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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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사회일반27%

정당21%

정치일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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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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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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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3%

추석날 이웃 살해한 80대…물놀이하던 60대 사망 등 사건·사고 잇따라

아파트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고 물놀이를 즐기던 이들이 사망하는 등 추석 연휴 동안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80대·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전날 낮 12시경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옆집에 사는 70대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피해자를 찾아가 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현재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추석 연휴 첫날에는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났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4일 경기 가평군 백둔리의 한 계곡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2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이튿날인 15일에는 인천 중구 영종도 왕산해수욕장에서 60대 남성이 물놀이 중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은 남성이 떠내려가는 튜브를 가져오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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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응급실 환자 작년比 20%이상↓…중환자 중심 작동”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을 방문한 경증 환자가 대폭 감소하면서 중환자 중심으로 응급의료 체계가 작동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석은 의료공백 사태 속에 보내는 첫 명절로 의료대란 등 많은 우려가 나왔지만 나흘간 큰 혼잡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응급환자가 제때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는 있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408개 응급실이 연휴 기간(9월 14~18일) 내내 24시간 운영됐다. 세종충남대병원은 14~15일은 주간만 운영했지만 16일부터 추석 연휴 동안 24시간 운영 중이다.연휴 기간 응급실 내원 환자는 일 평균 2만7505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추석(3만9911명), 올해 설(3만6996명)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것. 이 가운데 경증 환자는 1만6157명으로 지난해 추석(2만6003명)과 올해 설(2만3647명)과 비교했을 때 30% 이상 크게 줄었다. 조 장관은 “국민들이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주신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전날인 17일 기준 중증진료를 주로 다루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의사 수는 1865명이다. 지난해 4분기 의사 수 2300여 명에 비하면 400명 이상 줄어든 수준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줄어들어) 응급실 의료진이 감소한 상황이었으나 의료진께서 현장에서 쉴 틈 없이 헌신한 결과,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 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고 했다.일부 응급의료 사례도 있었다. 충북 청주에서 25주 임산부가 양수 유출로 위급한 상황임에도 병원 수용 거부로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다. 조 장관은 “25주 이내 조기분만은 고위험 분만에 해당하는 시술로 전국적으로 진료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평시에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20개소를 운영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산모와 태아는 안정적인 상태로 전해졌다.또 광주에서는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광주 소재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을 거부 당해 전주로 이송돼 접합 수술을 받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수지접합 수술은 전국 총 5개 전문 병원을 포함해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 가능한 분야”라며 “광역응급의료 상황실과 소방청 간에 추석 연휴에 수술 가능한 병원 목록이 사전에 공유돼 있었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번 연휴에 의료 공백으로 인한 큰 혼란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휴 전에 일부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큰 불상사나 큰 혼란은 없었다고 본다”며 “이는 전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헌신한 의료진과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 경찰,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했다. 또 “국민들께서 중증이 아니면 동네 병의원을 우선 찾았고 응급실 이용에 협조한 덕분”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8개 의료 단체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는 이유에서 협의체에 불참하겠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달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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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만든 전 가져가실 분~” 무료 나눔 음식, 먹어도 괜찮을까

