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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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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1-30~2025-12-30
정치일반41%
사회일반29%
국제일반11%
경제일반5%
문화 일반5%
대통령3%
정당3%
검찰-법원판결2%
기업1%
국회0%

  •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구속…“도망 염려”

    9명의 사망자를 비롯한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운전자가 30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석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차모 씨(68)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앞서 차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고인과 유족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차 씨는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차 씨의 신발 밑창에 엑셀 페달을 밟은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차 씨는 “모르겠다. 죄송하다”고만 답했다.차 씨는 1일 오후 9시 30분쯤 서울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200여ｍ 역주행한 뒤 횡단보도와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경찰은 사고 발생 24일만인 25일 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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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서울구의원, 유흥주점서 종업원 성폭행 혐의로 입건

    현직 서울시 구의원이 강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A씨는 4월 지역 주민행사를 마친 뒤 서초구의 한 유흥 주점에서 뒤풀이를 하다가 여성 종업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행 3명이 망을 보는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당초 A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현재는 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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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에 염재호 태재대 총장 내정

    대통령실은 30일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 부위원장에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내정됐다고 밝혔다. 또 ‘AI 4대 천왕’으로 알려진 앤드류 응(Andrew Ng)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국가AI위원회 글로벌 자문단으로 참여한다고 전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AI위원회 민간위원 구성과 관련해 “현재 구성 중이며 인사 검증 등을 거쳐 1차 회의쯤에 전체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민간 부위원장은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내정돼 있다”고 말했다.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앤드류 응 교수를 접견했다고 밝혔다. 응 교수는 요슈아 벤지오, 얀 르쿤, 제프리 힌턴과 함께 전 세계 4대 인공지능 석학으로 불린다. 구글 브레인 설립에 기여했으며 중국 검색 엔진 바이두의 수석 과학자를 지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응 교수에게 “AI 혁신, AI 안전, AI 전환과 같은 국가 정책을 직접 챙기고자 한다”며 곧 출범하는 국가AI위원회 글로벌 자문그룹에 참여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응 교수는 즉석에서 참여 의향을 밝히며 “한국의 AI 발전과 한미 국제협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글로벌 자문위 구성원에 대해 “아직 명단을 공개하기엔 이르고, 협의가 진행 중인 부분도 있다”면서도 “정말 깜짝 놀랄만한 세계적인 AI 석학이나 기업인들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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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티몬-위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출국금지

    법무부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대표를 29일 출국금지 조치했다. 몬·위메프는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전자상거래 업체 큐텐의 계열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 30분경 구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등 관계자 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긴급 요청했다. 법무부는 구 대표의 출국을 막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같이 조치했다.앞서 경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구 대표 등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도 반부패1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7명을 투입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티몬·위메프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달 25일 기준 정산지연 금액은 티몬 1280억 원, 위메프 854억 원으로 총 213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이와 관련해 위메프는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로부터 창출되는 수익과 현금흐름을 통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노력을 다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만으로는 거래중단과 회원이탈로 인한 현금흐름 악화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에 당사는 현재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판매회원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부득이하게 회생개시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당사는 회생 제도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채권자인 판매회원들과 소비자인 구매회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뼈를 깎는 자구방안을 수립, 실행할 준비도 되어 있다”며 “또한 법원이 회생제도 내에서 운영 중인 ARS프로그램을 신청해 바로 강제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기존의 방식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회사 측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이미 피해가 현실화된 만큼 회생신청으로 인해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입장을 내놨다.금감원은 “기업회생 여부 등 향후 절차는 법원에서 판단해 진행될 것”이라며 “양사의 회생절차와는 별도로 판매업체 대금정산 지연에 따른 자금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이날 발표한 정부합동 지원대책(유동성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소비자가 카드사 및 PG사를 통해 결제취소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위메프, 티몬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모색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구영배 대표가 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내일 국회 출석 등을 통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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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北, 김주애 후계자 수업 진행 중”

