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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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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1-30~2025-12-30
정치일반41%
사회일반29%
국제일반11%
경제일반5%
문화 일반5%
대통령3%
정당3%
검찰-법원판결2%
기업1%
국회0%

  • ‘與 필리버스터’ 강제종료…추경호 “국회 개원식 불참”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4일 오후 강제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 50분경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에 관한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2명으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부터는 토론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를 분풀이 하듯이 윽박 지르는 장으로 만드는 국회의장의 반성과 태도 변화 없이 당초 내일로 예견된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면서 개원식 불참을 선언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도 요청했다. 앞서 3일부터 이틀째 진행된 필리버스터에서 7번째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최초 필리버스터 시작 이후 24시간을 넘긴 이날 오후 3시 45분경 종료 여부를 묻는 표결이 예고됐지만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고, 곽 의원은 “투표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나한테 발언권이 있다”며 맞섰다.우 의장은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는 국회법상 근거가 있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으로 몰려나가 우 의장을 향해 “(발언권을)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우 의장은 “제가 마무리하라고 충분히 시간을 드렸다”면서 재차 말했다. 또 국민의힘에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마무리 발언을 할 시간을 정할 것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토론 진행 중 토론을 끊을 수 있는 권한이 의장에게 없다”라고 맞서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당초 예상된 표결 시간보다 한 시간여 더 흐르자 결국 우 의장은 “의장의 의사 정리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국회법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면서 표결 절차 돌입을 선언했다. 좌석에 앉아있던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쳤고, 단상 앞으로 몰려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에게 “물러가라” “사퇴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필리버스터가 종료됨에 따라 채 상병 특검법 표결도 곧바로 이어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날 표결 뒤 이어질 대정부질문에 불참할 예정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임의로 1인씩 총 2인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윤 대통령이 3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에 임명되도록 했다. 수사 범위도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등으로까지 확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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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필요성 단정 어려워”

    9명의 사망자를 비롯한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4일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 단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운전자 차모 씨(68)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경찰은 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차 씨는 사고 과정에서 갈비뼈를 다쳐 서울 종로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으로, 경찰은 이날 병원을 방문해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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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장관 김완섭·방통위원장 이진숙·금융위원장 김병환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명했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는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금융위원장 후보에는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을 지명했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인선을 단행했다고 발표했다.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 전 2차관은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과 예산실장을 거쳐 제2차관을 역임한 예산 및 정책 분야 관료다. 정 비서실장은 기재부 출신을 환경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배경에 대해 “누구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서 “특히 기후변화 대응 등 최근 환경 이슈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균형감 있는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 전 사장은 MBC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뒤 대변인, 보도본부장을 거쳐 대전 MBC 사장을 역임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란 교전 당시 최초 여성 종군기자로 활약하는 등 언론인으로서 능력을 인정 받아왔고, 경영인으로서도 관리 능력과 소통 능력을 고루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방통위 운영을 정상화하고 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이 후보자는 인삿말을 통해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전임 방통위원장 두 분이 단 세 달, 여섯 달 만에 직에서 물어난 걸 목도하고 그 후임으로 지명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자진사퇴 과정을 거론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전임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을 추진한 정당에서는 현 정부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바이든 날리면’ 같은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 준칙도 무시한 보도다. 청담동 술자리 보도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른바 ‘카더라 통신’이 대대적으로 보도 확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 가짜, 허위 기사들이다. 정부가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가 가능했겠는가”라며 “그런데도 특정 진영과 특정 정당에서 이 정부가 언론 장악, 방송 장악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언론은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후보자는 또 “조만간 MBC KBS EBS 등 공영방송사의 이사 임기가 끝난다. 이사 임기가 끝나면 마땅히 새 이사들을 선임해야 한다”며 “임기가 끝난 공영방송 이사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공영방송 이사를 임기가 종료되는 대로 교체하는 게 순리라는 얘기다.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김 1차관은 기재부에서 금융정책과 거시경제 정책을 두루 담당한 금융경제 관료로,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에 임명됐다. 지난해 8월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지 10개월 만에 장관급인 금융위원장 후보에 지명됐다. 정 비서실장은 “금융 및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화라는 정책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적임자”라고 말했다.이밖에 신임 인사혁신처장에는 연원정 대통령실 인사제도비서관이, 공석이 된 기재부 1차관 자리에는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이 내정됐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박범수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을, 농촌진흥청장에는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을, 산림청장에는 임상섭 산림청 차장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에는 김재홍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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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野 검사 탄핵에 “민주당이 수사권 달라는 것”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강백신 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결국에는 수사권을 민주당에게 달라는 것 아니겠나”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특검 같은 경우에도 공수처가 존재하고, 공수처도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공수처마저도 믿지 못하겠으니 특검하게 해 달라(고 한다).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하게 해달라는 것에 다름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후임 인선 절차를 잘 진행하라고 지시하신 것으로 안다”고 했다.민주당의 연이은 탄핵 추진으로 방통위원장 사퇴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위법 사안으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 건지 근거가 그렇게까지 명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정에 공백이 생기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90만 명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위법사항이 있지 않는 이상 탄핵이란 게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다만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 언급하면서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 온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잘 주시하고 있고 국회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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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 신청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이 전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재판은 특가법상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이번 병합 신청은 이 전 대표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 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의혹 등 3개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고 있는 만큼 재판을 한 곳으로 모아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형사소송법 제6조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서 계속될 경우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대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1개 법원에서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다. 대법원의 심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2020년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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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등 수도권·강원 호우주의보…최대 120mm 이상 폭우

