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기자

정순구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3-10~2026-04-09

경제일반56%

대통령12%

정치일반11%

무역6%

국제경제3%

미국/북미3%

운수/교통3%

금융3%

칼럼2%

사회일반1%

앞으로 2~3년 서울 아파트 입주 더 줄어든다

지난해 서울 민간분양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2010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민간분양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5만522채로 2010년(4만2102채) 이후 최저치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9.7% 줄어든 수준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2015년(9만6651채)과 비교하면 반 토막 가까이(47.7%)로 줄어든 수치다.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아파트 공급 선행지표로 2, 3년 뒤 분양 물량을 의미한다. 2017년 9만3038채였던 서울 민간분양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2018년 6만466채, 2019년 5만5920채로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급감했다. 이런 추세는 정부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를 목표하고 있지만 정작 아파트 값 상승세가 거센 서울에서는 공급량이 후퇴하고 있다는 의미다. 2018년부터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감소하면서 올해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2, 3년간 서울 내 아파트 입주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3만746채로 지난해(4만9277채)보다 약 2만 채 적다. 내년 입주 예정 물량은 2만423채로 올해보다 1만 채가량 더 감소한다. 전문가들은 서울에서 새로 공급되는 민간분양 아파트의 희소성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내 아파트 공급은 대부분 재건축·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에 의존하는데 규제의 벽이 높아 아파트 공급 자체가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6-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서울 입주아파트 전월세 비중 4년새 3분의 1로

