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연

김수연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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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연 기자입니다.

syeon@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경제일반29%
금융20%
기업15%
산업7%
재정7%
고용5%
사회일반5%
사건·범죄5%
유통5%
정보통신2%
  •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 2분기에 2곳 폐업 신청

    올 2분기(4~6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곳이 폐업을 신청해 정상 영업 중인 업체가 74곳으로 줄었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상조 서비스, 적립식 여행 상품처럼 대금을 기간을 정해 미리 나눠 내는 방식의 거래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 사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업체는 74곳으로 집계됐다. 대노복지사업단, 아가페라이프 등 2곳이 폐업을 신청하면서 전 분기(76곳)보다 2곳 감소했다. 8개 회사는 자본금, 상호, 대표자 등 총 10건의 주요 정보가 변경됐다.공정위는 “상호와 주소 등을 수시로 바꾸는 사업자는 부실 위험이나 사업 중단 우려가 있는 만큼 거래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부실한 업체의 경우 폐업한 뒤 대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어, 가입하기 전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를 살펴야 한다.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한 뒤 업체가 폐업했다면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을 통해 선납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할 경우 폐업 시 납입금을 환급받기 어렵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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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하도급 피해 하청업체도 신고 포상금 받는다

    올 8월부터 불법 하도급거래 피해 하청업체도 관련 증거를 처음으로 제출했다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위반했다면 과징금이 최대 100% 가중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다른 피해 업체와 관련된 원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했다면 과징금의 최대 10%를 신고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도 반영됐다. 개정 하도급법은 ‘주요 원재료’뿐만 아니라 ‘주요 에너지’ 가격이 변동할 경우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발급해야 하는 서면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1000만 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 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는 다음 달 11일부터 적용된다. 가맹사업자는 2028년 1월부터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장기 생존 가능성, 계약 중도 해지 시 평균 영업위약금, 사모펀드(PEF) 소유 가맹본부 정보 등을 안내해야 한다. 정보공개서는 창업 희망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된 정보가 담긴 자료다. 가맹점·직영점 수 등 창업 브랜드 선택에 중요한 항목은 분기마다 변경 여부를 공개하게 했다. 과거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횟수를 고려해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한도는 기존 50%에서 100%로 높아진다. 이는 다음 달 4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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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가맹사업법 반복 위반시 과징금 100% 가중

    올 8월부터 불법 하도급거래 피해 하청업체도 관련 증거를 처음으로 제출했다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위반했다면 과징금이 최대 100% 가중된다.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다른 피해 업체와 관련된 원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했다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반영됐다. 개정 하도급법은 ‘주요 원재료’뿐만 아니라 ‘주요 에너지’ 가격이 변동할 경우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발급해야 하는 서면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1000만 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 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는 다음 달 11일부터 적용된다.가맹사업자는 2028년 1월부터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장기 생존 가능성, 계약 중도 해지 시 평균 영업위약금, 사모펀드(PEF) 소유 가맹본부 정보 등을 안내해야 한다. 정보공개서는 창업 희망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된 정보가 담긴 자료다. 가맹점·직영점 수 등 창업 브랜드 선택에 중요한 항목은 분기마다 변경 여부를 공개하게 했다.과거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횟수를 고려해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한도는 기존 50%에서 100%로 높아진다. 이는 다음 달 4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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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50 무주택자-청년 캥거루족에 생애 첫 주택 대출 배려 검토”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중장년 무주택자와 청년 캥거루족 등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금융 지원 요건을 적극 살필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을 늘리고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며 “청년,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4050 세대에도 무주택자가 많은데, 배려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을 위한 방안이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원칙으로만 하다 보면 예외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며 “은행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타당하면 대출을 허용해 주는 등 원칙과 여러 사정을 조화롭게 담을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부모와 함께 살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캥거루족’ 청년에 대해서도 대출 제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실수요자 대상 ‘핀셋 지원’은 하겠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비아파트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용적률 완화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민간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택 공급 확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정부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민간 용적률을 올리자는 문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거주용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담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방안이 제안됐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일정 가액 미만의 거주용 1주택의 종부세 부담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완화하고, 초고가 거주용 1주택은 공제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세 대출의 목적 외 전용 등에 대해 점진적 감축 방안을 마련해야겠지만, 보증 축소나 연도별 감축 목표 설정 등 어떤 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짚었다. 