“알타리김치가 집에 너무 많아서 한 통만 나눠드릴게요.“이 메시지는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지인의 메시지일까. ‘땡’ 틀렸다. 정답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라온 게시글이다. 당근마켓을 자주 사용한다면 직접 만든 음식 등을 나눔한다는 이 같은 글을 종종 목격한 적이 있을 것이다. 지역 기반 서비스인 당근마켓에는 그 옛날 이웃사촌과 음식을 나눠먹듯 집에서 담근 김치나 직접 구운 빵, 시골에서 농사 지은 고춧가루 등을 대가 없이 나눔하는 이용자들이 있다. 이러한 게시글은 빠른 거래가 이뤄진 듯 단시간에 ‘나눔 완료’라는 표시가 뜬다.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옛말이 떠오르는 풍경이다. 파주에서 제과제빵 학원을 운영하는 A 씨는 “학생들이 연습용으로 만든 빵이 너무 많이 남아서 다같이 나눠 먹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나눔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 영통에 사는 B 씨는 “시어머니가 김치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집에서 밥을 잘 해먹지 않고 냉장고 자리도 많이 차지해 이웃들과 나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는 자신이 주문한 배달음식을 나눔하기도 했다. 생각보다 양이 많다면서 소량이나마 가져가겠냐는 식이다.이처럼 좋은 취지의 나눔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려도 상당하다. 성남에 사는 C 씨는 “예전에는 당근마켓에 빵이나 김치 같은 게 올라오면 나눔받곤 했는데 요새는 좋지 않은 뉴스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꺼려지더라”고 했다. 같은 동네 사람끼리 이용하는 플랫폼이기는 하나 사실상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식이나 마찬가지인데 무조건 믿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 국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밀봉돼 있는 가공식품도 아니고 알고 지낸 지인이 주는 음식도 아닌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 줄 알고 먹나”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이 만든 식품이나 자체적으로 소분한 식품은 거래할 수 없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집에서 수제로 만들거나 배달음식을 나눠 거래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음에도 ‘무료 나눔’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이윤이 남도록 돈을 받거나 돈을 주고 거래해야 식품위생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당근마켓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판매와 동일하게 나눔 행위도 자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가정에서 키운 상추나 바질 등 직접 재배한 농작물에 한해서만 이웃과 나눠먹는다는 취지에서 허용하고 있다. 식품 나눔 관련 게시글은 이용자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걸러내고 있다. 하지만 거래가 빠른 시간 안에 이뤄지면 사실상 완벽하게 막을 방법은 없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유해물질을 넣어 사고가 발생하면 수사기관과 적극 공조해 피해 확산을 막겠다”고 했다. 나눔 받은 음식을 섭취한 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당사자 간 해결이 원칙이다. 사실상 플랫폼은 책임질 의무가 없다. 법무법인 율한 강경덕 변호사는 “음식으로 문제가 생기면 민사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는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음식 나눔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아무리 좋은 의도의 나눔이라도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사용자가 알 수 없다”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식품을 나눔하는 것은 안전과 관련돼 있어 허가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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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의료계 “협의체 참여 시기상조…정부 태도변화 없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단체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13일 밝혔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추석 연휴 전 협의체 출범은 사실상 불발됐다.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동 브리핑을 통해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이미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남은 것은 정부의 태도”라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의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 8개 단체는 같은 날 연석 회의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최 대변인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응급의료 체계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누가 옳으냐’가 아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야기할 때고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라고 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전공의들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말한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의료계는 정부를 향해 최근 이뤄지고 있는 전공의 소환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대변인은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 중에도 협상이 거론되면 총구를 거두는 법인데 아무 죄 없는 전공의를 불러 전국민 앞에서 망신주고 겁박하면서 협의체로 들어오라고 한다”며 “이는 대화 제의가 아닌 의료계에 대한 우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대화하길 바란다면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최 대변인은 “의대 증원 문제는 무리하게 강행하지 말고 교육이 가능한 규모와 의료비 증가 등 의사 수 증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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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앞 응급실 못 간 심정지 여대생, 끝내 숨져

