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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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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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터키와 무역협상 중단-관세 인상” 트럼프의 뒤늦은 제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터키군의 쿠르드족 공격을 막기 위해 14일 터키 정부와 철강 산업 등을 겨냥한 경제 제재를 단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게 공격 중단을 요구했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터키로 급파하기로 했다.○ 철강 관세 및 정부 인사 자산동결 미 재무부는 이날 터키 훌루시 아카르 국방장관, 쉴레이만 소일루 내무장관, 파티흐 된메즈 에너지장관 등 장관 3명, 국방부와 에너지부 등 2개 부처를 제재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들은 미국과의 거래가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도 동결된다. 미국은 또 1000억 달러(약 118조5500억 원) 규모로 진행하던 터키와의 무역협상을 중단했다. 현재 25%인 철강 분야 관세도 50%로 인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침공을 중단하고 즉각적인 휴전을 시행하라. 쿠르드족과 협상을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펜스 부통령에게 터키-쿠르드 휴전 및 협상을 타결할 대표단을 이끌고 터키로 가라고도 지시했다. 그는 이날 성명을 통해서도 “터키의 행위는 인도주의적 범죄를 부추기고 전쟁 범죄가 일어날 상황을 만들고 있다. 터키 지도자들이 위험하고 파괴적인 길을 계속 간다면 터키 경제를 파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시리아 내 미군 철수를 강행해 터키의 침공을 묵인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제재 조치는 최근 미국 내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미 공화당조차 비판적이다.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14일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시킨다면 우리가 없애려고 노력한 바로 그 환경이 다시 조성되고 이슬람국가(IS)가 부활할 것”이라며 우려를 밝혔다. 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내 미군 철수 결정을 되돌리도록 촉구하고, 터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이 결의안의 필요성에 의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터키 vs 시리아군 정면충돌 우려 터키군을 물리치기 위해 쿠르드족과 손잡은 시리아 정부군은 이날 군대를 국경지역 주요 거점에 배치했다. 시리아 사나통신 등에 따르면 정부군은 만비즈, 아인이사, 텔타메르 같은 요충지에 속속 집결하고 있다. 이 와중에 터키군, 친터키 성향의 반군인 시리아국가군(SNA)도 만비즈 쪽으로 이동 중이어서 양측의 대규모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유엔은 7일 터키의 군사 작전 개시 후 13만 명 이상의 쿠르드족이 거주지를 떠났고, 총 4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CNN 등은 미국 관리를 인용해 터키군의 지원을 받는 현지 극단주의 연계 세력이 의도적으로 IS 포로들을 석방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뜩이나 불안한 치안을 더 나쁘게 만드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제재와는 별도로 “시리아 북동부에 남아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고 있다”며 철군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일원인 터키 인시르리크 공군기지에 배치했던 약 50개의 전술 핵무기를 철수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전했다. 이를 감안할 때 당분간 시리아 북서부 지역의 대혼란이 좀처럼 가라앉기 어렵다는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서 “터키와의 분쟁에 미군을 끌어들이기 위해 쿠르드족이 IS 전사였던 포로들을 풀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국방부 관계자는 “쿠르드족은 IS를 물리쳤고, 우리 군대를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이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반박했다.카이로=이세형 turtle@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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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터키에 경제 제재…“무역협상 중단·철강 관세 폭탄”

미국 행정부가 14일(현지 시간) 터키의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 장악 지역에 대한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해 강도 높은 제재를 단행했다. 재무부는 이날 터키의 국방부, 내무부, 에너지부 장관 등 모두 3명의 장관 및 2개 부처(국방부, 에너지부) 대해 제재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훌루시 아카르(국방), 쉴레이만 소일루(내무), 파티흐 된메즈(에너지) 등 3명의 장관은 미국과의 거래 금지 및 자산동결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미 행정부는 또 1000억 달러 규모로 진행 중이던 터키와의 무역협상을 중단하고, 현재 25%인 철강 분야 관세를 25%로 늘리는 내용의 제재를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곧 이를 승인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시리아 내 미군의 철군으로 동맹인 쿠르드족을 ‘토사구팽’ 시켰다는 논란이 커지고, 터키의 공세로 인명 피해가 늘어나는데다 공화당의 비판까지 직면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백악관 뜰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즉각 공격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터키의 행위는 인도주의적 범죄를 부추기고 전쟁범죄가 일어날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터키 지도자들이 이렇게 위험하고 파괴적인 길을 계속 간다면 터키 경제를 파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곧 펜스 부통령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앙카라로 보내 터키 측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공격 중단을 촉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는 “시리아 북동부에 남아있는 미군을 철수시키고 있다”며 철군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소규모 병력만 남부 앗 탄프(알 탄프) 기지에 남기고 나머지는 역내에 재배치,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내 미군 철수 결정을 되돌리도록 촉구하고, 터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이 결의안의 필요성에 의견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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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리아 주둔 미군에 철군 지시…“민간인 처형 극도로 우려스러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북부에 주둔 중인 미군의 철군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1000여 명의 미군 