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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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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1-30~2025-12-30
정치일반41%
사회일반29%
국제일반11%
문화 일반5%
경제일반5%
대통령3%
정당3%
검찰-법원판결2%
기업1%
국회0%

  • 北, 연이틀 오물풍선 살포…올 들어 6번째

    북한이 25일 대남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다시 날려보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올해 들어 여섯 번째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현재 풍향이 북서풍으로 경기북부 지역에서 남동방향으로 이동 중에 있다”고 밝혔다.이어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해 달라”며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북한은 전날 밤에도 약 350여 개의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 이 중 우리 지역에 낙하한 풍선은 약 100여 개로 집계됐으며, 주로 경기 북부와 서울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6·25전쟁 74주년 행사 기념사에서 북한의 잇따른 오물풍선 살포 행위를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이라고 규정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에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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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윤상현 ‘4파전’…與 당대표 후보 등록 마감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후보 접수순) 등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25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당 대표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은 결과, 4명의 후보가 7·23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고위원 선거 후보자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형대 강남구의회 의장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 △이상규 전 총선백서특별위원회 위원 △함운경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 △박용찬 전 MBC 뉴스데스크 앵커 △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등 총 10명이다. 최고위원은 4명을 뽑는다.청년최고위원 선거에는 총 11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김소연 변호사 △박준형 리빌드코리아 대표 △홍용민 서울 구로구 의원 △김정식 전 국민의힘 청년대변인 △박홍준 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손주하 서울 중구 의원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박진호 경기 김포갑 당협위원장 △박상현 전 국민의힘 제1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은희 전 국민의힘 의원 △안동현 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특위 위원 등이다.당 선관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격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확정한다. 본경선에 진출한 후보자들은 전당대회가 열리는 내달 23일까지 전국 권역별 합동연설회 등을 거치게 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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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尹, 대단히 박력 있는 리더…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길”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대단히 박력 있는 리더”라고 평가했다.한 전 위원장은 이날 채널A ‘뉴스A’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대단한 직관을 가진 분이라 살아오면서 놀랄 일이 상당히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의 갈등설에 대해 “서로 오랫동안 지내오면서 생각이 다른 경우도 있었고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결국 토론하면서 해법을 찾아왔고 그 과정이 즐거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누구보다도 윤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반윤’ 후보로 분류되는 데 대해서는 “정책에 대한 찬반을 기준으로 계파를 나누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친소관계를 기준으로 계파를 나누는 것은 공감하지 않는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용한 분류”라고 일축했다. 또 “굳이 따지자면 친국이다. 친국민이고, 친국가이고, 친국민의힘”이라고 했다.당 대표 당선 시 윤 대통령과의 만남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한 절차”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집권여당의 시너지는 결국 대통령, 그리고 정부와의 협력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이고, 무도한 공격이 있을 때 어떻게 막을 것이고, 국민들께 얼마나 더 잘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 깊은 토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일각에서 나오는 대통령 탄핵 주장에 대해 “근거 없고 무책임한 얘기”라며 “국민들께 혼란과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앞장서서 그런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전 위원장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당내 지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는 특검 찬성과 반대의 구도였다면 지금부터는 민주당이 정하는 특검을 할 것이냐, 제3자인 대법원장이 정하는 특검을 할 것이냐는 구도로 바뀌고 있다”며 “저희는 후자가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민주당이 이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진짜 의도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쟁을 하자는 것이었나 의심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민주당의 지금 법안은 도저히 법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과격한 법이다. 국회 입법 독주를 통해 통과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며 “재의요구가 됐을 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탈자가 생겨서 거부권이 무산될 수 있다. 그랬을 때 정부와 여당이 받는 타격은 정말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종섭 대사 출국 등 문제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었던 기회들에서 실기한 면이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상황을 정면 돌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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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대남 오물풍선 또다시 살포…“서울 상공 진입”

