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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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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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韓 이어 나토 동맹국에도 거세지는 美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

한국을 상대로 기존의 5배에 이르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이 독일 등 유럽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을 상대로도 분담금 증액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미국의 거센 압박에 유럽 내에서도 동맹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만날 계획이다. 백악관은 9일 보도자료에서 이 일정을 공개하면서 “나토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 진전 및 더 공평한 분담금 보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외부의 위협에 대한 나토 동맹국의 방어와 억지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며 테러리즘 대응, 5세대(5G) 네트워크와 핵심적 인프라 시설 보호, 사이버 공격 대응능력 구축 등을 언급했다. 5G를 콕 찍은 것은 중국 화웨이에 대한 공동 대응도 강조할 것임을 시사했다.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맞아 독일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도 나토의 ‘큰 손’ 회원국인 독일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제기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8일 크램프-카렌바우어 독일 국방장관을 만나 시리아, 이란, 러시아, 중국의 위협 등 현안과 함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의제로 꺼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은 대서양과 전 세계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방위비 분담이 핵심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말에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찾아 “공동안보에 무임 승차자는 있을 수 없다”며 증액을 요구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올해 초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나토 회원국들은 내년 말까지 1000억 달러의 추가 부담금을 낼 것”이라고 밝혔지만 4월 나토 창설 70주년을 맞아 워싱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백악관의 강도 높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또 다시 직면했다. 그러나 미국이 막상 시리아 철군은 동맹국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는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상업적 대상으로 본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를 지적하며 “나토 동맹은 뇌사 상태(brain death)”라고 평가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2014년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7개국만 이를 지킨 상태. 1000억 달러 증액 합의 관련해서도 대다수 회원국이 이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이 4%까지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올해 국방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1.36%. 국방예산 증액에는 일단 합의했지만 국방부가 GDP의 2% 달성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기간이 2031년까지로, 앞으로 12년이나 남아 있다. 독일에서도 국방예산 증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여서 벌써부터 여당인 기독민주당(CDU)와 연정의 한 축인 사민당(SPD) 내 이를 둘러싼 분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이 신문은 “독일의 증액 약속에도 불구하고 시간 등의 변수를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해하지 않을 결과”라고 평가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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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 “北, 미국 본토에 직접 위협으로 진화”

미국 국방부가 내년도 최우선 운영과제를 정리한 보고서에서 북한을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주요 위협으로 꼽았다. 특히 “북한의 위협이 동아시아를 넘어 미국 본토에 대한 잠재적이고 직접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방부는 7일(현지 시간) ‘2020 회계연도 국방부 최우선 운영과제’ 보고서에서 10가지 과제 중 첫 번째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대응’을 꼽았다. 북한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 및 핵무기 기술 추구가 미국과 동맹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의 무기 능력 증강이 동아시아에서의 위협을 넘어 미국 본토에 대한 잠재적 직접 위협으로 진화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올해 6월을 기준으로 20∼30개의 핵탄두를 보유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등을 포함해 무기 확대를 활발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국제 제재를 계속 회피하면서 불법 이익을 얻고 있으며 사이버 공격 등이 북한 외화 벌이의 주요 수단이라고도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달 중순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이 기존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보다 축소된 범위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비질런트 에이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규모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의미다. 윌리엄 번 합참 부참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병력과 전투기 수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겠지만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보다는 축소된 범위”라며 “다만 이 훈련은 준비태세를 보장하기 위한 한국과 미국 공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는(Fight Tonight)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1년 전 우리는 당시 (북-미 협상 등) 한반도 환경에 근거해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취소했지만 올해는 연합 훈련을 시행한다”고 확인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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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美국방 14일 방한… 지소미아 압박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55)이 다음 주 방한한다. 23일 0시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관해 한국의 파기 결정 철회를 막판까지 촉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 국방부는 7일(현지 시간) “에스퍼 장관이 한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을 방문하기 위해 13일 출발한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남중국해의 군사화, 중국의 약탈적 경제활동 등에 관한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14일 오후 한국에 도착해 15일 제5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한다.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장관의 방한 기간에 지소미아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방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SCM에서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정책 공조, 전시작전권 전환, 미래 안보협력, 주한 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 등을 논의한다고만 밝혔을 뿐 지소미아를 언급하지 않았다. 지소미아를 둘러싼 양국 온도 차가 상당함을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철회 없이는 지소미아 복원도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국방부가 지소미아를 공식 의제로 포함시키기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고 있다. 7월 말 취임한 에스퍼 장관은 8월 첫 방한 때 한국과 일본을 같이 방문했다. 이번 순방 대상에서는 일본이 빠져 일본은 놔둔 채 한국에만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방한한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제임스 드하트 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 키스 크래치 국무부 경제차관 등과 마찬가지로 에스퍼 장관 역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참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리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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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안보협의회의 앞두고…韓美 동상이몽

