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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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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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국제일반28%

정치일반21%

사회일반20%

대통령16%

문화 일반5%

경제일반5%

미국/북미2%

사건·범죄1%

검찰-법원판결1%

정당1%

경제매체 사칭 22억 가로챈 주식리딩방 사기범들 구속기소

경제 뉴스매체를 사칭한 주식 리딩방에서 공모주를 준다고 속여 총 2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사기 조직 주범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경제 매체를 사칭한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서 공모주를 준다고 속여 피해자 34명을 상대로 총 22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범죄단체조직 등)를 받고 있다.이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언론사 팀장, 수석연구원 등을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을 속이는 수단으로 가짜 언론사 명함과 계약서 등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조직의 총책인 A 씨는 자금세탁 조직을 통해 현금을 인출해 공범들에게 분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데이터베이스(DB) 공급책인 B 씨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범행에 사용할 상황별 사기 대본, 피해자 인적 사항을 확보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조직은 역할을 분담하고 사무실을 계속 변경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는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검찰은 향후에도 선량한 서민 투자자들을 울리는 주식 리딩방 이용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박탈할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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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쯔양에 2억 뜯어낸 2명 사전구속영장 신청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쯔양 사건과 관련해 공갈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쯔양의 전 연인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 씨를 통해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쯔양으로부터 약 2년에 걸쳐 2억 160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쯔양은 지난달 1일 올린 마지막 해명 영상에서 이들에 대해 언급했다. 쯔양은 “두 분은 여의도에서 전 소속사 대표와 함께 일했던 분들로 알고 있다”며 자신에 관한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들에게 매달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쯔양은 A 씨와 일할 당시 제작진으로 자신의 사정을 알고 있던 ‘문 PD’의 도움을 받아 이들과 소통했다고 밝혔다. 쯔양은 “전 소속사 대표는 (제게) ‘너와 관련된 것이니 네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고, 저는 (2명을) 만날 자신이 도저히 없었는데, 감사하게도 문 PD님이 나가주셨다”며 “그들이 원하는 타 유튜브 방송 계약금 2억을 저 대신 PD님이 주는 조건으로 폭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저의 돈으로 매달 2명에게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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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중진 요청에 번개 만찬…한동훈 지도부는 추석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인요한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했다고 대통령실이 9일 밝혔다.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은 추석 이후로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수도권 중진 의원이 어제(8일) 오후 4시에 번개 요청을 해서 (윤 대통령이) 몇몇 의원과 함께 2시간가량 만찬을 했다”며 “그 중 한 분이 인 최고위원인데, 의료개혁과 관련해 인 최고위원이 의료계의 상황을 말했고 (윤 대통령이) 경청했다”고 했다.윤 대통령과 일부 지도부 및 중진 의원들의 8일 만찬에 한 대표가 초청받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이 해명한 것이다. 이 만찬에는 인 최고위원과 5선 중진 윤상현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만찬의 성격에 대해 “기자 여러분께 공개도 안 되고 저도 사실 잘 모르는 일정”이라며 “비공개로 윤 대통령이 의원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정치인과 모임을 자주 하고 민심을 청취한다. 1대1로도 하고, 여러 명과도 하고, 자주 소통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번에 말한 대로 추석 이후에 만찬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은 지난달 30일로 예정됐다가 연기된 바 있다.앞서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9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8일 윤 대통령과 일부 국민의힘 최고위원, 수도권 중진 의원이 비공개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저는 안 갔다”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제가 장동혁 최고위원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본인은 (참석자가) 아니라고 한다”며 “(한 대표도 참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최고위원 중에서 진종오 의원은 (통화를) 못 해봤지만, 김민전, 인요한, 김재원 최고위원 이런 분들에게 전화했지만 전화를 안 받으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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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티메프 사태’ 플랫폼 반경쟁행위 과징금 상향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대규모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고 입점업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금지해야 할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의 반경쟁적 행위로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멀티호밍 제한(경쟁업체 이용 방해), 최혜 대우 요구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당정은 “금지 행위에 대해 형벌은 제외하되 과징금은 상향하고,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당정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대규모유통업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일정 규모를 충족하면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지정 기준은 ‘중개거래 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000억 원 이상’, ‘중개거래 수익 10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 원 이상’ 등이 제시됐다. 당정은 “미정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 기한 내 정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당정은 이달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된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정은 “공정한 플랫폼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서 논의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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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폭염에…8월 주택 전기료, 작년보다 평균 7520원 더 낸다

