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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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1-12~2026-02-11

사회일반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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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일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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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포착해 신고…주택가서 흉기 들고 휘두른 70대 여성

출근 시간대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활보한 70대 여성이 지자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모니터링하던 관제 요원에게 발견돼 경찰에 인계됐다. 하마터면 끔찍한 참사로 이어질 뻔한 상황을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예방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4일 대구시 남구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8시 21분경 남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요원이 생활안전용 CCTV를 모니터링하던 도중 70대 여성이 한 손에 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서성이는 모습을 포착했다. 위험 상황임을 판단한 관계자는 즉시 112에 신고했고, 여성은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남구청 관계자는 “여성이 칼을 들고 바닥에 떨어뜨렸다 줍고, 떨어드렸다 줍는 행동을 반복하고 허공에 (흉기를) 휘두르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면서 “주위에는 1~2명의 행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당시 주변에 있던 행인들이 위협 당하거나 실제 부상자가 나오진 않았다. 남구 CCTV 관제센터는 올해에만 절도 등 12건의 범죄 현장을 포착해 경찰에 범인을 인계했다. 또 청소년 폭행 등 사건·사고 대응 및 예방 132건, 사건 해결을 위해 경찰에 CCTV 영상 1180건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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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응급실 부분 중단 5곳…오늘부터 군의관 파견”

정부가 4일 현재 응급실 운영을 부분 중단했거나 중단할 예정인 병원을 총 5곳으로 집계했다.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병원에는 이날부터 군의관을 파견했다. 정부는 개별 의료기관과 소통한 뒤 응급을 포함한 필수의료 인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응급실 운영이 부분 중단됐거나 중단 예정인 병원 5곳은 전날 언급한 건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외에 순천향천안병원이 추가됐다. 순천향천안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24시간 운영하나 소아응급의료센터는 주 3회 주간에만 열기로 했다. 박 차관은 “해당 병원은 소아응급 전문의를 채용 중”이라며 “조속히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정상 운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현재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및 일반의 90% 이상이 이탈한 상황으로 이전에 비해 전체적인 응급실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전체 409개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5개소다. 또 409개소 중 27개소(6.6%)는 병상을 축소해 운영 중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응급의료기관에 일대일 전담관을 배치해 현장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의료기관과 소통해 필수의료 인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료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곳에는 이날부터 군의관 15명이 배치됐다. 병원별로는 강원대병원 5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아주대병원 3명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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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 원까지 인상한다

정부가 연금개혁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6년까지 저소득 노인부터 우선 인상한 후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가 삭감되지 않도록 제도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이같이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방안에 따르면 2026년 소득이 적은 노인부터 우선적으로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이 전체로 확대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기준 33만4810원을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현행 제도는 개선된다. 현재는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적이전소득에 기초연금이 전액 포함되고 있다. 이에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가 깎인다. 정부는 기초연금과 생계 급여를 동시에 받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일정 비율로 추가 지급하고 이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지난해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651만 명으로,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2070년에는 지원 대상도 현재의 2배가량인 1223만 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기초연금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수급 요건을 강화한다. 우선 국내 기여도가 낮음에도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 요건에 국내 거주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만 19세 이후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이번 연금개혁안에는 퇴직연금 수급 대상을 넓히기 위해 전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복지부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3.7%로 300인 이상 대기업(91.9%)에 비해 도입률이 저조하다. 이에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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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벌거벗은 임금님’, 동떨어진 인식 의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기에 국민의 눈높이와 한참 동떨어진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동화 속 ‘벌거벗은 임금님’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딱 저런 모습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비상 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현실과는 동떨어진 상황 인식을 드러낸 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선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만 자가 넘는 분량의 연설에서 대부분 윤석열 정부 비판에 집중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 국민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빠졌고 헌정질서마저 위험에 처했다”며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언급했다.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범죄 피해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 부처 수장은 6개월째 공석이고 올해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는 보이질 않는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21차례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상수’가 된 현실은 어느 모로 보나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해 개원 연설을 하지 않은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입법부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대해야 할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적대시하면서 국민을 편 가르고 갈등을 부추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은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만큼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자신을 지지하는 30%의 국민뿐만 아니라 비판하는 70%의 목소리도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 장관에 임명하는 등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독립기념관장 김형석과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 두 명의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에는 속도를 내자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논의는 오래 전부터 나왔지만 번번이 정치적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정쟁화되며 불발됐다”며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지혜를 발휘하자”고 말했다. 이어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개정하자”며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21대 국회에선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정부·여당에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수 경기 진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라고 했다. 해당 법안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는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강하게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쟁이 아닌 정의 실현”이라며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민주당은 (한 대표가 말한)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인 결단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4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대법원장) 특검 추천’을 반영했으나 이에 대한 ‘비토권’을 야당에 부여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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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기가 찬다, 기가 차” 김용현 “말 조심하시라”

