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미국의 외교안보 수장들이 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동맹과 파트너들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과 호르무즈 해협의 보호 등에 더 많은 책임을 나눠지라는 압박성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4일(현지 시간) 방위비 분담금 비율이 낮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무임승차’를 경고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다. 중동 순방에 이어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에스퍼 장관은 이날 한 싱크탱크 연설에서 “동맹의 강력한 유지를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이 공정한 몫을 기여해야 한다”며 “우리의 공동 안보에 무임승차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나토 회원국들이 2014년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냈지만 현재까지 8개국만 약속을 지켰고, 나머지 회원국들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지정학적 위치나 규모, 인구에 상관없이 모두가 동맹을 방어하고 전쟁을 억지하기 위해 그들의 몫을 해야 한다”며 “우리는 더 (기여)할 수 있고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공동방어를 위해 투자하는 만큼만 강력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에스퍼 장관의 이날 발언은 한국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나토를 비롯해 전 세계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방위비 분담 증액을 똑같이 압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미 양국은 23, 24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날 캔자스 지역신문과의 인터뷰 중 시리아 철군 관련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도 단순히 세계의 안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나라의 안보를 위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며 “다른 나라들도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콕 찍어 “우리는 단지 유럽 파트너들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 호르무지 해협의 개방에 의존하고 있는 아시아 나라들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들은 또한 자신들을 위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며 “그들이 그렇게 할 때 미국은 계속 엄청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책임을 분담하지 않을 경우 파트너 관계를 재고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부분이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23일 미국 집권 공화당 하원의원 24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조사가 진행 중인 비공개 청문회장에 난입했다.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이뤄지는 탄핵 조사에서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워싱턴 의회에서 보기 드문 양당 의원들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고 고성이 오가면서 청문회가 약 5시간 지연됐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맷 게이츠(플로리다), 루이스 고머트(텍사스), 앤디 비그스(애리조나) 등 공화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경 워싱턴 의회 지하층 청문회장에 등장했다. 이곳에서는 로라 쿠퍼 미 국방부 러시아·우크라이나·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의 증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공화당 의원들은 진입을 막으려는 검문대 앞 경비들을 밀치고 청문회장에 진입했다. 취재진 앞에서 “국민이 선택한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가 저 잠겨진 문 뒤에서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다. 청문회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비공개 이유로 탄핵 조사 초기 단계에서 증인들이 서로 말을 맞추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공화당은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린다고 보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탄핵 조사를 주도하고 있는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민주·캘리포니아)을 향해 공개 조사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양당 의원 간 고성이 오갔고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시프 위원장은 공화당 의원들이 퇴장 요구에 불응하자 쿠퍼 부차관보의 증언을 연기했다. 청문회는 이날 오후 3시경에야 재개됐다. 탄핵 조사를 진행 중인 하원 정보위원회, 법사위원회 등 3개 위원회 내 공화당 의원 비율은 약 25%. 이날 ‘육탄 저지’에 나선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 조사 위원이 아니었다. 이들은 증인 보호 및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전자기기를 소지하지 못하는 비공개 청문회장의 규정을 어기고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등장했다. 현장 상황을 소셜미디어로도 널리 알렸다. 이번 소동은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 대행 등 최근 전·현직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잇따라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내놓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줄곧 “우크라이나에 정적(政敵)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면서 대가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테일러 대행은 “우크라이나가 바이든 전 부통령의 조사에 나설 때까지 군사 원조 및 양국 정상회담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다른 내용을 증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민주당은 사납지만 잘 뭉친다. 공화당도 더 거칠게 싸워야 한다”며 공화당의 거친 대응을 주문했다. WP는 “대통령을 방어하려는 공화당의 시도가 점점 광적으로 변해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탄핵 조사에서 공화당 의원들도 민주당 의원과 똑같은 질의 시간을 쓰고 있다. 