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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재

이호재 기자

동아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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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에 관심이 많다. 틈틈이 소설을 쓰며 스토리텔링에 천착한다. 숨소리까지 살아 숨쉬는 생생한 내러티브 기사가 넷플릭스 영상보다 가치 있는 컨텐츠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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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문화 일반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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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25년후배 손에 달린 ‘양승태 운명’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 여부는 검사 출신 25년 후배 법관이 결정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23일 오전 10시 30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2·27기·사진) 심리로 열린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8일 청구했다. 명 부장판사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동안 검사로 근무하며 검찰총장 표창을 받는 등 수사 역량을 인정받았다. 특별수사팀장인 한동훈 3차장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다. 2009년 판사로 전직한 명 부장판사는 서울고법과 창원지법 등 일선 법원에서 주로 근무했다. 지난해 6월부터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대거 기각되면서 비판 여론이 일자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영장전담으로 보직을 옮겼다. 명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이 근무했던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나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는 점이 고려됐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 3명의 사무실 또는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첫 강제수사여서 검찰 수사의 중요한 분기점 중 하나였다. 하지만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연수원 기수 16년 선배인 고영한 전 대법관(64·11기)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아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명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했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21호는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 장소와 같다.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62·12기)의 영장실질심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은 시각 법원종합청사 319호 법정에서 연수원 15년 후배인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5·27기)가 심리한다. 허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는 근무 인연이 있지만 박 전 대법관과는 연고관계가 없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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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뚫린 대법원… 소송 패소 80대, 비상계단서 극단적 선택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안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대법원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5분경 최모 씨(82)가 대법원 청사 서관 5층 비상계단 난간에 목을 매 숨진 채 환경미화원에게 발견됐다. 최 씨는 16일 오후 2시 30분 대법원 동관 1층 안내데스크에서 방문증을 발급받아 서관 3, 4층에 있는 법원도서관 열람실을 방문했다. 이후 늦은 밤까지 청사 내에 머물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대법원에선 최 씨의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망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최 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재심까지 4번 연달아 패소 최 씨는 자신을 치매라고 진단한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연달아 패소했다. 2006년 1월 A 씨가 운영하는 신경과의원을 방문한 최 씨는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등의 검사를 거쳐 치매 진단을 받았다. 같은 해 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약 7년간 A 씨가 처방한 치매약을 복용했다. 치매약을 복용하는 동안 불안증세와 불면증에 시달린 최 씨는 2013년 9월 “A 씨가 오진을 내렸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는 “MMSE 결과가 치매에 해당하지 않았는데도 A 씨가 나를 치매 환자로 오진했다. 2009년 10월 재검사 때 호전됐는데 계속 치매약을 처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 손을 들어줬다. 2015년 4월 1심은 “치매 진단은 단순히 MMSE 점수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 최 씨의 화를 참지 못하는 증상, 불안감, 불면증, 폭력성 등 여러 증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단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6년 5월 2심, 2016년 11월 3심도 A 씨 손을 들어줬다. 최 씨는 2016년 12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2017년 10월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재심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법조계에선 최 씨가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 씨가 4년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적이 없고 사회적 약자를 변론하는 공익법무관들이 최 씨의 사건을 맡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최 씨의 변호를 맡았던 B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률구조공단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 최 씨도 소송비용을 충당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무리한 행동은 깊이 반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지난해 11월 27일 출근 중이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타고 있던 관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모 씨(75)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7일 열었다. 남 씨는 법정에서 “사법부로부터 부당한 일을 감수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재판장에게 감히 말한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재판을 해줄 것을 굳게 믿고 상고했는데 상고심에서도 1, 2심에서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재판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는 합법적 수단으로는 소송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고 사죄했다. 돼지 사료가 친환경 인증에 부적합하다는 처분을 받자 남 씨는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 2, 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호재 hoho@donga.com·김하경·김예지 기자}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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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규진 부장판사, 법관 재임용 심사서 “품위 해쳤다” 탈락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8기)가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위원회는 이달 법관 재임용 심사를 열고, 이 부장판사의 재임용 요청을 거부했다. 법관인사위는 이 부장판사가 정직 6개월과 감봉 등 두 차례 징계를 받았고,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던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이모 판사에게 “연구회 주최 학술대회를 연기하거나 축소해 달라”고 말했다. 이 내용이 폭로되면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 시작됐다. 이 부장판사는 1989년 3월 1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해 11월엔 법관을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도록 정한 헌법 제105조에 따라 재임용을 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1988년 재임용 심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31년간 재임용에서 탈락한 법관은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49·29기) 등 5명 안팎이다. 재임용 탈락으로 이 부장판사는 올 3월 1일부터 법관 자격이 박탈된다. 이에 따라 국회의 ‘법관 탄핵’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은 현직 법관이어서 올 3월부터 이 부장판사는 탄핵 대상이 아니다. 만약 국회가 그 전에 이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해도 탄핵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정직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58·17기)가 올 2월 법관 인사 전에 사표를 낼지도 주목된다. 법원 내규에 따르면 징계가 확정된 법관은 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민걸 부장판사의 사표가 수리되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과 이규진 부장판사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 3명이 탄핵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도 임기 만료로 모두 퇴임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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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골판사’ 자청한 서울고법원장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61·사법연수원 13기·사진)이 최근 소액 사건을 주로 다루는 시군법원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에서 전임 판사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대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최 법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에서 법원장 퇴임 후에도 계속 법관으로 일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와 시군법원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최 법원장은 또 “오랫동안 만 65세 정년까진 법관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 시군법원에서 조용하고 성실히 재판을 하고 싶다”고 했다. 최 법원장은 비교적 서울과 가까운 파주시법원을 희망했는데, 다른 시군법원으로 발령이 날 가능성도 있다. 최 법원장 근무지는 법원장 인사가 발표되는 이달 28일 결정된다. 임기 10년의 시군법원 전임 판사는 소송가액 3000만 원 미만의 소액사건을 주로 다룬다. 젊은 법관들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시군법원에 가기를 꺼린다. 그래서 비는 자리를 고위 법관들이 채우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박보영 전 대법관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역 법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며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으로 갔다. 지대운 전 대전고법원장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30여 년 판사 경력의 고위 법관들이 일명 ‘시골 판사’가 되길 원하는 이유는 법원을 떠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기보다는 판사직을 유지한 채 차분하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싶기 때문이다. 변호사 개업을 해 전관예우 논란에 시달리는 게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고위 법관들이 앞장서서 궂은일을 하는 미풍양속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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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대법원장과 만남 피하려… 출근 30분 늦춘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11일 평소보다 30분쯤 늦은 오전 9시 51분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한 김명수 대법원장(사진). 기자들이 로비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렇게 10초가량 짧게 답한 뒤 바로 집무실로 향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중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7개월 만에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했다. 김 대법원장은 통상 평일 오전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출근한다. 그러나 이날 오전 9시 양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정문 앞 기자회견 때문에 출근시간을 불가피하게 조정했다. 만약 평소처럼 김 대법원장이 출근했다면 차량에 탄 채 대법원 정문 앞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마주칠 가능성이 높았다. 대법원 청사 주변이 집회 등으로 혼잡한 상황이어서 대법원 정문은 오전 9시 30분까지 굳게 닫혀 있었다. 김 대법원장은 기자회견이 열린 대법원 정문을 피해 동문이나 서문으로 출근할 경우 그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이 열리기 전 일찍 출근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을 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모습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출근 시간을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 중 대법원 재판연구관들과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은 청사 창문을 통해 회견을 직접 봤다.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조금 늦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검찰 포토라인을 그냥 지나친 것은 보기에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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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재연 “고인 물은 썩기 마련… 사법부 혁신해야”

