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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이 위협받거나 재산 피해 등이 우려되면 4일부터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3일 “주민등록번호를 온라인 상에서 변경할 수 있는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었다.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을 검색해 변경신청서를 신청하면 읍ㆍ면ㆍ동의 담당자가 확인해 처리하게 된다. 이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준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ㆍ신체ㆍ재산 피해를 봤거나 피해가 우려될 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2017년 5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시행된 후 위원회는 5342건 중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다. 이 중 381건은 취하됐고, 211건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체 신청 사례(5342건) 중 보이스피싱이 2523건(47.2%)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신분도용 773건(14.5%), 가정폭력 603건(11.3%), 상해 및 협박 350건(6.5%), 성폭력 159건(3%), 기타 934건(17.5%) 순이었다. 신청자 성별로는 여성이 3476명(65.1%)으로 남성 1866명(34.9%)보다 많았다. 연령대는 40~50대 2047명(38.3%), 20~30대 1737명(32.5%), 60~70대 1314명(24.6%) 등 순이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온라인 주민등록번호 변경 서비스를 제공해 유출 피해를 겪고 있는 국민이 좀 더 신속하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경 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지난달 30일 ‘스마트도시 민관 거버너스 정책학교’ 성과 공유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민관 거버넌스 정책학교는 주민, 공무원, 전문가가 모여 인공지능(AI)ㆍ정보통신기술(ICT)ㆍ소프트웨어(SW) 기반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내는 사업이다. 성과공유회에서는 리빙랩의 결과물인 5개의 아이디어가 소개됐다. △편안한 숨을 보장하기 위한 악취 프리코스 서비스 안내 모니터링 △스마트 숲 버스(이동하는 숲) △재난정보 실시간 장소 및 상황 공유 페이지 개설 △스마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복합기 △외로운 개인을 위한 플랫폼 구축 등이다. 구는 이번 성과공유회에서 나온 아이디어의 사업성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정책학교는 주민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책참여단 50명이 모여 올 8월 발대식을 했다. 이후 6차례 교육을 진행하면서 ICT를 활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강화교육과 워크숍도 했다.지난달에는 정책참여단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 △회복력 구축 및 생태복원 △안전한 사회구현 △저배출 및 제로웨이스트 △시민의 건강한 삶 보장 등 4개 주제로 토론을 했다. 조 구청장은 “주민들이 열띤 토론을 통해 나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가 주관하는 ‘제7회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민국 건강도시상은 협의회에 가입한 101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회원 도시를 대상으로 매년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다. 강동구는 아동ㆍ청소년 공간 ‘꿈미소’를 조성한 성과를 인정받아 대상을 받았다. 어르신들이 귀가한 뒤의 경로당을 오후 4~10시 사이 만 18세 이하 아동ㆍ청소년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아동ㆍ청소년이 활동할 전용 장소를 원하는 구민들의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꿈미소를 이용하는 아동ㆍ청소년은 월 1회 자치회의를 통해 활동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도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이 구청장은 “앞으로도 꿈미소에서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주체적인 참여 문화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지난해 중앙부처 18곳의 여성 고위공무원(3급 이상) 비율이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 과장급과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 4명 중 1명도 여성이었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2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성(性), 장애인, 지역인재 선발 등 균형인사 정책 현황을 종합·분석한 것으로 2018년부터 발간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8개 중앙부처의 여성 고위공무원은 총 160명으로 2020년(132명)보다 21.2% 늘었다.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같은 기간 8.5%에서 10%로 증가해 사상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중앙부처의 과장급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4.4%로 전년(22.8%)보다 1.6%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 여성 비율도 20.8%에서 24.3%로 늘었다. 