8월 주택용 전기요금이 기록적인 폭염 탓에 작년 같은 기간보다 평균 13% 오를 예정이다.한국전력공사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8월 주택용 전기의 가구당 평균 사용량은 363kWh(킬로와트시)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8월 평균 주택용 전기요금은 6만361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7520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8월 말까지 집계된 검침 자료 기준으로, 최종 사용량과 전기요금은 9월 말 확정된다.우리나라 주택 전기요금은 많이 쓰면 가격이 높아지는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 8월 주택 전기요금 인상 폭이 사용량 증가 폭보다 큰 이유다. 한전 관계자는 “역대급 무더위 속에서도 전기 절약을 실천한 국민의 노력으로 전기요금 증가가 우려했던 수준보단 제한적이었다”고 했다.작년 8월보다 올해 8월 전기요금이 증가한 가구는 76%로 집계됐다. 전기요금이 감소한 가구는 23%, 변동이 없는 가구는 1%였다. 한전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 등 전기 사용 환경과 패턴이 바뀌면서 전기요금 증가에도 편차가 크게 발생했다”고 분석했다.요금이 증가한 가구의 평균 증가액은 약 1만7000원이었다. 요금이 증가한 가구의 요금 증가 폭은 ‘1만 원 미만’이 973만 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1만~3만 원’ 710만 가구, ‘3만~5만 원’ 126만 가구, ‘5만~10만 원’ 75만 가구, ‘10만원 이상’ 38만 가구 순이었다.한전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해외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8월 주택용 가구당 평균 전력 사용량(363kWh)을 기준으로 실제 납부 전기요금을 국가 간 비교하면 일본과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2배 이상, 미국은 약 2.5배, 독일은 약 3배 수준으로 집계됐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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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김여사 현명치 못한 처신, 곧바로 처벌 대상 되는건 아냐”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결론과 관련해 “대통령께서도 김 여사에 대해 언론을 통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민했다”고 말했다.이 총장은 9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수심위의 결론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다”며 “그래서 검찰의 결론만이 아니라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숙의를 거쳐야겠다는 판단하게 된 것이다. 국민이 보시기에 (수사 절차와 과정이)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다. 다만 외부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또 이 총장은 “수심위는 외부의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라며 “저는 수심위의 구성부터 운영 결정과 공보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수심위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했다. 이태원 수심위도 그렇고 이번 수심위 결정에 대해서도 미리 제가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간에 수심위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마음은 이미 수심위 이전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검찰 내외부에서 수심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이 총장은 “어떤 과정과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내 결론과 뜻에 맞지 않다고 해 그 과정과 절차를 없애야 한다고 하면 법치주의나 수사를 진행하는 사건을 처분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미리 정해둔 절차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될 수 있겠지만 서로 상대 진영이나 상대 정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우리 사회에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매듭지어야 생각한다”며 “저 개인적으로는 차제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볍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서 더 이상 사회적인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총장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선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최종 사실심인 항소심 판결이 이번 주 예정돼 있다”며 “항소심 판결 결론을 세밀하게 살펴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처리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사건 처리가 마무리될 거라고 본다”고 했다. 다만 “제 임기가 이번 주에 마쳐지기 때문에 제가 종결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앞서 검찰 수심위는 6일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권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더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같이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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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 “2025년도 정원 논의 없는 협의체, 의미 있나”