    국가정보원은 29일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현 시점에서 유력한 후계자로 암시하며 후계자 수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어린 김주애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의식해 선전 수위 및 대외 노출 빈도를 조정하면서도 비공개 활동을 병행해 안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국정원은 후계 구도와 관련해 “김주애를 북한이 어떻게 호칭하고, 어떤 활동에 김주애가 나타났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적어도 60% 이상의 활동이 군사분야 활동으로 아버지와 함께 다니는 일정이었고, 매우 부분적으로 경제 활동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후계자나 수령에게만 쓰는 ‘향도’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보아 후계자 구도가 상당한 정도 굳어져 가는 것 아닌가 전망한다”며 “아직 다른 형제가 나설 가능성이 있고, 최종 후계자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해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또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김 위원장의 몸무게는 140㎏에 달하고 체질량지수(BMI)가 정상 기준인 25를 크게 초과한 40 중반에 달하는 등 초고도 비만 상태”라며 “심장질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30대 초반부터 고혈압과 당뇨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 건강상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가족력인 심혈관 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면밀하게 추적 중”이라고 했다.아울러 “(김 위원장의 몸무게가) 스트레스와 담배, 술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라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한 것은 기존의 약으로만 다스리기 어려운 상황도 일부 있지 않겠냐는 추정이 있었다. 기존 약재가 아닌 다른 약재도 찾고 있는 동향이 포착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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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투리 잡힐까 긴장하며 살았다”…법정서 울먹인 김혜경

    법인카드 불법 유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25일 “예전이나 지금이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 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가 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장 배우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평범한 주부로 살았고, 남편이 정치인으로 살면서 많은 탄압을 받았다. 압수수색도 당했고 남편이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며 “항상 긴장을 하고 살았다. ‘꼬투리 잡히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은 돼도 우리는 안 된다’는 말을 남편과도 했다”고 울먹거리며 말했다.이어 “정치에 입문하면서 남편 신념이 너무 강했다. 그래서 2006년 처음 지방선거에 나갔을 때 밥값을 안 낸다고 욕을 정말 많이 먹었다”며 “그 이후에는 차에서 김밥으로 때우던지, 인사만 하고 나오던지 해서 밥을 안 먹고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식사 값에 대한 의논이나 협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외부에서 보기엔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 주장하지만 그건 너무나 큰 원칙이었기 때문에 따로 얘기하거나 지시할 사항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배 씨에 대해서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만난 사람”이라며 “얌전하고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성실하고 조용하게 일하는 비서관이었다. (이 전 대표가) 공직자가 되고 나서는 공관이라는 특별한 공간이 있어서 제 일까지 관장해줬고, 모든 일정은 배 씨를 통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정말 놀랐다. 언론에 비친 배 씨의 모습이 내가 아는 배 씨인가 정말 놀랐다”며 “비상식적이고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답답해서 눈 마주치고 물어보고 싶었다”고 했다.김 씨는 “어찌 됐든 간에 이 자리까지 서 있는 것은 저의 불찰”이라며 “조금 더 제 주변을 통제하고 관리했어야 하는데 그런 데서 많이 부족했다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재판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김 씨의 최후 진술에 앞서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게 하기 위해 이들을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13일 열린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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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최대 6.42% 올라…4인가구 생계급여 月195만원

