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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여근호 기자입니다. 사람과 현장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yeoroot@donga.com

취재분야

2026-04-13~2026-05-13
검찰-법원판결62%
사회일반32%
사건·범죄6%

  • 16일 尹, 21일 한덕수, 28일 김건희… 이제 줄줄이 선고 나온다

    지난달 28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을 마지막으로 3대 특검이 모두 마무리 되면서 새해 초부터 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요 재판의 구형 및 선고가 연달아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9일에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결심 공판이, 16일에는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선고가 진행된다.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을 비롯한 3대 특검은 6개월 동안의 수사 기간 총 60여 건의 기소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총 121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기존에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포함해 총 8개 재판을 받게 된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등 3개 재판, 채상병 특검이 기소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등 2개 재판,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제공’ 등 2개 재판 등이다.이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5일, 7일, 9일 세 차례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등 3가지 뿐이다. 특검은 이중 하나를 정해 형량을 구형할 예정이다. 1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재판 선고가 진행된다. 특검은 앞서 결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 법정 최고형(11년 3개월)보다 다소 낮은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시간에 걸친 최후 진술에서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은 거대 야당(더불어민주당)”이라며 “국민을 깨우기 위해 계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경고용 계엄’ 주장을 재차 반복했다.체포 방해 혐의 재판은 내란 관련 사건 중 가장 빠르게 선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2월 중 선고가 예상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본안 재판이나 21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 등 선고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외신에 허위 공보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김 여사는 총 3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우선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서 ‘도이치 주가조작·명태균 공천 개입·건진법사 청탁’ 사건 선고가 진행된다.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사건은 14일이 첫 공판준비기일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 재판 상당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거나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3대 특검법에는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치도록 되어 있지만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특검법이 통과 되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판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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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데이터만 418만 개… 국내 첫 법률 AI로 10대 로펌-검경 진출

    “인공지능(AI) 시대에 우리만의 법률 AI를 구축하는 것은 사법 주권으로도 연결되는 국가적 과업입니다.” 법률 AI 기업인 엘박스를 이끄는 이진 대표(43·사법연수원 38기)는 법률 관련 자문, 대화를 주고받고 법률 문서 작성을 돕는 ‘엘박스 AI’에 대해 소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2019년 판결문 검색 서비스에서 시작한 엘박스는 현재까지 약 418만 개의 판례를 구축,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 영역 종사자의 업무 기반을 제공해 주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엘박스 AI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법률 AI 기업으로 리브랜딩하며 국내 1위의 리걸테크 기업으로 거듭났다.판결문 검색서 법률 AI로…경찰-노무사 등 고객 보유 엘박스가 처음 시장에 진입하던 2019년 무렵 국내 1위 업체의 판례 보유량은 30만 건 정도였다. 이 대표는 “변호사들에게 판결문은 ‘가지면 좋은 것’이 아니라 ‘가져야만 하는 것’이다. 1년에 약 120만 건의 선고가 이뤄지는데 변호사들은 20만∼30만 건의 판례를 갖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며 “100만 건 정도의 판결문을 모은다면 변호사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판결문 검색 서비스를 바탕으로 업계에서 입지를 다지던 엘박스에 2022년 11월 챗GPT의 출시는 하나의 전환점이 됐다. 챗GPT를 비롯한 범용 AI 서비스는 ‘환각 증상’이 심해 법률 등 전문 분야에서는 사용하기 힘들었다. 제한된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하다 보니 부정확한 답변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이 대표는 엘박스의 막대한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법률 분야에 특화된 AI 서비스를 출시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이후 지난해 4월 출시한 엘박스 AI는 소위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됐다. 현재 엘박스에 가입한 변호사는 2만2000여 명으로 국내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의 70% 이상이다. 최근 3년간 신입 변호사 5200여 명 중에선 80% 이상에 해당하는 4350여 명이 엘박스를 사용 중이다. 김앤장을 비롯한 국내 10대 로펌과 삼성전자 등 대기업, 법무부, 경찰청, 대검찰청 등 행정기관을 비롯한 1400여 개 기관을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다. 올 7월에는 대법원의 ‘재판지원 AI 플랫폼’ 구축 사업자로 선정돼 기술 지원을 해주고 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법률 자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경찰공무원을 중심으로 ‘공무원’ 회원 비중이 크게 증가, 현재 전체 회원 중 37%를 차지하고 있다. 공인노무사 등 법률 전문직 상당수도 엘박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전체 공인노무사 5200여 명 중 50%가 엘박스 고객이다.KAIST “업무 시간 절반 가까이 단축” 엘박스 AI의 막대한 효율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의 산학 연구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오원석 KAIST 교수가 이끄는 경영공학 연구팀(양수연, 오정식 연구원)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6개월간의 연구 끝에 엘박스 AI 도입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정략적으로 산출했다. 1시간의 업무 시간을 기준으로 법정 활동 업무는 27.4분, 법정 외 활동 업무의 27.7분의 시간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리서치 및 문서 작성 업무 시간은 45.7%나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축 효용은 성별, 연령대, 소속 기관과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경력이 고연차인 경우 더 큰 업무 효율화가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력이 고연차인 경우 ‘45분 이상 절감’ 응답이 40%에 달해 숙련된 사용자일수록 업무 효율화 폭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종합적으로 엘박스 AI를 통해 변호사 1인당 14.2%의 실질 생산성 증대 효과가 기대되는데 이를 연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경우 시장 평균 수준의 변호사는 약 2700만 원,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약 4100만 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더해 엘박스는 지난달 국내 최초로 법률 AI 에이전트를 출시해 ‘엘박스 AI’의 성능을 더욱 비약적으로 개선했다. 