의과대학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6일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운영하자는 여당의 제안에 대해 “2025년 입학정원에 대한 논의가 없는 협의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했다.전의교협은 이날 성명을 내 “우리는 이미 2024년 5월 24일 2025년도의 입학 정원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전의교협은 “과학적 추계와 전문가 협의를 통해 논의할 시간이 충분히 있는 2026년 입학 정원의 조정이 의료 대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급하게 논의할 주제가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진정 현재의 의료 대란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고 의료계와 야당에 제안했다.한 대표는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 의료 현장의 진료 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 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의대 증원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자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도 공감하는 사안으로 안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신속하게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전반적으로 의료 대란 사태, 의료 붕괴로 이어지는 사안의 시급성을 비춰볼 때 신속하게 구성돼야 하지 않을까”라며 “여·야·의·정 협의체는 본질적, 실질적 대책 마련이 목적이어야 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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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 믿고 뛰어”…화재현장서 초등생 온몸으로 받아낸 경찰

5일 오후 경기 평택의 한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경찰이 2층 창문을 통해 구조 요청하는 초등학생을 온몸으로 받아 구했다.6일 경기 평택경찰서 포승파출소, 경기소방재난본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5일 오후 3시 57분경 평택 포승읍 석정리의 3층 높이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1분 뒤인 오후 3시 58분경 소방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소방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한 포승파출소 김관식 경사와 구자욱 경장은 현장을 통제하고 구조 인원을 살피다가 2층 사무실 창문을 통해 구조 요청하는 초등학생 A 군(13)을 발견했다. A 군은 창문을 통해 “살려달라”고 외치며 구조를 요청했다.당시 화재는 A 군이 계단 등을 통해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커진 상황이었다. 김 경사와 구 경장은 당황한 A 군을 안심시키며 “밑에서 받아줄 테니 믿고 뛰어내리라”고 말했다. 이어 창문 밖으로 뛰어내린 A 군을 온몸으로 받아 구조했다.A 군의 키는 153cm, 몸무게는 43kg다. 병원으로 이송된 A 군은 발목 염좌 진단을 받았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시 A 군이 몸이 아파 쉬던 중 순찰차 소리로 화재를 파악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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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만원이 결제단계서 84만원으로…서울 5성급 호텔 90% ‘눈속임 설계’