15일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하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개최를 앞두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둘러싼 양국의 이견이 커지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요구하는 미국과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가 먼저’라는 한국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7일(현지 시간)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다음주 방한 및 SCM 참석을 밝히면서 지소미아가 핵심 의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지소미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데 긍정적”이라며 북한의 활동,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중국의 시도 같은 역내 위협에 대응하려면 지소미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해서 한·미 동맹이 옅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7월 반도체 수출 규제 당시 ‘한국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중요한 안보 사항을 공유해야 하는 지소미아를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실제 이날 국방부의 SCM 관련 보도자료에도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만 의제로 등장했고 지소미아가 포함되지 않았다. 군 관계자 역시 “지소미아는 위(청와대)에서 결정할 문제이며 국방부가 결정 권한이 없다. 위에서 결정을 내려주면 따를 뿐”이라고 했다. 한미 양국의 ‘동상이몽’이 상당해 각자의 관심사만 말하고 헤어지는 ‘반쪽짜리’ SCM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한일 양국간 물밑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일본이 수출 규제에 전향적 자세를 보이면 일단 23일 0시 지소미아를 종료한 후에도 다시 연장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에 대한 문제점을 거듭 지적하고 있는 만큼 3국간 정보 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통해 미국과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손효주기자 hjson@donga.com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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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한미 연합공중훈련 올해는 실시한다…규모는 축소”

미국 국방부가 내년도 최우선 운영과제를 정리한 보고서에서 북한을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주요 위협으로 꼽았다. 특히 “북한의 위협이 동아시아를 넘어 미국 본토에 대한 잠재적이고 직접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방부는 7일(현지 시간) ‘2020 회계연도 국방부 최우선 운영과제’ 보고서에서 10가지 과제 중 첫 번째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대응’을 꼽았다. 북한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 및 핵무기 기술 추구가 미국과 동맹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의 무기 능력 증강이 동아시아에서의 위협을 넘어 미국 본토에 대한 잠재적 직접 위협으로 진화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올해 6월을 기준으로 북한이 20~30개의 핵탄두를 보유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등을 포함해 무기 확대를 활발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국제 제재를 계속 회피하면서 불법 이익을 얻고 있으며 사이버 공격 등이 북한 외화 벌이의 주요 수단이라고도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달 중순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이 기존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보다 축소된 범위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비질런트 에이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규모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의미다. 윌리엄 번 합참 부참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병력과 전투기 수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겠지만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보다는 축소된 범위”라며 “다만 이 훈련은 준비태세를 보장하기 위한 한국과 미국 공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는(Fight Tonight)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1년 전 우리는 당시 (북-미 협상 등) 한반도 환경에 근거해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취소했지만 올해는 연합 훈련을 시행한다”고 확인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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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中의 안보 도전에 맞서려면 지소미아 유지가 최적의 선택”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23일 0시에 종료될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reconsider)해 주기를 바란다. 한일 양국의 ‘정치적 의지’가 있으면 해결할 길이 있을 것”이라며 파기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6일(현지 시간)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동아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도 거듭 밝혔다. ‘한국이 끝내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한미 동맹이 종료 이전과 마찬가지로 굳건히 유지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한 셈이다. 미국은 백악관과 국무부에 이어 지소미아 주무 부처인 국방부까지 한꺼번에 나서 한국을 협공하는 모양새다. 해군 정보장교 출신인 그는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냈고 지난해 1월부터 국방부 차관보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북한이 6일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움직임을 두고만 보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강하게 반발한 것에 대해 “연합 훈련은 북한의 ‘분노 수준(anger level)’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예정대로 진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소미아가 23일 종료된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나. “중국과 북한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안보 도전들에 맞서려면 지소미아 유지가 최적(optimal)의 선택이다. 양국의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풀어 나갈 길이 있다고 본다.”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반발하며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북한의 ‘분노 수준’에 좌우되지 않는다. 연합 훈련은 (북-미 비핵화 협상 등) 외교 노력에 맞춰 규모와 범위 등을 조정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조정이 우리의 준비 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와 단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시험 발사한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나. “향후 외교(협상) 여지를 확보하거나 미국의 양보를 압박하려는 등 여러 목적이 있을 것이다. 