자체 테스트 결과 기존 엘박스 AI 대비 검색 성능은 25%, 답변 품질은 20.6% 향상된 것이다. 온경운 엘박스 Data AI 팀 대표는 “AI 에이전트는 질문 하나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목표로 여러 단계를 거쳐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한 판례, 법령 등 자료를 스스로 찾아가며 판단을 보완하기 때문에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실제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답변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검색창에 ‘내 상황’ 쓰면 AI가 분석해 변호사 매칭 일반인 상담도 포털 시대엘박스는 판례 검색 및 ‘엘박스 AI’ 서비스를 제외하고도 AI를 활용한 법률 포털 ‘엘파인드’와 각종 법률 콘텐츠를 발행 및 제공하는 ‘엘박스 스칼라’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률 데이터 생산부터 유통, 검색, 소비 등 모든 법률 관련 활동이 엘박스를 통해 이뤄지게끔 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2월 출시한 엘파인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AI 법률 포털이다. 엘박스 AI가 법조인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검색창에 내 상황을 입력하면 AI가 이를 분석해 어떠한 상황인지 정의를 내리고 맞춤형 법률 정보를 제공해 주며 이 문제와 관련된 전문 변호사를 찾을 수 있다. 현재 2000명 이상의 변호사가 프로필을 등록했으며 이용자 활성 지표 또한 가파르게 성장 중이다. 이진 엘박스 대표(43·사법연수원 38기)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내가 억울한 게 맞는지,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인지에 관한 판단 자체가 어렵다”며 “상황 판단이 이뤄졌다 해도 법률 전문가를 만나야 해결할 수 있는데 일반인은 법률 전문가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엘박스 스칼라’는 일종의 온라인 법률 주석서로 AI에 최적화된 법률 콘텐츠 제공을 목표로 한다. 권오승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석학들이 저자로 합류했으며 법률 전문가의 수요를 분석해 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형법·저작권법 등 주요 분야에서의 주석서, 실무서, 논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금융법 분야 최고 권위 저널로 평가받는 BFL을 서울대 금융법센터로부터 확보해 서비스 중이다. 출시 1년여 만에 23건의 독점 콘텐츠 계약을 성사하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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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림팀’ 포진… AI 데이터센터 자문센터 출범

    인공지능(AI)이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경쟁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정부와 주요 기업들이 AI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율촌은 로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한 ‘AI데이터센터(AIDC) 통합자문센터’(AIDC 센터)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섰다. 율촌 AIDC 센터는 전통적인 팀 단위 대응에서 벗어나 AIDC 기획부터 운영 단계까지,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법적 이슈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형주 공동센터장은 “AIDC의 경우 통합적인 자문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신속한 자문을 통해 고객의 비즈니스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출범 의의를 밝혔다.업계 최고 ‘맨파워’ 결집… AIDC 드림팀 떴다 AIDC는 기존 데이터센터와는 다른 산업적 특수성을 지닌다.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 설계와 최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반도체 운용을 위한 냉각 기술 배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AIDC 건설 과정에서 △부지 확보 및 인허가 △대규모 전력 수급과 신재생에너지 연계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 △천문학적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 약정 등 법적 쟁점이 발생하고 AIDC 운영 단계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지식재산권(IP) 이슈 등이 뒤따른다. 이를 위해 율촌은 사내 최고 전문가들을 AIDC 센터에 집결시켰다. 율촌 내 40여 명의 전문가가 가세한 AIDC 센터의 공동센터장은 율촌 IP&Tech 융합그룹의 핵심인 임형주 변호사와 부동산 대체투자 자문팀의 최진석 변호사가 맡았다. 임 변호사는 ‘Chambers AP’ ‘Legal 500’ 등 해외 매체로부터 IP 분야를 선도하는 변호사로 선정된 바 있다. 최 변호사 역시 다수의 해외 매체에서 부동산 분야 전문 변호사로 선정됐고 2020년대 초반부터 국내 주요 데이터센터 개발 사업을 꾸준히 자문해왔다. 여기에 전력·에너지 인프라 자문을 위해 에너지 인프라 자문팀의 김홍 변호사가 부센터장으로 합류했으며 국토계획법 및 개발 자문에 정통한 전진원 변호사, 대규모 금융 약정을 이끄는 김규식 변호사, 입법 전문가 박지웅 변호사 등이 가세했다. 기업법무 및 금융 부문을 총괄하는 박재현 대표변호사가 센터 운영을 직접 챙기며 전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문승욱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준영 전문위원 등 고문단도 식견을 더했다.‘속도전’과 ‘협업’으로 AIDC의 복합적 난제를 풀다 율촌이 AIDC 분야에서 주목한 핵심 키워드는 ‘속도’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AI 하드웨어의 성능을 고려할 때 AIDC 건설을 비롯한 최신 설비 구축이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더해 율촌의 최대 강점인 ‘유기적 협업’이 AIDC 프로젝트에 최적화돼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변호사는 “율촌에는 고객이 의뢰한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언제든 도움을 주고받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단순히 질문의 답을 빠르게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를 미리 읽어내는 능력도 필요하다”며 “고객조차 인지하지 못한 잠재적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서로 다른 이슈를 하나의 팀에서 매끄럽게 처리하는 방식은 기존부터 율촌이 갖춰온 경쟁력”이라고 설명했다. 율촌은 이미 AIDC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LG AI연구원에 3년 이상 통합 자문을 제공하는 등 AI 분야에서의 기존 성과에 더해 현재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AIDC 개발 초기 단계 자문을 3건 이상 수행 중이다. 