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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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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건, 철강, 항공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후장대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6-03-08~2026-04-07
국제일반22%
정치일반21%
대통령16%
사회일반11%
미국/북미7%
선거5%
경제일반5%
정당5%
사건·범죄4%
남북한 관계4%

  • 美 “한국 싼 전기료는 보조금” 철강에 관세 부과

    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철강업계에 보조금 역할을 했다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상무부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수출하는 두께 6mm 이상의 후판에 상계관세 1.08%를 물리는 내용의 최종 판정 결과를 지난달 1일 발표했다. 한국산 철강제품이 낮은 전기요금 덕에 가격 경쟁력에서 자국(自國)산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계관세는 교역 상대국이 직간접으로 수출 보조금을 지급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별도로 부과하는 관세다. 앞서 상무부는 올 2월 두 국내 철강사의 후판에 대해 상계관세 예비 판정을 내렸다. 상무부는 최종 판결을 앞둔 지난달 한국전력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산정에 액화천연가스(LNG) 구입 가격 등의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본 것. 이번 조치는 현대제철이 수출하는 도금 강판에 상계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한 3년 전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항소할 예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MWh(메가와트시)당 95.6달러로 OECD 평균(115.5달러)을 밑돌고 있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구입하는 전력도매가격(SMP)은 2021년 kWh(킬로와트시)당 94.34원에서 지난해 196.65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년 이후 현재까지 49.6원 오르는 데 그쳤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그동안 동결됐던 전기요금이 통상 문제로 비화된 것이다. 전기요금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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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차전지 공장 안전규제 완화… 주유소에도 전기차 충전소

    정부가 이차전지 제조공장에 적용되는 별도의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과도한 안전 규제를 완화한다. 또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에 모빌리티 분야를 추가하기로 했다. 5일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규제를 현장 상황에 맞게 개선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신기술 기반 인프라 확산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이차전지 제조공장에 특화된 위험물 취급 규제를 새로 도입한다. 일반 위험물 취급소에선 불가능했던 창을 설치할 수 있고 경사로를 만들 수 있는 등 규제가 기존보다 완화된다. 그동안 이차전지 기업들은 현행 안전기준을 맞추려면 큰 비용이 발생한다며 정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해 왔다. 반도체 스크러버에 온도계를 설치하지 않도록 관련법 시행규칙도 명확히 했다. 스크러버는 반도체 공정 장비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장비다. 그동안 반도체 스크러버는 소각 시설로 분류돼 온도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는데, 이 때문에 온도 측정 및 온도계 관리가 어려워 기업들이 애로를 호소했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적용 분야에 모빌리티를 추가해 모빌리티 기반시설 및 기술 등에 대한 실증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심야 셔틀·택시나 주차 로봇 등의 서비스가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유소 안에서 전기차 무선 충전이 가능하도록 설비 설치 기준도 마련한다. 그간 관련 기준이 없어 주유소와 전기차 충전소가 같이 있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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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전기요금, 4분기 최소 25.9원 올려야”

    국제유가 등 연료비 가격이 치솟으면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김동철 신임 한국전력 사장(사진)이 한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올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을 적어도 kWh(킬로와트시)당 25.9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 속도를 높여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만큼, 총선을 앞둔 정부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1년 시행된 연료비 연동제 이후 정부가 올해 인상을 약속한 전기요금은 kWh당 45.3원이고 이를 맞추려면 25.9원을 이번(올해 4분기)에 올려야 한다”며 “지금까지 올리지 못한 부분을 대폭 올리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이후 5차례에 걸쳐 오른 전기요금 인상 폭(kWh당 40.4원)의 64.1% 수준이다. 김 사장은 “한전은 그동안 국제 연료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 직면했고 탈원전으로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고환율까지 겹치며 발전원가가 대폭 상승했는데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아 한전 부채가 200조 원이 넘었다”고 했다. 이어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결국 한전의 모든 일이 중단되고 전력 생태계도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국민들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납득할 수 있도록 기존에 발표된 25조7000억 원 규모의 자체 유동성 확보 방안에 더해 추가 자구안을 내놓기로 했다. 김 사장은 “인력 효율화, 추가 자산 매각 등 특단의 2차 추가 자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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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철 한전 사장 “4분기 전기요금, kWh당 최소 25.9원 올려야”