    내년 각종 복지 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월 609만7773원으로 결정됐다. 전년 대비 6.42% 인상된 것으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 증가율이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4인 기준도 월 183만3572원에서 195만1287원으로 오른다.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기준 중위소득은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572만9913원에서 609만7773원으로 전년 대비 6.42% 인상된다. 수급가구 중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7.34% 인상된 월 239만2013원으로 결정됐다.각종 복지급여별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대비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됐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월 183만3572원에서 195만1287원으로 올랐다.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 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자동차 재산이 과도하게 산정돼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자동차에 소득환산율 4.17%만 적용하는 기준을 현행 1600cc, 200만원 미만에서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 현재는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 초과’시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지만, 기준을 ‘연소득 1.3억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7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던 노인 근로소득 추가공제(20만원+30%)는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를 현재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7년 본인 부담 도입 후 17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기존엔 1종 수급자의 외래 진료의 경우 의원급 1000원, 상급종합 2000원 등 정액으로 운영됐으나 이를 의원 4%, 상급종합 8% 등 정률제로 개편한다. 그간의 물가, 진료비 인상 등을 감안한 조치로, 실질부담 수준이 하락해 과다 의료이용이 나타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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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옥천·금산 등 11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과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1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11개 지자체에 속한 시군구 5곳과 읍면동 10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대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응급 복구와 구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달 15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다. 이후 관계 부처의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날 11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이번 추가 선포 지역은 충북 옥천군과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시군구 5곳과 대전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 성산면·나포면, 전북 무주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 봉산면, 경북 영양 청기면 등 읍면동 10곳이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이번 장마 기간 통상적인 강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를 본 주민뿐 아니라 채소류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일반 국민까지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채소류, 과일류 등에 대한 가격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또 “최근엔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기습적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8월에는 태풍 발생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며 “여름이 끝날 때까지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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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타다 운전기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TADA)에 소속된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25일 나왔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인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운전기사의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쏘카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운전기사의 근무시간, 근무장소는 쏘카를 대행한 자회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며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앞서 VCNC는 2019년 7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며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기사 A 씨 등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A 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음에도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며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중노위는 2020년 5월 A 씨 손을 들어줬다. 이에 쏘카 측은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해고된 기사들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쏘카 측이 운전기사들의 근무 장소나 시간 등을 지정하지 않았고, 운전기사들은 쏘카가 아닌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들어 “타다 운전기사가 쏘카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2심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다. 쏘카 측이 짜놓은 틀 안에서 업무를 해야 했던 점, 복장 등 업무 관련 사항 대부분에 관해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들며 “근로자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쏘카 측은 타다 서비스 사업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필요한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공급받은 뒤 A 씨 등의 업무를 지휘·감독했으므로 실질적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최근 늘고 있는 여타 플랫폼 노동자들의 향후 지위를 판단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플랫폼 업종별로도 직종·회사에 따라 근로 형태가 다양한 만큼 이번 판결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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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오늘 본회의서 채상병 특검법-방송4법 등 처리…여야 격돌 예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과 ‘방송 4법’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하겠다고 예고해 여야 대격돌이 예상된다.앞서 방송4법 중재안을 제시하며 중재에 나섰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이 중재 노력을 거부했다.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선회하며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4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채 상병 특검법은 이달 4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요구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에 따라 채 상병 특검법이 재표결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막판까지 이탈표 단속에 나서고 있어 재통과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 4법’도 처리할 전망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면 24시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4건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최소 4박 5일이 소요된다. 여기에 주말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하면 이달 말까지 본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본회의에는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4법 이외에도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안건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 위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하는 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막거나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이 부위원장 탄핵안 발의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 차원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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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北 오물풍선 약 500개 식별…대다수 종이·비닐류”

