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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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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경제일반100%

  • 우원식, 계엄사태 국정조사권 발동…“尹 공개증언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여야를 향해 신속하게 응답할 것을 요청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한 조치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선포‧시행되어야 하며,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는 통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계엄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관, 국민을 계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나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착석을 방해했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이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무장한 계엄군은 헬기를 타고 국회에 진입해 유리창을 부수고 국회 본청에 난입했다.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둔 본회의장 앞까지 들이닥쳤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이라며 “국회의원 체포‧구금, 의결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진입 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증언됐다.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국정조사권은 국회가 주요 현안에 대해 감사(조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국회에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위를 꾸리게 된다. 그간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이뤄져 왔다. 이에 우 의장은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결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할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가려면 공개적인 장소인 국회에서 진상규명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이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고, 역사적 사안”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공개적인 증언이 꼭 필요하다. 그런 점까지 포함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대통령 직무 즉각 중단을 위해 제안한 여야 회담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즉각 응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어제 의총이 끝나고 저를 찾아오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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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명 사망, 1명 실종 ‘경주 어선 사고’…해경, 운반선 항해사 긴급체포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발생한 어선 사고와 관련해 모래 운반선 항해사가 10일 긴급체포됐다.포항해양경찰서는 이날 모래 운반선 태천2호의 당직 항해사 60대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A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레이더 등 항해장비를 활용한 전방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로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날 오전 5시 43분경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남동쪽 약 6㎞ 바다에서 29 t 어선 금광호와 456 t 모래 운반선 태천2호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금광호 선원 7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해경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 항적 및 선원 진술 등을 통해 북상하던 태천2호가 선수부로 감포항에 들어가던 금광호의 좌현 선미부를 충돌한 사실을 확인했다.해경은 금광호를 인양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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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상설특검’ 국회 통과, 與도 23명 찬성…尹-韓총리 등 수사대상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이 1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즉시 시행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안)’을 상정해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통과시켰다.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상설특검과 관련해 자율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표결에서는 곽규택, 김건, 김도읍,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태호,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조경태, 진종오, 최수진, 한지아 등 총 23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상설특검안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명시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위원 등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포함됐다.특검 임명 방식은 국회 내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상설특검법은 특검 수사팀의 규모와 수사기간에 제약이 있다. 파견 검사는 최대 5명, 파견 공무원은 최대 30명, 수사 기간은 60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1회에 한해 30일까지 수사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될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특검 출범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이 같은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상설특검과 함께 별도의 본특검법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본특검법은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내란죄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의 △ 내란 지휘 의혹 △계엄 선포 건의 의혹 △국회의원 등에 대한 불법체포 가담 의혹 등 14개가 포함됐다.이날 본회의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민주당은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등 사실상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청장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당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는 등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한 것’을 탄핵 사유로 적었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도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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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욱·조경태 이어 배현진 “탄핵 표결 참여”…與 분열 시작하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1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김상욱, 조경태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여권의 분열 양상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주 표결에 참여한다”고 적었다. 다만 탄핵 찬·반 입장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이에 앞서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 탄핵표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표결 때에도 ‘이번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따라서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말씀 주시고 공감한 의원들이 많이 있다”면서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말했다.조경태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여당 의원들이) 모두가 참여해서 자유 투표에 맡겨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조 의원은 탄핵 찬·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은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반대·표결 불참’ 당론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만 참여한 뒤 본회의장을 떠났다. 108명 의원 가운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 의원만 자리에 남아 표결했고,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뒤늦게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이후 여론 역풍이 거세지면서 9일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는 “다음 탄핵안 표결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300명)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 찬성 시 가결된다. 