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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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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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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12~2026-04-11
대통령51%
정치일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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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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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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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선대위장도 맡아 진두지휘…安 “내 한 몸 던져 수도권 승리”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6일 공식화했다. 이 전 지사는 인천 계양을에, 안 위원장은 경기 성남 분당갑에 각각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다. 3·9대선 이후 58일 만에 재등판하는 것으로, 그동안 대선주자급 정치인들이 최소 1년 이상의 휴지기를 거친 뒤 복귀했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이다. 이 전 지사와 안 위원장 모두 우선 원내에 입성한 뒤 추후 당권까지 도전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이 전 지사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5선을 지냈던 인천 계양을에 전략 공천한다고 밝혔다. 이 전 지사는 6·1지방선거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맡는다. 이 전 지사는 대선 패배 직후만 해도 8월 전당대회를 통해 복귀할 것이란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예상보다 복귀 시점이 두 달 이상 빨라진 것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를 포함해 수도권 선거 승리를 위해 제 몸을 던질 생각”이라며 출사표를 냈다. 김은혜 전 의원의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분당갑 보궐선거에 직접 나서는 동시에 수도권 선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다. 안 위원장의 정치 무대 복귀는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그 역시 내년 전당대회가 공식 등판 시점으로 관측됐다. 이 전 지사와 안 위원장 모두 국회 입성에 성공할 경우 당장 유력 당권 주자로 떠오르며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다시 정국의 한가운데에 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적 명운이 갈릴 수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대선 패배 뒤 2015년 전당대회를 통해 복귀한 것과 비교해 두 사람 모두 이례적으로 빠르게 다시 링 위에 오르는 것”이라고 했다. 李, 당권 핵심 변수로… 계파갈등 불씨될수도국민의힘 “대장동 수사 방탄용 의심” 공세 3·9대선 패배 두 달 만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로 재등판하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초고속 복귀’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특히 이 전 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6·1지방선거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맡기로 하면서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그의 당내 장악력과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도 좌우될 것이란 관측이다. 국민의힘은 이 전 지사의 등판에 대해 “수사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지사의 출마는 6일 오전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격 결정됐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지도부가 이 전 지사에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직접 출마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 전 지사도 동의했다”며 “(이 전 지사가) 이번 선거에 직접 출전해서 진두지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 전 지사는 이날 출마와 관련해 입장을 직접 밝히진 않았다.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가 5선을 한 ‘텃밭’에 이 전 지사의 ‘맨파워’가 더해지면 계양을 사수는 물론이고 지방선거 전반에 대한 후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민주당은 우리가 가진 자원을 최대치로 동원해야 한다”며 “(이 전 지사는) 인천 계양을의 승리는 물론이고 서울 송영길과 경기 김동연, 인천 박남춘의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고 적었다. 이 전 지사의 보궐선거 등판으로 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에도 변수가 생겼다. 당초 8월 전당대회 도전이 예상되던 이 전 지사의 복귀 시점이 앞당겨졌기 때문. 이 전 지사 측 핵심 관계자는 “이 전 지사로선 이번 지방선거 총책임자 역할까지 맡게 되면서 계양을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전체 선거에 대한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다”며 “그의 당권 가도에 없던 리스크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추후 당권을 둘러싼 당내 파벌 싸움이 다시 격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전 지사가 보궐선거에 나올 거면 당권 도전은 포기해야 한다는 기류가 있다”며 “이 전 지사가 전당대회까지 출마할 경우 당내 신구(新舊) 세력 간 갈등이 표출될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든 원내에 입성해 본인에 대한 지리멸렬한 수사에 방탄을 치려 하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도 “결국 경기도민이 자신의 정치 행보를 위한 도구였음을, 그리고 대장동 사업은 떳떳함이 아닌 부끄러움임을 실토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이 전 지사의 인천 계양을 출마에 맞서 이 대표의 차출설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희숙 전 의원도 후보군으로 떠올랐다. 윤 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의 요청이 있다면 따르겠지만 대표급 인사들이 나가는 게 맞는다”고 했다.安, 원내 진입땐 국힘 당권 도전 동력 얻어이준석 “사후 평가해야” 견제 움직임도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6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선거 승리를 위해서 제 몸을 던질 생각”이라며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날 인수위 해단식을 마친 안 위원장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선거 ‘쌍끌이론’을 출마 명분으로 꺼내 들면서 본격 선거 행보에 나섰다. 안 위원장은 이날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서 열린 인수위의 ‘경기도 지역 정책과제 국민보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뿐 아니라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 제가 분당갑에 출마해 달라는 당 안팎의 진정 어린 요청들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켜서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조가 잘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이르면 8일경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선거 과정에서 분당갑 이외에 경기 지역의 유세에도 참여할 방침이다.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은 경기도 선거이고, 안 위원장이 경기와 수도권 전체에 바람이 불 수 있도록 기여할 생각”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정치 입문 10년 만에 국민의힘 계열 정당으로 첫 선거에 나서게 됐다. 그간 국민의힘 인사들과의 ‘화학적 결합’이 부족했던 안 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통해 원내에 재입성한 뒤 향후 당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 위원장은 대선 과정에서 야권 단일화 선언 당시 “제가 꼭 하고 싶은 일 중 하나는 국민의힘을 보다 더 실용적인 정당, 중도적 정당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중도 확장으로 당을 혁신하는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당내 역할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비판하면서 ‘이재명 때리기’ 선봉에 섰다. 안 위원장은 “후보와 연고가 있는 곳에 출마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상식이자 도리”라면서 “(이 전 지사는) 당연히 분당갑 내지는 경기도 쪽에서 출마하는 것이 정도”라고 했다. 이어 자신이 창업한 안랩에 대해 “분당갑에 가장 먼저 사옥을 지은 것이 안랩”이라며 자신의 분당갑 출마 명분을 강조했다. 이 전 지사가 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사실상 ‘대선 2라운드’가 펼쳐지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국민의힘은 안 위원장을 분당갑에 단수 공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분당갑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특보를 지낸 박민식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이지만 12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 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 경선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당내에서는 안 위원장의 출마를 두고 견제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안 위원장의 출마에 대해 “(지방선거 득표 영향은) 지켜봐야 된다”면서 “여기에 대해서 사후적 평가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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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안철수, 당권 앞으로…대선 두달만에 초고속 정치복귀

