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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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1-12~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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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표 ‘지역화폐법’ 본회의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지역화폐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의사 일정이라는 이유로 본회의를 보이콧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역화폐법을 재석 169명 중 찬성 166표, 반대 3표(개혁신당 이준석·천하람·이주영 의원)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통과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사업이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뒷받침하는 법안이기도 하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통해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법에 대해 “결국 차별상품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은 이른바 매칭 형식이라 정부에서 낸 것에 맞춰 지자체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돈 많은 지자체는 발행을 많이 하고 가난한 지자체는 발행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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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채상병 특검법’ 통과…巨野 강행처리, 與는 보이콧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의사 일정이라는 이유에서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한 뒤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통과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167명 중 찬성 167명으로 가결했다. 채 상병 특검법도 재석 170명 중 찬성 170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에서 그간 채 상병 특검법을 찬성해온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및 재표결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재상정된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채 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후 이번이 4번째로 발의한 것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이를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게 했다. 다만 야당이 특검 후보를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 규정을 부여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실상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을 특검으로 앉히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19일은 애초에 여당과 협의없이 민주당의 요구대로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듯 잡은 일정”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22대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 지도부가 원하는대로 아무때나 열리는 민주당 의총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개회하며 “두 특검법은 여야 간 긴장이 높게 조성돼 국회로선 가부 간 판단을 해야한다”면서 “양당에 협의를 요청했는데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부의 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바로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야당 의원들을 향해 “아무리 하명 법안이라지만 부끄러운 줄 아시라”며 법안에 대해선 조목조목 비판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무제한 비토권이 있다. 결국 고발한 민주당이 사실상 직접 검사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도 마찬가지”라며 “차라리 직접 지명하겠다고 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늘 강행될 법은 재의요구를 거쳐 소멸될 것”이라며 “날치기는 빠른 길 같지만 결국 막다른 골목”이라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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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본회의 보이콧…‘김여사·채상병특검법’ 필리버스터는 안하기로

국민의힘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 의사일정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여야는 26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자고 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주일 미루자고 하면서 이날 본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을 상정할 방침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표결을 늦추는 방안을 고려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국민의힘은 당초 여야 간 협의대로 오는 26일에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 지도부가 원하는대로 아무때나 열리는 민주당 의총장으로 전락했다”며 “오늘 본회의는도 여야 간 전혀 협의도 합의도 되지 않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 일정”이라고 비판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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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상태로 통근버스 몰다 화물차 들이받아…10명 다쳐

대전에서 직장인들을 태운 통근버스가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통근버스 운전자를 포함한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19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3분경 대전 대덕구 신일동의 도로에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통근버스가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통근버스 운전자 A 씨(70대·남)와 근로자 9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통근버스에는 운전자 등 14명이 탑승한 상태였다.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0.08%)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가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독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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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4일 한동훈 대표 등 與 지도부 초청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가진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오는 24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 전체를 초청하는 것은 지난 7월 24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이달 8일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 및 중진 의원과 번개 만찬을 가졌지만, 이 자리에 한동훈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없었다.정 대변인은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 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찬 회동에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 주요 당직자 등이 참석한다. 또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안보실장, 수석비서관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에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시 표면적인 이유로는 ‘추석을 앞두고 민생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대표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자 윤 대통령이 불쾌감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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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오물풍선 또 부양…경기북부-서울 이동 가능성