    24일 북한이 띄운 오물풍선은 25일 현재까지 약 500개로 식별됐다고 군이 밝혔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오물풍선은 약 500개로 식별됐다. 이 가운데 우리 지역에 낙하한 풍선은 480여개로 집계됐다. 공중에서 지속 식별되고 있는 오물풍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물풍선의 내용물은 대부분 종이와 비닐류의 쓰레기였다. 군이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 안전위해 물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북한의 이번 오물풍선 살포는 올해 들어 10번째로, 21일 이후 사흘 만이다. 북한이 이번에 날려보낸 오물풍선 중 일부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에서도 발견되기도 했다.군 당국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계속되자 18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21일부터는 서부와 중부, 동부 등 전체 전선에서 매일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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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의장 “내일부터 채상병 특검법·방송 4법 등 순차적 처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방송4법 등 쟁점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여야에 제안한 방송4법 중재안과 관련해 “오늘까지가 시한이지만 (정부 여당에서)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서 “용산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났으나 ‘여당과 논의하라’고 했고, 여당은 ‘정부에 인사권이 있다’며 답을 피했다. (중재안을) 거부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17일 우 의장은 이날을 시한으로 “정부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중단하고, 야당은 방송 4법을 여당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중재안을 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사실상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우 의장은 “현재로서는 방송법에서 시작하는 대화와 타협의 길은 막혔다. 야당이 중재안을 수용한 지금 빗장은 정부·여당이 열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서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가장 먼저 안건으로 올릴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우 의장은 “채 상병 특검법이 안건으로 제출돼 있어서 처리하는 게 맞다”며 “올려진 안건은 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우 의장이 말하는 방송4법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말한다.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총 5인 중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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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숙연, 장녀 ‘아빠 찬스’ 논란에 “가족 비상장주식 기부…심려 끼쳐 죄송”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24일 장녀의 부동산·주식 취득 과정에서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가족 간 문제를 좀 더 살펴보고 대처했어야 하는데 미리 챙기지 못한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남편 조형섭 동행복권 공동대표와 딸이 가지고 있는 37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은 모두 기부하고, 조 대표는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제가 된 장녀의 다세대주택 매입 과정이나 비상장주식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탈법이나 위법이 없었고 관련 세금도 모두 성실히 납부했다”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건전한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절감했다”고 말했다.이어 “후보자와 가족은 그동안 급여와 투자로 얻은 소득을 꾸준히 기부해 왔다”며 “이 문제가 불거진 뒤 가족회의를 거쳐 이번에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지적받은 배우자와 장녀 보유의 비상장주식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또 “후보자의 공직 수행에 오해나 장애가 없도록 배우자가 현재 맡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저의 불찰로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로서의 소신과 식견에 관한 검증에 성실하고 겸손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후보자의 딸 조모 씨(26)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산 비상장 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6년 만에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다.조 씨는 2017년 화장품 연구개발(R&D) 기업 A사의 비상장 주식 800주를 총 1200만 원에 매입했는데, 이중 300만 원은 자신이 냈고 900만 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주식의 절반인 400주를 아버지에게 3억8529만2000원에 매도해 약 3억8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냈다.조 씨가 이렇게 번 돈은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다세대주택을 매입하는 데 밑천이 됐다. 당시 학생 신분이었던 조 씨는 매매가 7억 7000만 원의 주택을 사기 위해 전세 보증금(2억6000만 원)을 뺀 5억 원 가량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거나 빌렸는데, 이 중 빌린 돈을 A사 주식을 판 자금으로 갚았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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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출생아 수 2.7% 증가… 4월 이후 두 달 연속 증가세

