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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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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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97%
선거3%
  • 통제 안 되는 트럼프의 좌충우돌식 언행에 공화당도 ‘부글부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옹호해온 공화당 내에서도 그의 좌충우돌식 언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 탄핵안이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공화당이 우세한 상원에서는 무조건 부결될 것이라던 기존의 전망조차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폭스뉴스의 크리스 월레스 앵커는 20일(현지 시간)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과의 인터뷰 도중 “공화당 내부 상황에 정통한 인사에 따르면 공화당이 트럼프 탄핵에 충분한 찬성표를 던질 확률이 20%”라고 말했다. 20%는 대통령의 실제 탄핵, 파면에는 부족한 숫자이지만, 의회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막을 철통장벽으로 여겨졌던 공화당 내의 이상기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앞서 공화당 원내사령탑인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가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내 미군 철수를 “전략적 악몽이자 실수”라고 공개 비판한 직후 나왔다. 미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정예부대들조차 그가 궤도를 탈선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대통령의 기이한 언행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변에는 더 이상 그를 잡아줄 안전요원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진 백악관 참모들의 잇단 경질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고 조언할 인사들이 크게 줄면서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정책 결정이 심해졌다는 설명이다. 백악관의 전직 고위관료들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실무진이 정상 간 외교 친서의 격식에 맞춰 작성한 초안을 손보는 정도가 아니라 ‘터프가이가 되지 말라!’ ‘바보가 되지 말라!’는 등 노골적인 표현이 그대로 담겼다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백악관의 참모들이 이런 대통령을 끝없이 통제해야 하는 일에 지쳐있고, 이제 그의 막무가내 행동을 막을 에너지도 부족해진 상태라고 전했다. 백악관의 한 당국자는 폴리티코에 “트럼프 대통령을 통제하는 것은 몽상이 되어버렸다”며 “이를 시도했던 모든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든 실패했다”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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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親트럼프 진영서도 “시리아 철군은 심각한 실수”

    ‘친(親)트럼프 진영’인 미국 공화당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원내대표는 18일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시리아 미군 철수는 심각한 전략적 실수”라며 “미국과 국토를 덜 안전하게, 적은 대담하고 중요한 동맹은 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 철수 결정을 비판했다. 또 “이번 미군 철수는 우리나라에 전략적 악몽”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원내 사령탑의 이 같은 비판은 이례적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을 비롯해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공화당 인사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공개 비판하는 내부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9일 중동 순방길에 기자들과 만나 “시리아 북동부에서 미군 철수가 빠르게 진행 중”이라며 “병력을 서부 이라크로 재배치하는 것이 현재의 전략”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이라크 서부로 이동하는 미군은 700명 이상으로, 200∼300명은 시리아 남부 알탄프 기지에 잔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트윗에서 에스퍼 장관을 인용해 “휴전은 잘 유지되고 있다”고 밝히며 “군인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중”이라고 썼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라고 쓰는 대신 ‘마크 에스페란토(Esperanto·국제공용어) 국방장관’이라고 쓰는 실수를 저질렀다. 터키와 쿠르드족은 미국의 중재로 17일부터 5일간 조건부 휴전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 터키 국방부는 19일 트위터에 “터키군은 휴전 합의를 완전히 준수했지만, 쿠르드노동자당(PKK)과 쿠르드 민병대(YPG) 테러리스트들이 36시간 동안 14건의 공격을 했다”고 밝혔다. 반면 YPG가 주력인 시리아민주군(SDF)은 “터키가 휴전 합의 발표 뒤에도 지속적으로 공습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등 장외 설전도 지속되고 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날 터키 카이세리주(州)에서 열린 행사에서 “합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임시 휴전 시간인) 120시간이 지나자마자 작전을 재개할 것”이라며 “테러리스트들(쿠르드족)의 머리를 짓뭉개버리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카이로=이세형 turtle@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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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미군혜택 보는 동맹, 방위비 공정분담 해야”

    미국 국무부가 18일(현지 시간) 한국과의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일정을 알리며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의 ‘공정 분담’ 책임을 요구하며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논의하기 위해 23, 24일(한국 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국을 맞이할(host) 것”이라며 “새 협정은 2019년 말에 만료되는 현 SMA를 대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국제적 군사 주둔 비용은 미국 납세자만의 부담이 아니라 (미군) 주둔으로 혜택을 보는 동맹과 파트너가 공정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증액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18일 “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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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비 셈법 달라진 美… 국무부도 “한국 더 기여해야” 이례적 압박