범야권 의석 수가 192석인만큼 국민의힘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현재 국민의힘에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안 의원과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 등 3명이다. 이에 따라 5명의 의원이 더 이탈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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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계엄 사전모의’ 의혹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소환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사태의 핵심 관련자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여 전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고교 후배인 ‘충암고 라인’으로, 계엄 기획에 적극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병력 및 요원을 서울 여의도 국회와 경기도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파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 등을 검거하기 위해 홍정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치 추적을 요청한 혐의도 있다.앞서 특수본은 전날 경기 과천 국군방첩사령부와 서울 용산구 등 전국 각 지역에 소재한 방첩사 사무실, 관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여 전 사령관의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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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김상욱 “尹탄핵 찬성…뜻 같은 의원들 많아 탄핵안 통과 충분”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10일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며 1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당을 향해서도 “보수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은 즉각 집무를 정지하고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보수의 가치는 공정, 합리, 자율과 자유의 가치를 믿고 지향하며, 헌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라며 “이번 비상계엄은 사유가 없어 반헌법적이고, 목적이 정치적 반대세력 척결이어서 반민주적”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오로지 보수의 가치 판단 기준인 헌정질서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신에 따라, 또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 탄핵표결에 찬성한다”고 했다. 당을 향해서도 “잘못에 책임있는 여당이 국민에게 행동해야할 최소한의 도리”라며 “우리의 잘못을 우리 손으로 결자해지한다는 마음으로 탄핵 참여와 반성이라는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일침했다.김 의원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보수의 가치를 기준삼아 한 걸음 한 걸음씩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가야 한다”며 “진정성이 있다면 우리 보수당의 노력을 성숙한 국민들께서 너그러이 받아주실 것”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당론을 어긴 것을 두고 당내에서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은 개별 헌법 기관이다. 소신과 양심이 먼저”라며 “저의 소신과 양심은 이번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에 여당 의원으로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책임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그 직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당내에 의견을 함께 하는 의원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때가 되면 함께 뜻을 같이할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 표결 때에도 ‘이번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따라서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말씀 주시고 공감한 의원들이 많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숫자를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은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반대·표결 불참’ 당론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만 참여한 뒤 본회의장을 떠났다. 108명 의원 가운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 의원만 자리에 남아 표결했고,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뒤늦게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다만 이 당시 김상욱 의원은 “당론에 따라 탄핵안에는 반대했다”고 밝혔다.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300명)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 찬성시 가결된다. 7일에는 195명만 표결에 참여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불성립돼 자동 폐기됐다. 이후 “국민이 아닌 대통령을 택했다”는 여론 역풍이 거세지면서 일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14일 표결 전까지 대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거나 따르기 어렵다는 기류가 흐르는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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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경찰청장 등 출국금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특수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사령관 등 5명에 대해 전날 오후 8시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알렸다.이 사령관과 곽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는 데 관여한 핵심 가담자로 꼽히고 있다. 조 청장과 김 청장, 목 대장은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특수단에 현재까지 접수된 고발장 5건에 적시된 피고발인은 총 11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 사령관, 곽 사령관, 조 청장, 김 청장, 목 대장,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이다. 이중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박 총장에 대해서는 이미 출국금지 조치가 완료됐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특수단은 또 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관, 정보사령관, 국방부에 계엄발령과 관련해 각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신속하게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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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코스닥, 탄핵 정국 불안에 연저점 추락…환율 1437원

    9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나란히 종가 기준 연저점을 경신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무산된 이후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국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탓으로 보인다.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7.58포인트(2.78%) 내린 2360.58에 마감했다. 지난해 11월 3일(2351.83) 이후 1년 1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이다.코스닥은 전 거래인 대비 34.32포인트(5.19%) 내린 627.01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4년 7개월여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서울외환시장 정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주간 기준) 종가(1419.2원)보다 17.8원 오른 1437.0원에 마감했다. 정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30원대를 기록한 건 2022년 10월 이후 약 2년 1개월만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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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尹대통령 출국금지 신청

