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헌법재판소는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 발생한 가결 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가결 정족수 자체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가결 요건을 국무총리 기준인 ‘151명 이상 찬성’으로 제시했다. 이후 본회의 투표에서 재석 192명이 전원 찬성하면서 탄핵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의결정족수 3분의 2(200명)를 갖추지 못해 원천 무효”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천 부공보관은 “헌법 제65조 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의장의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이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헌재는 현재까지 계류된 탄핵심판 10건의 우선순위는 이날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재판관 ‘6인 체제’에서 결정 선고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국토교통부는 3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 중 사고를 당한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의 블랙박스를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이송했다. 수거한 블랙박스 2개 중 1개는 외형이 손상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수거된 블랙박스는 이날 오전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이송해 분석 가능 여부부터 확인한 후 분석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블랙박스는 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기록장치(FDR)다. CVR은 기장과 부기장의 대화를 비롯해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 항공기 작동음 등을 기록하고, FDR은 비행기의 비행 경로와 기체 내 엔진 등 각 장치의 작동 상태 정보를 담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수거한 블랙박스 2개 중 1개의 외형이 손상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전 중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이송해 전문가들이 어떤 부분이 훼손됐고, 어느정도 데이터 추출이 가능할지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결과에 따라 조사방식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국토부는 또 탑재용 항공일지 등 사고 증거 자료를 추가로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분석 작업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 조사에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가 참여한다.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과 엔진 제작사도 조사에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사고 여객기는 1번 방향에서 180도 방향을 바꿔 19번 방향 활주로로 진입하면서 전체 활주로 길이의 3분의 1 지점에 착륙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착륙 지점은 대략 활주로 3분의 1 지점으로 추정된다. (여객기가) 활주로 01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복행하면서 19 방향의 3분의 1 지점에 착지하고 활주로 끝을 초과해서 이탈했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사고 당시 여객기가 충돌한 활주로 인근의 콘크리트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과 관련해 “정해진 규격은 없다”고 밝혔다. 방위각 시설은 여객기가 이·착륙할 때 방위를 계기판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아래서 신호를 주는 장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안공항의 경우 방위각 시설이 활주로 끝단에서 251m 정도 이격된 위치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여수공항, 청주공항 등에도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방위각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했다.또 “김포와 대구공항의 경우 지면에 설치했지만 여수와 무안공항의 경우 구조물 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해당 둔덕과 사고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이번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다. 국토부는 사망자 중 141명의 신원은 확인했지만, 38명은 DNA분석 및 지문 채취를 통해 신원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유가족과 협의해 장례식장으로 이송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 중 사고를 당한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의 사망자 179명 중 140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국토교통부 현장 책임자인 이진철 부산지방공항청장은 30일 무안공항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전 7시 25분 현재 140명의 신원이 확인됐다”며 “165명에 대해서는 안치소로 모셨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수사기관의 검시 등을 마치는 대로 유가족들에게 시신을 인도해 장례 절차 등을 진행토록 할 예정이다.현재 검찰에서는 목포지청 검사 2명, 광주지검 4명, 수사관 4명이 상주하며 검시를 지휘하고 있다. 목포지청 관계자는 “검안과 검시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검시 완료와 변사 지휘서 작성을 완료하는 대로 유족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했다.무안공항 내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장비도 마련한다. 이 청장은 “전날 6대를 요청해서 이날 오후 2시까지 설치할 계획”이라며 “냉동고를 총 11대로 늘려 수용할 수 있는 정도를 늘렸다”고 설명했다.전날 태국 방콕을 출발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불시착한 뒤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당국은 희생자들의 지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지만, 일부는 시신 훼손 정도가 심해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국토교통부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 원인과 관련해 “사고 수습이 되는대로 명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짧은 활주로 길이’와 관련해서는 “사고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수습이 최우선이다. 수습이 어느정도 되면 블랙박스 등을 수거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주 실장은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보다 정확한 조사를 하고 결과를 말하는 것이 혼선을 없애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수습 되는대로 현장에 파견된 조사관을 통해 사고 원인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랜딩기어 작동 이상에 대해서는 “목격한 내용과 기체 조사 후 결론이 다를 수 있다”며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로 인한 랜딩기어 문제가 원인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조사를 명확하게 해봐야 원인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또 “날씨는 오늘 흐리다는 정보가 있었는데 항공기 안전에 위험할 정도의 기상 상황이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여러 사고 원인을 조사하면서 같이 (확인)해볼 계획”이라고 했다.