    李, 선대위장도 맡아 진두지휘당권 핵심 변수로… 계파갈등 불씨될수도국민의힘 “대장동 수사 방탄용 의심” 공세 3·9대선 패배 두 달 만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로 재등판하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초고속 복귀’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특히 이 전 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6·1지방선거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맡기로 하면서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그의 당내 장악력과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도 좌우될 것이란 관측이다. 국민의힘은 이 전 지사의 등판에 대해 “수사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지사의 출마는 6일 오전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격 결정됐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지도부가 이 전 지사에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직접 출마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 전 지사도 동의했다”며 “(이 전 지사가) 이번 선거에 직접 출전해서 진두지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 전 지사는 이날 출마와 관련해 입장을 직접 밝히진 않았다.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가 5선을 한 ‘텃밭’에 이 전 지사의 ‘맨파워’가 더해지면 계양을 사수는 물론이고 지방선거 전반에 대한 후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민주당은 우리가 가진 자원을 최대치로 동원해야 한다”며 “(이 전 지사는) 인천 계양을의 승리는 물론이고 서울 송영길과 경기 김동연, 인천 박남춘의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고 적었다. 이 전 지사의 보궐선거 등판으로 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에도 변수가 생겼다. 당초 8월 전당대회 도전이 예상되던 이 전 지사의 복귀 시점이 앞당겨졌기 때문. 이 전 지사 측 핵심 관계자는 “이 전 지사로선 이번 지방선거 총책임자 역할까지 맡게 되면서 계양을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전체 선거에 대한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다”며 “그의 당권 가도에 없던 리스크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추후 당권을 둘러싼 당내 파벌 싸움이 다시 격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전 지사가 보궐선거에 나올 거면 당권 도전은 포기해야 한다는 기류가 있다”며 “이 전 지사가 전당대회까지 출마할 경우 당내 신구(新舊) 세력 간 갈등이 표출될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든 원내에 입성해 본인에 대한 지리멸렬한 수사에 방탄을 치려 하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도 “결국 경기도민이 자신의 정치 행보를 위한 도구였음을, 그리고 대장동 사업은 떳떳함이 아닌 부끄러움임을 실토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이 전 지사의 인천 계양을 출마에 맞서 이 대표의 차출설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희숙 전 의원도 후보군으로 떠올랐다. 윤 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의 요청이 있다면 따르겠지만 대표급 인사들이 나가는 게 맞는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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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일자리 60만개 창출”…김은혜 “소상공인 600만원 지급”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6일 “스타트업 3만 개를 육성해 일자리 60만 개와 30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이 같은 산업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며 “경기도를 기업과 사람이 몰려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경기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평화경제특구특별법’을 제정해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송·영상·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덕양구를 찾아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균등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차등지급 계획을 밝혀 ‘공약 파기’ 논란이 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방역지원금 공약을 원안대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다. 김은혜 후보는 이 밖에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 및 소상공인 매니저 도입, 디지털 소상공인·자영업자 1만 명 양성 등도 함께 공약했다. 이날 민주당이 윤 당선인과 김은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것을 두고도 두 후보 간 격돌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2일 윤 당선인과 김은혜 후보가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건설 현장을 함께 방문한 것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김은혜 후보는 윤 당선인의 GTX-A 건설 현장 방문에 참여할 신분상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은혜 후보 측은 “당선인이 선거 전에 했던 민생현장 방문 약속을 지키는 자리에 참석했을 뿐인데 터무니없는, 못된 습관성 정치공세”라며 “김동연 후보는 경기도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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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지도부, 尹 당선인 측에 ‘정호영 사퇴’ 요구

    국민의힘 지도부가 6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의견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결정적 한방은 없었다”면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에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후보자 거취와 관련해 “우리 당의 의견을 비공개로 윤 당선인 측에 전달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 후보자가 특별히 불법을 저질렀다는 결정적인 한 방은 청문회에서 없었다”면서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민 수용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연 본인이 재직하는 학교에 아들과 딸이 정상적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신뢰할지 안 할지 수용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정 후보자에 대한 여론 동향이 좋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사실상 사퇴를 권유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정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민주당이 광고했던 것보다는 훨씬 문제가 덜 한 상황”이라면서도 “당선인께서는 고심을 하셔야 될 점이 있다. 법적 문제가 아닌 정서적 관점, 국민 감정선에서 정 후보자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를 장관 후보자 거취와 연계하려는 것과 관련해 정 후보자의 거취를 협상 카드로 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윤 당선인은 정 후보자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퇴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청문회도 제대로 치르지 않고 의혹만으로 후보자를 사퇴시키려는 데 대해서 당선인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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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스마트업 3만개 육성”…김은혜 “소상공인 600만원 지급”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6일 “스타트업 3만 개를 육성해 일자리 60만 개와 30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이 같은 산업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며 “경기도를 기업과 사람이 몰려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경기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평화경제특구특별법’을 제정해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송·영상·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덕양구를 찾아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균등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차등지급 계획을 밝혀 ‘공약 파기’ 논란이 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방역지원금 공약을 원안대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다. 김은혜 후보는 이밖에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 및 소상공인 매니저 도입, 디지털 소상공인·자영업자 1만 명 양성 등도 함께 공약했다. 이날 민주당이 윤 당선인과 김은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것을 두고도 두 후보 간 격돌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2일 윤 당선인과 김은혜 후보가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건설 현장을 함께 방문한 것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김은혜 후보는 윤 당선인의 GTX-A 건설 현장 방문에 참여할 신분상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은혜 후보 측은 “당선인이 선거 전 했던 민생현장방문 약속을 지키는 자리에 참석했을 뿐인데 터무니 없는, 못된 습관성 정치공세”라며 “김동연 후보는 경기도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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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 “병사월급 200만원, 재정 여의치 않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가능성과 관련해 “여러 가지 번거로움과 혼란스러움, 많은 불편함이 있다”면서도 “군사적으로 보면 대비 태세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방부 신청사로의 집무실 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집무실 이전에 따라 군사, 안보, 통신, 망 공백 위험이 크다”고 했다. 