    국제유가 등 연료비 가격이 치솟으면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김동철 한국전력 신임 사장이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 올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을 적어도 kWh(킬로와트시)당 25.9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 속도를 높여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만큼, 총선을 앞둔 정부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김 사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1년 시행된 연료비 연동제 이후 정부가 올해 인상을 약속한 전기요금은 kWh당 45.3원이고 이를 맞추려면 25.9원을 이번(올해 4분기)에 올려야 한다”며 “지금까지 올리지 못한 부분을 대폭 올리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이후 5차례에 걸쳐 오른 전기요금 인상 폭(kWh당 40.4원)의 64.1% 수준이다. 김 사장은 “한전은 그동안 국제연료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 직면했고 탈원전으로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고환율까지 겹치며 발전원가가 대폭 상승했는데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아 한전 부채가 200조 원이 넘었다”고 했다. 이어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결국 한전의 모든 일들이 중단되고 전력 생태계도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국민들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납득할 수 있도록 기존에 발표된 25조7000억 원 규모의 자체 유동성 확보 방안에 더해 추가 자구안을 내놓기로 했다. 김 사장은 “인력 효율화, 추가 자산매각 등 특단의 2차 추가자구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임직원 급여나 인력축소 등은 노조와의 대화가 중요해 일방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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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삼성-SK 반도체 장비 中수출금지 무기한 유예” 이르면 주내 통보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금지 규제를 무기한 유예하는 방침을 이르면 이번 주중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1일 만료되는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조치가 무기한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와 관련 장비 수출 통제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 무기한 유예 조치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VEU는 사전에 미국 승인을 받은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의 수출을 허용하는 포괄적 허가 제도다. VEU에 한 번 포함되면 별도로 건건이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삼성,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반입할 수 있는 장비 목록 등 미세한 세부 사항을 놓고 두 회사와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 사실상 논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 통제가 무기한 유예될 경우 두 기업의 중국 내 사업 활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든다. 향후 중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에 대한 장기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정부의 정식 통보 일정은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의회가 이달 말 회계연도 종료 때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셧다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보 일정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라며 “국내 반도체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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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출생아수, 2만명선 무너져 ‘역대 최저’…인구 45개월 연속 자연감소

    올 7월 출생아 수가 7월 기준으로 처음 2만 명 아래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 연속 감소세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1만9102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373명(6.7%) 줄어든 규모로 출생아 수가 7월 기준으로 2만 명 아래로 떨어진 건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1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출생아 수는 13만9445명으로 지난해보다 9518명(6.4%) 감소했다.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은 1년 전보다 0.3명 줄어든 4.4명으로 7월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시도별 출생아 수의 경우 전년 대비 기준으로 15명이 늘어난 충북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다.7월 사망자 수는 2만8239명으로 지난해보다 2166명(8.3%) 늘었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돌면서 7월 인구는 9137명 자연감소했다.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4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7월 혼인 건수는 1만4155건으로 지난해보다 792건(5.3%) 줄었다. 혼인 건수는 올해 5월에 전년 대비 1.0% 상승 이후 2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이혼 건수는 1년 전보다 34건(0.5%) 줄어든 7500건이었다.한편, 8월 국내 인구 이동자 수는 53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8%(2만 명) 늘었다. 올 7월 이후 두 달 연속 증가세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주택 매매가 늘면서 국내 인구이동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말했다. 올해 6~7월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대비 12.1%(1만1000건) 늘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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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반도체보조금 받는 기업… 중국내 증산 5% 제한 확정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5%로 제한하는 방안을 확정해 22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보조금 가드레일(안전조치)’ 조항을 완화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 확장 기준을 두 배인 10%로 늘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 상무부는 자국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을 ‘실질적으로 확장(material expansion)’하는 중대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날 상무부가 발표한 ‘실질적 확장’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이다. 對중국 반도체 투자 10만달러 상한은 빠져 美, 中 반도체 규제장비 반입 규제 유예는 언급 안해산업부 “국내기업 中사업 문제없어” 미국 정부는 앞서 3월 가드레일 조항 초안을 발표한 뒤 한국 등 관련 국가와 기업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진행해 왔다. 우리 정부는 중국 내 생산 확장 기준 확대와 함께 범용 반도체의 기준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날 발표에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 상무부는 로직 반도체는 28nm(나노미터), D램은 18nm, 낸드플래시는 128단 이하를 범용 반도체로 분류하고 있다. 상무부는 다만 초안에서 10만 달러의 한도를 넘는 중국 투자를 중대 거래로 분류해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최종안에선 빠졌다. 블룸버그통신은 “10만 달러 투자 상한 폐지는 삼성전자와 인텔, 대만 반도체 기업들을 대표하는 정보기술산업협의회가 반대 목소리를 낸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날 발표에 중국 내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수 없도록 규제안을 마련했지만 한국 기업에 대해 1년간 규제를 유예했다. 우리 정부는 이 규제의 유예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미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상무부의 최종안을 분석해 협상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수준으로 중국 내 생산 능력 확장 기준이 정해져도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지속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보조금 한도가 늘어난 부분 등 일부 달라진 내용이 있어 각 기업들이 보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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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철 한전 신임 사장 “위기 극복까지 퇴근 안 한다”