응급실 인력 부족으로 가까운 병원에 가지 못한 여대생이 결국 숨졌다. 13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7시경 조선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 씨(20)가 일주일 만인 전날 사망 판정을 받았다. 여대생 유족은 장기 기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농촌 봉사활동을 다녀온 뒤 참석한 뒤풀이 자리에서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불과 100m가량 떨어진 조선대병원 응급실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자 차량으로 5분 거리인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A 씨를 이송했다. 당시 조선대 응급실에는 응급전문의가 아닌 지원 근무를 나온 외과전문의 2명이 당직 근무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긴급 수술과 다른 환자 대응 등으로 자리를 비운 탓에 응급 환자를 수용할 여력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A 씨 사망과 관련해 내사 종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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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0%, 국힘 28%…정부 출범후 지지율 동반 최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3%포인트 떨어진 20%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이달 10일부터 3일간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0%, 부정 평가는 70%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긍정률은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은 최고치”라고 했다. 직전 최저치는 지난 5월 5주 차에 기록한 21%다.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15%), 의대 정원 확대(14%), 전반적으로 잘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 주관·소신(이상 5%) 등의 순이었다. 부정 평가자는 의대 정원 확대(18%), 경제·민생·물가(12%), 소통 미흡(10%), 독단적·일방적(8%)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의대 증원 문제는 2주 연속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최상위를 차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일주일 만에 3%포인트 하락한 28%로 나타났다. 이 역시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5주차(31%) 이후 꾸준히 1%포인트씩 상승해 이번주는 33%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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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뢰 맞아 심장 40분 멈췄던 20대 교사…기적적으로 건강 회복

최근 광주에서 낙뢰를 맞아 심장이 40분가량 멈췄던 20대 교사가 사고 28일 만에 건강하게 퇴원했다. 이 교사는 제2의 삶을 얻었다면서 자신을 치료해준 병원에 1000만 원을 기탁했다. 13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김관행 씨(29)는 지난달 5일 조선대에서 연수를 받고 점심을 먹으러 가던 중 낙뢰를 맞고 쓰러졌다. 당일 광주 지역에서는 3000번에 가까운 낙뢰가 관측됐다. 김 씨는 낙뢰가 나무에 떨어질 때 옆을 지나다 감전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본 시민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119에 신고했고 김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전원됐다. 병원에서 도착한 후 김 씨의 심장은 다시 뛰었지만 이미 40분이나 멈춰있던 상황이었다. 일반적으로 심장은 5분만 뛰지 않아도 혈액과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서 심장과 폐, 뇌까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조용수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심정지가 장시간 진행된 탓에 심장과 폐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며 “처음에는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지만 최선을 다해 살려내고 싶었다”고 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김 씨는 에크모(ECMO·인공심폐기계)로 집중 치료를 받았다. 그는 다발성 장기부전과 파종성 혈관내응고장애(DIC)까지 오는 위급한 상황을 겪고도 입원 10일 만에 자발 호흡이 가능해질 만큼 회복했다. 낙뢰환자는 응급의학 분야에서도 치료가 어려운 편에 속한다고 한다. 조 교수는 “무엇보다 환자의 살고자 하는 의지와 정신력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김 씨는 지난 2일 퇴원했다. 장기간 입원으로 섭식 장애와 근력 감소 등의 후유증만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퇴원 이틀 뒤인 이달 4일 “응급의학과 의료진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발전후원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그는 “두 번째 삶을 선물 받았다”며 “최근 의정갈등으로 병원 의료진에 대해 막연히 부정적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불철주야 헌신하는 의료진에 감사할 따름”이라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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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미제 성폭행’ 저지른 현직 경찰관…구속 기소

