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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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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경제일반100%

  • 민주 “崔대행, 특검법 거부 핑계 찾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가 대립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최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은 여야 합의가 아니라 윤석열 체포”라고 밝혔다.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상목 부총리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과 이에 대한 불법적 거부를 국가 기관 간 대립으로 규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립을 가장한 전형적인 물타기이고 내란 수괴를 돕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비판했다.노 원내대변인은 “최 부총리는 본인이 특검법을 거부해놓고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했다”며 “특검법 거부가 위기를 자초했다고 시인한 셈이지만 여전히 여야 합의라는 내란 세력이 줄곧 요구해온 조건을 재확인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 부총리와 국민의힘, 그리고 내란 세력이 표현만 다를 뿐 체포영장 집행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특검법 거부의 핑계를 찾고 있다는 점에서 한 덩어리, 이해공동체라는 점을 간파하고 있다”며 “결코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신인도를 내란을 지속하고 불법을 방치하는 도구로 악용하지 말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조속히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윤석열 체포가 성공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메시지에서 공수처와 경호처가 대립하고 있는 현 상황을 두고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면서 여야가 합의해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되어 나가야 한다.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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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공천 뒷돈’ 받은 혐의 건진법사 불구속 기소

    검찰이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5)를 10일 불구속 기소했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해 불가피하게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7년이다.전 씨는 2018년 제7회 전국 지방선거 과정에서 영천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 A 씨에게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게 공천을 부탁해 주겠다’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A씨에게 “공천을 목적으로 돈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전 씨는 A 씨로부터 받은 돈은 ‘기도비’ 명목이었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와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 의원 측은 “전 씨에게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7일 전 씨를 체포한 뒤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피의자가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검찰은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해 이달 8일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 상관 없이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 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재차 기각했다.전 씨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고,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도 고문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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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눠 판단한 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한 1심 판결을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눠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달 7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검찰은 1심 재판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위증 내용과 교사 행위를 개별 행위로 분해해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모 씨의 위증은 ‘스스로 기억에 의한 진술’, 이 대표의 교사 행위는 ‘통상적 증언 요청’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위증을 예견하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검찰은 1심의 이같은 판단을 ‘음주운전’에 빗대 비판했다.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눠 술을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고, 운전도 죄가 아니므로 결국 음주운전이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는 취지다.검찰은 또 김 씨가 기억이 왜곡된 상태에서 이 대표 변호사 측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숙지해 그대로 답변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했는데도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스스로의 기억에 따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본말이 전도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 논리에 따르면 성공한 위증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고, 위증죄는 사문화된다는 것인데 이런 결론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이 대표가 김 씨와 통화할 당시에는 김 씨의 위증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절도를 교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정범이 어떤 방법으로 물건을 훔칠지는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무죄’라는 식의 판단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김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공판 기일은 아직 미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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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체포 베테랑’ 마약수사대까지 한남동 동원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서울 등 수도권의 광역·안보 수사 인력을 동원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범죄수사대(마수대) 등 체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현장에 대거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전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반부패·공공범죄·금융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 수도권 지역의 광역·안보 수사 부서에 수사관 동원을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문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될 수 있으니 준비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특수단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강력범죄자 검거를 전문으로 하는 형사기동대 투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마수대 등 광역수사 부서와 안보 사건을 맡는 안보수사대 등 안보 수사 부서로 투입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특수단의 이번 조치는 2차 영장 집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통령경호처와의 충돌을 대비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근 경호처는 버스 차벽과 철조망 등으로 3중 저지선을 구축하는 등 관저를 요새화하며 저항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달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았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번 집행이 마지막일 것으로 보고, 집행을 위한 시나리오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집행일로는 9, 10일이 거론되고 있으며, 영장을 야간에 집행하는 방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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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당론 어긴 김상욱에 탈당 권유”…金 “탈당 생각 없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김상욱 의원에게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탈당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라고 권유했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계속해서 당론과 반대행위를 하고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에 반대된 행위를 한 김 의원에 대해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것이니 탈당을 진지하게 고려해보라고 권유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면 한 사람의 이탈 없이 단일대오를 형성하는데 우리 당은 당론을 정했음에도 이탈이 있어서 민주당을 그런 점에서 본받자는 차원”이라며 “동지로서 의무감과 책임감을 갖자는 식으로 의원들에게 호소했다”고 설명했다.권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원내대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면서도 “위헌적인 법률임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했음에도 당론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 “과연 같은 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의원들께서 불만을 표시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가 특검법에 찬성표결 했느냐고 물었고 대답을 안 했는데 ‘탈당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일단 저는 탈당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김 의원은 지난달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표결 당시 ‘불참’ 당론을 어기고 표결에 참여했다. 2차 표결을 앞두고서는 1인 시위를 벌이며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서 표결한 쌍특검법에 대해서도 찬성 의사를 밝혀왔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은 이날 오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내란 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으며,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야권 의원 19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의힘에선 ‘부결 당론’ 결정에도 내란 특검에 대해 6명,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4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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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공 ‘2022년 간사이 회항 엔진 고장 은폐 의혹’ 무혐의로 종결