회의와 청문회에 충분한 접근권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녹취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시리아 북동부 접경 지역의 쿠르드족을 공격한 터키에 부과했던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터키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힌 지 9일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터키가 쿠르드족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휴전을 영구화하겠다고 우리 행정부에 알려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경지역 불안이 계속되고 터키가 언제 다시 공격을 재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열흘도 안 돼 제재를 해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재앙적이고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또 다른 값비싼 군사 개입을 피했다는 점”이라며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결정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군의 임무는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는 게 아니다”라며 “앞으로 국가적 핵심 이익이 걸려 있을 때에만, 분명한 목표와 승리를 위한 계획이 있고 갈등에서 벗어날 길이 있을 때에만 미군을 전투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오랜 시간 피로 얼룩진 모래에서 다른 나라들이 싸우게 하라”고도 말했다. 이어 이번 터키의 휴전 결정이 미국이 만들어낸 결과이며, 쿠르드족 수만 명의 목숨을 살릴 것이라고 자화자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결정을 비판했던 민주당은 다시 강하게 비판했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슬람국가(IS)의 지속적인 격퇴를 담보할 아무런 계획도 없는 또 하나의 터무니없고 비생산적인 외교적 정책 결정”이라며 “미국이 터키(영구 휴전 결정)를 믿어야 한다는 것은 위험한 망상”이라고 지적했다. CNN은 이번 사태를 놓고 ‘푸틴(러시아 대통령)의 꿈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옛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터키의 초대로 러시아군이 나토 남부 국경에서 수백 km 떨어진 인근에 공동 순찰 방식으로 무제한 접근하게 된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희망했던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은 21일 시리아에서 철수한 미군 700여 명을 이라크에 배치한 뒤 IS 소탕 작전 등에 투입하려 했지만, 이라크 정부가 반대하고 나섰다. 아딜 압둘마흐디 이라크 총리는 이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에게 “시리아 철수 미군의 이라크 주둔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나자 알샴마리 이라크 국방장관은 “시리아에서 이라크로 넘어온 미군이 4주 안에 미국, 쿠웨이트, 카타르 등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카이로=이세형 turtle@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미국 국무부가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에 대해 ‘도발적 작전(provocative operations)’이라며 러시아의 추가 진입 시도를 막겠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22일(현지 시간) 언론 질의에 “미국은 최근 러시아 항공기의 도발적인 공군 작전과 관련해 동맹국인 한국과 그 우려를 강력히 지지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러시아의 추가적인 시도를 막을 것”이라며 러시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한국과 러시아 군 당국은 23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합동군사위원회를 열었다. 24일까지 진행되는 비공개 회의에서 양측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방공식별구역에 접근하는 항공기의 비행정보를 교환하는 직통전화 개통 문제를 집중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 군은 전날(22일) 러시아 군용기 6대의 KADIZ 무단 진입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한다. 군 소식통은 “러시아는 직통전화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KADIZ를 비롯해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러 합동군사위는 양국 간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와 군사교류 및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협의체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터키가 시리아 북동부 접경 지역의 쿠르드족을 공격한 것에 대응해 부과했던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강력한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힌 지 9일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터키가 쿠드르족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휴전을 영구화하겠다고 우리 행정부에 알려왔다”며 “이에 따라 10월 14일 부과했던 모든 제재를 해제할 것을 재무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제재는 해제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으나 국경지역의 불안이 계속되고 터키가 언제 다시 공격을 재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열흘도 안 돼 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라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결정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재앙적이고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또 다른 값비싼 군사 개입을 피했다”며 “앞으로 미군을 전투에 투입할 때는 국가적 핵심 이익이 걸려있을 때에만, 분명한 목표와 승리를 위한 계획이 있고, 갈등에서 벗어날 길이 있을 때에만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 “오랫동안 피로 물든 땅에서 이제 다른 이들이 싸우라고 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터키의 휴전 결정이 미국이 만들어낸 결과이며, 이로 인해 이번 결정이 수만 명의 쿠르드족 목숨을 살릴 것이라며 자화자찬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시리아 철군 결정을 비판했던 민주당은 이번 제재 해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슬람국가(ISIS)의 지속적인 격퇴를 담보할 아무런 계획도 없는 또 하나의 터무니없고 비생산적인 외교적 정책 결정”이라고 공격했다. 