병력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쿠르드에 대한 터키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현지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3일(현지 시간)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군은 서로 대치하고 있는 2개 군대 사이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매우 힘든 상황이다”며 “국가안보팀과 논의 후 지난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고, 그가 시리아 북부에서 철군을 시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리아 전황이 급변해 철군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한다”며 “1000여명의 병력이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또 이번 철군 결정 관련, “지난 24시간 동안 터키군이 당초 계획보다 남쪽으로 공격을 확대할 의도가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며 철군이 공세를 강화하는 터키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터키인들이 초래한 끔찍한 상황을 보라”며 “우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리아 침공을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 시간) 터키의 시리아 북동부 공격 과정에서 쿠르드 정치인을 포함한 민간인이 처형됐다는 보도에 대해 “극도로 우려되는 소식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대변인 명의로 “우리는 생포된 여러 명의 (쿠르드 민병대) 시리아민주군(SDF) 전사들과 카라프(시리아 미래당 공동의장)의 살해에 대한 보도를 봤다”며 “우리는 이런 보도들이 극도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우리는 민간인 및 포로들에 대한 모든 종류의 학대나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형에 대해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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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방위비 5배 증액 지나치다는데… 중간 어디쯤서 절충 이뤄질 것”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한미 동맹,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까지 광범위한 이슈를 다루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화법은 직설적이었다. 그는 9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 내내 외교적 수사 없이 핵심 메시지부터 곧바로 던졌다. 그는 최근 결렬된 북-미 실무협상과 관련, 비핵화 조치 없이 먼저 미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하는 북한을 비판하며 ‘실무협상의 진전 없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은 없다’는 미국의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고, 정부가 협상을 내년으로 넘길 가능성을 놓고는 “나쁜 전략(bad strategy)”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스웨덴 스톡홀름에서의 북-미 대화가 결렬된 이후 양측이 밝힌 내용에 차이가 있다. 미국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새로운 이니셔티브(new initiative)’를 소개했다고 주장한 반면 북한은 미국이 빈손으로 왔다고 비난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협상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북한 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미국을 믿을 것인가 묻고 싶다. 선택은 (양측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몫이다. 다만 내가 보기에 북한은 아무것도 하기 전에 미국이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이 회담 결렬 후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고 ‘끔찍한 사변’이 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다시 나올 것이라고 보나? 연말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연말 시한이라는 건 인위적으로 설정된 시한이다. 그들(북)의 시한일 뿐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 세계 어디서라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놀라운 의지와 인내심을 보여 왔다.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싱가포르에서의 합의 이행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를 희망한다. 이를 진행할지는 북한에 달려 있다.” ―북한이 제3차 정상회담을 요청하면 미국은 응할 것인가. “글쎄…. 우리는 진지한 실무협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차 정상회담 의향을 밝혔지만 타임라인을 설정하지는 않았다. 리더들에게 협상가의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에게는 협상팀이 따로 있고, 이들이 어렵고 까다로운 세부사항의 대부분을 풀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됐다. 한국에서는 5배 증액 요구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배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하지만, 이를 뒤집어서 말하면 현재 한국이 전체 비용의 5분의 1만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다. 협상이 시작되면 그 중간 어디쯤에서 절충안으로 협상이 이뤄질 것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12월 31일(제10차 협정 종료일) 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현재의 협정은 없어진다. ‘내년으로 넘어가겠지’라고 기대하는 것은 나쁜 전략, 빈약한 전략(poor strategy)이다.” ―한국 정부가 26개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 “15개는 지금 당장도 반환 가능하다. 그냥 열쇠를 가져가면 된다. 나머지는 진행 중이며, 준비되면 반환할 것이다.” 해리스 대사는 이 대목에서 청와대의 주한 미군기지 조기 반환 추진계획을 언론을 통해 접한 사실을 언급하며 “내가 아는 모든 정보는 대부분 신문에서 얻는다”고 말했다. 웃음을 섞은 말이었지만 한국 정부가 이런 이슈와 관련해 미국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미국의 대중 전략 ―중국은 건국 70주년 기념식에서 각종 첨단무기를 선보이며 ‘중국의 힘’을 과시했다. 중국의 굴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우리가 중국을 봉쇄(contain)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국제질서와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이를 지적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홍콩 상황은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는 근거가 될 것이다. 한편으로 중국과의 협력은 중요하다. 대북 제재만 해도 중국의 협력이 없이는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다.” ―미국의 화웨이 수출 규제 등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은 앞으로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가. “미국은 화웨이 같은 백본(backbone·중추)이 구축된 네트워크가 가지는 위험성을 친구와 파트너들, 특히 우리 동맹들이 이해하도록 알려주고 있다. 