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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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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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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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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 IMF-세계銀 가입 지원 나선다

    북한을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에 가입시켜 수십조 원에 이르는 남북 경제협력 비용을 충당하는 방안을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 유엔이 대북 제재 중인 현 단계에선 한국 정부가 당장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지원하기 어렵지만 남북 정상이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방안에 합의하면서 여건이 달라지고 있다고 본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0일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인구, 고용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북한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항목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IMF는 정확한 경제 통계를 갖춘 나라만 회원국으로 받고 있다. 북한이 이 같은 선결요건을 충족하도록 한국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인력과 전산장비를 북한에 보내 통계 작성을 돕고 북한 조사원을 교육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북한이 IMF에 가입하면 저개발 국가를 지원하는 WB 회원국이 될 자격을 갖추게 된다. WB 회원국이 되면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아시아에 특화된 국제금융기구의 멤버로 들어갈 수 있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위한 첫 관문이 IMF인 셈이다. 정부는 북한이 WB, ADB 등의 회원국이 되면 앞으로 수십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 경협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남북 경협의 핵심 사업인 철도와 도로를 재구축하는 데만 37조80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올 6월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만 해도 IMF에서 영향력이 큰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에 소극적이어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불투명했다. 19일 ‘평양공동선언’으로 비핵화가 속도를 내고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준비하며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개발에 국제금융기구의 돈이 들어오면 남북 경협이 세계적인 경제개발 과제가 돼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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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1조7537억원

    올해 저소득 가구는 근로장려금으로 평균 67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총 221만 가구에 1조7537억 원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근로장려금 67만 원, 자녀장려금 40만 원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홑벌이 가구가 118만 가구로 가장 많았고 단독 가구(79만 가구), 맞벌이 가구(24만 가구)가 뒤를 이었다. 홑벌이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88만 원)보다 12만 원 많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홑벌이 가구의 소득이 근로장려금이 가장 많이 지급되는 900만∼1200만 원대에 몰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은 가구 중에는 근로소득자(63%)가 사업소득자(37%)보다 많았다. 근로소득자는 일용근로자가 절반 이상이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가구는 연소득 1230만 원에 자녀 8명을 부양하는 홑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 193만 원, 자녀장려금 400만 원 등 총 593만 원을 받았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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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 사업자 밀린 세금 소멸 신청, 세무서 안가고 홈택스서 처리 가능

    국세청은 영세 개인사업자가 세무서를 찾아가지 않고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체납액 소멸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홈택스에 접속한 뒤 전화번호와 e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국세청 심사를 거쳐 체납액이 면제된다.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전담 상담 창구가 마련돼 있어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체납액 소멸 제도는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창업·취업해 3개월 이상 일하면 최대 3000만 원까지 체납액을 면제해 주는 방식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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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靑업무비 기록 10만건 불법유출”… 심재철측 “합법 열람”

    기획재정부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보좌진이 정부 예산 정보 수십만 건을 허가 없이 열람하고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심 의원 측은 합법적으로 정보를 열람하고 확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심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는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기록 약 10만 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구체적 내용이 공개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한국당에 따르면, 심 의원 보좌진이 최근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OLAP)에 접속해 내려받은 자료 중 ‘대통령비서실’ 항목에는 신용카드 번호와 사용 액수, 돈을 쓴 장소와 이유 등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OLAP는 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결산 자료가 담겨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기재부에 신청해 받은 계정으로 예산·결산 심사 기간에 제한된 범위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들은 업무추진비 중 상당 부분을 고급 일식집과 한식당에서 사용했으며 일부는 유흥주점에서 썼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돈을 쓴 사람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사용 금액과 예산 집행 사유 등으로 볼 때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등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항목도 있다고 한국당 측은 밝혔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정부구매카드(클린카드) 사용 기록 확인 결과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서 사용한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 세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횡령’이라고 간주할 만한 것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업소 등에서 카드를 썼다는 얘기다. 심 의원은 법률자문을 거쳐 확보한 자료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심 의원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해당 자료를 빼 갔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의원실에 부여한 계정의 정상적 권한과 조작으로는 열람,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자료가 유출됐다”며 심 의원의 보좌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의원실에 즉각 반환을 요청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심 의원 측은 OLAP 접속과 자료 열람, 다운로드 과정에서 해킹 등 위법은 없었다고 버티고 있다. 기재부에서 받은 계정으로 접속해 자료를 찾다가 ‘이전 페이지로 되돌아가기’ 버튼을 누르자 평소 못 보던 메뉴창이 떴고 자료 열람, 다운로드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심 의원 측은 “기재부가 전산망 관리자를 징계해야 할 일로, 적반하장 식으로 야당 의원 측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비판했다. 예산 정보 유출 논란은 여야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심 의원실이 열람, 다운로드한 자료에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됐다. 정부 핵심 통신망에 대한 명백한 공격 행위이며 국기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국당 관계자는 “기재부가 ‘오버’를 하고 민주당까지 나선 것은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얘기”라며 “자료를 대략 살펴본 바로는 이 정권은 적폐청산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최우열 dnsp@donga.com·최고야 / 세종=송충현 기자}