    22일(현지 시간)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2차 협의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잇달아 48억 달러 청구서를 거론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동맹의 가치를 내세워 ‘합리적 분담’을 하자고 맞불을 놓을 태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워싱턴에선 “48억 달러 요구를 트럼프 특유의 허풍으로만 인식하면 오산”이라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번 협의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정은보 협상 수석대표의 데뷔전이다. 외교부 인사들이 주로 맡아왔던 분담금 협상 대표에 정통 금융 관료 출신을 앉힌 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 메시지라는 해석이 많다. 트럼프 행정부의 48억 달러 요구를 각종 수치와 데이터로 반박해 보겠다는 것이다. 이미 올해 분담금(1조389억 원)으로 ‘1조 원’이라는, 국민들이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은 만큼 정부로선 소수점 하나까지 따져서라도 협상의 승기를 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권도 미국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이 제시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안에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연합훈련·연습비용뿐 아니라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 비용 등 기존에 없던 항목들이 새로 추가됐다”며 “이러한 비용이 30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미 행정부는 48억 달러에서 물러설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이달 초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미국의 5배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하지만, 이를 뒤집어서 말하면 현재 한국이 전체 비용의 5분의 1만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한 데 이어 국무부까지 18일(현지 시간) 방위비 협상 일정을 알리면서 이례적으로 공식 보도자료에서 증액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무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보다 더 공정한 분담에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Republic of Korea can and should contribute more of its fair share)” “미국의 국제적 군사주둔 비용 유지는 동맹과 파트너가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 전직 고위 관료들은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셈법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분석한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사령관은 19일 미국의소리(VOA)와의 통화에서 “한국 측이 미국이 요구하는 금액이 단순히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전술로 간주하고 쉽게 비용을 깎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사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처드 존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담당 국장도 VOA에 “한국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단순히 북한 문제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역내 역할 확대와 연계해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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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미군혜택 보는 동맹, 방위비 공정분담 해야” 공개 압박

    미국 국무부가 18일(현지 시간) 한국과의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일정을 알리며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의 ‘공정 분담’ 책임을 요구하며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을 논의하기 위해 22~24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국을 맞이할(host) 것”이라며 “새 협정은 2019년 말에 만료되는 현 SMA를 대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국제적 군사 주둔 비용은 미국 납세자만의 부담이 아니라 (미군) 주둔으로 혜택을 보는 동맹과 파트너가 공정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증액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18일 “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임명된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참여해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와 협상을 진행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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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지도부와 마주앉은 트럼프, 펠로시에 “3류 정치인” 막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터키의 시리아 북동부 지역 내 쿠르드족 공격에 대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싸움”이라고 밝혔다. 시리아 내 미군 철군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논의하기 위해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과 만났지만 두 사람은 비난만 주고받은 채 회담은 결렬됐다.○ 쿠르드족과 분명한 거리 두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시리아와 터키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땅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며 “쿠르드족은 천사가 아니다”라는 말도 반복했다. 그는 쿠르드 분리주의 무장단체인 쿠르드노동자당(PKK)의 경우 이슬람국가(IS)보다 더 과격하고 테러 위협이 크다는 주장도 내놨다. 미국이 앞서 대(對)터키 경제 제재안을 발표하며 터키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듯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인 터키를 의식해 쿠르드족과 거리 두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백악관에서 민주당의 펠로시 의장,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등 양당 지도부와 이번 사태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펠로시 의장에게 “3류 정치인”이라고 막말을 퍼부었고 이에 민주당 지도부가 자리를 떠났다. 앞서 이날 미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부 시리아 내 미군 철수 결정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354 대 60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의회가 미군 철수 결정을 반대하며 터키가 군사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 후 기자들에게 “우리는 대통령의 ‘멘털 붕괴(meltdown)’를 목격했다”며 “(대통령이) 매우 흔들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트위터에 회의 사진과 함께 ‘신경쇠약 낸시의 불안정한 멘털 붕괴!’라며 역공했다.○ 긴장감 감도는 만비즈 시리아 정부군과 터키군이 집결 중인 전략 요충지 만비즈에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터키는 쿠르드족의 영향력이 자국에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리아는 터키군의 추가 진격을 차단하기 위해 만비즈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 확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러시아는 만비즈 인근에 군대를 파견해 터키군과 시리아 정부군 사이에서 순찰 활동을 펼치며 양국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가 러시아를 끌어들인다고 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인명 피해도 늘고 있다. 16일 터키 국방부는 트위터를 통해 “유프라테스강 동쪽에서 ‘평화의 샘’(터키군의 공격 작전명) 작전으로 (쿠르드족) 637명을 무력화(사살, 생포, 항복 등)했다”고 밝혔다. 