서울에 새로 짓는 입주아파트에서 거래되는 전월세 비중이 4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해야 한다는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임대 물건이 줄어드는 ‘도미노 전세난’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7년 서울에서 입주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1만1470채 가운데 입주 전후 6개월 동안 거래된 전월세는 2254채로 전체의 19.7%를 차지했다. 반면 올 1∼3월 서울에서 입주한 6461채의 전월세 거래량은 428채(6.6%)에 그쳤다. 그나마 전세 조건으로 거래된 물건은 255채(3.9%)뿐이었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기 위해 집주인들이 신축 아파트에 우선 입주하며 전월세가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2018년 8·2대책에서 1주택자 양도세 면제 요건에 2년 실거주 의무를 추가했다. 지난해 6·17대책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에 대해 6개월 내 전입하도록 했다. “집주인 실거주하라”는 정책에… 새 아파트 전세 ‘실종’ 수준입주아파트 전월세 급감…양도세 공제-대출 실거주 요건 강화1824채 대단지에 전월세 173건뿐…전세 수요〉공급 추세 갈수록 커져 서울 마포구에 사는 회사원 정모 씨(42)는 최근 지은 지 20년 넘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정 씨는 “지금까지는 신축 아파트에서 저렴하게 나오는 전세로 살아왔는데 지금은 새 아파트 전세 물건이 거의 없고, 있다고 해도 너무 비싸다”며 “이제라도 집을 사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새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 인근 전월세 수요를 해소하며 전세가격을 안정시키는 ‘신축 효과’가 서울에서는 거의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 기조로 ‘새 아파트에 집주인 입주 증가→전월세 물건 감소→세입자 간 경쟁 확산’이라는 도미노 전세난이 심해진다는 것이다. 올 2월 입주를 시작한 강동구 고덕자이아파트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총 1824채 대단지이지만 입주 전후 6개월 동안 이뤄진 전월세 거래는 173건(9.5%)에 그쳤다. 통상 입주를 전후해 전월세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집주인들이 실제 입주했을 것으로 일선 중개업소는 보고 있다. 반면 같은 강동구에서 2017년 입주한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아파트는 입주 전후 6개월간 전체 물량의 24%에 가까운 868건의 전월세 거래가 이뤄졌다. 강동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공제 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되면서 전세를 주는 대신 입주를 선택하는 집주인들이 늘었고, 지난해 6·17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입주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생기면서 월세까지 씨가 말랐다”고 말했다. 임대차 물건이 줄면서 전세가도 계속 오르고 있다. 올해 초 서울에서 마포구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등 대단지가 입주했지만 이 지역의 전세가격은 1∼5월 기준 1% 안팎 올랐다. 2018년 12월 9000채가 넘는 송파구 헬리오시티가 입주하면서 송파구(―1.34%)는 물론 인근 강동구(―6.39%) 전세가격이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최근 전세난은 전세 공급에 비해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는 ‘전세수급지수’에서도 확인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9.7로 1개월 전(104.2)보다 5.5 올랐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김호경 기자}
- 2021-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세입자에 피해 전가” 여론에… 한발 물러선 與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가 당초 취지와 달리 세입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부작용 등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는 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돼 그 부분을 당이 잘 수렴해서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려던 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셈이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매입임대 임대사업자 제도는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의무임대기간이 지났을 경우 6개월 안에 주택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정부가 지난해 7·10대책에서 아파트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했는데, 이를 다세대·다가구 등 비(非)아파트까지 넓힌 것이다. 여기에 임대 세입자 상당수가 현재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살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로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가 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숙고하고 정책을 추진했어야 했는데, 경쟁하듯 규제를 쏟아내면서 엉망이 됐다”며 “이제라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으니, 임대사업자 정책의 방향성 자체를 다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재검토 결정 자체가 정책을 충분한 고려 없이 성급히 추진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6-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GTX-C 희비… ‘지하 통과’ 은마 반발, 왕십리는 환영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을 건설할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지역 간 명암이 갈리고 있다. 노선이 아파트 지하를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강력 반발하는 반면 추가 정거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왕십리역과 인덕원역 인근 주민들은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건설 측이 제안한 GTX-C노선은 은마아파트 지하 약 40∼50m 깊이를 관통한다.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안전과 진동 문제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은마아파트에 20년 넘게 거주한 A 씨는 “아파트 외벽 콘크리트 껍데기가 떨어져 주민이 다칠 정도로 낡은 단지의 지하에 급행철도가 오간다는데 어떤 주민이 동의하겠느냐”고 말했다. 은마아파트 소유자 협의회(은소협) 관계자는 “(GTX-C노선을) 약 600m만 우회해서 건설하면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다”며 “자체 추산 결과 약 300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신 공법으로 짓는 데다 안전을 철저히 검증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현장을 확인해 지반이 불안하면 대안을 찾겠지만, 그간 진행된 다른 사업들을 고려했을 때 안전 우려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GTX-C노선에 이미 포함된 청량리역 인근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다. 바로 2.3km 거리에 있는 왕십리역이 GTX-C노선에 새로 추가되면서다. 청량리역 주민 사이에서는 “GTX가 급행열차가 아닌 ‘완행열차’”라는 불만이 나온다. 반면 GTX-C노선의 역 유치가 확정된 왕십리역과 인덕원역 주변 주민들은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GTX 역이 신설된다는 발표가 나면 주변 일대 집값이 단기간 크게 오르는 현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인덕원역 인근 경기 의왕시 포일동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84m²는 이달 초 16억3000만 원에 거래됐다. 현대건설 측이 사업제안서에 인덕원역을 포함시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두 달 전보다 1억 원 올랐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호가는 17억∼18억 원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번 사업자 선정으로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더 뛸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6-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GTX-C노선에 은마아파트 주민들 ‘부글부글’… 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을 건설할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지역 간 명암이 갈리고 있다. 노선이 아파트 지하를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강력 반발하는 반면 추가 정거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왕십리역과 인덕원역 인근 주민들은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건설 측이 제안한 GTX-C노선은 은마아파트 지하 약 40~50m 깊이를 관통한다.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안전과 진동 문제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은마아파트에 20년 넘게 거주한 A 씨는 “아파트 외벽 콘크리트 껍데기가 떨어져 주민이 다칠 정도로 낡은 단지의 지하에 급행철도가 오간다는 데 어떤 주민이 동의하겠느냐”고 말했다. 은마아파트 소유자 협의회(은소협) 관계자는 “(GTX-C 노선을) 약 600m만 우회해서 건설하면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다”며 “자체 추산 결과 약 300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신 공법으로 짓는데다 안전을 철저히 검증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현장을 확인해 지반이 불안하면 대안을 찾겠지만, 그간 진행된 다른 사업들을 고려했을 때 안전 우려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청량리역 인근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다. 바로 2.3㎞ 거리에 왕십리역이 GTX-C 노선에 새로 추가되면서다. 청량리역 주민 사이에서는 “GTX가 급행열차가 아닌 ‘완행열차’”라는 불만이 나온다. 최근 1년 사이 급등했던 집값 상승세가 왕십리역 신설로 꺾일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GTX C노선의 역 유치가 확정된 왕십리역과 인덕원역 주변 주민들은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GTX 역이 신설된다는 발표가 나면, 주변 일대 집값이 단기간 크게 오르는 현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인덕원역 인근의 의왕시 포일동 한 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이달 초 16억3000만 원에 거래됐다. 현대건설 측이 사업제안서에 인덕원역을 포함시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두 달 전보다 1억 원 올랐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호가는 17억~18억 원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번 사업자 선정으로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더 뛸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6-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6월 아파트 입주물량 1만8112채… 지난달보다 3.5%↓

