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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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5-18~2026-06-17

경제일반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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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나를 배가 없다…감자튀김 품귀에 부품은 분해해 수출

맥도날드와 롯데리아 등 패스트푸드점들은 최근 감자튀김 재료 수급에 애를 먹고 있다. 최근 해운 물류 차질로 수입이 지연되며 원재료인 미국산 냉동 감자튀김을 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 패스트푸드 매장에서는 햄버거 세트 메뉴를 주문하면 감자튀김 대신 치킨너겟을 제공하기도 한다.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일부 매장에서는 그날그날의 원재료 수급상황에 따라 감자튀김을 못 팔고 있다”고 말했다. ● 해운물류 대란에 패스트푸드점도 타격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해운 물류 대란으로 수출기업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글로벌 공급 쇼크’를 체감하고 있다. 물건을 실어 나를 선박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렵게 선박을 구하더라도 물류비가 치솟아 기업들은 이윤을 남기기 힘들어졌다. 소비자들까지 해외 배송에 수개월이 걸리는 등 해운 물류 대란의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현상은 세계 각국이 코로나19의 충격으로부터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더 심해지고 있다. 해운 물류대란의 조짐은 지난해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이 상품 위주의 소비에 나서면서 공급망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여름부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를 선언한 국가가 늘면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이 항만 노동자들을 감축한 상황이라 폭증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글로벌 해운회사들은 코로나19 이후 선박 발주를 미루고 있었다. 급증한 물류를 감당할 노동자도, 물류를 나를 선박도 부족해졌다. 미국에서는 물류센터 직원이 부족한 탓에 컨테이너 수송의 40%를 차지하는 미 서부 로스앤젤레스(LA)항과 롱비치항에서 컨테이너를 내리지 못하고 대기 중인 선박만 81척에 이를 정도다. 이런 상황은 연쇄적으로 국내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수출 물량을 실어 보내야 할 선박을 구하지 못하거나, 높은 해운 운임으로 이윤을 남기기 어려워진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이다. ● 수출물량 소규모로 쪼개 항공 수송전기차 보급 확대를 계기로 배터리 수출을 늘리고 있는 2차전지 업계는 선박 대신 철도를 이용해 유럽의 자동차 공장으로 배터리를 보내고 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 가까운 항구도시까지만 선박으로 물량을 보낸 후 시베리아 횡단철도 등에 실어 유럽으로 배터리를 보내는 식이다. 미국으로의 수출할 물량은 ‘물품 쪼개기’로 보내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철도 수송이 불가능한 탓에 항공기의 좁은 적재공간에 맞춰 물품을 분해하는 것이다. 미국으로 마스크 제작 기계를 보내야 했던 A 사는 올해 3월 미국행 컨테이너선을 구하지 못해 운임이 5배나 더 나가는 항공기 화물 편을 이용해야 했다. 이마저도 한 번에 기계를 못실어 부품별로 나눠 보냈다. 해운 운임은 갈수록 상승하고 있다. 물류비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1년 새 3배로 치솟았다. 지난해 10월 첫째 주 1438.2였던 SCFI는 이달 8일 4647.6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의 타격이 크다.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보다 가격을 낮춰 수출에 나서는 중소기업이 많은데, 운임비가 치솟으며 이윤을 남기기 어려워진 탓이다. 이런 어려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매출 1000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150곳 중 올해 내에 물류비가 정상화될 것이라 예상하는 곳은 7.3%에 불과했다. 정부도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임시선박을 투입해 미주항로에 13만4000TEU(1TEU는 6m 컨테이너 한 개)를 수송했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63억 원의 물류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구체적인 기업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등 주요국이 글로벌 공급망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개별 기업들의 부담 경감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운임비 증가분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 등을 통해 기업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주는 방안 등이 시급하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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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낙찰가율 역대 최고… 지난달 감정가 대비 108%

지난달 전국 아파트 낙찰률(경매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과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모두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12일 경매전문기업인 지지옥션이 내놓은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진행된 아파트 경매의 낙찰가율은 107.6%였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전국에서 총 1198건의 아파트 경매가 이뤄졌고 692건(57.8%)이 낙찰되면서, 낙찰률 역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경매 수요가 커졌지만 매각 물건은 급감한 영향으로 보인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경매 건수는 월평균 1719건으로 지난해(월평균 2549건)보다 32.6% 줄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시세보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경매로 아파트를 마련하려는 수요가 크다”고 했다. 수도권의 연립·다세대주택(빌라) 낙찰가율도 큰 폭으로 올랐다. 9월 수도권 빌라 낙찰가율은 89.7%로 전월(79.7%) 대비 10.0%포인트 뛰었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빌라 낙찰가율(97.9%) 역시 13.7%포인트 상승해 2008년 3월 이후 최고치로 집계됐다. 아파트 전세가와 매매가가 오르며 ‘내 집 마련’ 수요가 빌라로 몰린 것으로 보인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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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경매시장…전국 아파트 낙찰가율 역대 최고