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김 후보자가 언성을 높이며 설전을 벌였다. 김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청문회는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다” “말 조심하시라”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문제 삼는 말에는 “문재인 정부가 승인해준 것 아니냐”며 승인을 해주고 비난하는 게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따져물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태도를 두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등 문제점과 충암고 출신 보은인사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경호경비팀장을 맡아 ‘용산 이전’을 주도한 바 있다. 이후 현 정부 초대 대통령경호처장으로 2년 넘게 윤 대통령을 보좌하다가 최근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윤 정권은 전두환 군부의 하나회처럼 김 후보자를 중심으로 군벌이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대통령실, 국방부, 합참의장 근무시설이 직경 255m 안에 위치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1발로 (전쟁지휘부) 초토화가 가능해 대통령의 유사시 생존성을 위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실을 이전하려면 기획재정부에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 데 한참 뒤에 하지 않았나”라며 국유재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적절한 심의 없이 졸속으로 이전을 확정하고 탱크를 앞세워 진압하듯 (국방부 등 청사를) 비우라고 했다”면서 “보안을 위태롭게 만들어 미국으로부터 도감청 의혹을 받았다”고도 했다.김 후보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청와대를 국민의 품에 돌려드린 것”이라며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역대 대통령들이 국민에 공약했으나 모두 실패했고, 실패를 디딤돌 삼아 윤 대통령이 성공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이전비용 496억 원은 문재인 정부가 승인해준 것”이라며 “승인을 안 해줬으면 이사를 안 했을 것 아닌가. 승인을 다 해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이해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 미국 도감청 문제에 대해선 “이미 대통령실에서 근거없는 의혹 제기라고 명확히 입장을 밝혔다”고 반박했다.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충암고 출신들이 군내 주요 보직을 맡은 것을 지적하며 이를 ‘충암파’라고 지칭했다. 현재 군에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박종선 777사령관 등 충암고 출신 장군이 4명이다. 추 의원은 “같은 학교 동문끼리 사조직화로 구축된다면 방첩사 고유 기능인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군 장성 400명 중 4명을 가지고 충암파라고 하는 건 군에 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과거에도 장관과 방첩사령관이 동문인 적이 있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김대중 정부때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령관이 같은 고교 출신이었다”고 거들었다.한편 김 후보자는 청문회 도중 이따금씩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박선원 의원이 “최근 수도방위사령관과 육군특수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는데 계엄 이야기를 한 것 아니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청문회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육군참모총장 공관 방문 때 출입기록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을 두고 부승찬 의원이 “이게 국방인가. 기가 찬다, 기가 차”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김 후보자는 “말 조심하시라”고 응수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국회를 바라보는 후보자 태도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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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최장 ‘지각 개원식’…尹대통령 불참,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22대 국회가 5월 30일 임기 시작 95일 만인 2일 개원식을 개최했다. 역대 최장 지각 개원식이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불참하면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늦게 문을 연 개원식에 대통령의 개원 연설도 없었다는 오명을 얻게 됐다. 윤 대통령의 불참을 두고도 여야는 ‘네탓’ 공방만 벌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22대 국회 개원식 겸 9월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7월 5일 개원식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채 상병 특검법’ 처리와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면서 개원식은 미뤄졌다. 이전까지 가장 늦은 개원식을 치른 21대 국회(7월 16일·48일만)보다도 47일이나 더 지연된 것이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는 오늘 임기 첫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뒤늦은 개원식을 한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로 개원사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여야와 정부에 “좀 불편하더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야 한다. 국회도, 정부도 제일 앞자리는 민심”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에 “민심에 가장 닿아있는 국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당부했다.우 의장은 △민생 끌어안기 △개헌 논의 △기후특위 설치 등 3가지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민생은 ‘현장’이라며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드는 일에 나서고 여야가 약속한 일부터 신속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헌의 폭과 적용시기는 열어놓되 개헌 국민투표는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 할 것”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국회 기후특위 설치를 제안하며 “특위에 법안심사권과 예결산심의권을 부여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 위원회로 만드는 것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개원식에 불참했다. 대통령은 그동안 국회 개원식에서 관례적으로 연설을 해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불참과 관련해 “국회 정상화를 시키고 초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청원에 관한 청문회를 8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열었다. 또 전현희 의원은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에 대해 “김건희가 살인자”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불참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대통령이) 국회 정상화를 주장하는데 정상화해야 할 것은 대통령 자신”이라며 “거부권을 밥 먹듯이 행사하면서 국회의결 요건을 과반이 아닌 3분의 2로 만들어 실질적 위헌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대통령 불참은) 명백히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여당에선 대통령의 불참을 옹호하는 발언이 나왔다. 친윤(친윤석열)계 김민전 최고위원은 같은 날 최고위 에서 “(민주당은) 다양한 탄핵시위에서 조기 자진 사퇴하라고 주장했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김건희 살인마’를 다짜고짜 외쳤다”며 “이런 국회가 과연 존중받을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행정부로부터 존중 받으려면 존중받도록 행동해야 한다”며 “정치에도 금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4일과 5일에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다. 같은 달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은 대정부 질문이 시행되고, 다음달 7일부터 25일에는 국정감사가 열린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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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범행 30대 용의자, 경찰 찾아오자 8층서 떨어져 사망