이달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달보다 3.5%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물량 감소로 입주 경기 개선 기대감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17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8112채(전국 41개 단지)로, 지난달(1만8767채)보다 3.5% 줄었다. 지역별로는 경기(7837채) 입주 물량이 가장 많고 △인천(2732채) △서울(2158채) △대구(1247채)가 뒤를 이었다. 입주 물량이 줄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의 입주 경기 개선 기대감은 커졌다. 6월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는 104.4로 사상 처음으로 기준점(100)을 넘기며 2017년 6월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로 나타났다. HOSI는 공급자 관점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아파트 단지의 입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6-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로또 청약’ 래미안 원베일리 1순위 청약에 3만6000명 몰려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크게 낮아 ‘로또 청약’으로 불린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1순위 청약에 3만60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일반분양 물량 224가구에 대한 1순위 청약에 3만6116명이 청약했다.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161.23대 1이었다. 전용면적 46㎡A형 2가구에는 3747명이 신청해 수치상 1873.5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다른 전용면적별 경쟁률은 △59㎡ A형(112가구) 124.9대 1 △59㎡ B형(85가구) 79.62대 1, △74㎡ A형(8가구) 537.63대 1 △74㎡ B형(6가구) 471.33대 1 △74㎡ C형(11가구) 407.55대 1이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 건설부분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해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3개 동, 전용 46~234㎡ 총 2990가구로 짓는다. 한강 조망권에 자연환경, 학군 등이 우수해 청약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일반분양가격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3.3㎡당 5653만 원으로 책정됐다. 분양가 자체는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주변 시세가 3.3㎡당 1억 원이 넘어 당첨만 되면 큰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일선 중개업소는 보고 있다. 이 아파트의 당초 모집공고에는 3년 동안 실거주 의무 조항이 있었지만 최근 법 적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청약에 당첨된 뒤 직접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줄 수 있어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1-06-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특공 받은 자와 못 받은 자’… 둘로 쪼개진 세종시 공무원들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사무관 A 씨는 요새 선배들과의 식사가 달갑지 않다. 세종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뒤 늘 부동산이 식사 자리의 화제가 되지만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 이후 특공 제도가 폐지되면서 무주택자인 A 씨로선 희망이 꺾였기 때문이다. A 씨는 “이미 특공에 당첨돼 집값이 많이 오른 선배들을 보면 박탈감이 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 경제부처 고참 과장 B 씨는 종종 젊은 사무관들 눈치를 본다. 그를 포함해 같은 과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70%가 특공을 받았지만 나머지 30%는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B 씨는 “최근 들어온 공무원들은 세종시 아파트 매입은커녕 전셋값 마련도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세종시 특별공급 제도 폐지가 결정된 이후 특공에서 소외된 젊은 공무원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요즘 공무원은 ‘특공을 받은 자’와 ‘특공을 못 받은 자’로 나뉜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 ○ 특공 폐지에 젊은 공무원 박탈감 15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달 9일 세종시 특공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시작된 뒤 일주일 동안 약 200개의 입법의견이 제출됐다. 올 들어 국토교통부 소관 입법예고 133건 가운데 입법의견이 100개가 넘은 것은 처음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에 입법의견이 96건 제출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입법의견이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특공 폐지에 대해 반발이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공 폐지 관련 입법의견은 “(편법, 불법으로) 특공을 받은 몇몇 때문에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하나” 등 특공 폐지를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실제 편법으로 특공을 받아 재산을 불린 사례가 적지 않다. 세종시의 한 공무원 부부는 4년 전 결혼했지만, 올 초 혼인신고를 했다. 부부가 되면 특공을 한 번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룬 뒤 각각 한 채씩 특공을 받은 이른바 ‘쌍특공족’ 사례다. 불법은 아니지만 특공 제도의 취지와 다른 편법 행위다. 한 공무원은 “세종시에 자원해서 전근한 교사 중에는 특별공급을 받고 나서 곧바로 다른 지역으로 전근 간 사람들도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특공 받은 공무원 모두를 ‘죄인’ 취급하는 분위기가 억울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경제부처 C 과장은 “2014년 특공을 받을 당시만 해도 세종에선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했다”며 “정부 방침으로 세종에 내려오면서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팔았는데, 가격은 세종보다 송파구 아파트가 훨씬 많이 올라 속이 쓰리다”고 말했다.○ “특공 폐지 후 대안 마련해 달라” 무주택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특공 폐지 이후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반분양 시 당해 지역 우선공급 비중을 높여 달라는 의견이 많다. 특공 제도가 폐지될 경우 젊은 공무원들이 세종시 내 아파트를 사는 방법은 사실상 청약뿐이다. 하지만 세종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비율이 50%에 불과하다. 행복도시(세종시)가 국토 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전국구 도시’라는 이유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하고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는 일반분양 물량 100%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우선 공급된다. 전문가들은 세종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대안 없이 무작정 특공을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특공을 유지하되 일정 기간 내 세종시 외의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당첨을 취소하는 ‘환매조건부’를 도입하거나 일반분양 당해지역 우선공급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며 “무작정 특공 폐지를 밀어붙이면 공무원 사회 내부의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6-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스마트폰 위치정보 정확도, 1m 이내로 높인다

스마트폰 위치정보 서비스의 정확도가 1m 이내로 정밀해진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6일부터 위성항법시스템(GNSS) 위치보정정보(SSR) 적용 기술을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문가용 측량기기에서만 사용하는 GNSS 보정정보를 스마트폰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이다. GNSS는 인공위성을 이용해 위치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통칭하는 용어다. SSR는 GNSS로 위치를 결정할 때 발생하는 각각의 오차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해 위치 정확도를 높인다. 필요한 보정정보만 써 데이터 크기가 작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드론, 자율자동차 등에 적용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기술 활성화를 위해 ‘SSR 보정정보를 활용한 스마트폰 위치결정 앱’을 성능 검사한 결과 평지에 정지해 있을 때의 오차는 1m 이하에 그쳤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6-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아파트 미리보기]지하철 2개역 도보권… 인프라도 풍부