    2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권, 영서 내륙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인천·경기·대전·세종·강원 등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수량이 60mm 이상 또는 12시간 강수량이 110mm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은 서울, 인천(강화군 제외), 경기도(광명, 과천, 안산, 시흥, 부천, 수원, 성남, 안양, 구리, 남양주, 오산, 평택, 군포, 의왕, 하남, 용인, 이천, 안성, 화성, 여주, 광주, 양평), 충청남도(금산 제외), 충청북도(청주, 괴산, 충주, 제천, 진천, 음성, 증평), 대전, 세종, 강원도(평창평지, 횡성, 원주) 등이다.기상청은 이날 오전부터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전국에 시간당 30~5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3일까지 비가 계속되면서 경기와 강원 북부에는 최대 12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에도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밖의 지역에도 80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 있다. 기상청은 계곡이나 하천의 상류에 내리는 비로 인해 하류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 야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하천변 산책로 또는 지하차도 등의 출입을 금지하며,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이외에도 저수지 붕괴 및 하천 제방 유실에 따른 침수에 유의해야 하며, 침수지역 감전사고와 자동차 시동 꺼짐, 돌풍으로 인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집중호우로 인해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도 유의해야 한다.한편 충남, 전남, 전북, 제주 등 일부 지역에는 강풍주의보도 함께 발령됐다.강풍주의보 지역은 충청남도(태안, 당진, 서산, 보령, 서천, 홍성), 전라남도(고흥, 보성, 여수, 광양, 순천, 장흥, 강진, 해남, 완도, 영암, 무안, 함평, 영광, 목포, 신안(흑산면 제외), 진도, 흑산도. 홍도, 거문도. 초도), 전라북도(고창, 부안, 군산, 김제), 제주도 등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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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홍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 수사 의뢰…단호히 대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 등을 담은 ‘블랙리스트’ 게시물이 다시 등장한 것과 관련해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방해하려는 불법적인 행동”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런 현상”이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조 장관은 “9월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7월부터 수련병원별 전공의 결원을 파악하고 전공의 모집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전공의들에게 하루빨리 의사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일부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바라며 최대한 배려하고 보호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태도는 결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조 장관은 “정부는 여러분이 복귀하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 취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또 근무시간 단축 등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전공의 여러분들의 용기와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이날 중대본에서는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5월부터 소아의 281개 고위험·고난도 수술에 대한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7월부터는 ‘태아치료’의 수가 가산을 100%에서 400%로 대폭 인상한다.조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의견에 동의한다”며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만큼 이러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속도감 있게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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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인야후, 日총무성에 “네이버-소프트뱅크 단기적 자본 이동 곤란”

    일본 정부로부터 네이버와의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받은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가 1일 “단기적으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이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인야후는 이날 일본 총무성에 제출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행정지도 답변서’에서 “자본관계 재검토를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에 의뢰했지만, 현재로서는 양사 간 단기적 자본 이동이 곤란하다는 인식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사 모두 협력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해킹으로 발생한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문제 삼으며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의 지분 64.4%를 보유한 모회사 ‘A홀딩스’의 지분을 각각 50%씩 갖고 있다.라인야후는 이 요구에 따라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와 지분 조정 협의를 벌여왔다. 소프트뱅크도 네이버와 라인야후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국 내 여론 반발, 모호한 법적 근거 등으로 양측 간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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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정무장관 신설 추진…野와 소통 강화 목적

    윤석열 대통령이 7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개편 과정에서 대야 소통 강화를 위해 정무장관직을 신설한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간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주요 현안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설명드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추진과 관련한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와 정부의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정무장관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해관계 복잡‧다변화 등으로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난제를 민첩하게 해결할 조직이 필요한 점도 추진 배경으로 꼽았다.정부는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무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되며, 조직은 장관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구 및 인력으로 구성된다.정무장관은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됐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특임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 당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이재오 전 의원, 고흥길 전 의원이 임명된 바 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무수석과 역할이 겹친다’는 이유로 다시 폐지됐다.이와 함께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게 된다.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 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며,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할 예정이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발의해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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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추심 총책 법정최고형 구형 추진”… 與,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논의

