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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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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사회일반40%
검찰-법원판결23%
정치일반20%
사건·범죄17%

  • 민노총, 제1노총 됐다…창립 23년만에 한국노총 제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정부 공식 통계로는 처음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조합원 수를 넘어서면서 2018년 말 기준으로 국내 ‘1노총’ 지위에 올랐다. 1995년 민노총이 창립된 지 23년 만이다. 노동 권력이 민노총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앞으로 최저임금과 사회적 대화 등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노총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민노총의 조합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96만8035명으로 한국노총(93만2991명)보다 3만5044명 많았다. 내셔널센터(산별노조의 전국 중앙조직)가 2개인 국내 노동계에서는 조합원 수가 더 많은 노총을 1노총으로 명명하고 대표성을 부여한다. 민노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조합원이 약 25만 명 이상 급증하며 1노총의 자리에 올랐다. 같은 기간 한국노총도 약 9만 명 증가하며 세(勢)를 불렸지만 민노총의 추격을 따돌리지 못했다. 민노총은 이날 “촛불항쟁 이후 높아진 노동권 확대 요구의 결과”라며 “1노총으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200만 조직화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민노총이 세를 불리는데 현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된 것으로 분석한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조직화된 비정규직 노조가 대거 민노총에 가입한 것이다. 법외노조였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약 9만 명)도 지난해 3월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면서 합법화됐고, 정부 통계에도 공식 포함됐다. 현재 법외노조로 정부 통계에서 제외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약 5만 명)까지 합법화되면 민노총과 한국노총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향후 최저임금위원회 등 노동계가 참여하는 정부 위원회 70곳에서 민노총의 영향력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민노총이 1노총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1노총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 더 생긴다는 것”이라며 “민노총이 투쟁 노선만 고집하지 말고 ‘전략적인 사고’를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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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명여대, 정시 ‘나’군서 정원외 31명 선발… 수능 100%, 최저학력기준 없어

    숙명여대는 올해 정시모집에서 ‘가’군 175명과 ‘나’군 522명 등 총 697명을 선발한다. 예체능계열은 정시 ‘가’군, 인문계와 자연계는 정시 ‘나’군에서 신입생을 모집한다. 원서 접수는 27일부터 31일까지다. ‘가’군인 무용과와 음악대학, 미술대학 신입생 선발에는 수능 성적과 실기시험 성적을 활용한다. 체육교육과는 여기에 면접시험 성적이 추가된다. 수능 성적은 영역별로 백분위를 적용한다.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수능 과목에는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체육교육과와 무용과, 미술대학은 3개 영역에 응시하면 된다. 단 미술대학 중에서도 회화과는 국어와 영어 2개 영역에 응시하면 된다. 음악대학도 마찬가지다. 작곡과는 지난해와 달리 국어와 영어 2개 영역을 50%씩 반영한다. ‘나’군인 인문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국어, 수학 가형 또는 나형, 영어, 탐구(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 2과목 평균) 4개 영역을 반영한다. 수능 반영 영역에 따른 가산점은 없다. 선발인원도 따로 분할돼 있지 않다. 자연계는 국어, 수학 가형, 영어, 과학탐구(2개 과목 평균) 총 4개 영역을 반영한다. 다만 컴퓨터과학전공, 소프트웨어융합전공, 의류학과는 국어, 수학 나형, 영어, 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2개 과목 평균) 응시자도 지원할 수 있다. 통계학과의 경우 자연계형 지원자는 국어와 과학탐구 중 선택이 가능하고 인문계형 지원자는 국어와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단 수능 반영 영역에 따라 모집인원 비율이 달라 주의해야 한다. 정원 외로는 정시 ‘나’군에서 기회균형선발전형으로 총 31명을 선발한다. 수능 성적 100%를 반영하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없다. 마찬가지로 정원 외 전형인 농어촌학생과 특성화고교출신자, 특성화고졸재직자 및 특수교육대상자전형은 수시모집에서 미선발 인원이 있을 경우 선발한다. 숙명여대 정시 전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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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요일 4시 퇴근, 회식은 딱 2시간만… 이런 IT기업 보셨나요?