    “과거의 잘못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원칙에서 벗어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를 시정하고 단죄하는 일도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62·사법연수원 12기·사진)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6층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난해 사법부가 역사상 없었던 시련을 겪었으며, 그 시련이 아직도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취임식 분위기는 무거웠다. 1시간 전 대법원 정문 밖에서 기자회견을 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기 때문이다. 조 처장은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비난을 받는 현실을 언급하며 판사들에게 “뼈아픈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오랜 세월 사법부의 닫힌 성 안에 안주하여 사회 변화와 시대정신을 외면해 왔던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릇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사법부는 더 개방적이 되고, 더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처장은 판사들에게 “우리는 법대(法臺·법정에서 판사들이 앉는 곳) 위에서 내려보아만 왔다. 몸은 법대 위에 있어도 마음은 법대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까운 곳과 작은 일에서부터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금부터라도 의견을 모으고 화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판사와 변호사를 거친 조 처장은 양 전 대법원장 퇴임 전인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됐다. 조 처장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실을 거론하며 “어쩌면 저는 마지막 행정처장이 될지도 모르겠다. 저는 끝까지 배에 남아 항구까지 무사히 배를 인도하는 선장의 자세로, 제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머리를 숙였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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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은 성추행’ 폭로한 최영미 시인, 법원에 추태 상황 적은 일기장 제출

    고은 시인(86)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폭로한 최영미 시인(58)이 목격 당시 심경이 담긴 일기를 법원에 제출했다. 고 시인은 1994년 서울 종로의 한 술집에서 고 시인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폭로한 최 시인과 이를 보도한 본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 시인은 직접 세 권의 일기장 원본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일기 작성 시점은 1993년 8월∼1995년 4월 27일이다. 최 시인은 “고 시인의 추태를 목격한 이후에 작성했다”며 “동아일보에 폭로 글을 보내고 며칠 뒤 ‘일기를 확인해 보라’는 동생의 조언을 듣고 당시 작성된 부분을 찾았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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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미, 고은 성추행의혹 추가폭로 모아 법원 제출