중앙 부처는 물론이고 지자체 관리자급 공무원 4명 중 1명은 여성인 셈이다. 지역인재로 선발된 공무원도 증가 추세다. 지난해 국가직 7·9급 공무원 중 지역인재로 뽑힌 공무원은 476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지방직 9급 기술계고교 채용 인원도 371명으로 전년보다 25명(7.2%) 늘었다. 이공계 출신 공무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의 이공계 비율(24.1%)은 전년(23.5%)보다 0.6%포인트 증가했다. 김성훈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공직의 다양성은 정부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차별 없는 공직문화 구축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6·1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광역자치단체장 13명이 평균 22억8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연임에 성공한 4명까지 포함하면 민선 8기 광역단체장 17명의 재산은 평균 26억 원으로, 민선 7기(평균 18억9000만 원)보다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기초단체장과 시도교육감 및 광역의회 의원 814명의 재산을 29일 관보에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광역단체장 중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41억3000만 원)가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김 지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27억9000만 원)와 강원 춘천 아파트(1억6000만 원)를 보유해 2주택자였으며 9억7000만 원의 예금과 1억 원 상당의 주식 등을 신고했다. 홍준표 대구시장(40억9000만 원)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27억6000만 원) 등을 신고해 2위였고, 김동연 경기도지사(38억9000만 원), 최민호 세종시장(36억30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연임돼 올 3월 재산이 공개된 4명을 포함하면 민선 8기 광역단체장 17명의 재산은 평균 26억 원이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59억 원)과 박형준 부산시장(46억8000만 원)이 1, 2위를 차지했다. 이날 공개된 814명 중에선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527억7000만 원)이 가장 부자였다. 조 구청장은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31억5000만 원) 및 경기 고양시 등의 오피스텔 39채, 부부 명의의 인천 강화군 숙박시설 등 모두 361억2000만 원 상당의 건물을 신고했다. 조 구청장은 “과거 건축 일을 하다 분양을 못 한 오피스텔로 임대업을 하고 있다”며 “인천의 숙박시설은 펜션인데, 사업 영역을 유통업에서 레저 사업으로 확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수 경기도의원은 임야와 농지, 목장용지, 경기 하남시 주유소(78억3000만 원) 등 271억4000만 원을 신고해 조 구청장의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임야는 종중 땅 지분이고 농지와 축사는 상속받았는데 현재 일부 수용돼 보상을 기다리고 있다”며 “주유소를 27년 운영해 재산을 형성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 3위는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으로 226억6000만 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의 비상장주식(계담종합건설) 3만 주 등 153억 원 상당의 주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오 구청장은 “계담종합건설은 23년 전 직접 설립한 회사로, 최근 2∼3년 새 크게 성장하면서 주식 가치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신고자 중 두 번째로 많은 415억3000만 원을 신고한 임형석 전남도의원은 “3790만 원인 콘도 회원권을 379억 원으로 잘못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201억2000만 원을 신고한 최진혁 서울시의원도 “2015만9000원인 조부 소유 전답을 표기 실수로 201억5900만 원으로 신고했다”고 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재산을 축소 또는 과다 신고한 것은 심사를 거쳐 시정조치나 경고, 징계 요청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하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우연히 날아온 산비둘기가 이제 집비둘기가 됐어요.”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인사혁신처 국가고시센터. 조재운 시험출제과 팀장은 “비둘기가 어찌어찌 들어왔는데 드론 방지망에 몇 번 걸리더니 이제 탈출을 포기한 것 같다”며 중앙정원 구석에 있는 새를 가리켰다. ‘ㅁ’자 형태 건물로 둘러싸인 중앙정원 위에는 120개의 낚싯줄이 50cm 간격으로 걸려 있었다. 드론 촬영을 통한 시험 문제 유출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그물망’을 설치한 것이다.○ 철통보안 자랑하는 국가고시센터이날 인사처는 2005년 건립한 국가고시센터를 17년 만에 처음 언론에 공개했다. 센터는 시험위원(출제자)들이 2주간 합숙하면서 국가직 공무원 5·7·9급 시험 등 17종 347개 과목의 문제를 출제하는 곳이다. 연면적 9838m²(약 3000평)로 숙소와 식당,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을 갖췄다. 시험 문제를 내는 만큼 보안은 센터의 생명이다.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이 금지된다. 출입구는 본관 정문 단 1곳인데, 금속탐지기를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다. 보안상황실 직원들이 폐쇄회로(CC)TV 69대로 24시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센터 안에서는 바깥 풍경도 볼 수 없다. 