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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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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6-05-28~2026-06-27
국방64%
인사일반10%
남북한 관계10%
정치일반7%
기업3%
칼럼3%
외교3%

  • 日 “레이더 실무협의 중단”… 韓 “일방적 주장 깊은 유감”

    일본 방위성이 21일 한일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레이더 전파를 탐지했을 때 기록했다는 ‘소리’를 공개하면서 “한국과 더 이상 실무자 협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방위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한국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 비춤) 사안에 관한 최종 견해에 대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더 이상 협의를 계속해도 진실 규명에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협의 계속은 곤란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그러나 “계속해서 한일, 한미일 방위협력의 계속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본 사안에 대해 (한국에) 재차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이날 ‘화기관제용 레이더 탐지음’과 함께 ‘수색용 레이더 탐지음’을 공개하며 두 소리의 차이를 설명했다. 화기관제용 레이더 탐지음은 일정한 소리가 지속적으로 나는 데 비해 수색용 레이더 탐지음은 ‘삑…삑…’ 하는 식으로 소리가 끊겨 들린다는 것. 방위성은 이 음성파일은 한국 초계함 광개토대왕함이 발사한 레이더를 일본 해상초계기의 ‘레이더 경보 수신기(RWR)’가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일본 방위성이 경보음을 공개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일 측이 제시한 음은 우리가 요구한 (레이더) 탐지 일시, 방위각, 전자파 특성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실체가 없는 기계음”이라고 반박했다. 레이더 전문가인 국방과학연구소(ADD) 이범석 제3기술연구본부장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일 측이 공개한 전자파 접촉음(레이더 탐지음)은 많이 가공된 기계음이어서 추적 레이더와 관련된 소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사건 당시 초계기에서 기록한 경보음이란 사실을 입증하려면 일본이 당시 시스템 로그파일 등 부가 정보를 적극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 국방부의 설명이다. 한편 일본이 이 문제와 관련한 한일 군 당국 간 협의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최 대변인은 “일 측이 근거 자료 제시 없이 전자파 접촉음만 공개한 뒤 사실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양국 간 협의를 중단한다고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손효주 기자}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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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해공 군번 모두 받은 ‘진짜 사나이’

