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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형준 기자입니다. 일본 정치와 사회, 한국 산업과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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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18~2026-06-17
칼럼97%
사설/칼럼3%

  • 하루종일 붙어다닌 트럼프-아베… 삼시세끼 함께하며 밀착 과시

    26일 오후 4시 56분. 일본을 국빈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여름 스모대회 ‘나쓰바쇼(夏場所)’ 경기가 열리던 도쿄(東京) 국기관에 입장하자 관중들이 “와∼” 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전화로 두 정상의 사진을 찍었다. 관중들의 환호성은 끝없이 이어져 약 5분 후 “자리에 앉아 달라”는 안내방송이 나온 뒤에야 멈췄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일 정상 부부는 2층 귀빈석이 아니라 선수들을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1층 ‘마스세키(升席)’에 앉았다. 마스세키는 가로세로 각각 1.3m 크기의 테두리 안에 4명이 바닥에 앉는 형태다. 일본 정부는 양반다리에 익숙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오랜 전통을 깨고 방석 대신 전용 의자를 준비하는 파격적인 예우를 했다. 현역 미국 대통령이 스모를 본 것은 처음이었다. 격투기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간파한 아베 총리의 아이디어였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페리 제독이 흑선 함대를 이끌고 1854년 2월 두 번째로 일본을 찾아 개항 조약을 맺었을 때 스모를 관람했다. 경기가 끝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우승 선수 아사노야마 히데키(朝乃山英樹)에게 자신의 이름이 적힌 ‘대통령배(杯)’ 트로피를 직접 수여했다. 높이 137cm, 무게 30kg인 트로피 최상단에는 미국의 상징인 독수리상이 있었다. 미일 정상 부부는 스모 관람 후 곧바로 도쿄의 번화가 롯폰기(六本木)에 있는 일본식 선술집 ‘로바다야키’를 함께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잘 익힌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미리 주방장에게 고기를 ‘바싹 익혀 달라’고 주문했다. 만찬장에 자리 잡은 두 정상은 기자들에게 각자 소감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총리와 무역, 군사 등 많은 이야기를 했다. 매우 생산적인 하루였다”며 “항상 스모를 보고 싶었는데, 오늘 보게 돼 특별히 감사를 전한다. 대단한 하루”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레이와 첫 국빈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를 모시게 돼 매우 기쁘다”고 화답했다. 이날 오전엔 두 정상은 일본 지바(千葉)현 모바라(茂原) 컨트리클럽에서 2시간 반 동안 골프를 즐겼다. 아베 총리는 골프장에서 자신이 직접 카트를 몰았다. 골프클럽 조찬은 빵과 베이컨, 달걀이었고 오찬은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간 ‘더블 버거’였다. 두 끼 식사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서양식이었다. 두 정상이 골프를 즐기는 동안 멜라니아 여사와 아키에(昭惠) 여사는 도쿄 오다이바에 위치한 디지털 미술관 ‘팀랩’을 함께 관람했다. 멜라니아 여사는 이곳에서 초등학생 관람객들에게 사인을 요청받고 ‘최고가 돼라(Be best)’라는 문구를 넣어 사인했다. 아베 총리의 오모테나시(손님을 극진하게 모시는 일본 문화) 외교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골프 회동 후 트위터에 “(미일 무역협상에서) 많은 부분은 일본의 7월 선거 이후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적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에 대한 영향을 피하고 싶어 하는 아베 총리를 배려해 무역협상의 합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향을 (트럼프 대통령이)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25일 오후 5시경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면서 3박 4일간의 일본 국빈 방문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쿄 주일 미국 대사관저에서 소프트뱅크, 도요타자동차 등 일본 기업 경영자 약 30명과 만찬을 하며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과정에서 나온 과도한 접대를 두고 야당 등 일부에선 ‘아베 총리는 관광 가이드냐’, ‘아베여행사의 일본 만끽 투어냐’ 등 비판하는 말도 나왔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김범석 특파원}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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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은 외면, 美日밀착… 고립된 한국외교

    26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차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진 지 꼭 1년이 된 날. 그러나 청와대는 별도 행사는 물론이고 어떠한 공식 반응도 없었다. 꽉 막힌 남북 관계 때문이다.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인 일본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온종일 함께했다. 아베 총리가 직접 운전하는 카트를 타며 골프를 치고, 스모 경기를 관람한 뒤 선술집에서 만찬까지 가졌다. 북핵 이슈와 남북 관계 개선에 다걸기(올인)해 온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비핵화 답보 상태로 인해 동북아에서 고립되어 가는 형국이다. 한일 관계는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미국과의 불협화음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반면 미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가까워지면서 ‘신밀월’ 시대를 써내려가고 있다. 청와대는 다음 달 잇달아 열리는 미일 정상과의 외교 스케줄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 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지만 과거사 문제 등 첨예한 갈등을 다룰 한일 정상회담은 개최 여부조차 미지수다. G20 회의 직후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양국이 이를 발표한 지 10일이 지났지만 방한 형식과 일정, 의제 논의는 진척이 없다. 여기에서 실무에 나서야 할 외교부는 한미 정상회담 통화 내용 유출 등으로 ‘아노미’ 상태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비핵화 논의에 가렸던 현안들이 부상하면서 대미, 대일 관계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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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외무-방위성 홈피에 일제전범기 홍보

    일본이 아시아를 침략할 때 사용했던 ‘욱일기(旭日旗)’를 일본 문화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홍보물이 24일부터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26일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욱일기를 설명하는 게시물이 일본어판과 영문판으로 게재돼 있었다. 게시물은 “욱일기 디자인은 일장기와 마찬가지로 태양을 상징한다”며 “이 디자인은 일본에서 오랫동안 널리 사용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날 욱일기 디자인은 대어(大漁)를 기원하는 어부의 깃발, 아기 출산, 명절 축하 등 일본의 수많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예시 사진을 덧붙였다. 