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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경제일반100%

  • ‘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 유죄 판결 파기

    인체에 유해한 원료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해 인명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들에 대해 금고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98명이 폐질환 등을 앓게 하고 그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CMIT·MIT와 피해자들의 질환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홍·안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들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옥시와 공동정범이 맞다고도 판결했다.그러나 대법원은 2심이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사건 피고인들이 제조·판매에 관여한 가습기 살균제의 주원료는 PHMG 등이고, 이 사건 피고인들이 제조·판매에 관여한 가습기 살균제의 주원료는 CMIT/MIT로 성분, 체내분해성, 대사물질 등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피고인들 사이에 의사연락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들과 관련사건 피고인들 사이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에 관한 공동인식 내지 묵시적 의사연락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또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한다면 인터넷망 등을 통해서 국경을 초월한 상품의 구매·소비가 용이하게 이뤄지는 현대사회에서 상품 제조·판매자들 등에 대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범위가 무한정 확장된다”고 했다.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만으로 사망 또는 상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파기환송심에서 더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 취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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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임 대법관 임명, 헌법 어긋나지 않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입장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은 답변을 했다.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임기 만료로 퇴임을 앞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용주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전인 이달 12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이 같은 입장은 한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권한대행은 임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시간 끌기,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앞서 헌법재판소는 한 권한대행이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한편 대법원은 김상환 대법관의 퇴임을 앞두고 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6일 진행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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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명 태운 아제르 여객기 카자흐서 추락…“6명 생존”

    아제르바이잔 항공 소속 여객기가 25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악타우 근처에서 추락했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다. 해당 여객기에는 72명이 타고 있었으며, 6명이 생존한 것으로 확인됐다.타스 통신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보건부는 여객기에 72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6명이 생존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여객기에는 승객 67명과 승무원 5명이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 여객기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출발해 러시아 체첸 공화군의 그로즈니로 향하던 항공편이었다. 당시 여객기는 추락하기 전 비상 착륙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현지 구조당국은 구조대원 52명과 장비 11대를 현장에 급파해 여객기 추락으로 발생한 화재 진압에 나섰다. 자세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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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21세기 최악 ‘공급절벽’… 민간아파트 분양 2000년 이후 최저

    내년 주요 건설사들의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물량이 2000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공급 절벽’에 따른 시장 충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5일 부동산R114가 25개 주요 시공사의 내년도 분양 물량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 158개 사업장에서 총 14만6130채(민간아파트 분양 기준·임대 포함)가 분양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0년 이후 분양 물량이 가장 적었던 2010년(17만2670채)보다도 2만6000채 적다.이번 통계에는 분양 계획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GS건설,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의 물량 일부(1만1000여 채)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더해도 내년도 분양 계획 물량은 총 15만7000여 채로, 2000년 이후 최저치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00년 이후 2010년, 2023년을 제외하고 매년 분양 물량은 20만 채를 넘었다.수도권 분양 물량은 세부적으로 서울 2만1719채, 경기 5만550채, 인천 1만3571채 등이다. 특히 경기는 올해 분양 물량(7만8625채)보다 36% 급감한 수치다. 서울의 경우 올해 분양 물량(2만6484채)보다 18% 줄었다. 다만 수도권 쏠림 현상은 올해보다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수도권은 8만5840채(59%), 지방은 6만290채(41%) 분양이 예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분양 중 수도권 비중은 2021년 40%를 저점으로, 2022년 43%, 2023년 56%, 2024년 57% 등으로 수년째 증가하는 추세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내년 입주 물량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부동산R114는 내년 전국에서 아파트 26만3330채(임대 포함)가 입주해 올해(36만4058채) 대비 2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수도권 입주물량도 12만5382채로 올해(17만4559채)보다 28% 줄었다. 서울은 3만2339채로 올해(2만7877채)보다 다소 증가하지만 경기(7만405채)와 인천(2만2638채)이 각각 39.8%, 23.9% 감소했다.부동산R114 관계자는 “조사 대상인 25개 건설사의 분양 물량이 전체 민간 아파트 분양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며 “분양 물량은 2∼3년 이후 입주 물량이 되는데 분양 급감에 따라 입주 물량이 줄면서 주택 공급 시장에 쇼크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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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파출소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총상 입고 숨진 채 발견

