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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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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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온 헬기 추락, 정비 과실 집중 조사

경북 포항에서 시험비행 중 추락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MUH-1·마린온)의 사고 원인을 둘러싼 ‘미스터리’가 깊어지고 있다. 이륙 후 4초 만에 헬기의 메인로터(주 회전날개)가 통째로 분리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자동차가 주행 중 바퀴가 빠져버리는 것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군 사고 조사위원회는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에 비춰 정비 과실 가능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군 소식통은 19일 전했다. 해병대는 올 1월에 사고기를 인수한 뒤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정비를 맡겼다. 사고 당일에도 KAI 기술진이 이륙 직전에 메인로터 등 헬기 주요 장비의 이상 여부와 진동 정도를 점검했다고 한다. 군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부품의 탈·장착 등 정비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거나 손상된 부품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을 소지가 있다”고 했다. 메인로터 등의 주요 장비(진동 저감장치, 로터 방향 및 각도 조정장치 등)의 부품 교환이나 탈·장착 과정에서 이격이 생겼거나 고정을 소홀히 해 비행 중 진동을 견디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기체 결함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만만치 않다. 헬기 조종사 출신의 군 관계자는 “사고 영상을 보면 엔진 동력을 메인로터에 전달하는 기어박스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어박스 내부는 축 기어를 둘러싸고 8개의 보조기어가 동그란 형태로 배치돼 있다. 모든 기어가 맞물려 고속(분당 수백 회)으로 돌아가면서 메인로터를 회전시키는 극히 복잡한 구조다. 현역 헬기 조종사인 A 소령은 “일부 기어가 파손되면 이와 연결된 다른 기어들도 ‘연쇄 폭발’처럼 순식간에 부서져 메인로터가 분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6년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슈퍼퓨마 헬기의 추락 사고도 기어박스의 보조기어 1개에서 발생한 미세 균열이 원인이었다. 엔진(미국)과 기어박스(유럽), 메인로터(한국) 등 다국적 핵심 부품으로 제작된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마린온의 원형)이 구조적으로 결함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희생당한 분들과 그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심승섭 신임 해군참모총장 진급·보직 신고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심 총장에게 “그분들의 희생에 걸맞은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이뤄지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하루빨리 사고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군 사고 조사위는 해외 유사 사고 사례와 사고기 잔해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당초 조사위엔 KAI와 마린온을 시험 평가한 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들도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유족들의 반발로 배제됐다. 유족들은 국회가 추천하는 중립적 인사로 사고 조사위 구성, 사고 현장 공개, 사고 경위 및 책임 소재의 명확한 규명 등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영결식 등 장례 절차를 거부하겠다고 군에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송경은 동아사이언스 기자}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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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륙뒤 30m 상공서 날개 분리… 기체결함에 무게

경북 포항시 해군 부대에서 시험 비행 중 추락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MUH-1·마린온)는 사고 직전 기체에서 메인로터(주회전날개)가 분리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군 당국은 기체 결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해병대가 공개한 사고 당시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사고기는 이륙 직후 4∼5초간 상승하다 주회전날개가 갑자기 떨어져 나가면서 추락했다. 지상 20∼30m 상공에서 헬기 날개가 통째로 분리된 것이다. 주회전날개의 고정장치 결함이나 정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병대는 사고 직후 활주로에 떨어진 주회전날개를 촬영한 사진도 공개했다. 4엽으로 이뤄진 주회전날개의 날개 1개는 분리돼 추락한 동체에서 20여 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일부 희생자 유족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헬기가 뜨자마자 로터가 빠져서 프로펠러가 날아갔고 곧바로 추락했다”며 “초동 화재 진압을 못 했고, 15분이 지나 소방서에서 와 화재를 진압했는데 그사이 탑승자들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고는 2009년과 2016년에 각각 스코틀랜드와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슈퍼퓨마 헬기 의 추락사고(두 사고 모두 탑승자 10여 명 전원 사망)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사고 모두 비행 중 주회전날개가 분리되면서 발생했는데 주회전날개의 동력 전달을 담당하는 기어박스 내 일부 기어가 피로 균열로 파괴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슈퍼퓨마의 제작사인 에어버스헬리콥터는 마린온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기술제휴를 맺고 부품 등을 공급해왔다. 해병대와 해·공군, 국방기술품질원,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등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는 사고기에서 주회전날개가 분리된 원인을 밝혀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마린온은 국산기동헬기(KUH-1·수리온)를 해병대용으로 개량한 파생형 기종이다. 기체는 물론이고 엔진과 회전날개, 항법장치 등 대부분의 주요 부품이 동일하다. 수리온은 2012년 말 전력화 이후 엔진 계통과 부품의 파손 및 결함 등 크고 작은 사고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지난해 7월 감사원은 수리온 감사 결과 비행 안전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다면서 당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해병대는 이날 사고로 숨진 장병 5명에 대해 일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육군은 사고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일선 부대에 배치된 수리온 90여 대의 운항을 전면 중단했다. 