    고은 시인(86)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폭로한 최영미 시인(58)이 고 시인의 성추행 피해자와 목격자 증언을 추가로 법원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고 시인은 1994년 종로의 한 술집에서 고 시인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폭로한 최 시인과 이를 보도한 본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 시인이 법원에 제출한 증언 자료에는 2005년 말 대구와 2002년 러시아에서 고 시인이 저질렀다는 성추행 사례가 담겨 있다. 이 가운데 A 씨의 증언은 2005년 말 대구의 한 은행이 개최한 고 시인 특강에 참석한 뒤 뒤풀이가 끝나고 기차역으로 이동하는 택시에서 고 시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A 씨는 “고 시인이 나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적인 발언을 하고 신체를 만졌다”고 증언했다. 또 B 씨는 2002년 러시아 바이칼 호수 인근에서 열린 문학 행사에 참석했는데 당시 고 시인이 버스로 이동하던 중 20대 현지 여성 통역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B 씨에 따르면 당시 피해 여성은 울음을 터뜨렸고 이를 보다 못한 여교수들이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고 시인을 막았다고 한다. 앞서 최 시인은 3건의 추가 피해 증언을 지난해 10월 법원에 제출했다. 최 시인 측은 11일 오후 2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고 시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고 시인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거부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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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회장-동거여성에 악플 60대女 징역형 집유

    최태원 SK그룹 회장(59)과 그의 여성 동거인 관련 기사에 허위 악성 댓글을 반복적으로 단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6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10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자신이 풍문을 전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하지만 자신의 댓글들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 회장이 기업가라고 해도 댓글의 내용이 지극히 사적인 영역인 데다 그 표현이 저급하고 비방할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별다른 확인 없이 댓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인격권이 회복 불가능하게 침해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2016년 1월경 최 회장과 동거인 관련 기사에 ‘유전자 검사를 하면 반전이 나올지 모른다’ 등 허위 악성 댓글을 5차례 단 혐의로 기소됐다. 최 회장은 지난해 8월 김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명예훼손 피해를 호소했다. 이 사건과는 별도로 김 씨는 최 회장 관련 다른 기사에 ‘A 기자가 최 회장에게 동거인을 소개해 줬다’는 내용의 허위 댓글을 달았다. 대법원은 김 씨가 A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1월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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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청사 밖 ‘구속촉구’ 집회 예정… 양승태, 기자회견 가능할지 불투명

    ‘오전 9시 대법원 정문 밖 기자회견→차량으로 이동→검찰 포토라인 지나쳐 서울중앙지검 15층 조사실 직행.’ 전직 대법원장으로서는 처음으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조사 당일 예상 이동경로다. 양 전 대법원장은 9일 ‘검찰 포토라인 대신 대법원 청사 안 기자회견’을 희망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법원행정처가 10일 불허 방침을 확정해 당초 계획이 무산됐다. ○ 대법원 정문 밖 기자회견은 강행 양 전 대법원장의 법률대리인인 최정숙 변호사는 10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와 대법원 청사를 차례로 방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9시 대법원 청사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 수 있는지와 경호대책 등을 협의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청사 내 기자회견을 불허한다고 답하면서 이동경로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청사 내부가 아닌 대법원 정문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비록 대법원 청사 내부는 아니지만 대법원 청사를 배경으로 자신의 대법원장 재임 시절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대국민 입장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의 계획대로 대법원 청사 밖 기자회견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대법원 청사 밖에는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을 촉구하는 단체 등이 집회 신고를 해놓은 상태다. 대법원 정문 바로 안쪽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가 “양 전 대법원장이 서야 할 곳은 검찰 피의자 포토라인”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의 경내 진입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전직 대법관 조사받은 15층서 조사 양 전 대법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경호상 문제 등으로 도보 대신 차량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하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을 그냥 지나쳐 서울중앙지검 15층에 마련된 특별조사실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다. 조사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팀장인 한동훈 3차장 검사가 양 전 대법원장과 간단하게 차를 마신 뒤 곧바로 조사가 시작된다. 15층 조사실은 지난해 12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피의자로 공개 소환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조사 때부터 따로 마련한 장소다. 두 전직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때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했다. 조사실 내부에는 탁자와 소파, 식수대 등이 마련돼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조사는 40여 개 의혹별로 실무팀장을 맡아온 부부장 검사와 평검사 등 2명이 한 조로 번갈아 진행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실에서 최 변호사를 포함해 변호사 2명의 조력을 받게 된다. 변호인은 양 전 대법원장의 사돈인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이 고문으로 있는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이다. 특히 최 변호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이호재 hoho@donga.com·김동혁 기자}

    •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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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최태원 회장·동거인에 '허위 악성댓글' 단 60대女 징역형

    최태원 SK그룹 회장(59)과 그의 여성 동거인 관련 기사에 허위 악성 댓글을 반복적으로 단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6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는 자신이 풍문을 전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하지만 자신의 댓글들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 회장이 기업가라고 해도 댓글의 내용이 지극히 사적 영역인 데다 그 표현이 저급하고 비방할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별다른 확인 없이 댓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인격권이 회복 불가능하게 침해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2016년 1월경 최 회장과 동거인 관련 기사에 허위 악성 댓글을 5차례에 단 혐의로 기소됐다. 최 회장은 지난해 8월 김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명예훼손 피해를 호소했다. 이 사건과는 별도로 김 씨는 최 회장 관련 다른 기사에 ‘A 기자가 최 회장에게 동거인을 소개해줬다’는 내용의 허위 댓글을 달았다. 대법원은 김 씨가 A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1월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호재기자 hoho@donga.com}