당신의 시스템 공급자가 정부의 과잉 통제에 노출돼 있다면, 이는 당신의 네트워크 보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국은 한국에 너무 가까운 대국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당시의 보복 조치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이다. 당연히 우리는 동맹국인 한국을 보호한다.” ―미국이 최근 시리아 내 미군 철수를 결정하면서 동맹인 쿠르드를 ‘토사구팽’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 같은 다른 동맹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비관론자들이 그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철통같은(ironclad)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시리아 상황과는 다르다. 이것(철군 결정)이 한국이나 일본 호주처럼 (상호방위)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들에 적용될 가능성은 없다.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다.”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약력△1956년 출생△미 해군사관학교, 옥스퍼드대 국제정치학 석사△2009∼2011년 미 해군 제6함대 사령관△2011∼2013년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 보좌관△2013∼2015년 미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관△2015∼2018년 미 태평양사령부 (현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2018년 7월∼ 주한 미국대사▼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실수… 철회 기대” ▼정보공유약정은 실시간 작동 안해… 한일 갈등 풀 기회 흘려보내선 안돼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종료일(11월 22일)이 다가오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실수(mistake)’라고 말하며 철회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종료로 지역 안보에 차질(setback)이 빚어지게 된다”며 “우리는 한국 정부가 그 결정을 철회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러기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사일 방어만 해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판단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 만큼 ‘시간’이 절대적인 핵심 요소라는 것. 그는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중간자 없이 군사정보를 직접 교환할 수 있게 해준다”며 “이것만이 21세기의 속도전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으로도 충분히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TISA는 실시간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미국의 생각과 다른 입장을 듣고 놀랐다고도 했다. 해리스 대사는 태평양사령관 재직 당시 지소미아 체결을 위해 여러 해 동안 애를 썼던 과정을 소개하며 “그 당시에도 이미 TISA가 있었지만 그게 충분히 작동한다면 왜 그렇게도 오랫동안 지소미아 체결을 위해 노력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22일 열리는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이 한일 갈등을 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모든 게 다 계기이고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런 기회들을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패권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기를 바란다”며 “한미일 3국 협력의 완결성(integrity)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모든 다른 이슈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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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 아무것도 안하며 美엔 모든걸 하라 요구”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사진)가 최근 결렬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의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 대해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 아무것도 안 하면서 미국이 먼저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협상 결렬 직후 미국 국무부가 언론에 배포한 성명 외에 고위 당국자가 공개적인 평가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리스 대사는 9일(현지 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은 정확하게 자기들이 불평해 온 그 일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비핵화 이행조치만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해 온 북한이 미국의 선제적인 체제 보장 및 제재 완화 조치 등을 요구했다는 의미다. 특히 해리스 대사는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차 정상회담의 타임라인을 설정하지는 않았다”며 “우리에게는 협상팀이 따로 있고, 이들이 까다롭고 어려운 세부사항의 대부분을 풀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 요구와 관련해 해리스 대사는 “한국에 파견돼 한국 수호를 위해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군을 위해 5분의 1만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이 지금까지 전체 비용의 5분의 1만 감당해 왔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며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한국이 더 많이 (비용 부담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되면 그 중간 어디쯤에서 절충안으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은 내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올해 분담금의 약 5배인 ‘48억 달러(약 5조8056억 원) 명세서’를 다양한 경로로 강조해 왔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가겠지 하고 기대하는 것은 나쁜 전략(bad strategy)”이라며 “12월 31일까지 새로운 협상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는다”고 마감 시한을 강조했다. 다음 달로 종료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철회 결정은 실수”라며 “이로 인해 지역 안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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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부, 동맹 저해행위 삼가야”… 전경련-美상의, 워싱턴서 재계 총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대미 사절단이 미국 상무부 등에 한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 면제를 적극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전경련과 미 상공회의소는 양국 정부에 한미동맹을 저해하는 행위를 삼가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11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미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제31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 관세에 대한 미국 측 반응을 묻는 질문에 “긍정적 답변으로 얘기하는 것 같다”면서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재계는 이날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아시아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커진 이때에 경제적 혹은 정치적 균열은 양국 정부의 협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한미동맹을 위해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는 인식을 견지하며 양국 정부에 한미동맹을 저해하는 행위를 삼가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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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따라 말 바꾸는 그들… 살아 있는 권력은 길지않다[광화문에서/이정은]