또 “미국이 터키(의 영구휴전 결정)를 믿어야 한다는 것은 위험한 망상”이라며 “터키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무시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맡은 양 측 협상팀이 23일(현지 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본격 협상에 돌입했다. 기존의 ‘5배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과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주장하는 한국의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전날 오후 하와이에 도착한 정은보 협상 수석대표는 제임스 드하트 미국 측 협상대표와 만찬을 했다. 지난달 말 임명된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첫 협상에 나섰다. 지난해 체결된 제10차 협정의 만료일(12월 31일)까지 약 두 달 남은데다 미국이 최대 ‘50억 달러(약 6조 원)’란 거액의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어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은 제11차 협상을 연내에 반드시 타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최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기존) 협정이 ‘내년으로 넘어가겠지’라고 기대하는 것은 나쁜 전략이자 빈약한 전략”이라며 목표 시한을 분명히 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같은 날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비용 항목을 더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중동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에스퍼 장관은 취재진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취임 후 모든 동맹과 파트너들에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을 말해 왔다”며 주택 및 군대 주둔, 공공요금 대납, 배치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분담이 가능하다고 압박했다. 그는 이를 두고 “방위비 분담 항목에 넣을 수 있는 폭넓은 메뉴 같은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한편 한국과 러시아 군 당국은 23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합동군사위원회를 열고 방공식별구역내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핫라인(직통전화) 설치 방안 등을 협의했다. 24일까지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방공식별구역에 접근하는 항공기의 비행정보를 교환하는 직통전화 개통 문제를 집중 논의한다. 군 관계자는 “직통전화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시기와 형식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국군은 작년 8월 공군 간 직통전화 설치에 합의한 뒤 같은 해 11월 MOU 문안 관련 협의를 마쳤다. 이후 진전이 없다가 7월 23일 러시아 군용기(A-50 조기경보기)의 독도 영공 침범 사건이 외교 문제로 비화되자 긴급 협력체계의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의를 재개한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 군은 전날(22일) 러시아 군용기 6대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진입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영공 침범이 아닌 국제법을 준수한 정상적 비행훈련이라며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러시아는 직통전화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KADIZ를 비롯해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러 합동군사위는 양국간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와 군사교류 및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협의체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북한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정보가 있다. 뭔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뒤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북한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 언급은 야당 민주당의 탄핵조사와 시리아 철군에 대한 내부 비판 등으로 궁지에 몰린 가운데 북한과의 외교 성과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어느 시점에 중요한 재건(major rebuild)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도 재차 강조하며 “나는 그(김 위원장)를 좋아하고 그도 나를 좋아한다. 우리는 잘 지낸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북한의 ‘밝은 미래’를 언급하며 북한에 비핵화 협상을 촉구해왔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미국이 스톡홀름 협상 당시 북한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개발을 지원하는 중장기 계획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감안할 때 이날 그가 ‘중요한 재건’을 언급한 것은 경제 관련 협상 카드를 앞세워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촉구하고, 물밑 접촉도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상황을 언급하며 “만일 그들(민주당)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다른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 “누가 알겠느냐”는 말도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무려 11차례나 김 위원장과의 통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됐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다른 쪽의 그 신사(김 위원장)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존중이 모자란 것”이라며 “내 전화는 받는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 언론은 두 정상 간의 실제 통화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북한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정보가 있다. 뭔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 협상이 결렬된 뒤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북한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 언급은 야당 민주당의 탄핵조사와 시리아 철군에 대한 내부 비판 등으로 궁지에 몰린 가운데 북한과의 외교 성과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어느 시점에 중요한 재건(major rebuild)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도 재차 강조하며 “나는 그(김 위원장)를 좋아하고 그도 나를 좋아한다. 