    고위공직수사처(공수처)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9일 오후 3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수사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공수처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관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있다면 일단 출국금지 조치부터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해외 도피를 하면 자금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그럼 해외 송금을 할 수도 있다. 계좌 동결까지 같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오 공수처장은 “수사에 대해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출국금지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이 “윤석열에 대해 출국금지 수사를 지휘했나”라고 묻자 “지금 이행은 안됐지만 수사관들한테 지휘는 했다”고 재차 답했다.현재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해 기관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수처는 관련자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해 다수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유사한 혐의로 중복 청구된 영장은 담당 기관 조정 후 청구할 것’을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요구권을 발동했다.오 공수처장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두고 다투는 모양새가 벌어지고 있다”며 “서로 협의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보여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라 이첩 요청권을 발동했다”고 했다.이어 “지금 있는 가용 인력을 전력투입하기로 했다”며 “인력이 부족한데도 이첩 요청을 한 건 구조적인 문제를 보고 지금 해결책을 내지 않으면 수사가 난맥상을 보일 수 있겠다는 충정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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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최정예 북파공작원, 계엄당시 의원 체포작전 대기”

    육군 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정보사령부가 북파공작원 특수부대(HID)를 정치인 체포조로 선발해 작전에 투입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과 김용현이 HID를 활용해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HID는 전시에 북한이나 적국에 들어가서 요인을 납치하고 암살을 하는 전문 특수부대다.김 최고위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정보사는 10월 30일부터 HID 부대원 중 정예 요원을 선발하는 작업을 시작했으며, 해당 인원들의 휴가를 지난달 7일부터 14일까지 제한하기도 했다. 또 HID 체포조 20여 명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오후 9시까지 4~5일 숙박할 짐을 챙겨 수도권 모처로 집결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4일 오전 5시까지 대기하다 해산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김 의원은 “특전사의 국회 봉쇄 작전이 성공했다면 정보사 최정예 체포조는 곧장 정치인 체포 작전에 돌입했을 것”이라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정녕 이런 ‘인간병기’까지 동원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다수의 정치인과 반대세력을 체포하려 했던 것이냐. 서울동부구치소 측에 방을 비워두라고 긴급지시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계엄 추진이 여의치 않자 체포조 작전을 보류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 민주당 박선원 의원도 정보사령부 병력이 투입됐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박 의원은 “정보사 소속 정보요원 7명이 정치인 등 체포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위해 경기 판교 소재 정보부대에 파견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위치정보 파악 임무 수행이 목적”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파견된 병력은 탈북자나 간첩에 대한 합동심문을 위해 조직된 부대를 TF로 새로 개편해 합동수사업부 수행을 준비했다”며 “정치인과 유튜버 등에 대한 심문과 조사, 구금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이어 “별도의 감청팀까지 준비하면서 당시 위치추적이 안 돼 애를 먹었던 정치인과 유튜버에 대한 위치추적을 지원하려 했다”고도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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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尹체포 검토 질의에 “지위고하 막론 법적조치 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9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가능성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또 비상계엄 수사에 대한 검·경의 공정성 논란을 지적하며 관련 수사 이첩에 응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고발장이 접수돼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말 못한다”며 답하지 않았다.앞서 공수처는 전날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검·경을 상대로 이첩요구권을 발동했다.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 행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이에 대해 경찰은 거부 입장을 밝혔으며, 검찰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이 차장은 “수사가 진행 초기인 점, 검찰과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대상자들의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해 설립됐고, 누구에게도 수사를 보고하거나 지휘 받지 않는 독립 수사기관”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검·경에서 수사는 활발히 했지만 많은 혼란이 있다. 특히 공정성과 관련해 수사 대상자들이 양 기관에 관련돼 있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첩을 받더라도 협력을 거쳐 인력, 수사 방식 등 효율적 협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만약 검·경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첩 받지 못해도 공수처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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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국안정·국정지원·법령지원 TF 구성…尹 퇴진 시점도 논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무산 이후 국무총리와의 ‘국정 공동 운영’ 방안을 구상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로드맵 설정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9일 밝혔다.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국 안정과 국정 지원, 당내의 다양한 법령 검토 및 지원을 위한 TF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수시로 비상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는 결론도 내렸다”고 밝혔다.TF는 △정국 안정화 △국정안정 지원 △법령 지원 등 세 분야로 나뉘어 역할을 맡는다. 곽 수석대변인은 “정국 안정TF는 비상계엄 이후 다양한 정국 안정화 방향, 질서 있는 조기퇴진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실무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국정안정 지원TF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당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에 대해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했다. 법령 지원TF는 “비상계엄 상황이나 현재의 국정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 신속한 법령 지원을 담당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TF 위원장은 한 대표가 맡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곽 수석대변인은 “굉장히 실무적이고 신속한 조직이라 모든 걸 당 대표가 할 수는 없다”며 “구성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 개진과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최고위원들이 논의 내용에 대해 비공개를 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오늘 중진회의와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결론은 열려있다”고 덧붙였다.전날 한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안정화를 위한 윤 대통령의 조기퇴진 추진, 국정관여 배제 등을 주장하면서 대통령 퇴진 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와 협의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은 최고위, 중진회의, 의원총회 등 당내 회의를 릴레이로 진행하며 구체적인 로드맵 설정에 나섰지만,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선언했다고 해서 총리와 여당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위헌· 위법이라는 시각이 많다. 헌법 71조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현재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 상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헌법기관인 국회도 아닌 사적 조직인 정당에 대통령 권한을 일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정치권에서도 “위헌 통치”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반 국민 시각에서 보면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며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자기가 직접, 국무총리와 의논해 정하겠다는 것이냐.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되냐”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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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 재소환…3차 조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9일 재차 소환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세 번째 소환 조사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부에 국회 진입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특수본은 전날 오전 1시 30분경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가량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내란죄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고, 군 관계자들과 말을 맞추려고 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징역 3년 이상 범죄가 의심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다.