    군 당국은 24일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또다시 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물풍선은 이날 오후 10시쯤 서울 상공에도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현재 풍향이 북서풍으로 경기북부 지역에서 남동방향으로 이동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해 달라”며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서울시도 이날 오후 10시쯤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북한의 오물풍선이 서울 상공으로 진입한 것이 확인됐다”며 “시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발견하시면 접근하지 마시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 바란다”고 공지했다.앞서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0일 경기 파주에서 전단 30만장과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1달러 지폐 등이 담긴 대형 풍선 20개를 북한으로 살포했다. 이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1일 공개한 담화에서 “분명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였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며 오물풍선 재살포를 암시했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네 차례 오물풍선을 살포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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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공장 화재 현장 찾은 尹 “원인 정밀 감식…재발 방지 대책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상황 점검에 나섰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번 화재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은 경기도소방본부장으로부터 화재 수습 상황을 보고받은 뒤 소방청장에게 “화재의 원인을 철저하게 정밀 감식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또 “건전지와 같은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는 기존의 소화기나 소화전으로 진화가 어렵다”면서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화재 조기 진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연구하라”고 주문했다.화재 예방과 관련해서는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의 경우에는 건물의 구조, 화학물질의 적재 방법과 위치도 모두 고려해서 화재를 예방해야 하며 화재 시 대피요령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이번 화재의 경우 발화 물질이 비상구 앞쪽에 적재돼 있어 근로자들이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사 업체에 대한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소방관들을 악수로 격려했다. 아울러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 수고 많으셨다”면서 “소방대원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스스로 안전과 건강을 지키면서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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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자 16명 ‘화성 공장 화재’…검경 수사 착수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이 각각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화재원인 규명을 위해 130여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수사본부장은 광역수사단장이 맡으며, 형사기동대 35명, 화성서부경찰서 형사 25명, 도경 강력계 형사 6명, 과학수사대 35명, 홍보협력계 형사 4명, 법률지원 직원 2명, 피해자보호계 직원 25명 등으로 구성됐다. 피해자보호계 직원은 사망자의 유족과 부상자를 일대일로 전담해 행정 절차 등을 지원한다.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구조지원 및 현장복구 등을 지원하고, DNA 긴급감정 등을 통해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수원지방검찰청도 화성 화재사건과 관련해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재해’라는 점을 고려해 2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공공수사부와 형사3부 7개 검사실로 구성됐다. 수원지검은 “경찰청, 노동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구체적 사고 발생 경위 및 책임 소재 등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는 한편, 유족 등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1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전곡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1차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로 현재까지 총 16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 6명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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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색실선’ 침범해 교통사고 내도 보험 있으면 처벌 못해”

    도로에서 진로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백색실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백색실선은 특례법상 ‘통행금지 안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종전의 대법원 판결이 변경된 결정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전원일치로 확정했다.A 씨는 지난 2021년 7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백색실선을 침범해 진로를 변경했는데, 후방에서 주행하던 택시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급정거하면서 승객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사건의 쟁점은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현행법상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없다. 다만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은 처벌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중 하나가 ‘통행금지 안전표지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다.앞서 1심과 2심은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A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들어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은 통행금지 위반 행위와 진로변경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 체계를 달리하고 있다”며 “진로변경금지 위반을 통행금지 위반으로 보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교통사고처리법 제정 당시 시행되던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진로변경 제한선이 없었다”면서 “입법자는 교통사고처리법 제정 당시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을 ‘통행금지 안전표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또 교차로나 터널 안 등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별도의 처벌 특례 배제 사유가 규정된 점을 들어 “백색실선을 ‘통행금지 안전표지’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중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이번 판결은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규정이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처벌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통행금지’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했다는 데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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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