    육해공군에서 모두 군번을 받은 군인이 탄생했다. 500MD 헬기 조종사로 활약하게 될 오지성 육군 준위(31·사진)가 그 주인공이다. 오 준위는 7개월여의 조종사 교육훈련을 마친 뒤 18일 충남 논산 육군항공학교에서 열린 항공운항 준사관 임관식에서 준위로 임관했다. 육해공군 군번을 모두 받은 사례가 처음은 아니지만 매우 이례적이다. 오 준위는 2007년 해병대 부사관으로 임관한 뒤 2013년 중사로 전역했다. 이후 같은 해 공군 부사관으로 재입대했다가 지난해 육군 항공운항 준사관 과정에 지원했다. 12년 만에 육해공군을 모두 거친 것. 공격헬기부대인 육군 1항공여단 조종사로 임무를 수행하게 될 오 준위는 “오랜 시간 꿈꿔오던 육군 항공 조종사로 임관하게 돼 영광”이라며 “헌신, 정직, 전문성을 겸비한 조종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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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불량국가의 미사일 위협 용납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빠르게 진화하는 위협의 시대에 외부의 적들과 경쟁자들, 불량국가들은 꾸준히 그들의 치명적인 미사일 무기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을 위협하는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방어 검토보고서(MDR)’를 발표하는 자리에서였다. 이날 행사는 공교롭게도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 협의차 워싱턴에 도착하기 불과 9시간 전에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불량국가’를 거론한 것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연관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미사일 중 일부를 폐기한다는 내용을 북-미 공동성명에 최종 포함시키기 위해 북한의 위협을 새삼 강조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그중에서도 미 본토를 직접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 미국이 사전 정지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 중 하나로 ICBM 폐기에 북-미가 합의할 것이란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1일 “최종 협상 목표는 미국인의 안전”이라며 ICBM 폐기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처럼 미사일로부터 미국을 지키는 것이 중대한 시점인 만큼,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ICBM 폐기 문제 등이 합의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위상도 크게 올라갈 수 있다. 미사일 위협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북한 ICBM 폐기는 미국의 국가안보 증진에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최첨단인 기술을 갖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 어떤 미사일이 미국을 향해 발사되더라도 이를 탐지하고 파괴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한국 군 안팎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정상회담에서 ICBM 폐기 문제를 논의해도 일괄 폐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공개된 2018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ICBM을 5종이나 보유 또는 개발한 상황이다. ICBM들을 한꺼번에 없애기보단 종류별로 나눠 특정 수량에 한해 폐기하는 ‘살라미’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대북 제재를 걷어내기 위해서다. 북한은 2017년 8월 사진으로 공개한 고체엔진 신형 ICBM ‘화성-13형’과 그 개량형을 최후 협상 카드로 막판까지 쥐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화성-13형은 연료와 산화제를 미리 주입해 놓을 수 있고 대미 기습 타격에 한층 유리해 ‘ICBM 끝판왕’으로 꼽힌다. 3단 로켓 형태로 사거리도 최대 1만5000km여서 미 전역이 타격 가능권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화성-13형 등의 폐기를 놓고는 체제 안정을 명분으로 미국 ICBM의 동시 폐기를 주장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lee@donga.com / 손효주 기자}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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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SA 창설 67년 만에 첫 한국 여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지키는 JSA 한국군 경비대대에 처음으로 한국군 여군이 경비대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18일 뒤늦게 알려졌다. JSA 경비대대가 창설된 1952년 5월을 기준으로 하면 67년 만에 첫 한국군 여군 대원이 탄생했다. JSA 경비대대에 따르면 성유진 육군 중사(26·사진)는 지난해 12월부터 JSA 경비대대 민사업무관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민사업무관은 부대 내 교육훈련 지원, 우발 상황 시 작전지역 비전투원 철수, 주요 인사 경호 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 성 중사는 지난해 JSA 경비대대 대원 모집 공고를 본 뒤 육군인사사령부를 통해 여군도 지원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비대대 대원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중사는 “앞으로 ‘최초’보다는 ‘최고’라는 수식어가 더욱 어울릴 수 있도록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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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상 못받은 독립운동가 2487명 새로 찾았다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렀지만 관련 기록을 찾지 못해 독립운동과 관련한 정부 포상을 받지 못한 2487명이 새롭게 발굴됐다. 국가보훈처는 17일 “전국 시(군)·읍·면을 대상으로 진행한 ‘일제강점기 수형인명부’ 전수조사를 통해 독립운동과 관련해 옥고를 치른 5323명을 확인했다”며 “이 중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지 못한 수형자가 2487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지난해 3∼11월 전국 10개 산학협력단을 통해 전국 1621개 읍면 문서고 등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 광주 전남 제주 지역은 당시 이 지역을 관할했던 광주지방재판소 검사국 1908∼1945년 전체 수형인명부를 분석했다. 일제강점기 수형인명부는 형을 받은 사람의 성명, 본적, 주소, 죄명, 재판일자, 형기 등이 모두 기록돼 있어 독립운동 활동을 입증하는 핵심 기초자료다. 조사 결과 발굴된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지 못한 수형자 2487명 중 580명은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것으로 나타났다. 351명은 90대 이상의 태형을 선고받는 등 큰 고통을 겪었지만 지금까지 정부 포상은 받지 못했다. 미포상자 중에는 경기 남양주 진접읍 부평리 주민 116명이 1919년 독립운동을 하다 보안법 위반 혐의로 각각 태형 60대를 선고받은 사례 등 한 마을 주민들이 동시에 처벌받은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보훈처는 새로 발굴된 이들을 대상으로 독립운동 여부 확인 작업을 거쳐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독립유공자 포상자를 선정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광주 전남 제주 지역 읍면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형인명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향후 미포상 독립운동 수형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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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군 “보훈처가 빚더미 매도해 정체성 훼손”

    재향군인회(향군)가 최근 국가보훈처가 향군에 대해 부채가 5000억 원이 넘는 한편 경영 정상화 계획은 미흡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보훈처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향군은 보훈처가 세제 혜택을 주며 지원하는 단체로 보훈처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다. 향군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보훈처 산하 재발방지위원회는 ‘각종 이권 등 비리 근절과 부채 5000억 원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이라며 향군에 대한 일방적인 내용을 발표했다”며 “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을 언론이 부정적으로 보도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최대 안보단체인 향군을 매도하고 정체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향군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군 정체성 훼손 국가보훈처 규탄대회’를 여는 등 대규모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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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대응 킬체인-대량응징보복 용어 빠져, “평화체제 진전땐 군비통제 단계적 추진”