10여년 전 성폭행을 저질렀던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경찰관은 주거침입죄로 붙잡힌 뒤 DNA 대조·분석을 통해 미제로 남았던 강간 사범임이 드러나 두 가지 혐의로 12일 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는 13년 전 성폭행을 저지르고 최근 서울 은평구 소재 노래방을 무단 침입한 현직 경찰관 A 씨를 주거침입강간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경찰청 소속 경위로 현재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2006년 임용된 그는 성폭행 범행 당시에도 경찰 신분이었다. 앞서 은평경찰서는 지난 5월 영업이 끝난 노래방에 무단으로 들어간 A 씨를 3개월 만에 체포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노래방 현장에 남겨진 DNA를 대조한 결과 2011년 성폭행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추가 수사를 통해 A 씨를 체포하고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성폭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의 몸을 닦게 하고 현장 증거물과 피해자 휴대전화 등을 모두 가방에 넣은 뒤 현장을 이탈했다. 당시 범행 도주로 주변 CCTV 영상은 장마로 인해 작동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의 몸에서 A 씨의 DNA가 발견됐으나 기존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선 정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분석하고 경찰청 운영의 지문검색시스템(AFIS)을 통한 미제사건 지문 일치 여부 확인 등 추가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다만 현재까지 추가 범행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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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2심도 유죄…‘전주’ 손 씨도 무죄→유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처럼 ‘전주’ 의혹을 받는 손모 씨는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1심 형량보다 늘어난 것. 재판부는 “시세 조정 행위로 상당한 이익을 취하는 등 큰 책임이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2009년 1월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후 주가가 하락하자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이날 판결에서 이목이 집중된 것은 김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과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 씨의 판결 결과였다. 손 씨는 앞서 1심에서 주가조작 공범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왔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통해 손 씨 등에 대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방조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손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과 달리 방조 혐의가 일부 인정되면서 손 씨처럼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 방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간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김 여사의 무혐의(불기소)를 주장하는 근거로 손 씨의 1심 판결을 들어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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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이치 주가조작’ 전주 방조혐의 인정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로 지목된 손모 씨의 방조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주가조작 공범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2일 항소심 선고에서 손 씨의 방조 혐의에 대해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해 방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손 씨 등 2명에 대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본 것이다.주가조작 공범 혐의에 대해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손 씨에게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정도로 역할 분담이나 분업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다만 1심과 달리 방조 혐의가 일부 인정되면서 손 씨처럼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 방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간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김 여사의 무혐의(불기소)를 주장하는 근거로 손 씨의 1심 판결을 들어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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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집도의 따로 있었다…살인 혐의로 입건

이른바 ‘임신 36주 차 낙태 브이로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수술 집도의를 살인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당초 병원장이 수술을 집도했다고 알려졌으나 압수물과 진술 등을 통해 실제 집도의를 특정한 것. 이와 함께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낙태)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은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확인됐다”며 “원장과 집도의, 마취의, 보조의료진 3명”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집도의를 뒤늦게 특정한 이유에 대해 “최초 관계자들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입건된 집도의는 수술이 이뤄진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 소속 전문의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진 6명을 전원 조사했는데 집도의도 본인이 수술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이 사건 관련해 총 8명이 입건됐다. 수술을 받은 유튜버와 병원장, 새롭게 확인된 집도의 등 3명은 살인 혐의를 받는다. 마취의와 보조의료진 3명은 살인 방조 혐의다. 광고를 통해 환자를 병원에 알선한 브로커도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브로커는 병원 관계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는 (수술한 병원이) 낙태 해주는 병원이라는 취지로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했다”며 “알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병원 관계자가 아닌 자가 광고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하는 것에 대해 의료법상 환자 알선 행위로 처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유튜버는 해당 광고를 본 지인의 소개로 병원을 찾아가 수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유튜버는 지난 6월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그는 병원 2곳에서 낙태 수술을 거절 당한 이후 해당 병원에서 900만 원을 내고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지난 7월 유튜버 등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본격 수사에 착수한 뒤 유튜버와 의료진 등의 살인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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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RM, 생일 맞아 보훈 기금 1억 원 기부

그룹 방탄소년단(BTS) 리더 RM(본명 김남준·30)이 12일 자신의 생일을 맞아 보훈 기금 1억 원을 기부했다. RM은 지난해 12월 입대해 현재 군 복무 중이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이날 “RM이 국가보훈부의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에 동참하고자 기부에 나섰다”며 “후원금은 제복근무자 중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의 예우 및 복지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은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과 감사 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된 캠페인이다. 올해의 핵심 메시지는 ‘대한민국이 응원해야 할 또 하나의 국가대표’다. 제복에 태극기를 달고 근무하는 이들을 응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자는 의미를 담았다.RM은 소속사를 통해 “요즘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의 위국헌신을 몸소 느끼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영웅분들과 그간 평화를 위해 애써주신 많은 분들께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RM은 매년 자신의 생일을 기념해 다양한 형태의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문가 양성에 써달라며 대한법의학회에 1억 원을 쾌척했다. 2021~2022년에는 문화유산의 복원과 보존을 위해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에 총 2억 원을 기부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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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오물풍선 또 띄웠다…탄도미사일 등 연쇄 도발 감행