이 게시물은 또 “욱일기가 해상자위대의 자위대함기와 육상자위대의 자위대기로서 불가결한 역할을 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욱일기가 제국주의 일본군이 사용하던 전범기였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 극우 세력들은 혐한(嫌韓) 시위를 할 때 욱일기를 줄곧 사용해 왔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욱일기에 대해 침략과 군국주의의 상징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외무성과 방위성이 국제사회에 바른 정보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라고 25일 보도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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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서 만들면 美수출 막혀” 日기업들 중국 떠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13일(현지 시간)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3805개 품목, 약 30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 목록을 공개하면서 일본 기업들의 탈(脫)중국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목록에 게임기, 시계, 복합기 등 일본이 강한 소비재 분야가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복합기 제조사 샤프는 올여름 후 미국 수출용 제품을 중국 장쑤성 공장이 아닌 태국 공장에서 만들기로 했다. 이동 물량은 약 10만 대로 샤프의 연간 세계 판매량의 약 20%다. 리코도 중국에서 생산하는 미국 수출용 복합기 전량을 올여름부터 태국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결정했다. 교세라 또한 중국 광저우에서 생산하던 미국 수출 제품을 베트남 북부 공장으로 옮기기로 했다. 일본 전자업계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파나소닉 역시 중국에서 생산하는 부품을 다른 곳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파나소닉은 일본에서 생산하는 렌즈를 제외한 대부분의 디지털카메라 부품을 중국에서 만든다. 카시오계산기 역시 중국 광둥성에서 생산하는 손목시계를 태국과 일본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이코도 중국 다롄에서 조립하는 손목시계를 일본에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미 거대 정보기술(IT)업체 마이크로소프트(MS)도 화웨이와의 거래를 줄이고 있다. 23일 CNBC와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MS는 클라우드 플랫폼 상품 ‘애저(Azure) 스택’을 소개하는 웹사이트 내 하드웨어 파트너 업체 명단에서 화웨이를 삭제했다. MS의 온라인몰에서도 화웨이 노트북이 사라졌다. 미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의 일본 법인인 아마존저팬도 화웨이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24일 전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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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징용배상 평행선… 내달 정상회담 불투명

    한일 정상회담의 ‘준비 회담’ 성격이었던 양국 외교장관 회담이 날 선 분위기 속에 마무리되면서 내달 정상회담 개최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3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을 계기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이 회동해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그러나 다음 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가 논의되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은 피해 회담 준비가 난기류에 휩싸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노 외상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G20 정상회의 때) 해결돼 있는 것이 한일 관계에 바람직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응책을 생각하지 않으면 해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결례 논란’에도 재차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 “일본 측의 신중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맞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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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선 분위기로 끝난 한일 외교장관 회담…정상회담 안갯속으로

    한일 정상회담의 ‘준비 회담’ 성격이었던 양국 외교장관 회담이 날선 분위기 속에 마무리되면서 내달 정상회담 개최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3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로 열리게 된 양국 외교장관 회담 후 외교부 발표 자료엔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했다는 내용조차 한줄 담기지 않았다. 결국 강제징용 배상문제 등 민감한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양국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부는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를 논의하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양측이 ‘공조 강화’ 방침을 확인하거나 ‘공감’을 이룬 분야로는 ‘한반도 문제’와 ‘양국 간 문화·인적 교류’ 만 언급됐다. 일본이 최근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한일 정상회담이 난기류에 휩싸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고노 외상은 ‘외교 결례’라는 지적에도 이날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재차 주장하며 고강도 압박을 이어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노 외상은 “(강제징용 배상문제는 G20 정상회의 때) 해결돼 있는 것이 한일 관계에 바람직하다”며 “문 대통령이 대응책을 생각하지 않으면 해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 “일본 측의 신중한 언행이 중요하다”고 맞대응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갈등의 핵심은 강제징용 배상문제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일본이 제기한 청구권협정에 따른 분쟁조절절차의 각각 1·2단계인 양자협의와 중재위원회 개최 요청에 거리를 두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강제징용 판결 원고 측을 직접 접촉하는 등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에 대해선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본 정부가 ‘대통령 책임’까지 거듭 거론하면서 오히려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사전에 양국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한일 미래적 관계에 대한 대화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한일 정상회담을 갖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한일관계 개선 요구는 외교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24일 복수의 한미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4월 11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을 찾은 전직 국무부 고위관계자는 “국무부 내에 (한일관계에 대해) 한국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찾기 어렵다”라고 워싱턴 기류를 전했다. 한편 국회는 24일 한일의회외교포럼을 출범하고 양국 갈등을 풀기 위한 활로 찾기에 나섰다. 일왕 사죄 발언 등 강경 모드를 이어가던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접 명예회장을 맡았으며 포럼 회장은 국회 최다선(8선)인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맡았다. 여야 의원 16명과 신각수·라종일·최상용 전 주일대사, 남기정 서울대 교수, 이원덕 국민대 교수 등이 자문위원으로 구성됐으며 6월 중 일본 방문을 추진 중이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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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미우리 “트럼프, 文대통령에게 日과 관계 개선 직접 요구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4일 복수의 한미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11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직접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구체적인 현안은 언급하지 않은 채 한일관계에 대해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한일관계 악화가 한미일의 안보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소식통의 발언도 전했다. 