    6일 오후 4시. 다른 회사의 대부분 직원은 한창 일할 시간이지만 금요일인 이날 광주의 첨단 부품소재 제조기업 ㈜티디엘에서 펼쳐진 풍경은 달랐다. 사내 방송이 퇴근시간을 알리자 직원들은 컴퓨터를 끄고 하나둘 외투를 챙겨 회사를 나섰다. 2011년 입사한 웹디자이너 안주희(가명·41·여) 대리도 퇴근길에 나섰다. 안 대리는 “아이들과 함께 전남 목포의 ‘맛집’에 저녁을 먹으러 가기로 했다”며 들뜬 표정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일상을 바꾼 금요일 2시간 안 대리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둘을 뒀다. 결혼하며 티디엘을 그만뒀다가 둘째가 세 살이 된 2011년 재입사했다. 하지만 두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웹디자이너의 특성상 야근이 잦아 평일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웠다. “회사에서 가정이 있는 저를 많이 배려해줬지만 그래도 야근은 많았죠. 집에 돌아가 이미 잠든 아이들을 볼 때면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2017년 회사가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에 참여해 근무 혁신을 시작하면서 안 씨의 삶은 크게 변했다. 회사는 불필요한 야근 없애기를 근무 혁신의 제1과제로 삼았다. 퇴근시간 5분 전부터 퇴근하라는 방송을 내보냈고 회사 대표가 직접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에게 퇴근을 권했다. ‘칼퇴근’ 문화가 정착하는 데는 1년이 걸렸다. 그 1년간 회사는 회의 문화를 바꾸고 업무 지시와 보고 방식을 간소화했다. 무엇보다 거래처의 협조를 구하는 게 중요했다. 회사의 유연근무제를 기획한 황성필 차장(39)은 “오후 6시 반 이후에는 업무 전화를 삼가 달라고 거래처에 요청해도 한동안은 전화가 왔다”며 “내선전화 수신음에 퇴근시간이 몇 시인지 알리는 음성을 넣고 미팅할 때마다 티디엘의 근무 혁신 내용을 안내했더니 차츰 나아졌다”고 말했다. 이후 주 52시간을 넘는 초과 근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티디엘은 유연근무제의 일종인 시차출퇴근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시행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을 1시간 조정하거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30분씩 더 일하는 대신 금요일에는 2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다. 직원의 65%가 이들 제도를 활용한다. 특히 금요일 오후 4시 퇴근에 대한 직원 만족도가 높다. 안 대리는 “금요일 오후에는 가족과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며 “아이들이 이제 금요일만 기다린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이 좀 더 자라면 금요일 일찍 퇴근해서 친구를 만나거나 나 자신을 위해 쓸 생각”이라며 “일찍 퇴근해서 생기는 2시간이 짧지만 참 유용하더라”라고 덧붙였다.○ 술집 대신 야구장에서 ‘문화회식’ 티디엘 직원들은 근무 혁신으로 일의 집중도가 높아졌다고 입을 모은다. 2015년 IT개발 부서로 입사한 임현아 주임(28)은 “바쁠 때는 일주일에 최소 두 번은 야근을 했는데 지금은 야근을 아예 하지 않는다”며 “업무 방식이 효율적으로 바뀌었고 집중도도 높아져서 일에 차질이 생긴 적은 없다”고 말했다. 임 주임은 2017년 이후 가장 크게 변한 것으로 금요일 저녁 이른 퇴근과 한 달에 한두 번 있던 저녁 회식이 사라진 점을 꼽았다. “건강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아서 회식 자리에 가면 늘 소외감이 들었어요. 근무 혁신이 일어나면서 회식도 주로 점심에 하니 개인 시간도 확보되고 일석이조입니다.” 회사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 회식 문화를 바꾸기 위해 1가지 술로 1차에서 2시간 이내 회식을 끝내자는 ‘1·1·2 회식 문화’ 캠페인을 벌였다. 저녁 대신 점심에 모여 맛있는 것을 먹는 점심회식이나, 볼링장 야구장에 함께 가는 문화회식을 권장했다. 팀원들과 볼링을 치며 회식한다는 안 대리는 “술자리에서도 상사는 어렵기 마련인데 같이 운동을 하면 다들 동료로 느껴지고 좀 더 영차영차 하는 분위기가 생긴다”고 말했다. 김유신 티디엘 대표(46)는 “근무 혁신을 위한 노력에 쉼표나 마침표가 있다면 직원들이 믿고 따라올 수 없다”며 “새로운 근무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직원들이 회사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말했다.광주=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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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데이터 이용 기업 10% 늘어나면 일자리 8만개 생긴다”