시리아인권관측소는 터키군 작전 이후 어린이 21명을 포함해 71명이 사망했고, 피란민은 3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ISIL(이슬람국가·IS의 옛 이름)을 포함해 유엔이 지정한 테러리스트 단체들이 분산될 위험과 인도주의적 상황이 악화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터키의 군사작전에 대한 비판이 없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카이로=이세형 turtle@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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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틸웰 “美, 北 체제보장 이해관계 감안…협상테이블로 이끌 것”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16일(현지 시간)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체제보장을 요구하는 북한의 이해관계를 감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제재완화보다는 북한의 체제보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의 아리아(ARIA·아시아 안심법안) 관련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우리는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전 보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줘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 시리아에서의 움직임이 북한의 체제보장과 관련된 협상 과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코리 가드너 소위원장의 질문에 “북한이 생각하는 유일한 것은 북한에 대한 것이며, 그들이 던지는 나머지 것(요구)들은 모두 (협상) 레버리지 차원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우리가 직면한 안보 딜레마에서 (문제는)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적) 힘이 북한의 체제보장과 관련한 이해관계를 감안할 것이라는 것과,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미국의 보장과 성공적으로 맞바꿀 수 있다고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대목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사실상 그들의 체제보장을 덜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답변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아리아법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대중 전략 등 아시아 지역의 외교정책을 담은 아리아법은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국가 목록을 담은 ‘대북 협상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해제할 경우 30일 이내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4개 항목에 대해 북한과 건설적인 논의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는 유효하다”며 전 세계 각국이 그 이행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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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리아니는 수류탄” “볼턴은 핵폭탄”… 내분 치닫는 트럼프 진영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한 탄핵 정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현직 참모 간 공방으로 번졌다. 지난달 사퇴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겸 스캔들의 핵심 인물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각각 서로를 ‘수류탄’과 ‘원자폭탄’으로 공격하며 사태의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피오나 힐 전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 러시아 담당 고문은 14일 의회 증언을 통해 “볼턴 전 보좌관이 줄리아니 전 시장의 행보를 우려했다. 그를 수류탄(hand grenade)으로 불렀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대통령이 비선(秘線)인 줄리아니 전 시장을 통해 우크라이나 측에 정적(政敵)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父子)의 수사를 압박한 것에 경악했다. 그는 이를 ‘마약 거래’라고 표현했고 자신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힐 전 고문에게도 “줄리아니 전 시장이 백악관 변호사들과 접촉해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라”고 지시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15일 반격에 나섰다. 그는 NBC에 “볼턴이 누군가를 수류탄으로 부른다니 역설적이다. 많은 사람이 그를 원자폭탄(atomic bomb)으로 묘사하지 않나”라고 받아쳤다. 그는 뉴욕매거진에도 “볼턴이 백악관을 떠나기 전 내게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언급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의회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볼턴 전 보좌관의 증인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스티븐 린치 하원의원(매사추세츠·민주)은 “볼턴이 줄리아니를 수류탄이라고 불렀다는 자체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며 증인으로 부를 뜻을 드러냈다. 전직 핵심 참모와 개인 변호사 간 공방까지 벌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조사 대응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일부 언론은 ‘대통령의 방어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다만 미국 경제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탄핵 조사와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자회사인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이날 내년 대선 전망 보고서에서 “경제가 호조를 보이면 대통령이 2016년 대선(538명 중 304명)보다 더 많은 선거인단 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또 다른 주역인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주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4차 TV토론에서 “나와 아들은 잘못한 게 없다. 트럼프는 역사상 가장 부패한 대통령이며 의회가 탄핵 조사를 추진하지 않으면 직무 태만”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외아들 헌터도 ABC 인터뷰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적은 있어도 불법을 저지른 적은 없다. 줄리아니와 트럼프 대통령 측이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아들의 사업을 돕기 위해 헌터가 이사로 재직했던 우크라이나 천연가스사 부리스마홀딩스의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총장 해임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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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턴 “수류탄” vs 줄리아니 “핵폭탄”…트럼프 전현직 참모 설전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야기한 탄핵 정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현직 참모 간 공방으로 번졌다. 지난달 사퇴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겸 스캔들의 핵심 인물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각각 서로를 ‘수류탄’과 ‘원자폭탄’으로 공격하며 사태의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피오나 힐 전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 러시아 담당 고문은 14일 의회 증언을 통해 “볼턴 전 보좌관이 줄리아니 전 시장의 행보를 우려했다. 