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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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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건, 철강, 항공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후장대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6-03-09~2026-04-08
국제일반22%
정치일반20%
대통령16%
사회일반12%
미국/북미7%
정당5%
경제일반5%
선거5%
사건·범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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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D 수직농장 선보인 청년…韓총리 “판로 중요, 귀농 늘면 지역문제 해결”

    “얼마나 키워야 수직 재배가 가능한가요?”(한덕수 국무총리) “식물은 모종 단계까지 키워야 가능합니다.”(권기표 그린 대표) 1일 ‘2023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 개막식이 끝난 뒤 진행된 부스 투어(행사장 관람)에서 한 총리는 청년들의 스마트팜 기술과 영업, 판로 개척 지원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한 총리는 권 대표에게 “발광다이오드(LED)를 통한 수직 재배 시설이 어떤 도움을 주느냐”고 물었다. 권 대표는 “비닐하우스 없이도 많은 작물을 키울 수 있어 자금이 부족한 청년농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그린은 스마트팜 설비를 개발해 보급하는 회사다. 타워형 시설에 수직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LED 자동 거리 조절, 자동 방제 로봇 서비스,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기술 등도 개발했다. 한 총리는 행사장 1층에 설치된 농협중앙회 청년농부사관학교 부스에선 판로 개척의 중요성을 직접 설명했다. 그는 “최근 방문한 한 재래시장에서 사장이 한 명인 작은 가게가 있었는데 한 해 매출이 70억 원이었다”며 “그 가게는 온라인 판매로 그 많은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청년농부사관학교를 통해 창농을 하면 청년농은 판로를 어떻게 개척하나”라고 묻자 이정기 농협중앙회 창업농지원센터장은 “농협의 영농 지원으로 네이버와 온라인 농협몰을 통해 농작물을 판매할 수 있다”고 답했다. 청년농부사관학교는 농협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창농 지원 사업이다.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품목별 작물 재배 기술을 비롯한 농업 기초 교육과 농가 현장 인턴, 향후 사업화를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한다. 한 총리는 지방 소멸의 해결책 중 하나로 귀농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귀농·귀촌관 가운데 경북이 마련한 부스에선 “왜 이렇게 많은 가구가 경북으로 귀농하냐”고 했다. 경북은 지난해까지 19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귀농 인구가 가장 많았다. 정기수 경북도 농업정책과 농촌인력복지팀장은 “경북에는 사과를 비롯해 재배할 수 있는 특용 작물이 많기 때문”이라며 “지난해에만 1개 면(面) 인구인 3300여 명이 귀농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귀농 인구가 이렇게 많으면 지역 인구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농촌 발전을 위해선 힘을 합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에서 “국회에서 여야가 나뉘어져 있지만 농업 돌파구 마련에 대해선 싸우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법과 제도로 뒷받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스마트팜 스마트잡’은 농촌 소멸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한 총리와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회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달곤 의원, 어기구 의원,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윤종철 농촌진흥청 차장, 임상섭 산림청 차장,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정기환 한국마사회장,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종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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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상저하고’ 빨간불

    실물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생산, 소비, 투자 등 3대 지표가 7월 일제히 하락했다. 폭우·폭염에 생산과 내수가 크게 위축됐고 중국 경기 둔화로 국내 기업의 재고율이 상승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남은 하반기(7∼12월) 수출 반등과 내수 활성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부가 기대해 온 경기의 ‘상저하고’(상반기 둔화, 하반기 반등) 흐름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생산지수는 109.8로 전월보다 0.7% 감소했다. 설비투자도 전달보다 8.9% 줄었고, 소매판매도 3.2% 떨어졌다.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일제히 하락한 건 올해 1월 이후 6개월 만이다. 특히 설비투자는 2012년 3월(―12.6%)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소비도 2020년 7월(―4.6%) 이후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심의관은 “기업들의 출하가 감소하며 재고율이 올랐는데 이는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7월엔 예년에 비해 비가 많이 오는 등 일시적 요인이 많이 반영돼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추석맞이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의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을 포함해 총 6일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60만 장의 숙박 할인쿠폰을 배포하고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했다.수출 부진에 제조업 재고율 12%P 쑥… “中경기 회복이 변수” 7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설비투자 11년여만에 최대폭 감소… 하이닉스 올해 투자 50% 축소정부 “일시적 현상… 회복 흐름 유지”전문가 “대외 요인 불확실성 커 우려” LG디스플레이는 올해 3월까지 마치려 했던 3조 원 규모의 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생산 시설 투자 계획을 2028년 3월로 5년 연장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2019년 7월 투자계획을 결정했지만 이후에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져 계획했던 투자를 예정대로 집행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경제의 3대 축 중 하나인 설비 투자가 11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중국발 경제 위기와 수출 부진에 따라 기업들의 재고가 쌓이면서 제조업 재고율은 한 달 새 10%포인트 넘게 뛰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기 회복 정도가 올 하반기(7∼12월) 한국 경제 반등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조업 수출 출하 36년 만에 최대 폭 감소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제조업 재고율은 123.9%로 한 달 전보다 11.6%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4.0%), 자동차(4.8%), 전기장비(4.4%) 등의 재고가 크게 늘어난 결과다. 재고율은 한 달 동안 쌓인 재고가 공장에서 시장으로 출하한 물량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100%를 넘으면 공장에 쌓인 물건이 더 많다는 뜻이다. 제조업 출하 가운데 수출 출하는 14.5% 감소했다. 1987년 8월(―15%) 이후 35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 판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내려가며 2개월 연속 하락했다. 국내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이미 주요 전자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있다. 상반기(1∼6월)에만 6조3000억 원의 적자를 낸 SK하이닉스는 올해 투자 규모를 1년 전보다 50% 이상 축소했다. 삼성전기도 2분기(4∼6월) 실적 발표 후 가진 콘퍼런스콜에서 “연초 계획보다 올해 투자 규모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폭우, 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소비 위축경제의 또 다른 축인 소비 역시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줄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의복이나 신발, 가방 등 준내구재가 3.6% 줄며 두 달 연속 감소했고, 승용차를 비롯한 내구재도 5.1% 줄었다. 음식, 의약품 등 사용 기간이 짧은 비내구재도 2.1% 감소했다. 예년보다 비가 오는 날이 많아 외부 활동이 어려웠던 게 소비 위축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나타났지만 일시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매 판매와 설비 투자가 감소한 건 기상 악화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종료 등 일시적 요인에 기인했다”며 “물량 중심으로 반도체 수출 반등 조짐이 나타나는 등 기조적 회복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경기 불안, 미국의 긴축 장기화 등 대외 변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만큼 한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중국 경제 위기라는 위험 요인이 얼마나 현실화되느냐에 따라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 예상보다 경기 회복이 부진한 게 사실”이라며 “경기 조절 측면에서 정부가 재정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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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신임사장 후보에 김동철 前의원 단수추천