    •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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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대부업자-스타강사… 국세청, 갑질-폭리 203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서민생활과 가까운 분야에서 이른바 ‘갑질’을 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고소득 사업자 20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종전까지 세무조사의 주된 타깃이던 대기업 사주 일가, 의사, 변호사 등만이 아니라 자영업계에도 기득권을 악용해 탈세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본 것이다. 국세청은 17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등 서민을 상대로 큰돈을 벌면서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점으로부터 인테리어비를 차명계좌로 송금받거나 사주가 설립한 회사가 유통하는 식재료를 시중보다 비싸게 팔아 소득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세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서민과 영세업체에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이를 차명계좌로 돌려받아 세금 신고를 적게 한 대부업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건물 수리비 등을 임차인에게 떠넘기고 세금계산서를 가짜로 끊은 부동산 임대업자, 학원비를 직원 계좌로 받아 소득을 적게 신고한 유명 학원강사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지난달 자영업자 대책 발표 당시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 검증은 최소화하는 대신 탈루 혐의가 명백한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백승훈 국세청 조사2과장은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했거나 이중 장부를 작성하는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정황이 발견되면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고소득 사업자 5452명을 조사해 3조862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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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종부세 9년만에 다시 1조 넘어

    서울에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낸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 9년 만에 1조 원을 넘어섰다. 16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이 걷은 종부세는 전년보다 2285억 원 늘어난 1조214억 원이었다. 이는 전체 종부세 징수액(1조6520억 원)의 61.8%에 이르는 규모다. 서울에서 걷힌 종부세는 2008년 1조4310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가 같은 해 부부 합산 과세가 위헌으로 결정되며 1조 원을 밑돌았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5% 이상 상승한 영향으로 다시 1조 원대를 넘어섰다. 세무서별로는 대기업이 많은 서울 시내 세무서의 세수가 많이 늘었다. 남대문세무서가 걷은 종부세는 전년보다 66.0% 늘어난 1579억 원이었다. 중부세무서는 전년과 비교해 83.2% 많은 343억 원을 종부세로 걷었다. 집값 상승 폭이 컸던 강서 성동 등도 종부세가 크게 늘었다. 강서세무서와 성동세무서가 징수한 종부세는 각각 234억 원(41.9% 증가)과 411억 원(61.0%)이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강화한 9·13부동산대책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 등의 종부세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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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고용창출능력 8년만에 최저

