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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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사회일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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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8%

정치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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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강진, 최소 1002명 사망…전날보다 7배 급증

미얀마를 강타한 강진이 발생한 지 하루 만인 29일(현지시간)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희생자 수색 작업이 본격화되면 최종 인명피해 규모는 1만 명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왔다. BBC 등에 따르면 미얀마 군사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소 1002명이 사망했고 2376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지진 첫날인 전날 미얀마 군부는 144명이 사망하고 732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으나 하루 만에 사망자 수가 7배 가까이 늘어난 것. 종전 집계(사망 694명)보다도 사망자 수가 300명 이상 급증한 수치다. 지진은 전날 낮 12시 50분경 미얀마 중부의 제2도시 만달레이 인근에서 발생했다. 규모 7.7의 강진이 일어난 지 약 12분 만에 규모 6.4의 여진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10여 차례의 여진이 이어지며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만 명을 넘을 가능성을 71%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10만 명 이상이 사망할 확률은 36%에 달할 것으로 봤다. 이번 지진은 진앙지에서 1000㎞가량 떨어진 태국 방콕에서도 강한 진동이 감지됐다. 특히 방콕에서 건설 중이던 33층 높이 빌딩이 무너지면서 최소 8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또 무너진 건물 등에 70여 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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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뒷불 감시 집중…이재민에 모든 지원 다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9일 “지금부터는 불길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집중해야 한다”며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상처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야 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과 관련한 중앙안전재난본부 회의를 주재해 “이번 산불피해는 역대 최대 규모를 보였던 지난 2000년 동해 산불을 모든 면에서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에 경북과 경남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 영향구역은 약 4만8238㏊다. 기존 역대 최대 피해로 기록됐던 2000년 동해 산불(2만3794ha)의 2배가 넘는 규모다.한 권한대행은 “이미 7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임시대피소에 계신 이재민 7000여 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시다”며 위로를 전했다. 이어 “인명피해 이외에 시설 피해도 막심하다”며 “전소된 주택만도 3000채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재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은 “현재도 긴급구호, 의료·법률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원스톱으로 하기 위해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재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말에 기온이 크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시설난방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이불 등 보온물품도 충분히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는 “화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임시주거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 등에는 “농기구 임차 등 주민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해달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특히 급변하는 기후에 따른 대형 산불에 대비해 정부의 대응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림청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모든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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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강진 사망자 1만 명 넘을 확률 70% 이상”

미얀마 중부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을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28일(현지시간) 최종 업데이트한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 중부의 제2도시 만달레이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으로 사망자 수가 1만 명을 넘을 가능성을 71%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10만 명 이상이 사망할 확률은 36%에 달할 것으로 봤다. 반면 100∼1000명일 확률은 6%라고 전했다. 미얀마 군사정부가 발표한 예비 집계에 따르면 강진으로 현재까지 최소 144명이 사망하고 732명이 다쳤다. 미얀마는 2021년 군사 쿠데타로 군부가 집권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집계에는 진앙지와 가까운 만달레이의 사상자 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상자 수치는 이보다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USGS는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과 관련해 100억 달러(약 14조 원)가 넘을 가능성을 68%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1000억 달러(약 147조 원)가 넘을 확률은 33%로 봤다. USGS는 사망자 수치 등이 적색 경보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며 “추산되는 경제적 손실은 미얀마의 국내총생산(GDP)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지진은 진앙지에서 1000㎞가량 떨어진 태국 방콕에서도 강한 진동이 감지됐다. 특히 방콕에서 건설 중이던 33층 높이 빌딩이 무너지면서 최소 8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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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볼 수 없어”…백종원, 이재민에 음식 무료 제공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산불피해 이재민에게 직접 만든 음식을 무료 제공했다.29일 시에 따르면 경북 안동 지역 산불 소식을 접한 백 대표는 직원을 보내 피해 상황과 이재민의 어려움을 파악했다. 이후 화재로 집을 잃고 대피소 등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을 위해 식사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8월 안동시와 민관협력 지역상생 협약을 체결했다.무료 급식소는 안동시 길안면에 위치한 한 중학교에 마련됐다. 더본코리아는 이재민 외에도 산불진화 작업에 투입된 군·경 및 소방인력 등에 매끼 300인분 이상의 식사를 현장에서 조리해 제공하고 있다. 산불진화 작업으로 직접 찾아오지 못하는 인력을 위해서 배달도 하고 있다. 식사는 다음주까지 제공될 예정이다. 백 대표는 전날 안동으로 달려가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현장에서 음식을 직접 조리한 뒤 배식까지 챙겼다.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와 깊은 인연을 맺은 안동시민이 산불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며 “따뜻한 밥 한 끼가 이재민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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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의성서도 다시 불…인명피해 70명으로 늘어