아동 대상 성착취물 관련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경찰이 찾아오자 아파트 8층에서 뛰어내려 숨졌다.1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경 경기 파주시 와동동의 한 아파트에서 A 씨가 1층 바닥으로 떨어졌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결국 사망했다. 이 남성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신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성관계 과정에서 찍은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사고 당일 경찰관들은 A 씨의 소재 및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그의 자택을 찾았다. 추가 피해 우려 등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자택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1층으로 내려갔고, 밖에서 8층을 올려다보자 A 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베란다에서 서성거리는 모습을 발견했다.A 씨는 그 사이 이웃집 베란다로 넘어갔다. 이에 경찰은 즉시 119에 신고했고, 이웃집 베란다로 넘어간 A 씨는 119가 도착하기 전 1층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경찰은 A 씨가 베란다에서 스스로 뛰어내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투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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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일까”…‘사격’ 김예지, 명품 루이뷔통 걸치고 사격 포즈

파리 올림픽 사격 여자 공기권총 10m에서 은메달을 딴 김예지(32·임실군청)가 세계적 명품 브랜드 루이뷔통 화보를 통해 시크한 매력을 발산했다.패션 매거진 더블유 코리아는 지난달 30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김예지의 화보를 올렸다. 공개된 화보에는 루이뷔통 의상을 입고 사격 자세를 취한 김예지의 모습이 담겨 있다. 파리 올림픽 후원사인 루이뷔통은 김예지 외에도 펜싱의 오상욱 등 파리 올림픽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준 국가대표 선수들의 화보를 제작했다.김예지는 촬영과 함께 진행된 인터뷰에서 “(촬영 제의를 받고) 다른 금메달리스트도 있는데 ‘왜 나일까?’ 생각했다. 일론 머스크는 ‘왜 날 언급했을까’ 지금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김예지의 경기 영상에 “(김예지를) 액션 영화에 캐스팅해야 한다. 연기할 필요도 없다”고 댓글을 달면서 관심을 표했다. 김예지는 이어 “대중들이 올림픽 스타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더라. 내가 매체에 많이 나올수록 사격을 떠올리실 것 같았다”면서 화보 촬영에 응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훈련과 대회 일정이 최우선”이라며 “내 목표는 항상 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총 잘 쏘는 김예지’로 남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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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재인 피의자’ 적시에…野 “정치 보복의 칼 꺼내들어”