북한이 사흘 만에 또다시 오물풍선을 띄운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곧바로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연쇄 도발을 감행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전 “우리 군은 북한이 어제(11일) 야간에 2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을 식별했고, 풍선은 대부분 MDL(군사분계선) 이북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것은 지난 8일 이후 사흘 만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일부터 5일 연속으로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12일 오전에는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미사일 도발은 지난 7월 1일 이후 73일 만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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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폭로’ 황의조 형수, 대법원서 징역 3년 확정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선수의 형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동영상을 온라인상에 유포하고 그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도 범행했다”며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약 두 달 만에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황 선수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황 선수의 1심 첫 공판은 내달 16일로 예정됐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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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 1심 벌금 1000만원…구형보다 3배 많아

법원이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비방이 담긴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35)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유튜브를 이용한 명예훼손에 대해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해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 씨는 2022년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비방 목적이 아니었다”며 “철이 없고 생각이 짧았다”고 말했다. 박 씨 변호인은 해당 영상에 대해 “대중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지고 게시됐다”며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한편 박 씨는 강 씨 외에도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별도의 재판을 받는 중이다. 장 씨는 박 씨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1심에선 박 씨가 장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재는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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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토론 또 하자” 제안…트럼프 답변은

11월 미국 대선을 56일 앞두고 후보 간 첫 TV토론이 진행된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겸 부통령 측에서 토론이 끝나자마자 두 번째 토론을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겸 전 대통령은 이날 토론에서 자신이 이겼다면서도 해리스 측 토론 제안에는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당초 이번 토론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 CNN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는 이날 토론 직후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토론 중 최고의 토론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그는 해리스 후보 측에서 토론을 또다시 열자고 제안한 데 대해 “제가 왜 또 토론을 해야 하는가”라며 “한 번 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싸움을 하다가 지면 바로 새로운 싸움을 원하지 않나”라며 해리스 후보가 토론에서 패배했다고 규정했다. 해리스 후보는 토론이 진행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로 집결한 지지자들에게 “우리는 여전히 이 경쟁에서 약자”라며 “(이 선거는) 치열하다”고 낙관론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믿는다. 우리는 미국 국민을 믿는다”라며 “이것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캠페인이며 우리 대부분이 우리를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중간중간 목소리를 높이며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해리스 후보는 그의 답변에 고개를 가로젓거나 황당하다는 듯 실소를 보이며 여유로운 표정으로 답변을 이어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트럼프는 토론 사회자들의 팩트체크에 눈에 띄게 분노했다”면서 “2020년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토론 이후 트럼프가 토론에서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라고 분석했다.이번 토론이 트럼프 후보보다 해리스 후보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는 판단이 우세했다. CNN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토론을 지켜본 유권자들은 트럼프 후보(37%)보다 해리스 후보(63%)가 더 나은 성적을 거뒀다고 답했다. 이는 토론에 대한 의견만 반영한 것이라고 CNN은 덧붙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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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스타 스위프트, TV토론 직후 “해리스 지지”