그를 수류탄(Hand Grenade)으로 불렀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대통령이 비선(秘線)인 줄리아니 전 시장을 통해 우크라이나 측에 정적(政敵)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父子)의 수사를 압박한 것에 경악했다. 그는 이를 ‘마약 거래’라고 표현했고 자신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힐 전 고문에게도 “줄리아니 전 시장이 백악관 변호사들과 접촉해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라”고 지시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15일 반격에 나섰다. 그는 NBC에 “볼턴이 누군가를 수류탄으로 부른다니 역설적이다. 많은 사람이 그를 핵폭탄(atomic bomb)으로 묘사하지 않나”라고 받아쳤다. 그는 뉴욕매거진에도 “볼턴이 백악관을 떠나기 전 내게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언급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의회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볼턴 전 보좌관이 탄핵 조사의 결정적 증언을 해줄 것으로 보고 그의 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스티븐 린치 하원의원(매사추세츠·민주)은 “볼턴이 줄리아니를 수류탄이라고 불렀다는 자체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 볼턴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해 상황을 제대로 읽고 있었다”며 증인으로 부를 뜻을 드러냈다. 전직 핵심 참모와 개인변호사 간 공방까지 벌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조사 대응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일부 언론은 ‘대통령의 방어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반면 미국 경제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탄핵 조사와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자회사인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이날 내년 대선 전망 보고서에서 “경제가 호조를 보이면 대통령이 2016년 대선(538명 중 304명)보다 더 많은 선거인단 숫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또다른 주역인 바이든 전 부통령의 외아들 헌터 바이든은 이날 ABC 인터뷰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적은 있어도 불법을 저지른 적은 없다. 줄리아니와 트럼프 대통령이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아들의 사업을 돕기 위해 헌터가 이사로 재직했던 우크라이나 천연가스사 부라스마 홀딩스의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총장 해임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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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키와 무역협상 중단-관세 인상” 트럼프의 뒤늦은 제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터키군의 쿠르드족 공격을 막기 위해 14일 터키 정부와 철강 산업 등을 겨냥한 경제 제재를 단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게 공격 중단을 요구했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터키로 급파하기로 했다.○ 철강 관세 및 정부 인사 자산동결 미 재무부는 이날 터키 훌루시 아카르 국방장관, 쉴레이만 소일루 내무장관, 파티흐 된메즈 에너지장관 등 장관 3명, 국방부와 에너지부 등 2개 부처를 제재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들은 미국과의 거래가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도 동결된다. 미국은 또 1000억 달러(약 118조5500억 원) 규모로 진행하던 터키와의 무역협상을 중단했다. 현재 25%인 철강 분야 관세도 50%로 인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침공을 중단하고 즉각적인 휴전을 시행하라. 쿠르드족과 협상을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펜스 부통령에게 터키-쿠르드 휴전 및 협상을 타결할 대표단을 이끌고 터키로 가라고도 지시했다. 그는 이날 성명을 통해서도 “터키의 행위는 인도주의적 범죄를 부추기고 전쟁 범죄가 일어날 상황을 만들고 있다. 터키 지도자들이 위험하고 파괴적인 길을 계속 간다면 터키 경제를 파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시리아 내 미군 철수를 강행해 터키의 침공을 묵인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제재 조치는 최근 미국 내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미 공화당조차 비판적이다.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14일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시킨다면 우리가 없애려고 노력한 바로 그 환경이 다시 조성되고 이슬람국가(IS)가 부활할 것”이라며 우려를 밝혔다. 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내 미군 철수 결정을 되돌리도록 촉구하고, 터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이 결의안의 필요성에 의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터키 vs 시리아군 정면충돌 우려 터키군을 물리치기 위해 쿠르드족과 손잡은 시리아 정부군은 이날 군대를 국경지역 주요 거점에 배치했다. 시리아 사나통신 등에 따르면 정부군은 만비즈, 아인이사, 텔타메르 같은 요충지에 속속 집결하고 있다. 이 와중에 터키군, 친터키 성향의 반군인 시리아국가군(SNA)도 만비즈 쪽으로 이동 중이어서 양측의 대규모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유엔은 7일 터키의 군사 작전 개시 후 13만 명 이상의 쿠르드족이 거주지를 떠났고, 총 4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CNN 등은 미국 관리를 인용해 터키군의 지원을 받는 현지 극단주의 연계 세력이 의도적으로 IS 포로들을 석방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뜩이나 불안한 치안을 더 나쁘게 만드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제재와는 별도로 “시리아 북동부에 남아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고 있다”며 철군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일원인 터키 인시르리크 공군기지에 배치했던 약 50개의 전술 핵무기를 철수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전했다. 이를 감안할 때 당분간 시리아 북서부 지역의 대혼란이 좀처럼 가라앉기 어렵다는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서 “터키와의 분쟁에 미군을 끌어들이기 위해 쿠르드족이 IS 전사였던 포로들을 풀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국방부 관계자는 “쿠르드족은 IS를 물리쳤고, 우리 군대를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이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반박했다.카이로=이세형 turtle@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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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터키에 경제 제재…“무역협상 중단·철강 관세 폭탄”