안규백 의원도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군인아파트에 대통령실 인원이 일부 입주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집무실 이전의 정확한 논의 과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직언을 드릴 위치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윤 당선인이 취임 후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에 입주하는 것과 관련해선 “한남동 공관 사용이 일시적이라고 알고 있다”며 “관저를 새로 지으면 옮기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는 ‘관저 신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윤 당선인 측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국방부 영내에 있는 군 헬기장이 대통령 전용 헬기장으로 바뀌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체 헬기장으로) 중지도(노들섬) 헬기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 원’을 당장 실현하지 못한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 점진적으로 증액시키는 것으로 조정했다”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또 다른 대선 공약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가 국정과제에서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뀌었다”며 “(추가 배치 여부는)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대북관에 대해 “북한이 지금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국민은 상당히 불안해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은 우리의 분명한 적”이라고 했다. 다만 국방백서상의 표현에 대해서는 “과거엔 ‘주적’ ‘적’ ‘위협’ 등 여러 형태로 표현했다”며 “새로 발간하는 백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지는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동향과 관련해서는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일반적으로 평가했을 때 (6차 핵실험보단 규모가 작은) 소형 전술핵무기 쪽이지 않겠냐”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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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내일 분당갑 출마 밝힐듯… 국민의힘, 단수공천 방침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사진)이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성남 분당갑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도 4일 분당갑 지역에 후보자를 추가 공모하기로 결정하면서 안 위원장 차출 채비에 나섰다.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뜻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당이 원하면 헌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 활동이 종료되는 6일경 분당갑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자 공모를 마쳤지만 안 위원장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까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이 마무리돼야 후보 등록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안 위원장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이 대표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언급한 안 위원장의 인천 계양을 ‘험지 출마론’에 대해선 “큰 인물일수록 험지 출마를 권장 받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 아닐까 싶다”고 거리를 뒀다. 국민의힘은 안 위원장이 분당갑에 출마할 경우 단수공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도 분당갑 전략공천을 시사한 상태에서 당내 경선을 치르긴 어려운 상태”라고 했다. 이 대표도 이날 “특정 지역과 결부해 말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번에 선거는 전략공천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안 위원장의 출마에 대해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라디오에서 “안 후보가 경기도에 나오면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보다 더 부각되는 상황일 것”이라면서 “경기도 선거에 큰 도움이 될지 솔직히 고민”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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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이번 주까지 공천 마무리”…안철수에 결단 촉구

    국민의힘이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추가로 후보자를 공모하기로 4일 결정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차출 성사를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준석 대표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은 이번 주까지 마무리돼야 한다”며 경기 성남 분당갑 보선 출마를 고심 중인 안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자 공모를 마쳤지만 안 위원장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까지 국회의원 보선 공천이 마무리돼야 후보 등록 등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언급한 안 위원장의 인천 계양을 ‘험지 출마론’에 대해선 “큰 인물일수록 험지 출마를 권장 받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 아닐까 싶다”고 거리를 뒀다. 국민의힘은 안 위원장이 분당갑에 출마할 경우 단수공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도 분당갑 전략공천을 시사한 상태에서 당내 경선을 치르긴 어려운 상태”라고 했다. 이 대표도 이날 “특정 지역과 결부해 말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번에 선거는 전략공천 활용 가능성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지금 다른 말씀 드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인수위 활동이 종료되는 6일경 분당갑 보궐선거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 측은 “당이 원하면 헌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안 위원장의 출마에 대해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라디오에서 “안 후보가 경기도에 나오면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보다 더 부각되는 상황일 것”이라면서 “경기도 선거에 큰 도움이 될지 솔직히 고민”이라고 했다.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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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집무실 이전 안보공백 지적에…“불편 많지만 군사대비 문제없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가능성과 관련해 “여러 가지 번거로움과 혼란스러움, 많은 불편함이 있다”면서도 “군사적으로 보면 대비 태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방부 신청사로의 집무실 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집중 파고들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집무실 이전에 따라 군사, 안보, 통신, 망 공백 위험이 크다”고 했다. 안규백 의원도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군인아파트에 대통령실 인원이 일부 입주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집무실 이전의 정확한 논의 과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직언을 드릴 위치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 원’을 당장 실현하지 못한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 점진적으로 증액시키는 것으로 조정했다”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또 다른 대선 공약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가 국정과제에서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뀌었다”며 “(추가 배치 여부는)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대북관에 대해 “북한이 지금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국민은 상당히 불안해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은 우리의 분명한 적”이라고 했다. 다만 국방백서상의 표현에 대해서는 “과거엔 ‘주적’ ‘적’ ‘위협’ 등 여러 형태로 표현했다”며 “새로 발간하는 백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지는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동향과 관련해서는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일반적으로 평가했을 때 (6차 핵실험보단 규모가 작은) 소형 전술핵무기 쪽이지 않겠냐”고 했다. 현재 우리 군 및 정보 당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실행일을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인 이달 초중순경으로 보고 있다. 이 후보자는 “지금 당장은 우리가 북한 핵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억제전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9·19남북군사합의에 대해 “군사합의를 폐기할 생각은 없다”며 “합의 취지에 맞게 남북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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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별도 검증팀까지 꾸렸지만 ‘장학금 의혹’ 등 기본검증 실패