부동산 경매시장의 열기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낙찰률(경매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과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모두 역대 최고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연립·다세대 주택(빌라) 낙찰가율도 역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12일 경매전문기업인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1년 9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진행된 아파트 경매의 낙찰가율은 107.6%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1년 이후 사상 최고치다. 전국에서 총 1198건의 아파트 경매가 이뤄졌고 692건(57.8%)이 낙찰되면서, 낙찰률 역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가 오른 데다 시중은행이 대출을 제한했지만 경매시장은 오히려 활황을 띠고 있는 것이다. 5대 광역시와 8개도 등 비(非) 수도권에서 경매시장 수요가 컸다. 5대 광역시에서는 울산의 아파트 낙찰가율이 전월(101.7%) 대비 12.3%포인트 오른 114.0%로 가장 높았다. 부산(111.7%)과 광주(104.9%)도 전월보다 각각 9.3%포인트, 8.3%포인트 올랐다. 도별로는 충남(99.8%)과 강원(97.6%) 등이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응찰자가 몰리면서 낙찰가율이 크게 상승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경매시장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지 않으면서 경매 수요가 커졌지만, 매각 물건은 급감한 결과라고 해석한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경매 건수는 월 평균 1719건으로 지난해(월 평균 2549건)보다 32.6% 줄어들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시세보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수요는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계속되는데다 경매 취하 건수가 늘면서 경매 물건 자체가 많지 않은 수급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수도권 빌라 낙찰가율도 큰 폭으로 올랐다. 9월 수도권 빌라 낙찰가율은 89.7%로 전월(79.7%) 대비 10.0%포인트 뛰었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빌라 낙찰가율(97.9%) 역시 13.7%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의 빌라 낙찰가율은 2008년 3월 이후 최고치다. 지지옥션 측은 “아파트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반 상승한데다 주요 지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수요가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빌라로 쏠렸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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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시행 ‘판교SK뷰테라스’ 줍줍 4만명 몰려…343대 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가 시행한 도시형생활주택 ‘판교SK뷰테라스’ 117채에 대한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343.4대 1에 이르렀다. 8일 SK에코플래트에 따르면 이달 6~7일 진행된 판교SK뷰테라스 미계약 물량 117채에 대한 무순위 추가 입주자 접수에 4만165명이 몰렸다. 이 단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지구 B1블록에 들어서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가 우선공급받은 5개 블록 중 마지막으로 분양한 곳이다. 지난달 16일 실시한 본청약에서는 292채 모집에 9만2491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이 316.8대 1에 달했다. 하지만 중도금 마련에 애로를 겪는 당첨자들이 대거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일명 ‘줍줍’ 물량이 대거 풀렸다. 실제 단지는 모든 가구의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시행사인 화천대유는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중도금 대출 알선 계획을 밝혔지만 최근 금융사들이 대출을 꺼리고 있다. 무순위 추가 입주자로 당첨된 사람은 이달 12일까지 판교SK뷰테라스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한 뒤 13~14일 계약할 수 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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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도시형주택, 방3개 갖출수 있다

방 1개짜리였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 앞으로 방 3개까지 갖출 수 있는 ‘소형주택’으로 바뀐다.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 면적을 넓히고 공간 구성 규제도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에서 제시된 내용이 구체화됐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도심에 300채 미만으로 짓는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중 원룸형의 경우 기존에는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이 50m² 이하로 제한되고 공간도 침실 1개와 거실 1개만 둘 수 있었다. 1, 2인 가구 외에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등은 거주하기 어려운 형태였던 셈이다. 이런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명칭을 ‘소형주택’으로 바꾸고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m² 이하로 확대했다.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이 30m² 이상일 때는 거실과 분리된 침실 3개까지 공간 구성을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과부하를 막기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는 전체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외부 회계감사인이 금융기관에 계좌 잔액을 조회하고 확인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그 결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해야 한다. 또 아파트 하자와 관련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열 때 회의 일시와 장소, 참석 위원의 주요 이력 등을 회의 개최 사흘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분쟁조정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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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관사업, 대장동 빼고 모두 초과이익 환수 장치