요미우리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소극적이던 문재인 정권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후 청와대 주도로 본격적인 관계개선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문 대통령이 일본과의 정상회담에 의욕을 보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일관계 개선을 직접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무시했다가 한미 관계가 악화하면 대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 “6월 초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한일 국방장관회담은 한국 측이 제안했다”고 전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 상 중재위원회 (개최)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며 “계속해서 강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루 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한일 외무장관회담을 언급하며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이 한국 측에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조속히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강하게 요청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한국 측으로부터 중재위 회부에 응한다는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 고노 외상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24일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고노 외상이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고노 외상은 21일 일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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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접대 공들이는 아베… 美 “공동회견서 흥미로운 발표할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28일 일본을 국빈 방문한다. 1일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로 ‘레이와(令和)’ 시대가 열린 후 첫 국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골프 및 스모 관람, 자위대 해상호위함 승선, 일왕 주최 만찬 참석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한국을 노골적으로 ‘패싱’하는 아베 총리가 특유의 친미 외교를 펼치면서 미국이 과거사 등 한일 현안에 대해 일본 측 주장에 경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월 참의원 선거 앞두고 미일 동맹 과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밤 일본에 도착한다. 26일 오전 도쿄 인근 지바현에서 골프를 치고, 오후에 스모를 관람한다. 방일 사흘째인 27일 나루히토 일왕과 만난다. 27일 열리는 양국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북핵 및 납치 피해자 문제, 중국의 군비 확장에 대한 대응, 미일 무역협상 등이다. 지난달 시작된 무역 실무협상에서 미국 측은 미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를 주장했고 일본은 난색을 표했다. 미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22일 워싱턴에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공동기자회견을 열 것 같다. 매우 흥미로운 발표를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23일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 가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초청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당시 아베 총리는 “어떻게 해야 미 대통령 기분이 좋아질지 고민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모 관람도 아베 총리가 내놓은 아이디어다. 스모 관람 후 정상 만찬은 롯폰기에 위치한 로바다야키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은 “제철 어패류나 고기, 채소를 손님 앞에서 구워 주는 이색적인 가게로 분위기를 띄워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밀함을 어필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베 총리가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들이는 것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고한 미일 동맹 분위기를 과시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일 동맹 강화는 보수층 유권자들의 지지 강화로 연결돼 집권 자민당에 유리하다. 교도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왕과 어떤 방식으로 인사를 나눌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2009년 일본을 찾은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은 일왕에게 90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가 ‘지나치게 굴욕적’이란 미국 내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한국’만 제쳐놓는 일본 외교 일본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북한, 러시아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2012년 9월 일본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국유화하면서 냉각됐던 중일 관계는 지난해 중일평화우호조약 발효 40주년을 계기로 급속도로 풀리는 상황이다. 당시 아베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고 다음 달에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일본을 방문한다. 아베 총리는 최근 북한에 대해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공개 요청했다. 지난해만 해도 ‘최대한의 압력’을 강조하던 것에서 180도 바뀐 것이었다. 마이니치신문은 “2월 베트남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일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용의가 있다’고 답한 게 알려지면서 아베 총리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전했다. 러시아와의 관계 역시 일본 정부는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 쿠릴 열도(일본명 북방영토) 영유권 언급을 자제하며 러시아를 배려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피하고 있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 / 김범석 특파원}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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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촌 마을 야부시, 5년간 규제개혁 실험으로 일본 변혁 선도한다