    한국전력 신임 사장에 17∼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동철 전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이 사실상 내정됐다. 사장으로 임명되면 1961년 한전 창립 이후 첫 정치인 출신 사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한전 측에 차기 한전 사장 후보로 김 전 의원을 단수 추천했다. 한전은 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김 전 의원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사회 의결 후 2주간의 공고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차기 사장이 선임되면, 산업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전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처음 국회에 입문했고 20대까지 연달아 당선되며 4선 의원에 올랐다.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했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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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진 ‘차이나 붐’, 韓기업들 실적 휘청

    석유화학업체 DL케미칼은 올해 2분기(4∼6월) 매출액이 1년 전보다 30.7%(1490억 원) 급감했다. 국내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경제마저 얼어붙으면서 수출 실적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 컸다. 중국에서 자국의 석유화학 제품 생산 능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어 수출이 다시 회복되기도 쉽지 않다. 대기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롯데케미칼은 올 2분기 770억 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전년보다 적자 규모가 556억 원 불었다. 5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낸 롯데케미칼의 누적 적자는 약 1조 원에 이른다. 롯데케미칼은 이달 8일 실적을 발표하며 “2분기 초까지는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수요 등으로 제품 마진이 개선됐지만 이후 경기 회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에도 그늘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 1∼7월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대중(對中) 수출은 전년보다 40.4% 줄었다. 디스플레이의 감소 폭은 45.7%로 더 컸고, 화장품(―25.3%) 석유화학(―22.5%)도 20% 넘는 감소세를 보였다. 월간 전체 대중 수출액은 14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대중 무역수지는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째 적자를 보이고 있다. 현오석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조차도 중국을 상대로 펼치는 경제, 외교 정책을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닌 디리스크(위험 축소)로 설명하고 있다”며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식으로 새로운 대중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출기업 80%, 中침체에 실적 영향… “韓 내년도 1%대 저성장 우려” 〈下〉 한국 기업 충격 본격화 10곳중 8곳 “中 부진 이어질것”… 현지 공장 매각-사업 철수 잇달아경제 원로들 “탈중국 능사 아냐… 시장변화 맞춰 품목 다변화해야” 중국 부동산발(發) 불안과 중국 경기 침체 신호가 뚜렷해지면서 국내 대중(對中) 수출기업 10곳 중 3곳은 이미 매출 등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경제 원로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만큼 외교적으로 중국 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넓히고 수출 다변화를 통해 교역 관계를 새로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출기업 80% “이미 실적에 영향 또는 향후 우려” 3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최근 중국 경제 동향과 우리 기업의 영향’에 따르면 조사 대상 대중 수출기업의 32.4%는 “최근의 중국 경기 상황이 이미 매출 등 실적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대한상의가 이달 8∼23일 전국의 대중 수출기업 302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응답 기업의 50.3%는 중국 경기 불안이 장기화하면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현재까지 중국 시장에서의 경영 실적에 대해선 절반이 넘는 기업이 올해 초 세웠던 목표보다 저조(37.7%)하거나 매우 저조(14.7%)하다고 답했다. 앞으로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해선 79.0%가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원인으로는 ‘산업생산 부진’(54.5%)과 ‘소비 둔화 추세’(43.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아예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기업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최근 현대제철은 1분기(1∼3월) ‘현대스틸 베이징 프로세스’와 ‘현대스틸 충칭’ 매각을 추진한다고 공시했다. 2003년 설립한 베이징 법인은 2017년 적자로 돌아섰고 충칭 공장은 설립 이듬해인 2016년부터 줄곧 적자에 시달렸다. 현대자동차가 제5공장인 충칭 공장을 매각하기로 한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HL만도 역시 브레이크나 서스펜션 등을 만들던 충칭 법인을 청산했다.● “중국이 필요한 제품 공급해야”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8개 글로벌 IB가 전망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9%다. 글로벌 IB업계 관계자는 “중국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한국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던 수출이 힘을 받지 못해 내년 경제성장률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원로들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가 예전만큼 긴밀하진 않더라도 지나친 탈(脫)중국 움직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정치·이념적으로는 중국과 가치를 공유할 수 없더라도 경제 분야에서만큼은 중국을 끈질기게 설득해 실리를 챙기는 경제 동맹 관계를 새로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 구조와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한국의 수출 품목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한국도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며 대일 무역 구조를 바꿨듯이 중국 역시 필요한 수입품이 달라지고 있다”며 “탈중국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중국 산업이 필요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실리적으로 바람직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나치게 높아진 대중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은 “(미국 같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틀 속에서 굴러가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중국 편중도를 완화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일부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인도와 동남아 등으로 눈을 돌리는 방법으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김형민 기자kalssam35@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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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장 월급 30만원 올라 165만원