정부는 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할 뜻을 밝혔다. 하준경 대통령경제성장수석비서관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공급을 활성화하는 그런 대출은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기조가 있다”며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었는데 갑자기 안 된다거나, 은행이 갑자기 (대출을) 조인다거나 하는 경우는 핀셋형으로 탈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이 충분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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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50 무주택자-청년 캥거루족 생애 첫 주택 마련 핀셋 지원 검토”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중장년 무주택자와 청년 캥거루족 등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금융 지원 요건을 적극 살필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을 늘리고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며 “청년,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4050 세대에도 무주택자가 많은데, 배려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을 위한 방안이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원칙으로만 하다 보면 예외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며 “은행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타당하면 대출을 허용해 주는 등 원칙과 여러 사정을 조화롭게 담을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부모와 함께 살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캥거루족’ 청년에 대해서도 대출 제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실수요자 대상 ‘핀셋 지원’은 하겠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비아파트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다만 용적률 완화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민간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택 공급 확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정부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민간 용적률을 올리자는 문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거주용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담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방안이 제안됐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일정 가액 미만의 거주용 1주택의 종부세 부담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완화하고, 초고가 거주용 1주택은 공제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세 대출의 목적 외 전용 등에 대해 점진적 감축 방안을 마련해야겠지만, 보증 축소나 연도별 감축 목표 설정 등 어떤 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짚었다. 정부는 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할 뜻을 밝혔다. 하준경 대통령경제성장수석비서관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공급을 활성화하는 그런 대출은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기조가 있다”며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었는데 갑자기 안 된다거나, 은행이 갑자기 (대출을) 조인다거나 하는 경우는 핀셋형으로 탈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이 충분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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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가격대 1주택 稅부담 증가 억제… 초고가 ‘똘똘한 한채’ 정조준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중간 가격대 1주택자의 부담은 억제하고 초고가 1주택자의 부담은 키우는 것이다. 집값과 보유 목적이 전혀 다른 주택에 ‘1세대 1주택’이란 이유로 같은 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은 서울의 수십억 원대 주택 한 채를 장기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주택을 팔 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는다. 반면 비교적 저렴한 주택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보유자보다 더 높은 종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기본 보유 부담을 설정한 뒤 실거주 용도나 서민·중산층용 주택에는 감해줄 수 있다”며 “반대로 호화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용에는 가중 요소를 더해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고가 주택 부담 빨리 올리는 방안 검토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가운데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금액이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한다. 공시가격이 15억 원인 주택이라면 세금을 정할 때 12억 원을 제외한 3억 원을 계산한다. 기본공제 기준이 오르면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 주택의 가격 범위가 넓어진다. 공제선이 13억 원으로 높아지면 기존에 종부세를 냈던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13억 원 이하인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공시가격이 13억 원을 넘는 주택도 세금을 계산하는 금액이 1억 원씩 줄어든다. 그 대신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에서 세금을 매길 부분을 정하는 비율이다. 현재는 공제 후 남은 금액의 60%만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이 비율이 오르면 최종 세액도 함께 늘어난다. 