주불이 잡혔던 경북 안동과 의성에서 밤사이 연기와 불길이 잇따라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인근 고속도로 일부 구간은 한때 통행이 전면 차단됐으나, 현재는 통행이 재개된 상태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70명으로 늘었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의성과 안동 등에 연기와 크고 작은 잔불이 발생함에 따라 헬기 30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안동시는 이날 재난문자 메시지를 통해 “오전 8시 50분경 남후면 고하리 산불의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며 “현재는 잔불을 정리 중”이라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전면 차단됐던 중앙고속도로 남안동IC~서안동IC 양방향 도로는 오전 9시 10분부터 통행이 재개됐다. 앞서 산림청은 전날 오후 5시경 안동·의성을 포함한 경북 5개 시군 주불이 모두 진화돼 잔불 진화 체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의성 신평면과 청송군, 영양군에서는 잔불 정리 등을 위해 헬기 10여 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와 관련해 “일부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연기가 발생하고 크고 작은 잔불이 남아 있다”며 “잔불 정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21일 시작된 경남 산청과 하동의 산불은 9일째 계속되고 있다. 야간에도 진화대 등 1036명의 인력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진화율은 이날 오전 7시 기준 96%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브리핑을 통해 “주불이 남은 내원계곡은 낙엽층이 두꺼워 진화에 어려움이 많다”며 “헬기와 인력을 투입해 주불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진화 작업에는 헬기 총 55대가 투입된다.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이날 오전 6시 기준 70명으로 늘어났다. 경북 5개 시군에서 26명이 사망하고 2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남에선 사망자 4명, 중경상 10명 등 1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울산에선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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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화 엿새만에…경북 5개 시군 모든 주불 진화

경상북도 지역 주불 진화가 28일 완료됐다. 22일 경북 의성에서 최초 발화한 지 엿새 만이다.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날 경북 의성에 마련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후 2시 30분 영덕 지역을 시작으로 오후 5시부로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지역의 모든 주불이 진화됐다”고 밝혔다. 의성군 안평면에서 시작된 산불은 25일 인근 지역인 영덕·영양·청송·안동 등으로 확산했다. 경주와 봉화에서 발생한 산불은 초기에 진화를 마쳤다. 산림청에 따르면 경북 지역 산불영향구역은 약 4만5170ha다. 국내에서 발생한 단일 산불로는 역대 가장 큰 피해 면적이다. 임 청장은 산불 확산이 빨랐던 이유에 대해 “서풍 중심의 강하고 건조한 바람이 불었고,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7m를 기록하는 등 바람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했다. 건조한 날씨 속에 불이 옮겨붙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이번 산불 진화 작업에는 산림청과 경북 5개 시군, 소방청, 군·경, 기상청, 국가유산청 등이 협력했다. 군에서는 헬기와 인력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하루에만 헬기 77대 이상이 동원되기도 했다. 하지만 엿새 동안 산불이 이어지며 24명의 사망자(의성 1명, 안동 4명, 청송 4명, 영양 6명, 영덕 9명)가 발생했다. 또 시설 2412개소가 피해를 봤다.주불 진화가 완료된 뒤에는 잔불 진화 체계로 변경된다. 임 청장은 “산불진화 헬기를 일부 남겨놓고 잔불 진화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경상북도와 해당 시군 등을 중심으로 잔불 정리 등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시군과 협의한 후에는 피해지원에 대해 살펴보겠다고도 했다. 이어 “또다른 산불 발생 위험이 있는 만큼 긴장감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의성 산불은 성묘객이 묘지 정리 도중 실수로 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에 거주하는 성묘객 A 씨(50대·남)는 불이 나자 직접 당국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를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로 31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상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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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영양 주불 사흘만에 잡혔다…진화율 의성 98%

경북 영덕·영양군의 주불 진화가 28일 완료됐다.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25일 영덕, 영양으로 확산한 지 3일 만이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영덕 지역 산불진화를 위해 헬기 26대와 차량 70대, 인력 1007명을 투입해 이날 오후 2시 30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22일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인근 지역인 영덕·영양·청송·안동 등으로 확산했다. 이 가운데 주불이 잡힌 건 영덕이 처음이다.뒤이어 영양군은 “오후 4시를 기해 산불 주불을 잡은 상태”라고 전했다. 영양 진화율은 같은 날 낮 12시 기준 95%로 나타났으나, 일대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주불 진화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3개 시군의 진화율은 이날 낮 12시 기준 의성 98%, 청송 91%, 안동 90% 등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일몰 전 (5개 시군의) 주불 진화가 가능하다”고 봤다.21일 경남 산청을 시작으로 경북, 울산, 충북, 전북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중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울산 울주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6일 만인 전날 꺼졌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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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웠던 시절 부정승차”…사과편지-20만원 건넨 여성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보상하려 합니다.”60대로 추정되는 한 여성 승객이 서울지하철 측에 전달한 편지 내용이다. 2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 승객은 25일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고객안전실 직원에게 봉투를 건넨 뒤 황급히 자리를 떴다. 