    ‘채 상병 특검법’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는 이날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정부 인사 및 여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야당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쳐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7월 초까지 당론 1호 법안인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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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회장 경찰출석 “전공의 죄 없는 것, 전국민이 알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0일 “전공의가 특별한 죄가 없다는 것은 의사 회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아는 내용”이라며 “저를 포함한 의협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혐의 여부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임 회장은 이날 오전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 관련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난번 소환 조사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예고는 전공의들과 사전에 소통된 것인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임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해 전공의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한편 의협, 의대교수 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의료계 대책위원회’가 20일 출범한다. 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의협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범대위 구성과 향후 대정부 투쟁 방향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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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 “외국인력 통합 관리…업종별 맞춤형 인력정책 수립”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 관리해오던 외국인력을 통합 관리하고, 외국인정책 간 연계·조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현장 의견수렴,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외국인력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우리 노동시장에 점진적으로 유입되어 온 외국인력은 현재 약 56만 명에 달한다”며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빈 일자리 등 향후 외국인력의 국내유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짚었다.이어 “외국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은 외국인 관리 차원을 넘어 국내 노동시장의 생태계 재정립에서도 중요한 과제”라며 “비자별로 단기수요에 대응하던 방식을 개선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전망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폭염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상황관리와 선제적 대비를 지시했다. 한 총리는 “여름철 전력소비 급증에 대비해 국민 일상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마련했다”며 “기상전망, 산업여건 등을 정밀히 분석해 전력수요 예측에 정확성을 기하고, 예비자원 등 충분한 공급능력을 확보해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한 총리는 “전력수급 차질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민불편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초래된다”며 일상 속 에너지 절약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산업부·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전기요금 인상 적용 유예 등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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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내부 “의협 무기한 휴진? 처음 듣는 얘기…우린 장기판 졸 아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정부가 의협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는 합의 없이 발표한 내용이라며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16개 광역시도 회장들은 임현택 회장이 집회를 마칠 때 발표시 처음 들은 이야기”라며 “회원들이 황당해 하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단체 내 의사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회장은 “투쟁의 중심과 선봉에 서 있는 전공의 대표와의 일방통행과 불협화음도 모자라 대의원회, 광역시도회장, 감사조차 일방 무시하는 회무(會務)는 회원들의 공감을 받기 힘들다”며 “의협은 임현택 회장 1인의 임의 단체가 아니고 오랜 전통과 조직이 있고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이 중요한 공식단체”라고 말했다.이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이라는 회원들의 절대적 공감, 동참, 희생이 필요한 내용은 임현택 회장 1인의 깜짝쇼로 발표할 내용이 아니며 16개 광역시도 회장단, 대의원회 등과 당연히 사전에 충분한 논의, 검토와 동의를 받고 의료계가 한마음이 되어 대국민 발표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이 회장은 “그것을 사전에 비밀로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시도회장단, 대의원회의 논의, 동의과정이 생략되어도 무방한 성질의 것이 될 수 없다”며 “무기한 휴진의 실현가능성과 그 내용의 적절성의 찬반은 변론으로 하고 의사결정 회무 방식과 절차에 치명적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회무와 투쟁이 반복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시도회장들이나 회원들은 존중받고 함께 해야 할 동료이지 임현택 회장의 장기판 졸이 아니다”라며 “27일 무기한 휴진 결정에 대한 찬반을 떠나 매번 이런 식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회무는 의협의 단일대오를 무너뜨리며 투쟁을 실패로 이끌며 회원들의 분열과 허탈감을 크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및 시도의사회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무기한 휴진이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회장을 향해 “언론 등 대외적인 입장 표명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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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장기관계 기반 될 새 기본문서 준비”…김정은 “우크라 군사작전 전적 지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평양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가졌다.