1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정치 보복의 칼을 분명하게 꺼내들었다”면서 강하게 규탄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와 제주 별장 등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정부 청와대 및 내각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가 “지난 2년의 끝없는 칼춤은 결국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고 괴롭히고 결국 수사 선상에 올리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된 작전이었다”면서 “저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임 대통령을 모욕준다고 현 정부의 무능과 실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전 사위의 취업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의원들은 향후 논의를 거쳐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한 윤건영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정부 정치보복에 대해 의원단들이 논의를 거쳐서 행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번 수사에 대해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양산 평산마을 비서실에 보고했으나 문 전 대통령이 특별한 말씀은 안 주셨다”면서 “(문 전 대통령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대단히 안타까워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서 씨와 다혜 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에 2018년 3월 임명됐고 같은 해 7월 서 씨는 항공업 경력이 없음에도 이 전 의원이 실소유자로 알려진 태국의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채용됐다. 검찰은 서 씨가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등 2억여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다. 서 씨가 취업한 후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 가족에게 지원하던 생활비를 끊었다면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득을 본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다혜 씨는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쿵 소리가 났겠는가, 안 났겠는가”라면서 “그 개구리가 되어 보면, 머리는 빙빙 돌고 몸은 늘어져 가고 숨은 가늘어지는데도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그것만 되풀이하게 된다”고 올렸다. 이와 함께 창문이 깨진 사진 한 장도 배경으로 썼다. 이는 넷플릭스 드라마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에 나온 대사로, 이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상황과 심경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한편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손자의 아이패드까지 압수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에 기초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교육용임이 확인된 태블릿은 처음부터 압수한 바 없다”며 “다혜 씨 이메일 등이 저장돼 있어 사건 관련성이 인정된 매체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압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압수수색 필요성이 확인된 대상에 대해서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를 했다”고 부연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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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캠핑장서 30대 남성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경기 가평군의 한 캠핑장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25분경 가평군 조종면에 위치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A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캠핑장 관계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전날 홀로 캠핑장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텐트 안에서는 숯불을 피웠던 화로 외에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나 극단적 선택을 의심할 만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가 숯불을 피웠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캠핑장 가스중독 사고는 65건으로 나타났다. 올초 소방청은 이같은 사고 예방을 위해 “텐트 내부에서 화로 사용은 절대 삼가야 한다”며 “겨울철 등유 등 난방 기기를 부득이하게 사용하면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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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주호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 발언, 의사 대상 아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한 논란이 일자 교육부가 의사가 아닌 개혁 추진에 따른 힘든 과정을 극복하자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설명자료를 통해 “토론 일부 내용이 전체 발언의 취지와 전혀 다르게 알려져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의료 개혁’과 관련해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 부총리의 발언에 “지금 전쟁하나” “의사가 싸움 대상이냐” 등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교육부는 이에 대해 “‘이긴다’는 표현은 의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전혀 아니며, 의료개혁 추진에 따른 힘든 과정을 극복하자는 의미였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와 제도 마련으로 실행 의지를 명확하게 보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소통하고 설득해 나간다면 분위기를 전환해 의료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최근 당정은 의정 갈등의 해법을 두고 견해 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다”고 했다. 한 대표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의대 증원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보인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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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 등 3명 약식기소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손 감독과 코치 2명을 약식기소했다. 다만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춘천지검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손 감독과 손흥민의 친형인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손 감독 등은 ‘SON축구아카데미’ 원생인 B 군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 군 측은 지난 3월 손 코치가 코너킥 봉으로 허벅지를 때리고, 손 감독 등으로부터 훈련 중 실수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다며 이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또 A 코치에게 엉덩이와 종아리,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손 감독은 사건이 알려진 지난 6월 입장문을 통해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면서도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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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이탈하고 순찰 안 돌고…경찰 근무태만 ‘40대 순찰차 사망’ 불렀다