    《 국방부가 ‘북한은 적’ 표현이 빠진 ‘2018 국방백서’를 15일 발간했다. 이번 국방백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간된 국방백서다. 총 7개 장(316쪽)으로 이뤄진 국방백서는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기술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2년 전보다 강화됐고, 신형 전차 등 재래식 전력 증강도 진행되고 있다고 백서는 평가했다. 특히 요인 암살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를 창설하는 등 북한군의 특수전 능력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방부가 15일 펴낸 ‘2018 국방백서’는 남북 화해평화 무드를 고려한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백서 발간사에서 9·19 군사합의에 따른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의 실질적 이행조치 등 성과를 강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언급하지 않은 채 ‘전방위 안보 위협’의 대비가 중요하다고도 했다. 이전 ‘2016 국방백서’ 발간사에서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심각성과 단호한 대응을 강조한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또 백서는 ‘북한은 적(敵)’이라는 표현을 빼고, 1개 장(10여 쪽)을 한반도 평화체제의 군사적 보장방안을 소개하는 데 할애했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진전에 따라 구조적 군비통제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기술했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병력의 후방배치나 감군과 같은 과감한 군축도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체인(선제타격)과 대량응징보복(수뇌부 제거) 용어도 이번 백서에선 빠졌다. 하지만 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더 커졌다. 백서는 북한이 플루토늄(PU) 50여 kg 외에 고농축우라늄(HEU)도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2016 국방백서의 핵물질 관련 기술(PU는 50여 kg, HEU 프로그램은 상당 수준 진전)과 비교해 HEU의 양산 및 다량 보유를 군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 군은 HEU 생산은 은밀하게 진행돼 구체적인 보유량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핵소형화는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기존 평가를 유지했다. 미사일 능력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단거리·준중거리·중거리미사일은 물론이고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14종류의 미사일을 개발했거나 보유한 것으로 백서는 적시했다. 아울러 120mm·200mm 견인방사포를 전방 및 해안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사거리연장탄과 화염탄 등 특수탄을 개발하는 등 재래식 전력 증강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백서는 평가했다. ‘선군호’(신형 전차) ‘준마호’(신형 장갑차) 등 신형 장비의 추가 생산 및 성능 개량과 함께 우리의 특전사령부에 해당하는 ‘특수작전군’을 신설하는 등 북한의 특수전력이 강화된 내용도 적시됐다. 한편 한일관계 분야에서 기존 국방백서에 들어 있던 ‘한일 양국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가치를 공유’라는 표현은 이번 백서에서 삭제됐다. 한일 위안부 합의 재검토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레이더 갈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윤상호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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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3월 열흘간 키리졸브 훈련… 北美 2차회담이 막판 변수