국가 AI 컴퓨팅센터 후보지로 선정된 전남 기업도시 ‘솔라시도’에 진출한 여러 사업자와도 자문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율촌 AIDC 센터는 향후 내부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는 물론 세미나 등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업계와 공유하며 AI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박 대표변호사는 “센터에서 축적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 고객을 위한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를 추구할 예정”이라며 “율촌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AI 검색 시스템도 곧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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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격 은폐’ 서훈-박지원 등 5명 모두 1심 무죄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12월 기소된 지 약 3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가안보실 비서실장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실종·피격 관련 위법한 지시가 있었는지 △피격 또는 소각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허위 자료를 작성·배포했는지 등에 대해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관계기관의 대응이 제한된 정보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뤄졌고, 보고·발표 과정에서 일부 판단 착오나 대응 미흡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번 판결이 고인이 월북했는지 여부 자체를 판단하거나 확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선고 직후 박 전 원장 등 피고인들은 “현명한 판단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전 실장은 “정책적 판단의 문제를 형사 법정으로 가져오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끝없는 사법 장악 시도와 판사에 대한 겁박이 결국 민주당 스스로를 위한 방탄으로 현실화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대준 씨 유족 측은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한 판결”이라며 항소를 요구했다.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뒤, 정부가 월북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응한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싸고 불거졌다. 정권 교체 이후인 2022년 감사원이 당시 의사 결정 과정을 감사해 수사를 요청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검찰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남북 관계 악화를 우려해 피격 사실을 축소·은폐하고 월북으로 발표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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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尹, 중무장한 경호처 사병화… 대통령 지위 이용해 법치 파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 격으로 남용해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피고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내란특검 박억수 특검보)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은 거대 야당. 국민 깨우기 위해 그런 걸(계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윤석열 전 대통령)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약 1시간 동안 직접 최후진술에 나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 파괴한 중대 범죄”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및 외신 허위 공보, 비화폰 현출 방해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를 두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신임을 배반하고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국가 원수를 경호하기 위해 강력한 화기로 중무장한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화했다”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저지한 전례 없는 공무집행 방해”라고 밝혔다.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와 허위 공보, 비화폰 현출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한 중대 범죄”라며 “대통령 권한 행사의 사전 통제 장치인 국무회의 심의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탄핵심판 또는 수사 절차에 사용하려 했다”며 “이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무단으로 폐기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정 상한에 가까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7년 6개월로, 이를 기준으로 가중할 경우 최대 징역 11년 3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尹 “야당이 국정 발목 잡아… 계엄 불가피”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흰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오후 5시 32분경 최후진술에 나선 그는 약 1시간 동안 발언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이) 정부 발목을 취임 초부터 (잡기) 시작했다”며 국민을 일깨우기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계속 펼쳤다.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경호관은 늘 총기 휴대하고 실탄 장전한다”며 “위력 경호는 늘 있는 거고, 대통령 경호는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해서도 “소추권이 없는 건 기본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것”이라며 “내란이라는 건 온 세상이 다 아는 건데 직권남용죄 조사하다가 인지했다는 건 코미디”라고 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기소권이 없는 만큼, 다른 혐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인지했다는 설명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추가 서증 조사와 증인 신문 기회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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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尹 ‘체포 방해’ 등 10년 구형… “직권남용 중대 범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 국무회의에 일부 장관만을 부른 직권남용 혐의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5가지 혐의로 7월 19일 재판에 넘겨진 지 160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형사 사건 8건 가운데 처음으로 1심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기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해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법질서 수호의 정점에 있어야 할 윤 전 대통령이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밝혔다. 10년 구형은 1심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법정형 상한인 징역 11년 3개월에 가까운 중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계엄 선포의 원인을 거대 야당에 돌리며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다”며 “계엄을 해제했는데도 막바로 내란몰이를 하면서 관저에 밀고 들어오는 걸 보셨잖느냐”고 했다. 1심 판결은 내년 1월 16일 선고된다. 한편 수사 종료를 이틀 앞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건희 여사를 인사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과 가방 등 2억9000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했다. 