우리는 잘 지낸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북한의 ‘밝은 미래’를 언급하며 북한에 비핵화 협상을 촉구해왔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미국이 스톡홀름 협상 당시 북한의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의 개발을 지원하는 중장기 계획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감안할 때 이날 그가 ‘중요한 재건’을 언급한 것은 경제 관련 협상 카드를 앞세워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촉구하고, 물밑 접촉도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상황을 언급하며 “만일 그들(민주당)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다른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 “누가 알겠느냐”는 말도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무려 11차례나 김정은 위원장과의 통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됐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다른 쪽의 그 신사(김 위원장)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존중이 모자란 것”이라며 “내 전화는 받는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 언론은 두 정상 간의 실제 통화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옹호해온 공화당 내에서도 그의 좌충우돌식 언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 탄핵안이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공화당이 우세한 상원에서는 무조건 부결될 것이라던 기존의 전망조차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폭스뉴스의 크리스 월레스 앵커는 20일(현지 시간)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과의 인터뷰 도중 “공화당 내부 상황에 정통한 인사에 따르면 공화당이 트럼프 탄핵에 충분한 찬성표를 던질 확률이 20%”라고 말했다. 20%는 대통령의 실제 탄핵, 파면에는 부족한 숫자이지만, 의회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막을 철통장벽으로 여겨졌던 공화당 내의 이상기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앞서 공화당 원내사령탑인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가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내 미군 철수를 “전략적 악몽이자 실수”라고 공개 비판한 직후 나왔다. 미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정예부대들조차 그가 궤도를 탈선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대통령의 기이한 언행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변에는 더 이상 그를 잡아줄 안전요원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진 백악관 참모들의 잇단 경질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고 조언할 인사들이 크게 줄면서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정책 결정이 심해졌다는 설명이다. 백악관의 전직 고위관료들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실무진이 정상 간 외교 친서의 격식에 맞춰 작성한 초안을 손보는 정도가 아니라 ‘터프가이가 되지 말라!’ ‘바보가 되지 말라!’는 등 노골적인 표현이 그대로 담겼다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백악관의 참모들이 이런 대통령을 끝없이 통제해야 하는 일에 지쳐있고, 이제 그의 막무가내 행동을 막을 에너지도 부족해진 상태라고 전했다. 백악관의 한 당국자는 폴리티코에 “트럼프 대통령을 통제하는 것은 몽상이 되어버렸다”며 “이를 시도했던 모든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든 실패했다”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친(親)트럼프 진영’인 미국 공화당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원내대표는 18일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시리아 미군 철수는 심각한 전략적 실수”라며 “미국과 국토를 덜 안전하게, 적은 대담하고 중요한 동맹은 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 철수 결정을 비판했다. 또 “이번 미군 철수는 우리나라에 전략적 악몽”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원내 사령탑의 이 같은 비판은 이례적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을 비롯해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공화당 인사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공개 비판하는 내부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9일 중동 순방길에 기자들과 만나 “시리아 북동부에서 미군 철수가 빠르게 진행 중”이라며 “병력을 서부 이라크로 재배치하는 것이 현재의 전략”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이라크 서부로 이동하는 미군은 700명 이상으로, 200∼300명은 시리아 남부 알탄프 기지에 잔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트윗에서 에스퍼 장관을 인용해 “휴전은 잘 유지되고 있다”고 밝히며 “군인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중”이라고 썼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라고 쓰는 대신 ‘마크 에스페란토(Esperanto·국제공용어) 국방장관’이라고 쓰는 실수를 저질렀다. 터키와 쿠르드족은 미국의 중재로 17일부터 5일간 조건부 휴전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 터키 국방부는 19일 트위터에 “터키군은 휴전 합의를 완전히 준수했지만, 쿠르드노동자당(PKK)과 쿠르드 민병대(YPG) 테러리스트들이 36시간 동안 14건의 공격을 했다”고 밝혔다. 반면 YPG가 주력인 시리아민주군(SDF)은 “터키가 휴전 합의 발표 뒤에도 지속적으로 공습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등 장외 설전도 지속되고 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날 터키 카이세리주(州)에서 열린 행사에서 “합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임시 휴전 시간인) 120시간이 지나자마자 작전을 재개할 것”이라며 “테러리스트들(쿠르드족)의 머리를 짓뭉개버리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카이로=이세형 turtle@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미국 국무부가 18일(현지 시간) 한국과의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일정을 알리며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의 ‘공정 분담’ 책임을 요구하며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논의하기 위해 23, 24일(한국 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국을 맞이할(host) 것”이라며 “새 협정은 2019년 말에 만료되는 현 SMA를 대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국제적 군사 주둔 비용은 미국 납세자만의 부담이 아니라 (미군) 주둔으로 혜택을 보는 동맹과 파트너가 공정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증액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18일 “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신나리 기자}