    한미 군 당국이 ‘워게임(War game)’ 방식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연합 지휘소 연습(CPX)인 키리졸브 훈련을 3월 4일부터 10일가량 실시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보통 2주 정도였던 훈련 기간을 이번에 소폭 단축하기로 했다. 북한의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비핵화 협상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는 한미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 실무진은 최근 키리졸브 훈련을 실시하되 기간을 10일가량만 시행키로 했다. 소식통은 “훈련 내용이 일부 바뀐 점, 북한이 키리졸브를 ‘북침 핵전쟁 망동’이라며 반발해온 점,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야 하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군 당국은 ‘중대한 결의’라는 뜻을 담은 키리졸브 명칭도 바꾼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역시 한미 훈련에 민감한 북한을 고려한 조치였다. 키리졸브 훈련이 실시되면 약 1년 만에 한미 연합 대규모 지휘소 훈련이 재개되는 것이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은 지난해 8월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전격 취소됐다. UFG는 키리졸브와 함께 양대 한미 연합훈련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4월 키리졸브 실시 이후 9개월 가까이 대규모 지휘소 훈련이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키리졸브 훈련은 북한의 남침으로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한 지휘소 훈련이다. 한미 전시 작전계획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해 전쟁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방어, 반격, 북한 지휘부 축출, 핵무기 제거까지 모두 실행한다. 이에 북한은 ‘전쟁 연습’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훈련 중단을 전방위로 주장해 왔다. 일각에선 훈련 기간을 축소하기로 한 올해 키리졸브 계획이 전격 취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다음 달 말 연습 예비 단계인 위기 관리 연습(CMX)을 시작으로 3월 4일부터 본연습을 시작하는데 이는 북-미 2차 정상회담 개최 예상 시기와 겹친다.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말 전에 열린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미 확정해둔 훈련 계획을 전격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 가시적인 비핵화 성과를 끌어내기 위한 협상 전략으로 훈련 취소 카드를 내밀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추가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 소식통은 “한미 정부 최고위급 결단에 따라 훈련 계획은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다”면서도 “훈련 중단 기간이 더 길어지면 대북 군사 대비 태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군 내부에선 훈련이 계획대로 실시되길 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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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BM 반출-폐기 합의해도 ‘장소’가 문제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부분 폐기에 합의할 경우 가장 유력시되는 시나리오는 외부로 ICBM을 반출한 후 폐기하는 방안이다. 북한이 북한 내에서 ‘셀프 폐기’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폐기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미 측은 북한에 배치된 ICBM이나 ICBM용 미사일 부품 등을 일괄 반출한 뒤 이를 분해해 고철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ICBM 반출 및 폐기에는 동의하되 ‘완전한 비핵화’의 관건인 ICBM에 장착된 핵탄두 반출에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 ICBM에서 핵탄두를 분리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 동시에 ICBM을 보관하는 격납고 시설을 파괴하는 것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미 측은 북한 ICBM을 함정이나 수송기에 실어 과거 소련 해체 후인 1994년 초 카자흐스탄에 남은 고농축우라늄 등 핵물질 이관이 이뤄졌던 미 테네시주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등 미 영토 내로 옮기자고 할 가능성이 높다. 오크리지는 2004년 리비아 비핵화 과정에서 리비아에 남아있던 핵물질 및 탄도미사일 핵심 부품을 옮겨놓은 곳. 지난해 5월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 핵무기를 제거하고 해체해 오크리지로 가져가겠다고 밝혔고, 이를 시작으로 첫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갈등이 절정에 달했었다. 북한으로선 미국으로의 반출은 거부하는 대신에 중국 러시아 등 우방국으로 ICBM을 반출하고 우방국 기술자들이 이를 해체 및 폐기하게 하자고 역제안할 수도 있다. 실제로 1990년대 초 소련 해체 이후 구소련 연방국에 남은 핵탄두 및 ICBM 등의 폐기 및 해체에 나선 것도 러시아였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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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군 첫 스텔스기’ F-35A 3월말 도착

    한국 공군이 운용할 사상 첫 스텔스 전투기인 F-35A(사진)가 3월 말 2대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한국으로 들어온다. F-35A가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공중 전력이 열세인 북한이 ‘전쟁 장비 반입’이라거나 ‘한반도 평화 정착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공군이 인도하려는 F-35A 6대가 최근 출고된 가운데 이 중 2대가 3월 말경 먼저 국내로 들어온다. 공군은 올해 말까지 한국 정부가 미 정부와 계약한 F-35A 40대 중 10여 대를 한국으로 들여올 계획이다. 2021년까지는 40대를 모두 도입해 실전 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F-35A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 방공망을 무력화한 뒤 북한 상공에 은밀히 침투할 수 있는 대북 기습 타격 전력이다. 2000파운드(약 900kg)급 합동정밀직격탄(JDAM)을 장착해 북한 지휘부가 숨은 지하 벙커 등 핵심 시설을 초토화할 수 있는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AIM-120 공대공미사일은 물론이고 레이저 정밀유도폭탄 등의 공대지 무기로 무장할 수 있는 등 압도적 전력을 자랑한다. 북한은 1980년대에 배치된 전투기인 미그-29가 최신예 전투기일 정도로 공중 전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이런 이유로 남북 및 북-미 대화 분위기를 고려해 북한 자극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향후 F-35A의 한국군 실전배치를 공식화하는 전력화 행사는 물론이고 국내 도입 과정 역시 비공개하는 ‘로키(low-key)’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3월 미 텍사스주 록히드마틴 공장에서 열린 F-35A 1호기 출고식 때도 미국 현지에 공군참모총장 대신 참모차장이 참석하고 방위사업청장도 불참하는 등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당시에 F-35A 도입을 두고 노동신문을 통해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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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지뢰에 두 다리 잃은 하재헌 중사 전역…“패럴림픽 나가 금메달 따겠다”