    14일 일본 효고(兵庫)현 요카(八鹿)역. 수도 도쿄에서 차로 약 6시간 거리에 있는 농촌 지역으로 가는 길목이다. 이곳에서 야부(養父) 시청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다. 승객은 3명. 시청까지 가는 약 15분 동안 길거리에서도 70대로 보이는 노인 2명과만 마주쳤을 뿐이다. 면적 423km², 대부분이 산이고 계단식 논도 흔한 야부시(市)는 소위 ‘깡촌’이다. 1965년 4만여 명이던 인구는 4월 현재 2만3476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36.7%에 달한다. 이대로 가면 유령 마을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 변화가 필요했다. 2008년 10월 취임한 히로세 사카에(廣瀨榮·72) 시장이 나섰다. 그는 2014년 3월 국가전략특구에 지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각종 규제를 없애 비즈니스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국가전략특구에 힘을 실었다. 6개 특구가 선정됐는데 대부분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였고 지자체로는 야부시가 유일했다. 그로부터 5년. 어떻게 변했을까.○ 누에 치던 가정집이 하루 19만 원짜리 숙소로 민박집을 찾았다. 양잠용 누에를 치던 가정집을 민박집으로 개조한 ‘오야오스기(大屋大杉)’. 약 130년 전에 지어진 3층짜리 목조 가옥이다. 나무 계단을 오르자 쉴 새 없이 삐걱대는 소리가 났다. 2층 일부에는 바닥이 없고, 나무 뼈대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3층 방문을 열고 깜짝 놀랐다. 130년 된 공간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현대적이고 세련된 탁자와 의자가 있었다. 침대 위 이불보는 특급호텔 수준으로 정갈했다. 화장실에도 최고급 비데가 있었다. 어리둥절해하는 기자에게 오야오스기를 운영하는 나카하라 다이스케(中原大輔) 씨는 “야부시 민박집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야오스기는 숙박업소 ‘노트’에 소속된 민박집이다. 오래된 민가를 구입 혹은 임대한 뒤 내부를 수리해 호텔로 만든다. 노트는 2009년 효고현 사사야마시에서 오래된 민가를 매입하면서 이 업계에 진입했다. 처음부터 호텔업을 하고 싶었지만 당시 여관업법 기준(객실 10실 이상, 상주 직원 프런트 필수)을 충족시키지 못해 간이 숙박업체로 등록해야 했다. 간이숙박업 사업자는 화장실을 최소 4개 이상 만들고, 비상 탈출구도 준비해야 한다. 이런 규제가 모두 비용 부담이었다. 노트는 정부에 꾸준히 호텔업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2013년 7월 국가전략특구 전문가회의에도 참석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국가전략특구 자문회의는 2014년 특구 내 숙박업소에 한해 객실 수 및 프런트 인원 기준을 없앴다. 그 덕에 노트도 2015년 10월 오야오스기의 문을 열었다. 수리비는 약 3000만 엔(약 3억2700만 원). 하루 숙박료는 조·석식을 포함해 1인당 1만7000엔(약 18만5300원). 별다른 볼거리도 없는 시골마을 숙소가 특급호텔 가격을 받으면 장사가 되느냐고 물었다. 나카하라 씨는 “오사카, 교토 등 인근 대도시에서 오래된 민가에 투숙하며 옛날 정취를 느끼려는 관광객들이 쉴 새 없이 찾아온다”고 답했다. 오야오스기는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빈집으로 버려졌던 건물들이 호텔로 재탄생했다. 노트 측은 이불 빨래, 청소, 침대보 교체 등을 위해 지역민을 대거 고용했다. 오야오스기가 순항하자 일본 정부는 지난해 6월 여관업법을 개정해 호텔업에 대한 객실 수와 프런트 규제를 아예 없앴다. 이제 특구뿐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집 1채만으로도 프런트 없이 호텔업을 할 수 있다. 아베 정부는 특구에서 규제 적용 예외 실험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통째로 없앴다. 규제가 풀리자 노트도 성장했다. 노트는 현재 일본 25개 지역에서 호텔업을 하고 있다.○ 제본업과 마늘 재배를 동시에 오야오스기에서 차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제본회사 효고나카바야시(兵庫ナカバヤシ)를 찾았다. 정문 맞은편에 녹색 마늘 줄기가 끝없이 펼쳐진 밭이 나타났다. 회사 직원들이 마늘 농사를 짓는 장소라고 했다. 책을 만들면서 농사까지 짓다니…. 연결성을 찾기 어려운 조합에 의아했다. 놀라는 기자에게 고타니 히데스케(小谷英輔) 사장은 “제본업은 매년 1∼3월, 7∼9월만 무척 바쁘고 나머지 기간은 한산하다. 성수기에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려 했지만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한 직업이라 성에 차지 않았다. 결국 기존 직원들을 계속 써야 했다. 비성수기에 이들에게 어떤 일을 시킬까 고민하다 ‘마늘 재배’를 떠올렸다”고 설명했다. 마늘 농사는 땅을 고르고 씨를 뿌리는 9∼12월과 수확 및 가공하는 3∼7월에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 절묘하게도 제본업 비수기와 맞아떨어졌다. 고타니 사장은 “지난해 마늘 농사로 올린 매출액이 약 7000만 엔(약 7억6300만 원)이고 올해 1억 엔을 기대한다”고 했다. 제본업만 할 때는 없었던 추가 수입이 생긴 것이다. 특히 일본에서 유일하게 야부시에서만 ‘기업의 농지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이런 독특한 부업을 가능하게 했다. 야부시는 국가전략특구로 지정되자마자 농지법에 관한 다양한 규제 해제를 건의했다. 이를 통해 2016년 11월 기업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5년간 한시적 특례를 받았다. 일본 전체에서 야부시만 받은 혜택이다. 효고나카바야시는 농지 매입 규제가 풀리자마자 약 3000m²의 농지를 매입했다. 이후 농사 면적을 늘려 지금은 무려 13만 m² 농지에 마늘 농사를 짓고 있다. 고타니 사장은 전체 직원 160명 중 15명에게 마늘 재배를 전담하게 했다. 농번기에는 20∼30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마늘 재배법은 농자재 대기업 얀마로부터 배웠다고 했다. 고타니 사장은 “본업이 제본 회사인지 마늘 재배 회사인지 나도 헷갈린다”며 웃었다. 기업이 농지를 무분별하게 매입하면 고즈넉한 시골 분위기를 망치는 것 아닐까. 야부시 측은 “그래서 특정 기업이 농지 매입을 신청하면 반드시 현지 주민들과 협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매입 규제가 풀리고 3년간 효고나카바야시를 포함해 총 5개 기업이 농지를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자가용 택시로 관광객 운송 야부시처럼 국가전략특구로 지정된 지자체가 규제 특례 건의를 하면 내각부 산하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가 심사한다. 회의는 2, 3개월에 한 번씩 열린다. 총리가 최종적으로 특례를 인정한다. 야부시는 숙박업 규제 완화 등 총 9건의 규제 특례를 인정받았다. 시청 기획총무부 직원 오카야마 마코토 주임은 “9개 특례 중 유일하게 힘들었던 작업이 ‘자가용 택시’”라며 “규제 완화에 2년 이상 걸렸다”고 했다. 자가용 택시는 주민들이 자신의 승용차를 택시처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타지에서 온 관광객도 태우고 오갈 수 있다. 대중교통 요금이 비싸고 배차 간격도 1시간에 1대에 불과한 지역 현실을 고려한 시도였다. 2016년 초 야부시가 자가용 택시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지역 택시회사 3곳이 강하게 반발했다. 택시회사로선 생존권이 걸린 문제였다. 시는 택시회사 관계자들과 꾸준히 만났다. 한 달에 한 번꼴로 협의하고 설득한 결과, 절충안을 만들 수 있었다. 핵심은 자가용 택시가 운행할 수 있는 구역을 명확히 정한 것이다. 야부시는 동서가 타원형으로 길쭉한 지형적 특성을 지녔다. 이 중 비교적 한산한 서쪽 지역 일부에서만 자가용 택시 운행이 가능하게 했다. 이 구역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반드시 상업용 택시만 이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야부시는 2017년 12월 중앙정부로부터 도로운송법 특례를 받아냈다. 현재 자가용 택시 운전사로 등록한 이는 16명. 오카야마 주임은 “기존 택시 영업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주민 편의를 높일 방법을 찾느라 정말 힘들었다. 결국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강조했다. 출장을 끝내고 도쿄로 돌아오는 길. 여러 생각이 스쳤다. 숙박업 규제 완화, 기업의 농지 매입 허용, 자가용 택시 도입은 어찌 보면 대단한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문제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민관 합동의 끊임없는 노력이 아닐까. 승차공유 서비스 도입을 두고 ‘분신(焚身)’이란 극단적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국내 현실도 떠올랐다. “지난 5년간 각종 규제 개혁 실험을 했지만 아직 멀었다. 야부시가 시도한 규제 개혁이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가도록 하고 싶다”는 히로세 시장의 말만 계속 머리에 맴돌았다.　― 야부에서 박형준 도쿄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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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또 미사일 도발땐 안보리 회부”