무안공항 활주로 길이가 타공항 대비 짧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활주로 길이는 2800m다. 그 전에도 사고가 일어난 항공기와 유사한 크기의 C급 항공기들이 계속 운항해왔다”며 “활주로 길이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착륙에 어려움을 느낀 조종사가 관제탑에 긴급 요청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장과 관제탑간 교신기록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사고난 항공기에 기체 결함이 있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기체에 대한 정비 이력 등을 별도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운행 결정 점검 여부에 대해서는 “항공법에 따라 (점검) 주기가 있는데 철저히 지켰는지 볼 것”이라며 “특정하게 해당 항공기에 안전장애가 많이 있었는지 비교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소방당국에 따르면 해당 사고로 인해 이날 오후 3시 18분 기준 124명(남자 54명, 여자 57명, 확인불가 13명)이 사망했다. 해당 여객기에는 승객 175명, 승무원 6명 등 181명이 탑승하고 있었다.구조된 승무원 2명은 목포의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숨진 희생자들은 무안공항 내 설치된 임시 영안실에 안치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추락 사고의 생존자 2명은 남녀 승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항공기 꼬리 부분에서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분경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으로 입국하던 제주항공 7C 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해 외벽을 들이받았다.해당 항공기에는 승객 175명, 승무원 6명 등 181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현재까지 2명이 구조됐으며, 124명(남자 54명, 여자 57명, 확인불가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구조된 2명은 남성 승무원 1명과 여성 승무원 1명으로, 이들은 항공기 꼬리 부분에서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들은 각각 목포한국병원과 목포중앙병원에 후송된 상태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소방당국은 구조된 2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전남소방본부 관계자는 “담장과 충돌한 이후 기체 밖으로 승객들이 쏟아졌다.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시신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희생자들은 현재 공항 1층에 마련된 임시 영안실로 안치 중이다. 소방당국은 “군부대와 특수구조단, 무안군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대응 중이며 추가적인 피해 상황에 대해선 빠른 시간 안에 국민들께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응급 의료체계, 모든 장비·인력·인프라를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12시 55분경 사고 현장에 도착해 이같이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사고가 발생한 뒤 중앙재난관리소에 긴급히 출근해 총력 대응을 지시한 뒤 즉시 사고 현장으로 이동했다.그러면서 “참변을 당한 유가족께 어떤 위로의 말씀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사고 수습을 위해 정부 전체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모든 자원을 다하고 있으며, 유가족 지원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분경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 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해 공항 담벼락을 들이받았다.항공기에는 승객 175명, 승무원 6명 등 181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2명을 구조했으며, 사망자는 120명(남자 54명, 여자 57명, 확인불가 9명)으로 확인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추락한 항공기는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로 인한 랜딩기어 고장으로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분쯤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 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해 공항 담벼락을 들이받았다.이정현 무안소방서장은 사고 브리핑에서 “버드 스트라이크 사고 등 기상악화가 사고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사고 영상을 보면 이 항공기는 1차 착륙을 시도하던 중 착륙이 어려워 곧바로 ‘고 어라운드‘(복행)를 시행했다. 이후 재착륙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항공업계 관계자들은 1차 착륙 시도 당시 버드 스트라이크로 엔진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랜딩기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종사가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항공기가 동체 착륙 과정에서 담벼락에 충돌하면서 피해가 커졌다. 이번 사고에서 항공기는 활주로 끝단에 이를 때까지 속도를 줄이지 못해 담벼락에 충돌했고 이후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공항은 활주로가 2800m로, 인천·김포국제공항(3700m·3600m)에 비해 짧은 편이다.항공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활주로가 긴 다른 공항으로 이동해 동체 착륙을 시도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활주로가 긴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으로 긴급 회항할 연료가 없었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해당 항공기가 운행할 수 있는 최장거리 노선이 방콕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이날 항공기에는 승객 175명, 승무원 6명 등 181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2명을 구조했으며, 사망자는 124명(남자 54명, 여자 57명, 확인불가 13명)으로 확인됐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국토교통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에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 중이던 여객기가 추락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은 현장 인근 의사에 비상대응을 요청했다.최 회장은 이날 긴급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무안공항에서 항공기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며 “무안 근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회원께서는 소속 병원과 연락하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주실것을 부탁드린다”고 알렸다.보건복지부도 이날 오전 9시 12분경 사고 관련 상황을 접수한 즉시 ‘코드 오렌지(Code-Orange)’를 발령하고 의료 대응을 개시했다. 코드 오렌지는 재해 또는 대량 사상자가 발생할 시 발령되는 의료코드다.복지부는 사고 현장 인근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의료지원팀(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을 총출동해 응급의료 지원에 나섰다. 광주·전남지역 전체 3개 DMAT 및 보건소 신속대응반이 현장에 출동했다.