    제주항공이 2022년 간사이 공항 회항 사건 당시 엔진 고장 원인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서울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주항공을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경찰은 2023년 6월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섰으며, 제주항공에 대해 1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11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앞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서 제주항공이 2022년 11월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서 회항한 원인을 ‘조류 충돌’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항공이 비용 절감을 위해 엔진 수리를 반복해 엔진 고장이 났으나, 운수권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조류 충돌로 축소 보고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회항한 항공기는 무안 제주항공 참사 항공기와 같은 기종(B737-800)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는 지난달 31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륙 당시 기장이 버드 스트라이크로 판단해 보고했고, 최종적으로 엔진 제작 결함으로 판정됐다”며 “은폐 여부에 대한 경찰 조사가 있었고 결과는 무혐의”라고 선을 그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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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尹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2차 집행 임박

    법원은 7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7일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공수처는 이달 3일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30분간 대치를 벌이다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공수처는 또 5일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는 법적 결함을 이유로 제안을 거절했다.체포영장 만료 기한 당일인 6일까지 영장 집행 재시도에 나서지 않은 공수처는 영장 유효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날 영장이 다시 발부되면서 공수처는 2차 집행에 나설 전망이다.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영장 집행을 실패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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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무고죄’로 고발

    대통령실이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달 3일 민주당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을 내란 혐의로 고발하자 맞고발에 나선 것이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조치는 이달 3일 민주당이 정 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데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대통령실은 “위에 언급된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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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연장 위한 영장 재청구”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유효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영장의 유효기한은 6일 자정까지다.공수처는 이달 3일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30분간 대치를 벌이다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이후 공수처는 5일 경찰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피의자 체포 경험도 많고, 대규모 인력 동원이 가능한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를 일임하고 공수처는 체포 이후 피의자 조사만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경찰은 공문 내용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는 판단 하에 공수처 제안을 거절했다. 국수본은 공수처법상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공수처도 국수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한 발 물러섰다. 공수처는 이후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국수본과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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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측 “절차 신속 진행” VS 尹측 “증거 조사 철저히”

    3일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국회 측은 정국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핵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절차에서의 적법성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 주재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국회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리인단에서는 공동대표이자 헌법재판관을 지낸 송두환·김이수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송 변호사는 헌재 소심판정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탄핵심판 피청구인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 행위에 반성의 기미는 없이 오히려 일부 지지자들에게 불법적 행위에 나설 것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헌정 질서의 혼란 상태가 지속되고,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대한민국에 불행한 일이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탄핵심판 절차가 가장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유효적절한 방법”이라며 “이런 점을 헌재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헌재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는 배보윤·배진한·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 변호사 등 6명이 출석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이날 심판정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 치열히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배 변호사는 “일반 공무원도 면직 당하려면 행정소송으로 증거 조사를 철저히 한다”며 “대통령은 선거에 의해 뽑힌 우리나라의 통수권자 아닌가. 몇 개월 안에 헌법재판관이 퇴직한다고 해서 증거 조사도 없이 (탄핵 심판이) 빨리 끝난다면 그것은 상식에도 반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다면 당연히 그만둬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진짜 잘못했는지는 증거로서 철저히 다투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배 변호사는 또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평온하게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데 자기 목숨과 명예를 팽개치고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 ‘왜’에 대해 관심을 갖는 언론이 없다”며 “저희가 ‘왜’를 좀 피력하려 해도 ‘비상계엄 했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언론이 나오니까 저희도 닫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내란 사태란 표현은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다른 것”이라며 “위헌인지 아닌지 보려면 왜 이런 절차가 진행됐는지 경위와 결과, 모든 걸 종합해서 국헌문란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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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실 “민주당 의원 13명 고발…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주장은 허위”