경기 성남시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사업에는 초과이익이 생길 때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반면 다른 민관개발사업에는 환수장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지구 사업만 유독 민간사업자에게 초과이익을 몰아주는 구조로 설계됐던 셈이다. 7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이 내놓은 2008∼2015년 경기도에서 추진된 민관합동 개발사업 수익구조 분석결과에 따르면 성남시 대장, 위례, 의왕시 백운밸리, 하남시 풍산지구, 안산시 고잔동 등 5개 사업지 가운데 민간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없는 곳은 대장동이 유일했다. 의왕시는 2013년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을 벌이면서 수익을 지분대로 나누기로 했다. 의왕도시공사가 민관이 설립한 시행사 지분 50%+1주를 보유한 만큼 전체 수익의 절반 이상을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구조다. 하남시는 2008년 ‘하남 풍산지구 아파트형 공장 건설사업’에서 사전 확정 이익 210억 원뿐 아니라 초과수익이 생기면 지분대로 나누기로 했다.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 주요 인사가 2013년 개발에 참여한 ‘성남 위례신도시’ 사업에서도 성남시는 총 수익의 50%를 받기로 했다. 반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공공은 미리 정한 1822억 원만 가져가도록 설계됐다. 전체 수익이 늘어도 공공의 몫은 그대로라는 뜻이다.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서 예상보다 수익이 늘었지만 이런 규정 때문에 모든 초과이익을 민간이 독식했다. 사전 확정 이익뿐 아니라 초과 수익이 날 경우 지분에 따라 나누는 조항이 있었다면 공익 환수가 더 늘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자산관리회사(AMC) 운영 과정도 민간에 유리하도록 짜였다. 의왕 백운밸리 등 민관 합동 개발사업의 경우 AMC에 공사 직원을 파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화천대유에 직원을 파견하지 않았다. 공공의 관리 감독이 전무한 가운데 화천대유가 마음대로 사업을 주무를 수 있었던 셈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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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현덕지구 사업성 낮다” 했지만… 이재명, 개발 강행

경기도의회가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한 평택시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이재명 경기지사가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덕지구는 성남시 대장지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 협약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경기도의회의 ‘경기주택도시공사(GH) 평택 현덕지구 공공주도형 민관합동방식 조성사업 신규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지난해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검토에서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의회는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지를 살피는 재무적 측면에서 비용(7446억 원) 대비 편익(7287억 원)이 낮다고 판단했다. 공공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을 측정하는 경제적 타당성과 관련해서도 비용(5조3067억 원)이 편익(3조1700억 원)보다 2조 원 이상 더 투입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의회는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도시 재생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현덕지구는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일대 231만6000m²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추진하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무산됐었다. 이후 2014년 민간개발로 추진되다 이 지사 취임 직후인 2018년 8월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전환됐고 지난해 12월 대구은행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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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사업성 낮다”에도…이재명, ‘대장동 방식’ 현덕지구 개발 강행

경기도의회가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한 평택시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이재명 경기지사가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덕지구는 성남시 대장지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 협약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경기도의회의 ‘경기주택도시공사(GH) 평택 현덕지구 공공주도형 민관합동방식 조성사업 신규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지난해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의회는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지를 살피는 재무적 측면에서 비용(7446억 원) 대비 편익(7287억 원)이 낮다고 판단했다. 공공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을 측정하는 경제적 타당성과 관련해서도 비용(5조3067억 원)이 편익(3조1700억 원)보다 2조 원 이상 더 투입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의회는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도시재생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현덕지구는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일대 231만6000㎡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추진하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무산됐었다. 