현대건설은 이달 대구 중구 태평로3가에 짓는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1차’를 분양한다. 이 일대는 아파트 1만5000채가 지어지는 대구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이 진행돼 교통 여건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현대건설은 대구 중구 태평로3가 일대에 짓는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를 이달 중 분양한다고 밝혔다. 단지는 총 2개 블록, 390채로 구성된다. 이달 먼저 공급되는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1차’는 지하 5층∼지상 41층, 총 216채 규모다. 수요자 선호가 높은 84m²짜리 단일 평형으로 이뤄진다. 평면별로는 △84m²A 72채 △84m²B 72채 △84m²C 72채 등이다. 단지 내 상업시설인 ‘힐스 에비뉴 대구역 퍼스트’는 1∼3층에 조성된다. 단지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교통 인프라가 꼽힌다. 단지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대구역, 3호선 달성공원역과 직선거리로 약 500m 떨어져 있다. 두 노선 모두 도보 5∼10분이면 이용할 수 있다. 광역 교통망 호재도 예정돼 있다. 대구역을 지나는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이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대구권 광역철도는 기존 경부선을 이용해 ‘구미∼칠곡∼대구∼경산’ 61.85km를 전철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개통 시 대구경북 권역이 40분대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 공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1∼2030년)’ 초안에서 지방 대도시권 광역철도 확충으로 권역 내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광역경제권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도 이런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만큼 개통 이후 대구역을 중심으로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 교통망도 우수한 편이다. 대구 침산로와 태평로, 신천대로 등 주요 도로가 가까워 대구 도심 내·외곽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생활 인프라 역시 풍부하다. 롯데백화점 대구점, 이마트 칠성점, 번개시장 등이 가깝다. 대구 최대 중심 상권으로 꼽히는 동성로까지 걸어서 10분 내외 걸린다. CGV, 롯데시네마 등 다양한 문화시설은 물론이고 경북대병원, 동산병원 등 의료시설로의 접근성도 좋다. 단지가 들어서는 중구 태평로 일대는 신규 아파트들이 대거 공급되며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현재 약 1만5000채의 신규 단지가 분양했거나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 중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만 총 8400채로 절반이 넘는다. 힐스테이트 브랜드는 부동산 리서치 회사 닥터아파트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0 아파트 브랜드파워 설문조사’에서 1위에 올랐다. 인지도와 선호도, 브랜드 가치, 구매 희망 브랜드 등 4개 부문 응답률을 합친 종합순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하철 2개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데다 태평로 일대의 완성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다”며 “단지 주변에도 힐스테이트 단지가 여러 개 들어서 힐스테이트 브랜드 타운이 형성되는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본보기집은 대구 중구 교동 32에 마련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래미안 원베일리, 실거주 3년 의무 적용 안받아

이달 공급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가 실거주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 시점에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으로 잔금을 낼 수 있게 되면서 투자 수요가 더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원베일리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있던 ‘실거주 의무 3년’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정정 공고를 냈다.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주택법에 따르면 올해 2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민간 분양 아파트는 최대 3년의 실거주 의무 기간이 생겼다. 청약에 당첨된 이들이 입주 시점에 전세 계약을 맺고, 잔금을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내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원베일리는 지난해 12월 서초구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과 시공사가 이를 혼동해 잘못된 모집공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원베일리의 일반분양 물량은 224채다.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서 중도금대출은 불가능하다. 25채가 공급되는 전용면적 74m²는 최소 분양가가 15억8000만 원으로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묶여 잔금대출도 기대할 수 없다. 사실상 현금 부자들만 청약을 노릴 수 있던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조달할 방법이 생긴 셈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에 공급될 예정이라 당첨만 되면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실거주 의무가 사라진 덕분에 청약경쟁률은 더 치솟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100mL 넘는 물티슈, 국제선 기내반입 허용

14일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타는 승객은 용량 100mL가 넘는 물티슈와 고체 형태의 립글로스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 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생용품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여객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국제선 항공기에는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류의 기내 반입이 제한돼 왔다. 물티슈 역시 액체류로 취급돼 100mL(약 10장)를 넘는 물티슈는 반입이 금지됐다. 예외적으로 의료 목적의 물티슈는 용량이 100mL를 넘어도 반입이 허용됐으나, 의료 목적임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승객과 검색요원 간 실랑이가 발생하곤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반입 가능한 용량은 승객 1명당 큰 물티슈(200장) 1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반입을 제한해 왔던 ‘립글로스, 립밤’을 ‘액상 립글로스, 액상 립밤’으로 개정해 고체 형태의 물품은 반입할 수 있게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6-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토부, 전국 해체공사 일제점검… 공공 공사는 일시중단