창문마다 자물쇠가 걸려 있고, 여기에 시트지까지 붙였기 때문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외부에서 망원렌즈를 이용해 사진을 찍을 가능성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당 환풍구는 그물망으로 막아 쪽지 등이 오갈 수 없게 했다. 음식물쓰레기 반출도 금지된다. 센터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나지 않도록 건조와 분쇄를 거쳐 최대한 작은 부피로 보관하다 2주간 합숙이 끝나면 한꺼번에 반출한다”고 했다.○ 17단계 거쳐 시험지 인쇄합숙 기간 출제자는 물론이고 요리사와 보안직원 등 센터 내 모든 인원은 외출이 금지된다. 직계존비속이 사망했거나 급히 병원에 가야 할 때만 예외인데, 이때도 보안직원 2명이 동행한다. 숙소는 2, 3, 5인실로 나뉘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과 2주 동안 같이 지내야 하는 출제자들은 상당수가 고충을 토로한다. 문제 출제를 위한 시설이다 보니 출제자의 요구사항은 가급적 들어준다. 한 출제자가 “정원 연못에서 맹꽁이가 울어 잠을 못 자겠다”고 호소해 연못 물을 모두 뺀 적도 있다. 의무실 관계자는 “출제자들의 스트레스가 심하다 보니 매일 60, 70명이 의무실에 오는데 소화제나 피로해소제를 많이 받아 간다”고 했다. 출제 과정도 엄격하게 관리된다. 출제자들이 ‘문제은행’에 입고된 문제를 검토하는 것부터 인쇄된 시험지가 수험생들에게 나눠지기까지 총 17단계를 거친다. 문제은행에는 현재 9만5000여 개의 문제가 암호화된 채 보관돼 있다. 최근 3년 이내에 학원 강의를 했거나 수험서를 발간한 경우에는 출제자가 될 수 없다. 지난해 대학교수와 공무원 등 총 7551명이 출제자로 위촉됐는데,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 출제자 구하기도 갈수록 쉽지 않다고 한다.과천=사지원 기자 4g1@donga.com}
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는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부 지역을 포함해 사대문 안 운행이 제한된다. 현재 5등급 차량에만 적용되는 규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 2026년까지 마을버스와 택배차량, 배달용 오토바이 등이 모두 전기차로 바뀐다. 서울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기질 개선 대책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서울 공기를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겠다며 발표한 ‘맑은 서울 2010’을 보완한 것으로, 경유차를 줄이고, 공사장 등 생활 주변 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에 집중했다. 시는 현재 남은 경유 마을버스 457대 전부를 2026년까지 전기차로 교체하기로 했다. 버스 폐차 시기에 맞춰 전기차로 바꿀 수 있도록 버스 1대당 1억 원을 지원한다. 또 택배업계 및 배달 플랫폼과 협력해 택배 화물차(약 6100대)는 2026년까지, 배달용 오토바이(약 3만3400대)는 2025년까지 전기차로 바꾼다. 오 시장은 “경유차 중에서도 이동거리가 많고 거주지를 드나드는 차들을 우선 저공해차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부터 녹색교통지역인 사대문 안에서 2006년 배출가스 기준 ‘유로4’가 적용된 4등급 경유차 운행이 금지되는데, 2030년에는 이 같은 규제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다. 현재 저공해 조치가 안 된 4등급 경유차는 서울에만 8만 대가량 있다. 시는 운행 제한 전 대당 400만 원씩, 매년 1만 대의 4등급 차량 조기 폐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시는 현재 연면적 10만 m² 이상 공사장에서만 적용되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을 2025년부터 1만 m² 이상 공사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대책으로 지난해 m³당 20μg이었던 서울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026년까지 국가 대기환경기준(15μg/m³) 이내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30년까지는 파리·런던 등 주요 해외 도시 수준(13μg/m³)까지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 노원구 공릉동 도깨비시장이 고객 친화적인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탈바꿈한다. 도깨비시장은 하루 평균 4000여 명이 이용하는 노원구 최대 전통시장이다.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도깨비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시장 특성화 육성사업단’과 협력해 △열차 콘셉트 매대 도입 △정기 야시장·도깨비 핼러윈 행사 확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 활성화 △자체브랜드(PB) 상품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시장은 1939년 경춘철도 개통 후 화랑대역 인근에 생긴 불법 노점상이 단속을 피해 도깨비처럼 사라졌다가 다시 모여든다고 해서 ‘도깨비시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최근에는 시장 후문이 공리단길, 공트럴파크로 유명해진 경춘선 숲길과 연결돼 방문객이 늘고 있다. 노원구는 시장 내 낡은 전광판을 철거하고 고화질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 현대화 사업도 추진 중이다. 개방형 판매대를 점포 94곳에 설치하고 시장 안 모든 점포의 간판 개선 사업도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경춘선 숲길 이용자를 유입시키기 위해 시장 후문에 도깨비 캐릭터를 활용해 포토존과 시장을 안내하는 조형물도 만들었다. 인근 지하철역 입구 2곳에도 시장 조형물을 추가로 세웠다. 