북한이 사흘 만에 또다시 오물풍선을 띄운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오물풍선 부양과 단거리미사일 발사 등을 잇따라 감행하는 데 대해 “모든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후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풍향 변화에 따라 쓰레기 풍선이 경기 북부 및 서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렸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 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북한은 이달 4~8일, 11일, 14~15일 등 최근 2주 사이에 오물풍선을 지속적으로 날려보내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지난 12일에는 초대형 방사포 KN-25를 발사했다. 또 지난 13일에는 핵물질인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최초로 공개하기도 했다.대통령실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한미동맹·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강력히 억제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바”라며 “정부는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비태세를 갖추고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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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병원 찾은 尹, 6살 아이에 “송편 먹었어? 할아버지가 싸올 걸”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8일 오후 서울 소재 어린이병원을 찾아 의료 현장을 살피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는 지난 4일부터 시작한 응급의료 현장 방문의 일환이다. 윤 대통령이 어린이병원에 방문한 것은 2023년 2월과 2024년 3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대형병원 내 어린이병원이 아닌 지역 어린이병원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추석 연휴 기간 진료 유지에 차질이 없는지 현장을 살피고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정성관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이사장의 안내에 따라 주사실과 임상병리실, 내과 등을 돌아봤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들에게 “고생이 많다”며 “명절 때 아이가 아프면 걱정이 큰 데 이번 연휴에도 아픈 아이들을 위해 애써 주고 계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입원 중인 6살 아이에게는 “얼마 동안 입원했니?” “송편은 먹었어? 할아버지가 싸올 걸 그랬나”라고 말을 건넸다. 그러면서 “빨리 좋아져서 퇴원하면 열심히 뛰어다녀라”고 했다.이날 외료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실에는 70~80명 가량의 소아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 이사장은 “배후 진료가 가능한 병원들과 협업해 중증 아이들을 신속히 치료하고 있다”며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16일에도 간수치가 급상승한 아이를 실시간 소통채널을 통해 1분 만에 고대안암병원에 연락해 이송했고, 현재 아이의 폐렴 증세가 호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정 이사장에게 “정부가 어떤 점을 도와주면 좋을지 잘 상의해달라”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현장에서 지시했다. 정부는 그동안 소아 의료 지원과 관련해 ▲중증소아·응급 관련 중환자실 입원료 및 전담 전문의 수가 인상 ▲중증소아 응급실 수가 개선 ▲야간·심야시간 소아 병·의원 진료 수가 보상 등 중증소아 응급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병원 방문에는 조 장관과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장상윤 사회수석 등 참모진이 함께했다. 성북 우리아이들병원은 구로 우리아이들병원과 함께 전국에 2개 뿐인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이다. 소아내분비과, 소아심장과 등 다양한 소아전문 협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연간 외래환자가 17만여 명에 달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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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튜브, ‘이나은 두둔’ 논란에 두 번째 사과 “오만하고 잘못된 판단”

여행전문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32)가 왕따 가해 의혹을 받았던 배우 이나은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오만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드릴 수 있다는 부분을 사려 깊게 살피지 못했다”고 재차 사과했다. 곽튜브는 자신이 출연한 공익 광고 영상이 비공개로 전환되는 등 파장이 커지자 두 번째 사과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곽튜브가 과거 학폭 피해를 고백하며 응원을 받았던 만큼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곽튜브는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 비공개 처리 후 댓글을 하나하나 찾아봤다. 제가 무지하고 경솔했다는 것을 깨닫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남겼다. 앞서 곽튜브는 지난 16일에도 “이번 영상은 제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놓쳤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나도 당신을 학폭한 가해자를 용서하기로 했다” “학폭 왕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상황에 따라 취사 선택할 수 있으신 분이었나” 등 대부분은 곽튜브를 비판하거나 비꼬는 댓글이 이어졌다. 논란은 이달 16일 올라온 ‘돌아온 준빈 씨의 행복 여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불거졌다. 영상에는 곽튜브가 이나은과 함께 여행을 즐기는 내용이 담겼다. 곽튜브는 “내가 학폭 이야기만 나오면 예민해서 바로 너를 차단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기사를 봤다”며 “내가 (학폭) 피해자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오해받은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주는 것 같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이나은을 옹호하는 발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거세지자 곽튜브는 해당 영상을 채널에서 내렸다.앞서 이나은은 걸그룹 에이프릴 활동 시절 같은 그룹 멤버였던 이현주의 괴롭힘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이현주의 동생이 2021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관련 내용을 폭로하며 불거졌다. 에이프릴 멤버들과 당시 소속사는 이현주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현주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나은은 해당 논란으로 출연을 결정한 드라마에서 하차했고 자숙에 들어갔다. 최근 이나은은 약 3년 만에 차기작 소식을 전하며 활동 재개를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곽튜브가 출연한 공익 캠페인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교육부가 지난 13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2024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반구석 능력자를 찾아서’ 영상에는 그가 나온다. 곽튜브가 학폭 피해 학생들에게 신고 등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곽튜브는 한 방송을 통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폭 피해를 입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고교 진학 후에도 중학교 시절 왕따 당했던 사실이 알려져)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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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날 이웃 살해한 80대…물놀이하던 60대 사망 등 사건·사고 잇따라