    •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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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법연구회, 회원 줄어 지난달 해산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창립 30년 만인 지난해 해산되면서 활동을 종료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던 판사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우리법연구회는 지난해 12월 21일 회원들의 결의로 해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우리법연구회 정기총회 때 “연구회를 해산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이후 이 모임의 마지막 회장인 정계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7기)가 회원들에게 온라인으로 해산 찬반 여부를 물었고, 다수가 해산에 찬성해 회원들은 이를 그대로 결의했다. 연구회가 내세우는 해산의 주된 이유는 신입 회원 부족이다. 한때 150명을 웃돌았던 회원 수가 해산 당시 40여 명으로 줄었다. 2010년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 실명이 적힌 명단이 정치권 등에서 공개된 뒤 젊은 판사들이 가입을 꺼렸다고 한다. 이후 우리법연구회가 활동을 중단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2017년 12월 정기 논문집을 7년 만에 발간했고, 지난해 10월까지 거의 매달 세미나를 여는 등 연구 활동을 해왔다. 우리법연구회 관계자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법연구회가 해야 할 일들을 다 끝냈다고 생각한다. 선배들은 아쉬워했지만 우리법연구회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런 시대에 모임이 해산되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 같다”고 했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6월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의 유임에 반대하며 연판장을 돌린 ‘제2차 사법파동’ 직후 소장 판사들이 만들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이 모임의 창립 멤버다. 박시환 전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노정희 대법관, 박범계 의원 등이 이 모임 출신이다.이호재 hoho@donga.com·김예지 기자}

    •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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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신일철주금 한국내 자산 압류 첫 승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99) 등 2명이 옛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한국 자산 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신일철주금의 배상 인정 판결 이후 법원이 피해자의 압류 신청을 승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3일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경북 포항에 설립한 ‘포스코-닛폰스틸 제철부산물재활용(RHF) 합작법인’(PNR)의 주식 8만1075주에 대한 압류를 결정했다. 압류 주식 가치는 3억8000만 원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김세은 변호사는 “피해자 2명에 대한 배상과 지연 이자를 합친 금액이 3억8000만 원”이라며 “신일철주금은 PNR 주식 234만 주(약 110억 원)를 보유하고 있는데 피해자 2명의 배상 금액만 먼저 압류 신청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압류 승인은 PNR 측에 송달된 뒤 효력이 발생한다. 신일철주금 관계자는 이날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법원으로부터 압류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면 즉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압류 조치가 실행되면 한국 정부에 1965년 한일 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에 따른 정부 간 협의를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도쿄=김범석 특파원}

    •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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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어서도 복수” 부부의 恨, 결국 유죄 받아냈다

    30년 동안 가깝게 지낸 친구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사건 발생 1년 9개월 만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해자 부부는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였다. 대전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전지원)는 7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39)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4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친구가 출국한 틈을 이용해 친구의 아내를 성폭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노력이 없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박 씨는 2017년 4월 충남 계룡시의 한 무인(無人)호텔에서 친구의 아내 이모 씨(34)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그해 5월 기소됐다. 2017년 11월 1심은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이 씨 부부는 지난해 3월 전북 무주군의 한 캠핑장에서 목숨을 끊었다. 부부가 남긴 A4용지 10여 장 분량의 유서엔 “죽어서라도 끝까지 복수할 테니 기다리고 있어라” 등 박 씨를 원망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2심은 다시 한번 성폭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1, 2심 재판부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며 성폭행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이호재 hoho@donga.com / 대전=지명훈 기자}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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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수사 207일만에 포토라인 서는 前사법수장