    초급 장교와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단기복무 장려금이 내년에 각각 300만 원, 250만 원 인상된다. 병장 기준 한 달에 받는 월급은 165만 원으로 오른다. 29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군 장병 처우 개선 및 사기 제고를 위해 5조4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4조3000억 원)보다 1조1000억 원 증가했다. 우선 예산 2000억 원을 들여 장교의 단기복무 장려금을 9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인상한다. 부사관의 경우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린다. 복무 장려금 대상에 학교 졸업 후 학사장교가 된 500명도 추가했다. 군 간부들이 사용하는 노후 숙소 4만1780개는 내년에 4196억 원을 투입해 모두 개선하기로 했다. 새로 짓는 주거시설 규모는 내년에 1만9000개로 늘어난다. 매달 지급되는 주택수당도 대상자에 ‘3년 미만 초급 간부’를 추가해 약 5000명이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는 3년 이상 간부만 주택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택수당은 한 달에 16만 원이다. 훈련 때 간부에게 지급하는 영내 급식 비용으로도 133억 원이 배정됐다. 이전까지는 관련 예산이 없어 훈련 때 급식 비용을 간부 자비로 충당해야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학군장교(ROTC) 지원 경쟁률이 2013년 3.5 대 1에서 올해 상반기 1.6 대 1까지 떨어졌다”며 “초급 간부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사들의 내년 월급(사회진출지원금 포함)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보다 30만 원 오른 165만 원이다. 정부는 2025년에는 병장 봉급을 205만 원으로 또 인상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군부대에 얼음정수기 1만5000대를 새로 보급하고 육군 간부에게만 지급됐던 플리스형 스웨터를 전 장병에게 지급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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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혼출산 가구도 내집마련 지원… ‘신생아 특공-최대 5억 대출’

    내년 3월부터 아이를 낳은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이 새로 만들어진다. 정부가 29일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출산 가구의 주거 지원책을 비롯해 취약계층과 청년 지원 방안이 여럿 담겼다. 내년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신생아 특공’은 결혼을 해야만 신청 가능한가. A.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설되는 신생아 특공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출산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미혼모나 미혼부도 신청 가능한 것이다. 다만,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3인 가구 이하 976만 원) 이하이고, 자산이 3억79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연 3만 채 정도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때도 출산 가구에 우선공급 자격을 준다. 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은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Q. 출산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주택 자금 대출도 생긴다는데…. A. 내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행돼 출산 가구는 1∼3%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임대 자금을 빌릴 수 있다. 대출 심사 때 혼인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소득 기준도 대폭 완화해 신생아 출산 부부는 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 원 이하(현재 7000만 원)이면 받을 수 있다. 대출 유형별 특례 금리는 △구입자금 1.6∼3.3% △전세자금 1.1∼3.0% 등이다.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해준다. 내년 1월경 출시될 예정이다. Q. 어떤 경우에 육아휴직을 유급으로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는 건가. A.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에 들어가야 한다. 여성에게만 육아 부담이 쏠려 경력단절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7∼12월)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육아 부담이 큰 영아기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올려주는 영아기 특례 지원도 확대된다. 생후 18개월 아동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원 기간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Q. 내년에 생계급여는 얼마나 늘어나나. A.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21만3000원 늘어난다. 전 정부에서 5년간 이뤄졌던 인상 폭(19만6000원)보다 많다.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로 완화해 3만9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아동의 목돈 마련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은 가입 연령을 ‘0∼17세’로 늘린다. Q. 노인 일자리가 역대 최대로 확대된다는데…. A. 올해보다 14만7000명 늘어난 103만 명으로 역대 최대다. 내년 노인 인구의 10.3% 규모다. 일자리 수당도 공익형은 월 29만 원, 사회서비스형은 63만4000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2만 원, 4만 원 인상한다. Q.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 A. 발달장애인을 돌봄 난이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일대일 돌봄 체계를 만든다. 돌봄 난이도 2단계(500명)에 속하는 장애인은 개별로 주간에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단계(340명)는 24시간 동안 일대일로 돌봄 지원을 받는다. 24시간 개별 일대일 돌봄을 지원하는 복지시설은 내년에 전국 17곳으로 늘린다. Q.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은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나. A. 34세 이하만 연간 3회까지 받을 수 있다. 대상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진행하는 정보처리기사, 산업안전기사, 전기기사 등 493개 기술자격 시험이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 지원된다. 또 건설 해운 수산 등 인력 부족이 심각한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취업 3개월 후에 100만 원, 6개월 후에 다시 100만 원의 장려금을 준다. Q. 내년부터 알뜰교통카드가 사라지나. A. 알뜰교통카드는 내년 6월 폐지되고 7월부터 ‘케이패스(K-pass)’가 출시된다. 케이패스는 한 달에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요금을 할인해주는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이다. ‘일반’은 건당 교통비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고, ‘청년’과 ‘저소득층’의 할인율은 각각 30%, 53%다. 정부는 서울 시내 버스요금(1500원)을 기준으로 일반은 연간 21만6000원, 청년은 32만4000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봤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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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생에너지도 경쟁입찰 판매… 내년 2월 제주 시범사업