    경제 성장에 따라 고용이 늘어나는 정도인 고용탄성치가 8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한국의 고용 창출능력은 일본의 8분의 1에 그치고 있다. 16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고용탄성치는 0.131로 2010년 1분기(1∼3월·0.074) 이후 33분기 만에 가장 낮았다. 고용탄성치는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나눈 것이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경제 성장에 비해 취업자 증가폭이 작다는 의미다. 고용탄성치는 지난해 4분기(10∼12월) 0.355에서 올 1분기 0.251로 낮아진 뒤 2분기에 추가 하락하며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해 한국의 ‘고용 없는 성장’ 징후가 더 심한 편이다. GDP가 똑같이 10% 늘어난다고 가정할 때 미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2개와 8개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반면 한국에서는 일자리가 1개만 늘어나는 셈이다. 이는 올해 들어 반도체 산업이 한국 경제를 이끌었지만 건설, 자동차, 숙박 및 음식점업 등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산업이 상대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분기 건설업의 GDP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8% 떨어졌고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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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도 대출도 막힌 1주택자… “집 넓혀 이사갈 꿈도 막혀”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의 전용면적 59m²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회사원 윤모 씨(42)는 올 들어 꾸준히 청약시장 문을 두드렸다. 두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큰 집으로 옮겨가기 위해서였다. 올가을부터 분양될 서울 알짜 중대형 단지도 눈여겨봤다. 하지만 ‘9·13부동산대책’이 발표된 뒤 ‘새집 갈아타기’의 꿈이 희박해졌다. 정부가 추첨제로 공급하던 중대형 아파트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윤 씨는 “그나마 저렴하게 새집을 마련할 기회가 청약이었는데 당첨 가능성이 너무 낮아졌다”며 “왜 실수요자인 1주택자까지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가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 보유자까지 9·13대책의 타깃으로 삼으면서 1주택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 각종 대출이 막힌 것은 물론이고 청약시장에서도 소외됐다. ○ ‘새 집 갈아타기’ 손발 묶인 1주택자 청와대 국민청원과 인터넷 카페 등에는 이번 대책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불만을 쏟아내는 1주택자의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1주택자는 2016년 현재 785만 가구(전체 가구의 40.5%)로 무주택자(44.5%) 다음으로 많다. 16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주택자에게 불리해진 청약 추첨제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하는 글만 10여 건에 이른다. 그동안 가점을 받기 어려운 1주택자는 추첨제로 나온 아파트에 청약해 새 집 마련 기회를 얻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 85m² 초과 아파트의 50%가, 조정대상지역에선 전용 85m² 이하 아파트 25% 및 85m² 초과 아파트 70%가 추첨제 물량이었다. 9·13대책 발표 당시 추첨제 물량 10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남은 것을 1주택자에게 주기로 했다. 이에 청약통장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16일 국토교통부는 추첨제 물량의 50∼70%를 무주택자에게 배정하고 30∼50%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하지만 서울 등 인기 지역에서 1주택자가 무주택자를 제치고 당첨받을 확률이 이전보다 크게 떨어진 것이다. 청약 당첨이 멀어진 1주택자들은 기존 주택 매입으로 눈을 돌려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1주택자도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이사를 하거나 결혼을 하는 등 실수요에 한해 대출이 허용되지만 이 경우도 새집을 산 뒤 2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하는 조건이 붙었다. 1주택자인 홍모 씨(40)는 “분양을 받은 뒤 3, 4년간 자금을 마련해 새집으로 옮겨가고 싶다”며 “사람마다 사정이 다를 텐데 일률적으로 2년 내 매도로 못 박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 “국민 40% 1주택자, 투기세력 아냐” 전세대출을 받아 이사를 하거나 집을 넓히려던 1주택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는 10월부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아파트를 갖고 있는 최모 씨(35·여)는 내년 초에 아기가 태어나면 전세대출을 받아 친정이 있는 서울 양천구에 전셋집을 얻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부가 버는 소득이 1억 원을 조금 넘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최 씨는 “아기가 크면 다시 동탄으로 돌아올 생각인데 보유한 아파트를 팔 수도 없고 전세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여기에다 1주택자가 이미 갖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 1억 원’이라는 제한이 생겼다. 은퇴 생활자인 이모 씨(66)는 “급히 큰돈이 필요해 기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다 틀어졌다”고 말했다. 1주택자에게 주던 양도소득세 혜택도 대폭 축소됐다. 지금까지 실거래가 9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진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20년부터 2년 이상 거주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민 절반에 가까운 1주택자 중 투기 세력은 극소수에 불과한데 집값 잡으려다가 대다수 1주택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실수요자, 지방 주택자 등의 1주택자가 받는 영향을 세밀히 분석해 이번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건혁 gun@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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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총리 “금리인상 생각할때 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결정권을 가진 기준금리 문제에 대해 국무총리가 의견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금리 인하가 빚내서 집을 사자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 부작용을 낳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고 (구조조정 지연 등) 현재와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의 발언은 정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상황에서 통화 정책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돼 이날 채권 시장에서 국채 금리가 일시적으로 급등했다가 다소 진정됐다. 기준금리가 오를 경우 기존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진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총리 발언은) 원론적인 이야기였을 것”이라며 “금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정부가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 총리는 “참여정부 때의 경험이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대책이) 보시기에 따라 미흡하다는 분도 있을 것이고, 지독하다는 분도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이 효과가 없으면 책임을 지겠느냐는 질문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일부 부작용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경제에 미친 부작용을 인정했다.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해 “깜짝 놀랐다”고 발언한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예상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뜻이 아닌가 한다”며 “발뺌한다는 인상을 드릴지 모르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몇 퍼센트를 인상할지 그 숫자까지는 (저도) 개입할 수 없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임에도 경제 문제에 대한 정부 책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부동산 가격 급등 책임을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렸다. 박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보통 발표 3년 후 효과가 극대화된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등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켜 지금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 의원의 발언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항의했다. 이날 여야는 14, 17, 18일로 예정됐던 대정부 질문은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인 다음 달 1, 2,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송충현 기자}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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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최고 3.2%… 노무현 정부보다 더 세진다