    “대법원이나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한 적이 없다.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 거래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은 지난해 6월 1일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 놀이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 개입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같은 달 18일부터 7개월 가까이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재판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한 검찰의 결론은 그의 입장과는 큰 차이가 난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11일 오전 9시 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은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林 공소장에만 168회 나와 지난해 11월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의 공소장에는 40여 개 범죄사실이 적시돼 있다. 검찰은 이 공소장에서 양 전 대법원장을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공소장 범죄사실 부분에만 양 전 대법원장의 이름이 168회 나온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다수 확보했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는 임 전 차장이 2016년 9월 당시 외교부 차관과의 면담을 앞두고,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강제징용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이 관련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겨 2012년 6월 원고 승소 취지의 대법원 소부 결론을 뒤집으려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당시 청와대의 협조를 끌어내고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화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상고법원 추진에 반대한 현직 판사를 사찰한 뒤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도 양 전 대법원장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대법원장까지 포토라인에… ” 침통한 법원 검찰은 조사할 범위가 방대한 만큼 한 차례 조사가 아니라 몇 차례 추가 조사까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분량 자체가 물리적으로 하루에 끝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직 대법원장의 검찰 조사가 사상 처음이어서 적절한 예우를 고민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병대(62) 고영한(64) 두 전직 대법관이 조사를 받았던 서울중앙지검 15층 조사실에서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받았던 1001호와 달리 15층 조사실에는 응급용 침대 등은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맞서 자신의 사돈인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75)이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정숙 변호사(52·여)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개 소환 소식에 법원은 침통해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검찰이 전직 대통령도 모자라 전직 대법원장까지 포토라인에 세울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법원의 권위가 모두 무너졌다”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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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 입학식도 열리기전에… 변시학원서 ‘8년 전쟁’ 돌입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월 1일에도 우리 ‘열공’합시다!” 1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A 변호사시험 준비학원 대강의실. 변호사시험 대비반을 가르치는 변호사 출신 강사가 수업 시작을 알리자 강의실을 가득 채운 수강생 100여 명이 두꺼운 법전을 꺼내 들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뿐 아니라 올 3월 입학이 예정된 로스쿨 ‘예비 신입생’도 다수였다. 변호사시험에 대비해 각종 연습 문제를 풀어 보는 수업이 이어졌다. 강사는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신입생들도 문제를 미리 풀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강의 내용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손을 바삐 움직여 필기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잠을 자는 수강생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후 1시 40분 시작한 수업은 약 4시간 만인 오후 5시 30분 끝났다. 그러나 학생들은 다시 책을 들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 움직였다. 이 학원에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하는 독서실로 가기 위해서다. 새해 첫날임에도 독서실은 붐볐다. 빈 강의실을 자습실로 사용하는 모습도 보였다. 지난해 12월 17일 개강한 이 강의는 일요일만 제외하고 주 6일 개설되어 있다. 수업에 참석한 한 로스쿨 예비 신입생은 “지난해 12월 로스쿨 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갈수록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떨어진다는 생각에 바로 학원에 등록했다”며 “변호사시험에 떨어지면 로스쿨에 낼 매년 1000만 원 안팎의 등록금과 3년의 시간을 낭비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기본 3법’ 수강료만 180만 원 로스쿨 예비 신입생들이 입학 전 겨울부터 ‘선행학습’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 이하로 떨어진 뒤 로스쿨에 들어가도 변호사 자격증을 못 딸 수 있다는 불안감이 널리 퍼졌기 때문이다. 예비 신입생들은 “입학 전부터 학원에 다니지 않으면 변호사시험 합격은 어렵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A 학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로스쿨 예비 신입생들을 위한 ‘종합반’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로스쿨 재학생을 위한 학원 강좌는 있었지만 예비 신입생을 위한 강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입문, 기본, GPA(학점) 관리, 법학실무 등 과목을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데 수강료는 149만 원에 이른다. A 학원은 홈페이지에서 ‘남들보다 한발 빠른 선행학습으로 로스쿨 상위권을 선점해야 한다. 빠른 선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홍보하고 있다. B 학원은 지난해 12월 ‘로스쿨 신입생을 위한 기본강의’를 개설했다. 민법 85만 원, 형법 70만 원, 헌법 27만 원 등 이른바 ‘기본 3법’ 강의를 다 들으면 180만 원가량이 든다. 수업은 일요일을 빼고 매일 진행하고, 새해 첫날인 1일에도 열렸다. 이 학원은 강좌를 듣는 수강생들에게 인근 독서실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C 학원도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예비 신입생들을 위한 ‘겨울방학 기본강의’를 열었다. 변호사시험과 로스쿨 학점을 관리하기 위한 선행학습이 필요하다며 ‘차분히 기본서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은 겨울방학 외에는 많지 않다’고 강조한다. 예비 신입생 박모 씨(28)는 “서울 소재 로스쿨에 합격하지 못해 학기가 시작되면 변호사시험 준비 학원을 다닐 수 없을 것 같다”며 “가격은 부담되지만 입학 전에라도 학원을 다녀 준비를 하자는 마음에 등록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관악구 신림동 학원들도 발 빠르게 로스쿨 예비 신입생 모집에 나섰다. 사법시험 준비 학원들이 사시 폐지와 함께 변호사시험 준비 학원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수강생들 사이에선 ‘신림동 변시촌’이 새로 생기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예비 신입생들은 자체적으로 스터디를 하기도 한다. 입학 전 등록금을 더 모으기 위해 직장을 아직 그만두지 못하는 이들이다. 4, 5명이 각자 온라인 강좌를 듣고 선행학습을 한 뒤 ‘스터디 카페’에 모여 2시간씩 공부한다. 서로 모르는 내용을 가르쳐주고 숙제를 내는 방식이다.○ 학원가 호황 이유는 ‘떨어지는 합격률’ 예비 신입생들이 학원으로 몰려가고 ‘스터디’까지 꾸리는 건 갈수록 떨어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때문이다. 2012년 제1회 시험 때만 해도 87.15%에 달했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계속 하락해 지난해 제7회 시험 땐 처음으로 절반 이하인 49.35%를 기록했다. 이번 달 8∼12일 열리는 8회 시험에도 응시자의 절반 이상이 탈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제8회 시험 예상 응시자는 3617명이다. 지난해 예상 응시자 수인 3490명보다 127명이 늘어난 역대 최다 인원이다. 합격자 수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지난해 합격자 수인 1599명에 비춰 보면 올해 합격률이 5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 소재 로스쿨과 지방 소재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편차가 해를 거듭할수록 벌어지고 있는 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합격률이 벌어지니 지방 소재 로스쿨 학생들은 방학마다 학원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로스쿨에서 벌어진 차이를 학원에서 좁히겠다는 생각이다. 제1회 시험 합격률 1위 경희대, 아주대(이상 100%)와 최하위 충북대(63.33%)의 격차가 36.67%포인트였다. 반면 제7회 시험에서는 1위 서울대(78.65%)와 최하위 원광대(24.63%)의 합격률 차이가 54.02%포인트였다. 지방 소재 로스쿨 예비 신입생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떨어지다 보니 ‘학문 위주’의 수업보다는 변호사 시험 합격 비법이 더 중요하다. 지방 소재 로스쿨에 갈 생각을 하니 학교보단 학원에 눈길이 더 간다”고 말했다. 로스쿨 내부에선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과목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을 아예 수강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로스쿨 교수들도 이미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 한 지방 소재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시험과 관련 없는 과목은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고 있다. 다양한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 설립 취지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합격률 높여야” vs “로스쿨 통폐합”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제한하는 건 ‘시장 포화’를 우려해서다. 로스쿨이 도입된 후 변호사 수가 늘면서 2016년 2만 명을 넘어섰다. 로스쿨 입학생들이 모두 졸업한 뒤 변호사가 되면 이미 포화 상태인 변호사 시장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해결책은 단체마다 엇갈린다. 로스쿨 단체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여야 각종 병폐가 해결된다고 주장한다. 의사나 약사, 치과의사가 학교를 다니다 일정한 성적만 받으면 자격을 주는 것처럼 변호사도 자격시험화를 추진해야 변호사시험에 목을 매는 현상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여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 시장 경쟁 원리에 따라 법률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 정부가 변호사들이 민간 기업에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측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로스쿨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한국보다 5년 앞선 2004년 로스쿨을 도입해 최대 74개 학교를 운영하다 변호사시험이 포화되자 절반 수준인 37개로 낮춘 점을 본받자는 것이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현재 증가 추세라면 2022년경에는 변호사 수가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며 “로스쿨 입학 정원은 점진적으로 1500명, 연간 배출 변호사 수는 1000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 전국 로스쿨을 과감하게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시 낭인’ 사라졌지만… 변시 5회 탈락 ‘오탈자’ 벌써 209명 ▼로스쿨 졸업후 변호사시험 5년내 최대 5회만 응시 가능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이 제도의 정당성과 타당성에 대해 제대로 답하는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9월 13일 유튜브 채널 ‘로스쿨TV 오탈누나’에 올라온 영상에서 A 씨는 화면을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다. A 씨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지방 소재 로스쿨을 졸업했다. 