    내년 2월부터 제주도의 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사업자도 다른 발전사업자처럼 하루 전에 사전 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전력만 판매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안’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6개월의 공고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 수급 안정 등의 문제가 시급한 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시장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제주도에서 설비용량 3MW(메가와트)가 넘는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하루 전날 전력거래소에 발전량과 가격을 써낸 뒤 화력 등 다른 발전원들과 경쟁해 낙찰받은 만큼만 내다 팔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이 발전사업자들은 수요 부족이 발생하지 않으면 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전기를 모두 내다 팔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전력수요가 낮은 봄철과 가을철에 과도하게 많은 전력이 발생해 전력 수급 불균형이 빈번했다. 또한 일조량 등 자연환경에 따라 발전량이 불규칙한 신재생에너지 특성을 고려해 15분 단위의 실시간 시장도 개설된다. 개정안에는 발전량이 많아져 송배전망이 이를 다 수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 신재생에너지 입찰 가격에 따라 전력거래소가 발전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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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략기술 전문인력 지정… 해외 이직 제한

    앞으로 기업이 국가첨단전략기술 전문인력과 해외 동종 업종으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내용의 기술 보호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기술 유출이 우려되면 기업은 해당 인력의 출입국 기록 조회도 요청할 수 있다. 반도체 등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핵심기술 관련 인력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전략기술 전문인력을 지정, 관리하기로 했다. 기업이 전문인력을 뽑아 정부에 신청하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첨단전략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산업부 장관이 이들을 전문인력으로 지정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산업 분야 기술들이 포함된다. 전문인력으로 지정되면 기업은 이를 근거로 해당 인력과 해외 동종 업종으로의 이직 제한, 전략기술 관련 비밀 유출 방지, 퇴직 후 전직 및 창업 관련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기술 보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을 맺은 특정 전문인력의 기술 유출 정황이 의심되면 정부에 해당 인력에 대한 출입국 조회를 요청해 확인할 수도 있다. 기술 유출에 따른 처벌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달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양형위는 양형 기준안을 올해 11월 심의하고 내년 3월에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대법원의 현행 양형 기준은 기본이 1년∼3년 6개월이다. 국회에서도 기술 유출 범죄인의 구성 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는 기술 유출을 해도 해외에서 실제로 사용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유출 행위만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건수는 104건이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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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전문가 3명 日 파견… 오늘부터 방류 안전성 점검 참여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개시 나흘째인 27일 한국인 전문가 3명이 후쿠시마 현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소로 파견됐다. 이들은 이르면 28일부터 IAEA 측의 방류 안전성 점검 과정에 참여한다. 2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일본으로 떠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 3명은 후쿠시마 IAEA 사무소에서 오염수 방류 데이터를 공유받는다. 방류가 국제 기준에 맞게 안전하게 이뤄지는지 등도 점검한다. 소식통은 “세부 활동은 아직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큰 틀에선 모니터링이 잘되고 있는지, 추가로 일본 측에 요청할 자료가 무엇인지 등을 현장에서 꼼꼼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후쿠시마로 간 전문가들이 얼마나 현장에 머물지는 한일 정부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일본 정부는 이날 제1원전 방수구 주변에서 잡은 물고기의 삼중수소 농도가 전용 장비로 검출할 수 있는 하한치인 1kg당 8Bq(베크렐)을 밑돈 것으로 확인됐다며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 수산청은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의 삼중수소 농도 함유량을 확인하기 위해 25일 오전 6시경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약 4∼5km 떨어진 지점에서 광어와 성대 각 1마리를 잡았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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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콩으로 만든 계란-AI활용 과일 선별기… 푸드테크가 뜬다