대선을 거치면서 보수에서 진보 정권으로, 또는 반대의 경우로 바뀐 뒤 말이 180도 달라지는 공직자들을 보면서 어이없다고 느낀 일이 적지 않았다.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라는 게 이런 것이냐며 혀를 차는 기자에게 친한 공무원은 “영혼이 없는 게 아니라 영혼이 여러 개 있어서 갈아 끼운다”고 했다. 공무원도 영혼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농담 섞인 자조였지만 ‘갈아 끼우는 영혼’이라는 한마디가 씁쓸한 여운을 남겼다. 요즘 미국에도 이 말이 딱 들어맞는 공직자들이 수두룩해져서 놀라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조사가 본격화하면서 정치적 궁지에 몰린 그를 방어하기 위해 전선에 내몰린 참모진의 발언과 태도가 달라졌다. 말 바꾸기와 거짓말, 절차 무시, 조사 불응, 책임 떠넘기기 등 행태가 연일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촉발시킨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통화 당시 그 자리에 배석했다. 그런데도 언론 인터뷰에서 통화 내용을 잘 모른다는 식으로 피해갔다. 통화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하원의 요구에는 2차례 연속 불응했다. 백악관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후배 외교관이 전격 경질된 것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NPR방송은 그가 규율이 엄격한 웨스트포인트(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사관생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던 웨스트포인트의 선서는 어디로 갔느냐”고 지적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아예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라는 비아냥거림을 듣고 있다. 미국의 사법질서와 정의를 세우는 일은 제쳐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방어에 골몰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정치적 궁지로 몰았던 ‘러시아 스캔들’이 조작됐다는 음모론을 입증하기 위해 직접 이탈리아로 출장을 가기도 했다. 현직은 아니지만 뉴욕시장 출신인 루돌프 줄리아니의 행보는 수많은 풍자와 패러디를 낳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깊숙이 관여된 그는 연일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궤변 수준의 항변을 이어가고 있다. 대대적인 경찰 개혁과 성공적 도시개발 신화를 쓰고 9·11테러 당시 리더십을 발휘하며 ‘미국의 시장’으로 추앙받던 명성은 온데간데없다. 그와 뉴욕시장 선거 캠페인을 함께 뛰었던 옛 참모가 최근 뉴욕타임스에 ‘줄리아니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을 정도다. 하원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및 이번 사건과 관련된 부처 수장들에게 줄줄이 소환장을 발송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벼르고 있다. 백악관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강 대 강’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미 헌법과 민주주의 위기 앞에 공직자들의 처신도 유례없는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상식과 체면을 벗어던지는 미 공직자들의 변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살아 있는 권력’에 기대고 있다. 그러나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50%를 넘어서고,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평생 쌓아온 평판과 양심을 걸기에 권력은 너무도 짧고 유한하다.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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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매스터 “김정은, 핵무기 내려놓지 않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두 번째 국가안보보좌관인 허버트 맥매스터 전 보좌관이 10일(현지 시간)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강조했다. 그는 이날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갈취와 한미 동맹 분열을 위해 핵무기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점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한다. 북한은 지금까지 공산주의 체제하의 적화통일을 원해 왔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시도할 단계가 한미 동맹의 균열”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공허한 비핵화 약속으로 제재를 섣불리 완화하면 안 된다. 섣부른 완화라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억지력 확보를 위해 핵 개발을 추진했다고 보지만 북한은 서울을 사정권에 두는 포격 능력을 비롯해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도 엄청난 억지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무부도 북한에 “미사일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계속하라”고 촉구했다. 마이클 엘먼 국제전략연구소(IISS) 선임연구원도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북한이 5월 이후 세 차례 발사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시험 발사를 할 수 있다”는 글을 실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11일 외교안보 전문지 ‘한미저널’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 중 미국만이 북한 핵에 대응할 수 있는 핵무기 및 운반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군 지휘부만이 전시 작전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와 시행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작권 전환 개념은 한반도에서의 전투 관점에서 볼 때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황인찬 기자}
- 201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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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매스터 “김정은, 핵무기 보유 지속할 가능성”…강력한 제재 강조