북한군이 무기 역량을 증강하고 체계를 현대화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는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 나가려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생산적이지도 않다. 미국은 특히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연말까지 진전될 것으로 보나. 진전이 없으면 미국이 ‘화염과 분노’식 강경 정책으로 선회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협상 진전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지금까지 북한과의 협상이 그다지 잘 진행되지는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금 갖고 있는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이다. 미국이 현 10억 달러(약 1조1592억 원)의 5배로 인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까지 요구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증액 문제는 한국에만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라 전 세계(다른 동맹 및 파트너 국가)에도 마찬가지다. 이 사안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분명하다. 그는 현재 협상이 더 실질적이고, 서로에게 미래에 더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한국의 신(新)남방정책 같은 역내 현안은 물론이고 아프가니스탄 같은 광범위한 사안에서도 협력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시작전권 전환 상황은 어떤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환이 가능한가. “모르겠다. 현재 진행 상황, 속도, 정치적 일정 등에 따라 최종 전환 시점이 결정될 것이다.” ―미국이 유엔사령부 역할과 비중을 강화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사시 한반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면서 사실상 유엔사를 주도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논의에 참여해 본 적이 없다. 한반도에 주둔하는 유엔군은 전쟁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 않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실현 가능한 옵션인지 모르겠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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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슈라이버 “한미연합 군사훈련, 북한의 ’분노 레벨‘에 좌우 안돼”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6일(현지 시간) 종료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한일 양국의 ‘정치적 의지’가 있으면 해결할 길이 있을 것”이라며 파기 결정의 철회를 촉구했다. 백악관과 국무부에 이어 지소미아 주무 부처인 국방부 고위인사까지 지소미아 파기를 막기 위해 한국을 협공하는 상황이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reconcider)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국이 끝내 지소미아를 파기해도 한미 동맹은 종료 이전과 똑같이 굳건히 유지되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우리는 한국에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유지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했을 뿐이다. 이달 시행 예정인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놓고 북한이 6일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움직임을 두고만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에 대해서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북한의 ’분노 레벨(anger level)‘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며 예정대로 진행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가 이달 22일에 종료된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한국 정부가 종료 결정을 재고해 주기를 바란다. 중국과 북한 (위협)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안보 도전들에 맞서기 위해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다. 최근 한일 정상이 만난 것은 고무적인 움직임이다. 양국의 정치적인 의지가 있다면 풀려나갈 길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한국과 일본이 이달 22일까지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북한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며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북한의 ‘분노 레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외교적 (북-미 협상) 노력에 맞춰 규모와 범위 등을 조정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조정이 우리의 준비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의회에서 밝혔듯이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 공간을 열어놓으면서도 (군사적) 준비태세와 상호운용성에 문제가 없도록 한국 쪽 카운터파트와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북한이 초대형 방사포와 단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시험발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또 그 의도는 무엇인가. “북한이 시험발사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 데에는 향후 외교(협상) 여지를 확보하거나 미국의 양보를 압박하려는 등의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이다. 군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이 무기 역량을 증강하고 시스템을 현대화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나가려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생산적이지도 않다. 특히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에 대해 우리는 우려를 갖고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북-미 비핵화 협상이 연말까지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연말까지도 진전이 없으면 미국이 ‘화염과 분노’ 정책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협상 진전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지금까지 북한과의 협상이 그다지 잘 진행되지는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금 갖고 있는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이다. 미국이 5배 인상과 함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미국의 요구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증액 문제는 한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다른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에 마찬가지다. 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분명하다. 현재 협상이 더 실질적이고 미래에 서로에게 더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미래를 위한 비전의 측면에서 동맹에 더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 정책 같은 역내 현안은 물론 아프가니스탄 같은 광범위한 이슈에서 협력하고 있다. 이런 이슈들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전시작전권 전환 상황은 어떤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전환이 가능할까. “모르겠다. 현재의 진행 상황과 속도, 정치적인 타임라인 등에 따라 전시작전권의 최종 전환 시점이 결정될 것이다.”―미국이 유엔사령부 역할과 비중을 강화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사시 한반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유엔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며 사실상 유엔사를 주도하고 있다. “나는 그런 논의에 참여해본 적이 없다. 한반도에 주둔하는 유엔군은 전쟁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 않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실현 가능한 옵션인지 모르겠다.”―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맞서 밀착하고 있다. 양국 간 군사동맹 체결을 검토한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미국이 그들의 관계개선 시도를 막을 일은 아니다. 