세계적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10일(현지 시간) 열린 미국 대선 TV초론 직후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겸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스위프트는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던 친(親)민주당 성향이긴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아 이목이 쏠려 있었다. 스위프트는 이날 인스타그램에서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오늘 밤 토론을 시청했다”면서 “2024년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와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프트는 “최근에 (공화당 대선 후보 겸 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출마를 거짓으로 지지하는 ‘나’의 인공지능(AI)가 그의 사이트에 게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사건은 AI에 대한 두려움과 잘못된 정보 유포의 위험성을 떠올리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로서 이번 선거에 대한 실제 계획을 매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잘못된 정보를 막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진실을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트럼프 후보는 8월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스위프트의 사진을 게재하며 “수락한다(I accept!)”고 썼다. 이 사진에서 스위프트는 미국을 의인화한 캐릭터 ‘엉클 샘(Uncle Sam)’으로 분장한 채 ‘테일러는 여러분이 트럼프에게 투표하길 바란다’는 문구를 들고 있다. 이는 AI로 만들어진 가짜 사진이었다.스위프트는 게시물에서 “해리스 후보에게 투표하는 이유는 그녀가 권리와 대의를 위해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는 그녀가 안정적이고 재능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수십 년 동안 성소수자 인권, 시험관 아기,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옹호해 온 왈즈를 러닝메이트로 선택한 그녀의 선택에 큰 감동과 감명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스위프트는 게시물에 자신의 세 마리 고양이 중 한 마리인 벤자민 버튼을 안고 있는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그러면서 게시물 마지막에 “테일러 스위프트, 자식 없는 캣 레이디(Childless Cat Lady)”라고 적었다. J.D. 밴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의 몇 년 전 방송에 출연해서 했던 “childless cat ladies” 발언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childless cat lady’는 자식도 없이 외롭게 사는 중장년층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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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진부한 거짓말뿐” vs 트럼프 “해리스는 경제 파탄”

“여러분은 늘 그래왔던 진부한 수법, 거짓말, 불만, 욕설을 들을 겁니다.”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후보 간 첫 TV토론이자 마지막 토론이 될 자리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먼저 경쟁자에게서 시선을 돌려 정면을 향했다. 유권자들에게 직접 이 토론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얘기하겠다는 뜻이다.“그녀는 마르크스주의자(Marxist)예요. 모두가 그녀가 마르크스주의자라는 걸 알아요.”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다. 공격을 받을 때면 되레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해리스 부통령이라고 반격했다. 미 스탠퍼드대 경제학과 교수였던 해리스 의 아버지가 마르크스주의자라 딸이 그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미국 대통령 선거를 56일 앞두고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가 10일(현지시간) 실시된 TV 토론에서 맞붙었다. 사퇴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구원투수로 지난 7월 등판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와 대면 토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후보는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박빙의 지지율을 보이며 접전을 펼치고 있어 이번 토론이 대선 승패를 좌우할 분수령으로 꼽힌다.두 후보는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국립헌법센터에서 ABC 방송 주최로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토론 초반부터 미 물가와 경제 정책 등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해리스 후보는 토론회 시작 전 트럼프 후보에게 다가가 먼저 악수를 청하며 “잘해보자”고 말을 건넸다. 앞서 트럼프 후보는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토론회에선 서로 악수를 하지 않았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2016년 대선 이후 TV토론에서 후보들이 악수를 나누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해리스, 트럼프 답변에 연신 고개 가로저어해리스 후보는 토론이 시작되자 트럼프 판매세 도입으로 중소기업 및 중산층의 생활을 악화시키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는 억만장자와 대기업을 위해 감세를 할 것”이라며 “그러면 미국의 부채는 5조 달러가 증가하게 된다”고도 했다. 트럼프 후보는 이에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잘못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제가 취임했을 때 경제는 파탄지경이었고, 미국 역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이었다”며 “해리스와 바이든이 들여보낸 불법체류자들이 미국 경제를 파탄에 몰고 있다. 이들을 즉시 추방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후보의 발언을 듣던 해리스 후보는 연신 고개를 가로저으면 반대한다는 뜻을 내보였다.해리스 후보는 또 트럼프 후보가 계획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의) 경제 계획을 보면 부자 감세밖에 없다. 그의 공약은 경제를 무너뜨린다는 경제 전문가 평가가 있다”며 “트럼프 경제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고 소득을 감소시키면서 경제 침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제가 제공하고 싶은 것은 기회의 경제”라고 말했다. 트럼프 후보는 계획이 없는 것은 해리스 후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해리스는 아무런 계획 없이 바이든 정부 계획을 베낀 것에 불과하다. 네 줄이나 되나? 이전 바이든 정책을 답습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트럼프 “협상 능력 없는 최악의 부통령” vs 해리스 “또 거짓말”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서로를 향해 “미국 최악의 부통령으로 협상 능력도 형편 없다” “동맹국들은 더이상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에 감사하고 있다” 등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으며 설전을 벌였다.트럼프 후보는 당선 직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해 전쟁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대통령이었으면 전쟁이 아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에서 물러난 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 국경지대에 병력을 배치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대화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3차 세계대전의 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해리스 후보는 계속해서 바이든 대통령을 탓하는 트럼프 후보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절 상대로 싸운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고 했다. 이어 그는 “유럽 동맹들 그리고 나토 동맹국들은 더이상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에 감사하고 있었다”며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의 독립을 위해 싸우게끔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푸틴 대통령이 키이우로 진입한 뒤 유럽을 침략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후보는 이같은 지적에 상대를 향해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는 “해리스를 보내 평화협상을 시작했는데 그가 러시아에 방문한 지 3일 만에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했다”며 “어리석고 무능한 미국의 모습을 푸틴이 보고 미국을 얕잡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 최악의 부통령” “협상 능력도 형편 없다”고도 했다. 이에 해리스 후보는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은 총사령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NYT는 토론회를 중계하며 “해리스 후보가 격렬한 토론에서 트럼프 후보를 방어적 자세로 몰아넣었다”고 평가했다. 해리스 후보가 ‘공격수’로서 트럼프에게 공세를 퍼부으면 트럼프 후보가 이에 대해 방어하는 방식으로 토론이 흘러갔다는 얘기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는 토론 직후 “트럼프와 해리스가 격렬한 토론에서 서로를 비난했다”면서 “토론은 악수로 시작되었지만 경제, 낙태, 외교 정책을 놓고 충돌하면서 적대감으로 치달았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토론은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보다 약 5분간 더 발언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는 42분 52초, 해리스 후보는 37분 36초 동안 말했다. 토론은 두 후보가 각 2분씩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 하지만 사회자들의 재량에 따라 답변 시간이 1분가량 추가 제공되기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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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나쁜 한덕수” “안 변했다” 만담 오간 대정부질문