사고 이틀째를 맞은 포항 해병대 1사단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유족과 장례 절차 및 분향소 마련 방안 등을 협의했다. 일부 유족은 사고 원인 규명 때까지 장례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해병대는 전했다. 사고로 중상을 입은 정비사 김모 상사(42)는 울산대병원에서 뇌압을 낮추는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부대 측은 “의식을 찾았지만 안정을 위해 수면유도 상태로 치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가 수리온의 해외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KAI는 필리핀과 수리온 11대(약 2500억 원) 수출 계약 체결을 앞둔 상황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수리온의 성능과 기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번 사고가 수리온 수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 대구=박광일 기자}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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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헬기, 인수 6개월만에… 10m 상공서 추락 5명 사망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을 개조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가 추락해 해병대 장병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17일 해병대와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6분경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군 6항공전단 비행장 활주로 옆 유도로 부근에서 해병대 1사단 소속 상륙기동헬기 ‘마린온(MUH-1)’ 1대가 추락했다. 해당 군 비행장은 해병대 1사단 항공대도 함께 사용하는 곳이다. 사고 헬기는 당시 헬기 제작사가 주관하는 정기 정비를 마친 직후 시험비행 차원에서 10m 상공을 ‘하버링(Hovering·제자리비행)’ 하던 중 추락했다. 추락과 동시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헬기에 탑승한 해병대 승무원 6명 중 5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망자는 정조종사 김모 중령(45), 부조종사 노모 소령(36), 정비사 김모 중사(26), 승무원 김모 하사(21) 박모 상병(20)이다. 정비사 김모 상사(42)는 중상을 입고 울산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김 상사는 의식을 회복한 상태인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현장에 출동한 군 소방대원 1명도 부상했지만 찰과상 수준으로 치료 후 부대로 복귀했다. 화재는 오후 5시쯤 진화됐지만 헬기는 전소됐다. 해병대사령부는 “유가족과 장례 절차를 논의하는 한편 사고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가 난 비행장은 민간공항인 포항공항과도 활주로를 공유하고 있다. 다만 활주로가 아닌 유도로 인근에 헬기가 추락하면서 김포발 대한항공 K1535편이 사고 발생 40여 분 후인 이날 오후 5시 29분경 정상적으로 착륙하는 등 민항기 이착륙에는 이상이 없는 상황이다. 유사시 해병대 상륙작전에 투입되는 상륙기동헬기인 마린온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012년 개발한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KUH-1)’을 기반으로 제작된 파생형 헬기다. 수리온 계열 헬기에서 사고로 사망자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올해 1월 10일 해병대는 해병대 1사단 항공대에서 마린온 1, 2호기 인수식을 연 것을 시작으로 상륙기동헬기를 처음 도입한 바 있다. 현재까지 해병대엔 마린온 4대가 실전 배치돼 있다. 마린온 도입 전에는 미군 상륙기동헬기에 의존해야 했다. 사고 헬기는 2호기로 인수 6개월 만에 참사가 발생했다. 해병대는 상륙작전 능력과 기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6대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마린온 30여 대를 전력화할 예정이다. 손효주 hjson@donga.com / 포항=박광일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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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동원될 부대에 문건 보냈는지가 핵심… “한민구-조현천 주고받은 모든 메모 포함”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 당국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에 제출할 문서와 보고 내용이 주목된다. 우선 기무사가 문건 작성 과정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관련 부서와 주고받은 문서 및 회의 자료, 보고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기무사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만든 위수령 존폐 여부 검토보고서, 합참의 계엄 시행계획 등을 참고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사이에 관련 보고와 지시를 담은 문서 일체도 제출 대상이다. 군 소식통은 “두 사람은 문건 작성을 지시한 군 수뇌부인 만큼 주고받은 일체의 관련 메모나 회의록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핵심은 문건에 ‘계엄임무수행군’으로 적시된 해당 부대들이 기무사와 주고받은 관련 문서나 회의록, 보고서의 존재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 문건에는 위수령 발령 시 육군참모총장이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내용과 함께 증원 가능부대로 기계화 5개 사단(8·20·26·30사단·수도기계화사단), 특전 3개 여단(1·3·9여단)과 707 특임대대 등이 명시돼 있다. 계엄령 발령 시 육군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고, 계엄수행군은 기계화 6개 사단과 기갑 2개 여단, 특전 6개 여단 등이 맡는 내용도 들어 있다. 만약 기무사가 문건을 이들 부대 지휘관들에게 전파했거나 계엄 시 병력과 장비 동원 등을 논의하면서 관련 문서나 보고를 주고받았다면 계엄령 문건은 ‘단순 검토’가 아닌 실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 군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확인하고 싶은 것도 바로 이 대목”이라며 “군 통수권자로서 군내 조직적이고 치밀한 촛불시위 무력 진압이나 내란 음모가 있었는지를 명백히 파악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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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수 건너뛴 해군총장 인사… 수뇌부 물갈이 예고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심승섭 해군 중장(55·해군사관학교 39기·사진)이 신임 해군참모총장에 내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심 내정자를 대장으로 진급시키는 동시에 해군참모총장에 임명할 예정이다. 심 내정자는 전북 군산 출신으로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제1함대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2처장 등을 지낸 해상작전통이다. 이번 인사는 전임 엄현성 총장(60·해사 35기)에 비해 4기수를 한 번에 건너뛴 파격적인 발탁 인사다. 이로써 현재 해군에 남아 있는 심 내정자의 선배 및 동기 기수는 대거 전역하는 관례에 따라 해군 수뇌부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 심 내정자는 지난해 9월 중장으로 진급한 데 이어 이날 이례적으로 10개월 만에 대장이 되는 초고속 진급 주인공이 됐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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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 4월 30일 靑회의때 보고 어떻게 했길래… 문건 제출않고 “시위 개입도 검토” 언급뿐