다만 그 두 나라는 아직 그럴 만한 상호 신뢰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동맹관계를 맺을 정도의 협력 단계로 가기는 어렵다. 중국과 러시아는 역내에서 서로 경쟁하는 사이로, 관계 개선 과정의 걸림돌이 많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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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워즈’ 돌입한 미국… 중-러 따돌리며 우주협력도 편 가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이 다시 한 번 우주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우주라는 신세계로 이끌기 위해 자유를 사랑하는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21일 미국 워싱턴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0회 세계우주대회(IAC·International Astronautical Congress) 개막식.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미국이 우주여행과 탐사 분야에서 앞장서겠다면서 ‘자유를 사랑하는 국가들’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부터 5일간 열린 행사에는 세계 80여 개국 항공우주 분야 과학자 및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1950년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 IAC는 매년 하반기 세계 각국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미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의 달 착륙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열렸다. 행사장에서 만난 미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은 민간 기업을 앞세운 상업 개발은 물론이고 우주사령부 창설 등 우주군사 경쟁에서도 중국, 러시아 등 경쟁국의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민간도 뛰어든 유인(有人) 달 탐사 재점화 펜스 부통령은 이날 약 20분간의 연설에서 미국이 우주 분야의 탐사 및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위대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려는 국가 중 선두가 되는 것이 미국의 운명”이라고도 강조했다. 하루 뒤에는 민간 우주회사 ‘블루오리진’의 창업자이자 세계 최대 부호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주가 연설자로 등장했다. 그는 “록히드마틴, 노스럽 그러먼, 찰스 스타크 드레이퍼연구소와 함께 ‘내셔널 팀’을 만들어 유인(有人) 달 탐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장인 컨벤션센터 곳곳에는 보잉 등 주요 민간 우주기업들이 설치한 각종 관련 장비의 모형들이 가득했다. 2층 전시관에 있는 우주장비업체 ‘나노랙스’의 대형 모니터 앞에 여러 명의 과학자가 있었다. 나노랙스 기술자인 브록 휴이 씨가 화면에 우주정거장의 작업 상황을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을 띄워 놓은 채 옆에 설치된 로봇 팔을 통해 우주선의 해치를 여는 과정을 시연했다. 이 모습에 과학자들은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휴이 씨는 “최근 상업용 우주정거장 개발을 시작했다”며 “개발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 우리 세대에 우주여행을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주정거장, 우주선 같은 대형 설비 외에 우주선 내부에서 쓰는 소형 장비, 우주비행사들의 훈련 및 교육을 위한 3차원(3D) 장비 등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일본 민간 우주회사 아이스페이스의 달 탐사선 ‘하쿠토-R’ 모형 등 외국 관련 기업들의 전시 및 홍보도 활발했다.○ “우주사령부에 이어 우주군 창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6월 우주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국가우주위원회(NSC·National Space Council)를 다시 만드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1993년 폐지된 이 위원회를 24년 만에 부활시키고 펜스 부통령을 위원장에 앉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 개발은 국가 안보 과제이며 다른 나라가 미국보다 우위를 점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또 2011년 이후 중단됐던 달 유인 탐사 계획을 다시 추진하라고도 지시했다. 이에 미 항공우주국(NASA)을 중심으로 달에 우주정거장을 건설하는 ‘루나 게이트웨이’, 여성 우주인을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8월 백악관에서 펜스 부통령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을 대동한 채 우주사령부 창설을 선포하는 행사도 개최했다. 백악관은 우주사령부 출범 당시 “우주사령부 창설은 통신, 정보, 항법, 조기 미사일 탐지 및 경보 등 우주 능력을 운용해 전투력을 제공하는 등 미국의 우주전쟁 구조를 향상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초부터 우주사령부 수준을 넘어선 별도의 독립적 군(軍) 조직인 ‘우주군(Space Force)’ 창설을 희망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인 제임스 매티스 전 장관이 공군 등 기존 군 조직과의 중복, 재원 마련 등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했다. 이에 우주사령부는 지난해 공군 장성이 사령관을 맡는 국방부 통합전투사령부의 일부로 출범했다. 매티스 전 장관이 지난해 말 사임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1월 대선에서 재선하면 우주군을 독립군으로 떼어 내겠다는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외교안보 주도권 노리는 스타워즈 경쟁 미국의 이런 행보는 중국, 러시아와의 안보 갈등이 심해지면서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집권 초기인 2001년 냉전 때 존재했던 우주군을 재창설했다. 2011년에는 이를 우주항공방위군으로 개편했다. 미국은 올해 8월 1987년 러시아와 맺었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한 이후 갈등 구조도 고착화되고 있다. 중국도 유인우주선 선저우호 발사, 실험용 우주정거장 톈궁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우주군 창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1일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미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최신식 미사일을 대거 선보였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가 부딪히는 남중국해에서의 양국 갈등도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군사용 정찰 위성을 파괴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는 전자전 기술 및 요격용 미사일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미국의 우주 자산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워싱턴의 유명 연구소들도 관련 사안을 적극 연구하고 있다. 지난달 말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미래의 우주군’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고, 이달 중순에는 허드슨연구소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우주사령부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우주사령부 출범, 우주군 창설 추진 등 일련의 움직임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은 주요 동맹국과 우주 산업에서도 협력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지난달 “일본 우주개발전략본부가 NASA가 추진하는 달 회귀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주미 한국대사관 조현숙 과학관은 “50년 전 단독으로 달 탐사를 시도했던 미국이 이제 다른 나라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정부 혼자가 아닌 민관 합동으로 이를 진행하겠다는 점이 과거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우주에서도 격돌하는 미중 미국은 우주 개발을 위한 해외 국가들과의 협력 의지를 밝히면서도 중국만큼은 노골적으로 따돌리고 있다. 이번 IAC 행사에선 중국 대표단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매년 대규모 대표단을 IAC에 빠짐없이 파견해 온 중국은 올해도 국가항천국(CNSA)을 중심으로 대표단을 꾸리고 7월에 비자를 신청했지만 미국은 “중국이 대표단 명단과 서류 제출을 미뤘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중국은 2045년까지 우주 기술 및 개발 분야의 선도국이 되겠다는 목표로 태양계 행성 탐사용 우주기술 및 핵추진 우주왕복선 개발 등에 다걸기(올인)하고 있다. 미국으로선 중국이 자국의 우주 리더십을 넘보지 못하도록 견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은 올해 1월 사상 최초로 달 뒷면에 탐사선 ‘창어 4호’를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다. 내년에는 창어 5호, 6호를 발사해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달의 토양 샘플을 가져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펜스 부통령이 개막식에서 ‘자유 국가와의 협력’을 유난히 강조한 것도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자유와 법의 지배, 사적 재산권의 보장 같은 공통된 이해와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런 국가와 협력하겠다”는 말을 거듭 반복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 측이 중국에 요구하는 부분과 일맥상통한다. 이를 넘어 이젠 다양한 국제적인 협력 사안도 편 가르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 번이라도 줄을 잘못 서면 같은 편으로부터도 ‘아웃’당할 것 같은 압박 기류만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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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핵협상 부대표 “北과 적대관계 끝내야”