“제발 옛날의 한덕수로 돌아가라. 지금은 나쁜 한덕수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원님, 저 안 변했다. 제가 왜 변하는가. 왜 변해야 하나” (한덕수 국무총리)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한덕수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9일 20년이 넘는 인연을 언급하며 가벼운 입씨름을 벌였다. 박 의원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의원들과 싸움을 하고 있다면서 “순했던 한덕수 총리가 의원들 질문에 저돌적으로 변했다”고 말했고, 한 총리는 “그건 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사과했다. 훈훈했던 질의와 답변도 잠시, 뒤이어 야당과 총리간 언쟁으로 고성이 오가자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는 등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첫 질의자로 나선 박 의원은 한 총리에게 “우리 잘 아는 사이 아닌가”라고 운을 뗐다. 이에 한 총리는 “너무나 잘 안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청와대에서 비서실장(박 의원)과 경제수석(한 총리)을 지냈다.박 의원은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면서 IMF 외환위기도 극복해봤고 스크린쿼터, 얼마나 소신있게 반대했나. 지금은 왜 말 못하나”라며 “그 순한 한 총리가 대통령이 싸우라고 하니 의원들 질문에 저돌적으로 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발 옛날의 한덕수로 돌아가라.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며 “옛날에는 좋은 한덕수였는데 지금은 나쁜 한덕수”라고 말했다.의석에선 웃음이 터져나왔다. 한 총리는 “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몸을 낮췄다. 박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도 정신차려야 한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총리라도 잘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을 졸로 보기 때문에 총리부터 이렇게 바뀐거다. 잘 생각하라” 등 질책했다. 야당에선 박수가 이어졌다. 한 총리는 이에 “무엇이든 대통령에게 도움이 된다면 하겠다”면서도 “선동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신은 항상 차리겠다” “아주 잠을 안 자면서 생각하겠다” 등 재치있게 받아쳤다. 한 총리의 답변에 또다시 곳곳에선 웃음이 나왔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뒤 미국 의원들과 김 여사 생일파티를 열었다면서 “정신 나간 대통령실에서는 사진까지 공개해 국민 염장을 질렀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제가 보기엔 이제까지 모든 정권에 걸쳐 최고였던 박 의원을 따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치켜세웠다. 박 의원도 더이상의 비판은 자제하며 “윤 대통령께 건의해서 나를 데려다 (참모로) 쓰라고 해달라”고 했고, 한 총리는 “그렇게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자리로 돌아가면서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다”고 말했고 박 의원은 “그럼 삼청동(총리 공관)으로 초청해보라”고 했다. 이에 한 총리는 “사실 국정원장실에서 한 번 부를 줄 알았다”라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박 의원이 자신을 초청한 적이 없다고 에둘러 대꾸한 것이다.한편 야당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만 나락으로 떨어졌다”며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2.6%까지 가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몇까지 찍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총리는 “작년 한 해 가지고 먹고 사냐. 올해 2.5%, 내년에 2.2%”라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총리! 좀 들어라”고 소리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자리는 대정부질의하는 자리다. 의원들이 나와서 질의하고 국무위원은 답변하는 자리”라며 “질문자가 질의하면 듣고 답변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자리로 돌아가기 전 서 의원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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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사격연맹, 올림픽 포상금 미지급”…체육계 비리 제보 70여건