광주 건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전국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공공 부문의 해체공사는 감리자가 현장 안전을 확인할 때까지 일시 중단된다. 국토교통부는 광주 동구 철거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진행하고 전국 해체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공공사는 감리자가 해당 현장 안전을 점검하고 이를 발주청이 최종 확인할 때까지 해체공사 진행을 중지하도록 했다. 민간공사 현장도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안전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민간공사에 대한 일시중지 조치는 권고 사항이다. 이번 조치는 건설현장에서 부실한 안전대책으로 붕괴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올 4월에도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져 5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업계에서는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불감증과 관련 기술력이 미비하다는 점을 사고의 원인으로 꼽는다. 한국은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건축물이 약 273만 동으로 전체 건축물의 37.8%에 이른다. 노후건축물 해체 빈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해체 건축물 대부분은 대도시에 밀집돼 있어 인명사고 위험도 높다. 하지만 국토안전관리원이 10t 이상 장비가 탑재되는 공사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공사에 대해 해체계획서를 미리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지난해 10월까지 제출된 해체계획서 61%가 보완이 필요한 ‘부적정’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술이나 지식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철거공사는 하청의 재하청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하청을 주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지는데다 본 공사 전 단계로 여겨지다 보니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여유가 없고 안전관리에도 둔감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 2021-06-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백신 맞으면 내달부터 단체 해외여행 갈수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이르면 7월부터 자가 격리 없이 단체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게 된다. 여행 가능 국가는 먼저 싱가포르가 유력하고 괌, 대만, 태국 등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로 멈췄던 해외여행의 빗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양호한 국가들과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 협약을 체결해 여행객 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특정 국가를 방문할 때 자가 격리 없이 갔다가 돌아올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외여행 재개가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일상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래블 버블 협약이 체결된다고 해서 바로 제한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일단 정부가 허용하는 단체여행부터 시작된다. 항공편도 한국과 상대국 국적항공사의 직항편으로 제한된다. 백신을 맞지 않은 미성년자는 여행이 불가능하다. 해외에 도착해서도 개인행동은 금지된다. 제한된 여행이지만 관광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트래블 버블 협약이 하나둘 체결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하반기(7∼12월)에는 여행 산업이 살아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미국은 8일(현지 시간) 한국의 여행경보를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도쿄 올림픽을 앞둔 일본에 대해선 4단계(여행금지)에서 3단계로 낮췄다. 정부 관계자는 “트래블 버블 추진, 올림픽 등을 계기로 외국인 방문객 수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트래블버블, 싱가포르-대만-괌 우선추진… 현지서 음성받아야 관광 백신접종 완료자 해외여행 어떻게정부가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 추진을 공식화한 건 어느 정도 방역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1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면역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늦게나마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상반기(1∼6월) 중 1400만 명 접종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일상 회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의 변수가 있는 만큼 정부도 신중한 상황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트래블 버블과 관련된 궁금증을 Q&A 방식으로 정리했다. ―어느 국가에 ‘자가 격리 없는 여행’을 갈 수 있나. “기본적으로 확진자가 적고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이른바 ‘방역 안전 국가’가 대상이다. 특히 해당국이 발행하는 예방접종증명서를 신뢰할 수 있는 국가가 고려 대상이다. 현재 싱가포르와 대만 태국 괌 사이판 호주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 중에서 최근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대상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누가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까. “우선 여행 2주 전까지 코로나19 백신 1, 2차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이 대상이다. 이들은 출국 3일 전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나와야 한다. 항공기도 우리나라와 상대국 국적항공사의 직항편만 이용할 수 있다. 상대국에 가서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성 판정이 나오면 자가 격리 없이 관광할 수 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여행사가 준비한 호텔 등에 머물러야 한다.” ―왜 단체관광만 허용하나. “정부는 개인 자유여행을 전면 허용하는 게 시기상조라고 본다. 개인 여행은 방역 관리가 사실상 어렵다. 직항편을 이용하는 단체여행 중심으로 먼저 해외여행을 허용하고, 향후 허용 범위를 늘릴 계획이다. 단체여행을 주관하는 여행사는 방역전담관리사를 지정해 여행 중 방역 관리에 나서야 한다. 가이드가 이 업무를 병행할 수 있을지는 나중에 논의할 계획이다.” ―지금도 백신을 맞고 개인 여행을 할 수 있지 않나. “물론 갈 수는 있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자가 격리 등 방역 규제를 유지하는 중이다. 예컨대 현재 한국이 트래블 버블 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싱가포르, 태국 등은 국가 차원에서 해외 입국자 자가 격리 제도를 유지 중이다. 다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백신 접종자 입국 문턱은 낮아지고 있다. 프랑스는 9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 심지어 한국인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도 격리 없이 프랑스에 입국할 수 있다. 미국도 일부 주에서는 백신 접종을 끝낸 관광객에 대해 자가 격리를 없애기로 했다.” ―미취학 어린이가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갈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현재 미취학 아동은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다. 트래블 버블은 백신 2차 접종을 마치고 예방접종증명서가 발급된 사람들만 대상이다. 이 때문에 당분간 해외여행은 중장년층이나 신혼부부 등 성인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체여행 중에 개인 일정을 해도 되나. “안 된다. 지정된 여행 동선 외에 다른 이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트래블 버블이 적용되는 국가에 단체여행을 갔다가 따로 시간을 내 친지나 지인을 만나는 건 안 된다는 뜻이다. 여행사가 지정하는 방역전담관리사는 관광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동선도 확인해서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만약 여행사가 방역수칙을 잘 이행하지 않아서 적발되면 정부는 해당 여행사의 관광상품 승인을 취소하고, 향후 승인 신청을 제한하는 등 제재 조치에 나선다.” ―접종을 끝낸 외국인도 단체여행 때 자가 격리가 면제되나. “우리나라와 트래블 버블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만 가능하다. 트래블 버블은 ‘상호주의’가 원칙이다. 만약 한국이 싱가포르와 협약을 체결하면 싱가포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시노팜, 스푸트니크V 등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은 어떤가. “이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와 상대 국가의 백신 접종 상황 등을 보고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싱가포르와 트래블 버블 협약을 맺기 전 서로 어떤 백신까지 허용할지 실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싱가포르는 현재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만 접종하고 있다.”항공-여행업계 “가까스로 버텼는데 희망 생겨” “격리 완화 국가 늘것” 기대감, 국내골프장 이용료 하락 예상정부가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면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던 기업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항공업계는 트래블 버블을 ‘가뭄의 단비’로 여겼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항공 운항편은 종전보다 70% 이상 줄었다. 항공사들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서 직원 유·무급 휴직, 자산 매각 방식으로 버텨 왔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트래블 버블 추진이 여행 심리를 자극하는 매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사들은 백신 보급이 일정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4분기(10∼12월)에 많은 국가가 여행객 격리 완화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항공사는 홍콩, 싱가포르 등 관광 노선의 재운항을 준비하고 있다. 관광업계는 여행상품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터파크투어는 향후 유럽 여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여행 가능 시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을 미리 파는 ‘선판매 상품’을 대폭 늘렸다. 하나투어 조일상 홍보팀장은 “협약 대상국으로 거론되는 나라는 여행 수요가 많은 지역이어서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 여행’에 숨통이 트이며 국내 골프장의 ‘풀 부킹’ 현상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4170만 명이던 국내 골프장 내장객은 지난해 4673만 명으로 503만 명(12.1%) 늘었다. 몇몇 골프장은 이용료를 터무니없이 올려 원성을 샀다. 다만 트래블 버블 시행 초기에는 항공기 운항 제한(주 1, 2회)과 탑승객 제한(편당 최대 200명)으로 업계 실적이 당장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롯데관광개발 측은 “연말 백신 접종률이 더 오르고 현지 여행사가 정상화돼야 여행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근형 noel@donga.com·변종국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김소영 ksy@donga.com / 정순구 기자 soon9@donga}
- 2021-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항공-여행업계 “가까스로 버텼는데 희망 생겨”