리아노보스티,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40분부터 2시 19분까지 약 1시간 30분 가량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양측 대표단이 배석한 가운데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북한 측에서는 김덕훈 국무총리 등 6명이, 러시아 측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상 등 13명이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푸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러시아 정책에 대한 북한의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한다”며 “두 나라가 상호 존중 기반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수십 년간 미국의 패권적인 제국주의 정책에 맞섰다”고 밝혔다.또 “지난해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준 결과, 오늘날 우리는 양국 관계 구축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장기적인 양국 관계의 기초가 될 새로운 기본 문서가 준비됐다”고 강조했다.푸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평양을 초대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며 “다음 회담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북 정부는 세계의 전략적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 러시아연방의 사명과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며 “러시아 정부와 군대, 인민이 주권과 안보 이익, 영토 보전을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특별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에 전폭적인 지지와 연대를 표명한다”고 말했다.공식회담을 마친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등 공동 문서에 서명한 후 기자회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정상회담에 앞서 푸틴 대통령은 북한 국빈방문 공식 환영식이 열리는 김일성 광장에 도착했다. 김일성 광장에는 의장대가 도열했고, 평양 주민들도 손에 꽃을 들고 참석했다. 건물들은 러시아와 북한 국기로 장식돼 있으며, 중앙에는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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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육아휴직 급여 상한 月250만원까지 확대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연 1회 2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한다.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12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도 밝혔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중점을 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며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에는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인구 정책 기획·평가·조정 기능과 함께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하겠다”고 했다.육아휴직 급여 상한 월 250만 원으로 상향…연 1회 2주 단기 육아휴직 도입정부는 현행 월 최대 150만 원이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기준도 통상 임금의 80%에서 100%로 높인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수요가 높은 시기에 높은 급여상한이 적용되도록 첫 3개월(1~3월)은 250만 원, 이후 3개월(4~6월)은 200만 원, 이후 6개월(7~12월)은 160만 원을 상한으로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1년 휴직 시 최대 수령 가능 금액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정부는 또 부모가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 육아휴직 외에 1년에 2주까지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한다. 부모가 각각 2주씩 사용 시 총 4주간 단기 휴직이 가능해진다. 육아휴직 분할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현재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은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현재는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사용 가능 시기를 확대한다. 고위험 임신질환 등의 경우에는 임신기 외 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개선한다. 최소 사용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하고, 대상 자녀의 연령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높인다.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릴 예정이다.정부는 아빠도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현행 10일인 아빠의 출산휴가 기간을 20일(근무일 기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휴직 기간을 기본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배우자 임신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만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인 경우,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정부는 이와 함께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문화 개선에 나선다. 출산휴가 신청을 할 때 육아휴직까지 한 번에 신청하고, 회사에서 14일 내에 허용 의사를 밝혀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고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허용 처리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으로 사측에 지급되던 월 80만 원의 지원금을 120만 원으로 올리고, 육아휴직 시에도 사용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늘봄학교 무상운영 단계적 실현…난임 부부 지원 확대정부는 2025년 5세 대상 무상교육·보육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3~4세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치원‧어린이집은 기본운영시간 8시간에 아침·저녁 돌봄 4시간을 더해 최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0세반 1:2, 3~5세반 1:8로 낮추기로 했다.늘봄학교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무상운영도 2025년 초 1,2학년, 2026년 초 3학년, 2027년 초 4~6학년으로 단계적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2027년까지 30만 가구를 목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아이돌보미 활동을 추가하고,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도 가사관리사로 일할 수 있게 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도 전폭 강화한다. 25~49세 남녀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한다. 또 수술 등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정자, 난자) 동결‧보존비를 지원하고, 과배란 유도주사제 등 비급여였던 시술은 급여화를 추진한다. 난임 휴가도 현재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본인부담률 5%인 제왕절개도 자연분만과 같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신생아 우선공급 연 12만호 이상…소득 요건 2.5억 이하로 완화정부는 집 걱정 없이 결혼·출산을 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대출과 청약 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그린벨트 해제,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12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연간 7만호로 계획했던 것보다 5만호 이상 늘린 것이다.