이후 9시간여 뒤인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0시 20분까지 2차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두 차례 조사에서 계엄 선포 건의 배경, 해제 과정,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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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7특수임무단장 “부대원들, 김용현에 이용 당한 피해자”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은 9일 “707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 당한 피해자”라며 “부대원들을 용서해달라”고 밝혔다. 707특임단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중 하나다.김 단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쟁기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대원들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이다.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며 “전투에서 이런 무능한 명령을 내렸다면 전원 사망했을 것”이라고 자책했다.그러면서 “707 부대원들이 행한 모든 잘못을 지휘관인 제가 모두 지고 가겠다”며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두 제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김 단장은 “부대원들에게 국회의사당으로 출동하라고 지시한 것이 저다.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197명의 현장 지휘관도 저다. 헬기를 타고 가장 먼저 국회에 도착한 것도 저이고, 건물을 봉쇄하라고 지시한 것도 저다. 후문과 정문에서 몸싸움을 지시한 것도 저고, 창문을 깨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도 저다. 건물 내에서 2차례에 걸쳐 진입 시도를 지시한 것도 저다. 이처럼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 김 단장은 “김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이 사령관에게 ‘빨리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사령관이 지휘통제실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니 빨리 전달해’라고 전달하는 형태였다”고 설명했다.김 단장에 따르면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데 가능하겠나”라고 물었고, 김 단장이 “진입도 불가능하다”고 답하자 “그렇다면 무리하지 마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단장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김 전 장관이 전화로 사령관에 지시한 것을 사령관이 그대로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단장은 “사령관도 (비상계엄은) 전혀 몰랐던 거 같다”면서도 “최근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강조했다. 당일에는 그 관련된 훈련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국방부 대테러훈련상 민간인을 대상으로 군이 총기를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서 당시 훈련 준비 내용은 비살상무기를 사용한 무력진압 작전이었다”며 “부대원들은 훈련 관련된 군장검사를 마쳤고, 휴대 무기는 개인별 테이저건 1점과 공포탄을 장착하지 않은 채 휴대했다. 또 인원을 포박할 수 있는 케이블타이를 챙겼다”고 했다.김 단장은 또 “사령관이 당일 나에게 ‘TV를 보라. 곧 뭔가 발표될 것 같다’고 했다”고 했다. 국회에 출동해 있을 당시에는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이 모이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말했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의결정족수인 150명이 모이지 못하도록 해 표결을 막으려던 것으로 추정된다.비상계엄 당시 저격수가 배치됐다는 지적에는 “부대원들은 평시에도 비상대기를 하고 있고, 비상이 걸리면 본인들의 고유한 총기와 장비를 착용하고 나가게 되어있다”며 “저격수도 자기가 저격수기 때문에 저격총을 가져간 것이지 저희가 가져가는 통합 보관된 탄통 안에도 저격수 탄은 없다”고 해명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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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검-경에 “비상계엄 선포 사건 넘겨라”…“중복수사 해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8일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수처법에 따른 ‘이첩요청권’을 발동한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수사기관”이라며 “오동운 공수처장이 (검찰, 경찰 등의)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공수처까지 가세한 셈이다.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하지만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이라는 단서에 수사기관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다. 그런 만큼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수사 과정에서 혼선이 우려된다. 공수처는 이첩을 요청한 이유로 “3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부터 처장 직속 TF를 구성해 법리 검토와 강제 수사 착수 여부 검토했다”면서 “관련 법규 검토 결과 ‘비상계엄 선고’ 관련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다른 기관에서 중복 청구해 기각됐다는 사실도 밝혔다. 공수처는 “법원이 ‘수사의 효율 등을 고려해 각 수사기관(검찰, 공수처, 경찰 등)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밝혔다”고 전했다.국수본은 직후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관련 문서를 접수했다”면서 “법리 검토 후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브리핑에서 “그동안에도 경찰에 협력 및 합동 수사를 제안한 바 있다”며 “경찰이 합동 수사를 제안하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국수본은 현 시점에서 검찰과 합동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이를 거절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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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 “대통령 권한 대리행사 중단하라…명백한 위헌”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질서 있는 퇴진’ 구상과 관련해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했다. 한 대표와 한 총리가 밝힌 ‘질서 있는 퇴진’ 구상이 반나절 만에 야당, 우 의장 등의 강한 비판에 직면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사실상의 ‘부결’) 이후 혼란이 더욱 증폭되는 모습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늘 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면서 한 총리를 향한 강한 경고가 담긴 담화를 냈다. 우 의장은 담화에서 “(대통령의)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또 “나아가 (한 총리가 한 대표와의)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 대표와 공동으로 서 각각의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수습책으로 제시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도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주 1회 이상 회동을 정례화하고 수시로 소통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우 의장은 여야 회담을 통해 국회를 중심으로 사태 수습 방안을 찾고,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면서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절차 역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국회의장으로서 (한 총리에게) 경고한다”면서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정안정에 집중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국정은 안정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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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與는 내란-군사반란 정당…윤석열씨 반드시 탄핵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 정당이 아닌 내란정당이자 군사반란 정당”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또 윤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빠른 시일 내에 재발의할 방침이다.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뒤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위헌계엄 내란행위 윤석열을 탄핵하라” “국민의힘도 동참하라” 등을 외쳤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민주 정당이 아니다. 내란정당, 군사반란 정당”이라며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배신정당이자 범죄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정당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군사반란 행위,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며 “얄팍한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국민의 염원을 버렸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드시 내란 행위, 군사반란 행위의 책임을 묻고 이 나라의 모든 혼란을 이겨낼 것이다”라고 했다. 