미국의 북핵 협상 실무를 맡고 있는 앨릭스 웡 국무부 부차관보(사진)는 5일(현지 시간) 북한과의 오랜 적대관계를 끝내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부의 북핵 협상 부대표를 맡고 있는 그가 이례적으로 공개석상에서 종전(終戰)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북한에 협상을 촉구하는 간접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웡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주제로 연 세미나의 개회사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북한의 밝은 미래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비전의 핵심”이라며 “평화체제는 쉽지 않지만 열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강렬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평화체제의 개념이 매우 복잡하고, 확실한 형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북한과 협상을 통해 합의해야 할 광범위한 이슈라고 덧붙였다. 그는 “70년간 이어진 정전상태는 영원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사항임을 상기시켰다. 미국은 이후 진행된 북-미 실무협상에서 제재 완화에 앞서 북한을 설득할 카드로 체제보장 관련 조치들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월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에도 종전선언 및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시작으로 향후 양국 수교 및 관계 정상화로 이어지는 상응 조치들을 준비했으나 협상 결렬로 논의되지 못했다. 웡 부차관보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부장관 인준이 확정되면 북-미 실무협상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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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주도 RCEP 타결에 놀랐나… 美 “인도태평양 문제 최우선”

미국 국무부가 4일 노골적인 중국 견제 의도가 담긴 인도태평양 관련 보고서를 최초로 공개했다. 6월 국방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군사 정책에 관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지만 외교 주무부처인 국무부 차원의 보고서는 처음이다. ○ 미, 노골적 중국 견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란 제목의 30쪽짜리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무부는 한국을 호주, 일본에 이어 세 번째 역내 협력 국가로 거론했다. 이 세 나라와 함께 대응할 위협으로 중국의 악성 사이버 공격, 역내 항행 제한, 해양 안보, 환경 문제 등을 거론했다. 총론에서 세 번째로 언급된 한국은 각국과의 구체적 협력 내용을 소개하는 단락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등장했다. 국무부는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신(新)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연결, 북핵 확산에 대한 공동 대응, 대북제재 이행 협력 등을 언급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악성 사이버 공격도 우려한다고 지목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어 놓은 9개의 선인 ‘구단선’에 대해 “근거 없고 불법적이며 비합리적”이라면서 강력히 비판했다. 이런 중국의 항행 자유 침해 때문에 아세안 국가들이 2조5000억 달러(약 2900조 원)에 이르는 (해양) 에너지 자원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으며, 역내 불안정성 및 충돌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의 공개 시점도 주목할 만하다. 국무부는 이날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된 직후 보고서를 내놨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서두 인사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에서의 미국 관여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둬 왔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태국 방콕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은 협박을 통해 (남중국해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해양자원 이용을 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 주도의 RCEP에 아직 동참하지 않은 인도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명명하며 우대했다. 이날 방콕에서 호주, 일본, 인도와 함께 4개국 고위급 회담도 가졌다. 이미 중국에 대해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는 인도는 RCEP 가입 시 이 적자가 더욱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 “우리가 자유무역 수호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5일 상하이에서 열린 2차 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보호주의와 일방주의를 결연히 반대한다.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하지만 지식을 봉쇄해 과학기술의 격차를 만들거나 벌리면 안 된다”며 미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시 주석은 “시장 개방을 계속 확대하고 관세 비용도 더 낮추겠다”며 “인민들 사이에 ‘세계가 저렇게 크니 가서 보고 싶다’는 말이 있다. 나는 (세계에) ‘중국 시장이 이렇게 크니 모두 와서 보는 걸 환영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세계 각국에 관세 위협을 가하는 미국이 아닌 중국이 ‘자유무역 수호자’를 자처할 뜻을 비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박람회에도 불참했다. 다만 유럽 선진국 정상도 전혀 참석하지 않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참석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4일 방콕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아세안과 한중일은 위험과 도전을 막는 데 단결, 협력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RCEP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시절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채 추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대항마로 중국이 주도하기 시작했다. 한국 일본 중국 아세안 10개국 등 역내 16개국이 4일 협정문을 타결했고 인도만 참가하지 않았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베이징 윤완준 특파원}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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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웰 “한국, 美 원조받던 나라서 이젠 강력한 기여자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17일 앞둔 5일, 미국 국무부 인사들이 동시에 전격 방한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제임스 드하트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대표, 키스 크래치 경제차관까지 한날 서울을 찾아 지소미아 연장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이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오후 7시 50분경 인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국)전쟁이 끝난 후 미국은 도움을 주는 나라(donor)였고, 한국은 미국의 원조 수혜국(recipient of US aid)이었지만, 지금은 강력한 기여자(strong contributor)가 됐다”고 밝혔다. 