공시가격 30억 원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을 공제한 18억 원에 60%를 곱한 10억8000만 원이 과세표준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 80%로 오르면 과세표준은 각각 12억6000만 원, 14억4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초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인상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비율을 60%에서 80%까지 올릴 경우 일반 주택은 4년에 걸쳐 천천히, 초고가 주택은 2년 만에 인상을 마치는 방식을 쓸 수도 있다”며 “일반 주택의 세금이 한꺼번에 늘어나는 충격을 줄이면서 초고가 주택의 부담은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고가 주택, 지나친 공제 못 받게 제어 주택 수에 따라 높은 세율을 매기는 방식도 손질 대상으로 꼽힌다. 현재 2주택 이하에는 0.5∼2.7%, 3주택 이상에는 0.5∼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공시가격 30억 원짜리 주택 한 채보다 10억 원짜리 주택 세 채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부추긴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주택 수보다 보유 주택의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 채만 가져도 가격이 매우 높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 초고가 주택에 집중된 종부세 공제 혜택도 개편 대상에 올랐다.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5년 이상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세액의 20∼50%를 깎아준다. 소유자가 60세 이상이면 연령에 따라 20∼40%를 추가로 공제한다. 두 혜택을 합쳐 최대 80%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때 실제 거주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더라도 원래 내야 할 세금이 많은 초고가 주택일수록 감면액도 커진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표준 20억 원 초과 주택에 적용한 2025년분 개인 종부세 세액공제액 합계는 461억 원이었다. 전년(182억 원) 대비 279억 원(153.2%) 급증했다. 정부가 초고가 주택의 공제 혜택에 금액 한도를 두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이유다.● 강남 주택 한 채 팔 때 200억 원 양도세 공제 막는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초고가 주택이 지나친 수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세대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면 과세 대상인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금액에 별도의 한도가 없어 집값이 크게 오른 주택일수록 공제액도 커진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이날 X(옛 트위터)에 공개한 2024년 신고자료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2만4816채가 받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총 5조320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 주택의 공제액이 4조5298억 원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임 청장은 “심지어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현행 장특공제는)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중산층과 장기 실거주자의 혜택은 유지하면서 초고가 주택에는 공제액 상한을 두거나 일정 금액을 넘는 양도차익의 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제를 급격히 줄이면 한 집에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세금까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혜택을 주는 실거주 기간과 주택 가격, 제도 변경 유예 기간 등을 다음 달 초 세법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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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공제액 12억원서 높이고 초고가 주택은 증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 원보다 높여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의 급증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간 가격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부담은 지금과 비슷하게 유지하되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은 더 많이 늘어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는 취지다. 과세표준의 핵심 지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은 비싼 주택일수록 더 빨리 올려 세 부담이 무거워지도록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26일 재정경제부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초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더 많이 오르고, 중간 가격대 주택은 세 부담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종부세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뒤 기본공제액(1주택자 12억 원, 다주택자 9억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정부는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이 늘 것을 고려해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높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가령 집값이 비슷할 때 기본공제액이 13억∼14억 원으로 오르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 주택이 그만큼 늘어난다.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은 확실히 높인다. 주요 수단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거론된다.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뒤 이 비율을 곱하면 실제로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인 과세표준이 나온다. 현재 60%인 비율이 70%나 80%로 오르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종부세도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반적으로 올리면서 비싼 주택일수록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지도록 빨리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초고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30억 원 이상’이란 식으로 법에 명시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 대토론회를 한 차례 더 연 뒤 다음 달 초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종부세 개편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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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만원 결혼세액공제, 보조금으로 직접 지급 추진