또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되어있는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민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을 텐데 저희들이 부족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반드시 탄핵을 시켜 연말 선물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먼저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만 참석한 뒤 탄핵안 표결은 보이콧했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300명)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 찬성시 가결되는데, 이날 표결에는 야당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의원 3명 등 195명만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만이 표결에 참여했다. 다만 김상욱 의원은 탄핵안에 반대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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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결참여 與김상욱 “尹, 대통령 자격 없지만…당론따라 반대표”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아직 당에 소속돼 있는 몸이어서 당론에 따라 이번 탄핵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4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했던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1명이다.그러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투표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것이 국회의원의 의무고 역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이 중요한 탄핵 투표에 찬성이든, 반대든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들을 위한 자세”라고 했다.다만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용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을 용인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결단코 용인될 수 없다”며 “국회는 국민들의 미래가 모이는 곳이다. 이곳에 군인이 무장을 한 채 들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했다.이어 “오늘 대통령께서 당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임기 등을 조율한다고 했다. 그 말을 믿고 싶다”라며 “국가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하루 속히 자격 있는 자가 정당한 경쟁을 거쳐 대한민국을 다시 이끌어주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이날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뒤 재발의 돼 본회의에 오를 때까지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찬성에 표결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번에는 비록 당론에 따라 탄핵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오늘 부결이 된다면 다음 탄핵 투표까지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를 제안하지 않을 경우 다음 투표 때는 탄핵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내려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총회 상황을 묻는 질문에 “의총에 있다 오지 않아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의원 감금설에 대해서는 “그럴 일은 없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탄핵소추안 의결에 뒤늦게 참석한 이유에 대해 “당론에 따라 나오기로 되어있었는데 나오면서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다”며 “의총장으로 갈 수 없었고, 도망치듯 서울역으로 이동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울산으로) 내려가는 기차를 타려는 찰나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걸음을 돌렸다”고 전했다.앞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107명의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안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안에 투표한 뒤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도 본회의장에 돌아와 투표에 참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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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표결 중 퇴장한 박성재 장관 향해 “국회와 국민 무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결과가 나오기 전 국회 본회의장을 이탈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 장관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신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의안‘이 상정됐다.박 장관은 본회의에 출석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가 지적한 위헌 사유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부족했다”며 “특검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반할 염려가 있고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소중한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자 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우 의장이 장내를 진정시킨 뒤 박 장관은 발언을 이어나갔다.이후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가 시작됐고, 여야 의원들은 줄지어 투표했다. 그 사이 박 장관은 본회의장을 퇴장했고, 개표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우 의장은 표결 결과를 이야기하기 앞서 “법무부 장관이 결국 들어오지 않았다”며 “국회에서 안건을 처리할 때 국무위원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국민을 위한 예의”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무총리가 국정 현안 때문에 오지 못하셔서 대신 오셨는데, 그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중간에 가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가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상정된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선 ‘부결 당론’ 결정에도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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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尹 만났지만…‘직무정지’ 판단 뒤집을만한 말 못 들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직무정지 판단을 뒤집을만한 말을 못 들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의총에 참여하기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회동을 가졌다.그러면서 한 대표는 “탄핵안 부결이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못 바꾸겠지만 제 의견은 업무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며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한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윤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를 공유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는 직접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현재로서는 특별한 조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계엄 선포 당일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것은 특단의 조치 없이는 상황을 타개하지 못한다”며 “과거 최순실 사안은 측근들이 해먹은 내용이고 이것(비상계엄 선포)은 군을 동원해서 국민을 향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진입한 것이다. 심각한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에게) ‘3일 비상계엄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입장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한 대표는 “당론을 바꾸는 것은 의원들의 논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라며 “(결론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책임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는 불안이 있고, 이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당초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그러나 한 대표는 이날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탄핵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이후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국민의힘은 비상 의총에서 탄핵안 표결 방침 등과 관련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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