    미국 정부가 ‘북한이 다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간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일본 도쿄신문 등이 22일 보도했다. 북한이 4, 9일 두 차례에 걸쳐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묵인했지만 세 번째 도발 시엔 강력히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이달 중순 미 뉴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등이 참석한 비공식 회의에서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다음엔 간과하지 않겠다. 유엔 안보리에서 상응 조치를 하겠다. 그런 메시지를 북한에도 전하겠다”고 밝혔다고 복수의 일본 매체가 보도했다. 다만 북한이 4, 9일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선 “안보리 개최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만큼 추가 도발이 탄도미사일 발사일 경우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가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북한이 완전히 대화판을 깨지 않으려는 저강도 도발을 이어간다고 판단하면 새로운 제재 결의보다는 강제성이 떨어지는 의장 성명 채택이나 비난 성명 발표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이 실제로 북한의 추가 탄도미사일 도발 시 유엔 차원의 상응 조치를 준비한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도 전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추가 도발’이라는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한미 간의 북핵 공조는 긴밀히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미 군 지휘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연 오찬 자리에서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와 협의 속에 (북한의 발사체 도발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를 냄으로써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고 대화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북한이 추가로 도발한다면 비핵화 대화를 이어갈 의지가 있는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미국의 강경 대응 방침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업적 삼아 자랑하는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성과에 흠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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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으로 둘러싸인 ‘깡촌’ 마을 야부시, 5년간의 규제개혁 실험

    14일 일본 효고현 요카역. 수도 도쿄에서 차로 약 6시간 거리에 있는 농촌 지역으로 가는 길목이다. 이 곳에서 야부(養父) 시청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다. 승객은 3명. 시청까지 가는 약 15분 동안 길거리에서도 70대로 보이는 노인 2명만 마주쳤을 뿐이다. 면적 423㎢ 대부분이 산이고 계단식 논도 흔한 야부 시(市)는 소위 ‘깡촌’이다. 1965년 4만여 명이던 인구는 4월 현재 2만3476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36.7%에 달한다. 이대로 가면 유령 마을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 변화가 필요했다. 2008년 10월 취임한 히로세 사카에(廣瀨榮·72) 시장이 나섰다. 그는 2014년 3월 국가전략특구에 지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각종 규제를 없애 비즈니스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국가전략특구에 힘을 실었다. 6개 특구가 선정됐는데 대부분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였고 지자체로는 야부시가 유일했다. 그로부터 5년. 어떻게 변했을까.● 누에 치던 가정집이 하루 19만 원짜리 숙소로 민박집을 찾았다. 양잠용 누에를 치던 가정집을 민박집으로 개조한 ‘오야오스기(大屋大杉)’. 약 130년 전에 지어진 3층짜리 목조 가옥이다. 나무 계단을 오르자 쉴 새 없이 삐걱대는 소리가 났다. 2층 일부에는 바닥이 없고, 나무 뼈대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3층 방문을 열고 깜짝 놀랐다. 130년 된 공간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현대적이고 세련된 탁자와 의자가 있었다. 침대 위 이불보는 특급호텔 수준으로 정갈했다. 화장실에도 최고급 비데가 있었다. 어리둥절해 하는 기자에게 오야오스기를 운영하는 나카하라 다이스케(中原大輔) 씨는 “야부시 민박집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야오스기는 숙박업소 ‘노트’에 소속된 민박집이다. 오래된 민가를 구입 혹은 임대한 뒤 내부를 수리해 호텔로 만든다. 노트는 2009년 효고현 사사야마시에서 오래된 민가를 매입하면서 이 업계에 진입했다. 처음부터 호텔업을 하고 싶었지만 당시 여관업법 기준(객실 10실 이상, 상주 직원 프론트 필수)을 충족시키지 못해 간이 숙박업체로 등록해야 했다. 간이숙박업 사업자는 화장실을 최소 4개 이상 만들고, 비상 탈출구도 준비해야 한다. 이런 규제가 모두 비용 부담이었다. 노트는 정부에 꾸준히 호텔업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2013년 7월 국가전략특구 전문가회의에도 참석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국가전략특구 자문회의는 2014년 특구 내 숙박업소에 한해 객실 수 및 프론트 인원 기준을 없앴다. 그 덕에 노트도 2015년 10월 오야오스기의 문을 열었다. 수리비는 약 3000만 엔(약 3억2700만 원). 하루 숙박료는 조·석식을 포함해 1인당 1만7000엔(약 18만5300원). 별다른 볼거리도 없는 시골마을 숙소가 특급호텔 가격을 받으면 장사가 되냐고 물었다. 나카하라 씨는 “오사카, 교토 등 인근 대도시에서 오래된 민가에 투숙하며 옛날 정취를 느끼려는 관광객들이 쉴 새 없이 찾아온다”고 답했다. 오야오스기는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빈집으로 버려졌던 건물들이 호텔로 재탄생했다. 노트 측은 이불 빨래, 청소, 침대보 교체 등을 위해 지역민을 대거 고용했다. 오야오스기가 순항하자 일본 정부는 지난해 6월 여관업법을 개정해 호텔업에 대한 객실 수와 프론트 규제를 아예 없앴다. 이제 특구 뿐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집 1채만으로도 프론트 없이 호텔업을 할 수 있다. 아베 정부는 특구에서 규제 적용 예외 실험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통째로 없앴다. 규제가 풀리자 노트도 성장했다. 노트는 현재 일본 25개 지역에서 호텔업을 하고 있다.● 제본업과 마늘 재배를 동시에 오야오스기에서 차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제본회사 효고나카바야시(兵庫ナカバヤシ)를 찾았다. 정문 맞은편에 녹색 마늘 줄기가 끝없이 펼쳐진 밭이 나타났다. 회사 직원들이 마늘 농사를 짓는 장소라고 했다. 책을 만들면서 농사까지 짓는다니…. 연결성을 찾기 어려운 조합에 의아했다. 놀라는 기자에게 고타니 히데스케(小谷英輔) 사장은 “제본업은 매년 1~3월, 7~9월만 무척 바쁘고 나머지 기간은 한산하다. 성수기에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려 했지만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한 직업이라 성에 차지 않았다. 결국 기존 직원들을 계속 써야 했다. 비성수기에 이들에게 어떤 일을 시킬까 고민하다 ‘마늘 재배’를 떠올렸다”고 설명했다. 마늘 농사는 땅을 고르고 씨를 뿌리는 9~12월과 수확 및 가공하는 3~7월에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 절묘하게도 제본업 비수기와 맞아떨어졌다. 고타니 사장은 “지난해 마늘 농사로 올린 매출액이 약 7000만 엔(약 7억6300만 원)이고 올해 1억 엔을 기대한다”고 했다. 제본업만 할 때는 없었던 추가 수입이 생긴 것이다. 특히 일본에서 유일하게 야부시에서만 ‘기업의 농지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이런 독특한 부업을 가능하게 했다. 야부시는 국가전략특구로 지정되자마자 농지법에 관한 다양한 규제 해제를 건의했다. 이를 통해 2016년 11월 기업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5년간 한시적 특례를 받았다. 일본 전체에서 야부시만 받은 혜택이다. 효고나카바야시는 농지 매입 규제가 풀리자마자 약 3000㎡의 농지를 매입했다. 이후 농사 면적을 늘려 지금은 무려 13만㎡ 농지에 마늘 농사를 짓고 있다. 고타니 사장은 전체 160명 직원 중 15명에게 마늘 재배를 전담하게 했다. 농번기에는 20~30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마늘 재배법은 농자재 대기업 얀마로부터 배웠다고 했다. 고타니 사장은 “본업이 제본회사인지 마늘재배 회사인지 나도 헷갈린다”며 웃었다. 기업이 농지를 무분별하게 매입하면 고즈넉한 시골 분위기를 망칠 수 있는 것 아닐까. 