지적 장애를 가진 40대 여성이 주차된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은 파출소 경찰관들의 근무 태만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사건 당시 파출소 근무자와 하동경찰서장 등 16명이 인사 조치됐다. 경남경찰청은 30일 하동군 진교파출소 순찰차에서 A 씨(40대·여)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파출소 경찰관들이 기본 근무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방문할 당시에도 근무 태만이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실종신고가 접수됐던 A 씨는 지난 16일 문이 열려있던 순찰차에 들어갔다가 약 36시간 만인 이튿날 순찰차 뒷좌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16일 새벽 2시 12분경 파출소 출입문을 흔들고, 주차장을 배회하다가 순찰차 뒷좌석으로 들어갔다. 당시 파출소에는 4명의 근무자(상황·대기근무 각 2명)가 있었다. 하지만 이 중 3명은 파출소 내 2층에서, 나머지 1명은 1층 근무구역이 아닌 회의실에서 휴식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상 상황근무 2명은 1층 근무구역에 자리해야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파출소 근무자들이 순찰과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정황도 확인됐다. 해당 순찰차로 16, 17일 주간 및 야간에 7차례에 걸쳐 관내 순찰을 나가야 했으나 한 번도 돌지 않았다. 근무 교대를 할 때 인수인계 과정에서 차량 운행기록과 각종 장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운행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2차례 순찰차 문을 열었을 뿐 뒷좌석에 있던 A 씨는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A 씨는 17일 오후 2시 9분경 출동하려던 경찰관에 의해 발견됐다. 순찰 등 기본 매뉴얼만 지켰다면 A 씨 죽음은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씨가 외상이나 장기 손상 등이 없어 고체온증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냈다. A 씨가 차량 안에 있었던 16일과 17일 하동의 낮 최고기온은 34도로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다. 감찰 조사에 따라 사건 당시 파출소 근무 인원 13명과 서장을 포함한 지휘부 3명 등 16명을 근무 태만으로 인사 조치했다. 경남경찰청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인사 조치된 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돌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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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1심 유죄…허종식·이성만·윤관석 징역형 집유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오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윤관석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허종식 의원에 대해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돈봉투를 받은 혐의가 적용된 이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는 3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전달하고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의원과 허 의원은 당 대표 경선을 앞둔 2021년 4월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받은 혐의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영길 전 대표 경선 캠프에 ‘부외 선거자금’ 1100만 원을 제공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허 의원은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 이 같은 판결이 임기 내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그 밖의 범죄 혐의로는 금고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한편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의원은 건강상의 문제로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임 전 의원의 선고는 내달 6일로 미뤄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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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이 액자들’ 용산 집무실에 놓은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내 집무실에서 약 40분에 걸쳐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는 동안 눈길을 끈 것이 있다. 바로 윤 대통령 뒤편에 놓인 액자 7개였다. 이는 국민들과 만났을 때 기념촬영했던 사진 중 일부를 진열한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역 시장 등 국민 옆에서 함께할 때마다 큰 감사의 마음을 느끼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지 매일 같이 새기고 더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로 국민과 함께한 사진을 집무실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무실에 놓인 사진은 총 7장이다.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공직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23.2.7) △여름휴가 중 거제 고현시장을 찾아 상인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23.8.4) △추석 연휴 서울 중부소방서를 찾아 소방관들과 함께하는 모습(23.9.30) △추석을 맞아 육군 25사단을 방문해 장병의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는 모습(23.10.1) △취임 2주년을 맞아 청계천을 찾은 대통령이 식당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24.5.10)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선수단과 셀카를 촬영하는 모습(24.8.22) 등이다.나머지 사진 한 장에는 젊은 시절 윤 대통령이 부친인 고(故) 윤기중 교수와 함께 등산한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사진은 7장의 사진 중에서도 가장 가운데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의힘 정권교체동행위원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제1 멘토였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정책 현안에 관해 직접 설명하는 국정 브리핑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또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이은 세 번째 공식 기자회견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질문과 채 상병 특검법, 영수회담 등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도 답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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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사’ 이정섭 검사 탄핵안, 헌재 전원일치 기각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재판관 전원(9명) 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를 파면할 사유가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8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이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가 가능하다. 헌재가 검사 탄핵 사건을 판단한 것은 안동완 검사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 검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지휘하던 중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11월 수사에서 제외됐다. 민주당은 같은해 12월 1일 국회에서 이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단독 처리했다. 탄핵 소추 사유로는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 범죄경력을 무단으로 열람·조회한 의혹과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이용할 때 선후배 검사들의 편의를 봐줬다는 점이 적시됐다. 또 코로나19 유행으로 집합 금지된 스키장 리조트 시설을 부적법하게 이용하고 자녀 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 등도 제기됐다.헌재는 “범죄경력조회 무단열람, 부정청탁금지법위반, 골프장 예약, 수사 무마 의혹의 소추사유는 행위의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집행에 관련된 행위여야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염병예방법위반 및 위장전입 부분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관 2인은 기각 결정을 내면서도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만 이러한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안동완 검사에 이어 이 검사 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연이어 기각되면서 민주당은 ‘탄핵 남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지난 5월 헌재가 이를 기각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에도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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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특채’ 조희연, 대법서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율시교육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 비서실장을 지낸 한모 씨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조 교육감과 한 씨는 2018년 10~12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특별 채용을 요구한 해직 교사 등 5명을 내정한 뒤 공개 채용을 가장한 특별채용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행사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공동정범,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하지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조 교육감은 임기를 남겨두고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조 교육감이 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10월 16일 차기 서울시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릴 예정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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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가가 연금지급 보장 명문화…청년-중장년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전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하는 것을 법으로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성과 세대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등 3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며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정책 현안에 관해 직접 설명하는 국정 브리핑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또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이은 세 번째 공식 기자회견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며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고 약속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우선 연금 개혁에 대해선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 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는 청년 세대를 위해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과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대로 운영하면 2055년 기금 소진이 예상되는 만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겠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출산과 군복무로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또한 기초연금을 임기 내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1인 가구 기준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안 중 구조개혁 부분이 들어가는 탓에 야당과의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연금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 합의가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구조개혁이라고 해서 국민연금을 다른 연금이나 직역 연금 등과 통합하는 게 아니라 중첩돼서 깎이는 부분 등을 없도록 해 노후 소득보장을 두텁게 하는 방식이라 반발이 있을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생계급여 지원을 받게 되면 또 다른 부분에서 감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중첩되더라도 다 받게 해드리겠단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개인연금은 개인들의 연금 가입을 유도해서 노후소득을 중첩적이고 다층적으로 보장되도록 개인연금 제도에 대해 세제 인센티브를 드리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연금과 함께 특수직 연금이 통합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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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서 흉기 피습…40대 남성 현행범 체포