“장관은 본 문건에 대한 법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문건 공개 여부에 대해선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4개월간 제대로 된 법리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16일 오전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내놨다. 송 장관이 언급한 ‘정무적 고려’ 사항은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3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적 특수성을 뜻한다. 초대형 이벤트를 목전에 두고 파급력이 상당한 문건이 공개되면 회담 의미가 퇴색되거나 정치 개입 논란이 일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 문건을 전문가들에게 공개해 법리 검토를 받으면 해당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만큼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구두로 간단히 의견을 물었다는 것이다. 이날 송 장관의 뒤늦은 설명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청와대가 송 장관의 해명 뒤 입장을 내 송 장관의 ‘부실·늑장 보고’를 정조준했기 때문이다. 송 장관이 3월 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을 전달받은 뒤 한 달 반이 지난 4월 30일에야 청와대에서 열린 기무사 개혁 방안 논의 회의에서 문건에 대해 보고한 사실이 이날 추가로 드러난 것. 송 장관이 당시 청와대 회의에서 공개한 기무사 개혁 관련 15쪽가량의 보고서 일부엔 ‘시위에 병력 개입을 검토한 문건이 있다. 기무사 개혁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 일각에서는 참석자들이 지나칠 수밖에 없는 ‘부실 보고’란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관장이 당시 구두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청와대는 당시 남북 정상회담 준비로 바빴다. 회담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곧바로 보고한 것”이라면서도 “당시 보고를 좀 더 명확하게 했더라면 논란이 없었을 것이란 아쉬움은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문건은 지방선거 이후에도 보고되지 않다가 지난달 28일에야 청와대에 제출됐다. 왜 이 시점에 뒤늦게 제출됐는지에 대해선 청와대와 국방부 모두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송 장관이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거취를 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가 송 장관의 최초 보고를 세밀히 짚어내지 못한 데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국방부와 엇박자를 내는 모습을 보여 혼란을 키웠다는 ‘청와대 책임론’도 만만치 않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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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법리검토 안받아”… 계엄문건 말바꾼 국방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촛불집회’ 당시 작성한 계엄 선포 검토 문건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구두로 문의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최 원장은 송 장관과 나눈 대화가) 법률 검토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고 국방부도 뒤늦게 “법리 검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었다. 군 안팎에서는 16일 공식 수사를 시작하는 군 특별수사단이 송 장관의 문건 은폐 의혹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방부와 감사원에 따르면 송 장관은 3월 18일 평창 겨울패럴림픽 폐회식 행사장에서 최 원장을 만나 “군이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냐”고 물었다. 이에 최 원장은 “특정 정치세력을 진압하려는 의도로 작성한 문건이라면 군의 정치 관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하지만 치안 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가정해 통상적 대응방안을 검토해 본 수준이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감사원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사실을 공개하자 해명 자료를 배포해 “최 원장은 문건을 제시받거나 세부 내용을 듣지 못했다. 일반론적 답변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 직후 국방부도 “대변인이 ‘법리 검토를 요청해 결과를 받았다’고 말실수를 했다. 정식으로 법리 검토를 문의해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12일 국방부 대변인이 “외부 전문가에게 (기무사 문건의) 법리 검토를 맡겼다. (검토를 한 사람은) 전문성을 갖춘 고위공직자”라고 했던 말을 사흘 만에 번복한 것이다. 손효주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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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 평창패럴림픽 폐회식때 감사원장에 구두질의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선포 검토 문건의 위법성 여부를 3월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구두로 물은 것이 확인되면서 송 장관 책임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독립수사단을 설치해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조하기 전까지, 송 장관이 수사 지시는커녕 문건의 위법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조차 안 한 사실이 확인된 셈이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감사원이 ‘최 원장이 관련 법리 검토를 한 적이 없다’고 공식 부인한 직후 브리핑을 자청했다. 이 관계자는 “송 장관은 3월 16일 기무사령관에게서 문건을 전달받은 이후 누구에게도 문건을 보여주며 정식 법리 검토를 받은 적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앞서 국방부는 “송 장관이 문건을 전달받은 직후 외부 전문가를 통해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법리 검토를 했다”며 “그 결과 수사 대상까지는 아니지만 기무사의 월권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를 기무사에 대한 고강도 개혁의 근거로 삼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날 국방부는 ‘법리 검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바꾸며 송 장관이 해당 문건을 4개월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뭉갠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4·27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파급력이 상당한 문건이 공개되면 정상회담의 의미가 퇴색될 것을 우려해 문건 공개와 수사 지시 시점을 늦춘 것”이라고 했다. 