야부시 측은 “그래서 특정 기업이 농지 매입을 신청하면 반드시 현지 주민들과 협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매입 규제가 풀리고 3년간 효고나카바야시를 포함해 총 5개 기업이 농지를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자가용 택시로 관광객 운송 야부시처럼 국가전략특구로 지정된 지자체가 규제 특례 건의를 하면 내각부 산하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가 심사한다. 회의는 2, 3개월에 한 번씩 열린다. 총리가 최종적으로 특례를 인정한다. 야부시는 숙박업 규제 완화 등 총 9건의 규제 특례를 인정받았다. 시청 기획총무부 직원 오카야마 마코토(岡山진) 주임은 “9개 특례 중 유일하게 힘들었던 작업이 ‘자가용 택시’”라며 “규제 완화에 2년 이상 걸렸다”고 했다. 자가용 택시는 주민들이 자신의 승용차를 택시처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타지에서 온 관광객도 실어 나를 수 있다. 대중교통 요금이 비싸고 배차 간격도 1시간에 1대에 불과한 지역 현실을 고려한 시도였다. 2016년 초 야부시가 자가용 택시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지역 택시회사가 3곳이 강하게 반발했다. 택시회사로선 생존권이 걸린 문제였다. 시는 택시회사 관계자들과 꾸준히 만났다. 1달에 1번꼴로 협의하고 설득한 결과, 절충안을 만들 수 있었다. 핵심은 자가용 택시가 운행할 수 있는 구역을 명확히 정한 것이다. 야부시는 동서가 타원형으로 길쭉한 지형적 특성을 지녔다. 이중 비교적 한산한 서쪽 지역 일부에서만 자가용 택시 운행이 가능하게 했다. 이 구역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반드시 상업용 택시만 이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야부시는 2017년 12월 중앙 정부로부터 도로운송법 특례를 받아냈다. 현재 자가용 택시 운전사로 등록한 이는 16명. 오카야마 주임은 “기존 택시 영업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느라 정말 힘들었다. 하지만 결국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강조했다. 출장을 끝내고 도쿄로 돌아오는 길. 여러 생각이 스쳤다. 숙박업 규제 완화, 기업의 농지 매입 허용, 자가용 택시 도입은 어찌 보면 대단한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문제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민관 합동의 끊임없는 노력이 아닐까. 승차공유 서비스 도입을 두고 ‘분신(焚身)’이란 극단적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국내 현실도 맴돌았다. “지난 5년간 각종 규제 개혁 실험을 했지만 아직 멀었다. 야부시가 시도한 규제 개혁이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가도록 하고 싶다”는 히로세 시장의 말만 계속 머리에 맴돌았다. 야부시=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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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전히 큰 日남녀 격차…직급 올라갈수록 간부급 여성 찾기 어려워

    일본에서 직급이 올라갈수록 남녀 불평등은 더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초등학교 교원의 62%는 여성이지만 교장 중 여성 비율은 20%에 불과했다. 기업(근로자 1000~4999명)의 경우 여성은 정사원의 25%였다. 하지만 과장은 8%, 부장은 3%로 간부로 직급이 올라갈수록 여성을 찾기가 더 어려웠다. 미술관의 경우 학예원은 절반 이상인 66%가 여성이지만, 관장은 16%로 뚝 떨어진다. 올해 봄 도쿄외국어대 학장으로 취임한 하야시 가요코(林佳世子·60·여) 씨는 아사히 인터뷰에서 “(학장 성별을) 남녀 절반으로 목표 삼기에는 너무나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현재 86개 일본 국립대학 중 여성 학장은 4명뿐이다. 일본에선 최근 ‘프랑스처럼 남녀평등 추진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프랑스 의회는 2000년 6월 ‘의원선거와 선출직에 남녀의 평등한 진출을 위한 법’(동수법)을 만들었다. 이 법에 따라 각 정당은 양성의 비율을 동등하게 공천해야 했다. 현재 프랑스 의회의 절반은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정치 분야에서 남녀동수 추천이 의무화됐지만, 요즘은 기업과 공직 사회로 영향이 파급되고 있다. 지난해 의도적으로 여성 수험생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문제가 됐던 도쿄의과대 입시 비리 문제가 해결되자 남녀 합격률이 비슷하게 나왔다. 도쿄의과대가 홈페이지에 공표한 올해 일반시험 성별 합격률(성별 지원자 대비 합격자 비율)에 따르면 남성 16.9%, 여성 16.7%였다. 아사히신문이 올해 78개 의과대의 남녀 합격률을 조사했더니 남성 합격률은 여성보다 10% 더 높았다. 이는 문부과학성이 지난해 81개 의과대를 대상으로 조사했던 남녀 격차 22%(남성이 더 높음)보다는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터진 도쿄의과대 입시 비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다른 대학 의과대 수험생 선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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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대표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 “日, 과거사에 눈 감으면 안 돼”

    “역사는 아무리 구멍을 파고 감추려고 해도 나올 때가 되면 (밖으로) 나온다.”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70)가 22일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과거사에 눈감으면 안 된다’는 소신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작 ‘기사단장 죽이기’의 주인공이 과거로부터의 메신저라고 설명하며 “우리는 역사라는 것을 배경으로 살고 있는데, 이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반드시 밖으로 나온다. 역사는 자신들이 짊어져야 하는 집합적인 기억”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직후인 1949년 태어난 그는 “전쟁은 지금도 상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다. 우리가 단단한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실은 연약한 진흙에 지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전쟁과 같은 인간의 폭력성이 현재 사회에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그동안 내가 소설에서 다뤄 왔던 어둠의 세계가 지금 SNS라든가 인터넷 속에서 현실 세계로 나오고 있다”고 답했다. 또 “마음속 어둠의 세계에 숨어 있는 폭력성을 일상에서 느끼고 있다. 과거로부터 그런 것이 살아나오는 것 같은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도 인기가 높은 소설가인 하루키는 그동안 작품을 통해 일본 사회가 침략의 과거사를 마주봐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기사단장 죽이기’에는 중국 난징(南京)대학살 당시 일본의 만행을 인정하는 내용을 넣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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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스모 관람은 민폐” 日스모팬들 뿔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25∼28일 일본을 국빈 방문한다. 그가 26일 일본 전통 씨름 ‘스모’를 관전하고 우승컵을 수여할 것이란 계획이 알려지자 일부 스모 팬이 이를 비판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21일 전했다. 강대국 권력자의 눈요기를 위해 수많은 스모 팬의 관전 기회가 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함께 도쿄 료고쿠 국기관에서 스모 경기를 관전한 뒤 특별 제작한 ‘트럼프 배(杯)’를 우승한 선수에게 수여할 계획이다. 일부 스모 팬은 그가 가장 인기가 높은 여름 스모대회 ‘나쓰바쇼(夏場所)’의 마지막 날 경기를, 경기가 가장 잘 보이는 특별석 ‘마스세키(升席)’에서 관람한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특히 미 대통령의 관람 및 경호를 위해 마스세키는 물론이고 그 주위의 인기 있는 자리까지 이날 내내 이용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마스세키는 경기가 펼쳐지는 씨름판 바로 앞에 있다. 현장의 박진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 인기가 높다. 가로세로 각각 1.3m 크기의 테두리 안에 좌석 4개만 있다. 자리당 가격은 1만1700엔(약 12만7000원). 