    김동철 신임 한국전력 사장이 휴일을 반납하고 회사에서 잠을 자며 24시간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에 상주한다.22일 한전에 따르면 김 사장은 이달 20일 취임과 동시에 ‘비상경영 상황실’을 새로 만들고, 그곳 한쪽에 간이침대를 들여놨다. 김 사장은 이날 간부들에게 “직면한 절대적 위기를 극복하는 실마리가 보일 때까지 당분간 이번 추석 연휴를 포함한 휴일을 모두 반납하고 24시간 본사를 떠나지 않고 핵심 현안을 챙기겠다”라고 했다. 김 사장은 다음 주까지 본부별 업무보고를 받으며 한전의 사업 구조 개혁, 전기요금 정상화, 추가 자구책 등을 구상할 계획이다.또 김 사장은 취임 직후 기존 임원 중심의 비상경영위원회를 비상경영·혁신위원회 체제로 확대, 재편하면서 ‘제2의 창사’라는 각오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경영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사장의 이 같은 행보는 한전의 재무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 6월 말 한전의 부채비율은 574.1%(연결 기준)까지 치솟았고, 2021년 이후 누적된 적자만 47조 원에 이른다. 더욱이 전력 구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활용했던 회사채 발행도 영업적자로 적립금이 부족해지면서 내년부턴 추가 발행이 사실상 쉽지 않다. 김 사장은 취임사에서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이 다시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정상화가 더더욱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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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깊은 잠 깨나… 이달 1 20일 9.8% 증가

    이달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가 월말까지 이어진다면 지난해 10월부터 내리막길을 걷던 수출이 12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게 된다. 다만 반도체와 대중(對中) 수출 부진은 이어졌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359억5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32억 달러) 늘었다. 1∼20일 기준으로 수출이 늘어난 건 올 6월(5.2%) 이후 3개월 만이다.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이어진 수출 감소세는 마침표를 찍게 된다. 수입은 364억45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5% 줄어 무역수지는 4억89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달 1∼20일(35억7000만 달러 적자)보다는 적자 규모가 줄었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달에는 8억7000만 달러 흑자로 3개월 연속 흑자를 보였다. 그러나 불안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달 1∼20일 휴일을 제외한 조업 일수는 15.5일로 지난해보다 2.5일 더 많았다. 이에 따라 전체 수출액은 늘었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23억2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7.9% 감소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 역시 전년보다 14.1% 줄었고, 중국에 대한 수출은 9.0% 줄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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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철 한전 사장이 국회와 용산에 보낸 ‘메시지’[세종팀의 정책워치]