    집이 한 채라도 있는 사람은 14일부터 서울에 있는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내년부터 노무현 정부 때보다 높은 3.2%로 오른다. 법으로 정한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 인상 한도도 현재 1.5배에서 3배로 높아진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현 정부 들어 내놓은 8번째 부동산대책으로 비싼 집은 팔도록 유도하고 은행 대출을 받아 여러 채의 집을 못 사게 하는 초강경 수요 억제책이다. 9·13대책에 따르면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가구는 서울 경기 세종 부산 등 집값이 많이 오른 43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대출을 받지 못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돼 4억 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14일부터는 한 푼도 대출받을 수 없다.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집을 살 때도 이사를 가거나 부모를 모시고 살 집 등 실수요 목적이 아니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종부세는 현재 0.5∼2.0%인 세율이 0.5∼3.2%로 오른다. 2005년 종부세가 처음 도입될 당시인 3.0%보다 최고세율이 0.2%포인트 높다. 시가 기준 18억∼23억 원(과표 기준 3억∼6억 원)인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 구간도 신설된다. 이렇게 되면 시가 23억 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의 종부세는 현재 187만 원에서 293만 원으로 57% 늘어난다. 세 부담 상한선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 지금의 150%에서 300%로 오른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1만8000명의 집주인이 종부세로 연간 4200억 원을 더 낼 것으로 추산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혜택도 없어진다. 지금은 8년 이상 세를 주면 별도로 양도세와 종부세를 물지만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구입해 임대 등록한 집은 다주택자와 똑같이 양도세와 종부세를 무겁게 매긴다. 당초 정부는 ‘똘똘한 한 채’ 수요를 막기 위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1주택자 규제도 검토했지만 실수요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보류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에 30만 채를 공급하는 계획도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에서 군부대가 이전한 부지를 공공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부총리는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면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충현 balgun@donga.com·강성휘 기자}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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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류스타 포함 역외탈세 93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중견기업 사주 일가, 연예인, 의사, 교수 등 93명이 해외에 재산을 숨긴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과 올 5월에 이어 3번째로 실시되는 역외탈세 조사다. 국세청은 12일 대기업과 대재산가 위주로 실시해온 1, 2차 역외탈세 조사와 달리 3차 조사에서는 중견기업 일가와 펀드매니저 등 고소득자로 조사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조세회피처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역외탈세가 정상적인 조세국가로 확대되는 추세인 데다 탈세 수법이 지능화하며 감시망을 빠져나가는 탈세 혐의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해외에 세운 서류상의 회사(페이퍼컴퍼니)에 돈을 보내 자금세탁을 한 사례에 집중될 예정이다. 일례로 국내 한 중견기업 사주인 A 씨는 최근 몇 년간 홍콩에 있는 해외법인 계좌에 수십억 원을 투자 명목으로 송금했다. 이후 A 씨는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홍콩 법인을 폐업했다. A 씨가 홍콩 계좌에 입금했던 투자금은 해외법인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자취를 감췄다. 세무 당국은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것으로 보고 A 씨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국내의 한 대형 연예기획사는 한류 스타로 통하는 유명 연예인의 해외 공연으로 70억 원의 수익을 올린 뒤 이 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홍콩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로 송금했다. 법인세를 탈세할 목적으로 수입을 은닉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 기획사와 해당 연예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법인세 90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녀가 해외에 체류하는데 유학자금이나 생활비 송금 실적이 없는 기업 사주와 해외에 오래 머물렀는데 국내카드 실적이 없는 고소득 전문직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세무 당국은 조사 결과 역외탈세 자금이 국내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지면 검찰의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과 공조해 조사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233건의 역외탈세를 조사해 1조3192억 원을 추징했다. 세무 당국은 역외탈세를 국부 유출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보고 2009년부터 전담 조직을 꾸려 감독하고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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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모를 고용추락… 성장통이라는 靑