    향후 5년간 빅데이터를 업무에 활용하는 기업 비율이 지금보다 10% 높아지면 적어도 7만9000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13일 발표한 ‘2019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까지 빅데이터 이용 기업이 9.9% 늘어나면 7만9000명~15만9000명의 고용이 창출된다. 빅데이터 이용 기업이 11.9%까지 증가하면 신규 고용은 20만3000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동연구원은 배달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하는 플랫폼업체가 생긴 이후 배달원 3만3000명이 추가 고용됐다고 분석했다. 앱 이용률이 1% 증가하면 배달원이 약 5800 명 순증 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내 전체 배달 종사자 13만1000명 중 8만3000명(63.9%)가 이 같은 플랫폼 업체(배달 대행업체)에 고용된 것으로 추산했다. 고용영향평가는 정부 정책이 일자리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제도로 올해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한 28개 정책을 평가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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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케어-고교무상교육 긍정적… “주52시간제 보완 시급”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숨은 쉬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엄마들은 사나흘 걸러 한 번씩 마스크를 써야 하는 아이들을 보며 분노했다. 매일 아침 날씨를 확인하듯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온 국민의 일상이 됐다. 이런 분위기는 동아일보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및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분석한 사회복지 분야 정책평가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대응책이 연이어 발표됐지만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전문가와 일반인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비롯한 고용 정책은 사회복지 분야 최악의 정책으로 꼽혔다.○ 효과와 체감도 낮은 미세먼지 정책 찌뿌듯한 하늘만큼 국민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운 한 해였다.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2014년 대비 35.8% 감축하겠다며 세부 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민의 만족도는 낮았다. 미세먼지 대책은 종합평가 3.14점(5점 만점)으로 사회복지 11개 정책 중 하위 3위였다. 특히 세부 항목인 효과성과 만족도가 각각 2.7점, 2.9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차와 발전소 규제, 친환경차 확대, 취약계층 지원 등을 내놨지만 미세먼지 평균 농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곳곳의 초미세먼지 수치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효과를 크게 느끼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정책의 특성상 곧장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컨트롤타워 구축을 조언했다. ‘일회용품 감소 및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 정책’은 종합평가 3.47점을 기록했다.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구체적인 제도와 기업 부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근로시간 단축 가장 낮은 평가 올 7월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잘 정착하도록 지원 대책을 세웠다. 기업의 신규 채용과 임금 보전 지원 강화, 근로시간 조기 단축 기업에 대한 우대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 현장 안착 정책’은 종합평가 2.92점으로 사회복지 정책 중 가장 낮았다. 인지도는 3.7점으로 꽤 높았지만 효과성은 2.6점으로 가장 낮았다. 정부학연구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일부 근로자의 임금 감소가 예상된다”며 “기업의 단기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 정책도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을 내세운 ‘청년일자리 정책’은 종합평가 3.03점에 그쳤다. 효과성과 만족도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현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의 한계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 케어’ ‘고교 무상교육’ 높은 점수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항목을 늘리는 ‘문재인 케어’는 종합평가 3.81점으로 사회복지 정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목표가 명확하고 사회 현안을 잘 반영했으며 실현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였다. 다만 운영 과정에서의 책임성, 효과성, 투명성이 3.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 심화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 구체적인 재정 계획 미진 등의 요인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한 교육문화 10개 정책 가운데서는 고교 무상교육이 가장 좋은 종합평가(3.49점)를 받았다.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됐고 내년에 고교 2, 3학년으로 확대된다. 2021년에는 고교 전 학년이 대상이 된다. 전문가(4.1점)와 일반인(3.8점) 모두 고교 무상교육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정부학연구소 보고서는 “해당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분담이 불확실하고 고소득층에도 학비를 일괄 지원하는 것 등은 고교 무상교육의 ‘숙제’로 꼽혔다. 보고서는 “학부모로서는 당장 정부가 학비를 감면해주니 지지하는 것”이라며 “2020년 시행 계획을 2019년 2학기로 앞당긴 것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정파적 이해를 고려했다’는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방과후 학교, 도시숲 정책, 온종일 돌봄 정책 등은 3.41∼3.49점으로 상위권을 형성했다. 정부학연구소는 “꾸준히 개선에 나선 정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은 비교적 낮은 3.01점을 받았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지만 정부가 방송 재허가, 재승인 심사권을 쥐고 있어 언론사 성향에 따라 정책 적용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복지교육 분야 평가: 윤견수, 김희강, 김두래, 정해일 고려대 교수이미지 image@donga.com·송혜미·박재명 기자}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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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文정부 노동시간 단축 포기 선언” 강력 반발