유명 만화가이자 스모 팬인 야쿠미쓰루(본명 하타케야마 히데키) 씨는 도쿄신문에 “미 대통령이 마스세키에서 스모를 관람하는 일은 쓸데없는 데다 민폐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꼬리를 흔들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주위에 폐를 끼치는 것에 신경 쓸 사람이 아니다”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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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용문제, 文대통령이 대응하라”는 日외상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이 21일 강제징용 문제를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히 책임을 가지고 대응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인사가 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대통령의 직접 대응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노 외상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도 한일 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낙연 총리가 이 문제를 총괄한다고 해서 일본도 억제적 대응을 해 왔다”고 했다. 그는 “이 총리가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며 “이 이상은 어쩔 수 없다. 양국 관계에서 중요한 사태”라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15일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행정부가 나서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노 외상은 또 “필요하다면 국제사법의 장소에서 확실히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싶다”고 했다. 청구권 협정에 따른 양자 협의 및 중재위원회 개최가 모두 무산되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뜻을 밝힌 셈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가세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부임 인사차 관저를 방문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에게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포함한 양국 현안에 대한 한국의 적절한 대응을 요청했다. 청구권 협정에 기초해 중재위원회 개최에 응할 것을 한국 측에 재차 요구한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해석했다. 청와대는 일본의 강제징용 중재위 구성 요구에 대해 “외교부에서 대응해야 할 사안이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 대통령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 일본 외상의 발언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다소 격앙된 반응도 보였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 해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중”이라고 말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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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세수위 높이는 日… 靑은 “신중 접근”

    청와대는 21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의 “책임” 발언과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중재위원회 개최 등 일본의 연이은 압박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외교부 역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태도를 보였다. 다음 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최악의 한일 관계를 풀어갈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방침에 대해 “절대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책임을 가지고 대응해 달라”는 고노 외상의 발언에 선을 그은 셈이다. 문제는 일본의 대응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1월 경제 보복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에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이어 20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2단계 조치인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했고, 이날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시사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부임 인사차 총리 관저를 방문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에게도 “한국 정부가 일본의 중재위 개최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이날 “한국 정부가 징용 문제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란 기대를 버렸다. 더 이상 절제된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있다”고도 말했다. 특히 일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회의가 열리는 23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갖기로 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강제징용 문제를 공식 제기하기로 해 갈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국내 시민사회단체와 접촉하며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 대사가 활동을 시작했으니 다양한 경로로 의견 개진이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한 외교 소식통은 “과거사 문제는 쉽게 타협할 성격이 아니라는 문 대통령의 뜻이 강해 남 대사가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21일 외무성이 2016년 12월 위안부 피해자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거부한다는 입장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외무성 관계자는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을 거론하며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을 따르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로 풀이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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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통신 “日 외무성, ‘위안부 피해자 손배 소송’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 전달”

    일본 외무성은 위안부 피해자가 201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21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의 재판권에 따르지 않는다는 국제법상의 ‘주권 면제’ 원칙을 거론하며 소송 각하를 주장했다. 앞서 2016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여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심리가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위안부 소송 심리가 조만간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한국 정부에 일본 입장을 전달했다. 