    지난달 실업자 수, 취업자 증가폭, 청년실업률 등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에 표시되는 주요 고용지표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당청과 협의하겠다”며 고용재난의 일부 원인이 정책 실패에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경제 체질이 바뀌며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다른 목소리를 내며 정책 기조를 합리화했다. 통계청이 12일 내놓은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수는 2690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00명 늘었다. 이 같은 취업자 수 증가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진 2010년 1월(―1만 명) 이후 가장 작은 것이다. 8월 실업자 수는 113만3000명으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였다. 실업자 규모는 8개월 연속 100만 명대를 웃돌고 있다. 이는 실업자 수가 10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으며 한국 사회가 큰 고통을 받았던 1999년 6월∼2000년 3월 당시와 비슷하다. 업종별로는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20만2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경비원 등이 속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역시 11만7000명 감소하며 역대 최대 폭으로 일자리가 줄었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10.0%로 1999년 8월(10.7%) 이후 가장 높았다. 청년실업과 관련해 통계청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식당과 편의점 등의 고용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고용재난이 경제 활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데도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성장통’을 거론하며 “국민들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고용재난에 책임이 있는 청와대의 유체이탈식 화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조차 “이대로 가다간 내년까지 고용 회복이 어렵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정책 궤도 수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거세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고용 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최저임금을 들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두고 관계부처, 당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제정책에 대한 도그마(독단적 신념)를 버리지 않고서는 얼어붙은 일자리 시장을 녹이기 어렵다고 본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정책 방향을 전환하지 않고는 악화된 고용지표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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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소매-숙박음식점 일자리 20만개 증발…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취업자 수 증가 폭이 7월의 5000명에서 8월 3000명으로 쪼그라든 것은 최근의 고용 감소가 일시적인 한파가 아니라 빙하기의 전조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일본 유럽 각국의 고용 사정이 개선되는 것과 달리 한국의 고용시장만 추락하는 것은 경기 같은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라 방향을 잘못 잡은 일자리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대로는 고용재난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소득수준 낮은 취약계층이 더 큰 타격 12일 통계청이 내놓은 ‘8월 고용동향’은 ‘최악’이라는 단어로 요약된다. 전체 실업자 수는 113만3000명으로 1999년 8월(136만4000명) 이후 최대다. 무엇보다 일자리를 잃은 상당수는 소득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다. 취업자 수가 많이 줄어든 대표적인 직업군은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12만 명), 판매 종사자(―8만4000명), 단순노무 종사자(―5만 명)다. 직업별로 숙련도가 요구되기도 하지만 경력이 없는 구직자가 진입하기에 상대적으로 쉬운 일자리가 많은 직업군이다. 종사상 지위를 봐도 임시근로자(―18만7000명), 일용근로자(―5만2000명)가 많이 줄었다. 8월 고졸 실업자는 49만2000명으로 지난해 8월보다 25.2%(9만9000명) 늘었다. 대졸 실업자 증가 폭(2만2000명·4.5%)보다 훨씬 크다. 저학력자들이 빠르게 고용시장에서 탈락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도 “경기가 부진하거나 사업장에 위기가 오면 안정성이 떨어지는 계층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해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이들 계층에 독(毒)이 되며 역효과가 난 셈이다. ○ 나랏돈 받는 공공 일자리만 확대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고용 악화의 주된 이유를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할 사람이 줄어든 만큼 취업자 수 증가 폭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8월 15∼64세 인구는 지난해 8월보다 7만1000명 줄었다. 그러나 15∼64세 취업자 수는 16만1000명 줄었다. 인구 감소 폭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신규 취업자 수가 줄어든 셈이다. 고용이 악화된 분야는 주로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업종들이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20만2000명 줄어 2013년 1월 이후 가장 많이 감소했다. 도매 및 소매업에서 12만3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7만9000명 줄었다. 각각 9개월, 15개월째 감소세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과당경쟁과 중국인 관광객 수 회복 지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비원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취업자도 11만7000명 감소하며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현재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같은 외부 충격은 없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 말고는 달라진 게 거의 없는데도 고용 상황이 경제위기를 연상시킬 만큼 악화된 것이다. 지난달 제조업에서는 일자리 10만5000개가 사라졌다. 4월 이후 5개월째 취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제조업은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규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가 14만 명 이상 늘었고 공공행정 분야의 취업자 수는 3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정부가 공공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펴면서 인위적으로 고용을 늘린 결과다.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분야만 고용 한파에서 비켜나 있는 셈이다.○ 정책 실험하다 경제 망가질 판 고용재난에 대해 정부는 세금을 푸는 일자리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겠다는 각오로 전 부처가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면한 고용 애로를 완화하는 단기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일자리 상황을 정상화하는 장기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의 질을 강조해온 정부가 단기 일자리 정책을 통해 고용지표를 일시적으로 개선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병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정부발 고용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 분석은 제쳐둔 채 재정 확대만 외치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무리한 정책을 계속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송충현 기자}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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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고용악화 인구구조 변화로 설명 안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고용 참사’의 원인에 대해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상황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영향이 있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KDI는 11일 ‘9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고용 상황이 악화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의 위축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였다”고 밝혔다. 7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쳐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10년 1월(―1만 명) 이후 가장 낮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고 제조업이 부진해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일할 사람 수가 줄었고 업황이 위축된 불가피한 결과라는 해명이지만 KDI의 해석은 결이 달랐다. 내수 부진이 고용 악화의 주요 원인이긴 하지만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를 총괄한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노동비용을 높여 단기적으론 취업자 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다만 고용지표가 위축되는 것만큼 경기가 같은 속도로 나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KDI는 한국 경제가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고도 분석했다. 전달까지만 해도 경기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지만 이달에는 ‘개선 추세’ 문구를 보고서에서 삭제했을 뿐 아니라 경기가 하락세라는 점을 부각했다. KDI는 보고서를 통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며 내수 증가세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다만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어 경기의 빠른 하락에 대한 위험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7월 기계류 설비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0% 감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이었다. 8월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기계류 수입액이 소폭 감소하며 8월에도 설비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가 99.2를 나타내며 소비 역시 부진하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 이상이면 소비심리가 낙관적이고 그 이하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한편 통계청은 12일 ‘8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발표되는 고용 지표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용동향이 발표된 직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예정에 없던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릴 예정이라 8월 고용동향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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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규 임대사업자 집 팔때 양도세 중과한다