봉투 속에는 사과 편지와 현금 20만 원이 담겨 있었다. 손으로 직접 쓴 편지에는 “지난 세월, 생활이 어려웠던 시절에 몇 번인지 숫자도 기억할 수 없어서 소액이지만 지금이라도 보상하고자 합니다”라며 “그동안 죄송했습니다”라고 적혔다. 과거 지하철 부정 승차 사실을 고백하며 뒤늦게 운임비 등을 낸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사례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한 여성이 “40년 전 열차에 무임승차했다”며 2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부산역 매표창구에 건네고 사라졌다. 2023년 8월에는 서울교통공사에 “잘못을 만회하고 싶다”며 현금 25만 원이 든 편지가 도착했다.부정 승차하다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 등에 따라 해당 구간 운임과 30배의 부가금을 합산한 금액을 내야 한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 승차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지속적 캠페인으로 올바른 지하철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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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주주총회서 90도 사과 “뼈저리게 반성”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28일 회사 제품 등과 관련한 각종 논란에 대해 “경영자로서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점을 뼈저리게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백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호실적에도 최근 원산지 표기 문제 등으로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백 대표는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과문을 두 차례 올렸으나, 공식 석상에서 주주들에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의 ‘빽햄’ 가격 논란을 시작으로 원산지 표기 위반 의혹 등이 불거지며 최근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다. 백 대표는 “우리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시스템을 원점에서부터 재점검하고 고객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메뉴와 서비스의 품질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백 대표는 “단순히 좋은 매출만 내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었다”며 “언론·주주들과 더 많이 소통했어야 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외양간을 더 넓고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주주들과 점주들께 죄송한 마음이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 여러분의 기대에 걸맞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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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재판 증인 3번째 불출석…법원, 과태료 500만원 추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또다시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후 불출석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이 대표는 24일에도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전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증인으로 채택돼 소환된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8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추가로 들어온 사유서도 없어 오늘은 출석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과태료 500만 원을 결정 송달하라”고 했다. 형사소송법 151조 등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이 대표는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21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24일에는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내야 할 과태료는 나흘 사이 8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세 번째 출석하지 않은 것”이라며 “추이를 보고 다음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과태료를 받고도 또다시 나오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 또는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 이 대표는 31일과 내달 7일, 14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된 상태다.이 대표 측은 국회의원·당대표로서의 의정 활동 등을 이유로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경북 안동 등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재판이 열린 이날 오전에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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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가드레일 뚫고 추락한 차량서 불…4명 사망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4명이 숨졌다.27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50분경 경기 화성시 향남읍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면 서평택분기점 부근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A 씨 등 외국인 4명이 탄 벤츠 차량이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수 m 아래로 추락했다. 이후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불은 약 30분 만에 꺼졌다. 차량에선 탑승자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직선 구간을 달리던 차량이 가드레일 쪽으로 주행하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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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직무복귀날 산불현장 찾아 이재민 위로…“진화 인력 안전 만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경북 지역 산불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으로 87일 만에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한 뒤 나선 첫 현장 일정이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경북 의성군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해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불 진화 및 대응 상황을 보고받았다. 