22일(현지 시간)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2차 협의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잇달아 48억 달러 청구서를 거론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동맹의 가치를 내세워 ‘합리적 분담’을 하자고 맞불을 놓을 태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워싱턴에선 “48억 달러 요구를 트럼프 특유의 허풍으로만 인식하면 오산”이라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번 협의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정은보 협상 수석대표의 데뷔전이다. 외교부 인사들이 주로 맡아왔던 분담금 협상 대표에 정통 금융 관료 출신을 앉힌 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 메시지라는 해석이 많다. 트럼프 행정부의 48억 달러 요구를 각종 수치와 데이터로 반박해 보겠다는 것이다. 이미 올해 분담금(1조389억 원)으로 ‘1조 원’이라는, 국민들이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은 만큼 정부로선 소수점 하나까지 따져서라도 협상의 승기를 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권도 미국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이 제시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안에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연합훈련·연습비용뿐 아니라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 비용 등 기존에 없던 항목들이 새로 추가됐다”며 “이러한 비용이 30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미 행정부는 48억 달러에서 물러설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이달 초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미국의 5배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하지만, 이를 뒤집어서 말하면 현재 한국이 전체 비용의 5분의 1만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한 데 이어 국무부까지 18일(현지 시간) 방위비 협상 일정을 알리면서 이례적으로 공식 보도자료에서 증액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무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보다 더 공정한 분담에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Republic of Korea can and should contribute more of its fair share)” “미국의 국제적 군사주둔 비용 유지는 동맹과 파트너가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 전직 고위 관료들은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셈법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분석한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사령관은 19일 미국의소리(VOA)와의 통화에서 “한국 측이 미국이 요구하는 금액이 단순히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전술로 간주하고 쉽게 비용을 깎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사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처드 존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담당 국장도 VOA에 “한국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단순히 북한 문제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역내 역할 확대와 연계해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미국 국무부가 18일(현지 시간) 한국과의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일정을 알리며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의 ‘공정 분담’ 책임을 요구하며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을 논의하기 위해 22~24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국을 맞이할(host) 것”이라며 “새 협정은 2019년 말에 만료되는 현 SMA를 대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국제적 군사 주둔 비용은 미국 납세자만의 부담이 아니라 (미군) 주둔으로 혜택을 보는 동맹과 파트너가 공정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증액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18일 “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임명된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참여해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와 협상을 진행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터키의 시리아 북동부 지역 내 쿠르드족 공격에 대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싸움”이라고 밝혔다. 시리아 내 미군 철군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논의하기 위해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과 만났지만 두 사람은 비난만 주고받은 채 회담은 결렬됐다.○ 쿠르드족과 분명한 거리 두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시리아와 터키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땅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며 “쿠르드족은 천사가 아니다”라는 말도 반복했다. 그는 쿠르드 분리주의 무장단체인 쿠르드노동자당(PKK)의 경우 이슬람국가(IS)보다 더 과격하고 테러 위협이 크다는 주장도 내놨다. 