서울에 위치한 5성급 호텔 10곳 중 9곳이 홈페이지 객실 검색 첫 화면에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표시한 뒤 결제 단계 화면에서 높은 금액을 나타내는 ‘눈속임 설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액수 차이는 10~21%로, 서울시는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에서 첫 화면만 보고 바로 결제하면 예상보다 큰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시는 서울 소재 5성급 호텔 27곳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다크 패턴(눈속임 설계) 가격 표시 여부를 조사해 6일 발표했다. 27곳 가운데 객실 상품 검색 첫 화면에서부터 최종 가격으로 표시한 곳은 3곳(11.1%)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첫 화면에서 세금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표시하고 결제가 진행됨에 따라 세금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나타내는 ‘순차 공개 가격 책정’ 방식을 썼다. 초기 표시 가격과 최종 가격의 차이는 10~21%로 파악됐다.시 관계자는 “‘순차 공개 가격 책정’이 적용된 온라인 사이트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할 가격을 처음에 알 수 없어 정확히 어떤 상품이 더 저렴한지 알 수 없게 된다”며 “다른 상품과의 비교를 위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다만 일부 5성급 호텔 홈페이지 광고 화면에는 ‘세금 및 기타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라고 표시돼 있거나 소비자가 별도의 버튼을 누르면 세금 및 기타 비용이 포함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작은 글씨와 버튼으로 표시돼 있어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가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눈속임 설계를 막기 위해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에어비앤비·호텔스닷컴 등 주요 외국 온라인여행플랫폼(OTA)의 경우 외국 규제당국의 규제 또는 자발적 개선을 통해 첫 광고 화면에서부터 세금·수수료·청소비 등을 포함한 총액을 표시하고 있다.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2025년 2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가격 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호텔 운영 사업자들을 독려하는 한편, 미흡한 사업자 정보 표시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시정 권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법 시행에 맞춰 온라인 소비자 보호에 힘쓰겠다”로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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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특검” vs 용산 “공천 안됐는데 무슨 개입”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4‧10총선 개입 의혹 보도와 관련해 “(지목된 인물이)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란 말인가”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해당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따라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사실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번지는 양상이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5일 김 여사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김 (전) 의원은 당초 컷오프(공천배제)됐었고, 결과적으로도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란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또 “공천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이날 한 언론은 김 여사가 4‧10총선을 앞두고 당시 경남 창원의창의 5선 현역 의원이었던 김 전 의원에게 경남 김해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해 지원하겠다는 제안도 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 여사의 당무 개입일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농단 그리고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와 해당 의원이 이 같은 대화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존재하고, 이 메시지를 본 복수의 국회의원이 존재한다고 한다”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소문이 무성하던 김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농단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어 그는 “총선 당시 윤 대통령이 전국에서 민생토론회를 열면서 지역별 공약을 쏟아낸 것도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이는 곧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했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부인이 직접 공당의 공천에 개입한 선거 농단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총선 기간 두문불출했던 김 여사가 뒤로는 여당의 공천과 선거에 깊숙이 개입했던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도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또 “구체적인 정황들이 보도된 만큼,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이날 보도에서 김 여사의 요청을 받은 인물로 지목된 김 전 의원은 지역구를 김해갑으로 옮겨 공천을 신청했지만 컷오프(경선 배제)됐다.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현재 김 전 의원을 비롯한 보도에서 김 여사와 김 전 의원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본 것으로 언급된 의원들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다만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혁신당도 지난 총선 때 이 건에 관해 제보를 들은 바 있는데, 이 제보는 완결성이 떨어진다”며 “(공천 개입이 아니라) 선의의 조언일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의 당초 지역구에) 꽂고 싶어 한다는 인사를 꽂지도 못했다. 완결성이 있으려면 김 전 의원을 몰아내고 김 여사의 의중대로 공천을 해야 했다”며 “지금 나와 있는 정보만으로는 미수인지도 판단이 불가능하다. 아 다르고 어 다른 걸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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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성지’? 아이폰16 출시 앞두고 허위·과장광고 주의보

한 휴대전화 판매점은 애플의 아이폰16 출시를 앞두고 신제품을 구매하면 30만~40만 원을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판매점 특약 할인’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판매점의 가입신청서에는 ‘약정 2년 후 기기 변경하는 경우에만 할인을 해주는 조건’이 담겨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개한 허위‧과장·기만 광고 사례다.방통위는 이달 애플의 아이폰16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 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5일 당부했다. 일부 휴대전화 판매점은 ‘휴대전화 성지’라고 소개하며 온라인 카페·블로그·밴드 등의 판매 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다. 주요 사기 수법은 ‘선택약정 할인’, ‘신용카드 제휴 할인’ 등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할인을 판매점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속이는 것이다.대표적인 사기 수법으로 이용되는 ‘선택약정 할인’은 요금제에서 25%의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판매점이 아닌 이동통신사가 선택약정을 선택한 모든 소비자에게 주는 혜택이다.피해 예방법은 판매점에서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 잔여 할부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이통사에 불법지원금 자제 등 시장안정화를 당부하고, 이통사·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와 함께 민원신고 유통점과 온라인 영업을 하는 판매점을 중심으로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한편, 허위·과장·기만 광고 등 속임수 판매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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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내는 돈’ 9→13%, ‘받는 돈’ 40→42%로