    “취임사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그렇게 강조한 건 사실 국회와 용산에 들으라고 한 소리죠.”정부 관계자는 20일 취임한 김동철 한국전력 신임 사장의 취임사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사장은 취임사에서 “전기요금 정상화는 더더욱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식어를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표현하며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취임사에서 일종의 ‘결기’까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역대 한전 사장 중에 전기요금 인상을 이렇게 강도 높게 강조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김중겸 전 한전 사장도 한전이 적자였던 2011년에 취임했습니다. 김 전 사장도 취임사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취임 일성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꼽은 첫 번째 해결 방안은 전기요금 인상이 아닌 ‘원가절감’이었습니다. 김 전 사장은 취임사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으로 요금인상 요인을 자체 흡수하고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것”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은 한전 재무구조의 ‘차선책’임을 밝혔습니다.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 한전 사장에 오른 김종갑 전 사장도 취임사에서 전기요금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사장 역임 중엔 전기요금 인상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한전 사장을 지낸 정승일 전 사장도 전기요금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전기요금은 물가에 영향을 주는 핵심 변수이기 때문에 서민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전기요금이 ‘정치요금’이라고 불리는 이유죠. 이 때문에 현행법상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전기위원회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결정하지만, 사실상 여당과 대통령실, 기획재정부가 방향타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명권자인 대통령, 정부·여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해야 하는 한전 사장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김 사장의 ‘전기요금 인상’ 발언이 ‘한전 내부가 아닌 외부로 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김 사장은 전기요금 외에도 한전 임직원의 ‘무사안일’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김 사장은 취임사 첫 문장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표현하며 “그동안 한전이 공기업이라는 보호막, 정부보증이라는 안전판, 독점사업자라는 우월적 지위에 안주해왔다”고 했습니다. 한전 직원들 입장에선 요즘 표현으로 ‘뼈를 때리는’ 지적을 한 셈입니다. 김 사장은 “우리의 뼈를 깎는 경영혁신과 내부개혁 없이는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한전 창설 이후 첫 정치인 출신 사장인 김 사장의 취임을 두고 한전에선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 사장은 대통령 임명 전날 나주로 내려가 본사 인근 모처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통상 임명한 날 내려와 업무보고를 받는데 전날 내려온 경우는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직원들도 긴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전은 이제 더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위기 상황”이라며 “차라리 김 사장 같은 무게감 있는 정치인이 와서 쇄신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 사장을 둘러싼 안팎의 기대와 우려의 크기만큼 그를 둘러싼 숙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김 사장이 강조한 전기요금 인상을 위해 정부·여당, 대통령실을 설득해야 합니다. 유가 급등과 고환율로 요금 인상에 대한 명분이 생겼지만, 추석 이후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반대에 요금 인상은 물 건너갈 공산이 큽니다.올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다음 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성 정치인처럼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변가에 그칠지, 국내 최대 공기업 한전의 위기를 극복하는 진정성 있는 최고경영자(CEO)임을 확인시켜줄지, 김 사장을 향한 첫 평가는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세종=김형민 기자kalssam35@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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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철 신임 한전 사장 “전기료 추가인상 필요”

    김동철 신임 한국전력 사장이 취임 일성으로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20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당면한 과제는 벼랑 끝에 선 현재의 재무위기를 극복하는 것으로 전기요금 정상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라며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이 다시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정상화가 더더욱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다. 김 사장이 전기요금 정상화를 강조한 건 한전의 재무위기 극복을 위해 올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은 2021년 이후 누적적자만 47조 원에 달하고 올해 6월 말 현재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574.1%에 이른다. 회사채 추가 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도 현재로서는 여의치 않다. 김 사장은 “사채 발행도 한계가 왔다. 부채가 늘수록 신용도 추가 하락과 조달금리 상승으로 한전의 부실 진행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통상 매 분기 말에 결정되는 전기요금 인상 여부도 추석을 훌쩍 넘겨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와 환율 급등은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정하는 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며 “물가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95조8000억 원 적자였다. 전년도 적자 폭(27조3000억 원) 대비 3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로, 통계가 작성된 2007년 이후 최대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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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韓기업 신설법인, 中 87개＜日 118개 ‘탈중국 가속화’… “중국 기업 기술탈취도 영향”