정부가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면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던 기업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항공업계는 트래블 버블을 ‘가뭄의 단비’로 여겼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항공 운항편은 종전보다 70% 이상 줄었다. 항공사들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서 직원 유·무급 휴직, 자산 매각 방식으로 버텨 왔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트래블 버블 추진이 여행 심리를 자극하는 매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사들은 백신 보급이 일정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4분기(10∼12월)에 많은 국가가 여행객 격리 완화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항공사는 홍콩, 싱가포르 등 관광 노선의 재운항을 준비하고 있다. 관광업계는 여행상품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터파크투어는 향후 유럽 여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여행 가능 시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을 미리 파는 ‘선판매 상품’을 대폭 늘렸다. 하나투어 조일상 홍보팀장은 “협약 대상국으로 거론되는 나라는 여행 수요가 많은 지역이어서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 여행’에 숨통이 트이며 국내 골프장의 ‘풀 부킹’ 현상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4170만 명이던 국내 골프장 내장객은 지난해 4673만 명으로 503만 명(12.1%) 늘었다. 몇몇 골프장은 이용료를 터무니없이 올려 원성을 샀다. 다만 트래블 버블 시행 초기에는 항공기 운항 제한(주 1, 2회)과 탑승객 제한(편당 최대 200명)으로 업계 실적이 당장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롯데관광개발 측은 “연말 백신 접종률이 더 오르고 현지 여행사가 정상화돼야 여행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순구 soon9@donga.com·변종국 기자}
- 2021-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안전진단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 사면… 이르면 9월부터 조합원 자격 못받는다

이르면 올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를 사면 조합원 지위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조합원이 아니면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다. 재개발 추진 지역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후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원 지위 취득을 규제하는 시점을 대폭 앞당기는 내용의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투기 수요를 먼저 막은 뒤 정비사업을 진전시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대를 이룬 셈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얻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을 사업 초기로 대폭 앞당긴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해 이르면 9월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에선 조합 설립 이후 아파트를 산 사람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는다. 조합 설립 이후 매수자는 분양권을 못 받고 시세보다 낮은 감정평가액에 주택을 파는 현금청산을 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 같은 조합원 자격 제한 시점이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시도지사가 정하는 시점으로 바뀌는 것이다. 안전진단 통과 이후 조합 설립까지 대략 5년 안팎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재건축 거래가 그 기간만큼 동결되는 셈이다. 재개발은 현재 사업 막바지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이전까지 매수하면 조합원 자격이 인정됐다. 앞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시도지사가 정한 시점부터 조합원 자격이 제한된다. 다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안전진단 통과나 정비구역 지정 이후 2년 동안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당장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주택 시장은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됐고 규제가 워낙 많아 예전처럼 투기 수요는 그리 많지 않다”고 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실제 거주해야 한다. 2년 이상 거주한 집주인에게만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주기로 하면서 단기 차익을 노린 매수는 불가능에 가깝다. 향후 사업이 지연될 경우 재산권 침해 논란과 매물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 처분이 어려워진 기존 소유주 불만이 커지거나 매물 잠김이 심화되면서 수요가 많은 지역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논란이 불거진 공시가 산정과 관련해 관련 자료를 서울시와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의 관심이 쏠렸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태릉골프장 등 주민 반발로 차질 우려가 나오는 도심 공공택지 개발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는 데 그쳤다. 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박창규 기자}
- 2021-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괌·태국과 ‘트래블버블’ 추진… 항공-여행업계 기대감