그러나 2014∼2018년 5차례 변호사시험에서 떨어진 뒤 더 이상 시험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때부터 스스로를 ‘오탈누나’라고 칭하며 공개적으로 제도 비판에 나선 것이다. 로스쿨생 사이에선 로스쿨 석사 학위를 딴 뒤 5년 동안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이들을 ‘오탈자’라 부른다.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5년 내에 최대 5회만 응시할 수 있다’고 정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에 따라 추가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이들을 뜻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5회 시험이 치러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오탈자’는 총 209명이다. 로스쿨 예비 신입생들이 입학 전부터 변호사시험 대비에 매진하는 것은 ‘오탈자 포비아’와 무관하지 않다. 국립 로스쿨은 매년 1000만원, 사립로스쿨은 매년 2000만원 안팎의 등록금을 내고, 3년 동안 로스쿨에서 공부한 뒤 변호사가 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 싶다는 것이다. 한 로스쿨 예비 신입생은 “예전엔 사법고시(사법시험)에 매달리다 인생이 망가진 이들을 ‘고시 낭인’이라 불렀다. 지금은 변호사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변시 낭인’들을 ‘오탈자’라 부른다”고 말했다. A 씨가 ‘오탈자’의 부당함을 알리게 된 건 로스쿨 내부 커뮤니티에서 ‘오탈자’를 ‘공부 안 한 애들’로 칭하는 비하가 쏟아지는 것을 보고 나서부터였다. 악플을 받는 대상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누나라고 생각하면 욕설을 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별칭을 ‘오탈누나’로 지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블로그를 통해 임신이나 자녀 문제로 변호사시험 공부에 매진하지 못해 ‘오탈자’가 된 이들의 사연을 전하고 있다. 변호사를 꿈꾸는 10, 20대에게 변호사시험 제도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유튜브엔 ‘현직 변호사, 로스쿨 교수가 못 푸는 변시 문제’, ‘연세대 A+ 학점 다 부질없다’ 등 영상이 수십 개 올라 있다. A 씨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람들이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라며 비하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찢어졌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50% 이하로 낮추는 등 로스쿨 졸업생들에게 미래를 제시하지 않는 국가 정책과 변호사시험법의 부당함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오탈자’들은 지난해 8월 변호사시험 제7조 1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가 2016년 9월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번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시 헌재는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자에게 다시 5년 내 5회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장기간 시험 준비로 인한 인력 낭비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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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시험 합격률 50%대 붕괴…로스쿨 학생들 새해 첫날부터 ‘열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월 1일에도 우리 ‘열공’합시다!” 1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A 변호사시험 준비학원 대강의실. 변호사시험 대비반을 가르치는 변호사 출신 강사가 수업 시작을 알리자 강의실을 가득 채운 수강생 100여 명이 두꺼운 법전을 꺼내들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뿐 아니라 올 3월 입학이 예정된 로스쿨 ‘예비 신입생’들도 다수였다. 변호사시험에 대비해 각종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수업이 이어졌다. 강사는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신입생들도 문제를 미리 풀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강의 내용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손을 바삐 움직여 필기했다. 스마트폰을 하거나 잠을 자는 수강생은 단 한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후 1시 40분 시작한 수업은 약 3시간 만인 오후 5시 30분 끝났다. 그러나 학생들은 다시 책을 들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 움직였다. 이 학원에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하는 독서실로 가기 위해서다. 새해 첫 날임에도 독서실은 붐볐다. 빈 강의실을 자습실로 사용하는 모습도 보였다. 지난달 17일 개강한 이 강의는 일요일만 제외하고, 주6일 개설되어 있다. 수업에 참석한 한 로스쿨 예비 신입생은 “지난달 로스쿨 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갈수록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떨어진다는 생각에 바로 학원에 등록했다”며 “변호사시험에 떨어지면 로스쿨에 낼 매년 1000만원 안팎의 등록금과 3년의 시간을 낭비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기본 3법’ 수강료만 180만 원 로스쿨 예비 신입생들이 입학 전 겨울부터 ‘선행학습’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 이하로 떨어진 뒤 로스쿨에 들어가도 변호사 자격증을 못 딸 수 있다는 불안감이 널리 퍼졌기 때문이다. 예비 신입생들은 “입학 전부터 학원에 다니지 않으면 변호사시험 합격은 어렵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A 학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로스쿨 예비 신입생들을 위한 ‘종합반’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로스쿨 재학생을 위한 학원 강좌는 있었지만 예비 신입생을 위한 강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입문, 기본, GPA(학점) 관리, 법학실무 등 과목을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데 수강료는 149만 원에 이른다. A 학원은 홈페이지에서 ‘남들보다 한발 빠른 선행학습으로 로스쿨 상위권을 선점해야 한다. 빠른 선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홍보하고 있다. B 학원은 지난해 12월 ‘로스쿨 신입생을 위한 기본강의’를 개설했다. 민법 85만 원, 형법 70만 원, 헌법 27만 원 등 이른바 ‘기본 3법’ 강의를 다 들으면 180만 원 가량이 든다. 수업은 일요일을 빼고 매일 진행하고, 새해 첫날인 1일에도 열렸다. 이 학원은 강좌를 듣는 수강생들에게 인근 독서실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C 학원도 지난달 19일부터 예비 신입생들을 위한 ‘겨울방학 기본강의’를 열었다. 변호사시험과 로스쿨 학점을 관리하기 위한 선행학습이 필요하다며 ‘차분히 기본서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은 겨울방학 외에는 많지 않다’고 강조한다. 예비 신입생 박모 씨(28)는 “서울 소재 로스쿨에 합격하지 못해 학기가 시작되면 변호사시험 준비 학원을 다닐 수 없을 것 같다”며 “가격은 부담되지만 입학 전에라도 학원을 다녀 준비를 하자는 마음에 등록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관악구 신림동 학원들도 발 빠르게 로스쿨 예비 신입생 모집에 나섰다. 사법시험 준비 학원들이 사시 폐지와 함께 변호사시험 준비학원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수강생들 사이에선 ‘신림동 변시촌’이 새로 생기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예비 신입생들은 자체적으로 스터디를 하기도 한다. 입학 전 등록금을 더 모으기 위해 직장을 아직 그만두지 못하는 이들이다. 4~5명이 각좌 온라인 강좌를 듣고 선행학습을 한 뒤 ‘스터디 카페’에 모여 2시간씩 공부한다. 서로 모르는 내용을 가르쳐주고 숙제를 내는 방식이다.● 학원가 호황 이유는 ‘떨어지는 합격률’ 예비 신입생들이 학원으로 몰려가고 ‘스터디’까지 꾸리는 건 갈수록 떨어지는 변호사 시험 합격률 때문이다. 2012년 제1회 시험 때만 해도 87.2%에 달했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계속 하락해 지난해 제7회 시험 땐 처음으로 절반 이하인 49.4%를 기록했다. 이번 달 1월 8일~12일 열리는 8회 시험에도 응시자의 절반 이상이 탈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제8회 시험 응시자는 3617명이다. 지난해 응시자수인 3490명보다 127명이 늘어난 역대 최다 인원이다. 합격자 수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지난해 합격자수인 1599명에 비춰보면 올해 합격률이 5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 소재 로스쿨과 지방 소재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편차가 해를 거듭할수록 벌어지고 있는 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합격률이 벌어지니 지방 소재 로스쿨 학생들은 방학마다 학원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로스쿨에서 벌어진 차이를 학원에서 좁히겠다는 생각이다. 제1회 시험 합격률 1위 경희대, 아주대(이상 100%)와 최하위 충북대(63.33%)의 격차가 36.67%포인트였다. 반면 제7회 시험에서는 1위 서울대(78.65%)와 최하위 원광대(24.63%)의 합격률 차이가 54.02%포인트였다. 지방 소재 로스쿨 예비 신입생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떨어지다 보니 ‘학문 위주’의 수업보다는 변호사 시험 합격비법이 더 중요하다. 지방 소재 로스쿨에 갈 생각을 하니 학교보단 학원에 눈길이 더 간다”고 말했다. 로스쿨 내부에선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과목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을 아예 수강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로스쿨 교수들도 이미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 한 지방 소재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시험과 관련 없는 과목은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고 있다. 다양한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 설립 취지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합격률 높여야” VS “로스쿨 통폐합”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제한하는 건 ‘시장 포화’를 우려해서다. 로스쿨이 도입된 후 변호사 수가 늘면서 2016년 2만 명을 넘어섰다. 로스쿨 입학생들이 모두 졸업한 뒤 변호사가 되면 이미 포화상태인 변호사 시장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해결책은 단체마다 엇갈린다. 로스쿨 단체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여야 각종 병폐가 해결된다고 주장한다. 의사나 약사, 치과의사가 학교를 다니다 일정한 성적만 받으면 자격을 주는 것처럼 변호사도 자격시험화를 추진해야 변호사시험에 목을 매는 현상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여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 시장 경쟁 원리 따라 법률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 정부가 변호사들이 민간 기업에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측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로스쿨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한국보다 5년 앞선 2004년 로스쿨을 도입해 최대 74개 학교를 운영하다 변호사 시험이 포화되자 절반 수준인 37개로 낮춘 점을 본받자는 것이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현재 증가 추세라면 2022년경에는 변호사 수가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며 “로스쿨 입학 정원은 점진적으로 1500명, 연간 배출 변호사 수를 1000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 전국 로스쿨을 과감하게 통·폐합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호재기자 hoho@donga.com}