오 구청장은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인과 이용객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통시장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장애인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16일까지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50명이 건강검진을 신청했다”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 다음달까지 접수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료 검진은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보건소 건강검진실에서 받을 수 있다. 검진 항목은 △신체계측(신장, 체중, 혈압 등) △혈액검사 33종 △소변검사 4종 △흉부X선 검사로, 검진 2주 후 결과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어르신 등 방문보건 대상자는 별도로 예약하지 않아도 항상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미리 금식한 뒤 보건소에 방문해 신분증을 내고 접수하면 된다. 구는 7~8월 취약계층 아동 286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완료한 바 있다. 검진받지 못한 아동은 다가올 겨울방학에 추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무료 건강검진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동작구청 보건의약과(02-820-9643)로 문의하면 된다. 박 구청장은 “의료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건강검진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사지원기자 4g1@donga.com}

서울시가 26일 “청계천 일대에서 전기 자율주행 셔틀버스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범운행을 시작한 셔틀버스는 기획 단계부터 대중교통을 목적으로 만든 8인승 차량이다. 천장에 대형 전면 유리를 설치하고, 측면 유리도 탑승객 허리 위치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해 개방감을 높였다. 승객 편의를 위해 좌석별로 휴대전화 등을 충전할 수 있는 USB포트와 스크린도 설치했다. 버스는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반까지 15∼2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운행 지역은 청계광장부터 세운상가까지다. 일요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다만 시범운행 기간에 일반 승객은 이용할 수 없다. 시는 “다음 달부터 버스를 3대로 늘려 정식 운행하기 시작하면 자율주행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TAP!’을 통해 탑승 예약을 할 수 있다. 연내에 청계5가까지 운행 범위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탑승 요금은 무료다. 자율주행 셔틀버스지만 돌발 상황에 대비해 안전관리요원이 항상 탑승한다. 시 관계자는 “청계천 인근은 도로가 좁아 오토바이나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다”며 “안전관리요원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수동 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버스를 타고 내릴 때 끼지 않도록 출입문에 압력과 빛을 감지하는 센서도 부착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도심 명소인 청계천에서 자율주행차가 달리는 풍경이 관심을 끌 것”이라며 “시민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행정안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한 지방 채무 감축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5년 동안 10조 원 가까이 늘어난 지방 채무를 줄이기 위해 지출을 효율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교부세 인센티브를 20% 이상 늘릴 방침이다. 행안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장관 주재로 ‘2022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지방재정 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들이 지방재정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건전재정’ 기조 아래 지난해 10.4%로 악화된 지자체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2026년까지 8%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지방 채무는 2016년 26조4000억 원에서 지난해 36조1000억 원으로 5년간 40% 가까이 늘었다. 행안부는 이날 지출을 효율화한 지자체에 주는 교부세 인센티브를 5년간 20% 이상(약 2000억 원)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자체 투자 심사 시 건전성 항목 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1244개까지 늘어난 지방공공기관도 적절한 규모로 감축할 방침이다. 또 골프연습장이나 호텔 등 민간과 경쟁하는 사업은 민간에 위탁하거나 이양하기로 했다. ‘부채 1000억 원·부채비율 200% 이상’인 지방공기업을 중점 관리해 지난해 33.8%였던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을 2026년까지 30%로 낮추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방법은 대기업의 지방 이전”이라면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에 많은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행정안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한 지방채무 감축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5년 동안 10조 원 가까이 늘어난 지방 채무를 줄이기 위해 지출을 효율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교부세 인센티브를 20% 이상 늘릴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장관 주재로 ‘2022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들이 지방재정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회의다.