허버트 맥매스터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0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내려놓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력한 제재를 강조했다. 그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두 번째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김 위원장이 갈취와 한미동맹 분열을 위해 핵무기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점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한다. 북한은 지금까지 공산주의 체제 하의 적화통일을 원해왔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시도할 단계가 한미 동맹의 균열”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 있지만 공허한 비핵화 약속으로 제재를 섣불리 완화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섣부른 제재 완화라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또 이렇게 한다면 미친 짓”이라고도 했다. 그는 비핵화 방안으로 제3자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군사 위협 등을 꼽았다. 특히 중국 은행들이 북한에 불법 자금을 지원할 때 제3자 제재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일각에서는 북한이 억지력 확보를 위해 핵 개발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지만 북한은 서울을 사정권에 두는 포격 능력을 비롯해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도 엄청난 억지력을 갖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마이클 엘먼 국제전략연구소(IISS) 선임연구원도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북한이 5월 이후 세 차례 발사한 신형 탄거리탄도미사일(SRBM)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시험 발사를 할 수 있다”는 글을 실었다. 또 북한의 신형 미사일은 과거 미사일보다 더 정확할 가능성이 높으며 즉각적인 실전 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루 전 미 의회조사국도 미국을 가장 위협하는 탄도미사일 보유국으로 북한, 중국, 이란을 거론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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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 맞대응’ 위협… 美 정찰기 사흘째 출격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5일 결렬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한반도 주변에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추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고 감시전력을 한반도에 잇달아 급파하고 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추가 도발 가능성을 재차 거론하고 나섰다. 해외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10일 오전 미 공군의 조인트스타스(JSTARS) 정찰기 1대가 ‘한반도 임무(Korean peninsula mission)’차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를 이륙했다. 당초 다음 주 작전이 예상됐으나 앞당겨진 것. 군 안팎에선 동·서해와 수도권 일대를 비행하면서 휴전선 이북에 있는 육상 이동식발사차량(TEL)과 원산·신포 일대의 SLBM 관련 시설을 정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미군은 8, 9일 RC-135S(코브라볼) 정찰기를 한반도 인근 동해상에 투입해 북한을 정찰했다. 이와 관련해 미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와 조지프 버뮤데즈 연구원은 9일(현지 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2일 진행된) 북극성-3형 SLBM 발사가 북한의 첫 탄도미사일발사잠수함(SSB)의 진수(launch)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SLBM은 북-미 비핵화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워싱턴의 대북 압박이 거세지자 북한 외무성은 10일 오후 담화를 내고 “(2일 이뤄진 ICBM인) 미국의 미니트맨3 발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우리의 자위권에 속하는 정당한 조치만을 걸고 드는 것은 엄중한 도발”이라며 “같은 수준에서 (ICBM, SLBM 시험 발사로) 맞대응해 줄 수 있지만 그 정도까지의 대응 행동이 불필요하거나 시기상조라는 판단 밑에 자제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갑자기 북-미 간 신경전이 고조되자 정부는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여부만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실무협상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방미했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언급한 2주 내 실무협상 재개 여부와 관련해 “(열릴지 말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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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김정은과 통화한다”… 핫라인 가동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통화한다”고 언급해 북-미 ‘핫라인 소통’의 진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탄핵 정국을 초래한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장을 거론했다. 그는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를 고발한 내부고발자는 백악관 내 첩자에게서 이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시리아 터키 등을 언급하며 “이들 나라의 정상 모두와 통화를 한다. 김정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수차례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 외에도 직접 통화로 북한 측과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5일 스웨덴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결렬, 연이은 북한의 미국 비난에도 침묵을 지켜 왔다. 특히 9일 언급은 5일 협상 결렬 후 북한 관련 첫 언급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 정상 간 친분을 상기시켜 북한에 협상 복귀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과장 화법을 감안할 때 그가 진짜 김 위원장과 통화했는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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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실무협상 결렬이후 노골적 도발 위협… 美, 잠수함 움직임 등 심상치 않다고 판단