미국이 앞서 대(對)터키 경제 제재안을 발표하며 터키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듯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인 터키를 의식해 쿠르드족과 거리 두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백악관에서 민주당의 펠로시 의장,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등 양당 지도부와 이번 사태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펠로시 의장에게 “3류 정치인”이라고 막말을 퍼부었고 이에 민주당 지도부가 자리를 떠났다. 앞서 이날 미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부 시리아 내 미군 철수 결정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354 대 60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의회가 미군 철수 결정을 반대하며 터키가 군사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 후 기자들에게 “우리는 대통령의 ‘멘털 붕괴(meltdown)’를 목격했다”며 “(대통령이) 매우 흔들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트위터에 회의 사진과 함께 ‘신경쇠약 낸시의 불안정한 멘털 붕괴!’라며 역공했다.○ 긴장감 감도는 만비즈 시리아 정부군과 터키군이 집결 중인 전략 요충지 만비즈에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터키는 쿠르드족의 영향력이 자국에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리아는 터키군의 추가 진격을 차단하기 위해 만비즈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 확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러시아는 만비즈 인근에 군대를 파견해 터키군과 시리아 정부군 사이에서 순찰 활동을 펼치며 양국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가 러시아를 끌어들인다고 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인명 피해도 늘고 있다. 16일 터키 국방부는 트위터를 통해 “유프라테스강 동쪽에서 ‘평화의 샘’(터키군의 공격 작전명) 작전으로 (쿠르드족) 637명을 무력화(사살, 생포, 항복 등)했다”고 밝혔다. 시리아인권관측소는 터키군 작전 이후 어린이 21명을 포함해 71명이 사망했고, 피란민은 3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ISIL(이슬람국가·IS의 옛 이름)을 포함해 유엔이 지정한 테러리스트 단체들이 분산될 위험과 인도주의적 상황이 악화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터키의 군사작전에 대한 비판이 없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카이로=이세형 turtle@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16일(현지 시간)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체제보장을 요구하는 북한의 이해관계를 감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제재완화보다는 북한의 체제보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의 아리아(ARIA·아시아 안심법안) 관련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우리는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전 보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줘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 시리아에서의 움직임이 북한의 체제보장과 관련된 협상 과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코리 가드너 소위원장의 질문에 “북한이 생각하는 유일한 것은 북한에 대한 것이며, 그들이 던지는 나머지 것(요구)들은 모두 (협상) 레버리지 차원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우리가 직면한 안보 딜레마에서 (문제는)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적) 힘이 북한의 체제보장과 관련한 이해관계를 감안할 것이라는 것과,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미국의 보장과 성공적으로 맞바꿀 수 있다고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대목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사실상 그들의 체제보장을 덜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답변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아리아법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대중 전략 등 아시아 지역의 외교정책을 담은 아리아법은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국가 목록을 담은 ‘대북 협상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해제할 경우 30일 이내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4개 항목에 대해 북한과 건설적인 논의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는 유효하다”며 전 세계 각국이 그 이행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한 탄핵 정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현직 참모 간 공방으로 번졌다. 지난달 사퇴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겸 스캔들의 핵심 인물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각각 서로를 ‘수류탄’과 ‘원자폭탄’으로 공격하며 사태의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피오나 힐 전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 러시아 담당 고문은 14일 의회 증언을 통해 “볼턴 전 보좌관이 줄리아니 전 시장의 행보를 우려했다. 그를 수류탄(hand grenade)으로 불렀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대통령이 비선(秘線)인 줄리아니 전 시장을 통해 우크라이나 측에 정적(政敵)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父子)의 수사를 압박한 것에 경악했다. 그는 이를 ‘마약 거래’라고 표현했고 자신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힐 전 고문에게도 “줄리아니 전 시장이 백악관 변호사들과 접촉해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라”고 지시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15일 반격에 나섰다. 그는 NBC에 “볼턴이 누군가를 수류탄으로 부른다니 역설적이다. 많은 사람이 그를 원자폭탄(atomic bomb)으로 묘사하지 않나”라고 받아쳤다. 그는 뉴욕매거진에도 “볼턴이 백악관을 떠나기 전 내게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언급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의회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볼턴 전 보좌관의 증인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스티븐 린치 하원의원(매사추세츠·민주)은 “볼턴이 줄리아니를 수류탄이라고 불렀다는 자체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며 증인으로 부를 뜻을 드러냈다. 