아울러 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수습을 위해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사고 현장에 급파됐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인명피해 현황 및 대응·조치 상황을 보고받고, 중대본과 적극 협조해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응급의료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분경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 중이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외벽에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해당 여객기에는 탑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181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현재까지 2명이 구조됐으며, 8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43분만인 오전 9시 46분경 초진을 완료한 뒤 기체 내부 수색에 나섰으며, 추가 사상자를 파악 중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대통령실이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 관련 긴급 수석회의를 연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무안공항 사고 대응 긴급수석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9시 3분경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 중이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외벽에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43분만인 오전 9시 46분경 초진한 뒤 기체 내부를 수색하고 있다.해당 여객기에는 탑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181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28명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7분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가용한 모든 인력 장비를 총동원해 인력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같은 지시 후 사고 현장으로 이동 중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 중이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124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분경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으로 입국하던 제주항공 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해 외벽을 충돌했다.해당 항공기에는 승객 175명, 승무원 6명 등 181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승객 175명 중 한국인이 173명, 태국인이 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현재까지 남녀 승무원 2명이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자는 124명(남자 54명, 여자 57명, 확인불가 13명)이다. 소방당국은 “담장과 충돌한 이후 기체 밖으로 승객들이 쏟아졌다.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구조된 2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항공기가 활주로 말단에서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9시 16분경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서 9시 46분경 초진했다. 현장에는 인력 80명과 소방차 32대가 동원됐다. 중앙119구조본 호남대 및 영남대 등에서 소방헬기도 출동했다.소방당국은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로 인해 랜딩기어에 문제가 생기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분경 “착륙하는 과정에서 랜딩기어가 펴지지 않아 추락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사고 관련 관계기관에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모델 문가비(35)가 28일 “저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완전히 왜곡됐다”며 “이 아이는 실수도, 실수로 인한 결과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배우 정우성(51)과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얻었다는 사실을 밝힌 뒤 처음으로 내놓은 입장이다.문가비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모두를 위해 침묵의 길을 선택했지만 보호받지 못했고, 결국 아이를 지키기 위해 글을 올리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문가비는 “아이와의 첫 만남을 얼룩지게 만드는 모욕적이고 잔인한 단어와 문장으로 가득한 기사들로 모두가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는 상황에도 침묵을 유지했던 건 그 모든 억측을 인정해서가 아닌 단지 제 아이와 아이 아버지인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이어 “보도된 기사들에 다양한 추측들까지 더해지며 ‘문가비는 교제한 적도 없는 상대 남자와 몇 차례 만남을 가지다 임신을 했고 임신 후 양육비를 목적으로 결혼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뒤 합의 없이 출산을 감행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심지어는 개인 SNS에 올린 저의 글이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 공개한 글이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했다.문가비는 정우성과 만나게 된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2022년 한 모임에서 만난 이래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며 좋은 만남을 이어왔고 2023년의 마지막 날까지도 만남은 이어졌다”며 “2024년 1월 어느 날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아이 아버지라는 사람과 단 한차례도 대면한 적이 없으며 저는 그 사람에게 임신을 이유로 결혼이나 그 밖의 어떤 것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또 “그 사람과의 인연에 최선을 다했고, 자연스럽고 건강한 만남 속에 과분한 선물처럼 찾아와 준 아이를 만나기로 한 것은 부모인 두 사람 모두의 선택이었다”며 “그 선택에 뱃속의 아이와 함께 설레고 웃고 행복해하던 순간이 분명 있었는데 단순히 현재 두 사람의 모습이 조금은 다른 관계의 형태라는 이유로 이 아이가 실수이며, 성장해 나가며 불행할 것이라 단정 짓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아이는 엄마와 가족들의 축복과 사랑 속에 태어나 자라고 있고 이제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사랑만으로 가득한 아이”라며 “저는 남은 일생을 희생할 각오로 이 아이와 만날 결심을 했고 그 결심은 결국 제 스스로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됐다”고 말했다.문가비는 “단지 아이의 탄생을 세상이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이라며 “더 이상 저와 아이에 관해 무리한 억측이나 허위 사실이 유포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앞서 문가비는 지난달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올해 3월 아들을 출산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아들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틀 뒤 문가비 아들의 친부가 정우성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정우성은 문가비와 사이에서 혼외자를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정우성은 같은달 29일 청룡영화상 시상식 무대에 올라 “저에게 사랑과 기대를 보내주셨던 모든 분에게 염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모든 질책은 제가 받고, 안고 가겠다.