    국가안보실이 3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이들 의원이 “국가안보실이 북한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하는 등 북풍 공작을 주도했다”며 허위사실을 주장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에서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2024년 12월 31일 ‘국민 생명 담보한 북풍몰이, 국가안보실 주도 의혹 밝혀져야’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으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직접 관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피고발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북풍몰이’를 들먹이며 국가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며 “특히 피고발인들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정체도 알 수 없는 자의 제보에 의한다며 국가안보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은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는 때 피고발인들은 사회적 혼란을 틈타 국가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실은 안보 컨트롤타워로서 명예를 회복하고 더 이상의 가짜뉴스 유포를 막기 위해 고발이라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부 의원 등이 소속된 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는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지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와 방첩사령부 등도 관여했다는 다수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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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관저 군부대 저지 뚫고 ‘최근접’ 경호처와 대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로 진입한 뒤 대통령경호처와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공수처 수사관들은 경호처의 1·2차 저지선을 뚫고 관저 건물 바로 앞에서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다. 경호처와 직접적인 몸싸움은 없었다는 설명이다.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앞서 공수처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비상계엄 TF팀장)가 이끄는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7시 16분쯤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앞에 도착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8시 4분쯤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걸어서 정문을 통과했다. 체포영장 집행에는 공수처 수사팀 30명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120명 등 150명 정도가 투입됐다. 이 중 공수처 30명, 경찰 50명 등 80명이 관내에 진입했으며, 남은 경찰 70명 가량은 밖에서 대기하다 일부 추가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경호처는 미니버스 등 차량과 경호부대 군인 등을 동원해 1·2차 저지선을 구축하며 공수처 수사관들을 막아섰다. 공수처와 대치한 군 부대는 관저 외곽 경계 및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소속으로 추정된다. 55경비단은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하며 지휘통제 권한도 경호처에 있다.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무효”라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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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체포 시도 공수처, 관저 안 경호처-군인과 대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에서 군부대와 대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해당 부대는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며 선을 그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와 대치하고 있는 부대는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고 밝혔다.공수처와 대치한 부대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55경비단으로 추정된다. 수방사 55경비단은 관저 외곽 경비를 담당하고 있으며,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한다.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진입했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팀 30명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120명 등 150명 정도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투입됐다.공수처와 경찰은 관저에 진입한 뒤 군부대와 대치하다가 현재는 2차 저지선 등을 뚫고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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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불법·무효 영장집행 적법하지 않아…법적조치 할 것”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불법·무효인 영장집행은 적법하지 않다”고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불법·무효인 영장집행은 역시 적법하지 않다”며 “현재 헌재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집행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무효”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날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공수처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팀 30명을 비롯해 경찰특수단 120명 등 150명 정도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투입됐다. 이중 공수처 수사팀 30명과 경찰 50명 등 80명 정도가 관내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이날 1차 집행이 불발될 경우 2, 3차 집행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6일까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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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매주 F4 회의 주재…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매주 1~2회 F4회의를 직접 열고 시장을 점검할 방침이다.기재부 대변인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각 기관이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비상 점검·대응체계에 만전을 기하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고 신속한 시장안정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향후 매주 직접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주재해 시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27일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로 F4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 F4회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주재하고, 기재부에서는 김범석 1차관이 참석했다.최 권한대행이 앞으로 F4회의를 직접 챙기겠다는 것은 1인 다(多)역을 맡게 되면서 업무가 가중된 상황에서도 경제 콘트롤타워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탄핵 정국 속 대내외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경제사령탑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를 불식시키려는 취지로 보인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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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참사 유가족 긴급생계비 지원…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 예외”