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건전재정’ 기조 아래 지난해 10.4%로 악화된 지자체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2026년까지 8%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지방 채무는 2016년 26조4000억 원에서 지난해 36조1000억 원으로 5년 간 40% 가까이 늘었다. 행안부는 이날 지출을 효율화한 지자체에게 교부세 인센티브를 5년 간 20% 이상(약 2000억 원)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자체 투자 심사 시 건전성 항목 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1244개까지 늘어난 지방공공기관도 적절한 규모로 감축할 방침이다. 또 골프연습장이나 호텔 등 민간과 경쟁하는 사업은 민간에 위탁하거나 이양하기로 했다. ‘부채 1000억원·부채비율 200% 이상’인 지방공기업을 중점 관리해 지난해 33.8%였던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을 2026년까지 30%로 낮추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방법은 대기업의 지방 이전”이라면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에 많은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시가 만성적인 공공 이동수단 적자를 줄이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기업 광고를 붙이고, 지하철역 이름을 판매하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실적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데다,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제한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 관심을 보이는 기업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풀이된다. ○ 따릉이 광고 유찰…市 “재공고 방침”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5∼22일 진행한 공공자전거 ‘따릉이’ 광고 사업권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는 기업이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시는 최근 따릉이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따릉이 본체와 대여소 안내간판 등 4곳에 광고물을 부착할 기업을 찾아 왔다. 최저 입찰가는 연 6억4000만 원이며. 계약 기간은 2년이다. 시 관계자는 “따릉이 대수(약 4만 대)와 광고 면적 등을 고려해 산출한 금액”이라며 “동일한 조건으로 조만간 재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공고를 내더라도 응찰 기업이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시는 공공성 훼손 논란을 우려해 특정 제품이 아닌 기업 이미지만을 홍보하게 하는 등 여러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류 담배 도박 광고도 금지된다. 자전거 4만여 대가 2700여 곳의 대여소에 흩어져 이동하는 상황에서 일일이 광고를 붙이고 관리하기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시는 광고 유치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2017년 42억 원이었던 따릉이 사업 적자는 지난해 103억 원까지 늘었다. 2016년 21만 명이었던 이용자 수가 지난달 말 361만 명까지 늘었지만, 이용료를 올리지 못하는 탓에 갈수록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이다. 시는 2015년 10월 따릉이를 도입한 후 이용료를 ‘1시간에 1000원’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따릉이 요금을 올리는 것이 근본적인 적자 해결책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따릉이 사업은 교통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금 인상은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역 이름 판매 실적도 부진재정난 극복을 위해 ‘역명 병기 유상판매’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교통공사도 실적이 신통치 않다. 서울교통공사는 올 6월 지하철역 50곳에 기업·기관 이름을 병기할 수 있는 권리를 입찰에 부쳤지만 16곳만 입찰에 성공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유찰된 34개 역을 다시 입찰에 부쳤지만, 2곳만 추가 판매됐다. 강남역(2호선), 시청역(1·2호선) 등 유동인구가 많아 당초 수월하게 팔릴 것으로 예상됐던 번화가 역들도 아직 판매 중이다. 