    정부가 결혼한 부부에게 제공하던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편법 상속과 증여 수단으로 지목된 주차장업이나 음식을 직접 만들지 않는 음식점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초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조세지출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 주는 조세지출은 올해 278개 항목에 걸쳐 80조5000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세금 면제나 감면 혜택의 종료 시기가 돌아온 사업을 중심으로 연장이나 종료 여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관행적인 혜택의 연장을 막기 위해 ‘1회 연장 후 원칙적 폐지’를 방침으로 두고 각 항목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결혼세액공제처럼 조세지출로 운영되던 제도가 보조금 등 재정 지원으로 바뀌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생애 한 차례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부부는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지원을 받는 부부도 연말정산까지 기다려야 하니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출산·입양 세액공제, 난임 시술비,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도 현금성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방식과 내용은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세제 개편안과 다음 달 말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일몰을 없애 상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주택 세대주 등이 대상인 만큼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의 지원 대상과 방식도 세제 개편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략산업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면 법인세 등을 깎아 주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구매 보조금이나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전기차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적자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을 때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해 주는 가업상속공제 역시 손질 대상에 올랐다. 1997년 제도가 도입된 뒤 점차 공제 한도가 늘고 적용 요건은 완화되면서 편법 승계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정부는 주차장업과 완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처럼 음식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음식점업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제를 받기 위한 기준에서 최소 경영 기간(10년)과 사후관리 기간(5년)을 늘리고, 공제 적용 토지 범위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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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 급등에 물가관리 비상… 한은, 내달 또 금리 올릴수도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이 하반기(7∼12월) 증시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유가 상승세가 이어져 소비자물가가 계속 오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이달 24일(현지 시간) 기준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96.78달러로, 일주일 전인 17일(88.10달러)보다 8.68달러 올랐다. 두바이유(90.40달러)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89.31달러)도 전주 대비 각각 13.50달러, 6.82달러 상승했다. 23일(현지 시간)에는 예멘의 친(親)이란 무장단체인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 남서쪽 홍해 해역에서 유조선 2척을 공격한 여파로 브렌트유가 100.69달러까지 치솟았다.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올해 5월 22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24일에는 중국과 파키스탄의 협상 중재에 대한 기대로 국제유가가 진정되는 듯했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전망이 많다.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증시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하반기 물가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에도 경고등이 커졌다. 고유가로 원자재 가격 등 국내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도 뛸 수밖에 없다.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면 이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한은이 8월에도 연속으로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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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 하반기 증시 핵심 변수로…물가 계속 오르면 8월 또 금리인상 가능성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하반기(7~12월) 증시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유가 상승세가 이어져 소비자물가가 계속 오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26일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이달 24일(현지 시간) 기준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96.78달러로, 일주일 전인 17일(88.10달러)보다 8.68달러 올랐다. 두바이유(90.40달러)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89.31달러)도 전주 대비 각각 13.50달러, 6.82달러 상승했다.23일(현지 시간)에는 예멘의 친(親)이란 무장단체인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 남서쪽 홍해 해역에서 유조선 2척을 공격한 여파로 브렌트유가 100.69달러까지 치솟았다.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올해 5월 22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80달러대였던 두바이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도 이날 90달러를 웃돌았다.24일에는 중국과 파키스탄의 협상 중재에 대한 기대로 국제유가가 진정되는 듯했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전망이 많다.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증시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72% 떨어진 6,690.62로 마감했다. 장중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 효력 정지)가 발동되기도 했다.하반기(7~12월) 물가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에도 경고등이 커졌다. 고유가로 원자재 가격 등 국내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도 뛸 수밖에 없다.