    21일 서울 동작구의 한 공유 주방. 문주인 메타텍스쳐 대표(25)가 냉장고에서 길게 자른 계란 지단과 몽글몽글하게 삶아진 흰자, 노른자를 꺼내 식탁에 올렸다. 닭이 낳은 계란이 아니라 대두를 비롯해 콩으로 만든 식물성 계란이었다. 작게 잘라 맛을 보니 식감이 계란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았다 흰자와 노른자를 버무려 만든 샌드위치도 한입 베어 물었다. 동물성 계란이 들어간 샌드위치와 구분하기 어려웠다. 문 대표는 “삶은 계란 한 개 가격이 평균 290원인데 우리 제품은 260원”이라며 “그런데도 계란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 단백질 양은 6g으로 닭이 직접 낳은 계란과 동일하다”면서 웃었다.● 도축, 환경 파괴 없이 단백질 보충 대학교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한 문 대표는 2018년 학과 행사에서 우연히 콩으로 만든 고기를 먹고 놀랐다. 콩으로 만들었는데도 맛과 향은 진짜 고기와 구별하기 어려웠다. 문 대표는 그때 대체식품의 시장성을 봤다. 4년 뒤 메타텍스쳐를 설립한 그는 식물성 원료를 배합해 국내 최초로 식물성 계란을 시장에 내놨다. 문 대표가 만든 식물성 계란은 식중독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동물성 계란처럼 살모넬라균 등에 오염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탄소 배출량도 동물성 계란보다 93.5% 적다.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거나 곡물 가격이 오르더라도 계란값은 달라지지 않는다.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 칼로리는 동물성 계란보다 33% 낮고 포화지방도 99% 적다. 식물성 계란의 가치는 이미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회사 창립 후 8개월 만에 편의점 CU와 제품 공급 계약을 맺었다. 올해 15억∼17억 원 규모의 벤처캐피털(VC) 투자도 예정돼 있다. 문 대표는 “앞으로 식물성 계란은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 될 것”이라며 “현재 단백질 섭취가 힘든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납품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오염과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food)과 기술(tech)을 접목한 푸드테크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 세계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2017년 2110억 달러(약 283조 원)에서 연평균 7%씩 성장해 2025년에는 3600억 달러(약 48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부족한 농가 일손 메우는 푸드테크 푸드테크는 농가의 일손 부족을 메우고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스타트업 ‘에이오팜’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장 가치가 떨어지는 농산물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제품을 개발했다. 사람이 시간당 1000개 정도 골라내는 불량 과일을 3만2700개까지 분리해낼 수 있다. 에이오팜이 개발한 제품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 이미 가동 중이고 제주 서귀포시 등 일부 지역 농협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출신들이 세운 ‘씨위드’는 가축의 단백질 세포를 배양해 고기를 만들어내는 배양육 회사다. 대체식품이 기존 식품의 맛과 향, 영양을 모방했다면 배양육은 말 그대로 진짜 고기다. 하지만 고기와 달리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지 않아도 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씨위드는 세계 최초로 해조류를 활용해 배양액을 만든다. 이를 통해 최대 수백만 원이 드는 배양액 가격을 L당 2000원 정도로 낮췄다. 이희재 대표(28)는 “도축해서 만든 고기처럼 두껍게 배양하는 기술도 해조류로 만든 틀(스캐폴드)로 구현할 수 있다”며 “배양육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숙제”라고 했다. 이기원 한국푸드테크협의회 공동회장은 “정부가 푸드테크 분야 인재를 발굴하고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에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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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산단에 첨단기업-카페-병원 허용… ‘청년 산업캠퍼스’로

    앞으로 노후 국가산업단지에 편의점, 체육·문화시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입주 업종 제한도 대폭 풀어 첨단·신산업 기업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입주 기업이 소유한 토지와 공장 매각도 허용한다. 정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단지 입지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통 산단을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캠퍼스로 바꿔 나가겠다”며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첨단기업, 청년이 찾는 산단으로” 정부는 우선 청년들이 산단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토지 용도 제한 등의 문턱을 낮춰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노후 산단에 편의점과 카페, 병원 등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전체 산단 면적의 10%에서 30%로 늘어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근로자들이 뭘 하나 사려면 5km를 가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생활 여건이 최악인 상황”이라며 “산단 내 근로자들의 편의와 정주 여건을 높여야 산단 전체의 경쟁력이 살 것”이라고 말했다. 체육·문화시설도 늘린다. 윤 대통령은 “산단 현장에 가서 청년 근로자에게 산단에서 일하는 데 가장 꺼려지는 게 무엇이냐고 물으니 다들 대답하는 게 ‘문화공간이 없다’는 것이었다”며 “이제 산업단지도 정원, 체육시설 같은 시설을 갖춰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단 노후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입주 업종 제한은 대폭 완화한다. 그동안 산단은 조성 때부터 입주 업종을 규정해 해당 업종에 포함되지 않으면 입주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입주 가능 업종을 산단 준공 10년 후부터 5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했다. 업종 분류가 불분명한 신사업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입주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또 비수도권 산단에 입주한 기업은 부지나 공장을 금융·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매각한 후 임대하는 자산유동화가 허용된다. 현재는 공장 설립 후 5년간 매매와 임대가 제한된다. 법률이나 회계·세무, 금융 등 서비스 업종도 산단 입주를 허용해 기업을 지원하도록 한다.● 1만 명당 34개 있는 병원, 노후 산단에는 1개 산업부에 따르면 착공 후 20년이 넘은 노후 산단은 지난해 말 471개로 전체 산단의 37%를 차지했다. 노후 산단 비중은 2025년 41%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입주 허용 제한 등의 규제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기업 비중은 전체 산단 기업의 3.6%에 불과하다. 인프라 부족으로 현재 산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35세 이상이 전체의 70%가 넘는다. 실제로 인구 1만 명당 식당 수는 전국 평균 338개지만 노후 산단은 18개다. 병원의 경우 인구 1만 명당 전국 평균은 34개지만 노후 산단은 1개에 불과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각종 인프라 공급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활 인프라까지도 유연한 자세로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번 노후 산단 대책 핵심이 민간의 투자 확대, 규제 완화이기 때문에 난개발과 투기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산단의 개발·실시 계획 변경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는데 이로 인해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만 투자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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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前 여가-과기부 등 순차개각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장관급 2명과 차관급 4명의 인사를 단행한 것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성과를 달성한 만큼 민생 경제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국정 동력 확보의 성격이 깔려 있다. 윤 대통령이 “보여주기 쇼”로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폭 개각보다는 순차 개각에 무게가 실린다.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부실 운영 책임론이 불거진 여성가족부를 포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복수의 부처들이 개각 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9월 추석 전 소폭의 추가 개각을 단행하는 방안을 열어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8월에는 추가 개각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며 “9월 추석 이전 추가 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그간 개각설로 부처가 불필요하게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인적 개편 논의를 최소화해 왔다. 하지만 3월 방일을 시작으로 한 외교 행보가 8월 한미일 정상회의라는 성과로 일단락된 만큼 이제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 논의도 본격화하는 기류다. 그럼에도 순차 개각을 택한 건 지지율 등을 반전시키기 위한 대폭 개각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민심을 끌어오기 위해 사람을 대거 바꾸는 개각을 일종의 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했고,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하는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느 정도 안보와 대외 관계는 완성이 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이제부터는 경제다, 국정 중심은 경제다’라고 (판단)해 기재부에서 경제를 오래했던 인사들을 발탁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산업부 장관 교체 배경에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복원 및 확대에 산업부가 소극적이었기 때문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이 같은 기류가 감안된 듯 방 후보자는 소감문에서 지명 일성으로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을 강조했다. 또 “수출 총력 증대, 첨단산업 육성과 한미일 산업협력 강화, 필요한 구조조정과 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 철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방 후보자는 주형환 전 장관 이후 6년 만에 임명된 기재부 출신 산업부 장관이다. 그간 경제, 금융 분야 업무를 주로 맡았던 만큼 산업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김병환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기재부 1차관으로,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을 행정안전부 차관으로,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을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김형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각각 발탁하는 차관급 인사도 이뤄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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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빚 첫 200조 넘어… 한전채 발행도 적신호