상반기(1∼6월) 내놓은 50개의 역명이 다 팔린 후 하반기(7∼12월)에 50개 역명을 추가로 판매하려던 계획도 추진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공사 관계자는 “유동인구 등을 고려해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된 역들을 내놨는데도 판매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라며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기업들이 광고비부터 줄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역명 판매에 대한 시민 일부의 부정적 시선과, 해당 기업이 역에서 1k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는 등 입찰 제한 요건도 저조한 판매 실적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공사는 역명 판매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공사의 적자 규모는 2017년 5254억 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2020년 1조1137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적자는 9644억 원이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김동조 대통령국정메시지비서관이 124억1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해 현재까지 재산이 공개된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을 포함한 정부 고위 공직자 중에는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229억2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6월 2일∼7월 1일 임용됐거나 승진한 고위 공직자 69명의 재산을 22일 관보에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 재산이 공개된 것은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인데, 이번엔 대통령실 공직자 13명의 재산이 포함됐다. 김동조 비서관은 ‘주식회사 김동조’(200주), ‘한국스틸인터내셔널’(6600주) 등 비상장 주식 113억4000만 원과 서울 용산구 아파트(9억600만 원) 등을 신고했다. 5월 임용된 대통령실 공직자 중 가장 재산이 많았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120억6000만 원)보다 재산이 더 많았다. 김 비서관은 삼성자산운용 등 투자회사에서 근무하다 2016년 투자회사 벨로서티인베스터를 만들어 활동한 전문 투자자 출신이다.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은 73억2000만 원,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은 68억1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왕 비서관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대지 등 토지 17억6000만 원, 오피스텔 4채 등 13억3000만 원의 건물과 예금 39억9000만 원을 신고했다. 강 비서관은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보유해 2주택자였으며, 보유 건물의 총액은 55억9000만 원이었다. 대통령실을 포함한 정부 고위 공직자 중에선 박성근 비서실장이 229억20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박 실장은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70억7000만 원 상당의 건물과 59억1000만 원의 예금, 102억9000만 원의 주식과 채권, 21억6000만 원 상당의 토지 등을 신고했다. 여기에는 배우자 명의의 주식(77억8000만 원)과 예금(40억5000만 원) 및 토지(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등이 포함돼 있다. 검사 출신인 박 비서실장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맏사위다.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인 김순호 치안감은 임야와 농지, 서울 강동구 아파트와 경기 구리시 다세대주택 등을 포함해 12억2000만 원을 신고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상속받은 경남 합천군 농지 등을 포함해 38억2000만 원을 신고했다. 유 사무총장은 농지에 대해 “경작 중”이라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추진한 서초동 내곡지구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당초 기대했던 것의 5배가 넘는 약 1조3000억 원의 개발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22일 오전 강남구 SH공사 본사에서 연 기자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곡지구 사업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내곡지구 사업은 2009년 정부가 내곡동 일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SH공사는 분양주택 2214채와 임대주택 2138채 공급, 민간 택지 10만3306m²(전체 면적의 12.7%)를 매각해 1조3036억 원의 이익을 거뒀다. 2012년 사업성 검토 당시 목표로 했던 2465억 원의 5.3배 수준이다. 보상비, 금융 비용 등이 오르면서 투자비는 사업성 검토 당시보다 2156억 원 더 많은 2조355억 원 들었다. 하지만 공사가 소유한 임대주택 가치가 1조2953억 원으로 상승하면서 수익이 늘어난 것이다. 김 사장은 “2009년 오세훈 시장이 공공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을 25%에서 50%로 올리면서 개발이익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SH공사는 땅을 공사가 소유하고 건물만 저렴하게 분양하는 건물분양주택(반값아파트) 방식으로 공급했을 경우 개발이익이 더 늘어날 수 있었다고 추산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뷰티먼스(Seoul Beauty Month)’가 이달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울 곳곳에서 열린다. 서울뷰티먼스는 서울시가 올 4월 ‘글로벌 뷰티산업 허브’로 도약하겠다면서 발표한 5개년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K뷰티 브랜드화’가 목표다. 서울시 관계자는 “뷰티산업의 범위를 화장품 등 전통적인 상품에서 패션, 디자인, K콘텐츠 등으로 확장하자는 취지에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뷰티박람회부터 패션쇼까지서울시는 ‘뷰티’ 하면 ‘서울’이 떠오르도록 브랜드화하겠다는 목표로 뷰티와 관련된 △산업 △여행·관광 △문화 등 3개 분야에서 10개의 행사를 준비했다. 산업 분야에선 올해 처음 열리는 ‘서울뷰티위크’가 대표 행사다. 서울뷰티위크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대규모 글로벌 뷰티박람회다. 