정부가 국민연금의 내는 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2028년 예정된 40%에서 42%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다만 청년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율을 4%포인트 인상하는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과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4일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 추진 계획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 개혁이 이뤄지기 위해선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의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 ‘더 내고 더 받는’ 정부안…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이날 발표한 정부안은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보험료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3%에서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돼왔다. 하지만 이후 26년 가까이 국민 반발을 고려한 정치권의 이견 속에 올리지 못했다. 소득대체율은 도입 당시 70%에서 2008년 50%로 낮아진 뒤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21대 국회에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13% 올리기로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은 43%와 45% 인상으로 맞섰다. 결국 44% 인상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채 회기 종료를 맞았다.정부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과정에서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 연도에 따라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 0.5%포인트, 30대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되는 식이다. 이를 적용하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4%포인트 올리는 데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가입 기간이 길지만 향후 연금 수급액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층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은 커지게 된다”며 “청년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잔여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중장년층의 반발에 따른 세대 갈등 우려도 나온다.● 자동안정장치 도입…연금재정 안정 추진정부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연금재정이 바닥나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가입자가 줄거나 기대 여명이 증가할 경우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안도 제시했다. 자동조정장치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이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으로 실질 가치가 보전되고 있지만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는 따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저출생, 고령화 추세와 기금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에 기대 여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을 연동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장치 도입 논의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득보장 수준에 미칠 변화 등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와 세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등 논의 구조를 통해 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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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춧값 좀 괜찮아졌나요?”…마트 찾은 尹, 추석 물가 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했다.윤 대통령은 3일 오전 서울 도봉구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대통령실은 추석 연휴를 2주가량 앞둔 이번 주를 유통업계의 판촉과 시민들의 성수품 구매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시기로 판단했다.윤 대통령은 1층 과일 판매대에서 명절 주요 성수품인 사과와 배의 가격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고객에게 “명절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라고 물으며 “아직 사과와 배 가격이 높은데 명절에 정부 보유 비축 물량을 많이 풀어서 가격을 좀 내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채소 판매대로 이동해 원산지, 가격 할인 폭 등을 물었다. 배추 두 포기를 안고 가는 고객에게는 “배춧값이 좀 괜찮아졌나요?”라고 물으며 “명절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지금부터 김장철 전까지 배추 공급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우 코너에서 윤 대통령은 포장 팩에 적힌 가격을 확인하며 축산물 물가를 점검했다. 장을 보던 한 고객이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음식 잘하신다는데, 미역국에 쓸 고기 대신 좀 골라주세요”라고 부탁하자 윤 대통령은 “기름기가 약간 있는 고기가 미역국 끓이기에 좋아요”,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라고 덕담을 건넸다.윤 대통령은 나주 전통 배 1박스, 철원 오대 쌀 한 포대, 토종닭 팩, 송편, 인절미, 김 등을 구매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물가 점검은 고객 불편을 고려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최소 수행 인력으로 진행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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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에…인천공항, ‘재발 방지안’ 내놨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연예인 등 유명인에 대한 과잉 경호를 막기 위해 현장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 올 7월 사설 경호원들이 배우 변우석(33)을 경호하는 과정에서 공항 이용객들을 향해 플래시를 비추는 등의 행동으로 논란에 휩싸이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공사는 연예기획사에 ‘조용한 출국 문화’를 당부하는 공문도 보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공항 내 유명 인사 과잉 경호 관련 재발 방지 대책안’을 3일 공개했다.공사는 대책안에서 과잉 경호 논란의 원인으로 사설 경호업체가 공항 측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점을 지목했다. 또한 경찰이 사설 경호업체에 대한 관리를 맡는 탓에 공사가 직접 제재하기 어려운 점도 요인으로 꼽았다.공사는 새롭게 마련한 매뉴얼에서 유명인 입출국으로 300~500명 이하 인원이 몰릴 경우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이 현장을 통제하고 질서 유지를 지휘하도록 했다. 500명 이상이 밀집한 경우에는 공항경찰단이 적극적으로 안전 확보 및 현장 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또 공사는 사설 경호업체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 현장에서 제지하고 공항경찰단에 신고하도록 했다. 시설 파손 등 중대한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고소·고발하는 방침도 세웠다.공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이달 중 시행할 방침이다.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모든 민간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도 이달 중 유명인 입출국 현장 대응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공사는 연예기획사에 ‘사전 입출국 정보 유출로 인한 유명세 과시 및 과도한 PPL(간접광고) 촬영 자제 등 조용한 출국 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협조 요청 공문도 발송했다.앞서 변우석을 경호하는 사설 경호원은 7월 12일 인천공항에서 공항 이용객들을 향해 플래시를 비추고, 공항 게이트를 통제하며 항공권을 마음대로 검사했다.현행 경비업법은 경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항경찰단은 경비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설 경비업체 대표 1명과 소속 경호원 2명, 프리랜서 경호원 1명 등 총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전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내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공항 내 안전에 대한 책임은 공사에 있는 만큼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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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레닌 연상” 野 “또라이” 막말 충돌…김용현 청문회 파행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동료 의원을 향한 “또라이” 발언을 놓고 여야가 3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막말을 퍼부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민주당 부승찬 원내부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소련의 초대 지도자인 블라디미르 레닌에 비유한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했다.