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강풍과 연기 속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화마와 사투를 벌여온 산불 특수진화대, 소방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군·경,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산불 진화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화재 진화 인력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이니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경남 산청군에서 산불 현장에 투입된 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1명 등 4명이 사망했다.한 권한대행은 이어 산불로 대피한 주민들이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의성체육관을 방문해 “뜻하지 않은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분들 그리고 의성군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지자체 및 관계부처에는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의 일상 회복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임시 주거, 급식, 생필품 등 지원에 있어 부족함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며 “주거비 등 직접 지원과 함께 세제‧금융 지원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안내하라”고 주문했다.한 권한대행은 “대부분의 산불이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입산 시 화기 소지,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산불 방지 국민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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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선고날 헌재앞 ‘진공 상태’로…의원도 예외 없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반경 100m 이내를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고 밝힌 경찰이 24일 국회의원을 포함해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헌재 주변에서 집회·시위를 원천 차단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헌재 앞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야 하고 어떤 분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 헌재로부터 100m 이내는 집회 금지구역이라 차벽으로 둘러싸겠다”고 밝혔다. 최근 여야는 헌재 앞에서 각각 윤 대통령 탄핵 각하·기각 요구 릴레이 시위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박 직무대리는 선고 당일 국회의원들이 헌재 앞을 지키면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며 “의원들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1인 시위를 막을 법적 근거를 묻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와 제6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등을 언급하며 “폭행이나 손괴가 예상되거나 공공안전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며 찬반 집회를 관리하는 경찰 기동대의 피로도도 커지고 있다. 박 직무대리는 이에 대해 “상황이 종료되면 대대적 포상휴가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선고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전국 경찰 기동대 1만4000명을 헌재 근처 등에 배치하기로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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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여야 달라져야…극단으로 갈라지면 불행 치달을 뿐”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으로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극한으로 치닫는 정치권에는 “달라져야 한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복귀 첫 일정으로 전국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를 내고 “마지막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저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 숙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공모·방조했다는 사유 등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13일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이 소추됐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5인 기각, 1인 인용, 2인 각하)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 머물고 있던 한 총리는 헌재의 기각 결정이 나온 뒤 곧장 출근했다.한 권한대행은 “지금 세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혁과 경제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남은 기간, 제가 내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세대의 이익에 두겠다”며 “전 내각이 저와 함께 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초당적 협력이 당연한 주요 국정 현안들을 안정감 있게, 동시에 속도감있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통합을 당부하며 정치권 등을 향해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제가 50년 가까이 모신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원치 않고 위로 앞으로 올라가고 나아가길 원하셨다”며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한 권한대행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첫 메시지로 “급한 일부터 추스려 나가도록 하겠다”며 “제가 앞장서서 통상과 산업 담당 국무위원과 민간과 같이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대응을 준비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은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과 정치권, 국무위원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복귀 직후 전국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안보·치안 유지에 대해서도 긴급 지시를 내렸다. 산불진화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한 권한대행은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실시해야 한다“며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도 신속히 선포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또 현장 지휘관들에게 산불진화 인력의 안전관리 확보도 당부했다. 오후에는 산불 현장을 직접 찾아 이재민을 위로할 예정이다. 안보와 관련해선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도록 전군의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부 장관에겐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 한·미 공조와 우방국 협조를 공고히 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경찰청장 직무대리에 “과격시위 등으로 인한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질서 유지에 각별히 유의하고, 이와 관련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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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최상목 탄핵안 제출…“한덕수 복귀 여부와 무관”