전 세계 바이어와 뷰티 인플루언서 등이 대거 참가한다. 유명 뷰티기업의 제품 전시는 물론 전문가 강연, 뷰티 트렌드쇼 등이 준비돼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현장에서만 진행되는 ‘서울패션위크’(10월 11∼15일), 여러 디자인 축제를 총망라한 마이스(MICE·국제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행사인 ‘서울디자인 2022’(10월 19일∼11월 2일) 등도 관심을 모은다. 여행·관광 분야에선 ‘서울뷰티트래블위크’(9월 30일∼10월 5일)가 시선을 끈다. 이 기간 종로구 북촌 휘겸재 한옥 등에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대청마루에 앉아 소나무 정원을 볼 수 있는 한옥 스테이부터 전통 다과를 즐길 수 있는 한옥카페, 인문학 강의와 함께하는 인왕산 트레킹 등이 준비돼 있다. ‘테이스트오브서울’ 주간(9월 30일∼10월 6일)에는 미식 전문가가 엄선한 서울 미식 100선과 채식 50선을 소개한다. 미식과 영화를 결합한 ‘서울미식 시네마’, 동네 재래시장과 핫플레이스를 결합한 ‘서울 마켓다이닝 팝업’ 등의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 감성 채우는 야외 음악축제 문화 분야에선 다음 달 13∼16일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리는 ‘서울뮤직페스티벌’이 대표 행사다. ‘노을맛집’으로 불리는 노들섬에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대표 야외 음악 축제다. 공연과 함께 뷰티 브랜드가 운영하는 퍼스널컬러 찾기 체험 부스, 토크콘서트 등도 예정돼 있다. DDP의 굴곡진 외벽을 이용한 빛축제 ‘서울라이트’(9월 30일∼10월 9일)는 또 하나의 볼거리다. DDP 어울림광장의 벽면을 스크린 삼아 거대한 캐릭터가 모델처럼 걷는 ‘패션 워킹데이’가 펼쳐진다. 같은 기간 열리는 DDP 가을축제에선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관심을 모을 벼룩시장, 패션쇼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자세한 행사 정보는 서울뷰티먼스 홈페이지(www.seoulbeautymonth.or.kr)에서 볼 수 있다. 참가 사전신청도 이곳에서 연결되는 행사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뷰티먼스를 서울 전역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대표 축제로 키울 것”이라며 “전 세계 뷰티 트렌드를 서울에서 만날 수 있도록 뷰티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시가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낡고 오래된 수도관 교체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녹에 취약한 아연도강관을 쓰는 주택을 대상으로 수도관 교체 비용을 지원해 왔다. 지원 대상은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됐고, 아연도강관을 내부 수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 56만5000가구다. 15년간 지원해 약 6만9000가구(약 12%)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도관 교체를 완료했다. 시는 2025년까지 618억 원을 투입해 남은 가구에 대해서도 수도관 교체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공사비용의 80%를 지원하는데 한도는 △단독주택 150만 원 △다가구주택 500만 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 140만 원까지다. 다산콜재단(국번 없이 120번) 또는 지역별 수도사업소로 전화하면 거주 중인 주택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대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정수장에서 깨끗하게 생산된 수돗물을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그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시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20명을 선발해 19일부터 골목창업학교 3기 교육을 시작했다. 이론과 실습이 결합된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한 청년은 최대 7000만 원까지 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골목창업학교는 창업에 필요한 이론교육과 실습, 창업 전후 컨설팅을 한곳에서 제공하는 ‘실전형 창업교육기관’이다. 이론교육에 필요한 강의실과 실습을 위한 조리실, 바리스타실, 베이커리실 등을 갖추고 있다. 사업계획서 및 관련 경력을 기반으로 진행된 서류·면접 심사에서 역량과 창업 실현 가능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청년 20명이 입학생으로 선발됐다. 이들은 골목창업학교에서 일주일에 4차례, 13주간 교육을 받는다. 이론교육은 상권 분석부터 브랜딩 및 마케팅, 인테리어와 주방 동선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올해부터는 창업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 예비창업자를 위해 외식업 및 브랜딩 분야 전문가들이 단계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밀착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실습교육에선 전문가가 교육생을 일대일로 코칭하고 컨설팅도 해준다. 또 사전에 완성품을 선보일 수 있는 품평회도 열어 준다. 성공한 선배 사업가의 사업장을 찾아가 듣는 멘토링 교육도 포함돼 있다. 