또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문건이 공개되면 ‘군이 여당 편을 든다’는 시각이 나올 수 있다”고도 했다. 국방부는 “앞서 ‘법리 검토를 했다’는 발언은 대변인의 실수였다”면서도 그 같은 발언을 정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군 특별수사단이 16일부터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 등에 대한 공식 수사를 시작함에 따라 송 장관이 조사를 받을지가 관심을 끈다. 군 수사당국 관계자는 “송 장관은 현역 군인이 아닌 공무원 신분이어서 군 특별수사단의 수사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참고인 조사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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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측 “계엄 실행계획이었다면 문건 남겨뒀겠나”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측 관계자들은 “해당 문건이 촛불집회를 겨냥한 계엄 선포 등 무력진압 계획이 결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한 관계자는 11일 동아일보에 “기무사 문건은 2016년 말∼지난해 초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세 차례에 걸쳐 위수령 폐지 여부에 관한 국방부 입장을 한 전 장관에게 요청해 와 작성된 문건들 중 하나”라고 밝혔다. 당시 이 의원이 국가 위기 시 군이 비상조치인 위수령을 악용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폐지를 요구한 것에 대한 내부 검토 및 답변용 자료였다는 것이다. 문제의 문건은 한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기무사에 관련 검토를 지시해 작성됐을 뿐 당시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를 받거나 보고한 사실이 없다는 게 한 전 장관 측 인사들의 주장이다. 또 지난해 3월 초 조현천 기무사령관(육군 중장)이 해당 문건을 보고하자 한 전 장관은 검토한 뒤 보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는 “그 문서가 무력진압을 위한 실행·작전계획이었다면 한 전 장관이 그대로 남겨뒀겠느냐”면서 ‘단순 검토 자료였고, 내부 검토 결과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그대로 보관해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합참이 아닌 기무사가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 한 전 장관 측은 “만약 계엄 작전을 수행하는 합참이 문건을 만들었다면 무력진압용 실행 계획이라는 논란과 의혹이 더 커졌을 것”이라며 “기무사가 계엄 등 비상조치를 검토하는 게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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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기무사 문건 보고받은 시점, 칼로 두부 자르듯 말할수 없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독립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법무 20기)을 11일 임명했다. 송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수사단의 공식 명칭은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이다. 전북 전주시 동암고와 한양대 법대 출신인 전 단장은 1999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공군 고등검찰부장, 공군 군사법원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지냈다. 군 관계자는 “송 장관이 해군 출신인 점을 고려해 전 단장이 낙점된 것”이라며 “전 단장은 깐깐한 원칙주의자”라고 말했다. 전 단장은 임명식 직후 취재진에게 “공정하고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금주 내 수사단 구성을 끝내고, 다음 주부터 (수사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수사단 규모는 30여 명이고, 8월 1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취임 1주년(14일)을 앞둔 송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극도로 말을 아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송 장관이 기무사 문건에 대한 청와대의 수사 요구를 무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국방부에 수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올 3월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 지금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위 등을 놓고 국방부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가 기무사 문건을 최초로 보고받은 시점이 4개월 전인 3월로 알려진 데 대해 김 대변인은 “‘칼로 두부 자르듯’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첫 보고 때는 문건의 세부 내용을 모두 보고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방문 기간에 문건을 처음 본 게 아니다”라면서도 “최초로 문건을 본 시점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도 최근 논란이 확산되기 전에 이미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는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일부 언론에 이 문건을 공개하면서 본격적으로 논란이 일자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참석자들은 문서 속 특정 사단 병력 동원 계획 등이 사실상 작전계획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문건의 위법성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특히 청와대에선 ‘계엄 검토’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당시 문건 작성에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특별 지시’까지 한 만큼 이번 수사는 최대한 서둘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단이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등 군내 기관과 국방부 법무 관계자들을 전방위로 수사해 문건 작성 경위와 지시 여부 등을 파악한 뒤 민간 검찰과 합동수사단을 꾸려 김관진 전 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안보 핵심 인사들을 조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군인의 정치 개입을 원천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상관이나 청와대 등 권력 기관의 부당한 정치적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지시자에 대한 강력 처벌 조항이 담길 계획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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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실상 작전계획” 판단 전방위 수사