통일교로부터 받은 목걸이 등을 포함하면 불법 금품 수수액은 총 3억7468만 원에 이른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고, 선거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를 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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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尹 ‘체포방해’ 징역 10년 구형…김건희 ‘매관매직’ 추가기소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 국무회의에 일부 장관만을 부른 직권남용 혐의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5가지 혐의로 7월 19일 재판에 넘겨진 지 160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형사 사건 8건 가운데 처음으로 1심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기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해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법질서 수호의 정점에 있어야 할 윤 전 대통령이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밝혔다. 10년 구형은 1심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법정형 상한인 징역 11년 3개월에 가까운 중형이다.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계엄 선포의 원인을 거대 야당에 돌리며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다”며 “계엄을 해제했는데도 막바로 내란몰이를 하면서 관저에 밀고 들어오는 걸 보셨잖느냐”고 했다. 1심 판결은 내년 1월 16일 선고된다.한편 수사 종료를 이틀 앞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건희 여사를 인사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과 가방 등 2억9000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했다. 통일교로부터 받은 목걸이 등을 포함하면 불법 금품 수수액은 총 3억7468만 원에 이른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고, 선거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를 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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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尹, 중무장 경호처 사병화…법치파괴 중대범죄”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 격으로 남용해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피고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내란특검 박억수 특검보)“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은 거대 야당. 국민 깨우기 위해 그런 걸(계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윤석열 전 대통령)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약 1시간 동안 직접 최후진술에 나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 파괴한 중대 범죄” 중형 구형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및 외신 허위 공보, 비화폰 현출 방해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를 두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공방이 이어졌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신임을 배반하고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국가 원수를 경호하기 위해 강력한 화기로 중무장한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화했다”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저지한 전례 없는 공무집행 방해”라고 밝혔다.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와 허위 공보, 비화폰 현출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한 중대 범죄”라며 “대통령 권한 행사의 사전 통제 장치인 국무회의 심의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탄핵심판 또는 수사 절차에 사용하려 했다”며 “이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무단으로 폐기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특검은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정 상한에 가까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7년 6개월로, 이를 기준으로 가중할 경우 최대 징역 11년 3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尹 “야당이 국정 발목 잡아… 계엄 불가피”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흰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오후 5시 32분경 최후진술에 나선 그는 약 1시간 동안 발언을 이어갔다.윤 전 대통령은 “(야당이) 정부 발목을 취임 초부터 (잡기) 시작했다”며 국민을 일깨우기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계속 펼쳤다.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경호관은 늘 총기 휴대하고 실탄 장전한다”며 “위력 경호는 늘 있는 거고, 대통령 경호는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해서도 “소추권이 없는 건 기본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것”이라며 “내란이라는 건 온 세상이 다 아는 건데 직권남용죄 조사하다가 인지했다는 건 코미디”라고 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기소권이 없는 만큼, 다른 혐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인지했다는 설명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다.윤 전 대통령은 추가 서증 조사와 증인 신문 기회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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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혐의 서훈-서욱-박지원, 1심서 무죄 선고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12월 기소된 지 약 3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가안보실 비서실장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실종·피격 관련 위법한 지시가 있었는지 △피격 또는 소각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허위 자료를 작성·배포했는지 등에 대해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관계기관의 대응이 제한된 정보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뤄졌고, 보고·발표 과정에서 일부 판단 착오나 대응 미흡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번 판결이 고인이 월북했는지 여부 자체를 판단하거나 확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선고 직후 박 전 원장 등 피고인들은 “현명한 판단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전 실장은 “정책적 판단의 문제를 형사 법정으로 가져오는 일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끝없는 사법 장악 시도와 판사에 대한 겁박이 결국 민주당 스스로를 위한 방탄으로 현실화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대준 씨 유족 측은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한 판결”이라며 항소를 요구했다.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뒤, 정부가 월북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응한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싸고 불거졌다. 정권 교체 이후인 2022년 감사원이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감사해 수사를 요청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검찰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남북 관계 악화를 우려해 피격 사실을 축소·은폐하고 월북으로 발표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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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 드론’ 김용현-여인형 구속 연장… 공범 혐의 尹에도 영향