    낙마한 김인철, 버티는 정호영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중 첫 낙마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자로 지명한 지 20일 만이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6일 열릴 예정이었다.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긴급 설명회를 자청해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통해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많이 부족했다”며 “어떤 해명도 하지 않겠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윤 당선인은 김 후보자의 사퇴를 만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측은 나머지 사회부총리 후보군에서 후임 인선을 낙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찌감치 김 후보자를 ‘낙마 리스트’에 올려놨던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낙마 리스트 후보들에게 화력을 집중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열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편입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저에게 씌워진 여러 의혹을 제가 밝히기 위해 이 자리까지 온 것 같다”며 “의혹들은 세세히 밝혔다”고 일축했다. 정 후보자는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제2의 조국 사태’라고 언급하며 자녀의 의대 편입학 의혹을 제기하자 “다른 분이랑 왜 비교가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대 입학취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저와는 관계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렇게 의혹이 많은 후보도 처음이고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것도 처음”이라며 청문회장을 박차고 나갔다.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면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틀째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가 끝나면 그 결과와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해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는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선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세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 그리고 정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며 “청문회에서 부적격이 확인된 인사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이 빠르게 결자해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자료 제출 미흡 등을 이유로 집단 퇴장했다. 다만 여야는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했다.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 사퇴하면서 10일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에 비상이 걸렸다. “전문성과 능력을 앞세웠다”는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선의 첫 실패 사례다. 부총리 후보자가 인사 검증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서기도 전에 낙마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尹 정부 첫 낙마, ‘부실 검증’ 논란으로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은 이날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 침묵했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공정·비상식 프레임 때문에 김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 첫 낙마 후폭풍도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이 ‘조국 사태’를 겪으며 대선 주자 반열에 올라 정권 교체까지 이뤄냈고, 대선 과정에서 ‘공정과 상식’을 앞세웠다는 점에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부메랑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윤 당선인은 1기 내각 인선을 발표하며 “실력과 능력을 중시한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정작 기본적인 검증에 실패했다는 자성도 나온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과정을 수사했던 윤 당선인이 지명한 교육수장 후보자가 불공정 논란으로 낙마한 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첫 조각 검증 과정에서 윤 당선인 측은 검찰, 경찰, 국세청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꾸린 검증팀뿐만 아니라 검찰 출신 변호사들로 별도의 검증팀도 꾸렸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특혜 의혹’ 등 기본 검증에도 실패하면서 인수위 내부에서도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 논란 등이 일면서 졸속 검증 의혹도 제기된 상황. 당초 정 후보자는 지난달 지명일 하루 전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졸속 검증’ 의혹까지 불거졌다. 다만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하루 검증’ 의혹을 부인하며 “거의 9일 정도 검증이 걸렸다. 저는 전 정부에서도 샅샅이 검증을 받았다”고 말했다. 첫 낙마로 인해 윤 당선인 측은 새 정부 출범을 불과 1주일 앞두고 새로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윤 당선인 측은 기존에 추려뒀던 교육부 장관 후보군 중에서 후임자를 물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金 낙마는 시작일 뿐” 공세민주당은 “김 후보자 낙마는 시작일 뿐”이라며 더 날 선 검증을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자녀 취업 특혜, 교통법규 위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 인사청문회가 온갖 행태의 비리 불법 전시장이 되고 있다”며 “후보자들은 이미 보도된 의혹에 걸맞게 ‘어너더 레벨(another level)’의 답변으로 국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리스트’에 올려놓고 사퇴나 지명 철회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부터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의식해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했다. 민주당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검토하고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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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별도 검증팀까지 꾸렸지만 검증 실패…尹정부 1기 내각 타격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 사퇴하면서 10일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에 비상이 걸렸다. “전문성과 능력을 앞세웠다”는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선의 첫 실패 사례다. 부총리 후보자가 인사 검증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서기도 전에 낙마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尹 정부 첫 낙마, ‘부실 검증’ 논란으로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은 이날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 침묵했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공정·비상식 프레임 때문에 김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 첫 낙마 후폭풍도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이 ‘조국 사태’를 겪으며 대선 주자 반열에 올라 정권 교체까지 이뤄냈고, 대선 과정에서 ‘공정과 상식’을 앞세웠다는 점에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부메랑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윤 당선인은 1기 내각 인선을 발표하며 “실력과 능력을 중시한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정작 기본적인 검증에 실패했다는 자성도 나온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과정을 수사했던 윤 당선인이 지명한 교육수장 후보자가 불공정 논란으로 낙마한 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첫 조각 검증 과정에서 윤 당선인 측은 검찰, 경찰, 국세청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꾸린 검증팀뿐만 아니라 검찰 출신 변호사들로 별도의 검증팀도 꾸렸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특혜 의혹’ 등 기본 검증에도 실패하면서 인수위 내부에서도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 논란 등이 일면서 졸속 검증 의혹도 제기된 상황. 당초 정 후보자는 지난달 지명일 하루 전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졸속 검증’ 의혹까지 불거졌다. 다만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하루 검증’ 의혹을 부인하며 “거의 9일 정도 검증이 걸렸다. 저는 전 정부에서도 샅샅이 검증을 받았다”고 말했다. 첫 낙마로 인해 윤 당선인 측은 새 정부 출범을 불과 1주일 앞두고 새로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윤 당선인 측은 기존에 추려뒀던 교육부 장관 후보군 중에서 후임자를 물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金 낙마는 시작일 뿐” 공세민주당은 “김 후보자 낙마는 시작일 뿐”이라며 더 날 선 검증을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자녀 취업 특혜, 교통법규 위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 인사청문회가 온갖 행태의 비리 불법 전시장이 되고 있다”며 “후보자들은 이미 보도된 의혹에 걸맞게 ‘어너더 레벨(another level)’의 답변으로 국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리스트’에 올려놓고 사퇴나 지명 철회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부터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의식해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했다. 민주당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검토하고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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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안철수에 분당갑 출마 제안… 국힘은 “험지 계양을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게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갑에 출마해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안 위원장이 당의 험지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인천 계양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안 위원장의 출마를 놓고 신(新)여권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 安 출마, 성남이냐 인천이냐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일 안 위원장과 만났다”면서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같이 (선거에) 나가서 기초단체장들을 많이 당선시켜 주고 하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안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번에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게 (좋을 것)”이라며 “향후 당으로 돌아간다는데 뭐 하시나, 배지 안 달면”이라고도 했다. 안 위원장이 김 후보의 지역구였던 분당갑에 출마해 두 사람이 ‘쌍끌이’로 경기 공략을 책임져 달라는 의미다. 윤 당선인 측의 이런 제안은 새 정부 첫 내각과 대통령실 인선 과정에서 안 위원장의 추천을 수용하지 못한 점도 고려됐다. 