허위 광고로 고객을 속여 약 1조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코인) 운용사 하루인베스트 대표 A 씨(50대·남)가 법정에서 흉기 피습을 당했다.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B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이날 오후 2시 24분경 서울남부지법에서 A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법정 내 방청석에 앉아있던 B 씨는 갑자기 일어나 피고인석에 있던 A 씨에게 달려든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현장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다. 그가 범행 당시 사용한 흉기는 날 길이 9㎝, 칼자루를 포함한 총 길이 20㎝의 과도로 전해졌다. 피습을 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하루인베스트는 지난해 6월 고객이 예치한 코인에 대한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시켰다. 이후 경영진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고객 1만6000여 명에게 코인 약 1조10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됐다. 현재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B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할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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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희 찾아주세요’ 25년간 딸 찾던 아빠, 끝내 세상 떠났다

‘실종된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라는 간절한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전국에 붙이며 25년간 둘째딸을 찾아다녔던 송길용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향년 71세.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모임 관계자는 28일 통화에서 “송 씨가 지난 월요일(26일)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면서 “송 씨가 사고 전날인 25일 심장판막증 수술을 받았는데 그날 통화를 했던 것이 마지막 통화가 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폐지를 주우러 갔는지 볼일이 있어서 트럭을 끌고 나간다고 했는데 덤프트럭과 충돌해서 그렇게 되셨다”고 했다.송 씨의 딸 혜희 양(실종 당시 17세)은 1999년 2월 13일 밤 10시경 경기 평택시 도일동의 집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뒤 실종됐다. 송 씨는 딸이 실종된 이후부터 ‘실종된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라고 쓰인 현수막과 전단지를 들고 전국을 돌며 딸을 직접 찾아다녔다. 송 씨의 빈소는 평택 송탄제일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발인은 오는 29일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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