    공기업 한국전력의 빚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도 7조 원가량 영업손실을 내며 3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추가 한전채 발행이 막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한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한전의 총부채는 201조4000억 원(연결 기준)으로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었다. 2017년 말 108조8000억 원이었던 총부채가 6년도 안 돼 100조 원 가까이 불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도 8조 원가량 증가했다. 한전의 총부채는 현재 국내 상장사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지만 전기요금은 그만큼 오르지 않으면서 한전의 부채가 급증했다.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에 빠지면서 적자가 불어났다. 2021년부터 영업손실을 내고 있는 한전은 한전채를 발행해 운영자금을 충당하고 있다. 현재 한전이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한전채는 104조6000억 원이다.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가 20조9200억 원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올해도 약 7조 원의 영업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영업손실이 난 만큼 적립금은 줄어든다. 시장의 전망대로 실제로 7조 원의 영업손실이 난다면 내년 3월 2023년 실적 결산 이후에는 한전채 발행 한도가 확 줄어들게 된다.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이 약 14조 원으로 감소해 이의 5배인 약 70조 원까지만 발행할 수 있다. 지난달 말 한전채 발행 잔액(78조9000억 원)보다 적다. 한전이 신규 한전채 발행을 통해 ‘빚 돌려막기’를 하기도 어려워지는 셈이다. 한전은 회사채 발행이 여의치 않으면 은행 대출, 기업어음(CP) 등을 통해 운영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경우 회사채보다 대출과 CP의 금리가 높아 한전의 재무 구조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여기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시 오름세로 접어들면서 한전의 재무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올해 6월 배럴당 60달러 선을 오갔던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지난달부터 오름세를 보이며 이달엔 80달러까지 치솟아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에너지 가격 추이에 따라 요금 현실화를 통해 재무적으로 개선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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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對中수출 이달 27% 줄어 15개월째 감소… 무역적자 규모 올들어 284억 달러 달해

    이달 20일까지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이 1년 전보다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기 침체까지 더해지면서 4분기(10∼12월)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란 정부 전망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21일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달 1∼20일 대중 수출액은 58억68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5% 줄어든 규모다. 이 추세가 월말까지 이어지면 대중 수출 감소세는 15개월째 이어지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반도체 수요 감소와 경기 침체 등이 겹치면서 대중 수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 수출액은 278억56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6.5% 줄었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째 감소세다. 이달도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24.7% 줄며 부진을 이어갔다. 석유제품(―41.7%), 철강제품(―20.5%), 정밀기기(―23.4%) 등도 20% 넘는 감소 폭을 보였다. 수입은 27.9% 줄었지만 수출을 웃돌아 무역수지는 35억6600만 달러 적자였다. 지난달 1∼20일(13억5000만 달러)보다 적자 규모가 2.5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누적된 무역적자는 284억400만 달러로,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폭(477억8500만 달러)의 60%에 달했다. 특히 이달 1∼20일 중국과의 무역수지는 9억6600만 달러 적자였다. 대중 무역적자는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불황이 이어지면서 수출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충격이 나타나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경기를 비롯해 전국 14개 시도에서 광공업 생산과 수출이 감소했다. 경기(―16.2%)의 광공업 생산 감소 폭이 가장 컸고 부산(―8.5%) 충북(―7.9%) 등도 크게 줄었다. 전국 광공업 생산은 1년 전보다 7.4%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10∼12월) 이후 3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전자부품(―19.0%)의 생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화학제품(―16.0%), 고무·플라스틱(―10.3%) 등도 10% 넘게 생산이 줄었다. 전국 수출은 전년보다 12.0% 줄며 3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했다. 대중 수출이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한국의 수출 회복 속도는 느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 지방정부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위기를 겪으며 중국 전체가 디플레이션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온다”며 “이에 따라 한국의 수출 상황이 회복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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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 이어 지방세도 덜 걷혀… 17개 시도, 상반기 10% 감소