    미국 행정부가 14일(현지 시간) 터키의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 장악 지역에 대한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해 강도 높은 제재를 단행했다. 재무부는 이날 터키의 국방부, 내무부, 에너지부 장관 등 모두 3명의 장관 및 2개 부처(국방부, 에너지부) 대해 제재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훌루시 아카르(국방), 쉴레이만 소일루(내무), 파티흐 된메즈(에너지) 등 3명의 장관은 미국과의 거래 금지 및 자산동결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미 행정부는 또 1000억 달러 규모로 진행 중이던 터키와의 무역협상을 중단하고, 현재 25%인 철강 분야 관세를 25%로 늘리는 내용의 제재를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곧 이를 승인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시리아 내 미군의 철군으로 동맹인 쿠르드족을 ‘토사구팽’ 시켰다는 논란이 커지고, 터키의 공세로 인명 피해가 늘어나는데다 공화당의 비판까지 직면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백악관 뜰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즉각 공격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터키의 행위는 인도주의적 범죄를 부추기고 전쟁범죄가 일어날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터키 지도자들이 이렇게 위험하고 파괴적인 길을 계속 간다면 터키 경제를 파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곧 펜스 부통령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앙카라로 보내 터키 측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공격 중단을 촉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는 “시리아 북동부에 남아있는 미군을 철수시키고 있다”며 철군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소규모 병력만 남부 앗 탄프(알 탄프) 기지에 남기고 나머지는 역내에 재배치,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내 미군 철수 결정을 되돌리도록 촉구하고, 터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이 결의안의 필요성에 의견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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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시리아 주둔 미군에 철군 지시…“민간인 처형 극도로 우려스러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북부에 주둔 중인 미군의 철군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1000여 명의 미군 병력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쿠르드에 대한 터키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현지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3일(현지 시간)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군은 서로 대치하고 있는 2개 군대 사이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매우 힘든 상황이다”며 “국가안보팀과 논의 후 지난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고, 그가 시리아 북부에서 철군을 시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리아 전황이 급변해 철군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한다”며 “1000여명의 병력이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또 이번 철군 결정 관련, “지난 24시간 동안 터키군이 당초 계획보다 남쪽으로 공격을 확대할 의도가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며 철군이 공세를 강화하는 터키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터키인들이 초래한 끔찍한 상황을 보라”며 “우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리아 침공을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 시간) 터키의 시리아 북동부 공격 과정에서 쿠르드 정치인을 포함한 민간인이 처형됐다는 보도에 대해 “극도로 우려되는 소식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대변인 명의로 “우리는 생포된 여러 명의 (쿠르드 민병대) 시리아민주군(SDF) 전사들과 카라프(시리아 미래당 공동의장)의 살해에 대한 보도를 봤다”며 “우리는 이런 보도들이 극도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우리는 민간인 및 포로들에 대한 모든 종류의 학대나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형에 대해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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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방위비 5배 증액 지나치다는데… 중간 어디쯤서 절충 이뤄질 것”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한미 동맹,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까지 광범위한 이슈를 다루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화법은 직설적이었다. 그는 9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 내내 외교적 수사 없이 핵심 메시지부터 곧바로 던졌다. 그는 최근 결렬된 북-미 실무협상과 관련, 비핵화 조치 없이 먼저 미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하는 북한을 비판하며 ‘실무협상의 진전 없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은 없다’는 미국의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고, 정부가 협상을 내년으로 넘길 가능성을 놓고는 “나쁜 전략(bad strategy)”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스웨덴 스톡홀름에서의 북-미 대화가 결렬된 이후 양측이 밝힌 내용에 차이가 있다. 미국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새로운 이니셔티브(new initiative)’를 소개했다고 주장한 반면 북한은 미국이 빈손으로 왔다고 비난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협상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북한 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미국을 믿을 것인가 묻고 싶다. 선택은 (양측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몫이다. 다만 내가 보기에 북한은 아무것도 하기 전에 미국이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이 회담 결렬 후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고 ‘끔찍한 사변’이 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다시 나올 것이라고 보나? 연말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연말 시한이라는 건 인위적으로 설정된 시한이다. 그들(북)의 시한일 뿐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 세계 어디서라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놀라운 의지와 인내심을 보여 왔다.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싱가포르에서의 합의 이행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를 희망한다. 이를 진행할지는 북한에 달려 있다.” ―북한이 제3차 정상회담을 요청하면 미국은 응할 것인가. “글쎄…. 우리는 진지한 실무협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차 정상회담 의향을 밝혔지만 타임라인을 설정하지는 않았다. 리더들에게 협상가의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에게는 협상팀이 따로 있고, 이들이 어렵고 까다로운 세부사항의 대부분을 풀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됐다. 한국에서는 5배 증액 요구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배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하지만, 이를 뒤집어서 말하면 현재 한국이 전체 비용의 5분의 1만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다. 