    2015년 8월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작전을 벌이던 중 북한군의 목함 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25)가 약 5년간의 군 생활을 끝내고 패럴림픽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 중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1일부로 전역하게 됐다”며 “또 다른 꿈이었던 운동선수에 도전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장애인 조정선수로 패럴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따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군 생활을 그만둔다는 것이다. 하 중사는 실제로 지난해 10월 열린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남자 조정 개인부문 1000m PR1 경기에서 은메달을 따기도 했다. 그는 “힘들 일을 이겨 낼 수 있었던 건 국민들의 응원과 격려 덕분이었다”고 감사를 표하며 “국민께 군 생활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만두게 된 점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천안함, 연평도 포격 뿐만 아니라 목함지뢰 사건도 많이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하재헌 중사가 아닌 메달리스트 하재헌이 되기 위해 노력할테니 많은 응원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 중사는 사건 발생 9개월만인 2016년 6월 국군수도병원에서 퇴원한 뒤 재적응훈련을 거쳐 “작전 수행 중 부상한 군인들을 돕고 싶다”며 의무부사관에 지원했다. 이후 국군수도병원에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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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달에 1.5개씩… 김병장은 ‘자격증 王’

    군 복무를 하며 약 20개월간 자격증 15개를 딴 병사의 사연이 알려졌다. 두 달에 한 개 이상 부지런히 자격증을 취득한 셈이다. 10일 해군에 따르면 해군 2함대 보급지원대 김덕규 병장(26·사진)은 2017년 5월 자대 배치 이후 최근까지 자격증 15개를 취득했다. 그가 딴 자격증은 유통관리사 2급, 국제무역사 1급, 신용분석사, 외환전문역 1종·2종, 물류관리사, 정보처리기능사 등이다. 동국대 국제통상학과에 다니다 2017년 2월 입대한 김 병장은 입대 전 전공 관련 자격증을 이미 5개나 딴 상태였다. 그는 부대 도서관에서 유통관리사 관련 책을 보고 관심이 생겨 다시 자격증 취득에 발동을 걸었다. 함정 밑바닥에 고인 물과 기름 혼합물인 ‘빌지(bilge)’ 처리 임무를 하는 유류병인 김 병장은 온몸에 기름 냄새가 배는 일을 마친 뒤에도 공부에 매진했다. 휴식과 수면 시간을 줄여 공부에 집중한 결과 2개월 만에 원하던 유통관리사 자격증을 딴 것을 시작으로 자격증 취득 릴레이를 이어갔다. 11일 전역하는 김 병장은 “전역 이후에도 전공과 관련한 다양한 자격증을 더 취득한 뒤 물류 관리 및 유통 관련 업계에 취업해 꿈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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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헛바퀴 도는 대일외교 ‘투트랙 전략’

    화해치유재단 해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이어 레이더 갈등까지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사안들이 잇따르자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인 ‘투 트랙’ 전략을 놓고서도 말이 많다.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한일 간의 협력은 협력대로 별개로 해 나가자’는 취지는 좋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뛰는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한 마리도 못 잡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한일 관계 투 트랙 전략 구상을 내놨다. 독도 및 역사 왜곡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미래지향적인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과거사 문제 해결은 여전히 답보 상태고, 한일 간 협력 면에서도 지지부진했다. 2016년 체결된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을 두 차례 연장했지만 최근 한일 레이더 갈등에서 보듯 군사 분야 협력 역시 과거사에 얽혀 있다. 한일 군수지원협정(ASCA)의 논의와 한일 통화스와프협정 재추진도 난항을 겪었다. 투 트랙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건 무엇보다 과거사 이슈가 쉽사리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한일 간 지속적인 논란의 진앙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그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은 해산했지만 남은 일본 정부의 재단 출연금 57억여 원을 어떻게 해결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전히 ‘휴화산’ 상태다. 지난해 11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이 난 이후에도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과거사 문제가 현안으로 계속 불거지는데 어떻게 미래 문제와 분리 대응이 가능하겠느냐. 그러다 보니 레이더 갈등처럼 해프닝으로 그칠 일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자신이 있다면 일본 주장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다퉈서 우리가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확실히 이길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정부의 적극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소장은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개인적 청구권은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법적으로 소송할 권능은 소멸됐다는 모순적인 판결을 내린 만큼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간 동영상 맞불 공개로 이어지고 있는 레이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군 당국 간 실무협의 개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갈등이 장기화되면 8월로 계획된 GSOMIA 연장이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본이 레이더 이슈와 관련된 허위 주장을 계속하며 사과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가 나서 협정 연장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GSOMIA 체결은 과거 한국 정부가 아닌 일본 정부가 한국에 위성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군이 레이더, 정찰기 운용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 군사 정보 등을 제공받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안이다. 하지만 GSOMIA 파기는 한미일 3자 군사협력의 뇌관을 건드리는 문제인 만큼 파기까지 이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여전히 많다. 군 관계자는 “GSOMIA는 한미일 모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맺은 협정으로 GSOMIA까지 건드리는 건 우리 정부로선 엄청난 부담”이라며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만큼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손효주 기자}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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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잠수함 타는 父子해군 “바다 철통 수호”