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면 이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한은이 8월에도 연속으로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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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공제기준 12억보다 높이고, 초고가 주택 세부담 늘린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12억 원보다 높여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의 급증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간 가격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부담은 지금과 비슷하게 유지하되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은 더 많이 늘어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는 취지다. 과세 표준의 핵심 지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은 비싼 주택일수록 더 빨리 올려 세 부담이 무거워지도록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26일 재정경제부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초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더 많이 오르고, 중간 가격대 주택은 세 부담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현재 종부세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뒤 기본공제액(1주택자 12억 원, 다주택자 9억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정부는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이 늘 것을 고려해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가령 집값이 비슷할 때 기본공제액이 13억~14억 원으로 오르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 주택이 그만큼 늘어난다.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은 확실히 높인다. 주요 수단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거론된다.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뒤 이 비율을 곱하면 실제로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인 과세표준이 나온다. 현재 60%인 비율이 70%나 80%로 오르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종부세도 늘어난다.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반적으로 올리면서 비싼 주택일수록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지도록 빨리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초고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30억 원 이상’이란 식으로 법에 명시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 대토론회를 한 차례 더 연 뒤 다음 달 초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종부세 개편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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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주사에 속한 CVC, 총수 출자 회사에 편법 투자 못한다

    일반 지주회사에 속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외부 펀드를 통해 총수가 출자한 회사에 편법으로 투자하는 방식이 원천 차단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 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사나 동일인(총수) 및 친족이 출자한 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투자하거나 총자산의 20% 이상을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CVC가 민간 모펀드를 설립하거나 직접 외부펀드에 출자한 뒤 이를 통해 계열사나 총수 소유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허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법으로 금지된 투자를 우회적으로 할 수 있었던 셈이다. 공정위는 CVC가 이러한 목적으로 펀드에 출자하는 행위를 탈법으로 규정했다.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우회적인 채무보증도 탈법행위에 포함됐다. 친족 독립 경영 제도도 보완된다. 배우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등 총수의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받은 회사는 기업집단에서 빠지고, 그 친족도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현재는 분리된 회사가 다시 기업집단에 들어오고, 해당 친족이 계열사 임원으로 재직하더라도 동일인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분리 친족을 동일인 관련자로 재편입시킬 수 있는 규정이 2021년 12월 30일 시행돼 그 이전의 경우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를 악용한 사익편취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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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픈 ‘장기 백수’… 미취업 청년 절반이 “졸업후 1년 넘게 쉬는중”

    졸업 후 1년 넘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 비중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미취업 청년 5명 중 1명은 3년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기 백수’였다.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5월 청년층 최종학교 졸업자 중 현재 일자리가 없는 미취업자는 124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1000명 늘었다. 이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청년은 60만5000명에 달했다. 1년 전보다 3만9000명 늘어난 규모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1년 5월(70만3000명) 이후 가장 많다. 미취업자 중 1년 이상 일자리를 갖지 못한 비중은 48.6%로 2009년(51.7%)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3년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기 백수’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학교를 졸업한 뒤 3년 이상 취업하지 못한 청년 비중은 18.9%에서 19.4%로 0.5%포인트 증가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최고치다. 졸업 후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339만7000명)은 졸업자의 84.8%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하락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청년층 고용 지표 전반이 악화한 것은 기업의 경력직 선호로 수시 채용이 늘어나고 인공지능(AI) 도입이 활발해지는 등 고용 시장이 변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중동 전쟁이 겹치면서 고용 부진이 심화했다. 미취업자 4명 중 1명(25.3%)은 별다른 활동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답했다. 직업교육·취업시험 준비(39.3%) 다음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1년 전과 비교해 직업교육을 받거나 취업시험을 준비하는 비율은 1.2%포인트 하락한 반면에 그냥 시간을 보낸다는 응답은 0.2%포인트 올랐다. 