    당정은 30일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상습 불법대출·추심자에 대해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기로 했다.국민의힘과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저출생·고령화 대응 부처 신설방안, 공장화재 사고 피해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당정은 우선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과 관련해 “불법사금융 범죄는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유발함에도 처벌이 미온적”이라며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대출·추심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며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당정은 또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온라인 광고, 대부중개사이트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포털사와 협력해 불법대부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대부중개사이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안정적인 서민금융공급과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고통 감소를 위해 성착취, 지인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화 소송을 지원한다”며 “불법 채권 추심 피해 우려가 있는 가족·지인에게까지 채무자대리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다.당정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기간(3.4~10.31)’을 운영해 피싱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휴대폰·계좌 신규 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사기이력계좌의 이체한도도 제한(일 30만원)해 재사용을 차단할 방침이다.정부는 최근 불법스팸의 증가 원인으로 문자발송업체의 해킹 등 개인정보 보호 부실 문제가 제기된 만큼 7월말까지 긴급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 결과 등을 토대로 문자발송업체의 등록 요건과 보안성 의무 강화,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보이스 피싱 신종수법과 피싱 사기 예방방법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온라인 통합 포털 구축, 챗봇 상담 등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논의됐다. 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방식으로 심각한 재정부담을 야기하면서도 정책효과가 낮다”고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정부는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최대 63.5만명 예상) 및 보증부 대출(16만명 지원)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또 최근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 정부·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 연말 종료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관련해 논의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24일 발생한 화성 공장 화재 사고 피해 수습과 관련해서는 화성시청에 마련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전담공무원을 1:1로 매칭하고, 외국인 유가족의 경우 공항 입국, 이동 편의 등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또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화재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에 나서며, 산재보험금 신속 지급 및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민 성금 모금도 지속할 예정이다.아울러 정부는 이번 화재와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다수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해 가능한 모든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유사 위험공장과 시설에 대한 점검,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 안전교육, 공장 건축물 마감재에 대한 내화성 강화방안, 소방시설 기준 등을 검토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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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특위, 7월 26일 의사 대토론회 개최 …“참가 시 휴진 불가피”

    범 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7월 26일 전 직역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올특위는 29일 회의를 가진 뒤 2차 브리핑 자료를 통해 “올특위 주최로 7월 26일 전 직역이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 정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에서 제안한 동시 휴진 여부와 관련해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다. 다만 최창민 올특위 공동위원장은 “청문회를 보고 의료 발전을 위한 전 직역의 논의가 필요하다 느꼈다. 토론회 참여를 위해선 교수님들의 휴진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다른 직역 휴진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올특위는 또 “지난 26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가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됐다”며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일체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었음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의 요구안을 수용하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일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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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스타 열었습니다”…한동훈 첫 번째 피드 보니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인 인스타그램을 개설했다.한 전 위원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스타 열었습니다”라며 자신의 계정 주소를 공유했다.한 전 위원장의 첫 게시물은 반려묘 ‘양이 ’와 ‘탄이’ 사진이다. 그는 사진 설명에 “양이/탄이”라고 적었으며 ‘#한동훈’이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이어 한 전 위원장은 유명 할리우드 배우 틸다 스윈튼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노란색 모자에 선글라스를 착용한 틸다 스윈튼과 한 전 위원장이 나란히 서 사진을 찍은 모습이다. 한 전 위원장은 “꽤 오래 전에 이태원을 지나다가 틸다 스윈튼을 우연히 만났다”고 설명했다. 틸다 스윈튼은 제 70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 기자회견을 위해 2017년 6월 무렵 내한한 바 있다.한 전 위원장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30일 오전 10시 기준 약 5680명이다.한편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7·23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그토록 염원했던 총선 승리였지만 결과는 너무도 뼈아팠다. 오로지 저의 책임이다. 어떻게든 제가 더 잘했어야 했다”며 “패배의 경험을 변화와 승리, 정권 재창출의 토양으로 삼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쇄신하겠다”며 “보수정치를 혁신적으로 재건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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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법 재판 9월 6일 결심…10월께 선고 전망