협상이 시작되면 그 중간 어디쯤에서 절충안으로 협상이 이뤄질 것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12월 31일(제10차 협정 종료일) 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현재의 협정은 없어진다. ‘내년으로 넘어가겠지’라고 기대하는 것은 나쁜 전략, 빈약한 전략(poor strategy)이다.” ―한국 정부가 26개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 “15개는 지금 당장도 반환 가능하다. 그냥 열쇠를 가져가면 된다. 나머지는 진행 중이며, 준비되면 반환할 것이다.” 해리스 대사는 이 대목에서 청와대의 주한 미군기지 조기 반환 추진계획을 언론을 통해 접한 사실을 언급하며 “내가 아는 모든 정보는 대부분 신문에서 얻는다”고 말했다. 웃음을 섞은 말이었지만 한국 정부가 이런 이슈와 관련해 미국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미국의 대중 전략 ―중국은 건국 70주년 기념식에서 각종 첨단무기를 선보이며 ‘중국의 힘’을 과시했다. 중국의 굴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우리가 중국을 봉쇄(contain)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국제질서와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이를 지적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홍콩 상황은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는 근거가 될 것이다. 한편으로 중국과의 협력은 중요하다. 대북 제재만 해도 중국의 협력이 없이는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다.” ―미국의 화웨이 수출 규제 등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은 앞으로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가. “미국은 화웨이 같은 백본(backbone·중추)이 구축된 네트워크가 가지는 위험성을 친구와 파트너들, 특히 우리 동맹들이 이해하도록 알려주고 있다. 당신의 시스템 공급자가 정부의 과잉 통제에 노출돼 있다면, 이는 당신의 네트워크 보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국은 한국에 너무 가까운 대국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당시의 보복 조치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이다. 당연히 우리는 동맹국인 한국을 보호한다.” ―미국이 최근 시리아 내 미군 철수를 결정하면서 동맹인 쿠르드를 ‘토사구팽’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 같은 다른 동맹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비관론자들이 그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철통같은(ironclad)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시리아 상황과는 다르다. 이것(철군 결정)이 한국이나 일본 호주처럼 (상호방위)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들에 적용될 가능성은 없다.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다.”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약력△1956년 출생△미 해군사관학교, 옥스퍼드대 국제정치학 석사△2009∼2011년 미 해군 제6함대 사령관△2011∼2013년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 보좌관△2013∼2015년 미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관△2015∼2018년 미 태평양사령부 (현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2018년 7월∼ 주한 미국대사▼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실수… 철회 기대” ▼정보공유약정은 실시간 작동 안해… 한일 갈등 풀 기회 흘려보내선 안돼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종료일(11월 22일)이 다가오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실수(mistake)’라고 말하며 철회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종료로 지역 안보에 차질(setback)이 빚어지게 된다”며 “우리는 한국 정부가 그 결정을 철회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러기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사일 방어만 해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판단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 만큼 ‘시간’이 절대적인 핵심 요소라는 것. 그는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중간자 없이 군사정보를 직접 교환할 수 있게 해준다”며 “이것만이 21세기의 속도전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으로도 충분히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TISA는 실시간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미국의 생각과 다른 입장을 듣고 놀랐다고도 했다. 해리스 대사는 태평양사령관 재직 당시 지소미아 체결을 위해 여러 해 동안 애를 썼던 과정을 소개하며 “그 당시에도 이미 TISA가 있었지만 그게 충분히 작동한다면 왜 그렇게도 오랫동안 지소미아 체결을 위해 노력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22일 열리는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이 한일 갈등을 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모든 게 다 계기이고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런 기회들을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패권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기를 바란다”며 “한미일 3국 협력의 완결성(integrity)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모든 다른 이슈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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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아무것도 안하며 美엔 모든걸 하라 요구”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사진)가 최근 결렬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의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 대해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 아무것도 안 하면서 미국이 먼저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협상 결렬 직후 미국 국무부가 언론에 배포한 성명 외에 고위 당국자가 공개적인 평가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리스 대사는 9일(현지 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은 정확하게 자기들이 불평해 온 그 일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비핵화 이행조치만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해 온 북한이 미국의 선제적인 체제 보장 및 제재 완화 조치 등을 요구했다는 의미다. 특히 해리스 대사는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차 정상회담의 타임라인을 설정하지는 않았다”며 “우리에게는 협상팀이 따로 있고, 이들이 까다롭고 어려운 세부사항의 대부분을 풀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 요구와 관련해 해리스 대사는 “한국에 파견돼 한국 수호를 위해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군을 위해 5분의 1만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이 지금까지 전체 비용의 5분의 1만 감당해 왔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며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한국이 더 많이 (비용 부담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되면 그 중간 어디쯤에서 절충안으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은 내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올해 분담금의 약 5배인 ‘48억 달러(약 5조8056억 원) 명세서’를 다양한 경로로 강조해 왔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가겠지 하고 기대하는 것은 나쁜 전략(bad strategy)”이라며 “12월 31일까지 새로운 협상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는다”고 마감 시한을 강조했다. 