    앞으로는 임대사업자들도 세를 주던 집을 팔 때 다주택자와 똑같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어야 한다. 지금은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빌려준 집을 팔 때 일반 세율로 양도세를 내면 되지만 정부가 이런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조만간 발표하는 부동산대책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사업자들이 8년 이상 세를 주던 집을 팔 때 기본세율(6∼42%)로 양도세를 내도록 혜택을 주고 있다. 임대를 활성화해 전월세난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이 같은 혜택을 활용해 집을 팔지 않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탓에 시장에 매물이 줄고 집값 급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 25개 구 등 전국 43개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임대업자가 집을 팔 때 2주택자가 집을 팔 때와 마찬가지로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의 양도세를 더 물리기로 했다. 3주택 이상 임대업자가 집을 팔 때는 20%포인트의 세율이 추가된다. 이는 정부 대책 발표일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종전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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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잡기’ 1주택자도 조인다

    정부가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주요건을 현행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주택 임대사업자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최소 임대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경기 과천 등 수도권 8곳을 공공택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5일 더불어민주당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에 따르면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해당 주택에서 2년만 살면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앞으로는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대책 발표일 이후 집을 사는 신규 1주택자에게만 적용된다. 1주택자의 단기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1주택자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의 40%, 1년 이상인 경우 6∼42%의 세율로 과세하는데, 2년 미만이면 40∼5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집을 산 뒤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사람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매매차익을 노린 단기 수요를 줄이려는 취지라고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경기도 8곳을 공공택지로 추가 지정해 주택 3만9189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과천(7100채), 광명(4920채)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을 포함해 지난해 이후 경기도에서 새로 택지 개발이 추진되는 곳은 총 21곳(9만6223채)이다.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시행령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할 것”이라며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방침을 밝혔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2007년까지 61개 분양가격 관련 공시를 해야 했지만 2012년 12개로 대상 항목이 줄어든 바 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박재명 기자}

    •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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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 실수요자까지 세금 압박… 정부내서도 “정책 역효과 우려”