아파트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고 물놀이를 즐기던 이들이 사망하는 등 추석 연휴 동안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80대·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전날 낮 12시경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옆집에 사는 70대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피해자를 찾아가 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현재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추석 연휴 첫날에는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났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4일 경기 가평군 백둔리의 한 계곡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2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이튿날인 15일에는 인천 중구 영종도 왕산해수욕장에서 60대 남성이 물놀이 중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은 남성이 떠내려가는 튜브를 가져오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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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응급실 환자 작년比 20%이상↓…중환자 중심 작동”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을 방문한 경증 환자가 대폭 감소하면서 중환자 중심으로 응급의료 체계가 작동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석은 의료공백 사태 속에 보내는 첫 명절로 의료대란 등 많은 우려가 나왔지만 나흘간 큰 혼잡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응급환자가 제때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는 있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408개 응급실이 연휴 기간(9월 14~18일) 내내 24시간 운영됐다. 세종충남대병원은 14~15일은 주간만 운영했지만 16일부터 추석 연휴 동안 24시간 운영 중이다.연휴 기간 응급실 내원 환자는 일 평균 2만7505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추석(3만9911명), 올해 설(3만6996명)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것. 이 가운데 경증 환자는 1만6157명으로 지난해 추석(2만6003명)과 올해 설(2만3647명)과 비교했을 때 30% 이상 크게 줄었다. 조 장관은 “국민들이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주신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전날인 17일 기준 중증진료를 주로 다루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의사 수는 1865명이다. 지난해 4분기 의사 수 2300여 명에 비하면 400명 이상 줄어든 수준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줄어들어) 응급실 의료진이 감소한 상황이었으나 의료진께서 현장에서 쉴 틈 없이 헌신한 결과,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 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고 했다.일부 응급의료 사례도 있었다. 충북 청주에서 25주 임산부가 양수 유출로 위급한 상황임에도 병원 수용 거부로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다. 조 장관은 “25주 이내 조기분만은 고위험 분만에 해당하는 시술로 전국적으로 진료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평시에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20개소를 운영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산모와 태아는 안정적인 상태로 전해졌다.또 광주에서는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광주 소재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을 거부 당해 전주로 이송돼 접합 수술을 받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수지접합 수술은 전국 총 5개 전문 병원을 포함해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 가능한 분야”라며 “광역응급의료 상황실과 소방청 간에 추석 연휴에 수술 가능한 병원 목록이 사전에 공유돼 있었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번 연휴에 의료 공백으로 인한 큰 혼란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휴 전에 일부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큰 불상사나 큰 혼란은 없었다고 본다”며 “이는 전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헌신한 의료진과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 경찰,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했다. 또 “국민들께서 중증이 아니면 동네 병의원을 우선 찾았고 응급실 이용에 협조한 덕분”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8개 의료 단체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는 이유에서 협의체에 불참하겠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달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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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만든 전 가져가실 분~” 무료 나눔 음식, 먹어도 괜찮을까