    올 상반기(1∼6월) 전국 17개 시도의 지방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서울을 비롯한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6월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총 수입은 52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9.9%(5조8000억 원) 줄어든 규모다. 17개 시도에서 모두 1년 전보다 세수가 감소했다. 서울이 2조2000억 원 줄며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고, 경기(―1조6000억 원)가 뒤를 이었다. 세수 진도율 역시 울산과 충남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전년보다 하락했다. 세종이 39.6%에 그치며 1년 전보다 9.6%포인트 떨어졌고 대구(―7.7%포인트), 광주(―5%포인트), 서울(―4.8%포인트) 등도 하락 폭이 컸다. 17개 시도의 평균 진도율은 45.7%로 3.3%포인트 하락했다. 진도율은 1년간 걷으려고 목표로 잡은 전체 세수에서 실제로 얼마나 걷혔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방세수가 감소한 데는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취득세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대구의 올 상반기 취득세수는 42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3.2%(1300억 원) 감소했다. 대구 전체 지방세수 감소분(2300억 원)의 절반이 넘는다. 경기도 취득세는 3조9000억 원 걷히며 18.2%(9000억 원) 줄었다. 여기다 법인 실적 악화로 지방소득세도 줄었고 국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이에 연동되는 지방소비세도 부진했다. 올 상반기에 법인세 등의 부진으로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40조 원 감소한 데 이어 지방세마저 덜 걷히면서 나라 전체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양 의원은 “세수 결손이 현실화한 만큼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능동적 재정 운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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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전력 도매가, 두달새 23% 뛰어 kWh당 146원

    지난달 전력시장에서 거래된 전력 도매가격이 올 5월보다 23%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7월 평균 정산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145.61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 들어 평균 정산단가가 가장 낮았던 5월(118원)보다 23.4% 오른 수준이다. 지난해 7월보다도 5.2% 상승했다. 평균 정산단가는 전력거래소에서 거래된 전력 금액을 거래량으로 나눈 값으로,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도매시장 가격을 의미한다. 정산단가가 오른 건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다시 오름세로 전환한 영향이 컸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여름철에 전기를 많이 쓰면서 LNG 발전이 늘었고 이에 따라 전체 정산단가에서 LNG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면서 전체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LNG 발전은 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비싸다. 올 하반기(7∼12월) 전력 도매가격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 한전의 적자 해소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전기를 비싸게 사와 소비자에게 싸게 파는 역마진 구조가 올 4월까지 이어지면서 한전의 누적적자는 47조5000억 원에 이르렀다.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을 동결한 정부는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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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 수출 7개월만에 400억 달러 ‘역대 최단기간’

    올 들어 7월까지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1년 전보다 40% 넘게 늘며 역대 최단 기간에 400억 달러(약 53조7000억 원)를 넘어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7일 발표한 ‘7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1∼7월 자동차 수출액은 416억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증가한 규모다.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지난해보다 3개월 빨리 4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동차 수출 사상 최단 기간 내 400억 달러 달성으로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자동차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판매가 북미를 중심으로 늘어난 영향이 컸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친환경차 수출액은 144억 달러로 전년보다 64.6% 증가했다. 지난달 수출액만 20억 달러로 6개월 연속 20억 달러 선을 이어갔다. 친환경차 수출액은 올 2월 처음으로 20억 달러를 넘어섰다. 7월 친환경차 수출 대수도 6만 대로 전체 수출 차량(23만 대)의 26.1%를 차지했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상 친환경차의 7월 판매량이 1년 전보다 93% 급증하며 사상 최대를 보였다. 미국 정부는 IRA 규정에 따라 렌트, 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는 북미 지역에서의 조립이나 배터리 요건 등과 관계 없이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 자동차 업계가 이를 적극 활용하면서 친환경차 판매량이 증가했다. 다만 내수 시장에선 지난해 8월부터 이어진 판매 증가세가 12개월 만에 꺾였다. 7월 내수 시장 차량 판매 대수는 지난해보다 5% 줄어든 13만6000대였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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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수 부족에… 내년 예산 증가폭 7년만에 3%대로 낮춰잡아

    정부가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3% 정도 늘리기로 가닥을 잡고 본격적인 예산 편성 작업에 들어갔다. 올 들어 대규모 세수 부족이 이어지면서 예산 증가 폭을 7년 만에 3%대로 낮춰 잡았다. 13일 여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1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수준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기재부가 보고한 총지출 증가율 등을 토대로 당정이 예산 편성 협의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3%대 예산 증가율은 2017년(3.6%) 이후 7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 증가율은 매년 7∼9%대를 이어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내놨던 올해 예산 증가 폭(5.1%)보다도 적다. 총지출이 올해보다 3%대 늘어나면 정부 예산은 658조∼663조 원 규모가 된다. 정부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내년 예산으로 전망했던 670조 원보다 7조∼12조 원가량 적다.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약 20조 원 늘어나는 데 그치는 건 올 들어 세수 부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1∼6월)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0조 원 가까이 줄었다. 올해 남은 기간에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연간 세수는 약 356조 원에 그친다. 올해 정부가 예상했던 세수(400조5000억 원)보다 44조 원 부족하다. 올해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다시 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일자리 지원 등에는 내년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하기로 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가운데 이 재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현재 모든 국고 보조금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민간단체와 노동조합 자체 사업,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뉴딜·태양광 관련 산업 등에 대한 지출은 줄일 계획이다. 연구개발(R&D) 예산도 전면 재검토 중이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예산을 짜면서 역대 최대인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세종=김형민 기자kalssam35@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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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7월물가 -0.3%… 중국發 ‘디플레이션의 공포’