    노동계는 정부가 11일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 대책 확정안을 발표하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사안인 특별연장근로 확대에 대해선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정부의 이날 보완 대책은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재벌과 보수 정치세력의 아우성에 굴복해 주 52시간제 위반 적발과 처벌을 유예하는 장시간 노동체제(라는) 구태의 유지를 선언했다”며 “반노동 반헌법 발상을 실행에 옮긴 이 장관은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저녁 있는 삶’을 원했던 노동자들의 소박한 꿈을 산산조각 내는 명백한 노동시간 단축 포기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지금 상황은 2016년 (정부의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에 반발해)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합의 파탄 선언’을 했던 모습 그대로”라며 “대응 수위를 단계적으로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는 “당장 중단할 경우 근로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혀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곧 파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대 노총은 다음 주초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정부가 입법예고하는 즉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내년 1월 말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이후 고용부가 승인한 각각의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취소소송도 낼 계획이다. 노동계의 이런 반발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 이번 보완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데 양대 노총 산하이거나 강성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서다. 노조 차원에서 “동의해 주지 말라”는 지침을 내릴 경우 개별 근로자가 이를 무시하기 힘들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보이콧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작업장 현실을 감안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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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 8조 원 돌파 전망…제조업 고용한파 영향

    올 1월부터 11월까지 지급된 실업급여(구직급여)가 7조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제조업에서 특히 많았다. 이런 추세라면 실업급여 지급액은 연말까지 8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11월 고용시장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8만 명)보다 7.5% 늘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은 특히 제조업(1만8200명)과 도·소매(1만500명), 건설업(1만200명) 등에서 많았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5932억 원이었다. 실업급여액은 올 4월 처음으로 7000억 원대를 돌파한 후 7월(7589억 원)까지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다 하락세로 돌아섰다. 1월부터 11월까지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7조4832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실업급여 지급액은 매달 6000억~7000억 원 정도였는데, 이를 감안하면 올 한 해 실업급여액이 8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실업급여액은 6조4500억으로 사상 처음 6조 원을 넘어섰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늘어 예산이 부족해지자 고용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고 두 차례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예산을 1조1614억 원 늘렸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작년보다 47만7000명 증가한 1390만5000명이었다. 늘어난 가입자 중 44.7%(21만3000명)가 60세 이상이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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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제 근로자 33%가 60세 이상… 재정투입 단기일자리 늘린 영향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의 3분의 1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며 시간제 근로자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통계청의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 315만6000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105만4000명으로 33.4%를 차지했다. 지난해는 시간제 근로자 270만9000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88만2000명(32.6%)이었다. 지난해보다 60세 이상 시간제 근로자는 19.5%, 전체 시간제 근로자는 16.5% 늘었다. 전체 시간제 근로자는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다. 