지난해 탄핵 국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 선포 등 무력 진압 계획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해당 문건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선 문건에 시위대 진압을 위해 전차와 장갑차를 서울 시내에 투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전사까지 동원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해당 문건 작성 경위나 내용이 ‘과장됐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 한민구 전 국방장관 지시로, 靑에도 보고한 문건 정확히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해당 문건의 작성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를 20여 일 앞둔 지난해 2월 중순 시작됐다.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은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에게 국가 위기 상황 대응 차원에서 군이 할 수 있는 비상조치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선고를 일주일 앞둔 3월 3일 조 사령관은 한 장관에게 위수령 발령 및 계엄 선포 조건 등이 담긴 문건을 보고했다. 해당 문건이 수면으로 떠오른 건 1년여 만인 올해 3월이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3월 16일 이 문건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뒤이어 청와대에도 보고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 조사를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시 이후에 수사에 진척이 없었다”고 했다. 실제로 송 장관은 보고를 받고도 약 4개월간 군 검찰에 정식 수사 지시도, 문건 공개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국방부는 문건을 보고받은 후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 문건의 위법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군사보안 및 방첩을 주 임무로 하는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넘어 문건이 작성된 건 맞지만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문건을 공개하지 않은 건 6·13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장갑차로 시위대 진압’ 담겼나? 청와대 관계자는 수사 지시 배경에 대해 “문건에 단순한 안정 대책이라고 하기엔 탱크 전개 등 아주 구체적인 작전 계획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문건 상당 부분엔 군이 할 수 있는 ‘비상조치 유형’인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와 관련한 법적 조건, 절차 등이 계엄법 및 위수령(대통령령)에 근거해 그대로 나열돼 있다. 시행 요건 역시 ‘과격 시위대의 경찰서 난입 및 무기 탈취’ 상황 등으로 한정돼 있다. 오해의 소지는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위수령 발령 시 국민 권리 침해 논란이 일 것에 대비해 “위헌 소지 있으나 군의 책임은 별무”라고 했다. 국회가 위수령 무효 법안 제정에 나설 것에 대비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적시한 부분이 대표적이다. 실행 의지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르는 대목이다. 가장 문제가 된 건 ‘계엄임무수행군 편성(안)’으로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30사단 1개 여단, 경기 지역 2·5기갑여단 등 투입 병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이다. 위수령 역시 발령 상황을 가정해 ‘서울 인접 증원 가능 부대는 기계화 5개 사단(8·20·26·30사단, 수도기계화사단)’ 등으로 동원 병력을 구체화했다. 기무사는 “통상적인 예비 사단 전력을 나열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인권센터 발표처럼 ‘군이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전사 1400명을 투입하려 했다’는 내용은 문건에 없다.○ 세월호 유족 사찰 진실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들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있다. 기무사가 2014년 펴낸 ‘세월호 180일간의 기록’ 문건 중 유가족을 ‘강경-중도’ 등 성향별로 분류하고 ‘정부에 대한 불만 지대’ 등 특이사항을 기록한 ‘동향 보고’ 부분이 문제가 됐다. 기무사는 “유가족을 사찰해 얻은 정보가 아니며 범정부사고대책본부 구성원들이 실종자 수색 지속 여부를 놓고 빚어지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매일 공유하던 정보를 모아 기록한 것”이라고 해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안, 군사 첩보 수집 등으로 국한된 부대임무를 넘어선 활동으로 민간인 사찰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효주 hjson@donga.com·문병기 기자}
-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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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계엄령 문건’ 기무사 수사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당시 기무사의 계엄 선포 검토가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어 전(前) 정권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긴급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인도를 국빈방문한 문 대통령은 순방 중 이를 결정했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는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앞두고 계엄령 선포 등 기무사가 작성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이 담겨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계엄령 선포 시 탱크 전개 방안 등 사실상 작전계획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내용의 심각성이 큰 문건”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계엄령 검토 지시가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 구속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박 전 대통령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무사는 해당 문건이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조현천 기무사령관(육군 중장)의 지시로 작성됐다고 군 조사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장관 측은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 폐지 여부를 검토해 입장을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측의 거듭된 요청으로 작성된 내부 문건 중 하나로 계엄 실행 계획이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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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 성폭력예방 간담회서 “여성이 행동거지 조심해야”