또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기존 맞벌이 2억 원 이하에서 2억 5000만 원 이하로 3년간 한시적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민영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청약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을 배제하며,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입주 전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특별공급 재당첨을 1회 허용할 방침이다.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최대 20년 간 소득‧자산 무관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희망할 경우 더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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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대표 “범의료계 대책위 불참…의협 회장 발언 신중히 하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범 의료계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합류할 것을 제안했다는 보도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재의 상황에서 범 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위원장은 “지난 4월 29일 임현택 회장, 박용언 부회장, 성혜영 이사, 채동영 이사, 박종혁 이사를 만났다. 당시에도 임현택 회장이 범 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거절한 바 있으며,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언론에 언급할 경우 선을 그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다”며 “의료계 내부에서 이런 소모적인 발언이 오고 가는 작금의 사태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그는 의협의 무기한 휴진 방침에 대해서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및 시도의사회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을 향해 “언론 등 대외적인 입장 표명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박 위원장은 의협이 발표한 세 가지 요구안과 관련해서도 “명백히 후퇴한 안으로, 동의할 수 없다”면서 “임현택 의협 회장은 최대집 전 회장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그는 “임현택 회장에게는 여러모로 유감의 입장을 표한다. 최근 임 회장이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손 뗄까요?’ 라고 언급한 바 있다”며 “‘전공의 문제’, ‘전면 불개입’, ‘그립’과 같은 단어 선택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이며, 이를 통해 현 사태에 임하는 임 회장의 자세가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박 위원장은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의 복귀를 원한다면 전공의와 이야기하면 된다”면서도 “다만 이미 용산에 들어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만나고 왔다. 대화는 할 만큼 했다.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지금, 추가적인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사직한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 위한 기구 설치 및 증·감원 논의 △수련 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위한 대책 지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 겁박하는 부당 명령 전면 철회 및 사과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재차 요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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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평양 도착 …北 “전면적 개화기에 특기할 역사적 상봉”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 도착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영접했다면서 “조로(북러) 친선의 전면적 개화기에 특기할 역사적인 상봉”이라고 밝혔다.통신은 이날 ‘조로(북러)친선의 전면적개화기에 특기할 역사적인 상봉’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로(북러) 친선단결의 불패성과 공고성을 다시금 뚜렷이 증시하며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의 또 한차례의 역사적인 상봉이 평양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대의 국빈을 맞이하는 평양국제비행장은 열렬한 환영일색으로 단장됐다”며 “국기게양대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와 러시아연방 국기가 나붓기고 있었다”고 보도했다.통신은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270여일만에 평양에서 또다시 만나게 된 기쁨과 반가움을 금치 못하면서 굳게 악수를 나누고 뜨겁게 포옹했다”고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공항까지 나온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통신은 푸틴 대통령의 수행원으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데니스 만투로프 제1 부총리, 알렉산드르 노박 에너지 부문 부총리,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 미하일 무라시코 보건장관, 로만 스타로보이트 교통부 장관 등이 왔다고 언급했다.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차에 동승해 숙소 금수산영빈관으로 이동했다. 통신은 두 사람이 그동안 쌓인 회포를 풀며 “이번 상봉을 기화로 조로(북러)관계를 두 나라 인민의 공통된 지향과 의지대로 보다 확실하게 승화시킬 의중을 나눴다”고 했다. 이어 숙소에 도착하자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숙소를 직접 안내하며 담소를 이어갔다고 통신은 밝혔다.통신은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문을 두고 “세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역사의 검증 속에서 다져진 조로(북러)관계의 전략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믿음직하게 추동하고 두 나라 인민들의 염원인 강국건설 위업을 힘있게 견인하는 중요한 행보”라고 평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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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정부가 요구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정부가 의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의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총궐기대회 폐회사를 통해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임 회장은 “이제 우리는 수십년 간의 관치주의, 후진의료에서 전문가주의, 선진의료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 투쟁의 길에 의협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 의학 수준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의대 정원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강요,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멈춰줄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의 폭정에 맞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대한민국 의료를 반드시 살려내자”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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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측 “오류를 기초로 판단했는데도 판결에 영향 없는지 의문”