    반도체 소재 부품 및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 기업인 케이엔제이는 지난달 중국 난징에 있는 사업장의 생산시설 중 60%를 내년 12월까지 축소하고 국내 공장에 약 4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반도체 관련 특허 기술을 보유한 케이엔제이는 2014년 처음으로 중국에 법인을 설립했다. 하지만 중국 인건비가 치솟는 데다 미중 갈등으로 공급망 우려까지 커지면서 결국 중국 사업장을 줄이고 국내 복귀를 결정했다. 케이엔제이 관계자는 “최근 중국에 들어갈 원자재 조달이 쉽지 않다”며 “중국 기업의 기술 탈취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국내 기업의 대중(對中) 투자가 줄면서 올 상반기(1∼6월) 한국 기업이 중국에 설립한 신규 법인 수가 30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0일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1∼6월 한국 기업의 대중 신규 설립 법인 수는 87개로 집계됐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상반기 기준 가장 작은 규모로, 1년 전보다 12.1%(12개) 줄었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 설립한 신규 법인 수는 2006년(1201개) 정점을 찍은 뒤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올 상반기 국내 기업이 일본에 새로 설립한 법인 수는 118개로 전년보다 63.9%(46개) 늘었다. 일본에 설립된 법인 수가 중국 신규 법인 수를 웃돈 것은 반기 기준으로 1989년 하반기(7∼12월) 이후 33년여 만이다. 1∼6월 한국 기업이 미국에 설립한 신규 법인 수는 338개로,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 가장 많았다. 지난해 1년 동안 미국에 설립된 국내 기업 법인 수는 659개로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였다. 중국에 투자한 금액에서 회수된 금액을 뺀 순투자 금액 역시 올 상반기 5억8113만 달러에 그쳤다. 상반기 기준으로 2002년(4억1694만 달러) 이후 21년 만에 가장 적다. 대중 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투자로 기술 우위를 갖고 있던 한국의 중간재 수출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여기에 중국의 경기 침체와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이슈 등도 대중 투자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최종 소비재 상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인교 전략물자관리원장은 “전 세계 국가의 탈중국 현상은 오히려 중국 소비 시장에 한국이 진입할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중국 시장을 면밀하게 분석해 중국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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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원, 원전수출 청신호… 수출 막으려던 美업체 소송 각하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자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18일(현지 시간) 각하됐다. 폴란드 원전 수출 등을 두고 벌어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법적 다툼에서 한수원이 일단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다만 미국 법원의 이번 판결은 웨스팅하우스의 소송 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일 뿐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은 따지지 않아 한수원 수출을 둘러싼 분쟁의 불씨는 아직 남아 있다. 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APR1400)이 미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 통제 대상인 만큼 미국 정부의 허가 없는 한수원의 수출을 막아달라는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된 특정 원전 기술에 대해선 해외로 이전할 때 미 에너지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원자력에너지법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원전 개발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폴란드 등에 수출하기로 한 원전(APR1400)의 경우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한 것이어서 미 정부의 사전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원자력에너지법의 집행 권한은 미 법무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돼 있어 민간기업이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미 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출 통제 집행’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하며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다. 한수원은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원전 수출 걸림돌이 일부 제거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국내에서 진행되는 중재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자신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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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수출 통제 권리 없다” 한수원 손 들어준 美법원…지재권 분쟁 불씨는 남아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자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18일(현지 시간) 각하됐다. 폴란드 원전 수출 등을 두고 벌어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법적 다툼에서 한수원이 일단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다만 미국 법원의 이번 판결은 웨스팅하우스의 소송 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일 뿐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은 따지지 않아 한수원 수출을 둘러싼 분쟁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APR1400)이 미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 통제 대상인 만큼 미국 정부의 허가 없는 한수원의 수출을 막아달라는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된 특정 원전 기술에 대해선 해외로 이전할 때 미 에너지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원자력에너지법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원전 개발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폴란드 등에 수출하기로 한 원전(APR1400)의 경우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한 것이어서 미 정부의 사전 허가 대상이란 입장이다. 또한 원자력에너지법의 집행 권한은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돼있어 민간기업이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다.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미 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출 통제 집행’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하며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다. 한수원은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원전 수출 걸림돌이 일부 제거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국내에서 진행되는 중재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자신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올 4월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 신고를 반려한 바 있는 미 에너지부의 공식 입장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APR1400의 지식재산권 문제는 법원 판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중재를 통해 웨스팅하우스와 분쟁을 마무리해야 체코를 비롯한 다른 나라로의 원전 수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kalssam35@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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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세수 59조 ‘펑크’… 오차율 14.8% 역대최대