노인 시간제 근로자 증가는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노인 단기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간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92만7000원으로 지난해 86만7000원에 비해 6.9% 증가했다. 이는 전체 근로자 임금 상승률 3.3%를 훨씬 웃도는 것이다. 시간제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26.7%로 지난해보다 1.7%포인트 늘었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1.3%포인트 늘어난 26.1%, 국민연금 가입률은 1.2%포인트 늘어난 19.8%로 나타났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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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제 근로자 3분의 1은 60세 이상 노인… 평균 임금은?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의 3분의 1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며 시간제 근로자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통계청의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 315만6000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105만4000명으로 33.4%를 차지했다. 지난해는 시간제 근로자 270만9000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88만2000명(32.6%)이었다. 지난해보다 60세 이상 시간제 근로자는 19.5%, 전체 시간제 근로자는 16.5% 늘었다. 전체 시간제 근로자는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다. 노인 시간제 근로자 증가는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노인 단기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재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올해 64만 개인 노인 일자리를 내년에 74만 개로 늘릴 계획이다. 시간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92만7000원으로 지난해 86만7000원에 비해 6.9% 증가했다. 이는 전체 근로자 임금상승률 3.3%를 훨씬 웃도는 것이다. 시간제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26.7%로 지난해보다 1.7%포인트 늘었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1.3%포인트 늘어난 26.1%, 국민연금은 1.2%포인트 늘어난 19.8%로 나타났다. 윤정혜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일자리의 질적 수준 저하는 노인 빈곤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령층 일자리의 수준을 높이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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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한국노동문화대상 시상식 故 노회찬 前의원 등 4명 수상

    고려대 노동대학원과 노동문제연구소는 6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2019 한국노동문화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상은 고려대 노동대학원이 노동 존중 문화와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올해는 고 노회찬 전 의원 등 4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노 전 의원은 오랜 기간 노동운동에 헌신하며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노동정책·복지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노사관계 부문 수상자인 김진억 희망연대노조 나눔연대국장은 근로조건 개선과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해 힘써왔다. 조돈문 가톨릭대 명예교수는 노동학술 부문, 정택용 사진가는 문화예술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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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노회찬 의원 등 4명, 고려대 ‘2019 한국노동문화대상’ 수상

    고려대 노동대학원과 노동문제연구소는 6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2019 한국노동문화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상은 고려대 노동대학원이 노동 존중 문화와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올해는 고 노회찬 전 의원 등 4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노 전 의원은 오랜 기간 노동운동에 헌신하며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노동정책·복지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노사관계 부문 수상자인 김진억 희망연대노조 나눔연대국장은 근로조건 개선과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해 힘써왔다. 조돈문 가톨릭대 명예교수는 노동학술 부문, 정택용 사진가는 문화예술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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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취업난에 위험 높은 업체로 청년근로자 산재 매년 증가