정부가 ‘트래블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을 본격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항공업계와 여행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먼저 항공업계는 트래블버블을 ‘가뭄의 단비’로 여겼다. 코로나19 이후 항공 운항편은 종전보다 70% 이상 줄었고, 여행객도 90% 이상 감소했다. 항공사들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서 직원 유·무급 휴직, 자산 매각 및 유상증자 등을 통해 가까스로 버텨왔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말까지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던 시점에 트래블버블은 여행 심리를 자극하는 매개가 될 것”이라며 “‘이제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겠구나’라는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항공사들은 백신보급이 일정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4분기(10~12월)에는 많은 국가들이 트래블 버블을 비롯해 여행객 격리 완화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항공사들은 홍콩, 싱가포르, 사이판, 블라디보스토크 등 막혔던 관광 노선의 재운항을 준비에 나섰다. 관광업계는 여행상품 준비에 속도에 내고 있다. 인터파크투어는 트래블버블로 유럽 여행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보고 여행이 가능해지는 시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을 미리 파는 선판매 여행 상품을 대폭 늘렸다. 양승호 인터파크투어 여행사업부 상무는 “상황 변화에 맞춰 관련 상품을 신속하게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투어 조일상 홍보팀장은 “협약 대상 국가로 거론되는 싱가포르·대만·괌·태국 등은 국내 관광객 여행 수요가 많은 지역이어서 관광 활성화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 여행’에 숨통이 트이며 국내 골프장의 ‘풀 부킹’ 현상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전 2019년 4170만 명이던 국내 골프장 내장객은 지난해 4673만 명으로 503만 명(12.1%) 증가했다. 몇몇 골프장들은 이용료를 터무니없이 올려 원성을 샀다. A골프장의 경우 주중 기준 10만 원 초반 대였던 그린피가 코로나19 이후 20만원 후반 대까지 상승했다. 40대 주말골퍼 B 씨는 “해외여행이 풀리면 국내 골프장의 부킹 경쟁이 덜해지고 가격도 낮춰질 것 같다”고 했다. 다만 트래블버블 시행 초기에는 항공기 운항 제한(주 1~2회)과 탑승객 제한(편당 최대 200명) 조치로 관련 업계의 실적이 금방 개선되기는 어렵다.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올해 말 백신 접종률이 더 오르고, 현지 여행사가 정상화되면 본격적으로 해외여행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1-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기자의눈/정순구]LH ‘인력’ 아닌 ‘정원’ 감축안, 구직 청년들엔 날벼락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은 보여주기식 처방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7일 발표한 LH 혁신안을 두고 한 부동산 전문가는 우려했다. “조직 해체 수준이 될 것”이라던 혁신안에 정작 LH 조직 개편 방안은 담기지 못했다. 그나마 일부 기능 이전과 인력 감축 계획이 포함됐지만, 이마저도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다. 정부는 LH 기능 조정과 지방조직 정비로 전체 정원의 약 20%(2000명) 이상을 줄이겠다고 했다. 문제는 감축 대상이 ‘인력’이 아닌 ‘정원’이라는 것. 지금 당장 LH 직원 수를 줄인다기보다 정원 규모부터 축소하고 추후 정원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그래서인지 이번에 구체적인 인력 조정 방안은 나오지 못했다. 정원 축소로 정원을 초과하는 인력은 LH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2·4대책 등 서민주택 공급 정책 실행 조직에 우선 배치된다. 올해 3월 기준 LH 임직원 수는 9907명. 정원에 맞게 임직원 일부를 정리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불가능하다. LH 기능이 일부 이관되는 다른 기관으로의 이동도 강제할 수 없는 상태다. 남은 선택지는 하나. 매년 명예·희망퇴직을 받고, 신규 입사자를 줄이는 것뿐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LH에서는 매년 300∼400명이 퇴직한다”며 “신규 채용 규모를 조절하면 단계적으로 정원에 맞게 인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설명대로라면 기존 LH 임직원의 피해는 최소화된다. 그 대신 신규 채용 규모가 평소보다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정부는 줄어든 정원에 따른 인력 조정을 ‘언제까지’ 끝낼지도 발표하지 않았다. LH가 지난해 새로 채용한 일반정규직(무기계약직 제외) 인력은 총 360명이다. LH 본사가 이전한 경남 진주의 대학을 졸업한 인원은 49명. 비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자는 175명, 고졸 인력도 45명에 달한다. LH 입사를 꿈꿨던 청년들에게 이번 혁신안은 ‘날벼락’과 같다. LH ‘땅 투기 사태’의 책임을 결국 애꿎은 청년들이 지게 되는 혁신안의 구조를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당정 이견에… ‘조직 개편’ 빠진 반쪽 LH 혁신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갖고 있던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조사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넘기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LH 전체 직원의 20%인 2000명 이상을 내년 말까지 감축하고,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도 종전 7명에서 529명으로 확대한다. 하지만 개발정보 유출 우려가 여전한 데다 LH 조직개편안 발표를 8월로 미루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언해 온 ‘조직 해체 수준의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LH 혁신안’을 내놓았다. 3월 초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3개월 만이다. 혁신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택지 조사 업무는 국토부가 맡는다. LH는 후속 절차인 택지 보상, 부지 조성, 주택 공급 업무만 담당한다. 