    정부가 올해 59조 원의 세수 펑크를 공식화했다. 올해 예산을 짤 때 내놨던 전망치에서 14.8% 어긋났다. 세수가 부족했을 때만 놓고 보면 역대 최대 오차율이다. 정부는 기금 여윳돈 등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세수 부족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국세 수입이 341조4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전망했던 400조5000억 원보다 59조1000억 원 적은 규모다. 세수 오차율은 14.8%로, 세수 관련 통계를 전산화한 1990년 이후 세수 결손 기준으로 최대 오차율이다. 특히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법인세가 기존 추계보다 25조4000억 원(24.2%) 줄어든 79조6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자산시장 위축 등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도 각각 12조2000억 원(41.2%), 3조3000억 원(19.5%)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세수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교부세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총 23조 원가량 줄어든다. 이들은 법인세 등 내국세의 40% 정도를 자동으로 떼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는 국채 발행 없이 24조 원 안팎의 기금 여윳돈으로 메울 계획이다. 전년도 세금 중 쓰지 않고 남은 세계잉여금 약 4조 원 등도 활용한다.경기 침체에 법인-양도세 38조 급감… 정부 “외평기금 20조 활용” [올해 세수 59조 펑크]글로벌 경기악화-부동산 침체 여파세수 부족분의 43%, 법인세서 발생기금 활용 등 비상수단 총동원… 정부 "빚 내는 추경은 없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기존 전망보다 59조 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서 전체 세수 부족분의 43%가 법인세에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양도소득세까지 약 12조 원 줄어들어 법인세와 양도세만 38조 원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1000조 원을 넘어선 국가채무를 고려해 국채 발행 없이 기금 여윳돈 등으로 세수 부족을 메우기로 했지만 결국 빚을 돌려 막는 임시방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어닝 쇼크’에 법인세만 25조 원 부족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는 79조6000억 원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전망보다 25조4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이는 올해 전체 세수 부족분(59조1000억 원)의 43%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해 걷힌 법인세와 비교해도 24조 원이 적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10∼12월) 이후 대외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며 예상을 상회하는 ‘어닝 쇼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 상장사의 올해 2분기(4∼6월) 영업이익은 10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65.8% 줄었다. 양도세 역시 17조5000억 원에 그쳐 기존 추계보다 12조2000억 원(41.2%)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 1∼7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32만3000채로 1년 전보다 7.7% 줄어든 영향이 크다. 법인세와 양도세에서만 당초 전망보다 37조6000억 원이 모자란다. 전체 세수 부족분의 63.6%에 이른다. 이 밖에 국내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부가가치세와 관세도 당초 전망을 밑돌 것으로 추계됐다. 부가세는 73조9000억 원이 걷혀 기존 추계보다 9조3000억 원(11.2%)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도 3조5000억 원(32.3%)이 줄어든 7조3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부가세와 관세에 영향을 미치는 수입액은 올 1∼8월 전년보다 12.1%(누계 기준) 줄어 감소 폭이 당초 전망치(―1.0%)를 크게 웃돌았다.● ‘환율 대응’ 기금 활용해 부족한 세수 대응 역대급 세수 펑크가 현실화하면서 정부는 기금 여윳돈과 세계잉여금 등으로 빚을 내지 않고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로 했다. 올해 편성된 예산 중 쓰지 않고 남는 불용(不用) 예산도 활용한다. 지난해 불용 예산은 7조9000억 원이었다. 정부는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정된 지역 민생·경제활력 지원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20조 원을 끌어올 계획이다. 외평기금은 환율이 급등락하면 달러나 원화를 사고팔아 환율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부터 치솟은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당국은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여 왔고, 이에 따라 외평기금은 지난해 269조4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일각에선 세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 방파제’를 허물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중범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내년에는 원화 외평채 발행을 통해 필요시 추가로 재원 투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금 여윳돈 활용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의 불가피한 궁여지책”이라며 “결국 빚을 이연시키는 셈이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세수 부족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대규모 세수 부족으로 정부 재정의 경기 대응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내놓은 ‘세수 오차의 원인과 개선 과제’에서 “당초 예상치 못했던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대규모 세출 감액 등은 재정 기조의 급격한 전환으로 나타나 재정 정책의 거시 경제 안정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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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해도 빚에 허덕… 학자금 체납률 10년만에 최고