    법원이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공범 관계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원이 같은 취지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法, “증거인멸 염려” 세 번째 구속영장 발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4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주도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혐의에 이어 세 번째 구속영장이다. 여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 계엄 당일 방첩사 요원들을 동원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올 6월에는 위증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이 25일 밤 12시, 여 전 사령관은 29일 밤 12시에 각각 만기가 되는 점을 감안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특검이 내세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평양 드론 작전’이 군 내에서도 소수 인원만 공유하며 은밀하게 진행된 작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핵심 군 간부였던 이들이 석방될 경우 작전을 실행했던 드론사령부 관계자 등 하급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작전의 최종 승인권자인 윤 전 대통령에게도 이와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또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법리적 방어 논리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구속 심문에서 “특검이 내란 혐의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불법적인 이중 기소이며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등에게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해당 혐의에 의한 구속의 정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尹 추가 구속 여부는 내년 초 결정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영장 발부 여부는 내년 1월 초순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18일까지이기에, 법원은 그 이전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 재판부는 전날 구속 심문 절차에서 변호인단에 “이달 30일까지 추가로 필요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밝혔다. 특검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년 7월까지 최장 6개월 연장된다. 그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재판에서 순차적으로 선고와 추가 영장 집행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 1월 1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가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최대 8개월 추가로 구속될 수 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이전에 선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별개로 최대 8개월간 구속될 수 있다. 여기에 아직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나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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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 드론작전’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尹에도 영향줄 듯

    법원이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공범 관계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원이 같은 취지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法, “증거인멸 염려” 세 번째 구속영장 발부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4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주도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혐의에 이어 세 번째 구속영장이다. 여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 계엄 당일 방첩사 요원들을 동원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올 6월에는 위증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구속이 25일 밤 12시, 여 전 사령관은 29일 밤 12시에 각각 만기되는 점을 감안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법원의 이번 결정은 특검이 내세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평양 드론 작전’이 군 내에서도 소수 인원만 공유하며 은밀하게 진행된 작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핵심 군 간부였던 이들이 석방될 경우 작전을 실행했던 드론사령부 관계자 등 하급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작전의 최종 승인권자인 윤 전 대통령에게도 이와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또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법리적 방어 논리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구속심문에서 “특검이 내란 혐의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불법적인 이중기소이며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등에게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해당 혐의에 의한 구속의 정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尹 추가 구속 여부는 내년 초 결정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영장 발부 여부는 내년 1월 초순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18일까지이기에, 법원은 그 이전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 재판부는 전날 구속심문 절차에서 변호인단에게 “이달 30일까지 추가로 필요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밝혔다.특검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추가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년 7월까지 최장 6개월 연장된다. 그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재판에서 순차적으로 선고와 추가 영장 집행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당장 내년 1월 1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가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최대 8개월 추가로 구속될 수 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 이전에 선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별개로 최대 8개월간 구속될 수 있다.