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할 의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7일 헌재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에는 (윤 대통령이) 적정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직접 말씀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첫 변론준비기일인 이날 오전에서야 대리인단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윤 변호사는 “갑작스럽게 대리인단을 공개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헌재 절차에 당당하게 대응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준비한 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이 속속 합류할 예정이고 지원하는 사람도 많아 곧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헌재 측이 요구한 비상계엄 관련 문건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열심히 준비할 것”이라면서 말을 아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3차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헌법 재판 준비 절차가 시작됐다. 헌법 재판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며 “수사기관 3군데서 중복으로 (윤 대통령을) 소환했다. 수사권이 과연 어느 기관에 있느냐도 해석의 여지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법적 검토한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3차 출석 요구 불응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앞서나가는 것 같다”고 잘라말했다. 윤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정리되지 않았고, 언론보도를 보면 5, 6번 소환했다고 언급하지만 각 기관별로 보면 공수처는 두 번째 소환”이라며 “공수처에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를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부연했다.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서류 송달 방식이 부적법했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 등을 일체 수령하지 않자 이달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 발송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해 도착만 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에서 송달은 형법소송법에 준용하도록 돼 있고, 부족한 부분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며 “아무리 규정을 검토해봐도 헌재의 송달이 적법하게 됐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다만 “오늘 재판부에 신청서를 통해 의견을 표했다. 이날 준비기일에 출석함으로써 더 문제 삼을 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국민의힘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탄핵안 의결정족수가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일 경우에는 아예 표결에 불참하겠다고도 밝혔다.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부결로 당론을 정했다”고 밝혔다.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순과반수로 의결정족수를 정할 경우 투표 참여하는 게 의미 없다. 투표 불참하고 강력 항의할 것”이라며 “의결정족수 3분의 2 하면 전원 참석해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권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과 형사법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기관과 헌재를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압박을 가하면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은 그야말로 민생과 외교, 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 당선으로 자신의 범죄를 덮겠다는 대전략 하에 움직이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권 권한대행은 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 선을 돌파한 것을 언급하면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한민국 시스템이 잘 작동해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뢰를 다른 나라에 줬는데 한 권한대행 탄핵으로 인해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나라와 민생, 국민을 위한다면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철회하길 바란다”며 “탄핵소추안 내용이 5가지인데 단 하나도 헌법이나 법류에 위반되는 것이 없다.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 및 보고해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대행’인 만큼 대통령 기준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총리 신분이기 때문에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 찬성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우원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 대해 ‘찬성 151표 이상 시 가결’을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 권한대행이 151석으로 가결된 탄핵안을 수용할 경우 권한쟁의 및 가처분을 제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헌법재판소는 27일 재판관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용, 기각 등의 종국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계속 논의 중에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달 11일경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헌재 측 관계자는 “6인 체제에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선고 여부는 (재판관들이) 계속 논의 중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부연했다.헌법과 헌재법은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고, 사건 심리를 위해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올 10월 14일 헌재가 심리정족수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면서 이론적으론 재판관 6인이 모두 동의한다면 탄핵 결정이 가능하다. 다만 정원을 채우지 못한 ‘6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 ‘결정’까지 내릴 경우 법적 정당성에 대한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 측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경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선임계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요구한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등 자료들은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말했다.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정 공백 사태가 우려되자 국무위원들이 직접 정치권 설득에 나선 것이다.