고용 상황이 악화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청년은 늘고 있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반직 공무원 취업 준비자는 13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6000명 늘었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은 2022년부터 감소해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5년 만에 증가 전환했다. 전체 취업시험 준비자(60만 명) 중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은 22.1%로 1년 새 3.9%포인트 올랐다. 반면 일반 기업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21만1000명에서 20만4000명으로 줄었다. 취업시험 준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6.0%에서 34.0%로 감소했다. 김락현 국가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은 “하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처우가 개선되며 공무원시험 지원율이 상승했다”며 “공채 중심이었던 과거에 비해 청년층의 기업 취업이 어려워진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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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청년 5명중 1명 ‘3년 넘게 백수’…역대 최고 취업 빙하기

    졸업 후 1년 넘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 비중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미취업 청년 5명 중 1명은 3년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기 백수’였다.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5월 청년층(15~29세) 최종학교 졸업자 중 현재 일자리가 없는 미취업자는 124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1000명 늘었다. 이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청년은 60만5000명에 달했다. 1년 전보다 3만9000명 늘어난 규모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1년 5월(70만3000명) 이후 가장 많다. 미취업자 중 1년 이상 일자리를 갖지 못한 비중은 48.6%로 2009년(51.7%) 이후 가장 높았다.특히 3년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기 백수’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학교를 졸업한 뒤 3년 이상 취업하지 못한 청년 비중은 18.9%에서 19.4%로 0.5%포인트 증가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최고치다.졸업 후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339만7000명)은 졸업자의 84.8%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하락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청년층 고용 지표 전반이 악화한 것은 기업의 경력직 선호로 수시 채용이 늘어나고 인공지능(AI) 도입이 활발해지는 등 고용 시장이 변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중동 전쟁이 겹치면서 고용 부진이 심화했다.미취업자 4명 중 1명(25.3%)은 별다른 활동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답했다. 직업교육·취업시험 준비(39.3%) 다음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1년 전과 비교해 직업교육을 받거나 취업시험을 준비하는 비율은 1.2%포인트 하락한 반면 그냥 시간을 보낸다는 응답은 0.2%포인트 올랐다.고용 상황이 악화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청년은 늘고 있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반직 공무원 취업 준비자는 13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6000명 늘었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은 2022년부터 감소해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5년 만에 증가 전환했다. 전체 취업시험 준비자(60만 명) 중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은 22.1%로 1년 새 3.9%포인트 올랐다.반면 일반 기업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21만1000명에서 20만4000명으로 6000명 줄었다. 2021년 이후 이어지던 증가세가 5년 만에 꺾였다. 취업시험 준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6.0%에서 34.0%로 감소했다.김락현 국가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은 “하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처우가 개선된 영향으로 공무원시험 지원자가 상승했다”며 “공채 중심이었던 과거에 비해 청년층의 기업 취업 여건이 과거보다 어려워진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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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지주회사 CVC, 총수 회사에 우회 투자 못한다”

    일반 지주회사에 속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외부 펀드를 통해 총수가 출자한 회사에 편법으로 투자하는 방식이 원천 차단된다.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 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사나 동일인(총수) 및 친족이 출자한 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투자하거나 총 자산의 20% 이상을 해외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하지만 CVC가 민간 모펀드를 설립하거나 직접 외부펀드에 출자한 뒤 이를 통해 계열사나 총수 소유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허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법으로 금지된 투자를 우회적으로 할 수 있었던 셈이다. 공정위는 CVC가 이러한 목적으로 펀드에 출자하는 행위를 탈법으로 규정했다.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우회적인 채무보증도 탈법행위에 포함됐다.친족 독립 경영 제도도 보완된다. 배우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등 총수의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받은 회사는 기업집단에서 빠지고, 그 친족도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현재는 분리된 회사가 다시 기업집단에 들어오고, 해당 친족이 계열사 임원으로 재직하더라도 동일인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분리 친족을 동일인 관련자로 재편입 관련 규정이 2021년 12월 30일 시행돼 그 이전의 경우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를 악용한 사익편취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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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 20% 빼고 1분기 실질소득 다 줄었다