서류를 일정 기간 법원에 게시함으로써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착한 것으로 간주되는 ‘공시 송달’ 절차가 진행되면서 일본 정부가 소장을 받은 셈이 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제기된 위안부 관련 소송이나 손해배상 조정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2013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위자료 1억 원의 손해배상 조정 절차를 신청했을 때도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사건 서류 등을 반송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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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외상 “文대통령이 책임 가지고 응해달라”…강제징용 관련 첫 언급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2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히 책임을 가지고 응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이 강제징용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 측도 한일 관계를 이 이상 악화시키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정부 대표로서 확실히 책임을 가지고(きちんと責任を持って) 답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을 처음 언급한 것 같다’는 기자의 질문에 고노 외무상은 “(강제징용 대책을 마련하는) 이낙연 총리가 총괄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믿고 대응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이 총리기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투로 발언한 것을 듣고, 더 위 단계로 나아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15일 이 총리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행정부가 나서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삼권 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 총리가 발언 이후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관련해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20일 한국 정부에 ‘청구권협정에 기초해 제3국 위원을 포함하는 중재위원회를 개최하자’고 공식 요청했다. 21일에는 고노 외무상이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언급했다. 고노 외상은 21일 기자회견에서 또 “우리나라(일본)로서는 필요하다면 국제사법의 장소에서 확실해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 중재위 개최가 무산되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한일 정부는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서 양국 외교장관회의를 열기로 확정했다. 고노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강제징용 관련해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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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제3국 포함한 ‘징용 배상판결 중재위’ 요청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20일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이낙연 총리로부터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발언이 있었다”며 “유감이지만 책임자로부터 이런 발언이 있었고, 4개월 이상 (한국 측이) 협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도 있어 한국에 중재 회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1965년 체결된 청구권협정은 한일 간 분쟁이 있을 때 △외교상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외교상 경로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 개최 등 2가지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월 9일 정부 간 협의를 한국에 요청하면서 “30일 이내(시한 2월 8일)에 답변을 달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답을 하지 않자 20일 두 번째 단계인 ‘중재위 개최’를 요청한 것이다. 다만 이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한국 정부가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중재를 할 제3국을 지명하지 않으면 중재위는 구성되지 않는다. 한국 외교부는 “20일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한일청구권 협정상 중재 회부를 요청하는 외교 공한을 접수했다”며 “일본의 이런 조치에 대해 제반 요소를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 당국은 올 1월 양자 협의를 요청해 왔을 당시에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으면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실질적인 결과물을 얻기 어려운데도 청구권협정 등의 절차대로 단계를 밟고 있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국제여론전을 감안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은 법적 절차에 따라 행동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 절차를 무시한다’는 것을 국내외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중재위 개최 요청 이후 후속 조치로 주한 일본대사 일시 귀국 또는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 관세 인상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한기재 기자}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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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아베 정권 장기집권에 ‘손타쿠’ 분위기 사회 전반 확산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장기집권하면서 ‘손타쿠(忖度·윗사람이 원하는 대로 알아서 행동) 분위기가 관(官)에서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일 보도했다. 2차 아베 정권은 2012년 12월에 들어선 이후 6년 반 동안 집권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시모노세키(下關)시와 히로시마(廣島)시 현지 교육위원회는 마에카와 기헤이(前川喜平) 전 문부과학성 차관의 강연회에 관한 후원 요청을 거절하면서 “정권 비판을 반복하기 때문에 중립적이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가나자와(金澤)시는 호헌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에게 시청 앞 광장 사용을 불허하면서 “특정 정책과 의견에 찬성하는 목적을 가진 시위행동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정권이 각 지자체 결정에 직접 개입한 흔적은 없다. 하지만 지자체가 ‘중립’을 이유로 정권의 의향에 맞지 않는 의견에는 문을 닫고 있다”고 전했다. 지자체들이 알아서 아베 정권에 코드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쓰카다 이치로(塚田一郞) 국토교통성 부대신(한국의 차관급)이 아베 총리와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의 지역구 도로사업에 대해 “손타쿠 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가 물러나기도 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이즈미 히로토(和泉洋人) 총리보좌관 등 2차 아베 정권 발족 때부터 총리를 보좌한 핵심 멤버들의 영향력도 절대적이다. 스가 장관이 “고향세(고향 등 지자체에 내는 기부금)를 낸 사람에게 주는 답례품을 기부금의 30% 이하(에 해당되는 가격대의) 지방 특산품으로 하자”고 말한 바 있는데,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정부가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지원금을 삭감할 정도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한편 강한 아베 정권에서 공직사회가 일사분란하고 빠르게 움직인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전 주일 한국대사관의 고위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다양한 특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진척 속도에 놀랐다. 한국 같으면 이해당사자 조율에 2,3년 걸릴 일이 일본에서 6개월 만에 진행됐다. 공무원들이 바짝 긴장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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