“알타리김치가 집에 너무 많아서 한 통만 나눠드릴게요.“이 메시지는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지인의 메시지일까. ‘땡’ 틀렸다. 정답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라온 게시글이다. 당근마켓을 자주 사용한다면 직접 만든 음식 등을 나눔한다는 이 같은 글을 종종 목격한 적이 있을 것이다. 지역 기반 서비스인 당근마켓에는 그 옛날 이웃사촌과 음식을 나눠먹듯 집에서 담근 김치나 직접 구운 빵, 시골에서 농사 지은 고춧가루 등을 대가 없이 나눔하는 이용자들이 있다. 이러한 게시글은 빠른 거래가 이뤄진 듯 단시간에 ‘나눔 완료’라는 표시가 뜬다.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옛말이 떠오르는 풍경이다. 파주에서 제과제빵 학원을 운영하는 A 씨는 “학생들이 연습용으로 만든 빵이 너무 많이 남아서 다같이 나눠 먹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나눔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 영통에 사는 B 씨는 “시어머니가 김치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집에서 밥을 잘 해먹지 않고 냉장고 자리도 많이 차지해 이웃들과 나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는 자신이 주문한 배달음식을 나눔하기도 했다. 생각보다 양이 많다면서 소량이나마 가져가겠냐는 식이다.이처럼 좋은 취지의 나눔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려도 상당하다. 성남에 사는 C 씨는 “예전에는 당근마켓에 빵이나 김치 같은 게 올라오면 나눔받곤 했는데 요새는 좋지 않은 뉴스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꺼려지더라”고 했다. 같은 동네 사람끼리 이용하는 플랫폼이기는 하나 사실상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식이나 마찬가지인데 무조건 믿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 국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밀봉돼 있는 가공식품도 아니고 알고 지낸 지인이 주는 음식도 아닌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 줄 알고 먹나”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이 만든 식품이나 자체적으로 소분한 식품은 거래할 수 없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집에서 수제로 만들거나 배달음식을 나눠 거래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음에도 ‘무료 나눔’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이윤이 남도록 돈을 받거나 돈을 주고 거래해야 식품위생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당근마켓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판매와 동일하게 나눔 행위도 자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가정에서 키운 상추나 바질 등 직접 재배한 농작물에 한해서만 이웃과 나눠먹는다는 취지에서 허용하고 있다. 식품 나눔 관련 게시글은 이용자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걸러내고 있다. 하지만 거래가 빠른 시간 안에 이뤄지면 사실상 완벽하게 막을 방법은 없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유해물질을 넣어 사고가 발생하면 수사기관과 적극 공조해 피해 확산을 막겠다”고 했다. 나눔 받은 음식을 섭취한 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당사자 간 해결이 원칙이다. 사실상 플랫폼은 책임질 의무가 없다. 법무법인 율한 강경덕 변호사는 “음식으로 문제가 생기면 민사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는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음식 나눔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아무리 좋은 의도의 나눔이라도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사용자가 알 수 없다”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식품을 나눔하는 것은 안전과 관련돼 있어 허가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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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의료계 “협의체 참여 시기상조…정부 태도변화 없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단체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13일 밝혔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추석 연휴 전 협의체 출범은 사실상 불발됐다.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동 브리핑을 통해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이미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남은 것은 정부의 태도”라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의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 8개 단체는 같은 날 연석 회의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최 대변인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응급의료 체계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누가 옳으냐’가 아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야기할 때고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라고 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전공의들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말한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의료계는 정부를 향해 최근 이뤄지고 있는 전공의 소환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대변인은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 중에도 협상이 거론되면 총구를 거두는 법인데 아무 죄 없는 전공의를 불러 전국민 앞에서 망신주고 겁박하면서 협의체로 들어오라고 한다”며 “이는 대화 제의가 아닌 의료계에 대한 우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대화하길 바란다면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최 대변인은 “의대 증원 문제는 무리하게 강행하지 말고 교육이 가능한 규모와 의료비 증가 등 의사 수 증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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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앞 응급실 못 간 심정지 여대생, 끝내 숨져