    경기 지역 전문대학에 다니던 이모 씨(23)는 올 7월 A반도체사의 하청업체에 장기 현장실습생으로 취업했다. 이 씨는 입사 보름여 만에 방사선에 피폭됐다. 방사선이 나오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를 해제해 작업 속도를 높이라는 상사의 지시를 따른 게 화근이었다. 이 씨의 아버지는 “피폭된 손이 아파 아들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다”면서 “암에 걸릴 수 있어 수십 년 추적 관찰을 해야 한다는데 이렇게 위험한 일인 줄 몰랐다”며 울먹였다. 일을 하다 다치는 청년(15∼29세) 근로자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급증하고 있다. 5일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산재를 당한 청년 근로자는 지난해 상반기(4732명)보다 10% 늘어난 5206명이었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2017년에 비해 14.5% 증가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율이 10%를 넘은 것이다. 전체 재해자 가운데 청년 비율도 지난해 상반기 9.8%에서 올해 10.1%로 늘었다. 2015년 청년 재해자는 8368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만181명이었고 올해도 1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구직난으로 청년이 영세업체에 몰리는 것이 한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영세업체일수록 안전교육에 소홀하거나 산재 예방조치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많다. 30인 미만 제조업체에 다니던 정모 씨(당시 26세)는 지난해 금형틀 사이에 몸이 끼여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기계에는 끼임 방지 조치가 안 돼 있었다. 정 씨도, 이 씨도 회사에서 별다른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방사선 관련 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이 씨의 회사는 이를 생략했다.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작업환경에 익숙하지 않고 숙련도가 낮은 청년일수록 산재 위험에 더 취약하다.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정비사로 일하던 황모 씨(27)는 올 3월 혼자 덤프트럭을 수리하다 들어 올려져 있던 적재함에 깔려 숨졌다. 지지대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적재함이 내려오며 황 씨를 덮친 것이다. 사고를 조사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측은 “안전장치가 적정하게 설치됐는지 등을 선임자가 확인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 산재 비중이 커지는 것은 최근 비정규직 청년의 증가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며 “정부가 영세사업장의 산재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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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진공과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보유한 ‘스마트 공장 배움터’를 활용해 신기술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중소벤처기업 재직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협력한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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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직접고용명령 남발… 근로자가 거부하기도

    직원 20여 명이 근무하는 중소기업 A사는 올해 초 고용노동부의 불시 점검을 받았다. 고용부는 사내에서 일하는 하청 근로자 3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하라고 명령했다. 원청인 A사가 하청근로자들을 사실상 지휘하고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하청 근로자들이 직접고용을 거부했다. 20대 남성인 이들은 “한 달 간 잠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뿐이다. 우린 공무원 시험을 봐야 한다”며 일을 그만뒀다. A사는 이 사실을 그대로 고용부에 보고했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당사자들이 직접고용을 원하지 않으면 고용부 명령과 상관없이 직접고용 의무가 사라진다. A사 관계자는 “아르바이트생들까지 직접고용을 하라는 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소송까지 불사하는 ‘직접고용 명령’ 대기업인 B사의 지방공장도 올 초 고용부로부터 “하청근로자 24명을 직접고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B사는 직무에 따라 정규직이나 기간제로 채용하겠다고 밝혔지만 24명 전원이 직접고용을 거부했다. 최저임금(올해 시급 8350원)이 2년간 29.1% 급등하면서 하청업체의 임금과 B사의 임금 차이가 크지 않다보니 하청업체의 정규직으로 남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B사 관계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간극이 줄어들다보니 직접고용의 이점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만6693명을 직접고용하라고 513개 기업에 명령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74.8%에 해당하는 1만2480명만 실제 직접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213명은 회사가 고용부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벌이거나 해당 근로자가 직접고용을 거부한 것이었다. 기업이 고용부로부터 직접고용 명령을 받으면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하청근로자들이 원청업체에 직접고용되면 처우가 개선되고 고용이 안정되지만 기업은 퇴직금 등 인건비가 급증하고 정리해고 같은 긴박한 경영상 대처가 어려워 부담이 커진다. 특히 직접고용을 거부한 사업장은 근로자 1인당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사업주가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한국GM, 아사히글라스 등 일부 기업은 직접고용을 아예 거부하고 과태료까지 각오하며 정부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국GM 측은 “고용부가 우리를 비정규직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해놓고, 갑자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당사자들이 직접고용 거부” 특히 A사와 B사처럼 정작 해당 근로자들이 직접고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유통회사인 C사도 올해 5명을 직접고용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당사자들이 거부했다. C사 관계자는 “고용부가 우리 업계에 정규직화하라고 하는 대표적인 직종은 특수고용직인데, 육아 등을 위해 정규직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분이 많다”며 “이런 분들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은 현실과 잘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측이 근로자에게 직접고용을 거부하라고 은밀히 강요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기 전에 근로자 의사를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다”며 “정부는 규정대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근로조건 개선, 양질의 일자리를 기치로 내걸고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겠지만, 이런 조치로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불필요한 갈등이나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신중히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열 ryu@donga.com·송혜미 기자}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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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일자리만 늘리나” 청년들 쓴소리