해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군내 성군기 위반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성폭력 사건의 책임이 여성에게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장관은 9일 서울 육군회관에서 열린 성고충전문상담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군내 회식 규정을 언급하며 “회식 자체에 대해서 승인을 받게끔 한다”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행동거지라든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부인이 평소 딸을 교육할 때 하는 말을 인용하며 “여자 일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많다. 이걸 깨닫게 해줘야 한다”고도 했다. 간담회는 각 군에서 근무하는 성고충전문상담관들의 의견을 모아 군내 성폭력 예방책을 마련할 목적으로 열렸다.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송 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 해명에 나섰다. 그는 “오해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국무위원 자격이 있는 장관이니까 유감을 표한다”고 말한 뒤 “장관 취임 이후 여성 인력 확대 및 성평등 정책에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제가 오늘 일부 내용을 생략하고 쭉 이어서 말하지 못하면서 의도와 정반대로 여성 비하 발언을 한 것처럼 비쳤다”고 해명했다. 군내 회식 규정을 만들 때 여성들을 겨냥해 ‘여성이 먼저 행동거지와 말을 조심하라’란 식의 내용을 넣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인데 표현이 엉키면서 반대 의미로 전달됐다는 설명이다. “여자 일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많다”는 발언에 대해선 “부인이 한 말을 예로 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해명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최근 해군 장성이 구속된 데 이어 이번엔 경기지역 모 사단장 A 준장(56)이 여군 3명을 잇달아 성추행한 혐의로 이날 보직해임 됐다. 육군 중앙수사단에 따르면 A 준장은 3월 말 B 씨를 불러내 식사를 한 뒤 부대로 복귀하던 중 자신의 차 안에서 손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 준장은 “손가락 길이를 보면 성향을 알 수 있다”며 손을 만진 것으로 파악됐다. A 준장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불순한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피해 여군은 사건 발생 3개월여가 지난 4일 피해 사실을 헌병에 신고했다. 육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더 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다른 여군들을 대상으로 면담한 결과 A 준장이 지난해 11월엔 C 씨의 손을 만졌고, 지난해 8∼9월엔 D 씨의 손, 어깨, 다리 등을 만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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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군 통합 지상작전司 창설 내년으로 연기

육군 1, 3군사령부를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이하 지작사)를 창설하려던 계획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군 당국이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로 내건 지작사 창설 계획이 연기된 것을 두고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로 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8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작사 창설을 내년으로 연기하라고 지시했다. 당초 군 당국은 신속한 작전지휘와 전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체 육군 병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전방지역 1, 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작사를 올 10월 창설할 계획이었다. 지작사 창설은 군 안팎에서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육군 구조개편의 척도로 꼽혀 왔다. 지작사가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 이후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군의 지상작전을 지휘하는 연합지상구성군사령부 임무도 수행하기 때문이다. 특히 군 당국이 지작사 창설 연기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여러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창설을 미뤘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개 사령부를 통합해 지휘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북한엔 전쟁 준비용 개편으로 비칠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는 것. 정반대로 향후 북한에 군축 카드로 쓰기 위해 창설을 전략적으로 미룬 것이란 분석도 있다. 2개 사령부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군축 조치로 평가될 수 있는 만큼 군축 회담을 대비해 지작사 창설을 늦췄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 안팎에선 다음 달 시행 예정이었던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이 유예된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지작사급 부대를 창설하려면 대규모 연합훈련을 통해 작전수행 능력을 최종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UFG 유예 결정으로 검증 방법이 없어졌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대규모 연합훈련이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만큼 지작사가 내년에 창설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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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장성, 부하 여군 성폭행 시도 혐의 긴급체포