강 의원은 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레닌이 주장한 군주제혁명, 토지혁명, 빵혁명, 평화혁명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혁명, 경제혁명, 복지혁명, 평화혁명과 유사한 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에 이러한 사상을 가진 분이 다수당의 대표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며 이 대표를 비판했다. 그러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강 의원을 향해 “또라이”라고 말했다. 여야의 충돌 끝에 인사청문회는 파행됐다.국민의힘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3일 강 의원을 향한 민주당 의원들의 ‘또라이’ 발언을 비판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어제 국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김용현 국방장관 인사청문회 중 장관 후보자에 질의를 하고 있던 강 의원에게 집단적으로 막말을 퍼부었다”며 “다수당의 비열한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와 품격을 저버린 것”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징계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또한 이들은 “동료 의원에게 상스러운 막말과 욕설을 남발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국방위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에 큰 절망을 느낀다”며 “민주당 국방위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잘못을 성찰하라.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했다.반면 부 원내부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국회와 국방위원회를 비정상화로 만든 장본인을 즉각 제명하시라”고 요구했다. 부 원내부대표는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 도중 뜬금없이 이재명 대표의 사상이 ‘레닌 혁명 세상과 닮았다’는 설명을 늘어놓더니, 현재 이런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분들이 다수당의 대표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당한 지지를 받은 동료 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 좋아하는 단어인 ‘반국가 세력’의 굴레를 씌웠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부 원내부대표는 “어제 국회 개원식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과 이재명 대표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국민 앞에 선서했다”며 “민주적 시장경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당, 정치적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단호히 맞서는 정당,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정당,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적 정보추구권을 보장하는 정당, 이것이 민주당의 가치”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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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윤건영, 태블릿 공방…“文 손자 교육용” VS “사건 관련성 인정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태블릿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공방을 벌였다. 윤 의원은 초등학생인 문 전 대통령 손자의 학습용 태블릿까지 압수했다고 반발했고, 검찰은 사건과 관련이 있는 태블릿이라고 반박했다.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주지검이 올 1월 서 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태블릿을 두고 “전주지검이 백주대낮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압수한 태블릿은 문 전 대통령 손자의 교육용 태블릿인데, 검찰이 이를 부인하는 거짓 해명을 했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윤 의원은 “어제 제가 대통령의 손자라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이의 아이패드를 압수하는 게 검찰의 상식이냐고 물었다”며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오늘 전주지검이 해명을 내놓았는데, 말 그대로 가관”이라고 했다.윤 의원은 “전주지검은 ‘손자의 교육용임이 확인된 태블릿은 처음부터 압수한 바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지만 완벽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024년 1월 16일 전주지검 김모 검사가 전 사위인 서모 씨 집에서 압수해 간 압수 목록에는 손자의 아이패드가 분명히 있다. (압수수색 영장 속) 압수 목록 8번이 아이패드”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손자가 사용한 아이패드는 아직까지 돌려주고 있지 않는다”며 “9개월째 검찰에서 갖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이에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해명자료) 내용 일부만을 발췌, 편집해 검찰의 적법한 수사와 공보 내용에 대해 ‘검찰의 백주대낮 거짓’ 운운하는 주장에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자녀의 교육용임이 확인된 태블릿은 압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압수한 태블릿은 다혜 씨의 이메일 등이 저장돼 있어 사건 관련성이 인정된 것”이라며 “전 사위 측의 변호사 참여 하에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압수됐다”고 했다.검찰은 태블릿을 9개월째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윤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해당 태블릿은 이메일 등 정보의 주체가 다혜 씨이기 때문에 전 사위 측이 선별 절차에 참여할 수 없어 아직까지 절차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8월 30일자 압수물과 함께 선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히 반환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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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李, 민생공통공약 협의기구 합의…채상병 특검법 이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첫 공식 대표 회담에서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또 의료대란과 관련해선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당 대표는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한 대표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선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과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여야 대표회담이 끝난 뒤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담은 당초 계획했던 90분을 넘겨 140분간 진행됐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대변인이 배석한 공식회담을 95분 동안 한 뒤 양측이 합의문을 조율하는 동안 한, 이 대표가 45분 동안 독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 대표가 합의한 주요 내용은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 △금투세와 관련해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종합적으로 검토·협의 △정부에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 당부 및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 △반도체, AI, 국가전력망 확충 방안 적극 논의 △소상공인 부채 경감 지원 방안 논의 △저출생 대책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예방적 보완책 신속 추진 △정당정치 활성화 위한 지구당 도입 적극 협의 등 8가지다.채 상병 특검법 합의가 불발된 데 대해 조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진과 관련해 여러 말씀을 드렸고 허심탄회한 토론 있었지만 아쉽게도 서로 합의하지는 못했다”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기한에 맞춰 당의 입장을 낼 수 없다’는 얘기를 나눴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논의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민주당 측은 의료대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책임자 문책, 대책기구 구성 등을 요청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많은 토론 있었지만 구체적 합의를 만들지 못했다”면서 “성과라고 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노력하기로 했고, 추석 응급 상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정부 측에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국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인식을 같이 했다”며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부분에 대해선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다. 