    부산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 총상을 입은 채 숨졌다.25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경 부산의 한 파출소에서 50대 경찰관 A씨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당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3명 중 2명이 출동한 상황에서 혼자 남아있던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권총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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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측, 공수처 2차 출석요구서도 수취 거절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이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20일 윤 대통령에게 “25일 오전 10시까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2차 출석요구서를 통지했다. 윤 대통령의 혐의로는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다.23일 공조본에 따르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 거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공조본은 밝혔다.윤 대통령은 18일에 나오라는 공수처의 1차 출석 통보에도 불응한 바 있다. 당시 공수처는 인편을 통해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전달이 무산됐다. 통상의 수사 절차는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차례 소환에 불응 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돼 왔다. 이를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이 2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공조본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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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정협의체 26일 출범…첫 회의만 권성동-이재명 참여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참여해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26일 출범한다. 협의체 참여 주체를 놓고 공방을 벌였던 여야는 첫 회의에는 당 대표가, 이후 회의부터는 원내대표가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실무형 논의기구’를 제안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의사결정기구’를 선호해 참여 주체를 놓고 기싸움을 했지만, 결국 우 의장이 제안한 방안을 따른 것이다.여야는 26일과 31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27일, 30일, 다음 달 2일과 3일에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 야당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1일과 내년 1월 2, 3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대정부질문을 제안했다고도 밝혔다.그러나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 제안에 반대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긴급 현안질의가 없었는데 이번엔 이틀 동안 긴급 현안질의를 하지 않았나. 대정부질문과 다를 바 없다”며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해야지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계속 국회를 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아울러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명단 제출을 촉구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에서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다. 의장께서는 신속하게 제출하라는 입장”이라며 “30일 또는 31일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에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제출 여부를 결정해서 만약 (국정조사에) 참여한다면 내일까지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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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햄버거집 계엄 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20일 구속됐다.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이날 “문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본은 이날 문 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이달 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대령 두 명과 함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상록수역 인근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만나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계엄 선포 후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병력 투입을 지시하고, 정보사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있다.문 사령관은 15일 경찰에 긴급체포됐지만 현직 군인인 문 사령관을 경찰이 긴급체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긴급체포를 불승인하면서 풀려났다. 이후 군 장성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가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18일 문 사령관을 다시 체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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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 명단에 ‘이재명 무죄’ 판사 있었다”…조지호 경찰청장 진술 확보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체포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됐다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을 확보했다.20일 특수단 등에 따르면 조 청장은 19일 진행된 경찰 특수단 3차 조사에서 “지시를 무시하긴 했지만 들은 건 맞다”며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조 청장의 변호를 맡은 노정환 변호사는 13일 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조 청장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이 포함된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조 청장은 당시 김 판사의 이름이 생소해 ‘누구냐’고 물었고, 여 사령관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원행정처는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김 부장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법도 입장문을 내고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체포)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한편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청장은 20일 검찰에 넘겨졌다. 조 청장은 남대문서 유치장에 있던 중 평소 앓던 혈액암 등으로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16일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입원 상태로 조사받을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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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 전성배 영장 기각…“돈 받은 날짜 등 확인 안돼”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영배 씨(64)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전 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전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한 부장판사는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전 씨는 2018년 제7회 전국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북 영천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 A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경선 승리를 위한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며, A 씨가 낙선한 이후 돈을 일부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17일 전 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며 전 씨의 휴대전화 3대와 서류묶음 형식의 장부, 태블릿PC를 확보했다. 검찰은 전날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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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햄버거집 계엄 회동’ 정보사 前대령 구속영장 신청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이른바 ‘햄버거집 계엄 회동’에 참석한 김모 전 대령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꾸린 공조본은 이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비상계엄 관련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대령에 대해 이날 오후 8시 50분경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령은 전날 오전 11시경 긴급체포됐다.경찰 등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이달 1일 김 전 대령을 포함한 정보사 소속 대령 두 명을 경기 안산 인근의 롯데리아 매장으로 불러 “계엄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노 전 사령관은 전날 내란실행 등 혐의로 구속됐다. 문 사령관은 15일 경찰에 긴급체포됐지만 현직 군인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긴급체포를 불승인하면서 풀려났다. 이후 군 장성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가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뒤 18일 문 사령관을 다시 체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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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휴대전화 압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9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강력계 형사들이 ‘주요 인사 체포조’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 본부장 측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실,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수본은 이 과정에서 우 본부장과 윤승연 수사기획조정관 등 국수본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국수본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받고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수본은 “방첩사 측이 국수본에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랍스럽다며 안내할 경찰관들의 명단제공을 요청해 영등포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바는 있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우 본부장 측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도 공조본 체제로 흔들림 없이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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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억의 습작’ 전람회 출신 서동욱 사망…향년 50세

    1990년대 인기 남성듀오 ‘전람회’ 출신 서동욱 모건스탠리 프라이빗 에쿼티 부대표가 18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50세.서 씨는 가수 김동률 씨와 전람회라는 이름으로 1993년 MBC ‘대학가요제’에 출전해 대상을 받았다. 이듬해 1집을 발표한 뒤 ‘기억의 습작’ ‘여행’ ‘취중진담’ 등의 히트곡을 냈다.전람회는 1997년 3집 ‘졸업’을 마지막으로 팀을 해체했다. 서 씨는 그룹 해체 이후 직장인이 됐다. 1999년 매킨지에 입사해 컨설턴트 생활을 시작했으며 두산 그룹, 알바레즈앤마살 등 금융권에서 기업인으로 활약했다.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실 1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20일 오전 11시 40분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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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햄버거집 계엄 회동’ 노상원 前정보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8일 구속됐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틀 전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경기 안산시의 한 햄버거 전문점에서 만나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실행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노 전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선배이자 계엄 주동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계엄사가 발표한 포고령 1호의 초안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이달 1일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상록수역 인근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만나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보사 소속 대령 두 명을 해당 매장으로 불러 “계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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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좌진 성추행 혐의 박완주 전 의원, 1심서 징역 1년…법정 구속