최근까지 성폭력 예방 교육을 담당했던 해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3일 해군에 따르면 경남 진해의 한 해군 부대 지휘관인 A 준장은 부하 여군 B 씨를 지난달 27일 밤과 다음 날 새벽 성폭행하려 했다. A 준장은 사건 당일 저녁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전화를 걸어 B 씨를 불러냈다. 다른 저녁자리가 있었지만 과거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A 준장의 요구에 B 씨는 이미 술을 마신 상태로 A 준장을 만났다. 오후 10시가 넘어 함께 술 마실 만한 곳을 찾지 못하자 B 씨 숙소를 찾아가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만취했고, A 준장이 항거불능 상태인 B 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군 수사당국의 수사 결과다. A 준장은 사건 당일 밤 상황에 대해선 “기억이 나진 않지만 정황상 성관계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인다”고 진술하는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B 씨는 A 준장이 다음 날 새벽 술이 깬 뒤에도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반면 A 준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수사당국은 성관계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만큼 우선 군형법상 준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해 4일 A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해군은 B 씨가 부대 양성평등상담관에게 관련 사실을 털어놓은 2일 A 준장을 보직해임했다. 이런 가운데 A 준장이 2년 전까지 해군에서 군내 성폭력 예방 정책 수립 및 관련 교육 업무를 담당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방부는 4일 송영무 장관 주재로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으로 불거진 군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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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자협회 “후배 여기자 성추행한 세계일보 편집국장 강력 징계하라”

세계일보 옥 모 편집국장이 편집국 내에서 후배 여기자를 성추행하고 과거에도 후배 여기자들 대상으로 성추행 및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한국여기자협회(회장 김균미)가 이를 강력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기자협회는 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가해자가 편집국 최고 책임자로 후배 기자들에게 모범이 되기는커녕 야근을 하던 후배 여기자를 성추행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투 사건 이후 성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고발·감시해야 할 언론의 책임자가 한 부적절한 행동은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기자협회는 “한국여기자협회는 세계일보 사측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자진 사퇴한 편집국장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세계일보 여기자회 등은 옥 국장이 지난달 28일 저녁 편집국에 혼자 남아있던 여기자에게 다가가 성추행했다고 밝혔다. 옥 국장에 대해서는 수년 전에도 비슷한 사안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옥 국장은 2일 직무정지됐고 3일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다음은 한국여기자협회 성명서 전문한국여기자협회(회장 김균미)는 세계일보 편집국장이 편집국에서 후배 여기자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가해 당사자가 다름 아닌 편집국의 최고 책임자로서 후배 기자들에게 모범이 되기는커녕 야근을 하던 후배 여기자를 성추행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미투 사건 이후 성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고발·감시해야 할 언론의 책임자가 한 부적절한 행동은 절대 좌시할 수 없다. 피해 여기자가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성추행이 이뤄졌고, 가해 당사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한국여기자협회는 세계일보 사측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자진 사퇴한 편집국장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한다.2018년 7월 3일 한국여기자협회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세계일보 편집국장 성추행｣ 관련 반론보도 ▼본 신문은 지난 7월 3일 [여기자협회 “후배 여기자 성추행한 세계일보 편집국장 강력 징계하라”] 제하의 기사에서, 세계일보 여기자회 성명서를 인용해 세계일보 편집국장이 혼자 야근중인 후배 여기자를 성추행하고 과거에도 비슷한 사안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바가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이에 대해 세계일보 편집국장측은 “당시 야근자는 여러 명이었다”며 ‘혼자 있는 여기자’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또 “과거 회식자리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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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국 6·25 참전용사 후손 120명 한국 온다

6·25전쟁 유엔군 참전용사 후손들이 3일 ‘유엔 참전국 청소년 평화캠프’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한다. 국가보훈처는 유엔군 22개국 참전용사 후손 120명이 3일부터 6박 7일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열리는 평화캠프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올해 10회째인 평화캠프는 한국과 유엔 참전국이 참전을 통해 맺은 인연을 미래세대로 계승해 나가자는 취지로 시작된 행사다. 참전용사 후손들은 행사 기간 비무장지대(DMZ)를 탐방하고 국립현충원 참배, 국립중앙박물관 및 전쟁기념관 견학 등에 참가한다. 길이 10km의 비무장지대 평화누리길을 자전거를 타고 돌아보며 분단과 전쟁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 캠프에서는 6·25전쟁 당시 흥남철수작전 지휘관 중 한 명인 고 에드워드 포니 대령의 손자 네드 씨가 강사로 나서 참가자들에게 흥남철수작전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보훈처는 “캠프 참가자들에게 대한민국이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을 잊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한편 참전의 인연이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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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해군함정 핫라인 10년 만에 재개

남북 군 당국이 서해상에서 양측 해군 함정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활용하던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한 의사소통을 10년 만에 재개했다. 국방부는 1일 “판문점선언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국제상선공통망 운용을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 서해상에서 실시된 남북 함정 간 시험통신에서 우리 해군 경비함이 이 통신망을 통해 북측 경비함을 호출하자 북측은 즉각 응답했다. 2008년 5월 이후 북측 경비함이 우리 측 호출에 무응답하면서 국제상선공통망을 활용한 의사소통은 중단된 바 있다. 이에 앞서 남북은 2004년 남북 장성급 회담을 통해 조난 및 구조 요청 등에 활용되는 공용주파수인 국제상선공통망을 활용한 교신으로 서해상에서 2002년 제2연평해전 등과 같은 무력 충돌을 예방하자는 데 합의했다. 당시 남북은 각자를 한라산, 백두산으로 칭하는 것으로 호출부호를 정했다. 이날도 양측은 이 같은 호출부호를 사용해 교신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의사소통 재개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해 및 동해지구 군통신선까지 복구되면 남북 간 우발적인 군사 충돌 가능성은 눈에 띄게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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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보다 기간 늘리고 근무강도 강하게