금투세와 관련해 곽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했고, 최소한 내년도 시행 부분은 유예하고 계속 논의하자고 했다”며 “이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논의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까지도 같이 논의해나가는 게 맞겠다는 내용을 발표문에 포함한 것”이라고 했다.조 수석대변인은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선 금투세 시행 여부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비정상적 여러 양태들, 이것에 대한 근본적 구조적 개혁이 함께 수반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발표문 담긴 것처럼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자고 정리했다”고 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해 “환영한다”며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 “이번 정기 국회가 양당대표가 국민 앞에 약속한 민생정치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에 대한 민생 패스트트랙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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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李대표 계엄령 주장, 거짓 정치공세”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부의 계엄령 선포설’ 관련 발언에 대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라면서 “국민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반박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 도중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계엄령은 정부에서 설사 (선포)하더라도 국회에 바로 통보해야 하고 유지가 될 수가 없다”면서 “지금 국회 구조를 보면 선포해도 바로 해제될 게 뻔하고, 엄청난 역풍이 일텐데 상식선상에서 왜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일각의 계엄령 선포설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개혁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소추권을 정치개혁 의제로 제시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준비 논란을 언급하며 “2017년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 계엄문건으로 (2018년) 당시 해외에 나가 계시던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히 수사단을 꾸리고 수백 명을 조사하고 엄청나게 수사했는데도 단 한 명도 혐의가 있다고 기소조차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때 무슨 결과만 나왔냐. 기무사, 지금의 방첩사 1400명 인원만 축소되고 방첩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면서 “지금도 여러 문제가 있어서 방첩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게 국민들의 요구인데 지금 계엄령 이야기로 방첩 역량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그러면서 “정부가 하지 않을 계엄령, 이뤄질 수 없는 계엄령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공세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거짓 정치 공세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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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면책특권 제한하자” 李 “檢 앞 법 적용 불평등”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첫 공식 대표 회담을 위해 마주 앉았다. 여야 대표 회담으로는 2013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회담 이후 11년 만이다. 한 대표와 이 대표의 회담은 각각 10분씩의 모두발언만 생중계 형태로 공개됐고, 실질적인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90분간의 회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생산적 정치, 실용적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이 대표도 “새로운 정치의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대표는 모두발언에서부터 정치개혁을 둘러싼 확연한 시각차는 물론 의제에서 빠진 ‘의료대란 해법’,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 이 대표가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등 현안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의료대란과 관련해 “공식 의제에서 빠진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 대표와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의료 개혁도 결국 민생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다만, 당장의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임무”라고만 했다.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양당 대표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씀하시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되어 있고 개인들이 느끼는 격차의 질과 수준이 다 다르다”며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그런 생각을 더욱 집중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격차해소특위’를 출범시켰다”고 했다.반면 이 대표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현금 지원이라 말씀하시는데 잘못 알고 계시는 듯하다”며 “현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특정 몇 개월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소멸성 지역 소비 쿠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가장 효율적 정책”이라며 “굳이 차등 선별 지원하겠다면 그것도 저희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했다.또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으로 하자고 말씀하셨다”며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이어 “또 조건을 하나 더 붙이셨는데 증거 조작 이것도 특검하자는 것”이라며 “하자. 괜찮다. 수용하겠다. 이제 결단을 하셔야 된다”고 했다.한 대표가 제안한 정치개혁을 놓고도 확연한 시각차를 보였다. 한 대표는 “남용되고 있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를 의정 활동과의 연계가 적은 악의적 고의범의 경우 등에서는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했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추진의 적기”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또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해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곧 나올 재판 결과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설령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을 자제하겠다”면서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을 거라 기대한다. (이 대표가) 무죄를 확신하고 계시는 듯하니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이 대표는 이에 대해 “국회의원 특권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법 앞의 평등을 말씀하시던데 제가 보기엔 법 앞에 평등해도 검찰 앞에서 매우 불평등하고 사람에 따라 법 적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정치개혁과 함께 (대통령의 소추권을) 형평성 있게,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꼭 필요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권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금투세와 관련해선 한 대표는 “이 대표도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가 의미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고 했다.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모두발언을 마치고 비공개 회담을 시작했다. 회담은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까지 배석해 ‘3 대 3’으로 총 90여 분간 이어질 예정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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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 훔쳐?…가방 절도범 ‘시민 도움’으로 검거