이후 2014년 민간개발로 추진되다 이 지사 취임 직후인 2018년 8월 민·관 합동개발방식으로 전환됐고, 지난해 12월 대구은행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사업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추진되고 있다. GH가 지분의 30%+1주를 갖고 평택도시공사가 20%, 대구은행 컨소시엄이 50%-1주를 소유한다는 점에서 대장지구 개발 방식과 흡사하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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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도권 공공택지서 5조 차익… “분양가 상승 요인” 지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6년 동안 수도권에 조성한 33곳의 공공택지를 분양해 5조 원이 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택지는 조성 원가보다 2배 이상으로 비싸게 팔아 아파트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 이후 서울·경기 공동주택용지 공급가격과 조성원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 33곳에 1158만 m²(약 351만 평)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하며 5조1664억 원의 차익을 올렸다. 이 자료에 따르면 택지 33곳의 조성원가는 총 20조5436억 원(3.3m²당 평균 586만 원)이었다. LH는 토지 수용 과정에서 원주민에게 보상금액으로 4조3921억 원(3.3m²당 125만 원)을 지출했다. 이어 택지를 조성하며 공사비와 기반시설 설치비, 이주대책비 등에 16조1515억 원을 추가 투입했다. LH는 이렇게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25조7100억 원(3.3m²당 733만 원)에 팔았다. 이 같은 매각가격은 조성원가보다 5조 원 이상 비싸고, 토지 수용원가의 약 6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예를 들어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원주민 토지를 987억 원(3.3m²당 246만 원)에 사들여 추가 공사 등에 2562억 원을 썼다. 조성원가는 3549억 원(3.3m²당 886만 원)으로 LH는 이 택지를 9226억 원(3.3m²당 2306만 원)에 팔았다. LH는 조성원가의 약 2.6배 수준으로 매각해 약 5677억 원의 수익을 남겼다. 경기 평택시 서정동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택지 공급가격이 수용가의 11배에 달했다. 원주민으로부터 2258억 원(3.3m²당 72만 원)에 사들인 토지에 1조2912억 원을 추가 투입해 택지를 조성했고, 이를 2조4782억 원(3.3m²당 797만 원)에 공급했다. 이 사업에서 LH가 거둔 차익은 9612억 원 수준이다. 송 의원은 “토지 조성비용을 감안한 수익이 과도하지 않도록 조정해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H 관계자는 “택지를 조성할 때는 원주민에게 나가는 보상액 외에 다양한 비용이 투입되므로 보상액과 공급가격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며 “개발사업을 통해 거둔 차익은 주거복지, 지역균형발전 등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에 활용한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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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속도 수소차 충전소 12곳중 1곳, 한달 한번 고장

고속도로 휴게소 내 수소자동차 충전소 12곳 중 1곳은 한 달에 한 번꼴로 고장으로 운영을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기조에 따라 수소차는 최근 2년 동안 3배 이상으로 늘었지만 정작 관련 인프라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소차 충전소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운영을 시작한 2019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21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1건, 2020년 87건, 2021년 73건(8월 말 기준) 고장 났다.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내 수소차 충전소가 12곳인 점을 감안하면 31.7일에 1곳씩 고장 난 셈이다. 충전소별 고장 건수는 경기 하남드림휴게소가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안성휴게소(부산 방향) 35건 △경기 여주휴게소(강릉 방향) 34건 △경북 성주휴게소(양평 방향) 3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고장 원인은 냉각기 고장, 압축기 이상 등이었다. 2019년 10월 안성휴게소(부산 방향) 내 충전소가 고압호스 파열로 9일 동안 운영을 멈췄고, 지난해 9월 울산 언양휴게소(서울 방향) 내 충전소는 압축기 이상으로 5일간 운영을 못 했다. 올해 7월 강원 춘천휴게소(부산 방향) 내 충전소는 4일간 운영을 중단했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앞세워 수소차 1대당 보조금을 최대 3600만 원 지원하는 등 수소차 보급에 집중하고 있다. 덕분에 2019년 5083대였던 수소차는 올해 8월 말 1만6206대로 3배 이상으로 늘었다. 하지만 수소차 인프라 확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수소차 충전소를 310곳 설치할 예정이지만 현재 수소차 충전소는 114곳에 그친다. 송 의원은 “수소차 충전소 보급뿐만 아니라 인프라에도 힘써야 한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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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속도로 수소차 충전소, 한달에 한번 꼴 고장…‘인프라 부족’ 여전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내 운영 중인 수소자동차 충전소 12곳 중 1곳 꼴로 한 달에 한 번 고장으로 운영을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차는 최근 2년간 3배 이상으로 급증했지만 ‘인프라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에게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소차 충전소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운영을 시작한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221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연도별 고장 건수는 2019년 61건, 2020년 87건, 2021년 73건(8월 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운영 중인 수소차 충전소는 2019년 8곳에서 현재 12곳으로 늘었다. 12곳 수소차 충전소의 총 운영일수는 7022일. 고장 건수를 고려하면 31.7일에 한 곳씩 고장으로 운영을 멈췄다. 2019년 5083대였던 수소차는 올해 8월 말 기준 1만6206대로 3배 넘게 늘었다. 충전소 별로는 경기 하남드림 휴게소의 고장 발생 건수가 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안성 휴게소(부산방향) 35건 △경기 여주 휴게소(강릉방향) 34건 △경북 성주 휴게소(양평방향) 30건 등의 순이었다. 고장이 잦은 수소차 충전소는 그만큼 이용량이 많았다. 올해 하남드림 휴게소 내 수소차 충전소의 하루 평균 이용 대수는 33.8대였다. 이용량이 가장 적었던 음성 휴게소(남이방향) 하루 평균 이용 대수(6.8대)의 5배 수준이다. 