    정부가 서울 등 전국 43개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주 요건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것은 집으로 얻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새로 집을 사는 사람에게 최소한 3년 동안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단기 차익을 기대하는 심리를 억누르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통상 실수요자로 간주되는 1주택자에게 집값 상승의 책임을 묻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다주택자 수요를 잡기 위해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부동산 시장의 급등을 막지 못하자 궁여지책으로 1주택자를 부동산 대책의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기준이 강화되면 그만큼 매매 시장에 풀리는 주택 공급이 줄어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 1주택자 겨냥 세 부담 강화키로 지금까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널을 뛰었다. 늘 논란을 불러일으키지만 대상자가 많은 만큼 시장에 대해 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이기도 했다. 실제 정부는 2002년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서울과 경기 과천 등 일부 지역에 한해 ‘3년 보유’였던 비과세 요건을 ‘3년 보유 1년 거주’로 바꿨다. 이듬해에는 ‘3년 보유 2년 거주’로 강화했다. 이후 2011년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실거주 기준을 없앴다가 지난해 8·2부동산대책 때 거주 기준이 부활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주택자의 실거주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것과 더불어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면제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일 예정이다. 다주택자 위주인 현재의 부동산 대책으로는 서울 등 집값이 폭등하는 지역으로 몰리는 ‘똘똘한 한 채’ 수요를 잡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지난해 8·2대책을 통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2년 보유’에서 ‘2년 실거주’로 강화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에 주택 수요가 몰리자 1년 만에 실거주 기간을 1년 더 늘리기로 한 것이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더라도 대책 발표일 이전에 집을 갖고 있던 1주택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발표일 이후 집을 사서 새로 1주택이 되는 사람만 3년 거주 요건이 적용된다. 정부는 또 1주택자가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80%까지 부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60%로 낮추거나 80% 적용 기간을 15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고가주택의 양도세를 과도하게 낮춰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정은 이외에도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표 기준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고 1년 미만의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당정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1주택자까지 투기 세력으로 몰아가나” 논란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1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무리한 수요억제책으로 집값 잡기에 실패해 놓고 1주택 실수요자까지 시장 과열의 주범으로 무리하게 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주택자 중과세 등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한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자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도 없이 설익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강화하면 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는 주춤하겠지만 기존 보유자들이 공급을 줄이니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며 “기존 세제를 조금씩 손보는 것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는 정부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여당과 청와대로부터 연일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부동산 대책 주문이 떨어져 정책을 손보고는 있지만 그 실효성에는 자신 없어 하는 목소리가 많다. 효과가 있는 정책이었다면 지난해 8·2대책에 이미 공개했을 것이란 말도 나온다. 정부는 당초 “부동산 관련 세제는 세법과 관련한 사안이 많아 정부가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다가 계속되는 정치권의 요구에 소득세법 시행령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손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주택자 실거주 기간을 강화하는 건 어떻게 보면 거래세 완화 방침과 반대로 가는 정책”이라며 “정부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고 부작용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아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세제만으로 집값을 잡기는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정부는 정책 목적이 서로 충돌하는 수단을 같이 사용하려 한다”며 “어느 한쪽을 조이면 한쪽은 풀어주는 등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하고 목표 타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송충현 기자}

    •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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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분배쇼크 이어 성장률까지 뚝… 커지는 경고음

    올해 2분기(4∼6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속보치보다 낮은 0.6%에 그치면서 한국경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제의 미래 먹을거리인 투자와 내수경기의 바로미터인 소비 모두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하강의 경고음과 현장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태연한 모습이다. ‘경제방향에 문제가 없다’며 소득주도성장 등 기존 정책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태세다.○ 4·5월보다 나빴던 6월…하반기가 더 걱정 4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2분기 국민소득’에 따르면 2분기 경제지표는 7월 발표된 속보치보다 대부분 수치가 악화됐다. 건설투자가 ―1.3%에서 ―2.1%, 수출은 0.8%에서 0.4%, 수입은 ―2.6%에서 ―3.0%로 줄줄이 하향 조정됐다. 설비투자 증가율(―5.7%)은 속보치(―6.6%)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암울한 수준이다. 이는 2016년 1분기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다. 속보치보다 잠정치가 나쁘게 나온 것은 6월의 경제지표가 통상적인 예측 범위보다 나빴다는 의미다. 한은은 국내총생산(GDP) 통계를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등 세 번에 걸쳐 발표한다. 분기 말이나 연말이 지난 뒤 28일 내에 발표하는 속보치는 일종의 가채점표다. 2개월 치의 실적자료와 3개월째의 예측치를 반영해 작성한다. 분기가 끝난 뒤 70일 안에, 연도가 끝난 뒤 90일 안에 발표하는 잠정치는 모든 자료를 가공해 산출한다. 1, 2분기 모두 속보치보다 잠정치가 나쁘게 나타나면서 시간이 갈수록 예상보다 경제흐름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투자 감소와 소비 둔화는 업종별로도 확연했다. 제조업 증가율이 1분기 1.6%에서 2분기 0.6%로 크게 떨어졌고, 건설업은 2.1%에서 ―3.1%로 마이너스 전환했다. 건설업 증가율은 2012년 1분기 이래 가장 낮다. 서비스업 증가율도 1분기 1.1%에서 2분기 0.5%로 반 토막이 났다.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나쁜 모습을 보이면서 한은이 10월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신승철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상반기 2.8%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이라며 “3, 4분기 0.91∼1.03%씩 성장하면 연간 2.9%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성장 국면에서 0.9% 성장이 쉬운 것은 아니다. 연간 2.9% 성장한 2016년에는 한 차례도 분기 성장률이 0.91%를 넘지 못했다.○ 정부는 ‘마이웨이’ 고용과 소득분배 지표에 이어 경제성장률까지 한국 경제와 관련한 대부분의 지표가 줄줄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정부와 청와대, 여당은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모습이다. 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현재의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6일에는 전 대통령경제수석인 홍장표 위원장이 이끄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는 등 당분간 정부의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각종 지표를 보면 한국 경제가 많이 가라앉아 있다는 게 느껴진다”며 “정부가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경제정책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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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사상최대, 속사정 들여다보니