    올 5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 넘게 늘었다. 또한 전월 대비로도 4월 이후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출산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결혼 건수도 전년 동월 대비 21.6% 늘어났다.24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5월 출생아 수는 1만954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514명) 증가한 규모다. 올 4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8% 늘면서 1년 7개월 만에 반등한 이후 증가세가 지속된 것이다. 다만 월별 출생아는 올 2월 이후 4개월째 2만 명을 밑도는 수준이다.출생아 증가폭이 사망자 증가폭에 미치지 못하면서 인구 자연감소는 55개월째 이어졌다. 5월 사망자 수는 2만8546명으로, 5월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8999명 줄었다.올 5월 혼인 건수도 2만923건으로 1년 전보다 21.6%(3712건) 늘어났다. 올 4월 24.6%(1만8039건)를 기록하며 증가 전환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이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그간 미뤄왔던 결혼이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지원금도 늘어난 효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결혼 후 첫째 자녀가 태어날 때까지 평균 2년이 걸리는 만큼 출생아수 회복 기미가 보일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통계청 관계자는 “팬데믹 기간에 줄었던 혼인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통상 혼인 건수 증가는 2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또 출생아 수가 소폭 반등했음에도 여전히 2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이같은 증가 흐름이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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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 추진 재확인…“입장 달라진 것 없다”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대표가 24일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립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제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그것으로 국민의힘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실 규명에 소극적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 제안을 거절했는데 이유를 묻고 싶다. 진실 규명을 위해 왜 민주당이 지명하는 특검을 해야 하느냐”라며 “그걸 거부한다는 것은 이 대표가 말하는 특검 이슈가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정략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다만 채 상병 특검법의 ‘데드라인’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국민의힘은) 민주적인 정당이라서 이재명의 민주당처럼 한 명이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다”라며 “어떤 이점이 있고 국민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 밝혔기 때문에 절차를 통해 잘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야권에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기본이 안 되는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인가. 대한민국은 그런 막무가내식 억지를 제지할 만한 시스템과 국민적 수준을 갖고 있다”고 했다.채 상병 및 김건희 특검법 수용, 방송 장악 중단, 국회 정상화 협조, 상명하복식 당정 관계 거부, 정책과 비전을 통한 여야 경쟁 등 민주당이 제시한 ‘5대 요구안’에 대해서는 “(여당 대표 취임) 첫날인데 (야당이) 그런 것을 내놓은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라고 반문하며 “저렇게 정치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께서 평가할 것이라 본다. 제가 평가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한 대표는 이날 저녁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당과 정이 시너지를 내야 하고 이견이 있으면 토론을 통해 좁혀가고 정답을 찾아가자는 이야기를 한 달 내내 했다”며 “그게 제 목표고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당내 갈등 봉합을 위한 인선 문제와 관련해 “지금 당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하나 신중하게 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더 잘 봉사할 수 있는 당, 경청하고 설득하고 설명을 잘할 수 있는 당, 일을 잘하는 당을 만들기 위해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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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출석 통보…고발 3년 5개월만

    검찰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소환 통보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고발된 지 3년 5개월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김 전 대법원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5월 민주당의 ‘법관 탄핵’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당시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도 국회에 거짓 답변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은 국회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대법원장과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답변 의혹이 불거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대법원장은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수리해 달라는 임 전 부장판사에게 “수리해 버리면 (국회에서)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고 발언했다.이후 국민의힘 등이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다음 달 중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8월 퇴임 직전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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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이터 “삼성전자, 4세대 HBM3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5세대는 진행 중”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4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HBM3’를 납품하기 위한 퀄테스트(품질 검증)를 처음으로 통과했다고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다만 5세대 ‘HBM3E’는 아직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로이터통신은 이날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의 HBM3가 현재로서는 미국의 수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국 시장 전용 그래픽처리장치(GPU)인 H20에만 사용될 예정”이라며 “이는 다소 미온적인 승인 신호”라고 말했다.이 소식통들은 “엔비디아가 삼성의 HBM을 다른 제품에도 사용할지, 그렇게 하려면 추가 테스트를 통과해야 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며 “HBM3E는 아직 엔비디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테스트가 계속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엔비디아와 삼성전자 측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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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깜짝 흥행…‘매직넘버’ 하루만에 확보