헌법재판소가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하자 군 당국은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방부는 헌재 결정 직후 공식 입장을 내고 “국방부는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고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최단 시간에 관련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도가 악용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곳곳에 마련할 방침이다. 현역병에 비해 복무 기간을 늘리고, 근무 강도 또한 강하게 설계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복무자의 ‘선택 자유’를 존중하는 한편 현역병들의 상실감이나 불만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실제로 앞서 대체복무제를 운영한 국가들도 비슷한 기준을 내세웠다. 프랑스는 2001년 모병제 전환 이전에 대체복무제를 운영했는데 당시 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2배인 20개월이었다. 러시아 역시 현역은 12개월이지만 대체복무 대상은 18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보충역으로 분류되는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을, 공중보건의나 공익법무관 등은 36개월을 복무하는 것에 비춰 볼 때 대체복무는 24∼36개월에서 기간이 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희망자에게 실제로 특정 종교나 별도의 개인적 신념이 있는지를 심사할 기구도 설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심사를 최대한 엄격히 하고 종교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가 맞는지를 검증하는 관찰 기간도 두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국방부 소속 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한 서면심사를 진행하고, 병역 기피 의심자에 대해선 대면심사도 하고 있다. 과거 대만은 본인은 물론이고 증인 면담도 실시했다. 판정이 어려울 땐 명확한 검증을 위해 1년 이내의 관찰도 진행했다. 일각에선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현역 병력 수가 크게 감소해 안보에 문제가 생길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병력 감소가 크지 않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다. 종교 및 개인적 신념에 따른 입영 및 집총거부자는 지난해 461명을 비롯해 2016년 557명, 2015년 493명 등 매년 500∼600명 수준이다. 대체복무 심사 요건을 까다롭게 해 악용 소지를 차단하면 병력 수준 유지에 큰 문제는 없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다. 한편 이날 헌재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데 대해 군 관계자들은 “합리적 판단”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현역 장교 A 씨는 “이들을 처벌할 수 없게 할 경우 사법부가 특정 종교를 지원하는 격이 되고 해당 종교의 ‘위장 신자’들만 늘어날 것”이라며 “병역 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본 합리적이고도 당연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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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北비핵화땐 전작권 조기환수”… 매티스 “조건충족 협력”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28일 방한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국방수장이 북한의 비핵화와 전작권 전환 시기의 연계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주한미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송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되면 전작권을 더 앞당겨 한국군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매티스 장관은 대체로 공감을 표하면서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의 조건 평가를 잘하면서 추진해 나가자”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회담 후 배포한 공동보도문에서 ‘양 장관이 향후 한반도 안보 상황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가 이른 시기에 달성되면 그에 맞춰 전작권 전환도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송 장관은 지난달 국방예산 관련 토론회에서 “3축 체계(북한 핵·미사일 대응전력) 등이 포함된 국방개혁이 완성되는 2023년경에 전작권이 환수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군 소식통은 “북한의 핵위협이 사라지면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을 압도하는 한국군이 전작권 전환을 더는 미적거릴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송 장관은 향후 한반도 안팎에서 이뤄지는 중대급 이상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시행 여부를 한미가 공동으로 논의해서 발표할 것을 요청했고, 매티스 장관도 이에 적극 동감을 나타냈다. 송 장관은 올해 실시했거나 예정된 모든 연합훈련 목록을 매티스 장관에게 제시하면서 한미 양국 군의 긴밀한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양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각 부대 전투 대비 태세를 고려해 훈련 규모, 시기, 내용을 긴밀히 협의해서 공동 발표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는 한미 양국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EP)의 유예 발표 과정에서 미국이 ‘일방통행’식으로 결정하고 한국이 뒤따라갔다는 비판과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소식통은 “향후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연합훈련 유예 여부를 결정할 때 ‘코리아 패싱’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매티스 장관은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 대해 송 장관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송 장관은 군사분계선(MDL) 인근 비행·정찰금지구역 설정 등 북한이 제기한 사안과 그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미군 소식통은 “두 장관은 북한이 언급한 사안들은 현재로선 수용하기 힘들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28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직후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일본으로 출국했다.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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