    “고용지표가 나아지고 있다지만 통계 오류라고 봅니다. 20대가 가고 싶은 일자리는 감소하고 노인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자리가 늘어났습니다.” 26일 오후 서울 성북구 국민대에서 열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다. 이 대학 기계공학 전공 3학년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학생은 “정말 질 좋은 일자리가 양성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느냐”고 이 장관에게 물었다. 앞서 이 장관이 “청년층 고용률과 실업률 지표는 최근 좋아지고 있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업 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 후 청년고용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한 데 대한 반박이었다. 이날 간담회는 취업준비생과 재직자 등 청년 50여 명에게서 취업 현실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자 고용부가 마련했다. 하지만 이 장관의 낙관적인 현실 인식과는 생각을 달리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았다. 경영대에 다니는 이청현 씨(31)는 “정부가 청년 실업 문제를 하나의 숫자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취업난 속에 고시에 도전했다 낙방했다는 이 씨는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 눈높이를 낮추기 싫은 청년들은 고시나 공무원시험을 본다”며 “일자리의 질을 빼놓고 취업률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노인 취업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인데 청년 취업률은 최하위라고 한다. 정부가 한정된 자원을 노인 일자리에만 사용해 노인과 청년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다닌다는 청년도 “공공기관에 가고 싶어 하는 친구는 많은데 취업하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며 “나는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비판적인 지적이 계속되자 이 장관은 “OECD 청년 기준이 15∼24세인데 외국보다 대학 진학률이 높은 한국은 청년층이 대부분 대학에 다니고 있어 취업률이 낮게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오늘 나온 여러분의 지적을 정책에 참고해 청년들이 다니고 싶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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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 난폭운전 내달부터 집중단속

    정부가 연간 3만여 건에 이르는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21일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가 잦은 곳과 상습 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암행단속’에 나선다. 단속엔 고성능 캠코더를 활용한다.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 때문에 추격하기가 어려운 이륜차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도 이륜차 신고 항목을 신설해 이륜차 법규위반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배달업체 소속 근로자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사업주 책임도 강화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종업원 등의 교통법규 위반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업주에게 벌금이나 과료형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은 이 법을 적극 적용해 사업주의 감독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3만5306건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연평균 3만6871명, 사망자는 812명에 달했다. 3년간 매일 2명 이상이 이륜차 교통사고로 사망한 셈이다. 정부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배달 확산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위험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앱을 통해 주문을 받는 배달기사들은 건당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과속 등 위험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달회사의 산재 사고는 2016년 277건에서 지난해 618건으로 2.2배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600건의 배달 산재 사고가 발생했다. 산재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10개 업체엔 유명 플랫폼 업체가 다수 포함됐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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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노총 “특별연장근로 확대에 헌소 등 강력대응”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 대책으로 내놓은 특별연장근로 확대 방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정부와의 대화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인가연장근로(특별연장근로)의 취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일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라며 “노동법 교과서에도 일시적 업무량 증가나 통상적, 부분적 기계 고장은 허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연장근로를 경영상 사유까지 허용하는 정부의 보완 대책은 상위법인 근로기준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행정권 남용’으로 한국노총은 보고 있다. 정부가 내년 초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한국노총은 시행규칙 취소 소송을 내고 헌법소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은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악의적인 장시간 노동 사업장을 추려 대대적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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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2시간제 일단 ‘숨통’… 기업들 “보완입법 시급”