더불어민주당이 야4당과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1일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이 주도한 30번째 탄핵안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뇌물죄 및 공갈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당내 위기감이 커지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민주당과 야4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를 방문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공범 혐의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미임명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등 크게 네 가지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한 것을 언급하며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능멸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한다”고 했다.이재명 대표도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는 배경을 묻는 말에 “헌법재판소가 판결로 확정한 헌법 수호 의무, 즉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3주째 무시하고 있다”며 “헌법을 지켜야 할 공직자의 책임, 그중에서도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이 나라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냐는 생각이 강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이 대표는 19일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직무 유기’라고 비판하며 “현행범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라”고 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당초 본회의는 27일로 예정돼 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표결 시점에 대해 “발의한 이상 늦출 이유는 없다”며 “(국회)의장과 여러가지 문제를 짚어가면서 빨리 열자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그거(27일)보다 당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내부에 있다”고 했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에 거대 야당(192석) 단독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최 권한대행 탄핵 시 다음 권한대행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게 된다. 다만 헌재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려 한 총리가 복귀한다면 최 권한대행 탄핵안이 큰 의미가 없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또 ‘줄탄핵’으로 중도층 반감만 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한 총리 직무 복귀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최 대행 탄핵안 발의라는 진행 절차를 통해 국민께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 김 부대표는 ‘경제사령탑 공백’ 우려에 대해선 “헌정 질서를 지킨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경제 문제는 최 대행이 더 망치고 있다”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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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상목 뇌물-공갈죄 고발…“최순실 게이트때 尹이 불기소”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 적극 가담했다며 뇌물죄와 공갈죄 혐의로 21일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강요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맞대응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수사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가담했던 자로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최 권한대행의 뇌물죄와 공갈죄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하고자 한다”며 “최 권한대행의 잘못에 대해 지금이라도 진실을 확인하고 국정농단 내란 지속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온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한 2016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16개 기업으로부터 486억 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는데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률위는 “최 권한대행이 회의를 열어 미르재단 설립방안을 논의했고 자신이 주도해 각 그룹이 분담할 액수를 정했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출연금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협을 느끼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해당하는 뇌물죄 공소시효는 15년이다.하지만 당시 국정 농단 수사 특검팀은 최 권한대행에 관련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법률위는 이에 대해 “범죄행위가 명백함에도 당시 윤석열 검사 등은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해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며 “박근혜와 안종범이 각각 뇌물수수, 강요죄 등으로 처벌받은 것을 고려할 때 최 권한대행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법률위는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관련 판결문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 지어 압박에 나섰다. 박균택 법률위원장은 “최 권한대행은 무거운 죄에도 윤석열 검사를 잘 만난 탓에 지금까지 처벌받지 않고 피해왔다”며 “최 권한대행이 헌법을 어기고 법률을 어기고 국민에게 화병을 안기는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위 소속 박희승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윤석열 피소추인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박 위원장을 강요죄 혐의 등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최 부총리 임명 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보고서까지 채택했다”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협박·강요함으로 탄핵 재판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를 고발하는 이유에 대해선 “이 대표 지시 없이는 이뤄지기 힘든 일”이라며 이 대표가 19일 최 권한대행에 ‘몸조심하라’고 발언한 것도 강요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전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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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수도량 보고는…독거노인 생명 구한 검침원