미국이 탄도미사일 등 북한군 동향을 샅샅이 훑어내는 최첨단 정찰기를 잇달아 한반도 인근으로 출동시키는 것은 최근 북한의 ‘도발 엄포’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북-미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5일) 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지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면서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는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결행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실제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0일 성명을 내고 미국을 맹비난하며 추가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성명은 “빈손으로 나와 (비핵화 실무) 협상을 결렬시켜 놓고도 미국이 뒤돌아 앉아 추종 국가들을 사촉하여 우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성명을 발표하도록 한 데 대해 우리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 깊이 따져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신뢰 구축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취한 중대 조치들을 재고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재촉하고 있다”고도 했다. ‘선제적 중대조치’는 지난해부터 중단하고 있는 핵실험과 ICBM 발사 중단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따라 앞으로 얼마든지 이 같은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북한이 2일 발사한 북극성-3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예고편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오지 않을 경우 비핵화 협상은 파탄날 수 있고, 그 종착점은 핵탑재 SLBM을 장착한 신형 잠수함의 출현이라는 것이다. 군 당국자는 “워싱턴 등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화성 계열의 이동식 ICBM의 개발 배치에 이어 사전 포착과 요격이 거의 불가능한 SLBM을 탑재한 잠수함까지 실전 배치되면 북핵 위협은 ‘임계점’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실무협상에 응하면서도 신형 잠수함 건조와 북극성-3형 시험 발사에 ‘다걸기(올인)’하는 것도 협상이 무산돼 미국이 대북 군사 옵션을 다시 검토할 경우에 대비한 ‘플랜B(차선책)’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9일(현지 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북극성-3형 SLBM 발사로 신형 탄도미사일발사잠수함(SSB)의 진수(launch)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CSIS는 앞서 8월에도 북한 신포 남부 조선소의 움직임을 분석해 당시 SLBM 발사실험의 준비 가능성을 언급하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CSIS는 “북한은 이번 발사로 SLBM와 SSB 등을 핵과 미사일 포트폴리오에 통합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며 “북한의 SLBM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대한 위협이자, 트럼프 대통령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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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CSIS “北 ‘북극성-3형’ 발사 관련…신형 SSB 진수 가능성”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9일(현지 시간) 북한의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3형’의 발사와 관련해 신형 탄도미사일 잠수함(SSB)의 진수 가능성을 지적했다. 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와 조지프 버뮤데즈 연구원은 북한 전문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를 통해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10월 2일 발사한 ‘북극성-3형’은 북한의 진정한 첫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진수(launch)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CSIS는 앞서 8월에도 북한 신포 남부 조선소의 움직임을 분석해 당시 SLBM 발사실험의 준비 가능성을 언급하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다만 신형 SSB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포착된 게 없다. 10월 9일 위성사진으로 볼 때 북한이 최근의 북극성-3형 발사에 사용된 바지선을 대형 덮개 아래 배치한 것으로 보이며, 이런 대형 덮개 때문에 움직임이 위성사진으로 잘 포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CSIS는 북한의 SSB 위협이 임박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북한은 이번 발사로 SLBM와 SSB 등을 핵과 미사일 포트폴리오에 통합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고 경고했다. 또 “북한의 SLBM 발사는 현 UN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위협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SLBM도 북-미 비핵화 협정의 일부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이는 이미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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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이어 백악관도 ‘우크라이나 스캔들’ 조사 거부

미국 백악관이 8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하원이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주도로 의회가 진행하는 조사에 대해 백악관이 정면으로 비협조 방침을 선언한 것을 놓고 정치적 공방이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팻 시폴로니 백악관 법률고문은 이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에게 보낸 8쪽의 서한에서 “하원의 탄핵 조사는 근거가 없고 위헌적”이라며 “미 국민과 헌법, 행정조직 그리고 미래의 모든 대통령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현재 상황에서 당파적이고 위헌적인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폴로니 법률고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민주당의 시도가 2016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의도라고 공격했다. 그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적 보호가 결여돼 있다”며 “하원이 찬반 표결 없이 탄핵 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악관의 이번 결정은 미 국무부가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고든 선들랜드 유럽연합(EU) 주재 미국대사에게 의회 증언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뒤 나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국무부 당국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라는 의회의 요구에 대해 “협박(bully)”이라고 반발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국무부와 백악관뿐 아니라 국방부 등 ‘우크라 스캔들’에 연루된 기관 및 고위 당국자들에게 자료 제출과 의회 출석 등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줄줄이 보내고 있다. 백악관의 조사 비협조 선언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성명에서 “또 다른 불법적 시도”라며 “대통령의 권력 남용 사실을 국민으로부터 숨기려는 시도는 조사 방해의 추가 증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이날 MSNBC와의 인터뷰에서 탄핵 정국 속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것이냐는 질문에 “변화를 위해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또 트위터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임보미 기자}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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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들 “지소미아 종료땐 北잠수함 탐지 차질”