윤 당선인 측은 “안 위원장 측이 정권 출범 과정에서 소외됐다는 불만이 큰 게 사실”이라며 “안 위원장이 원내에 들어와 당에 안착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미니 총선’ 공천 권한이 있는 국민의힘의 내부 기류는 다르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 측의 분당갑 출마 권유에 대해 “실제로 사실인지도 모르겠지만 익명으로 당과 상의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말한 거라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윤상현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도 안 위원장의 전략공천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 위원장을 분당갑에 전략공천할 경우 윤 당선인의 의중을 뜻하는 ‘윤심(尹心)’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안 위원장이 당의 열세 지역이자 이 고문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야 한다는 ‘험지 차출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만약 이 지역을 두고 ‘이재명 대 안철수’ 대결이 성사된 상황에서 안 위원장이 이 고문을 꺾고 국회로 생환한다면 안 위원장의 정치적 무게감이 커진다는 점도 ‘험지 차출론’의 배경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 고문이 계양을에 출마한다면 대항마로는 안 위원장이 제격”이라며 “안 위원장이 차기 당권에 도전할 의향이 있다면 배수의 진을 치는 모습을 보여야 당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일단 출마 관련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3일) 인수위 대국민 발표회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안 위원장 측에서는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원내에 진입한 뒤 당내 기반을 다져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시나리오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시절 안 위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도식 인수위원은 “인수위 활동이 끝나는 대로 (안 위원장) 본인이 직접 나가는 걸 포함해서 필요한 고민을 하겠다”고 했다. ○ 尹 경기 방문, 민주 “대통령이면 탄핵감”6·1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윤 당선인은 지역 방문을 이어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를 찾아 일산 안양 수원 용인을 잇달아 방문했다. 이날 일정에는 윤 당선인의 대변인을 지낸 김 후보가 동행했고, 현장에서 대기 중이던 지지자들은 ‘김은혜’를 연호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페이스북에 “윤 당선인의 행보는 대통령이었으면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인을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정치중립 의무를 갖지 않지만 법 개정을 통해 당선인에게도 정치중립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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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안철수 출마론, 판 커진 尹정부 첫선거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총 7곳으로 확정됐다. 선거를 30일 앞두고 ‘미니 총선’급으로 확대된 보궐선거에 3·9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등판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선거 열기가 더 뜨거워지고 있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해 공석이 된 지역구는 △인천 계양을(민주당 송영길·서울시장 후보) △경기 성남 분당갑(국민의힘 김은혜·경기지사 후보) △대구 수성을(국민의힘 홍준표·대구시장 후보) △강원 원주갑(민주당 이광재·강원지사 후보) △충남 보령-서천(국민의힘 김태흠·충남지사 후보) △경남 창원 의창(국민의힘 박완수·경남지사 후보) △제주 제주을(민주당 오영훈·제주지사 후보) 등 총 7곳이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은 선거 30일 전인 이달 2일까지 사퇴하면 된다. 이제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이 전 지사와 안 위원장 등 대선주자급 거물들이 보궐선거에 직접 나설지 여부다. 이 전 지사는 인천 계양을에, 안 위원장은 성남 분당갑에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지사 측은 “아직 결정된 사안이 없다”고 말을 아꼈고 안 위원장 역시 지난달 29일 성남 분당갑 출마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인 6·1지방선거를 30일 앞두고 여야는 2일부터 새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 국면을 맞이한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더해 인사청문회 정국에서도 치열한 기싸움이 예고되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후폭풍으로 여야가 더 강하게 부딪칠 것”이라며 “특히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형성되는 여론이 지방선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일 시작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발목 잡기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맞불을 예고했다. 6·1 보선 7곳, 尹정부 출범 22일만에 첫 시험대… 여야 총력전 대선주자 출마론, 판 커지는 6·1선거이재명-안철수, 출마에 선긋지만 대선 겨냥해 원내 입성 노릴수도지방선거 승패, 수도권서 판가름… 민주 “최소 2승” 국힘은 “싹쓸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에 이춘희… 광역단체장 17곳 대진표 확정 “사실상 ‘3·9대선 2라운드’이자 ‘미니 총선’급 선거다.” 30일 앞으로 다가온 6·1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두고 정치권에선 이 같은 말이 나온다. 0.73%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갈린 3·9대선의 ‘연장전’ 성격에 더해 2024년 치러질 차기 총선에 대비하는 지방권력 확보전이라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선 반드시 승리해 대선 패배를 설욕하고 역전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를 위해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강행과 인사 참패 논란 등을 집중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악용해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대선에 이은 지방선거 연승을 통해 새 정부의 초기 국정 운영에 좀 더 힘을 실어 달라는 메시지도 적극 설파할 계획이다.○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오른 李-安 출마이번 보궐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3·9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등판 여부다. 두 사람 모두 아직까진 출마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지만, 차기 대선 재도전을 노리는 만큼 원내 입성을 통한 정치적 공간 확보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해석이다. 이 전 지사의 경우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인천에 연고가 없기 때문에 이 전 지사의 출마 명분은 약하지만,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것. 이 전 지사 측 핵심 관계자는 “이 전 지사는 출마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비록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역대 최대 득표를 이끌어 낸 이 전 지사가 칩거하기만 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이재명을 계양하라” “이재명을 계양에 전략공천하라”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연일 빗발치고 있다. 안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은혜 전 의원의 경기도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분당갑엔 안 위원장이 창업한 안랩 본사를 비롯한 첨단 정보기술(IT) 회사들이 집중돼 있어 적합한 지역구라는 것. 국민의힘 관계자는 “합당 이후 차기 당권 도전을 생각하는 안 위원장으로서는 이번 보궐선거가 원내 입성을 위해 좋은 카드”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꽃가마(전략공천)는 태워 드릴 수 없다”면서 경선 원칙을 시사하는 등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는 게 리스크다.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과제) 전체 발표를 맡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지금 머리가 터질 지경”이라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박민식 전 의원도 이날 “‘대장동 게이트’의 진상을 밝혀 이재명에서 비롯된 불법과 불명예를 지우고 분당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분당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김은혜 전 의원에게 석패한 김병관 전 의원의 출마가 유력하다.○ 수도권서 판가름… 충청·강원도 격전지민주당은 이날 이춘희 현 시장을 세종시장 후보로 확정하면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진표가 완성된 것.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 역시 수도권에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서울 경기 인천 중 최소 2곳에서의 승리를, 국민의힘은 3곳 모두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는 송 전 대표가 확정돼 오세훈 현 시장과 맞붙는다. 경기에서는 윤 당선인의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전 의원과 3·9대선 막판 이 전 지사와 단일화했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각각 ‘윤심’과 ‘이심’을 내세워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인천에선 민주당 소속 박남춘 현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전 시장의 리턴 매치가 성사됐다. 충청, 강원도 주요 격전지로 꼽힌다. 충북에선 ‘윤심’과 ‘문심’이 맞붙는다. 민주당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후보가, 국민의힘에선 윤 당선인의 특별고문을 맡았던 김영환 전 의원이 출격한다. 충남에선 민주당 소속인 양승조 현 지사와 역시 윤 당선인의 출마 권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태흠 전 의원이 붙는다. 강원에선 민주당 이광재 전 의원이 12년 만에 강원도지사 재도전에 나서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와 대결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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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구청장 선거도 열전… 민주-국힘 “25곳중 최소 15곳 승리”