수도검침원의 남다른 판단력이 혼자 생활하던 80대 노인의 생명을 구했다.20일 경북 의성군에 따르면 상수도검침대행관리소 소속 검침원 최순연 씨(47·여)는 16일 오후 9시경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지역 내 수도사용량을 점검하던 중 춘산면 신흥리에 거주하는 A 씨(88·여) 집에서 수돗물 사용량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최 씨는 이튿날 오전 9시경 A 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되지 않자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해 마을 이장에게 연락했다. 이장은 곧바로 A 씨 집을 찾아가 집안에 쓰러져 있던 할머니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당시 욕실 수도는 잠겨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A 씨는 영양실조로 쓰러졌으나 현재는 건강이 호전된 상태다. 최 씨는 “혼자 사는 할머니 댁에 말도 안 되는 물 사용량이 발생해 이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검침원의 빠른 판단과 이장님의 도움 덕분에 어르신을 구했다”며 “원격검침 시스템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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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상설특검’,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

‘김건희 상설특검’(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임명해야 실질적으로 가동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상설특검’을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은 재석 25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76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두 상설특검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대다수 의원이 참석해 반대표를 던졌으나 수적 열세로 통과를 막진 못했다. 일반 특검과 달리 상설 특검은 2014년 이미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구성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두 상설특검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관돼 있어 사실상 김 여사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항소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건희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인사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됐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은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마약 조직 연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가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조병노 경무관을 자신이 속한 단체 채팅방에서 언급한 점 등을 들어 “김 여사가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해 왔다.상설특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가동되지 못한다. 이에 활동이 곧바로 시작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상설특검은 국회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한다. 이에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는 없다. 민주당은 특검 임명을 두고 최 권한대행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민주당이 탄핵 명분을 쌓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힌 상태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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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고” 18년만의 국민연금 개혁안, 본회의 통과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모수개혁 방안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복무 크레디트(군복무 기간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와 ‘여야 합의’ 문구 등을 두고 막판 이견을 노출하던 여야는 이날 오전 만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안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이뤄지게 됐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에는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했다. 여야의 극적 타결은 같은 날 오전 이뤄졌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은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매우 역사적 순간”이라며 “긴장이 높고 갈등이 깊은 시기에 국민의 삶 중심으로 여야가 머리 맞댄 것이 소중한 과정이었고, 정치사에도 크게 기록될 사안”이라고 말했다.이번에 통과된 연금개혁 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올린다. 소득대체율도 내년부터 조정된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을 기존대로 유지할 시 2055년 기금 소진이 예상됐으나, 이번 개혁을 통해 기금 소진 시점은 2064년으로 9년 늦춰질 전망이다.‘군복무 크레디트’ 인정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기존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8개월씩 인정되던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 자녀에게도 12개월을 적용하고 ‘최대 50개월’ 상한은 폐지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연금법에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이뤄졌다. 이는 당초 소득대체율 44%를 요구한 민주당이 국민의힘 안인 43%를 수용하면서 내세운 세 가지 조건이다.국회 국민연금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하되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연금특위는 연금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 조치(자동 안정화 장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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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교수, 만취해 강의 중 욕설…강의자 교체

만취 상태로 강의에 들어와 거친 말을 내뱉은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가 학생들의 집단 항의를 받았다. 학교 측은 사실을 파악한 뒤 강의자를 교체했다.20일 고려대에 따르면 A 교수는 14일 오후 7시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경영관에서 진행된 KMBA 수업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왔다. 이에 학생들이 “쉬시는 것이 어떠냐”고 권하자 A 교수는 욕설과 함께 “난 테뉴어(Tenure·정년 보장)를 받은 정교수라서 너희가 문제를 삼아도 끄덕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려대 측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강의자를 같은 학과 다른 교수로 교체했다. A 교수는 학생들에게 서면으로 사과했으며, 추후 대면 사과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관계자는 “A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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