국민의힘이 2024 파리올림픽 포상금 미지급 등 제보받은 체육계 비리 의혹을 9일 공개했다. 사격과 배드민턴, 태권도 등 다양한 종목에서 협회의 비리와 뇌물 수수, 부정 선수 선발 등 중대한 혐의들이 70여 건 접수됐다.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운영하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제보받은 혐의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진 의원은 배드민턴 선수 안세영이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작심 비판한 것을 계기로 체육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지난달 12일부터 관련 제보를 받아왔다. 진 의원은 과거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를 따낸 사격 국가대표 출신으로, 체육계를 담당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다. 진 의원은 먼저 자신이 몸 담았던 대한사격연맹의 부실 운영에 대한 제보 내용을 폭로했다. 그는 “파리올림픽에서 최고 성적을 낸 (사격 종목) 메달리스트의 포상금이 미지급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지금 시점이면 지급됐어야 하는데 미지급으로 인해 선수 사기를 떨어뜨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또 “신명주 전 대한사격연맹회장의 임금체불로 인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사건과 피해자만 200여 명”이라며 “회장 선임 과정에서 (연맹이)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선수 포상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질책했다. 신 전 회장은 연맹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논란으로 자진 사퇴했다. 진 의원은 이어 “사무처의 결제 시스템 역시 특정인에 의해 독단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 선수 선발 과정에서의 부정 사례도 나왔다. 진 의원은 “새로운 과락 기준이 참가자들에게 사전 고지되지 않아 억울하게 탈락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했다. 새로운 기준을 공단 내부 계획안에만 작성하고 그 어디에도 공지하지 않으면서 당초 과거 기준으로는 합격 가능했던 참가자 3명이 탈락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진 의원은 “부당한 절차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선발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재캐나다대한체육회 전 회장의 공금 횡령과 부모 동의 없이 육상대회에 차출된 레슬링 선수들이 기말고사 성적 미달로 본종목인 레슬링 대회에 6개월간 출천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사례 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진 의원은 “태권도는 지역단위 체육회에서 승부조작과 불공정한 금전거래 의혹 등의 제보가 있다”며 “명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기 위해 조사 중”이라고 했다. 또 배드민턴과 축구 등은 오는 24일 청문회에서 다룰 예정임을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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