    중국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소비자물가가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물가는 하락하는데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계의 시장’ 중국이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가 약해지면서 대중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9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7월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0.3% 하락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월별 CPI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던 2021년 2월(―0.2%)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중국의 월간 CPI는 올 1월 2.1%를 기록한 뒤 3월부터 4개월 연속 0%대에 머물렀고, 6월엔 0%까지 떨어졌다. CPI와 함께 대표적 물가관리 지표로 CPI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생산자물가지수(PPI)도 ―4.4%로 집계돼 10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중국 CPI와 PPI 상승률이 동반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20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중국 당국은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지난달 자동차 가전 가구 등 내구재 소비 촉진 방안과 민간 투자 활성화 대책 등을 쏟아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 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7월의 물가 상승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라며 “항후 (물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블룸버그통신은 “2021년 초 CPI 하락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이었던 것과 달리 최근 물가 하락은 수요 감소, 부동산 시장 침체 같은 장기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더 심각하다”면서 “중국이 사실상 디플레이션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기 둔화가 당분간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중국 시장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의 50%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며 “중국 경기 침체로 한국 경제가 올해 안에 회복 국면에 접어들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中, 일본식 장기불황 문턱에… 韓, 하반기 성장률 더 떨어질 우려 中, 7월 수출 작년보다 14.5% 감소제조-고용-소비 등 지표 모두 악화日 ‘잃어버린 30년’ 시작 때와 비슷한국 수출 감소-경제 타격 불가피중국에서 ‘D(디플레이션)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중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2021년 2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수출, 제조, 고용 등 경제 전반의 악화 현상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당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 이후에도 소비 심리는 살아나지 않고 부동산 침체, 미국과의 패권 갈등 등도 경제에 부담을 안기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식 장기불황의 문턱에 서 있다고 본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철강, 화학 제품의 대(對)중국 수요가 감소하고,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 中 제조·소비·고용·수출 ‘빨간불’ 최근 발표된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는 모두 부진을 면치 못했다. 8일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7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5% 줄었다. 감소 폭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 1∼2월(―17.2%) 이후 41개월 만의 최저치다. 7월 수입 역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4% 감소했다.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49.3으로 기준점 50을 하회했다. 6월 중국의 16∼24세 청년실업률은 21.3%로 관련 통계 작성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조, 소비, 수출, 고용 등이 모두 부진함에 따라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중국 2분기(4∼6월)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상하이 봉쇄 등에 따른 기저 효과에도 전년 동기 대비 6.3%에 그치며 시장 전망치(7.1%)에 크게 못 미쳤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올해 중국 상황이 1980년대 부동산 거품이 터진 후 일본과 비슷하다”며 중국이 ‘일본식 불황’을 겪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일본은 가계와 기업이 소비와 투자를 늘리기보다 빚 갚기에 집중하면서 ‘수요 부진→물가 하락→경기 침체 악화’의 악순환이 나타났다. 일본은 아직도 이때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중국이 당시 일본처럼 ‘대차대조표 불황’에 빠졌다는 설명도 나온다. 가계와 기업들이 대차대조표를 맞추기 위해 빚부터 줄인다는 뜻에서 붙여졌다.● “韓 경제에도 타격 불가피” 침체 국면에 접어든 중국 경제는 이미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7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하향 조정하면서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파급 효과가 예상보다 약하다는 점을 짚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8월 경제동향’에서 중국 경기 회복 지연을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으로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에는 중국 내수 회복세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저물가 상황이 경제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은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 ‘2023년 하반기 중국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에서 “현재로선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되지만 저물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 주체들의 기대 약화로 이어져 소비 및 투자 등 내수 회복이 더욱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중국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효과 지연 가능성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대중(對中) 교역 구조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는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중국이 필요로 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역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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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광 ‘발전 중단’ 안따르면 과징금”… 신재생에너지 규제 나선다

    정부가 발전을 중단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만든 전기는 무조건 사주는 제도도 없앤다.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력망 과부하 우려가 커지자 시장 문턱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발전 중단’ 지시 꼭 따라야 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전력계통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가 늘면서 전력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전력계통 운영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전력 수급 안정화를 이루는 것이 방안의 핵심 목표”라고 말했다. 전력은 공급이 부족해도 정전이 일어나지만 공급이 너무 많아도 송배전망이 이를 수용하지 못해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우선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도 석탄을 비롯한 다른 발전원과 마찬가지로 출력제어 이행 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출력제어는 발전량이 많아져 송배전망이 이를 다 수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 전력거래소가 발전을 중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는 전력거래소의 출력제어 지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실제로 제주 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올해 6월 출력제어가 위법이라며 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모든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에 원격제어 등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현재 국내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중 전력거래소가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는 설비는 9%, 원격제어 설비는 1% 미만에 불과하다. 정부는 출력제어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전력 수급 안정화 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허가 문턱 높여 난립 방지 발전 설비 용량이 1MW(메가와트)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송배전망 ‘무제한 접속 제도’도 일몰한다. 만들어진 전기를 팔기 위해선 송배전망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이때 원자력발전, 석탄 등은 전력거래소의 지시를 받아 접속하는데 소규모 태양광은 이러한 지시 없이 만들어낸 전기를 제한 없이 팔 수 있다. 이 제도가 없어지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도 거래소의 지시에 따라 팔 수 있는 전력이 제한되고 송배전망을 이용하는 비용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허가 문턱도 일부 높여 무분별한 난립을 막는다. 지역별로 송배전망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치를 설정하고 이에 맞춰 지역별로 신재생에너지 허가 쿼터제를 도입하는 식이다. 그간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확대, 보급에만 초점이 맞춰져 사업자의 의무 규정 없이 우대 제도만 시행돼 왔다. 그 결과 2012년 4084MW였던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은 지난해 2만7962MW로 약 7배로 불어났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 학장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전력 수급 안정화가 무엇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출력제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출력제어를 어떤 발전원부터 할지 등에 대한 원칙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출력제어태양광, 풍력 등의 발전량이 많아져 송배전망이 이를 다 수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 전력거래소가 발전을 중단시키는 것.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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