    “지금부터 30평대가 15억 밑으로 나온 건 다 허위 매물이겠네요. (1인당 월 5건으로 신고가 제한되니) 가능하신 분, (허위 매물) 신고 부탁드려요.” 지난달 말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 단체 채팅방에서 나온 발언이다. 아파트 실소유자 100명 이상이 가입한 이 채팅방에서는 1분에 한 건가량 ‘가격 논의’ 채팅이 이뤄졌다. 허위 매물로 신고할 가격대가 정해지자마자 “신고했습니다”란 보고가 여기저기서 툭툭 올라왔다. 한 가입자는 “다른 곳은 집주인이 담합해 집값을 1억 원씩 올린다는데 목동은 왜 부동산이 (값을) 깎으려고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서울 집값이 역대 최장기인 4년 1개월 연속 오른 가운데 부동산 허위 매물 적발 신고 건수도 사상 최대치로 늘었다. 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허위 아닌 허위 매물’로 파악된다. 부녀회 등에서 집값을 높이기 위해 정상 가격으로 등록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매물까지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것이다. 허위 매물을 올린 중개업소는 관련 규정상 최장 14일간 포털사이트 등에 매물을 올리지 못한다. 4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8월에 부동산 허위 매물로 신고된 건수는 2만1824건이었다. 2013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월별 최대치다. 기존에 신고 건수 1위였던 올해 2월(9905건)보다 배 이상으로 많다. KISO는 “네이버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틈을 타 특정 지역 입주민들이 집값을 띄우기 위해 신고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통상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커질수록 허위 매물 신고도 늘어난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오를 때는 입주민들이 인터넷 카페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호가 담합을 한다”며 “일정 가격 밑으로는 못 올리게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8월 서울의 허위 매물 신고 상위 지역은 양천구 송파구 동대문구 등 최근 집값이 크게 뛰고 있는 곳들이었다. 허위 매물 신고를 통한 집값 담합은 ‘옆 동네 부동산’에 매물을 올리는 행태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정을 잘 아는 동네 부동산중개업소에는 부풀린 가격으로 내놓기 어려우니 인근 지역으로 ‘원정’을 가는 것이다. 본보가 입수한 목동 아파트 단톡방 내용에서도 “목동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 영등포, 양평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놓자”는 발언이 큰 호응을 얻었다. ‘허위 아닌 허위 매물’이 늘면서 KISO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허위 매물을 걸러내기 위해 신고를 받고 있지만 오히려 집값을 부추기는 창구로 이용되고 있어서다. KISO 측은 “호가 담합 차원의 조직적 신고는 신고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할 수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막는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8·27부동산대책의 후속으로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25개 구 전역을 포함한 전국 43곳의 조정지역 내 주택이 적용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박재명 jmpark@donga.com·주애진 / 세종=송충현 기자}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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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시민감사관’ 출범… 세정 들여다 본다

    국세청은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정 집행 과정을 점검하는 민간 조직인 시민감사관을 선임하는 위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시민감사관은 윤태화 가천대 경영대학장, 황용현 천지회계법인 대표, 윤문구 이안세무법인 대표, 전규안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시민감사관은 앞으로 2년 동안 납세자 입장에서 국세청의 세정 집행 과정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세청 자체 감사에 대한 자문을 맡고 국세청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발굴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국세청은 3개월에 한 번씩 시민감사관 회의를 열어 감사관들의 의견을 국세 행정 업무를 개선하는 데 반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시민감사관과 별개로 국민이 직접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국민디자인단을 꾸리는 등 국세 행정 전 분야에 시민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국세청이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민의 관점에서 국세청의 업무를 점검해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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