    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재판 절차가 9월 초 마무리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서진 부장판사)는 28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7월 중 서증조사를 실시한 뒤 8월 말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9월 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선고 공판은 10월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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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결론 못내…다음 회의서 추가 논의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시행 여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내년 적용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는 다음 전원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선 업종별 구분 지급을 두고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음식점, 간이음식점, 택시운송업, 편의점 등을 차등 적용 필요 업종으로 제시했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는 법 취지를 고려해 구분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지 90일 이내에 다음 해 최저임금을 제출해야 한다. 올해 심의 기한은 이날까지였지만 결국 법정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1987년 이후 기한을 지킨 건 9차례에 불과하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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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참사’ 사망자 23명 전원 신원 확인…한국인 5명, 외국인 18명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 23명의 신원이 전원 확인됐다.경기남부경찰청 화성서부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27일 오후 5시 기준 국립과학수사원으로부터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던 6명의 DNA 대조 결과를 추가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확인으로 사망자 23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다. 사망자는 한국 남성 3명, 한국 여성 2명, 중국 남성 3명, 중국 여성 14명, 라오스 여성 1명 등이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신원 확인 사실을 통보했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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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년 ‘지역필수의사’ 최대 500명 선발 추진

    정부가 지방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지역필수의사’를 내년에 최대 500명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2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위해 관련 예산 편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전공의 수련을 마친 전문의가 현금성 지원, 정주여건 보장 등을 조건으로 지역 필수의료기관에서 5~10년 장기 근속 계약을 맺는 제도다. 복지부는 내년 최대 500명의 지역필수의사를 모집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지역필수의사제가 지방의료 불균형 완화에 실질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월 ‘필수의료를 위한 4대 개혁 패키지’ 관련 브리핑에서 “지역필수의사제는 보다 많은 의사분들께서 지역에서 자부심을 갖고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장기간 지역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정주 지원도 제공해 의사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해 자부심을 느끼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미 지역의료기관에서 파격적인 연봉을 제시해도 의료 인력을 채용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인의 자발적 유입만으로 지방의료 인력을 확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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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北, 대남 오물풍선 또 부양”…올해 일곱 번째

    북한이 26일 대남 오물풍선을 또다시 살포하고 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오물풍선 공세는 올해 들어 일곱 번째다.합참은 이날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현재 풍향이 북서풍으로 경기북부 지역에서 남동방향으로 이동 중에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해달라”며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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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화재 사망자 11명 신원확인…내국인 1명·외국인 10명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망자 11명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됐다.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26일 “오후 6시 기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망자 11명의 DNA 대조 결과가 통보돼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11명은 한국 여성 1명, 중국 남성 2명, 중국 여성 7명, 라오스 여성 1명 등이다.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총 14명으로, 앞서 한국인 사망자 3명의 신원이 확인된 바 있다.경찰은 사망자 11명의 유족들에게 신원 확인 사실을 통보했다. 아직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9명 사망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확인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24일 오전 10시 31분경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국과수는 26일 사망자 23명에 대해 “전원 화재로 인해 질식사했다”는 시신 부검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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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화재 사망자 23명 전원 질식사…국과수 구두 소견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망자 23명은 전원 질식사한 것으로 전해졌다.26일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전원 화재로 인해 질식사했다”는 시신 부검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앞서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사망자 23명에 대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 바 있다.국과수는 현재 DNA 채취 및 대조 작업을 통한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며, 검사 완료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24일 오전 10시 31분경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현재까지 한국인 사망자 3명의 신원만 확인된 상태며, 다른 외국인 노동자 등의 정확한 신원은 파악되지 않았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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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브란스병원 교수들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돌입”

    세브란스병원 등이 소속된 연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예고대로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비대위는 26일 성명을 내고 “지난 12일 전체 교수의 뜻을 반영해 기한이 없는 휴진을 현재의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입원 병동과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및 필수유지업무 등을 제외한 비중증상태 환자의 외래진료 및 비응급 수술·시술의 휴진 및 진료 재조정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비대위는 “하루하루 급변하는 의료 혼란의 정세 속에서 환자와 국민, 학생과 전공의, 교직원 그리고 교수까지 모든 당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우리의 뜻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논의했다”고 했다.이어 “교수들의 동참은 문제의 시급성에 대한 적극적 의사표현”이라며 “환자들의 우려와 정부의 직·간접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세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과 학생들로 대표되는 의사 사회 전반의 움직임에 동참하는 것은 현 의료정책의 심각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 의사표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비대위는 정부를 향해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꾸기를 요구한다”며 “현 상황의 근본 원인이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인식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는 전문가로서 의료계의 문제의식에 귀를 기울이고, 시늉뿐인 대화를 진정한 소통으로 변화시키라”고 했다.그러면서 “우리의 결정은 결코 국민과 환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학교에 피해를 주고자 함이 아니다”라면서 “우리의 결정은 이 문제를 일으키고 키운 정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는 마지막 기회를 버리지 말고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강조했다.앞서 ‘빅5’ 병원 중 서울대병원은 17일부터 시작한 무기한 휴진을 닷새 만에 중단했다.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사실상 휴진을 유예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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