과거 한국이 미국의 원조를 받아 경제성장을 이룬 만큼 이제 한미동맹을 위해 더 큰 기여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통상적인 외교적 수사(레토릭) 대신 직설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등 이른바 ‘동맹 비용’ 증액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스틸웰 차관보는 또 “역내 평화와 안보의 주춧돌(cornerstone)인 안보동맹을 재확인하기를 기대한다”며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도 언급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6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만날 예정이다. 앞서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4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미국은 지소미아를 완전히 지지한다. 지소미아는 한일 군사관계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한미일) 3개국의 조율 역량을 향상시키는 협정”이라고 밝혔다. 드하트 방위비 협상대표도 한국을 방문했다. 방위비 관련 정례 회의도 예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국을 방문하는 것은 관례상 이례적이다. 드하트 대표는 방한 기간 한국 측 방위비 협상대표단과 공식 만찬을 하고, 국회 인사, 주한미군 관계자 등을 접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 서울에서 열릴 방위비분담금 협상 3차 회의에 앞서 사전 여론 파악에 나선 셈이다. 6일 오전에는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크래치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4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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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여론 탐색? 美 방위비협상 대표, 회의도 없는데 이례적 방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국무부 고위 인사들이 대거 방한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5일 오후 한국을 찾아 2박 3일의 일정을 시작했다. 그는 6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예방한다. 스틸웰 차관보가 지소미아에 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마크 내퍼 부차관보 등 최근 국무부 인사들이 잇따라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를 비판한 상황에서 그 역시 이런 기류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무부 대변인실의 한 관계자도 4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미국은 지소미아를 완전히 지지한다. 지소미아는 한일 군사관계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한미일) 3개국의 조율 역량을 향상시키는 협정”이라고 밝혔다.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해서도 지소미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대표도 5일 3박 4일 일정으로 비공식 방한했다. 분담금 협상 개시 후 정례 회의가 없는데도 미국 측 대표가 한국을 찾았다는 점이 이례적이다. 드하트 대표도 한국 방위비협상 대표단과 만찬을 갖고 국회도 방문한다. 이에 그가 이달 중 서울에서 열릴 방위비분담금협상 3차 회의에 앞서 한국 여론을 사전 파악하려 한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드하트 대표가) 서울 분위기를 파악하려는 것 같다. 한국 측이 주장하는 ‘합리적 분담’이 무엇인지 들어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6일 오전에는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키이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4차 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내퍼 부차관보를 포함해 20명이 넘는 미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新)남방정책을 연계하고 양국의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담은 공동 성명서가 채택될 방침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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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주도 RCEP 타결에…美국무부,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최초 공개

미국 국무부가 4일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뚜렷하게 담긴 인도태평양 관련 보고서를 최초로 공개했다. 6월 국방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군사 전략에 관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지만 외교 주무부처인 국무부 차원의 보고서는 처음이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란 제목의 30쪽 짜리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무부는 한국을 호주, 일본에 이어 세 번째 역내 협력 국가로 거론했다. 또 이 세 나라와 함께 대응해야 할 위협으로 중국의 악성 사이버공격, 역내 항행 제한, 해양 안보, 환경 문제 등을 거론하며 강한 중국 견제 의도를 드러냈다. 총론에서 세 번째로 언급된 한국은 각국과의 구체적 협력 내용을 소개하는 단락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등장했다. 국무부는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신(新)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연결, 북핵 확산에 대한 공동 대응, 대북제재 이행 협력 등을 언급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악성 사이버 공격도 우려한다고 지목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어놓은 9개의 선인 ‘구단선(nine-dash line)’에 대해 “근거 없고 불법적이며 비합리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런 중국의 항행 자유 침해 때문에 아세안 국가들이 2조5000억 달러(약 2900조 원)에 이르는 (해양) 에너지 자원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역내 불안정성 및 충돌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서두 인사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에서의 미국 관여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둬 왔다. 미국은 이 지역에 대한 깊은 관여 및 번영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은 자유롭고 개방된 지역의 질서를 보호하는 데 최전선에 있다. 모든 국가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뒷받침하는 규칙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책임을 진다”며 거듭 중국에 날을 세웠다. 보고서의 공개 시점도 주목할 만 하다. 국무부는 이날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된 직후 보고서를 내놨다. 무역전쟁의 당사자인 중국이 인도를 제외한 아시아 주요 국가를 끌어들여 경제 영토 확장에 나서려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은 협박을 통해 (남중국해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해양자원 이용을 막으려 한다. 아세안 국가들은 새로운 제국주의 시대에 별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국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중국 주도의 RCEP에 아직 동참하지 않은 인도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명명하며 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태국 방콕에서 호주, 일본, 인도와 함께 4개국 고위급 회담도 가졌다. 이미 중국에 대해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는 인도는 RECP 가입 시 이 적자가 더욱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산 저가 상품이 물밀 듯 몰려오면 인도 제조업 분야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 외에도 2억6000만 명에 달하는 인도 농민 인구들은 농산물 시장에서 호주 및 뉴질랜드와 경쟁해야 한다는 점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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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최근 한일 지소미아 통해 정보공유 ‘고무적’…유지돼야”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 시간) “최근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통해 주요 안보 정보를 공유한 것을 알고 있다”며 “이는 고무적(encouraging)”이라고 밝혔다. 