주요 고장 원인은 냉각기 고장, 압축기 이상 등이었다. 고장 후 수리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2019년 10월 안성 휴게소(부산방향) 내 충전소는 고압호스파열로 9일 동안 운영을 멈췄다. 작년 9월에는 울산 언양 휴게소(서울방향) 내 충전소가 압축기 이상으로 5일간 운영이 중단됐고, 올해 7월에도 강원 춘천 휴게소(부산방향) 내 충전소를 4일간 이용하지 못하기도 했다. 정부는 ‘탄소 중립 정책’을 앞세워 수소차 1대당 최대 3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수소차 보급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충전소를 총 310곳 설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작 수소차 이용에 필수적인 충전소 인프라 구축이나 관리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시설을 포함하더라도 수소차 충전소는 전국 114곳에 불과하다. 한국도로공사는 2023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내 수소차 충전소를 32기 더 건설할 계획이지만, 정부 목표 달성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송 의원은 “수소차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충전소 보급뿐만 아니라 관리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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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관계자들, 5개 블록 땅 34% 선점, 시행사 넘긴뒤 수의계약… 3000억 분양수익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2018년 5개 블록 땅을 우선 공급받아 분양수익을 독식한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들은 2009년에 이미 해당 블록 내 토지를 확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들이 선점한 땅을 대장동 개발 시행사에 넘긴 뒤 수의계약으로 해당 땅을 다시 넘겨받아 3000억 원의 분양수익을 올린 것이다. 이는 동아일보 취재팀이 4일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로부터 화천대유가 우선 공급받은 대장지구 내 5개 블록(A1·2·11·12, B1)의 2006∼2015년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화천대유 핵심 인물들은 2009년 말 이미 5개 블록 전체 면적(12만8879m²) 중 최소 4만4356m²(34.4%)를 확보했다. 주소 이전 등의 이유로 등기부등본상 확인이 불가능한 거래 내역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점 토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등기부상 대장동 토지를 계약한 곳은 부동산개발 회사 ‘씨세븐’이었다. 이 회사가 토지 계약을 진행하던 당시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자문단으로 활동했다. 이후 남 변호사는 씨세븐이 설립한 프로젝트파이낸싱금융투자(PFV)의 대표로 선임됐고 정 회계사는 이 PFV에 돈을 댄 회사들의 대표와 임원직을 맡았다. 성남의뜰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토지 작업을 진행하면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5개 블록 내에서 확보해둔 토지의 64%가량을 협의 취득 방식으로 사들였다. 시행사가 이 과정에서 토지를 많이 확보할수록 사업 속도는 빨라진다. 업계 관계자는 “토지 수용권이 있는 개발 사업이라도 원주민이 반발하며 버티면 사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 대장지구는 토지 확보 속도가 이례적으로 빨랐다”고 말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토지 확보 절차가 마무리된 2017년 대장지구 내 15개 블록 중 5개 블록을 화천대유에 수의계약으로 우선 공급했다. 해당 블록에서 화천대유가 거둘 분양수익만 30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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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역세권 ‘신경주 더퍼스트 데시앙’ 내일 청약

태영건설은 경북 경주시 KTX신경주역세권 신도시 개발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신경주 더 퍼스트 데시앙’(조감도)의 1순위 청약을 이달 6일 진행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총 945채 규모다.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84m² 등 총 7개 타입으로 조성된다. 청약은 5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는 14일 발표된다. 계약 기간은 26일부터 28일까지다. 이 아파트는 교통 여건이 양호하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라고 건설사 측은 설명했다. 도보권에 위치한 KTX신경주역을 통해 서울까지 약 2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 동대구(18분)와 울산(11분) 등 인접 대도시로의 접근성도 높다. 동해남부선과 복선전철 중앙선이 2022년 완공 예정이고, 자동차 전용도로인 7번국도우회도로(호현∼상구, 호현∼외동)도 2023년 개통된다. 내부 시설도 다채롭게 구성된다. 경주시 내 최초로 29층 스카이 커뮤니티가 조성되고 단지 내 실내체육관, 골프연습장 등을 마련한다. 풍부한 조경시설로 주거 쾌적성 역시 갖췄다. 단지와 맞닿은 곳에 축구장 7배 크기의 공원이 자리하고, 단지 인근의 생태 하천을 따라 단지 내 공원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단지 곳곳에는 어린이 놀이터와 잔디 마당 등 휴게공간이 들어선다. KTX신경주역세권 신도시 개발사업은 2023년까지 총 면적 53만 m²에 약 2400억 원을 투입해 6300채(1만5435명)의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태영건설은 이곳에서 총 2500채의 데시앙 브랜드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본보기집은 경북 경주시 용강동 800-19에 마련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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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샵 진주피에르테’ 798채 13일 청약-20일 발표