    보좌진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장성훈)는 이날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선 의원으로서 자신의 수석보좌관으로 일하던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와 내밀하게 진행하던 합의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다만 강제추행치상 혐의 가운데 치상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이 현실적으로 방해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재판부는 박 전 의원에 대해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을 명령했다.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보좌관 A씨를 강제 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가 2022년 4월 성추행 사실을 당에 신고하자 국회사무처에 직권면직을 시도하고, 지역구 관계자들에게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도 있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5월 성추행으로 피소된 사실이 드러나 민주당에서 제명됐으며, 올해 총선에도 불출마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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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인형 “尹, 11월 계엄 의지 들어…APEC 불참도 고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11월에 계엄을 실행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11월 초쯤 비상계엄 선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지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 사령관은 1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여 사령관은 또 윤 대통령이 지난달 중순 페루에서 열렸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 불참하더라도 계엄을 단행하는 것이 어떤지 김 전 장관의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지난해 말 계엄을 처음 언급했으며, 당시 함께 있던 김 전 장관 등 참석자들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못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해 실현 불가능한 일로 생각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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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매일유업 ‘세척수 혼입’ 작업자 실수 추정…행정처분 요청”

    최근 매일우유 오리지널 멸균 200㎖ 일부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건과 관련해 작업자 실수로 인해 발생한 일로 추정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인 광주광역시에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앞서 식약처는 광주광역시와 함께 매일유업 광주공장을 대상으로 멸균유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원인조사와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 해썹(HACCP) 불시평가를 병행 실시했다. 식약처는 문제가 발생한 제품의 생산시점을 고려해 올 7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생산제품 이력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9월 19일 오전3시 38분에 멸균기 밸브가 약 1초간 열려 제품 충진라인에 세척수(2.8% 수산화나트륨)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초당 우유 제품 최대 50여개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식약처는 판단했다.멸균기는 충진라인과 분리돼 있지만 멸균기의 내부 세척작업 진행 중 작업자의 실수로 충진라인과 연결된 멸균기 밸브가 열리면서 세척수가 제품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식약처는 재발방지를 위해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비의도적 밸브조작 방지 방안 마련 등 제조관리 운영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할 관청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하도록 요청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에 따르면 이는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 처분에 해당한다. 해썹 검증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식약처는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문제의 제품과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다른 일자 제품과 다른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수거 가능한 제품(30개)을 수거해 성상과 산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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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수본, 尹-경찰청장 통화 내용 확인 위한 대통령실 서버 압수수색 불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7일 대통령실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특수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영장을 제시했으나 경호처에서는 압수수색 집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밝혔다.앞서 특수단은 이날 오전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 청장에게 6차례 비화폰으로 전화해 “계엄법 위반하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형사소송법상 대통령실 등은 군사상 비밀 및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없다. 경찰 특수단은 11일에도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반발하며 7시간 대치 끝에 일부 자료만 임의 제출받은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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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재명이네마을’ 이장직 내려놓겠다···비상 시국, 업무에 더 주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가 조기 대선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명 ‘개딸(개혁의 딸들)’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에 국한되지 않고 지지 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저녁 ‘재명이네 마을’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삼삼오오 광장으로 퇴근하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덩달아 요즘 챙겨야 할 일이 참 많아졌다”며 “그래서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아쉬운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고 적었다.이어 “사실 이장이라고 해서 무슨 권한을 행사하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비상한 시국이니만큼 저의 업무에 조금 더 주력하겠다는 각오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며 “대선 패배 후 미안함에 고개 숙이고 있던 저를 다시 일으켜주신 여러분의 봄날 같은 사랑, 또렷이 마음에 새기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다.그러면서 “이장은 아니라도 전 여전히 재명이네 마을 주민”이라며 “늘 그랬듯 좋은 소리도 쓴 소리도 자유롭게 남겨달라. 주민으로서 경청하고, 늘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재명이네 마을’은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모여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말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커지자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에게 강성 팬덤과의 거리두기를 요구하면서 대표적으로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 탈퇴를 요구하기도 했다.이 대표가 직접 탈퇴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생긴 가운데, 대권 행보에 나선 이 대표가 팬덤 정치에서 벗어나 중도층 확장에 힘을 쏟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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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송파구 지식산업센터 1층에서 불…24명 구조·350명 대피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에 있는 17층짜리 지식산업센터 1층에서 불이 나 350명이 대피했다. 송파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17층짜리 지식산업센터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당시 센터 안에 있던 24명이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으며, 350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다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는 발생 2시간여 만인 오후 8시 30분경 완진됐다.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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