이는 공공택지 조사부터 보상, 주택 건설까지 전 과정을 LH가 독점하는 구조가 투기의 근본 원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공개 개발 정보를 직접 다루는 택지 조사 업무에서 LH가 완전히 손 떼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가장 관심을 모았던 LH 조직 개편안은 당정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미완의 혁신안’이라는 비판이 많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 직원이 하던 일을 국토부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 외에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LH가 하던 택지조사, 국토부가 담당… ‘개발정보 독점’ 구조 그대로 핵심 빠진 LH 혁신안정부는 LH의 공공택지조사 권한을 분산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동시에 조직을 개편하면 LH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공공택지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만 바꾸고 미공개 정보를 공공이 독점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한 투기 우려는 여전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조직개편안도 미뤄지면서 ‘반쪽짜리’ 혁신안이 됐다. 인력 감축 역시 정리해고나 강제 전직이 힘든 상황이어서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미공개 개발정보 유출 우려 여전국토부는 연내 공공택지조사과를 신설하고 택지입지 조사 전담 인력 20명 내외를 두기로 했다. 이는 LH에서 택지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인력(80여 명)의 4분의 1 수준이다. LH보다 적은 인력으로 대부분 순환보직을 해왔던 공무원들이 그동안 하지 않던 택지 조사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택지 조사 권한을 국토부가 갖더라도 결국 국토부가 이를 다른 산하기관에 맡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제2, 제3의 LH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공직자를 통해 미공개 개발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LH에는 토지와 주택 공급, 주거복지(공공임대 공급) 등 핵심 기능만 남기고 다른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공공기관으로 넘기기로 했다. 시설물 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국토정보화사업은 국토정보공사나 한국부동산원으로 넘기는 식이다. LH의 영향력과 큰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기능만 떼어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LH의 핵심 기능을 나누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당정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 대신 토지개발과 주택 공급, 주거복지 등 LH의 3가지 핵심 기능을 어떻게 나눌지 3가지 대안을 놓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8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조직개편 확정 못한 미완성 혁신안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LH를 토지개발과 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로 분리하는 방안(1안) △LH에 토지개발과 주택 공급은 두고 주거복지만 떼어내는 방안(2안) △주거복지를 떼어내 모회사를 만들고 LH는 자회사로 두는 방안(3안) 등이다. 정부는 그간 당정 협의에서 공급대책과 만성 적자인 주거복지 기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3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했다. 반면 여당은 토지와 주택개발 업무를 기존처럼 LH가 담당하는 만큼 투기 우려가 여전하다며 정부안을 거부해왔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4일 “지주사 개편안(3안)은 사실상 무산됐다”며 “주거복지 기능만 별도로 떼어내는 방안(2안)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LH 직원에 대한 인력 감축도 추진된다. 올해 3월 기준 LH 직원은 9907명으로 20%가 넘는 2000명 이상을 내년 말까지 줄이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인력을 감축할지가 관건이다. 정리해고는 사실상 불가능한데 다른 기관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도 강제할 수는 없다. 명예·희망퇴직을 유도하고 신규 채용을 줄이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LH 본사 직원을 1700여 명 늘려 놓고 다시 2000명을 감축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 직원과 직계가족의 부동산 보유 내역 등록을 의무화하고, 실제 사용하지 않는 토지 취득도 금지한다. 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강성휘 기자}
- 2021-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文정부 4년간 서울아파트 전셋값 44% 올라… 평균 6억 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44%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KB주택가격동향 월간 시계열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2619만 원에서 지난달 6억1451만 원으로 4년 동안 1억8832만 원(44.2%) 올랐다. 구별로는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강동구(54.4%)가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강남구(51.1%), 송파구(50.1%) 등이 많이 올라 강남권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 7월부터 23개월 연속 오름세다. 특히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요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직후 가격이 급등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7월 1%대로 올라선 뒤 9월 2.09%, 11월 2.77%로 오름 폭을 키우며 정점을 찍었다. 이후 5개월 연속 상승 폭을 줄였다가 지난달 다시 오름 폭이 확대(0.56%→0.72%)되면서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3만650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매달 일정액을 추가로 내는 반전세·월세는 4만6503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0%였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