전직 핵심 참모와 개인 변호사 간 공방까지 벌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조사 대응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일부 언론은 ‘대통령의 방어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다만 미국 경제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탄핵 조사와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자회사인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이날 내년 대선 전망 보고서에서 “경제가 호조를 보이면 대통령이 2016년 대선(538명 중 304명)보다 더 많은 선거인단 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또 다른 주역인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주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4차 TV토론에서 “나와 아들은 잘못한 게 없다. 트럼프는 역사상 가장 부패한 대통령이며 의회가 탄핵 조사를 추진하지 않으면 직무 태만”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외아들 헌터도 ABC 인터뷰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적은 있어도 불법을 저지른 적은 없다. 줄리아니와 트럼프 대통령 측이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아들의 사업을 돕기 위해 헌터가 이사로 재직했던 우크라이나 천연가스사 부리스마홀딩스의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총장 해임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야기한 탄핵 정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현직 참모 간 공방으로 번졌다. 지난달 사퇴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겸 스캔들의 핵심 인물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각각 서로를 ‘수류탄’과 ‘원자폭탄’으로 공격하며 사태의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피오나 힐 전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 러시아 담당 고문은 14일 의회 증언을 통해 “볼턴 전 보좌관이 줄리아니 전 시장의 행보를 우려했다. 그를 수류탄(Hand Grenade)으로 불렀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대통령이 비선(秘線)인 줄리아니 전 시장을 통해 우크라이나 측에 정적(政敵)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父子)의 수사를 압박한 것에 경악했다. 그는 이를 ‘마약 거래’라고 표현했고 자신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힐 전 고문에게도 “줄리아니 전 시장이 백악관 변호사들과 접촉해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라”고 지시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15일 반격에 나섰다. 그는 NBC에 “볼턴이 누군가를 수류탄으로 부른다니 역설적이다. 많은 사람이 그를 핵폭탄(atomic bomb)으로 묘사하지 않나”라고 받아쳤다. 그는 뉴욕매거진에도 “볼턴이 백악관을 떠나기 전 내게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언급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의회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볼턴 전 보좌관이 탄핵 조사의 결정적 증언을 해줄 것으로 보고 그의 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스티븐 린치 하원의원(매사추세츠·민주)은 “볼턴이 줄리아니를 수류탄이라고 불렀다는 자체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 볼턴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해 상황을 제대로 읽고 있었다”며 증인으로 부를 뜻을 드러냈다. 전직 핵심 참모와 개인변호사 간 공방까지 벌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조사 대응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일부 언론은 ‘대통령의 방어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반면 미국 경제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탄핵 조사와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자회사인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이날 내년 대선 전망 보고서에서 “경제가 호조를 보이면 대통령이 2016년 대선(538명 중 304명)보다 더 많은 선거인단 숫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또다른 주역인 바이든 전 부통령의 외아들 헌터 바이든은 이날 ABC 인터뷰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적은 있어도 불법을 저지른 적은 없다. 줄리아니와 트럼프 대통령이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아들의 사업을 돕기 위해 헌터가 이사로 재직했던 우크라이나 천연가스사 부라스마 홀딩스의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총장 해임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터키군의 쿠르드족 공격을 막기 위해 14일 터키 정부와 철강 산업 등을 겨냥한 경제 제재를 단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게 공격 중단을 요구했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터키로 급파하기로 했다.○ 철강 관세 및 정부 인사 자산동결 미 재무부는 이날 터키 훌루시 아카르 국방장관, 쉴레이만 소일루 내무장관, 파티흐 된메즈 에너지장관 등 장관 3명, 국방부와 에너지부 등 2개 부처를 제재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들은 미국과의 거래가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도 동결된다. 미국은 또 1000억 달러(약 118조5500억 원) 규모로 진행하던 터키와의 무역협상을 중단했다. 현재 25%인 철강 분야 관세도 50%로 인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침공을 중단하고 즉각적인 휴전을 시행하라. 쿠르드족과 협상을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펜스 부통령에게 터키-쿠르드 휴전 및 협상을 타결할 대표단을 이끌고 터키로 가라고도 지시했다. 그는 이날 성명을 통해서도 “터키의 행위는 인도주의적 범죄를 부추기고 전쟁 범죄가 일어날 상황을 만들고 있다. 터키 지도자들이 위험하고 파괴적인 길을 계속 간다면 터키 경제를 파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시리아 내 미군 철수를 강행해 터키의 침공을 묵인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제재 조치는 최근 미국 내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미 공화당조차 비판적이다.