다음 달로 종료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철회 결정은 실수”라며 “이로 인해 지역 안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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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정부, 동맹 저해행위 삼가야”… 전경련-美상의, 워싱턴서 재계 총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대미 사절단이 미국 상무부 등에 한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 면제를 적극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전경련과 미 상공회의소는 양국 정부에 한미동맹을 저해하는 행위를 삼가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11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미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제31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 관세에 대한 미국 측 반응을 묻는 질문에 “긍정적 답변으로 얘기하는 것 같다”면서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재계는 이날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아시아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커진 이때에 경제적 혹은 정치적 균열은 양국 정부의 협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한미동맹을 위해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는 인식을 견지하며 양국 정부에 한미동맹을 저해하는 행위를 삼가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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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 따라 말 바꾸는 그들… 살아 있는 권력은 길지않다[광화문에서/이정은]

    대선을 거치면서 보수에서 진보 정권으로, 또는 반대의 경우로 바뀐 뒤 말이 180도 달라지는 공직자들을 보면서 어이없다고 느낀 일이 적지 않았다.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라는 게 이런 것이냐며 혀를 차는 기자에게 친한 공무원은 “영혼이 없는 게 아니라 영혼이 여러 개 있어서 갈아 끼운다”고 했다. 공무원도 영혼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농담 섞인 자조였지만 ‘갈아 끼우는 영혼’이라는 한마디가 씁쓸한 여운을 남겼다. 요즘 미국에도 이 말이 딱 들어맞는 공직자들이 수두룩해져서 놀라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조사가 본격화하면서 정치적 궁지에 몰린 그를 방어하기 위해 전선에 내몰린 참모진의 발언과 태도가 달라졌다. 말 바꾸기와 거짓말, 절차 무시, 조사 불응, 책임 떠넘기기 등 행태가 연일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촉발시킨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통화 당시 그 자리에 배석했다. 그런데도 언론 인터뷰에서 통화 내용을 잘 모른다는 식으로 피해갔다. 통화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하원의 요구에는 2차례 연속 불응했다. 백악관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후배 외교관이 전격 경질된 것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NPR방송은 그가 규율이 엄격한 웨스트포인트(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사관생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던 웨스트포인트의 선서는 어디로 갔느냐”고 지적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아예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라는 비아냥거림을 듣고 있다. 미국의 사법질서와 정의를 세우는 일은 제쳐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방어에 골몰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정치적 궁지로 몰았던 ‘러시아 스캔들’이 조작됐다는 음모론을 입증하기 위해 직접 이탈리아로 출장을 가기도 했다. 현직은 아니지만 뉴욕시장 출신인 루돌프 줄리아니의 행보는 수많은 풍자와 패러디를 낳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깊숙이 관여된 그는 연일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궤변 수준의 항변을 이어가고 있다. 대대적인 경찰 개혁과 성공적 도시개발 신화를 쓰고 9·11테러 당시 리더십을 발휘하며 ‘미국의 시장’으로 추앙받던 명성은 온데간데없다. 그와 뉴욕시장 선거 캠페인을 함께 뛰었던 옛 참모가 최근 뉴욕타임스에 ‘줄리아니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을 정도다. 하원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및 이번 사건과 관련된 부처 수장들에게 줄줄이 소환장을 발송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벼르고 있다. 백악관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강 대 강’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미 헌법과 민주주의 위기 앞에 공직자들의 처신도 유례없는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상식과 체면을 벗어던지는 미 공직자들의 변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살아 있는 권력’에 기대고 있다. 그러나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50%를 넘어서고,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평생 쌓아온 평판과 양심을 걸기에 권력은 너무도 짧고 유한하다.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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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매스터 “김정은, 핵무기 내려놓지 않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두 번째 국가안보보좌관인 허버트 맥매스터 전 보좌관이 10일(현지 시간)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강조했다. 그는 이날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갈취와 한미 동맹 분열을 위해 핵무기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점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한다. 북한은 지금까지 공산주의 체제하의 적화통일을 원해 왔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시도할 단계가 한미 동맹의 균열”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공허한 비핵화 약속으로 제재를 섣불리 완화하면 안 된다. 섣부른 완화라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억지력 확보를 위해 핵 개발을 추진했다고 보지만 북한은 서울을 사정권에 두는 포격 능력을 비롯해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도 엄청난 억지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무부도 북한에 “미사일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계속하라”고 촉구했다. 마이클 엘먼 국제전략연구소(IISS) 선임연구원도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북한이 5월 이후 세 차례 발사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시험 발사를 할 수 있다”는 글을 실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11일 외교안보 전문지 ‘한미저널’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 중 미국만이 북한 핵에 대응할 수 있는 핵무기 및 운반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군 지휘부만이 전시 작전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와 시행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작권 전환 개념은 한반도에서의 전투 관점에서 볼 때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황인찬 기자}