최종 종료 시한(11월 22일)을 앞둔 가운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끝내 파기되면 북한 잠수함 탐지 역량에 치명적인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미 해군참모대학 교수 겸 ‘J C 와일리 해양전략’의 석좌인 제임스 홈스 박사는 8일(현지 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 서면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종료는 대(對)잠수함 작전 면에서 한미일 3국에 심각한 손상을 끼친다”고 밝혔다. 한미, 한일 간 양자 정보 공유 체계로는 시간 낭비와 커뮤니케이션 착오, 작전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일 양국이 직접 정보 교류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의 사례로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양측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제시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VOA에 “북한 잠수함을 가장 먼저 발견한 잠수함이 인근 동맹국 잠수함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잠수함의 위치 추적은 기밀 정보에 해당돼 지소미아 종료 시 추적에 차질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방어프로젝트 부국장은 “적외선 위성을 통해 북한 잠수함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할 수 있지만 대응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다”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MB)의 조기 경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한미일 3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국무부는 이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의 양자 및 3자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비건 대표는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한미, 미일, 그리고 한미일 3국 간 지속적이고 긴밀한 대북 조율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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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백악관 “하원 탄핵조사는 위헌적, 협조 않겠다” 선언…정치공방 격화

미국 백악관이 8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하원이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주도로 의회가 진행하는 조사에 대해 백악관이 정면으로 비협조 방침을 선언한 것을 놓고 정치적 공방이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팻 시폴로니 백악관 법률고문은 이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에게 보낸 8쪽의 서한에서 “하원의 탄핵 조사는 근거가 없고 위헌적”이라며 “미 국민과 헌법, 행정조직 그리고 미래의 모든 대통령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현재 상황에서 당파적이고 위헌적인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폴로니 법률고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민주당의 시도가 2016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의도라고 공격했다. 그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적 보호가 결여돼 있다”며 “하원이 찬반 표결 없이 탄핵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악관의 이번 결정은 미 국무부가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고든 선들랜드 유럽연합(EU) 주재 미국대사에게 의회 증언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뒤 나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국무부 당국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라는 의회의 요구에 대해 “협박(bully)”이라고 반발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국무부와 백악관뿐 아니라 국방부 등 ‘우크라 스캔들’에 연루된 기관 및 고위 당국자들에게 자료 제출과 의회 출석 등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줄줄이 보내고 있다. 백악관의 조사 비협조 선언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성명에서 “또 다른 불법적 시도”라며 “대통령의 권력 남용 사실을 국민으로부터 숨기려는 시도는 조사 방해의 추가 증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이날 MSNBC와의 인터뷰에서 탄핵정국 속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줄 것이냐는 질문에 “변화를 위해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또 트위터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임보미 기자 bom@donga.com}
-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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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지소미아 종료시 北 잠수함 탐지에 차질” 지적

최종 종료시한(11월 22일)을 앞두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가 끝내 파기될 경우 북한의 잠수함 탐지 역량에 치명적인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미 해군참모대학 교수 겸 ‘J.C. 와일리 해양전략’의 석좌인 제임스 홈즈 박사는 8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종료는 대(對)잠수함 작전 면에서 한미일 3국에 심각한 손상을 끼친다”고 밝혔다. 한미, 한일 간 양자 정보공유 체계로는 시간 낭비와 커뮤니케이션 착오, 작전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일 양국이 직접 정보 교류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의 사례로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양측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제시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VOA에 “북한 잠수함의 위치 추적은 기밀 정보에 해당돼 지소미아가 종료시 추적에 차질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방어프로젝트 부국장은 “적외선 위성을 통해 북한 잠수함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할 수 있지만 대응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다”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MB)의 조기 경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일 3국의 연합 대잠수함전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소미아 없이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통해 개별적으로 정보를 받도록 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의 경우 그 대상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에 제한돼 있어 대잠수함 작전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미일 3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국무부는 이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방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의 양자 및 3자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비건 대표는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한미, 미일, 그리고 한미일 3국간 지속적인 긴밀한 대북 조율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를 감안한 듯 3국 간 긴밀한 조율을 강조했다. 