    해군이 1984년 잠수함을 운용하기 시작한 뒤 처음으로 한 잠수함에서 근무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탄생했다. 6일 해군에 따르면 ‘첫 부자 잠수함 승조원’이 된 주인공은 지난해 5월 실전 배치된 1800t급 잠수함 홍범도함에서 근무 중인 아버지 정상봉 준위(49)와 아들 정한민 하사(24)다. 아들 정 하사는 4일 아버지가 근무하는 홍범도함에 배치됐다. 보수관(잠수함 기관 분야 담당)으로 근무 중인 아버지는 잠수함 디젤엔진을 담당하는 추기(추진기관)사로 배치된 아들의 분대장이 됐다. 2017년 2월 부사관으로 임관한 정 하사는 잠수함에서 근무하기 위해 잠수함 지원 조건인 수상함 1년 근무를 마치자마자 지난해 6월 잠수함 승조원에 지원했다. 6개월간 교육을 받은 뒤 아버지가 있는 홍범도함에서 임무를 시작한 것. 정 준위는 이달 말까지 홍범도함에서 근무한 뒤 육상 근무로 보직을 옮길 예정이다. 부자가 한 달가량 바닷속에서 함께 근무하는 셈이다. 정 준위는 한국 잠수함 역사의 산증인이기도 하다. 1996년 잠수함 기본과정을 수료한 이후 20년 넘게 잠수함부대에서 근무했다. 잠수함 승조원으로 생활한 기간만 14년에 달한다. 2007년부터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1800t급 잠수함 인수 요원으로 활약하는 등 해군에서 1800t급 잠수함 운용의 초석을 닦은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정 준위는 “아들이 기본에 충실하고, 행동에 앞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신중한 승조원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하사는 “잠수함에 지원하겠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리니 어렵고 힘든 잠수함 승조원의 길을 스스로 택해 대견스럽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울컥했다”며 “한평생 대한민국 바다를 지켜 온 아버지를 따라 최정예 잠수함 승조원이 돼 영해를 철통같이 수호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해군은 정 준위의 둘째 아들로 수상함에서 근무 중인 정수민 중사(23·진급 예정자)도 잠수함 승조원이 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2017년 9월 임관한 정 중사는 현재 부산함 음파탐지사(음탐사)로 근무 중이다. 정 중사는 “어릴 때부터 가장 근무환경이 열악한 잠수함을 타며 나라를 지키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웠다”며 “저 역시 군인이 된 만큼 가장 어려운 환경을 택해 도전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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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인사자료 분실 靑행정관, 육참총장 만나

    군 인사 관련 자료를 외부로 반출했다가 분실해 면직 처리된 청와대 인사 담당 행정관이 자료를 잃어버린 당일 육군참모총장을 밖으로 불러내 만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을 놓고 분분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6일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2017년 9월의 한 토요일 청와대 인사수석실 소속 정모 행정관과 서울 용산구 국방부 후문 인근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정 전 행정관은 군 인사선발 절차를 알고 싶다는 이유로 김 총장을 불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자리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행정관으로 파견 나와 있던 심모 대령도 동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 당시 대령은 진급 대상자로 2017년 말 준장으로 진급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당시 담당 행정관이 군 인사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군 사정에 밝지 않은 형편이었다”며 “참모총장은 인사선발 시스템과 자신의 인사철학에 대해 설명했다고 한다. 개별 인사자료에 대해서는 본 적도 논의한 적도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당시 회동에 참석했던 심 전 행정관에 대해선 “(회동이 있었던) 9월에는 중장 소장이 인사 대상이다. 심 전 행정관의 준장 진급은 12월 말이었고 정규 진급이 아니라 2년 임기제 진급”이라며 이날 만남에 동행한 게 준장 진급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청와대 행정관이 실무자급에게도 확인할 수 있는 인사선발 절차를 묻기 위해 육군참모총장을 직접 카페로 불러낸 것을 두고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전 행정관은 회동 당일 군 장성 관련 인사자료를 반출했다가 분실해 조사를 받고 면직 처리됐다.문병기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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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여론전 번지는 ‘레이더 동영상’… 軍 “7개 외국어 번역-배포”