포스코건설은 지난달 30일 경남 진주시 초전동에 짓는 ‘더샵 진주피에르테’(조감도)의 본보기집을 개관하고 아파트 분양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28층, 7개 동, 전용면적 74∼124m², 총 798채 규모로 조성된다. 이달 1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3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20일, 계약 기간은 다음 달 1∼5일이다. 내부에는 피트니스센터, 건식 사우나, 실내 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된다. 인근 장재공원과 연계한 조경과 반려동물 놀이터인 ‘펫가든’도 눈길을 끈다. 진주시는 비규제지역이라 청약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진주시를 비롯해 경남, 부산, 울산 등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가구주와 가구원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계약 즉시 전매가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 규정도 없다. 본보기집은 진주시 대신로 600에 위치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 방문제로 운영된다.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개설한 온라인 본보기집에서는 가상현실(VR)로 구현된 360도 영상으로 가구 내부를 현장감 있게 확인할 수 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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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측 “朴정부 개정 법 따라 수의계약”… 사실과 달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5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우선 공급받은 것이 “박근혜 정부 시절 개정된 보금자리주택법에 따른 것”이라고 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개발업계에 따르면 대장지구 개발사업의 근거 법령은 보금자리주택법이 아닌 도시개발법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2일 이 지사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 Q&A’ 자료에서 “박근혜 정부는 2012년 8월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조성한 주택용지를 출자기관에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며 “이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는 각각 (대장지구) 토지를 우선 공급받았다”고 설명했다. 화천대유는 대장지구 개발에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하며 사업지구 15개 블록 중 5개 구역(약 15만109㎡)의 부지를 우선 공급받아 최소 3000억 원 이상의 분양 수익을 올렸다. 이 지사 측은 Q&A에서 전 정부에서 바꾼 법령 때문에 과도한 수익이 생겼다는 뉘앙스를 담은 셈이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법은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지구를 개발할 때 적용한다”며 “대장지구는 도시개발구역으로서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해당 법령이 개정된 시점도 박근혜 정부 때가 아닌 이명박 정부 당시여서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지사가 Q&A에서 밝힌 개정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에 민·관 공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가 출자자 지분 내에서 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긴 하다. 하지만 대장지구는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개발구역이어서 보금자리주택법과 무관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도시개발법은 개발 토지를 분양할 때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급 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토지 공급 입찰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국토부 외에도 여러 도시전문가들로부터 조항이 모호한 도시개발법 대신 보금자리주택법을 준용해도 문제없다는 자문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를 자료에 담은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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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관련 이재명 해명 틀려… 대장동 수의계약은 도시개발법 적용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5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우선 공급받은 것이 “박근혜 정부 시절 개정된 보금자리주택법에 따른 것”이라고 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개발업계에 따르면 대장지구 개발사업의 근거 법령은 보금자리주택법이 아닌 도시개발법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2일 이 지사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 Q&A’ 자료에서 “박근혜 정부는 2012년 8월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조성한 주택용지를 출자기관에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며 “이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는 각각 (대장지구) 토지를 우선 공급받았다”고 설명했다. 화천대유는 대장지구 개발에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하며 사업지구 15개 블록 중 5개 구역(약 15만109㎡)의 부지를 우선 공급받아 최소 3000억 원 이상의 분양 수익을 올렸다. 이 지사 측은 Q&A에서 전 정부에서 바꾼 법령 때문에 과도한 수익이 생겼다는 뉘앙스를 담은 셈이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법은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지구를 개발할 때 적용한다”며 “대장지구는 도시개발구역으로서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해당 법령이 개정된 시점도 박근혜 정부 때가 아닌 이명박 정부 당시여서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지사가 Q&A에서 밝힌 개정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에 민·관 공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가 출자자 지분 내에서 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긴 하다. 하지만 대장지구는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개발구역이어서 보금자리주택법과 무관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도시개발법은 개발 토지를 분양할 때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급 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토지 공급 입찰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국토부 외에도 여러 도시전문가들로부터 조항이 모호한 도시개발법 대신 보금자리주택법을 준용해도 문제없다는 자문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를 자료에 담은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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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빌라값도 고공행진… 4년전 아파트값 넘어서