    직장인 A 씨(28)는 대학 재학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과 생활비로 약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는 졸업 후 2년 만에 중소기업에 입사해 학자금 대출상환 의무를 지게 됐다. 하지만 월급이 기대보다 적은 데다 전셋값 등 생활비 부담이 커 학자금을 6개월 넘게 갚지 못했다. 결국 A 씨는 취업에 성공하고도 개인 신용등급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학자금 대출 체납률이 15%를 넘어 10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신용대출 연체율은 전 연령대 중 20대의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둔화에 따른 취업난에 고금리가 겹쳐 청년층의 빚 부담이 위험 수준에 달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체납액은 552억 원으로 2018년(206억 원)의 2.7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인원도 2018년 1만7145명에서 지난해 4만4216명으로 2.6배 늘었다.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원칙상 대출 시점부터 원금과 이자를 내야 한다. 하지만 연간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을 때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어 통상 취업 이후부터 학자금 대출을 갚는다. 학자금 체납률은 갈수록 증가세다. 2018년 9.3%였던 체납률은 2019년 12.3%, 2020년 13.8%, 2021년 14.4%, 지난해 15.5%로 계속 높아졌다. 특히 지난해 체납률은 2012년(17.8%)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다. 학자금 대출 규모가 늘면서 향후 체납률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상환 의무가 발생한 학자금 규모는 3569억 원으로 2018년(2129억 원) 대비 67.6% 늘었다.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면 상환액의 3%가 연체금으로 부과되며, 연체금 부과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매달 1.2%의 연체 가산금이 붙는다. 이와 함께 개인 신용등급이 하락해 정상적인 금융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따른다. 학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은행 대출 연체율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개 시중은행의 20대 신용대출 연체율은 올 6월 말 기준 1.4%로 1년 전(0.7%)의 2배로 뛰었다. 전체 연령대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 기간 전체 신용대출자는 691만2326명에서 688만6815명으로 줄었지만, 20대와 60대만 각각 8만1474명, 3만1147명 늘었다. 50만∼300만 원 정도의 소액 대출로 청년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비상금대출 연체액도 계속 늘고 있다. 올 8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의 비상금대출 연체액은 47억9200만 원으로 지난해 말(23억8800만 원) 이후 9개월 만에 약 두 배로 불었다. 청년층의 빚 부담이 늘어난 것은 경기 둔화에 따른 일자리 부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15∼29세)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3000명 줄어 10개월째 감소세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다중채무자 및 저신용 청년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에 내몰리지 않게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청년들의 취업률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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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사교육비 月22만원… 5년새 38% 늘어

    유치원 자녀를 둔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최근 5년간 38% 급등해 증가 폭에서 초중고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김혜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사회에 대한 인식과 교육비 지출 관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해 자녀 1명당 사교육비 월평균 지출액은 유치원 22만4000원, 초등학교 42만 원, 중학교 54만5000원, 고등학교 68만4000원이었다. 2018∼2022년의 5년간 지출액 증가 폭은 유치원이 6만2000원(38.3%)으로 초중고보다 컸다. 이 기간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지출액은 각각 18.0%, 9.4% 늘었고, 고등학교는 1.6% 줄었다. 소득 분위별로는 지난해 가구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유치원 16만 원, 초등학교 25만 원, 중학교 36만 원, 고등학교 54만8000원이었다. 이 중 1분위 가구의 최근 5년간 고등학교 사교육비 증가 폭은 55.7%에 달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유치원 30만1000원, 초등학교 58만9000원, 중학교 75만1000원, 고등학교 95만1000원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 역할에 거는 기대가 낮고 부정적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치인, 공무원, 언론인에 대한 불신도가 높아도 마찬가지였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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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회발전특구’ 신설… 지방이전 기업에 법인세 100% 감면