    • 201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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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매스터 “김정은, 핵무기 보유 지속할 가능성”…강력한 제재 강조

    허버트 맥매스터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0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내려놓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력한 제재를 강조했다. 그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두 번째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김 위원장이 갈취와 한미동맹 분열을 위해 핵무기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점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한다. 북한은 지금까지 공산주의 체제 하의 적화통일을 원해왔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시도할 단계가 한미 동맹의 균열”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 있지만 공허한 비핵화 약속으로 제재를 섣불리 완화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섣부른 제재 완화라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또 이렇게 한다면 미친 짓”이라고도 했다. 그는 비핵화 방안으로 제3자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군사 위협 등을 꼽았다. 특히 중국 은행들이 북한에 불법 자금을 지원할 때 제3자 제재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일각에서는 북한이 억지력 확보를 위해 핵 개발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지만 북한은 서울을 사정권에 두는 포격 능력을 비롯해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도 엄청난 억지력을 갖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마이클 엘먼 국제전략연구소(IISS) 선임연구원도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북한이 5월 이후 세 차례 발사한 신형 탄거리탄도미사일(SRBM)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시험 발사를 할 수 있다”는 글을 실었다. 또 북한의 신형 미사일은 과거 미사일보다 더 정확할 가능성이 높으며 즉각적인 실전 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루 전 미 의회조사국도 미국을 가장 위협하는 탄도미사일 보유국으로 북한, 중국, 이란을 거론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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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ICBM 맞대응’ 위협… 美 정찰기 사흘째 출격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5일 결렬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한반도 주변에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추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고 감시전력을 한반도에 잇달아 급파하고 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추가 도발 가능성을 재차 거론하고 나섰다. 해외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10일 오전 미 공군의 조인트스타스(JSTARS) 정찰기 1대가 ‘한반도 임무(Korean peninsula mission)’차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를 이륙했다. 당초 다음 주 작전이 예상됐으나 앞당겨진 것. 군 안팎에선 동·서해와 수도권 일대를 비행하면서 휴전선 이북에 있는 육상 이동식발사차량(TEL)과 원산·신포 일대의 SLBM 관련 시설을 정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미군은 8, 9일 RC-135S(코브라볼) 정찰기를 한반도 인근 동해상에 투입해 북한을 정찰했다. 이와 관련해 미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와 조지프 버뮤데즈 연구원은 9일(현지 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2일 진행된) 북극성-3형 SLBM 발사가 북한의 첫 탄도미사일발사잠수함(SSB)의 진수(launch)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SLBM은 북-미 비핵화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워싱턴의 대북 압박이 거세지자 북한 외무성은 10일 오후 담화를 내고 “(2일 이뤄진 ICBM인) 미국의 미니트맨3 발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우리의 자위권에 속하는 정당한 조치만을 걸고 드는 것은 엄중한 도발”이라며 “같은 수준에서 (ICBM, SLBM 시험 발사로) 맞대응해 줄 수 있지만 그 정도까지의 대응 행동이 불필요하거나 시기상조라는 판단 밑에 자제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갑자기 북-미 간 신경전이 고조되자 정부는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여부만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실무협상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방미했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언급한 2주 내 실무협상 재개 여부와 관련해 “(열릴지 말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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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김정은과 통화한다”… 핫라인 가동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통화한다”고 언급해 북-미 ‘핫라인 소통’의 진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탄핵 정국을 초래한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장을 거론했다. 그는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를 고발한 내부고발자는 백악관 내 첩자에게서 이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시리아 터키 등을 언급하며 “이들 나라의 정상 모두와 통화를 한다. 김정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수차례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 외에도 직접 통화로 북한 측과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5일 스웨덴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결렬, 연이은 북한의 미국 비난에도 침묵을 지켜 왔다. 특히 9일 언급은 5일 협상 결렬 후 북한 관련 첫 언급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 정상 간 친분을 상기시켜 북한에 협상 복귀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과장 화법을 감안할 때 그가 진짜 김 위원장과 통화했는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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