한미일의 북핵 협상 수석대표들이 회동한 것은 지난달 24일 뉴욕에서 유엔총회 개최를 계기로 만난 이후 2주 만이다. 한일 갈등 속에서도 이 본부장과 다키자키 국장이 한일 양자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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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생일인데… 아베에 생일 축하 전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무역협정 서명식에서 돌연 “아베 신조(安倍晋三·65) 일본 총리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언급했다. 아베 총리의 생일은 지난달 21일이어서 이날 67세 생일을 맞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착각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 앞서 “좋은 친구 아베 총리에게 생일 축하를 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싶다. 그는 오늘 39세가 된다”고 아베 총리의 나이를 두고 농담했다. 또 “나의 인사를 총리에게 전해 달라. 그는 대단한 신사이며 우리는 큰 성공을 거뒀다”고도 했다. 이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기야먀 신스케(杉山晋輔) 주미 일본대사가 무역협정에 서명했다. 새 협정은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에 대한 일본의 관세를 대폭 인하하고, 미국은 협정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일본 자동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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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정책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난데없이 “터키 경제 파괴” 경고

시리아에 주둔하는 미군을 철수시키고 터키의 쿠르드족 탄압을 묵인할 뜻을 밝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센 비판에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 탄핵 위기 와중에 소속 공화당에서도 시리아 철군을 강도 높게 비판하자 이를 의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트위터에 “터키가 도를 넘는 조치를 취하면 터키 경제를 완전히 파괴하고 말살시키겠다. 나는 전에도 그랬다”고 썼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무역협정 서명식 기자회견에서도 “터키와 쿠르드 중 어느 쪽의 편도 들지 않겠다”며 “시리아에는 미군이 50명이 있고 그들이 다치거나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게도 ‘미국인이 다치면 큰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시리아 북부에서 터키의 (군사) 작전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터키 측에 일방적 군사 행동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동맹의 가치에 대한 과소평가, 중동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시리아에서의 황급한 철수는 러시아, 이란, 시리아 정권만 이롭게 한다. 이슬람국가(IS) 및 다른 테러 집단의 위험도 높인다”고 지적했다. 밋 롬니 상원의원도 “쿠르드 동맹을 버리는 일은 배신”이라고 성토했다. 대통령 측근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조차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혹평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등도 가세했다. 모두 공화당 소속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일했던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은 아예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난장판(shambles)”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 민주당 인사,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등의 주요 인사들도 잇따라 우려를 표시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쿠르드족이 중심인 시리아 반군 시리아민주군(SDF)은 지금도 약 2만 명의 외국인 IS 가담자들을 포로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이 쿠르드족을 버리면 IS 가담자들의 관리도 어려워진다. 미국과 유럽은 IS 가담자들이 풀려나면 본국으로 돌아와 테러 행위를 벌일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적’ 이란도 시리아에서 군사기지 건설을 비롯해 다양한 군사, 정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시리아에서 갑자기 물러나면 이란에 대한 견제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쿠르드족은 미국을 강력 규탄했다. SDF는 이날 “미국은 이 지역에서 터키의 군사작전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다. 전일 백악관 발표는 SDF의 등에 비수를 꽂는 행위이자 그간 이곳에 구축한 평화와 안보를 모두 파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디언은 이미 국경 지역 쿠르드족이 탈출을 시작했다고 시작됐다고도 전했다. 카이로=이세형 특파원 turtle@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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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생일 지난 아베에 갑자기 축하인사?…푸틴과 헷갈렸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무역협정 서명식에서 돌연 “아베 신조(安倍晋三·65) 일본 총리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언급했다. 아베 총리의 생일은 지난달 21일이어서 이날 67세 생일을 맞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착각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 앞서 “좋은 친구 아베 총리에게 생일 축하를 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싶다. 그는 오늘 39세가 된다”고 아베 총리의 나이를 두고 농담했다. 또 “나의 인사를 총리에게 전해 달라. 그는 대단한 신사이며 우리는 큰 성공을 거뒀다”고도 했다. 이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기야먀 신스케(杉山晋輔) 주미 일본대사가 무역협정에 서명했다. 새 협정은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에 대한 일본의 관세를 대폭 인하하고, 미국은 협정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일본 자동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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