이달 22일로 시한이 다가온 지소미아의 종료를 막기 위해 지소미아의 유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소미아에 대한 언론의 질의에 “미국은 지소미아를 완전히 지지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국무부 관계자는 “지소미아는 한일 양자 군사관계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한미일) 3자 조율 역량을 향상시키는 협정”이라며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이런 정보 공유는 동맹국들 사이에서 지소미아의 중요한 가치를 추가적으로 입증한다”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 양국이 최근 공유했다는 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이 같은 중요한 협력을 한일 관계의 긍정적 발전으로서 환영한다”며 “미국은 일본과 한국이 그들의 이견에 대한 창의적인 해법을 지속적으로 찾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이 문제에 계속 관여하며 한일 간 대화를 촉진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또 동북아 역내 안보에 있어 한미일 3각 공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3개국은 공동의 역내 안보 관련 도전은 물론 인도태평양, 세계의 주요 문제에 함께 직면해있다. 한일 양국 모두의 동맹이자 친구로서 미국은 한미일 세 나라가 상호관계와 3자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임보미 기자 bom@donga.com}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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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라이언 美 NSC보좌관 “한일, 갈등 해결 방법 찾을 것으로 낙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4일(현지 시간) 한일 갈등 해결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양국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데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9월 취임한 그가 한일 관계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방콕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모두 아시아의 훌륭한 지도자”라며 “훌륭한 나라를 이끌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간 긴장이 있지만 두 나라는 오랜 역사를 공유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관계가)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었다. 두 친구가 잘 지내는 것이 미국에도 좋다”고도 했다. 그는 “한일 양국은 민주주의와 훌륭한 경제적 (성장) 이야기를 갖고 있는 나라”라며 미국 뿐 아니라 역내 다른 나라들에게도 중요한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특히 두 나라 모두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양국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고, 긴장감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간담회에 앞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를 각각 따로 만났다. 최근 비공개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도 만나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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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찬성이 반대 앞서자… 트럼프 “가짜뉴스”

2020년 미국 대선을 1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여론조사가 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에 재선할 것으로 매우 자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NBC방송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느냐’는 질문에 찬성이 49%로 반대 46%를 웃돌았다. 9월 같은 조사에서 탄핵 찬성 43%, 반대 49%로 반대가 더 많았던 것과는 달라진 흐름이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 조사 결과 역시 탄핵 찬성이 49%로 반대(47%)를 앞섰다. 트럼프 대통령 측의 강한 견제에도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탄핵 조사 등에서 그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지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상원 100석 가운데 3분의 2를 넘어야 해서 실질적으로 탄핵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선에) 매우 자신 있다”고 말하며 “여론조사 수치는 매우 좋고, 아주 선전하고 있다”고 평했다. 그는 “탄핵 여론조사에서 특히 경합 주(swing states)에 아주 강하다”며 “경합 주 사람들은 탄핵에 대해 듣고 싶어 하지 않고 탄핵을 원하는 유일한 사람은 가짜 언론과 민주당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친트럼프 성향 매체인 폭스뉴스도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부통령에게 39% 대 51%로 밀리는 등 민주당 선두 주자와의 양자대결에서 밀린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CNN 여론 조사는 가짜이며, 폭스뉴스 조사는 언제나 엉터리”라고 말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조사를 가짜라고 주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탄핵 조사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보도에 등장하는 공화당 의원이나 보도에 대한 이들의 반응을 주시하며 충성도를 따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부정확하게 쓴다는 이유로 뉴욕타임스(NYT)와 WP의 구독을 중단한 상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에도 휴대전화 앱을 통해 두 매체의 주요 기사들을 읽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질문한다고 인터넷매체 액시오스가 전했다. 탄핵 조사와 관련해서도 내부고발자 신원 공개를 요구하며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내부고발자는 (상황을) 너무 잘못 이해했으므로 반드시 앞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내부고발자를 “오바마의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존 브레넌(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 중앙정보국장) 사람, 수전 라이스(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람일 것이다.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내부고발자는 탄핵 조사에서 하원 정보위원회 내 공화당 의원들의 질의에 서면 답변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고 WP와 NYT가 보도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이윤태 기자}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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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49%, 트럼프 탄핵 찬성”…한달 만에 찬반 여론 또 역전

2020년 미국 대선을 1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여론조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에 재선할 것으로 매우 자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NBC방송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느냐’는 질문에 찬성은 49%로 반대 46%를 웃돌았다. 9월 같은 조사에서 탄핵 찬성 43%, 반대 49%로 반대가 더 많았던 것과는 달라진 흐름이다. ‘하원의 탄핵조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대답도 53%로 절반을 넘어섰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 역시 탄핵 찬성이 49%로 반대(47%)를 앞섰다. 트럼프 대통령 측의 강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탄핵 조사 등에서 그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상원 100석 가운데 3분의 2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탄핵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선에) 매우 자신있다”고 말하며 “여론조사 수치는 매우 좋고, 아주 선전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 같은 평가의 배경으로 그는 경합주(swing states)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탄핵 여론조사에서 특히 경합주들에 아주 강하다”며 “경합주 사람들은 탄핵에 대해 듣고 싶어 하지 않고 탄핵을 원하는 유일한 사람은 가짜 언론과 민주당 뿐”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이 최근 조사에서 탄핵 찬성 여론이 늘어난 것을 지적하자 “당신들은 잘못된 여론조사를 보고 있다”며 “CNN 여론 조사는 가짜며, 폭스 뉴스 조사는 언제나 엉터리”라고 말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조사를 가짜라고 주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탄핵 조사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보도에 등장하는 공화당 의원이나 보도에 대한 이들의 반응을 주시하며 충성도를 따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부정확하게 쓴다는 이유로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의 구독을 중단한 상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에도 두 매체의 주요 기사들을 읽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질문한다. 