여기에 아직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나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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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력 기생해 사익” 건진에 징역 5년 구형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특검이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8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권력에 기생한 ‘국정 농단이 현실화한 사례’로 규정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 씨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범행으로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나타났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 박성진 특검보는 “전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생하며 사익을 추구했다”며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 농단이 현실화했고 대의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제출하며 본건에 대한 의혹 해소에 일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샤넬 가방,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방선거 공천 헌금 명목으로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전 씨 측 변호인은 “금품은 윤 전 본부장이 ‘영부인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 입을 염려가 없다’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에서 보험성으로 공여한 선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씨는 심부름꾼에 불과해 금품 수수의 주체로 볼 수 없고, 영부인과 금품을 공유하지 않아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의원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상 부정 수수죄는 수수 금액이 모두 정치자금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돈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여사는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특검 측 질문에 모두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1일 오후 2시에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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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추가구속 기로… 내달 18일 구속만료전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은밀한 작전을 진행했던 군인들과 말을 맞출 우려가 큽니다.”(내란 특검 관계자)“작전을 보고받은 적 없고, 관련자를 회유한 적 없습니다.”(윤 전 대통령) 23일 서울중앙지법 423호 형사법정.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관계자가 추가 구속 필요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심문 내용을 검토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월 18일 이전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진행된 구속 심문에는 박억수 특검보 등 6명이 참여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된 상태”라며 “법정에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은 오히려 더 커졌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당선 후 통화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오물풍선 대응 얘기를 물었고, 여기에 ‘정책 기조는 전략적 인내’라고 답했다”며 드론 작전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우선 2개월 연장된다. 이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2개월 단위로 두 차례 더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개월까지 수감이 가능하다. 특히 현재 기소된 사건 외에도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나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 등과 관련해 연쇄적으로 추가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이달 12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6일에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구속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이달 25일, 여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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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건진법사에 징역 5년 구형…“권력에 기생해 사익 추구”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특검이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8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권력에 기생한 ‘국정 농단이 현실화한 사례’로 규정했다.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 씨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범행으로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나타났다”며 이같이 요청했다.이날 공판에서 박성진 특검보는 “전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생하며 사익을 추구했다”며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 농단이 현실화했고 대의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제출하며 본건에 대한 의혹 해소에 일조한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샤넬 가방,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대가로 3000만 원을 수수하고, 지방선거 공천 헌금 명목으로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이에 대해 전 씨 측 변호인은 “금품은 윤 전 본부장이 ‘영부인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 입을 염려가 없다’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에서 보험성으로 공여한 선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씨는 심부름꾼에 불과해 금품수수의 주체로 볼 수 없고, 영부인과 금품 공유하지 않아 공모관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의원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상 부정 수수죄는 수수 금액이 모두 정치자금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돈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사회의 물의를 일으킨 것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기일에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은 김 여사는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특검 측 질문에 모두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1일 오후 2시에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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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재판 나온 박안수 “계엄 포고령 ‘처단’ 표현에 놀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내란이나 친위 쿠데타가 아니다”라며 ‘경고용 계엄’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같은 날 법정에선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계엄을 암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는 박 전 총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신문 기회를 얻어 “친위 쿠데타라면 계엄사령관이 중요한데, 방첩사령관이 ‘믿기 어렵다’고 적어 놓은 사람이 계엄사령관이 됐다면 앞뒤가 안 맞지 않냐”고 물었다. ‘ㅇ(육군참모총장)을 신뢰할 수 없음’이라고 적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메모를 근거로 12·3 비상계엄이 경고용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원인이 국회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부사관, 초급장교 이탈이 굉장히 심해 관련 예산을 국회에 보냈는데 그냥 잘라버렸다. 