응급실 인력 부족으로 가까운 병원에 가지 못한 여대생이 결국 숨졌다. 13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7시경 조선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 씨(20)가 일주일 만인 전날 사망 판정을 받았다. 여대생 유족은 장기 기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농촌 봉사활동을 다녀온 뒤 참석한 뒤풀이 자리에서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불과 100m가량 떨어진 조선대병원 응급실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자 차량으로 5분 거리인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A 씨를 이송했다. 당시 조선대 응급실에는 응급전문의가 아닌 지원 근무를 나온 외과전문의 2명이 당직 근무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긴급 수술과 다른 환자 대응 등으로 자리를 비운 탓에 응급 환자를 수용할 여력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A 씨 사망과 관련해 내사 종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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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0%, 국힘 28%…정부 출범후 지지율 동반 최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3%포인트 떨어진 20%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이달 10일부터 3일간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0%, 부정 평가는 70%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긍정률은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은 최고치”라고 했다. 직전 최저치는 지난 5월 5주 차에 기록한 21%다.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15%), 의대 정원 확대(14%), 전반적으로 잘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 주관·소신(이상 5%) 등의 순이었다. 부정 평가자는 의대 정원 확대(18%), 경제·민생·물가(12%), 소통 미흡(10%), 독단적·일방적(8%)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의대 증원 문제는 2주 연속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최상위를 차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일주일 만에 3%포인트 하락한 28%로 나타났다. 이 역시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5주차(31%) 이후 꾸준히 1%포인트씩 상승해 이번주는 33%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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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뢰 맞아 심장 40분 멈췄던 20대 교사…기적적으로 건강 회복

최근 광주에서 낙뢰를 맞아 심장이 40분가량 멈췄던 20대 교사가 사고 28일 만에 건강하게 퇴원했다. 이 교사는 제2의 삶을 얻었다면서 자신을 치료해준 병원에 1000만 원을 기탁했다. 13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김관행 씨(29)는 지난달 5일 조선대에서 연수를 받고 점심을 먹으러 가던 중 낙뢰를 맞고 쓰러졌다. 당일 광주 지역에서는 3000번에 가까운 낙뢰가 관측됐다. 김 씨는 낙뢰가 나무에 떨어질 때 옆을 지나다 감전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본 시민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119에 신고했고 김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전원됐다. 병원에서 도착한 후 김 씨의 심장은 다시 뛰었지만 이미 40분이나 멈춰있던 상황이었다. 일반적으로 심장은 5분만 뛰지 않아도 혈액과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서 심장과 폐, 뇌까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조용수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심정지가 장시간 진행된 탓에 심장과 폐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며 “처음에는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지만 최선을 다해 살려내고 싶었다”고 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김 씨는 에크모(ECMO·인공심폐기계)로 집중 치료를 받았다. 그는 다발성 장기부전과 파종성 혈관내응고장애(DIC)까지 오는 위급한 상황을 겪고도 입원 10일 만에 자발 호흡이 가능해질 만큼 회복했다. 낙뢰환자는 응급의학 분야에서도 치료가 어려운 편에 속한다고 한다. 조 교수는 “무엇보다 환자의 살고자 하는 의지와 정신력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김 씨는 지난 2일 퇴원했다. 장기간 입원으로 섭식 장애와 근력 감소 등의 후유증만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퇴원 이틀 뒤인 이달 4일 “응급의학과 의료진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발전후원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그는 “두 번째 삶을 선물 받았다”며 “최근 의정갈등으로 병원 의료진에 대해 막연히 부정적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불철주야 헌신하는 의료진에 감사할 따름”이라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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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미제 성폭행’ 저지른 현직 경찰관…구속 기소