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14일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시킨다면 우리가 없애려고 노력한 바로 그 환경이 다시 조성되고 이슬람국가(IS)가 부활할 것”이라며 우려를 밝혔다. 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내 미군 철수 결정을 되돌리도록 촉구하고, 터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이 결의안의 필요성에 의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터키 vs 시리아군 정면충돌 우려 터키군을 물리치기 위해 쿠르드족과 손잡은 시리아 정부군은 이날 군대를 국경지역 주요 거점에 배치했다. 시리아 사나통신 등에 따르면 정부군은 만비즈, 아인이사, 텔타메르 같은 요충지에 속속 집결하고 있다. 이 와중에 터키군, 친터키 성향의 반군인 시리아국가군(SNA)도 만비즈 쪽으로 이동 중이어서 양측의 대규모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유엔은 7일 터키의 군사 작전 개시 후 13만 명 이상의 쿠르드족이 거주지를 떠났고, 총 4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CNN 등은 미국 관리를 인용해 터키군의 지원을 받는 현지 극단주의 연계 세력이 의도적으로 IS 포로들을 석방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뜩이나 불안한 치안을 더 나쁘게 만드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제재와는 별도로 “시리아 북동부에 남아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고 있다”며 철군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일원인 터키 인시르리크 공군기지에 배치했던 약 50개의 전술 핵무기를 철수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전했다. 이를 감안할 때 당분간 시리아 북서부 지역의 대혼란이 좀처럼 가라앉기 어렵다는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서 “터키와의 분쟁에 미군을 끌어들이기 위해 쿠르드족이 IS 전사였던 포로들을 풀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국방부 관계자는 “쿠르드족은 IS를 물리쳤고, 우리 군대를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이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반박했다.카이로=이세형 turtle@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미국 행정부가 14일(현지 시간) 터키의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 장악 지역에 대한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해 강도 높은 제재를 단행했다. 재무부는 이날 터키의 국방부, 내무부, 에너지부 장관 등 모두 3명의 장관 및 2개 부처(국방부, 에너지부) 대해 제재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훌루시 아카르(국방), 쉴레이만 소일루(내무), 파티흐 된메즈(에너지) 등 3명의 장관은 미국과의 거래 금지 및 자산동결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미 행정부는 또 1000억 달러 규모로 진행 중이던 터키와의 무역협상을 중단하고, 현재 25%인 철강 분야 관세를 25%로 늘리는 내용의 제재를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곧 이를 승인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시리아 내 미군의 철군으로 동맹인 쿠르드족을 ‘토사구팽’ 시켰다는 논란이 커지고, 터키의 공세로 인명 피해가 늘어나는데다 공화당의 비판까지 직면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백악관 뜰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즉각 공격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터키의 행위는 인도주의적 범죄를 부추기고 전쟁범죄가 일어날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터키 지도자들이 이렇게 위험하고 파괴적인 길을 계속 간다면 터키 경제를 파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곧 펜스 부통령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앙카라로 보내 터키 측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공격 중단을 촉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는 “시리아 북동부에 남아있는 미군을 철수시키고 있다”며 철군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소규모 병력만 남부 앗 탄프(알 탄프) 기지에 남기고 나머지는 역내에 재배치,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내 미군 철수 결정을 되돌리도록 촉구하고, 터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이 결의안의 필요성에 의견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북부에 주둔 중인 미군의 철군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1000여 명의 미군 병력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쿠르드에 대한 터키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현지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3일(현지 시간)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군은 서로 대치하고 있는 2개 군대 사이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매우 힘든 상황이다”며 “국가안보팀과 논의 후 지난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고, 그가 시리아 북부에서 철군을 시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리아 전황이 급변해 철군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한다”며 “1000여명의 병력이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또 이번 철군 결정 관련, “지난 24시간 동안 터키군이 당초 계획보다 남쪽으로 공격을 확대할 의도가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며 철군이 공세를 강화하는 터키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터키인들이 초래한 끔찍한 상황을 보라”며 “우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리아 침공을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 시간) 터키의 시리아 북동부 공격 과정에서 쿠르드 정치인을 포함한 민간인이 처형됐다는 보도에 대해 “극도로 우려되는 소식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대변인 명의로 “우리는 생포된 여러 명의 (쿠르드 민병대) 시리아민주군(SDF) 전사들과 카라프(시리아 미래당 공동의장)의 살해에 대한 보도를 봤다”며 “우리는 이런 보도들이 극도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우리는 민간인 및 포로들에 대한 모든 종류의 학대나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형에 대해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