국방에서 핵심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박 전 총장에게 물었다. 재판장이 “관련된 것만 물어보라”며 신문을 제한하자 “계엄 선포 사유와 관련해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서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해제 의결 직후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지하 ‘결심지원실’에 머물렀을 당시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법령집을 한 장씩 넘기며 매우 꼼꼼하게 살펴봤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유지나 재선포의 가능성을 검토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박 전 총장은 ‘포고령 1호’ 문건에 대해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게 있어 놀라서 읽어봤다”며 “우리 군대에서 쓰는 용어는 아닌데(라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진행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은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3월 안가 회동, 7월 하와이 순방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암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계엄 얘기를 한 거라고 말했고 그걸 믿었다. 그런데 실제 계엄이 일어나서 대통령에게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2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특검 측 구형과 이 전 장관 최후진술 등을 들을 예정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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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형사재판부 2개 이상 증설” 내란재판 대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이 형사재판부 인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정치권의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추진과 대법원의 예규 마련이 맞물린 가운데, 법원이 대규모 항소심 재판에 대비한 실무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서울고법은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형사재판부를 기존 14개에서 2개 이상 늘리는 안을 의결했다. 소속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해 과반이 찬성했다. 표결에 앞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의 내용과 이에 따른 법원의 준비 상황도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내란·외환죄 등 중요 사건을 기존 재판부 중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하는 ‘행정예고’를 냈다. 시행에 앞서 행정예고를 밟고 있는 해당 예규는 내란·외환죄 등 중요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 위해 기존 형사재판부 중 무작위 추첨으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수정을 통해 위헌 소지를 낮췄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통화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이 그에 맞춰 예규를 만들기로 물밑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민주당 법안이 통과되든 대법원 예규를 따르든, 내란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형사재판부 증설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의결은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유효한 준비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법안이 통과되면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전담재판부 구성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법안에 따라 전담재판부를 만들게 되면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재판 지연을 노릴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나만 다른 절차로 재판받는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논란도 여전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규모만 작을 뿐 특별법원과 같은 성격인데, 헌법적 근거 없이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말했다. 다만 또 다른 부장판사는 “민주당의 최종 수정안은 현재 법원에서 하는 사무분담과 거의 유사한 구조다. 내란전담재판부도 복수로 설치돼 위헌 논란이 상대적으로 옅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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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형사부 2개 이상 늘리기로…내란재판부 구성 채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이 형사재판부 인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정치권의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추진과 대법원의 예규 마련이 맞물린 가운데, 법원이 대규모 항소심 재판에 대비한 실무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22일 서울고법은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형사재판부를 기존 14개에서 2개 이상 늘리는 안을 의결했다. 소속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해 과반이 찬성했다. 표결에 앞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의 내용과 이에 따른 법원의 준비 상황도 설명했다.앞서 대법원은 내란·외환죄 등 중요 사건을 기존 재판부 중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하는 ‘행정예고’를 냈다. 시행에 앞서 행정예고를 밟고 있는 해당 예규는 내란·외환죄 등 중요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 위해 기존 형사재판부 중 무작위 추첨으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민주당은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수정을 통해 위헌 소지를 낮췄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통화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이 그에 맞춰 예규를 만들기로 물밑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민주당 법안이 통과되든 대법원 예규를 따르든, 내란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형사재판부 증설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의결은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유효한 준비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법안이 통과되면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전담재판부 구성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일각에서는 법안에 따라 전담재판부를 만들게 되면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재판 지연을 노릴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나만 다른 절차로 재판받는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여지가 있다. 법원이 특정인에 대한 재판을 맡을 판사를 정해 두는 건 기존엔 없는 모습”이라며 “다만 받아들일지는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논란도 여전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규모만 작을 뿐 특별법원과 같은 성격인데, 헌법적 근거 없이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말했다. 