    서울시장과 서울 구청장 선거는 역대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바로미터’로 꼽혀 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1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서울의 25개 자치구에서 한 치의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21대 총선을 연승하며 서울에서 구축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이번 대선에서 돌아선 민심을 되찾아오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서울에서부터 안정적 집권 기반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양당은 공히 25개 자치구 중 최소 15곳에서 승리를 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25개 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자 수는 176명이다. 그중 민주당은 56명, 국민의힘은 108명으로 2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3·9대선에서 25개 자치구 중 14곳에서 승리했는데, 예비후보 등록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반영된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서울시장 선거와 구청장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같은 당을 찍는 ‘줄투표’ 현상이 나타날 경우 15∼20곳에서 승리가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선 패배의 충격을 딛고 서울에서 다시 한번 반전의 계기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간 총선, 지방선거에서 연승하면서 서울지역 425개 동 단위까지 조직력이 탄탄한 상태”라며 “당원으로 대거 입당한 2030세대 여성들의 표심에 새 정부에 대한 견제 심리까지 더해질 경우 15∼16곳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3선 연임 제한으로 인해 강북·강서·구로·도봉·동대문·서대문·용산·종로구 8곳에서 지역 기반이 탄탄한 자당 소속 현역 구청장들이 출마하지 못하는 점은 고심거리다. 구청장 선거에서 경쟁이 격화되면서 후보 자리를 놓고 집안싸움도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강남구에는 민주당 소속 정순균 현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국민의힘에서 12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냈다. 컷오프 끝에 후보가 4명(서명옥·성중기·이석주·이은재)으로 압축됐지만 여성인 이은재 전 의원의 전략공천설이 터져 나오면서 다른 후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는 용산구의 경우 이날 후보를 선출했지만 컷오프된 한 예비후보가 경선 방식에 항의해 음독을 시도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민주당의 경우에도 텃밭으로 꼽히는 강서구와 금천구를 뒤늦게 청년전략선거구로 지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에서는 해당 지역을 시민공천배심원제 방식의 경선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한 시도”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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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대통령실, 만기친람 대신 정책 조율 충실”… ‘1실 3수석’ 없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일 ‘2실(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 체제로 개편되는 새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주요 인선안을 내놓았다. 국가안보실장에는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을 내정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내정자와 함께 대통령실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에는 김 전 차관을 사령탑으로, 1차장에 김태효 전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이, 2차장에 신인호 전 대통령위기관리비서관이 내정됐다.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는 이진복 전 의원,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에는 최영범 전 SBS 보도본부장,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는 강승규 전 의원이 내정됐다. 또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에는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기용됐다. 대변인에는 강인선 당선인 외신대변인이 내정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던 정책실장과 대통령민정·인사·일자리수석비서관직은 폐지가 확정됐다. 장 실장은 “좀 더 겸손한 대통령실을 꾸리자는 게 당선인의 의지”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2실 5수석’ 체제 슬림화정책실-민정-일자리-인사수석 폐지… 최상목 경제수석, 조정 역할 커질듯국가안보실 1차장에 외교 전문가 김성한 “포괄적 관점서 안보 대응”시민사회수석실 소통 기능 강화… 국민제안-디지털비서관 신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운영을 보좌할 새 정부 1기 대통령실 진용이 1일 모습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3실 8수석’ 체제에서 ‘2실(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 체제로 ‘슬림화’됐다. ‘옥상옥’ 논란을 빚은 정책실과 함께 대통령민정·일자리·인사수석비서관이 폐지된다. 국가안보실은 ‘포괄안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직제가 대폭 개편된다. ○ 尹 측 “대통령실은 행정부 조율에 충실”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인선안을 발표하며 “행정부가 좀 더 창의적이고 핵심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은 조율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청와대가 만기친람(萬機親覽) 했기 때문에 각 부서나 지역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지만 더 겸손한 대통령실을 꾸리고 싶은 것이 당선인의 의지”라고 밝혔다. 당초 권위적인 인상을 주는 ‘수석’이라는 명칭도 바꾸려고 했지만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내정됐다. 장 실장은 최 내정자를 “현 상황을 타개하는 데 거시경제와 금융 정책의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정책실 폐지로 대통령실 내 경제 업무 관련 직책도 대거 사라지면서 최 내정자의 경제정책 조정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에는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안 내정자는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 당선인의 사회복지 정책 밑그림을 설계했다. 안 내정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위이기도 하다.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는 이진복 전 의원,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는 강승규 전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윤 당선인은 특히 국민제안비서관, 디지털소통비서관 등을 신설해 시민사회수석실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 실장은 이와 관련해 “180석 야당이 입법 전횡이나 헌법 일탈 법안을 만들 때 (국정 방향에 대해 시민사회에) 좀 더 설득할 의무와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에는 최영범 전 SBS 보도본부장이, 대통령실 첫 대변인으로는 기자 출신인 강인선 당선인 외신대변인이 각각 내정됐다. 민정수석실은 당선인 공약대로 폐지된다. 사정·정보 조사기능을 담당하던 반부패비서관 직책은 폐지되고, 인사 검증 기능은 경찰과 법무부 등이 나눠서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참모진의 기강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은 유지하고, 법무비서관은 법률비서관으로 명칭을 바꾼다. 주진우 전 부장검사 내정설이 나오고 있는 법률비서관 인선은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제안한 대통령과학교육수석비서관 신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이날 “현재 (이전 공사 중인 대통령실 업무 공간에) 150석 정도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한다”며 “공사가 끝나면 조직도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 대폭 개편… 김성한 “원칙 있는 남북관계”국가안보실장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산하 1차장에는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설계자인 김태효 전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이, 2차장에는 군 출신 신인호 전 대통령위기관리비서관이 각각 내정됐다. 역대 정부에서는 1차장에 군사 전문가, 2차장에 외교 전문가를 기용했지만 뒤바뀐 것이다. 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이날 “원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군사안보 전문가가 맡아왔지만 직제를 바꿨다”면서 “외교안보 전문가가 1차장 겸 NSC 사무처장을 맡아서 안보 문제를 포괄안보적 관점에서 다루는 게 좋겠다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실은 ‘6비서관·1센터장’ 체제로 운영된다. 1차장 산하에 안보전략·외교·통일·경제안보비서관을, 2차장 산하에 국방·사이버안보비서관과 위기관리센터장을 둔다. 신설되는 경제안보비서관에는 경제2분과 인수위원인 왕윤종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가 유력하다. 수석급 이상 대통령실 10명의 인선을 보면 평균 연령은 60.3세였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 출신이 3명, 출생지는 서울이 5명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 여성은 없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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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국민투표법 개정 추진” 민주 “초헌법적 발상”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단독 처리에 맞서 국민투표를 제안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8일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 측은 국민의힘과 함께 국민투표 실현을 위한 보완 입법을 준비하는 등 ‘검수완박 정국’ 돌파를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행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참여 제한 문제로 ‘국민투표 불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다. 사무처 직원들이 (불가 방침을) 이야기하는 건 월권”이라고 했다. 