    •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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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의 밝힌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지난 1년이 임기 2년보다 길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사진)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직을 그만두고 대법관으로서 재판에 전담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안 처장은 이날 오전 9시 4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법관은 재판할 때 가장 평온하고 기쁘다. 재판에 복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한) 1년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이 많이 들었다. 1년에 불과하지만 평상시의 2년보다 훨씬 길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해 1월 25일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한 안 처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3차 진상조사단장을 맡았고, 조사 결과가 나온 뒤 김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 하겠다”고 밝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김 대법원장과의 갈등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의혹은 정면으로 부인했다. 안 처장은 “김 대법원장과 큰 방향에서 다를 바가 없다. 김 대법원장은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마음이 열린 분으로 세부적인 의견 차이를 갈등이라고 생각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안 처장은 “그동안 제가 몇 차례 사의를 표명했지만 (김 대법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해도 바뀌었으니 새로운 구상에 따라 업무를 쇄신할 필요도 있다. 이번에는 받아들이실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안 처장이 지난해 국정감사 전에 심장 시술을 받아 스트레스가 심한 대국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김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09∼2011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안 처장은 대전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해 1월 2일 대법관에 취임했다. 당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이 6개월 만에 물러나면서 곧바로 후임 법원행정처장이 됐다. 안 처장은 김 대법원장의 사법연수원 15기 동기다. 김 대법원장은 이르면 4일 사법연수원 12기인 조재연 대법관을 후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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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不同而和” 시무식서 화합 주문한 金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우리가 현재 겪는 어려움은 외부의 간섭 없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려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불가피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 참석해 “저는 이를 위해 사법부의 민낯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린 신뢰의 탑은 사법부 스스로 다시 쌓아 올리는 것에서 시작하여야 한다”면서 “저는 우리 법원 가족들을 든든한 버팀목으로 하여 올해에도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의 완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금 발걸음이 더디더라도 절대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사법개혁의 방향을 놓고 법원 내부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사자성어 ‘화이부동(和而不同·화합하면서도 같지 않을 수 있다)’에 빗대 사법부 내부 화합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저는 부동이화(不同而和)를 부탁드리고 싶다. 서로 다르지만 그럼에도 화합을 추구하여야 한다. 나와 다른 의견이라도 경청하고 존중하는 관용의 미덕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의 손해배상소송 재상고심의 주심이었던 김용덕 전 대법관(62)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013년 12월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했던 차한성 전 대법관(65)과 당시 외교부 1차관이었던 김규현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66)을 최근 추가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과 김 전 수석 등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0·수감 중) 공관에서 열린 일제강점기 관련 소송 지연 회의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였다.이호재 hoho@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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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번호 뒷자리 모르겠다” 법정서 멋쩍게 웃은 MB