    국방부가 레이더 조준 논란과 관련해 일본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영상을 8개 언어로 전파하기로 하면서 ‘레이더 갈등’이 점차 한일이 서로 물러서기 어려운 ‘치킨게임’ 양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불거진 과거사 갈등이 군사 분야로까지 번지면서 한일관계가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6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일본의 입장을 반박하는 영상에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 자막을 입혀 유튜브에 게재하기 위해 번역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한국어와 영어 자막으로 제작한 4분 27초 분량의 영상을 게재한 데 이어 추가로 6개 언어 자막이 들어간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배포하겠다는 것. 일본의 주장이 국제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 여론전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이다. 국방부가 제작한 이 동영상은 지난해 12월 20일 광개토대왕함이 표류 중인 북한 어선에 대한 구조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본 초계기에 추적레이더를 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당시 일본 초계기가 위협 저공비행을 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국방부의 반박 영상에 대해 “일본의 입장과는 다른 주장이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방위성은 “광개토대왕함의 초계기에 대한 화기관제(추적) 레이더 조사는 예측 불가한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로 매우 유감”이라며 “향후 한일 방위당국 간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정면 맞대응을 피한 채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그러나 레이더 갈등이 한일 군사당국 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제 여론전으로 비화되면서 이번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6일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직접 이번 사안을 언급할 경우 한일관계가 더욱 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레이더 논란은 양국 군 당국이 해결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며 “양국 군 당국 실무진끼리는 해결하자는 의지가 있지만 양측 국가 지도자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 사실상 직접 대응하는 국면”이라고 했다. 특히 군 내부에선 이번 사태로 가뜩이나 휘청거리던 한일 간 안보협력이 암초를 만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한일관계는 북한을 압박할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갈등 국면은 북한이 박수치며 좋아할 상황”이라고 했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6년 11월 체결한 GSOMIA는 한반도 유사시 한층 신속한 군사적 대응을 위해 북핵 및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비롯한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청와대는 GSOMIA 연장에 부정적이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아직 여전하다는 점을 들어 지난해 8월 이 협정을 1년 연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GSOMIA는 한일 양국이 서로가 필요해 어렵사리 맺은 협정인 만큼 양국 모두 GSOMIA까지 건드리는 부담을 지려 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일본 정부 입장에선 보수층을 결집하고 중도층을 끌어안을 꽃놀이패가 될 수 있는 만큼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했다.손효주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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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훈련 이해한다”던 김정은, 美 전략자산 전개도 중단 요구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언급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한미가 연합훈련 등 대북 군사 압박을 일부 접었음에도 더 노골적으로 추가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이런 김 위원장의 발언은 지난해 3월 대북 특별사절단으로 방북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예년 수준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한 것과도 배치된다. 특히 김 위원장은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돼야 한다”고도 했다. 미국은 지난해 5월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맥스선더를 진행할 당시 스텔스 전투기 F-22를 한반도에 전개한 뒤로 전략자산을 전개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요구한 것이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말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의 핵 폐기가 아닌 남북 모두의 핵 능력 제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 김정은, ‘주한미군 핵우산도 없애라’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북남 사이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라면서도 “북과 남은 이미 합의한 대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를 지상과 공중, 해상을 비롯한 조선반도 전역으로 이어 놓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 연합훈련 등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긴장의 근원으로 지목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고 했다. 이미 한미는 지난해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를 중단하고 ‘비질런트 에이스’ 등 한미 연합훈련은 축소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 군은 통상 봄과 8월에 실시하는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CPX)인 키리졸브,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역시 이름을 가칭 ‘19-1 연습’ 등으로 바꾸고 기간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미 전략폭격기, 핵추진 항공모함 등의 전략자산 전개 및 이 같은 전략자산이 참가하는 연합훈련의 중단은 곧 한미의 비핵화 조치다. ‘북한만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핵 능력 제거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결국 한국에 제공되는 미군의 핵우산을 없애지 않으면 북한도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설 수 없다는 얘기다. ○ 軍 “올해 한미 연합훈련 실시” 군은 올해 두 차례로 예정된 CPX는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미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두 번의 CPX를 포함한 올해 훈련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 소식통은 “올해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앞서 한국군의 작전 주도 능력을 검증하는 첫 단계인 최초작전운용능력(IOC)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연합훈련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은 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따라 북한이 다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군사적 맞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만약 북-미 대화가 별 진척이 없고, 대북제재 역시 지속될 것으로 북한이 판단하면 재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협상 상황에 따라 한미가 직전에 훈련 중단을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절정에 달했던 2017년 상황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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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중 도주 군인 연금 절반 삭감 ‘조현천법’ 추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예비역 중장)은 이르면 4월부터 현재 받고 있는 군인연금 중 절반만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군인연금이 피의자의 도피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피기간 동안 연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람이 도주하는 등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경우 매달 지급되는 군인연금 중 절반의 지급을 유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전 사령관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의 효력이 발휘되는 4월쯤부터 귀국해 수사를 받기 전까진 현재 매달 지급되는 군인연금 400여만 원 중 절반만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법원에서 유죄 판결도 나기 전에 군인연금 지급을 유보하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연금에는 해당 규정이 없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해 귀국해 수사나 재판에 응하는 경우 유보했던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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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이더파 삭제한 영상 내놓은 아베… 日 내부서도 “증거로 부족”