올해 7월 서울 연립·다세대(빌라) 중위 매매 가격이 3.3m²당 2000만 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초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을 넘어선 가격이다. 28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7월 서울 빌라의 중위 매매 가격은 3.3m²당 평균 2038만 원으로 나타났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6년 1월 이후 최고치다. 올해 6월(3.3m²당 1986만 원)보다 2.6% 상승했고, 1년 전인 2020년 7월(1878만 원)보다 8.5% 올랐다. 중위 매매 가격은 표본을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가격으로 서울 빌라 절반의 3.3m²당 가격이 2000만 원을 넘는다는 뜻이다. 서울 빌라의 중위 매매 가격은 올해 3월과 4월까지만 하더라도 3.3m²당 1800만 원대로 2019년 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5월 들어 가격이 3.3m²당 1960만 원으로 치솟았고, 이어 두 달 만에 2000만 원을 넘었다. 2017년 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이 3.3m²당 2007만 원이었음을 고려하면 현재 서울 빌라값이 4년 전 아파트값을 추월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아파트값 상승과 전세난으로 어쩔 수 없이 빌라를 택하는 이들에 더해 재개발 기대감을 품고 빌라를 매수하려는 수요가 겹친 영향이라고 설명한다. 다방 관계자는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셋값이 오르면서 대체 상품인 빌라의 수요가 젊은층을 중심으로 커졌다”며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주요 지역 빌라 매수 심리는 한동안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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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누나, 윤석열 부친 단독주택 2019년에 사들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3호’ 대표 김모 씨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버지의 단독주택을 2019년 매입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김 씨는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의 누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 씨는 2019년 4월 30일 윤 전 총장의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90)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매입했다. 같은 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전 총장을 검찰총장에 지명했다. 이 때문에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인 김만배 씨의 가족으로 알려진 사람이 윤 명예교수의 자택을 매입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70년대에 지어진 이 주택의 연면적은 192.13m², 대지면적은 314.4m²으로 윤 전 총장이 결혼 전까지 거주했던 곳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김 씨가 매입한 가격은 19억 원이다. 당시 공시가격은 9억2700만 원으로 통상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절반 수준이다. 윤 명예교수는 2019년 4월 15일 서대문구의 한 신축 아파트를 11억1500만 원에 매입한 뒤 이사했고 현재도 거주 중이다. 윤석열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명예교수는 부동산중개소로부터 소개받았을 뿐이므로 김 씨 개인 신상이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당연히 몰랐다”며 “건강상 문제로 시세보다 훨씬 싼 평당 2000만 원에 급매했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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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누나, 윤석열 부친 단독주택 2019년에 사들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3호’ 대표 김모 씨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버지의 단독주택을 2019년 매입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김 씨는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의 누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 씨는 2019년 4월 30일 윤 전 총장의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90)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매입했다. 같은 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전 총장을 검찰총장에 지명했다. 이 때문에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인 김만배 씨와 특수관계인 김 씨가 윤 명예교수의 자택을 매입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74년 지어진 이 주택의 연면적은 192.13㎡, 대지면적은 314.4㎡으로 윤 전 총장이 결혼 전까지 거주했던 곳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김 씨가 매입한 가격은 19억 원이다. 당시 공시가격은 9억2700만 원으로 통상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절반 수준이다. 윤 명예교수는 2019년 4월 15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신축 아파트를 11억1500만 원에 매입한 뒤 이사했고 현재도 거주 중이다. 윤석열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명예교수는 부동산중개소로부터 소개받았을 뿐이므로 김 씨 개인 신상이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당연히 몰랐다”며 “(김 씨가) ‘천화동인3호’에 투자했는지를 매도자가 알 수 있을 리가 없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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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천화동인’ 멤버들, 대장동 개발前 땅 32% 사뒀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천화동인’ 4호와 5호 소유주들이 2009년부터 대장지구 땅 3분의 1을 확보하고 민간개발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0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불로소득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며 공영개발을 선언했지만 땅을 선점한 민간이 사업을 처음부터 주도하면서 개발 이익을 독식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사업자가 1000배가 넘는 수익을 낸 것에 대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고위험, 고수익)’이라고 해명했지만 대장동 땅을 이미 확보한 민간으로선 큰 위험이 없었던 셈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7일 대장동 일대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2009년 11월과 12월에 154건의 토지 계약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동 일대에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9년 동안 신고된 거래 건수 194건 중 80%에 이르는 거래가 2009년 말에 집중된 것이다. 