    정부가 내년 초부터 ‘경영상 필요’에 따라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것을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는 50∼299인 기업은 법정근로시간을 위반하더라도 최소 9개월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경영계는 “일단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라면서도 “기업이 직면한 애로와 우려를 해소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며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자연재해나 큰 사고가 났을 때만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승인을 받아 최장 3개월간 주 52시간을 넘겨 한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업이 “경영에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일시적 업무량 급증, 신상품 연구개발(R&D) 같은 세부 요건을 마련해 다음 달 초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국회가 그 전에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를 모두 확대하는 쪽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는 현행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 정부는 50∼299인 기업에 최소 9개월의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입법이 되더라도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도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것도 검토 중이다. 산업계는 정부 대책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근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매번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고 정부가 결정해 주기를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계도 기간 부여에 대해 “범법 상태로 형벌만 미루겠다는 것”이라며 “법으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세종=송혜미 1am@donga.com / 유성열·허동준 기자}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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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인 미만 기업 주52시간 사실상 연기··· ‘특별연장근로’ 허용

    정부가 내년 초부터 ‘경영상 필요’에 따라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것을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50~299인 기업은 법정근로시간을 위반하더라도 최소 9개월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경영계는 “일단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라면서도 “기업이 직면한 애로와 우려를 해소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며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자연재해나 큰 사고가 났을 때만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승인을 받아 최장 3개월간 주 52시간을 넘겨 한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과 관련해 인가된 적이 있다. 고용부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업이 “경영에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일시적 업무량 급증, 신상품 연구개발(R&D) 같은 세부 요건을 마련해 다음 달 초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모든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사실상 주 52시간제에 예외를 두는 것이다. 개정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국회가 그 전에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를 모두 확대하는 쪽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는 현행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현행보다 20%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50~299인 기업에 최소 9개월의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입법이 되더라도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논의와 상관없이 50~299인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어기더라도 최소한 9개월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도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것도 검토 중이다. 상황이 열악한 50~99인 기업에는 3~6개월의 계도 기간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산업계는 정부 대책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근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매번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고 정부가 결정해 주기를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계도 기간 부여에 대해 “범법 상태로 형벌만 미루겠다는 것”이라며 “법으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송혜미기자 1am@donga.com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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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톨게이트 노조, 道公 점거 70일째…주민 불편 호소

    14일 오후 6시경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도공) 본사 지하주차장 출입구로 직원들이 삼삼오오 빠져나왔다. 퇴근길이다. 입구에서는 경찰들이 사람들을 살폈다. 평소 드나들던 출입문은 셔터가 굳게 내려져있다. 도공 여자 배구단이 숙소와 훈련에 사용하는 체육관 건물 1층 일부 공간에는 텐트들이 쳐져 있다. 선수들은 체육관 후문으로만 출입했다. 주민에게 개방되던 사내 수영장도 문이 닫혔다. 사내 어린이집 문 앞에는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다”는 종이가 붙었다. 해고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도공 본사 점거농성이 17일 70일째를 맞았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의 중재로 사측과 합의해 농성을 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달리 민노총 조합원 약 130명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올 9월 9일 본사를 기습 점거한 이래 농성을 풀지 않고 있다. 앞서 도로공사는 지난해 9월 여러 용역업체 소속이던 요금수납원들을 한국도로공사서비스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약 1400명을 해고했다. 이들은 소속 업체별로 도공을 상대로 정규직 전환 여부를 다투는 소송을 냈다. 이중 최소 1심에서 승소한 해고자 약 500명은 올해 직접고용됐다. 나머지 900여 명 중 한국노총 소속 450여 명은 지난달 “1심에서 승소하면 도공이 직접고용한다”는 민주당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임시고용되면서 농성을 풀었다. 하지만 민노총 측은 당장 직접고용 하라며 점거를 이어가고 있다. 농성이 길어지면서 주민 불편은 커지고 있다. 아이가 도공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김모 씨(36·여)는 “아이를 등원시킬 때 농성장을 피해 본사 돌담을 넘는 사람이 많아지자 도공 측에서 간이계단을 만들었다”며 “한동안 외부활동도 못 해 아이가 많이 답답해했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도공 측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면담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노동계 안팎에선 양측의 이견이 커 대화가 성사되더라도 합의까지 이르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천=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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