서울 마포대교에서 투신 시도자의 가방을 들고 달아난 남성이 시민의 도움으로 검거됐다.서울경찰청은 18일 오후 서울 마포대교에서 투신 시도자의 가방을 훔쳐 도주한 남성 A 씨를 붙잡아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투신 시도자는 다행히 수난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경찰이 공개한 영상에서 A 씨는 자전거를 타고 마포대교를 지나가다가 투신 시도자의 가방을 주워 달아났다. 마포대교로 향하던 경찰은 ‘가방 절도범이 도주 중’이라는 무전을 듣고 방향을 바꿔 A 씨를 쫓았다. A 씨는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골목으로 도망쳤다. 이때 상황을 목격한 한 시민이 오토바이를 타고 A 씨를 쫓아 검거를 도왔다.시민은 당시 상황에 대해 “급박한 상황으로 보였다”며 “경찰이 쫓는 사람이라면 ‘범죄 혐의점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같이 나서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순찰차 두 대가 자전거 한 대를 쫓는 상황이었던 것 같다”며 “딱 드는 생각이 ‘자전거가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 버리면 쫓기가 어려울 거란 판단’”이라고 했다.경찰은 검거를 도운 시민에게 표창장과 보상금을 지급했다. 시민은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은 아니다”면서도 “경관님들 도와서 치안 유지에 작은 보탬이 되었다는 것에 굉장히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관님들 하시는 것을 보니 직무에 열성적이셨다”며 “그래서 내가, 혹은 내 가족이, 선량한 의식을 갖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잘 수 있는 것이란 걸 다시 한 번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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