다만 또 다른 부장판사는 “민주당의 최종 수정안은 현재 법원에서 하는 사무분담과 거의 유사한 구조다. 내란전담재판부도 복수로 설치돼 위헌 논란이 상대적으로 옅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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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해제안 국회 통과뒤 법령집 꼼꼼히 살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내란이나 친위 쿠데타가 아니다”라며 ‘경고용 계엄’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같은 날 법정에선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계엄을 암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는 박 전 총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신문 기회를 얻어 “친위 쿠데타라면 계엄사령관이 중요한데, 방첩사령관이 ‘믿기 어렵다’고 적어 놓은 사람이 계엄사령관이 됐다면 앞뒤가 안 맞지 않냐”고 물었다. ‘ㅇ(육군참모총장)을 신뢰할 수 없음’이라고 적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메모를 근거로 12·3 비상계엄이 경고용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원인이 국회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부사관, 초급장교 이탈이 굉장히 심해 관련 예산을 국회에 보냈는데 그냥 잘라버렸다. 국방에서 핵심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박 전 총장에게 물었다. 재판장이 “관련된 것만 물어보라”며 신문을 제한하자 “계엄 선포 사유와 관련해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이날 공판에서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해제 의결 직후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지하 ‘결심지원실’에 머물렀을 당시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법령집을 한 장씩 넘기며 매우 꼼꼼하게 살펴봤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유지나 재선포의 가능성을 검토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박 전 총장은 ‘포고령 1호’ 문건에 대해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게 놀라서 읽어봤다”며 “우리 군대에서 쓰는 용어는 아닌데 (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한편 같은 날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진행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은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3월 안가 회동, 7월 하와이 순방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암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계엄 얘기를 한 거라고 말했고 그걸 믿었다. 그런데 실제 계엄이 일어나서 대통령에게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2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특검 측 구형과 이 전 장관 최후진술 등을 들을 예정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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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서울시 ‘남산 곤돌라’ 제동… 64년 독점 케이블카 계속

    법원이 남산 곤돌라 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간 분쟁에서 운영사 측 손을 들어줬다. 시가 남산 케이블카의 장기 독점 구조를 해소하겠다며 추진해 온 곤돌라 사업은 당분간 제동이 불가피해졌다. 19일 서울행정법원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 소송에서 시가 지난해 8월 고시한 남산 도시관리계획결정이 공원녹지법이 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남산 일부 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남산1근린공원으로 변경해 곤돌라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곤돌라를 건설하려면 높이 45∼50m 규모 철탑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높이 12m 초과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 공원녹지법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요건을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재판부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언제든지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법의 개정을 통해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다. 남산 곤돌라는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을 잇는 이동 수단으로, 서울시는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과 혼잡 완화를 이유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법원이 한국삭도공업이 제기한 곤돌라 공사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이후 공사는 진행률 약 15% 수준에서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는 판결 직후 “공익성이 배제된 판단”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남산 케이블카는 한국삭도공업이 1961년 정부 허가를 받아 운영해 온 시설로, 허가에 유효기간이 없어 장기 독점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이용객은 약 126만 명, 매출은 219억 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왜 특정 개인이 수십 년간 그런 특혜를 누리냐”고 지적한 바 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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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제동에도, 사법부 자체 ‘내란재판부’ 준비 착수

    법원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로 내년부터 형사재판부 2, 3개를 지정하고 법관 6명을 늘려서 운영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자체적으로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서울고법은 현재 14개인 형사재판부를 내년에 2개 이상 늘려 총 16개의 형사재판부로 운영하고 이 가운데 2, 3개 재판부를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경 구체적인 전담재판부 규모와 구성 절차를 확정해 내년 2월경 법관 정기인사가 시행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운영을 위해 인력 및 시설 충원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2개 재판부 증원을 위해 법관 6명 증원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고, 전담재판부에는 재판부 심리를 보좌할 재판연구원도 3명 이상씩 배치할 예정”이라며 “형사법정 추가를 위한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18일 내란, 외환, 반란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의 경우 예규 시행 이후 또는 항소 사건부터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이 내년 1, 2월 중 선고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자체 안과 관계없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예규는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다”며 “예규와 법이 비슷한 취지라면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 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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