탄핵 조사와 관련해서도 내부고발자 신원공개를 요구하며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내부고발자는 (상황을) 너무 잘못 이해했으므로 반드시 앞으로 나와야 한다”며 주장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내부고발자를 “오바마의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브레넌(오바마 행정부 당시 중앙정보국장) 사람, 수전 라이스(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람일 것이다.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내부고발자는 탄핵조사에서 하원 정보위원회 내 공화당 의원들의 질의에 서면 답변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고 WP와 NYT가 보도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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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北방사포 도발에 “예전과 다름없는 로켓”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일(현지 시간)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에 대해 “그들이 전에 해왔던 것과 일치하는 로켓들”이라며 크게 문제 삼을 의도가 없음을 시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드 아메리카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두 발을 발사한 지 지금쯤 24시간 됐을 것”이라며 이렇게 평가했다. 그의 이날 발언은 지난달 31일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 이후 이뤄진 미 고위 당국자의 첫 공개 언급으로 대북 비난을 자제하고 협상 동력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작은 것일 뿐”이라며 약속 위반이 아님을 강조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협상에 진전이 별로 없는 것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진전이 너무 느리다(far too slow). 우리가 이 (비핵화) 프로젝트에 계속 매진해 몇 개월 안에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고 북측에 대한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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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 좌절시킨 트럼프 계산… 변화 기대 말고 대응해야[광화문에서/이정은]

한국의 군사 분야 기여가 언급된 미국 국방부 프레젠테이션의 슬라이드는 3번째 장(章)에 있었다. 한국이 험프리스 미군 기지 이전에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는지 등을 보여주는 이 대목은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아끼는 자료였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벗겨먹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힐난이 터져 나온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대목이었다. 당황한 매티스 전 장관이 넘긴 다음 장은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 현황. 미국의 전 세계 네트워크 파워를 보여주는 내용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심이 없었다. 갑자기 “이란이 핵협정을 위반했다”며 뜬금없이 언성을 높였을 뿐. 2017년 7월 20일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방부 브리핑은 이렇게 꼬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 사퇴한 매티스 전 장관의 연설비서관이던 가이 스노드그래스의 저서 ‘전선 사수(Holding the Line)’에 묘사된 이 브리핑은 320쪽 분량의 책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다. 주요 회의와 행사에 동석해 꼼꼼하게 기록하는 연설비서관의 특성상 책에 담긴 묘사는 상세했고 정확했다. 불쑥 다른 주제를 꺼내들며 종잡을 수 없이 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치 “달리는 자동차들 사이를 뛰어다니는 다람쥐 같았다”고 스노드그래스는 묘사했다. 50분의 브리핑이 끝날 무렵 “이건 거대한 괴물(big monster)이야. 일본…독일…한국”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재차 언급한 그가 새로 꺼낸 주제는 미 독립기념일의 군사 열병식이었다. “마크롱(프랑스 대통령)이 악수하는 거 봤나? 잡은 손을 놓아주지 않더라고. 7월 4일(독립기념일)은 너무 더워. 미국도 프랑스 ‘바스티유 데이’에서 한 것 같은 탱크 퍼레이드가 있으면 좋겠어. 우리는 못 하나?” 이런 대화가 반복되자 매티스 전 장관은 회의 탁상에서 몸을 뗀 채 입을 닫아버렸다. 숫자를 앞세운 트럼프식 계산법과 산만한 논의 과정에 질려버린 국방부 수장이 무너진 순간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은 최근에 달라졌을까? 불과 두 달 전인 9월 초 백악관에서 한국을 콕 찍어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등 그 달에만 4번 연속 비슷한 발언을 이어갔다. “동맹국들이 더 나쁘다”는 식의 주장은 2년 전과 다르지 않다. 그가 변했을 것이라는 일각의 기대는 희망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착각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잊지 않고 밀어붙이는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는 6개월 뒤 다시 국방부를 찾아 독립기념일 열병식 이야기를 또 꺼냈다. 결국 2019년 7월 4일 워싱턴에는 전략폭격기가 날아들고 탱크가 전시됐다. 연말로 시한이 다가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은 상당한 금액을 더 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그저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 유사한 난관들이 동맹 관련 사안에서 더 높은 파고로 닥쳐올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언할 ‘어른들의 축’도 사라졌다. 이럴 때일수록 희망적 사고를 버리고 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 한미 동맹의 가치를 뒤늦게 알게 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달라졌을 것이란 착각도 금물이다.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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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北 초대형 방사포, 전에 했던 것과 일치하는 로켓”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일(현지 시간)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에 대해 “그들이 전에 해왔던 것과 일치하는 로켓들”이라며 크게 문제 삼을 의도가 없음을 시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드 아메리카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두 발을 발사한 지 지금쯤 24시간 됐을 것”이라며 이렇게 평가했다. 그의 이날 발언은 지난달 31일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 이후 이뤄진 미 고위당국자의 첫 공개 언급으로 대북 비난을 자제하고 협상 동력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작은 것일 뿐”이라며 약속 위반이 아님을 강조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협상에 진전이 별로 없는 것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진전이 너무 느리다(far too slow). 우리가 이 (비핵화) 프로젝트에 계속 매진해 몇 개월 안에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고 북측에 대한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이어 미국이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앞세우며 “이는 전 세계를 위해 중요한 임무”라고 재차 언급했다. 그는 “전 세계는 일련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위해 합심했다”고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국제 공조도 강조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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