등기부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9년 말에 대장동 토지 거래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것은 부동산개발회사 ‘씨세븐’이 기존 지주로부터 땅을 한꺼번에 사들였기 때문이다. 이 개발 회사에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2009년경 자문단으로 참여했다. 당시 씨세븐이 계약한 토지 면적은 29만 m²로, 대장동 개발사업 전체 면적(91만 m²)의 31.8%에 이른다. 토지 매입을 위해 지급한 계약금만 1200억 원이다. 이후 남 변호사는 씨세븐이 설립한 프로젝트파이낸싱금융투자(PFV)의 대표로 선임됐고 정 회계사는 이 PFV에 돈을 댄 회사들의 대표와 임원직을 맡았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을 추진 중이던 2009년 11월 민간개발을 염두에 두고 땅을 사들이고 토지주를 설득하는 작업을 벌였다. 기존 토지주들과 공인중개사들은 이 작업을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주도했다고 전했다. LH가 기존 공영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땅 작업을 한 셈이라는 것이다. 실제 2010년 6월 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하면서 대장동 사업은 민간 단독 사업으로 전환됐다. 이후 2010년 10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영개발로 다시 바꿨다. 부동산 업계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 땅 작업을 끝낸 민간업자를 배제한 채 완전한 공영개발을 추진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본다. 법적으로는 토지 강제 수용이 가능하지만 민간업자들이 감정가 수준에 땅을 넘기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을 앞세워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 민간의 분양수익을 높일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대장동 개발사업은 민관합동 방식의 공영개발로 바뀌면서 민간의 수익이 급증했다. 씨세븐 주도로 설립한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가 민간 단독 개발을 전제로 예상했던 수익은 2009년 기준 2967억 원이었다. 반면 실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가 받은 배당금과 분양수익은 최소 7040억 원이다.남욱-정영학, 2009년부터 대장동 땅 선점… 개발 주도권 쥐고 입김 민간개발사가 대규모 땅 확보토지 주인 상당수의 동의도 얻어 성남시 공영개발 추진 동력 잃자 결국 민관개발로 사업방향 틀어남-정, 천화동인 맡아 막대한 수익 “대장지구 원주민 중 ‘남욱’ 모르는 사람은 없죠.” 25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인근에서 만난 원주민 이모 씨(69)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천화동인 4호 대표 남욱 변호사를 처음 만난 건 2008년이었다. 이 씨는 “땅 매입작업을 하던 회사 관계자가 전복을 선물로 돌리며 토지주를 설득할 때 남 변호사도 함께 있었다”며 “토지 매입비를 잘 쳐주겠다는 말에 2009년 말 계약금 10%를 받고 민간개발에 동의해줬다”고 말했다. 2009년 11∼12월 대장동에서 신고된 토지 실거래 계약 건수는 304건이었다.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이뤄진 토지계약 면적은 약 29만 m²로 대장지구 전체(91만 m²)의 3분의 1에 이르렀다. 이 토지 매입을 주도한 ‘씨세븐’이라는 부동산 개발회사에는 남욱 변호사뿐 아니라 천화동인 5호 대표인 정영학 회계사가 자문역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토지 매입 당시 계약만 하고 잔금 시기를 미뤄 등기부등본상 명의 변경은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시행업계에서는 이를 전형적인 ‘지주작업’이라고 분석했다. 시행사가 민간도시개발사업 추진 요건인 ‘토지 3분의 2 이상 확보, 소유주 2분의 1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하려고 일단 계약만 한 뒤 지구 지정 시점에 잔금을 내고 명의를 변경한다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 대장동 개발사업을 검토했던 한 시행사 관계자는 “개발이 잘 진행되면 잔금을 주고 등기를 넘겨받는데 2010년 민영개발이 중단되며 등기가 마무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씨세븐 측은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수년간 토지를 ‘확보’한 상태를 유지했다. 이처럼 대장동 토지가 선점된 상황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0년 6월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이 지사는 당시 대장동 공영개발을 선언했지만 완전한 공영개발은 이미 힘든 지경이었다고 개발업계는 보고 있다. 민간 개발사가 대규모 땅을 확보해둔 상태에서 이들과 타협하지 않고는 개발이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씨세븐이 이름을 바꾼 ‘대장 프로젝트파이낸싱금융투자(PFV)’는 이미 민간개발을 전제로 대장지구 땅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한 데다 토지주 상당수를 설득해둔 상태였다. 대장PFV가 사실상 개발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셈이다. 이 시장은 민관공동개발 방식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부분 공영개발’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업의 첫 단추부터 대장PFV의 입김에 휘둘렸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대장동 땅을 공영개발하려 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2009년 말 민간개발업체가 대장동 토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요건을 대부분 갖췄다는 점을 LH도 알고 있었다”며 “LH가 2010년 6월 공영개발을 철회한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한 시행사 대표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2009년부터 대장동 토지를 확보해둔 대장PFV 및 관계사 대표이자 임원인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영향력이 컸을 수밖에 없다”며 “그 덕에 두 사람이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 대표를 맡아 기대 이상의 수익을 거둔 셈”이라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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