    “411219, 그 뒤에 건 잘 모르겠습니다.” 2일 오후 2시 8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303호 소법정.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사건 등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장이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이명박 전 대통령(77·수감 중)은 멋쩍게 웃었다. 자신의 생년월일인 1941년 12월 19일까진 말했지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개 숫자를 기억하지 못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검은 정장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온 건 지난해 9월 6일 1심 결심공판 이후 118일 만이다. 지난해 10월 5일 1심 선고공판 때 이 전 대통령은 TV 생중계에 반발하며 불출석했다. 오후 1시경 이 전 대통령이 호송차에서 내렸을 땐 벽을 짚고 발걸음을 옮기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재판 시작 직후인 오후 2시 6분 법정에 들어선 뒤엔 주위를 둘러보며 다소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방청석에 앉은 정동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65), 이재오 자유한국당 선임고문(73) 등 측근 10여 명과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이 각각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나기 전 재판장은 이 전 대통령에게 입장을 밝히겠냐고 물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저는 1심 판결 이후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2심을 종결할 때 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자리에 앉았다. 재판은 2시간 30여 분 만에 끝났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 당일인 이날 오전 신년을 맞아 현충원에 조화(사진)를 보냈다. 조화에는 전 대통령 등 호칭 없이 ‘이명박’이라는 이름만 적혀 있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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