이어 “투표인명부 문제만 정리하면 입법이 어려운 건 아니지 않느냐”며 “민주당이 그것(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당선인 측은 6·1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인수위원회와 소통해 법 개정 등 당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날을 세웠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검찰 수사권 조정이 국가 안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대체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국회가 통과시킬 법률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단 내용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다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법안 중 검찰청법을 처리한다는 목표다.尹측 “법 보완해 검수완박 국민투표”… 민주 “요건 자체가 안돼” 尹측 “국민투표법 개정” 민주 “초헌법적”선관위 ‘검수완박 국민투표 불가’에 장제원 “합의제 기관의 월권 아닌가”2020년 與 국민투표법 개정안 발의, ‘국민투표 60일전 공고’ 등 담겨국힘, 공고기간 줄이는 법 발의 추진… 민주당 “국민투표, 느닷없는 주장”내주 검수완박 입법해 일단락 의지 “투표인명부의 문제만 정리하면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입법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8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찬반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제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현행 국민투표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게 국민투표 실시의 걸림돌이 된다면 국회에서 이를 개정하면 될 일 아니냐는 뜻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요건 자체가 안 된다”고 일축했다. 국민투표 제안이 ‘검수완박’ 논란을 6·1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도라고 보고 말려들지 않겠다는 취지다. ○ “국회 법 보완이 가장 빨라” 개정안 발의 검토장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국민투표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월권’ 아니냐”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제안을 놓고 ‘현실성이 없는 제안’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에 적극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실장은 이어 “(국민투표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서 공을 국회로 돌렸다. ‘법적 보완’이란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뜻한다. 2020년 7월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발의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그간 여야의 관심 부족으로 지금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다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 당선인 측의 기대처럼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6·1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기는 쉽지 않다. 개정안은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대통령이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공고 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당선인 비서실 측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이 이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도 “헌법불합치가 나온 법률을 국회가 취지에 맞게 보완하는 게 책무”라고 했다. ○ 민주당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일축반면 민주당은 윤 당선인 측을 성토하면서도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국민투표는)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검찰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선언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위에서 “느닷없이 헌법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한 것은 수사권을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검찰, 윤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한 몸이 되어 똘똘 뭉친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요청이 있은 뒤 개정안까지 발의했던 민주당의 이 같은 태도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문제를 다음 주 입법 완료와 함께 일단락 짓겠다는 뜻도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검찰 관련) 입법 과정 자체가 정치적으로 본인들에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다”(박주민 의원)고 판단하고 국면 전환을 시도하겠다는 것. 민주당 관계자는 “다음 주 ‘검수완박’ 입법이 끝나면 인사청문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문제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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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검수완박 강행에… 尹측 “국민투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을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다. 6·1지방선거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의 찬반을 국민에게 묻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주권자와의 약속에 따라서 2단계 권력기관 개편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 나가겠다”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가치와 국회 합의 정신마저 2인자를 자처하는 ‘소통령 한동훈’의 말 한마디에 철저히 짓밟히고 훼손당한 이 상황을 바로잡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여야) 의총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민주당의 요구대로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소집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며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지만 민주당은 위장 탈당에 이어 이번에는 ‘회기 쪼개기’ 꼼수를 꺼냈다.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180석을 확보하는 게 불투명해지자 아예 회기를 ‘27일 밤 12시’로 짧게 정해버린 것.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면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은 이날 임시국회 회기를 ‘27일 밤 12시’로 정한 뒤 임시국회 소집을 다시 요청해 사흘 뒤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나선 검찰청법 반대 필리버스터는 이날 밤 12시 끝났다. 형사소송법 역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면 30일 또다시 회기를 마쳐 이를 종결시킬 예정이다. 그런 다음 사흘 뒤인 다음 달 3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밀어붙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관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했지만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그 대신 민주당의 독주에 윤 당선인 측은 이날 국민투표 제안으로 맞섰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헌법 가치를 유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국민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고 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6·1지방선거를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성격으로 가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했다. 국회에서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는 만큼 국민 여론에 기대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현행 규정으로는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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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지방선거때 국민투표 하자”… ‘검수완박 정국 반전’ 승부수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을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다. 6·1지방선거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의 찬반을 국민에게 묻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주권자와의 약속에 따라서 2단계 권력기관 개편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 나가겠다”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가치와 국회 합의 정신마저 2인자를 자처하는 ‘소통령 한동훈’의 말 한마디에 철저히 짓밟히고 훼손당한 이 상황을 바로잡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여야) 의총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민주당의 요구대로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소집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며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지만 민주당은 위장 탈당에 이어 이번에는 ‘회기 쪼개기’ 꼼수를 꺼냈다.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180석을 확보하는 게 불투명해지자 아예 회기를 ‘27일 밤 12시’로 짧게 정해버린 것.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면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은 이날 임시국회 회기를 ‘27일 밤 12시’로 정한 뒤 임시국회 소집을 다시 요청해 사흘 뒤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나선 검찰청법 반대 필리버스터는 이날 밤 12시 끝났다. 형사소송법 역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면 30일 또다시 회기를 마쳐 이를 종결시킬 예정이다. 그런 다음 사흘 뒤인 다음 달 3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밀어붙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관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했지만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그 대신 민주당의 독주에 윤 당선인 측은 이날 국민투표 제안으로 맞섰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헌법 가치를 유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국민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고 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6·1지방선거를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성격으로 가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했다. 