    최태원 SK그룹 회장 변호인단은 18일 판결경정 결정이 구체적 판결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재판부의 입장에 대해 “오류 전 12.5 :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 : 160으로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앞서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 판결문에서 1998년 5월의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수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항소심 결론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1998년 주식 가치가 100원이 아니라 1000원라고 수정한 것은 (2024년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최 회장의 경영활동에 대한 ‘중간단계 사실관계’를 수정하는 것 뿐”이라며 “원·피고의 최종적인 구체적인 재산분할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또 “1998년과 2009년을 기준으로 ‘125배 VS 35배’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최 회장이 현재까지 경영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1998년과 2024년을 기준으로 ‘125배 VS 160배(현재 기준 1주당 16만 원)’로 비교해야 한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최 회장 측은 “기존 판결문은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 인수부터 2009년 주식 상장 시점까지를 대상으로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태원 회장 간 주식상승비율의 기여분을 비교했다”며 “이에 따라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 기간인 1994년 11월~1998년 5월까지를 125배(판결경정 이후) 상승, 이후 최태원 회장의 기여 기간인 2009년 주식 상장까지는 35.6배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으나 이번 언론사 설명자료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 26년간으로 늘리면서 160배가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이러한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또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짚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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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군 또 군사분계선 침범…경고사격에 퇴각

    북한군이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하는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 지난 9일 침범한 MDL과는 다른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합동참모본부는 18일 “북한군이 오전 8시 30분경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MDL을 단순 침범했다”며 “우리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 이후 북상했다”고 밝혔다.이번 침범은 지난 9일 북한군이 MDL을 침범했다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물러난 이후 9일 만이다. 당시 북한군들은 작업 도구를 들고 이동하던 중 MDL을 일시적으로 침범한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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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北, 전선지역 지뢰 작업 중 폭발 사고로 사상자 다수 발생”

    북한이 최근 휴전선 일대에 지뢰 매설 작업을 하던 중 무리한 작업으로 여러 차례 지뢰 폭발 사고가 났고, 이로 인해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음에도 지뢰 매설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군은 전선지역 일대 불모지 조성 및 지뢰작업을 하던 중 수차례 지뢰폭발 사고가 일어나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음에도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1월 국방성의 9·19 군사합의 파기 발표 이후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 10여 곳에 대해 복원 작업에 착수했으며, 올해 1월 복원 조치를 완료했다. 합참은 “북한은 경의선, 동해선, 화살머리고지 등 남북 연결도로 일대에 지뢰를 매설했다”며 “김정은이 올해 1월 16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 연계조건 분리조치를 지시한 이후 최근에는 동해선 가로등과 철도 레일도 제거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북한은 4월부터 휴전선 등 전선지역 수 개소에서 다수 병력을 투입해 경계력을 보강하기 위한 불모지 조성, 지뢰매설,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구조물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참은 전했다. 합참은 이날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 중인 장면, 전술도로를 만드는 모습, 철도 레일 제거 장면 등 우리 군 감시자산으로 포착한 사진도 다수 공개했다.북한의 이같은 조치는 북한군과 주민의 귀순을 막는 등 내부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남북 분리 조치를 통해 휴전선을 국경화하려는 움직임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지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합참은 향후 북한이 기상, 작업병력과 자재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작업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전선지역 일대 우발상황 발생에 대비해 북한군의 전선지역에서의 활동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으며, 유엔사와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우리 군의 대응은 작전을 수행하는 우리 장병들의 안전확보와 작전보안을 위해 세부적인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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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野 상임위원장 단독선출 무효…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108명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5일 우원식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고, 이어 상임위원까지 임의로 강제 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런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대표권,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 절차에 대한 참여권,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참여권에 이어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러한 반헌법적·독재적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우원식 의장 등의 권한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선 당시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해 원내대표 명의로 청구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전원이 함께 제출한다”고 덧붙였다.지난 2020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강제 배분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2023년 9월 각하 결정이 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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