10여년 전 성폭행을 저질렀던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경찰관은 주거침입죄로 붙잡힌 뒤 DNA 대조·분석을 통해 미제로 남았던 강간 사범임이 드러나 두 가지 혐의로 12일 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는 13년 전 성폭행을 저지르고 최근 서울 은평구 소재 노래방을 무단 침입한 현직 경찰관 A 씨를 주거침입강간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경찰청 소속 경위로 현재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2006년 임용된 그는 성폭행 범행 당시에도 경찰 신분이었다. 앞서 은평경찰서는 지난 5월 영업이 끝난 노래방에 무단으로 들어간 A 씨를 3개월 만에 체포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노래방 현장에 남겨진 DNA를 대조한 결과 2011년 성폭행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추가 수사를 통해 A 씨를 체포하고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성폭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의 몸을 닦게 하고 현장 증거물과 피해자 휴대전화 등을 모두 가방에 넣은 뒤 현장을 이탈했다. 당시 범행 도주로 주변 CCTV 영상은 장마로 인해 작동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의 몸에서 A 씨의 DNA가 발견됐으나 기존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선 정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분석하고 경찰청 운영의 지문검색시스템(AFIS)을 통한 미제사건 지문 일치 여부 확인 등 추가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다만 현재까지 추가 범행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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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2심도 유죄…‘전주’ 손 씨도 무죄→유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처럼 ‘전주’ 의혹을 받는 손모 씨는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1심 형량보다 늘어난 것. 재판부는 “시세 조정 행위로 상당한 이익을 취하는 등 큰 책임이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2009년 1월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후 주가가 하락하자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이날 판결에서 이목이 집중된 것은 김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과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 씨의 판결 결과였다. 손 씨는 앞서 1심에서 주가조작 공범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왔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통해 손 씨 등에 대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방조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손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과 달리 방조 혐의가 일부 인정되면서 손 씨처럼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 방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간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김 여사의 무혐의(불기소)를 주장하는 근거로 손 씨의 1심 판결을 들어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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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이치 주가조작’ 전주 방조혐의 인정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로 지목된 손모 씨의 방조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주가조작 공범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2일 항소심 선고에서 손 씨의 방조 혐의에 대해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해 방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손 씨 등 2명에 대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본 것이다.주가조작 공범 혐의에 대해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손 씨에게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정도로 역할 분담이나 분업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다만 1심과 달리 방조 혐의가 일부 인정되면서 손 씨처럼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 방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간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김 여사의 무혐의(불기소)를 주장하는 근거로 손 씨의 1심 판결을 들어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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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집도의 따로 있었다…살인 혐의로 입건

이른바 ‘임신 36주 차 낙태 브이로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수술 집도의를 살인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당초 병원장이 수술을 집도했다고 알려졌으나 압수물과 진술 등을 통해 실제 집도의를 특정한 것. 이와 함께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낙태)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은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확인됐다”며 “원장과 집도의, 마취의, 보조의료진 3명”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집도의를 뒤늦게 특정한 이유에 대해 “최초 관계자들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입건된 집도의는 수술이 이뤄진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 소속 전문의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진 6명을 전원 조사했는데 집도의도 본인이 수술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이 사건 관련해 총 8명이 입건됐다. 수술을 받은 유튜버와 병원장, 새롭게 확인된 집도의 등 3명은 살인 혐의를 받는다. 마취의와 보조의료진 3명은 살인 방조 혐의다. 광고를 통해 환자를 병원에 알선한 브로커도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브로커는 병원 관계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는 (수술한 병원이) 낙태 해주는 병원이라는 취지로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했다”며 “알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병원 관계자가 아닌 자가 광고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하는 것에 대해 의료법상 환자 알선 행위로 처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유튜버는 해당 광고를 본 지인의 소개로 병원을 찾아가 수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유튜버는 지난 6월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그는 병원 2곳에서 낙태 수술을 거절 당한 이후 해당 병원에서 900만 원을 내고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지난 7월 유튜버 등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본격 수사에 착수한 뒤 유튜버와 의료진 등의 살인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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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RM, 생일 맞아 보훈 기금 1억 원 기부

그룹 방탄소년단(BTS) 리더 RM(본명 김남준·30)이 12일 자신의 생일을 맞아 보훈 기금 1억 원을 기부했다. RM은 지난해 12월 입대해 현재 군 복무 중이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이날 “RM이 국가보훈부의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에 동참하고자 기부에 나섰다”며 “후원금은 제복근무자 중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의 예우 및 복지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은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과 감사 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된 캠페인이다. 올해의 핵심 메시지는 ‘대한민국이 응원해야 할 또 하나의 국가대표’다. 제복에 태극기를 달고 근무하는 이들을 응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자는 의미를 담았다.RM은 소속사를 통해 “요즘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의 위국헌신을 몸소 느끼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영웅분들과 그간 평화를 위해 애써주신 많은 분들께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RM은 매년 자신의 생일을 기념해 다양한 형태의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문가 양성에 써달라며 대한법의학회에 1억 원을 쾌척했다. 2021~2022년에는 문화유산의 복원과 보존을 위해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에 총 2억 원을 기부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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