시 관계자는 “멘토링은 선배 사업가의 노하우와 경영철학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시는 모든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에게 최대 7000만 원의 창업자금을 저리로 융자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문을 연 골목창업학교는 지난달까지 4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1기 졸업생 중 6명이 창업에 성공했고, 2기 교육생 중 10명도 올해 안에 창업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완성도 높은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는 골목창업학교는 청년 예비창업자의 창업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며 “청년 예비창업가들이 준비되지 않은 창업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앞으로 자치구가 장애인복지관, 재활용 선별 시설 등 ‘기피 시설’을 지을 때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이 늘어난다. 보조금을 늘려 각 자치구의 기피 시설 유치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그 대신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줄어든다. ○ 22개 보조사업 지원 기준 변경서울시가 이런 내용의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 기준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조정안을 바탕으로 다음 달까지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기준 시 전체 예산(44조2190억 원)의 3.3% 수준인 1조4504억 원을 25개 자치구 보조사업에 시비로 투입하고 있다. 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자치구 자체 예산 외 시가 지원하는 시비 보조율이 상향되는 사업은 8개, 하향되는 사업은 14개로 총 22개 보조사업의 지원 기준이 변경된다. 시는 우선 기피 시설에 대한 지원을 지금보다 늘리기로 했다. 장애인복지관, 노인주간보호시설(데이케어센터), 재활용 선별 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해 시비 보조율을 10%포인트씩 높이는 식이다. 현재 이들 시설은 각 구의 재정도 등에 따라 25∼85%가량을 시비로 보조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설치가 필요한 시설을 적극 설치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노인종합복지관,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등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에 대한 시비 보조율은 10%포인트 줄여 균형을 맞추기로 했다. 전액 시비로 지원하던 일부 사업도 보조율을 낮추기로 했다. 시 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의 시비 보조율을 100%에서 70%로 조정한다.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의 국비 보조율이 70%인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공공일자리 사업인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 보조율도 100%에서 향후 3년간 10%포인트씩 70%로 줄이기로 했다. 자치구 고유 사무에 가까운 청소용수 사용 요금 지원 보조율도 70%로 낮춘다. 다만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복지·돌봄 분야에 속한 사업에 대한 전액 지원은 줄이지 않기로 했다. ○ 생활체육시설 및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확대시가 이처럼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을 대폭 조정한 것은 각 자치구의 재정 여건이 개선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2018년 2조3394억 원이던 재산세 징수액은 2020년 3조454억 원까지 늘었고, 각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도 교부율이 올랐다. 또 자치구 사무인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보조율을 낮췄다고 한다. 다만 시민 건강을 위해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자치구가 체육시설을 새로 지어야만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낡은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현재 부지가 부족해 새로 실외체육시설을 짓기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또 그동안 차등적으로 지원하던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를 모든 자치구에 70% 지원한다. 평균 시비 보조율이 56% 정도였는데, 이를 더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 구별로 1억 원씩 정액으로 지원되던 제설 보조비는 제설 면적에 따라 1억2000만∼2억4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추석 연휴(9∼12일) 기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와 진료는 계속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와 대면진료, 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전체 1만여 곳 중 연휴 동안 하루 700∼2500곳이 문을 연다. 진료기관 목록과 운영 시간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정부가 운영하는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휴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9곳에 임시선별검사소가 설치된다. 이곳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9일 0시부터 12일 밤 12시까지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21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나들목(IC) 사이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은 8일 오전 7시부터 13일 오전 1시까지 ‘오전 7시∼오후 9시’에서 ‘오전 7시∼다음 날 오전 1시’로 연장된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