    지방의 인구 소멸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네 종류의 특구가 지방에 조성된다. 특구 이전 및 창업 기업에 대해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파격적으로 감면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지방 대도시 중심부에 고밀도·복합개발을 허용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기업들 지방 이전 유도해 인구 유입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열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그러한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국민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그런 과거(정부)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개 특구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중 기회발전특구에는 지방 이전 기업과 근로자에게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10종 이상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에 따라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이나 생산시설을 처분한 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면 특구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팔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 공장을 매각한 자금 100억 원을 전액 특구에 투자하면 이곳에 생산시설 등을 유지하는 한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매각 자금 중 50억 원만 특구에 투자하면 당장엔 나머지 50억 원에 대한 법인세만 내면 된다. 특구 내 창업 및 신설 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한다. 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이 새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는 면제하고, 재산세는 5년간 100%, 이후 5년간 50% 감면한다. 또 특구 이전 기업에는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 변경 제한’이나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 등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구 이전 기업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도 개선된다. 이들에게 민영주택 분양 물량의 10%를 특별 공급한다. 또 공시지가 3억 원 이하의 지방 소재 주택에 부여되는 양도세 중과 특례도 받을 수 있다.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혜택도 마련됐다. 민간자본으로 만든 펀드로 특구 입주기업이나 인프라 사업에 10년 이상 투자하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금을 낮춰 준다.● 지방 대도시 도심 고밀·복합개발 허용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진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산업·주거·문화 기능을 고밀·복합개발하는 도심융합특구도 추진된다. 도시 중심부의 용적률이나 용도,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주거와 여가생활이 동시에 가능한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도심융합특구 제도는 2020년 9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처음 나온 이후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전, 부산, 광주, 대구, 울산 등 총 5개 광역시에서 선도 사업이 선정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선정됐고, 올 5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중 첫 삽을 뜰 수 있을 전망이다. 부산은 해운대구에 추진 중인 제2센텀산업단지에 양자컴퓨터와 6세대(6G) 통신, 친환경 선박 등 신산업을 유치하고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한다. 울산은 울주군 고속철도(KTX) 역세권과 중구 테크노파크 일대를 연계해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키운다. 대전은 KTX 대전역 주변과 대덕특구를 연결해 과학기술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광주는 광주시청 인근에 인공지능(AI), 미래 자동차 등의 산업을 육성한다. 대구는 옛 경북도청 터, 삼성 창조캠퍼스 및 경북대 캠퍼스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해 로봇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목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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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장관 후보자 “한전 적자, 전기료 올려야 해결”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한국전력의 적자를 해소할 방법은 전기요금 인상이라며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인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방 후보자는 13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한전 적자 해소 방안을 묻는 의원 질의에 “전기요금 조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전기요금을 40% 인상했지만 유가가 계속 오르고 환율이 안 좋아 한전의 재무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야당은 방 후보자의 탈세, 자녀 불법 유학 의혹 등에 대해서도 검증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부모를 모두 ‘독립생계 유지’라고 하면서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한국수출입은행장 재임기간에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방 후보자는 “수정 신고를 해서 차액을 납부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그는 자녀의 유학 과정에서 있었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불찰이 있었다”고 했다. 방 후보자의 아들은 부모나 조부모, 의무 부양자 없이 중학교 2학년이었던 2012년 4월부터 영국에 있는 학교에 다녔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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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前 수입가격, 명태 58%-고추 17% 올라

    추석을 앞두고 명태, 고추 등 18개 품목의 수입 가격이 1년 전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2일 공개한 농·축·수산물 79개 수입 가격을 보면 18개 품목의 가격이 지난해보다 올랐다. 관세청은 각각 추석 연휴 3주 전인 작년(8월 11∼17일)과 올해(8월 30일∼9월 5일)의 기간을 비교했다. 42개 농산물 중 12개 품목, 11개 축산물 중 1개 품목, 26개 수산물 중 5개 품목이 각각 올랐다. 농산물 중에서는 냉동 고추류(16.6%), 참깨(12.7%), 김치(2.2%) 등이 올랐고 축산물 중에서는 버터(12.7%)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수산물 중에서는 바지락(1.9%), 명태(57.5%), 붕장어(16.5%) 등의 수입 가격이 각각 뛰었다. 1년 전보다 내린 품목은 50개로 귀리(31.8%), 들깨(23.3%), 커피(15.9%), 소갈비(32.5%), 닭다리(8.3%), 오징어(5.9%), 낙지(13.6%) 등이 하락했다. 무, 밤, 호박, 가리비, 조기 등 11개 품목은 조사 기간 내 수입된 물량이 없었다.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은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추석 전까지 매주 3회에 걸쳐 농·축·수산물 수입 가격을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려면 대형마트에서는 28만581원, 전통시장에서는 23만7381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시내 전통시장 16곳, 대형마트 8곳에서 6∼7인 기준 차례상 품목을 분석해 나온 결과다. 대형마트는 전년 대비 8.7%, 전통시장은 2.4% 각각 하락했다. 올해 차례상 비용이 떨어진 것은 지난해 이른 추석으로 관련 비용이 커진 데다 상대적으로 비싼 소고기 값이 최근 내림세를 보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사과, 배 등 과일류와 배추, 수산물, 쌀 가격은 지난해보다 높아졌다. 사과는 3개 기준으로 대형마트는 1만3256원, 전통시장은 1만1056원이었다. 배(3개)는 대형마트(1만4806원)와 전통시장(1만4128원)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정부는 추석 명절이 낀 9월 농·축·수산물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4만9000t 규모의 성수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규모도 410억 원으로 지난해(403억 원)보다 확대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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