국회에서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는 만큼 국민 여론에 기대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현행 규정으로는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검수완박 논란]與 입법 강행에 ‘국민투표 카드’ 맞불장제원 “검수완박, 형사사법 흔들어…당연히 국민들께 직접 물어봐야”법조계-원로들로부터 조언도 받아…張“지방선거때 치르면 비용 적어”선거전 지지층 총결집 의도도…자칫 尹재신임 투표 성격 띨까 우려 “(문재인) 대통령께서 더불어민주당과 야합을 한다면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추진하려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차기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의회 독재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국민들께 직접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 측은 의석수 열세로 민주당의 법안 강행을 막을 수 없는 데다 더는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자 국민투표라는 맞불을 놓았다. 다만 윤 당선인이 취임 후 실제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이 정국 반전을 꾀하기 위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 “형사사법 근간 변경 국민투표해야” 장제원 총대윤 당선인 비서실 관계자들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열어 “국민에게 법안에 대한 찬반을 직접 묻도록 윤 당선인에게 제안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이 아직 대통령에 취임하지 않은 만큼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민주당의 강공을 저지할 수단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꺼내든 대책이다. 윤 당선인의 법조계 지인과 원로들로부터도 “검수완박이라는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투표로 찬반을 물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고 한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국민투표 얘기를 꺼낸 것은 문 대통령을 향해 ‘더 숙의해서 결론 내리라’고 압박하는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해야 할 일”이라며 “문 대통령이 헌법정신 수호를 위해 (검수완박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 6·1지방선거와 연계…정치적 리스크 우려도 윤 당선인 측이 검찰 수사권 조정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6·1지방선거와 연계하면서 향후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 실장은 이날 “비용적 측면에서는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직접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현실적으로 보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한 개정 없이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 실현 가능성과 무관하게 6·1지방선거까지 민주당의 ‘입법 폭주’ 프레임을 이어가 지지층을 총결집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투표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며 ‘실질적인 정권교체를 해 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하는 게 윤 당선인 측으로서는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현행 헌법상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을 묻는다는 게 국민투표 요건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정치적으로 좋은 카드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윤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여야가 한때 합의했던 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꺼내든 데 따른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자칫 국민투표가 곧 윤 당선인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묻는 성격으로 바뀔 수도 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실제로 국민투표로 가게 될 경우 사실상 윤 당선인에 대한 재신임 투표로 흐르며 반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역효과도 분명 있다”면서 “0.73%포인트 차로 대선에서 신승했던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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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최민정 金따서 판정 스트레스 풀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7일 문화·체육계 인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문화·체육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경제계 인사들을 접견해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윤 당선인은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주재로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과 만나는 ‘경청식탁’ 세 번째 자리에 참석했다. 이날 오찬에는 김 위원장과 배우 이정재 씨, 올림픽에 출전했던 양궁 김제덕, 높이뛰기 우상혁, 쇼트트랙 최민정 선수, 이영표 강원FC 대표와 피아니스트 손열음 씨, 국악인 송소희, 현대무용가 김보람 씨 등 12명이 참석했다. 윤 당선인은 “대한민국의 최고 스타인 여러분이 귀한 시간을 내줘서 영광”이라면서 “제가 많은 것을 듣고 배워야 할 것 같다. 어떻게 해서 이런 자리까지 올라오셨는지 다 피나게 노력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베이징 겨울올림픽 당시 쇼트트랙 편파판정 논란을 언급하면서 “겨울올림픽 때 부당한 판정 때문에 국민이 분노했는데 최민정 선수가 금메달을 따서 스트레스가 풀렸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미국의 대표적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에드윈 퓰너 전 이사장과 세계경제포럼(WEF) 창립자인 클라우스 슈바프 회장을 접견했다. 윤 당선인은 다음 달로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대해 “한미동맹이 더 포괄적으로 강화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퓰너 전 이사장도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일정에 돌입하는데 첫 방문지가 한국이라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화답했다. 윤 당선인은 슈바프 회장을 만나서는 그가 2016년에 다보스포럼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주창한 점을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슈바프 회장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제시하고 정의를 내려준 것이 우리가 AI(인공지능)와 로봇, 디지털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필리프 르포르 주한 프랑스대사를 접견해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연임 축하 인사를 전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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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회기 쪼개기’ 꼼수에…‘검수완박’ 필리버스터, 자정 넘어 자동 종료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을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다. 6·1지방선거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의 찬반을 국민에게 묻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주권자와의 약속에 따라서 2단계 권력기관 개편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 나가겠다”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가치와 국회 합의 정신마저 2인자를 자처하는 ‘소통령 한동훈’의 말 한마디에 철저히 짓밟히고 훼손당한 이 상황을 바로 잡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여야) 의총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민주당의 요구대로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소집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며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지만 민주당은 위장 탈당에 이어 이번에는 ‘회기 쪼개기’ 꼼수를 꺼냈다.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180석을 확보하가 불투명하자 아예 회기를 ‘27일 자정’으로 짧게 정해버린 것.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면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은 이날 임시국회 회기를 ‘27일 자정’으로 정한 뒤 임시국회 소집을 다시 요청해 사흘 뒤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나선 검찰청법 반대 필리버스터는 이날 자정 끝났다. 형사소송법 역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면 30일 또 다시 회기를 종료한 뒤 역시 사흘 뒤인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밀어붙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관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했지만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대신 민주당의 독주에 윤 당선인 측은 이날 국민투표 제안으로 맞섰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헌법 가치를 유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국민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6·1지방선거를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성격으로 가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했다. 국회에서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는 만큼 국민 여론에 기대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현행 규정으로는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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