    대선 레이스에서 중도 하차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안으로 급부상한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해 필요한 대의원의 지지를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대결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22일(현지시간) AP통신은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이날 밤까지 최소 2579명의 대의원들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고 보도했다. 당 대선 후보로 지명을 받기 위해 필요한 매직넘버(단순 과반)인 1976명을 훌쩍 넘어선 수치다. AP는 대의원들이 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도 했다.CNN 방송도 자체 집계 결과 해리스 부통령이 1976명보다 많은 민주당 대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다만 이 같은 조사 결과가 공식적인 것은 아니며, 대의원들은 민주당이 공식적인 후보를 선출할 때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다고 매체들은 설명했다.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인 대선 후보의 중도 사퇴라는 초유의 사태에 해리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빠르게 결집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차세대 대선 주자로 꼽히는 주요 현직 주지사, 소속 상하원 의원의 절반 이상,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 등 당 안팎 주요 인사가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혔다.민주당 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인사로 꼽히는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도 해리스 부통령 지지에 나섰다. 당초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새 후보를 경선을 통해 뽑자고 주장했지만,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AP에 따르면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는 다음 달 19∼22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 앞서 온라인 투표를 통해 대선 후보를 확정하겠다고 발표했다. DNC는 다음 달 7일 전까지 관련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제이미 해리슨 DNC 의장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빠르고 공정하게 이 절차를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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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잠수교-올림픽대로 여의상류IC 전면통제…새벽 호우로 한강수위 상승

    23일 새벽 내린 집중호우로 한강 수위가 증가하면서 서울 잠수교와 올림픽대로 여의상류IC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7분부로 잠수교가, 오전 9시 50분부로 올림픽대로 여의상류IC가 전면 통제됐다. 이날 새벽 시간당 30㎜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려 팔당댐 방류량이 늘어난 영향이다. 현재 팔당댐 방류량은 초당 약 3179톤이다.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민들에게 미리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요청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중부지방 곳곳에 시간당 30㎜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졌다. 이번 비는 서해상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비구름대가 빠른 속도로 이동하며 정체전선(장마전선)과 부딪힌 결과로,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다.폭우와 함께 밤 사이 최저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도 전국에서 나타났다.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도시 기온은 경기 안성시 26.8도, 서울 25.7도, 강원 동해시 26.2도, 강릉시 26.5도, 충북 청주 28.2도 등이다. 이밖에 전라권, 경상권, 제주 곳곳에서도 열대야를 기록했다.이번 비는 24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23일 오후부터 24일 오전까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 20~60㎜, 충청권에 5~2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24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찜통더위’도 이어진다. 수도권과 일부 강원내륙·산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남부, 제주 일부 지역 35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더울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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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관 “집단 쓰레기는 정권 못잡아”…강성층 비판 논란에 글 삭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두관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압도적인 표를 몰아주고 있는 친명(친이재명) 지지자들을 향해 “집단 쓰레기”라는 표현을 썼다가 삭제했다. 해당 표현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김 후보 측은 “후보 뜻이 와전돼 실무자 실수로 업로드 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김 후보는 2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우리가 메뚜기떼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떤 식으로 바꿔도 지금의 민주당 전당대회보다는 나을 것이다. 소통도 없고 판단도 필요 없이, 연설도 듣기 전에 표만 찍는 기계로 당원을 취급하면서 민주주의를 판매하는 행위는 전혀 민주당답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단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거니와 잡아서도 안 된다”고 적었다.김 후보는 이후 글을 수차례 수정하는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라는 표현이 담긴 문장을 삭제하고, “스웨덴의 알메달렌식 전당대회를 만들자”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했다.해당 표현을 두고 이 후보의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것이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김 후보 측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쓰레기 발언은 후보 뜻이 와전돼 메시지팀에서 실수로 업로드된 것”이라며 “김 후보는 후보별 당원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이 사실을 알고 즉각 해당글을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메시지팀장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팀장을 해임했다”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21일까지 진행된 권리당원 투표에서 누적 득표율 91.7%를 기록하면서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굳히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17개 지역 중 초반 5곳의 순회경선에서 제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90%가 넘는 압도적 표를 얻었다. 김 후보는 누적 득표율 7.2%에 그쳤다.당내 일각에서는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일극체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은 이 후보가 전당대회 경선에서 압승을 거둔 것에 대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우 전 의원은 22일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당 대권후보이고 탄압받는 지도자이며 총선을 승리로 이끈 당 대표 이외의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는 이걸 또 자연스럽게 봐야 되는데 문제는 득표율이 너무 높으니까 약간 뒷맛이 (씁쓸하다)”고 부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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