    정부가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에 대해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건강보험료 등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한다. 가족 돌봄이 필요한 유가족에게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차 회의에서 “추모 과정에서 생업을 뒤로 하실 수밖에 없는 유가족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어제부터 희생자분들의 발인이 시작됐다”며 “복지부와 지자체는 유가족 희망에 따라 일시에 장례가 집중되더라도 장례식장과 화장실을 이용해 불편이 없도록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펴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상심에 빠진 유가족 건강 회복을 위해 무안 공항 현장에서 의료 진료소 한 방을 빌려서 수행실 등도 세심히 운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에 대해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 보험료 납부 예외도 적용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사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유가족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오는 6일부터 긴급 돌봄이 필요한 유가족에게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에 대한 돌봄 등이 필요한 유가족은 공항 내 접수 전화, 긴급 돌봄 대표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특별 모금한 성금으로 지원된다. 최 권한대행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 남은 가족에 대한 돌봄이 어려울 수 있다”며 “유가족 분들을 위한 추가적인 정부 지원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이밖에도 정부는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장례, 숙식, 법률, 보험, 심리 안정 등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30여개 기관에서 나온 인력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유가족들께서 느끼시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다”며 “정부는 유가족들의 권한을 소중히 생각하며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한편 국토부는 참사 여객기에서 수거한 비행자료기록장치(FDR)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로 이송하기 위한 인원 구성 및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국토부는 운송 시기, 방법, 소요 기간 등에 대한 협의를 조속히 매듭 지어달라”며 “국내 현장 증거 수집과 음성 기록 장치 분석 등도 조속히 완료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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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23일 시작…1심 선고 두 달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첫 재판이 오는 23일 열린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지 약 2달 만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이달 23일 오후 3시로 정했다.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죄책과 범정(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상당히 무겁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 대표 측과 검찰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9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이사 불명’ 등을 이유로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고, 여권 일각에서는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관련 서류를 고의로 수령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이후 이 대표는 지난달 18일 법원이 세 번째로 보내온 관련 서류를 수령했다. 이 대표 측은 “등기우편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12월 9~14일에 2번 송달됐는데, 당시 계엄·탄핵 정국이라 자택에 사람이 없어 수령이 안 됐다”고 해명했다.이 대표가 관련 서류를 수령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다만 이 대표는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이 대표에 대해 국선 변호인 선정을 결정하고 이를 이 대표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이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내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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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尹체포영장 집행 임박…尹측 “경찰기동대 투입은 위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기동대를 지원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며 반발했다. 이에 공수처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린 경찰은 “충분한 법적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집행 과정상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지원과 관련한 여러 의견이 있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공수처와 충분한 법적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집행 과정상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경찰 국수본 등과 집행 시점 및 방법 등에 대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동대 투입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윤 대통령 측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그러나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체포 및 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한다”며 “만일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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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尹체포영장 집행 임박… 尹측 “경찰기동대 투입은 위법”

    윤석열 대통령 측은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가 투입될 가능성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기동대의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와 용산 관저 수색을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가 영장집행에 나서려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그러나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고 했다.이어 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운영규칙 제4조를 들어 “경찰기동대의 주임무는 다중범죄진압, 재해경비, 혼잡경비, 대간첩작전이며 지원임무는 교통지도단속, 방범활동 및 각종 범죄단속, 경호경비, 기타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기동대가 특정한 타 수사기관의 수사지휘를 받아 강제수사 활동을 하는 것은 임무 범위를 넘어선다는 취지다.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법 제17조 제4항의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강제수사인 영장의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의 임무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기동대는 그야말로 시위진압과 질서유지 임무이지 수사 관련 보조는 권한 밖”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체포 및 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한다”며 “ 경찰기동대가 이를 대신 집행하거나 집행에 밀접한 행위를 할 법적근거가 없다. 경찰기동대의 직접적인 체포 및 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만일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공수처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의 지원을 받을지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 역시 “현재로서 기동대 지원 요청을 받은 것은 없다”고 전했다.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현재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꾸린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과 집행 시점 및 방법 등에 대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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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권한대행 “희생자·유가족 명예훼손에 엄중 법적 조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가짜 뉴스가 온라인 상에서 공유되는 것과 관련해 사법당국에 엄정 대응을 요청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일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과 악의적인 댓글, 허위 조작 정보, 자극적인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며 “유가족들과 선의의 관계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경찰청 등 사법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사고 여객기인 보잉사의 ‘737-800’와 같은 기종 총 101대를 보유한 6개 항공사(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이스타, 대한항공, 에어인천)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 기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서는 운항 정비, 교육, 훈련 등에 대해 철저하게 끝까지 점검해 달라”며 “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각 시정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국토부는 사고 여객기의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에서 추출된 자료를 3일까지 음성파일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외형이 일부 파손된 비행기록장치(FDR)는 국내에서는 자료 추출이 불가하다는 판단에 따라 우리 조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에서 분석을 개시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국토부에 “사고 원인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전했다.최 권한대행은 “어젯밤 기준 희생자 24명이 장례식장에 안치됐다”고 밝혔다. 이어 “희생자 인도는 전적으로 유가족 뜻을 존중해 진행될 것”이라며 “복지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해드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유가족들을 끝까지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했다.또 대한적십자사, 대한변호사협회, 지역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등과 익명의 자원봉사자들을 언급하며 “이번 사고 수습에 있어서 온 국민께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 계시다. 모든 국민의 참여와 지원에 감사드린다. 정부도 책임 있는 자세로 차분히 사고를 수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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