    동해상에서 한국 측 구축함이 북한 조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레이더 가동’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관련 ‘동영상’을 전격 공개한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결정이었다고 일본 언론들이 29일 보도했다. 29일 산케이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7일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일본 방위상을 총리관저에 비공식적으로 불러 동영상 공개를 지시했다. 도쿄신문은 영상 공개에 대해 방위성이 “한국을 더 반발하게 할 뿐”이라며 신중론을 폈고 이와야 방위상도 부정적이었지만 총리의 한마디에 방침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신문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과 강제징용 판결 등으로 아베 총리가 발끈했다”는 자민당 관계자의 발언을 전하며 여기에 레이더 조사(照射) 문제가 생기자 아베 총리가 폭발한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일본 방위성이 영상을 공개한 직후인 28일 오후 5시 열린 비공개 기자브리핑에서도 통합막료감부(한국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의 한 관리가 동영상 공개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 관리는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동영상만으로 한국을 설득시키기 힘들 수 있지만 한국이 화기(火器)관제레이더(추적레이더)를 쏜 것은 명백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개운치 않은 결정이었음을 시사한 셈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영상 공개에서 아베 정권이 국내 여론 대책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베 정권이 최근 임시국회에서 법안들을 무리하게 통과시켰다가 30%대까지 추락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영상에 대해 일본 전문가들도 ‘증거’로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방위성이 공개한 기장과 대원 간 대화 내용이 담긴 13분 7초 분량의 동영상에서 레이더파와 관련된 음성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해상자위대 소장 출신인 이토 도시유키(伊藤俊幸) 가나자와(金澤)공대 도라노몬 대학원 교수는 아사히신문에 “자위대의 능력과 관계된 것이어서 (레이더파 음성을) 지웠겠지만, 일본 주장의 근거로는 약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본 영상 속 해상자위대원 목소리를 들어보면 광개토대왕함이 실제 대공 사격에 쓰는 추적 레이더(STIR-180) 빔을 초계기를 향해 쏘는 등 사격이 임박한 위기 상황이라고 하기엔 긴장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통상 초계기 등 항공기는 해상의 함정에 탑재된 함포 등 사격용 추적레이더 빔 등 위험전파가 자신들을 겨냥하는 것을 탐지하면 즉각 함정으로부터 떨어지는 회피 기동을 한 뒤 상황 파악에 나선다. 그러나 일본 초계기는 레이더 전파를 탐지했다면서 상황 파악을 하고 함포 방향까지 탐지한 뒤에야 회피 기동을 했다. 군 관계자는 “초계기가 대공 사격용 추적 레이더가 쏘는 빔에 걸린 ‘록온(Lock On)’ 상황이었다면 초계기 내에서 비상경보음이 계속 울려야 하지만 그런 장면도 없다.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해상자위대원은 “(광개토대왕함) 함포는 이쪽(초계기)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한국 해군이 자신들을 위협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한 셈이다. 여전히 관건은 일본 방위성이 핵심 증거인 레이더 주파수 데이터를 공개하느냐에 달린 셈이다. 아직은 당시 주파수 대역이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 군 당국은 북한 어선을 찾기 위해 ‘MW-08’ 레이더를 가동했을 뿐 추적레이더는 아예 꺼놓았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일본이 주파수 대역을 절대 공개하지 않고 이 사태를 계속 끌고 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손효주 기자}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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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그레공익재단, 독립유공자 후손 135명에 장학금

    국가보훈처와 빙그레공익재단이 내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독립유공자 후손 대상 장학사업을 시작한다. 보훈처는 28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피우진 보훈처장과 정양모 빙그레공익재단 이사장, 독립유공자 후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장학사업은 보훈처가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하면 빙그레공익재단이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협약에 따라 고등학생에게 100만 원, 대학생에게 200만 원이 지원되는 등 2020년까지 135명에게 총 1억8000만 원이 지원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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