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한 뒤 이같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국회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다음 순번으로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게 된다. 최 부총리는 “국가적 비상 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대외신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국가적인 비상 시국에 국정 컨트롤 타워의 부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안보와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그동안 내각은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 없다”며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험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발표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함께 했다.앞서 한 권한대행은 전날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라며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27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다. 윤 대통령을 돕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에 “오늘 오전 배보윤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헌법연구관 출신인 배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일했다. 탄핵 심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관련 언론 대응을 담당할 공보관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맡는다.이후 헌법재판소 측도 “2024헌나8 사건(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번호) 관련 피청구인 소송위임장이 제출됐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전날까지도 헌재가 요구한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라 윤 대통령 측이 준비기일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참석하면 양쪽 대리인은 탄핵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약 2, 3회 준비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내년 1월 중순 정식 변론기일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조본의 출석 요구는 이번이 세 번째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29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하는 내용의 출석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공조본은 이날 3차 출석요구서를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익일)우편으로 보냈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는 전자공문도 보냈다.앞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18일과 25일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모두 불응했다.일각에서는 공조본이 3차 출석 통보를 생략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점을 감안해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3차 통보 방침을 정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도 거부할 경우, 공조본은 체포영장 등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헌법재판소는 26일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27일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에서 브리핑을 열고 “24일 국회 소추위원 측은 서증, 증인 신청 등을 포함한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했고, 대리인 위임장도 제출했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전 재판관 회의에서 수명재판관들은 이 사건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는 상황 인식과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나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 등을 일체 수령하지 않고 있다. 이에 헌재는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 발송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해 도착만 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의 서류 미제출로 변론준비기일이 변경될 가능성에 대해 “기일은 예정대로 열린다”고 일축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대리인단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측이 참석하지 않으면 변론준비기일이 별 소득 없이 단시간에 끝날 수도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여야가 합의하기 전까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우리 헌정사에서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언급하며 “황 총리 역시 과거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했다.이어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자칫 불가피한 비상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질서의 또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건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라며 “저는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특히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국회 추천 몫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27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국민의힘은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당론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말했다.앞서 권 권한대행은 이날 의총에서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그는 2020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하고 나서 징계 위원 1명을 추가 임명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심사하는 징계위원을 위촉한 것이 헌법상 적정 절차 위반이라며 징계 청구 자체를 무효로 판시했다”고 말했다.권 권한대행은 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여전히 총리 신분이라 과반수(151명)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권 권한대행은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대통령 탄핵 정족수가 3분의 2인 이유가 무엇인가. 국정을 초월하는 대통령이 과반으로 탄핵이 될 경우 상시적 국정 혼란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다. 당연히 탄핵 정족수는 대통령을 그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해설서를 보더라도 권한대행 탄핵 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며 “만약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그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바로 국정 초토화”라고 비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