    올 1분기(1~3월) 소득 상위 20% 가구를 제외한 모든 도시 가구의 실질소득이 1년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는 근로·사업소득이 부진한데도 연금, 부양비 등 이전소득이 늘면서 실질소득이 증가했다.22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 1분기 소득 5분위별 도시 가구당 가계수지를 분석한 결과 1~4분위 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했다. 4분위 가구의 실질소득 감소 폭이 2.3%(―13만585원)으로 가장 컸고 2분위(―1.7%), 3분위(―1.5%), 1분위(―1.3%) 순이었다.반면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1.6%(16만3368원) 증가했다. 1~4분위 가구소득이 모두 감소하는 가운데 5분위만 증가한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20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1분위(―8.2%), 2분위(―6.8%), 4분위(―7.3%) 가구는 근로소득 감소가 두드러졌다. 3분위는 근로소득이 0.3% 늘었지만, 사업소득이 12.5% 감소했다. 5분위 역시 근로·사업소득 흐름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근로소득은 0.8% 소폭 증가했고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은 각각 6.3%, 11.8% 감소했다.하지만 5분위 가구의 이전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24.6% 증가한 112만2065원으로 집계됐다. 연금, 수당 등이 포함된 공적 이전소득(73만4384원)이 9.4% 늘었고 용돈, 부양비 등 사적이전소득(38만7681원)도 69.1% 증가했다. 설 명절 등 계절적 요인과 가구 간 사적 이전 규모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취약계층인 1분위 가구는 이전소득마저 1.1% 줄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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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2차 증원 앞둔 공정위, 1차 증원 인원도 못 채워[세종팀의 정책워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힘이 실린 부처를 꼽으라면 공정거래위원회일 겁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공정위 인력 충원을 수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올 3월 경인사무소와 가맹유통심의관을 신설하는 등 정원 167명을 늘린 데 이어 10월에는 237명을 추가 증원하는 2차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증원 인력의 충원율은 아직 65%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중순까지 167명 중 110명 내외의 인원이 채용됐습니다. 이 중 30여 명은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에서 전입했습니다. 올 3월에는 7급 공채를 40명 배정받았고, 경력 채용 인원도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 이달 말까지 40명 내외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채용을 이어가고 있지만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타 부처에서 전출을 꺼리는 데다 공무원 보수 체계와 근무 환경하에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만큼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공정위 내 한 부서는 정원이 2배로 늘어났는데도 증원된 인력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 현장조사, 심사보고서 작성, 경제 분석 등 공정위 고유 업무 특성상 신규 인력이 곧바로 투입되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사건 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4.9% 증가하는 등 업무가 크게 늘었는데 기존 인력은 신설 조직으로 재배치되고 충원은 되지 않아 실질적인 인력이 줄어든 셈입니다. 공정위 내에서는 2차 조직 개편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1년 새 기존 인력(647명)과 맞먹는 인원이 늘어나며 조직 융화도 과제로 꼽힙니다. 공정위에서 근무했던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 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한데, 교육과 인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증원의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직 규모가 커진 만큼 역량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가 공정위의 새로운 과제가 됐습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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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집 커진 공정위의 고민…“전문 인력은 되레 부족”[세종팀의 정책워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힘이 실린 부처를 꼽으라면 공정거래위원회일 겁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공정위 인력 충원을 수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올 3월 경인사무소와 가맹유통심의관을 신설하는 등 정원 167명을 늘린 데 이어 10월에는 237명을 추가 증원하는 2차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하지만 1차 증원 인력의 충원율은 아직 65%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중순까지 167명 중 110명 내외의 인원이 채용됐습니다. 이 중 30여 명은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에서 전입했습니다. 올 3월에는 7급 공채를 40명 배정받았고, 경력 채용 인원도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 이달 말까지 40명 내외로 늘어날 예정입니다.공정위는 채용을 이어가고 있지만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타 부처에서 전출을 꺼리는 데다 공무원 보수 체계와 근무 환경 하에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만큼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공정위 내 한 부서는 정원이 2배로 늘어났는데도 증원된 인력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기업 현장조사, 심사보고서 작성, 경제 분석 등 공정위 고유 업무 특성상 신규 인력이 곧바로 투입되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사건 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4.9% 증가하는 등 업무가 크게 늘었는데 기존 인력은 신설 조직으로 재배치되고 충원은 되지 않아 실질적인 인력이 줄어든 셈입니다.공정위 내에서는 2차 조직 개편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1년 새 기존 인력(647명)과 맞먹는 인원이 늘어나며 조직 융화도 과제로 꼽힙니다. 공정위에서 근무했던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 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한데, 교육과 인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증원의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직 규모가 커진 만큼 역량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가 공정위의 새로운 과제가 됐습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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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처 “교육교부금, 내국세의 20.79% 연동 폐지” 교육부에 제시

    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내국세의 20.79%로 연동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내국세 20.79% 연동을 유지해야 한다고 기획처에 회신했다. 현행 제도를 손질하지 않으면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구조 개편을 통해 과거 20년간 교부금이 증가해온 장기 추세를 적용하면 내년 교부금 규모는 개편하지 않았을 때보다 20조 원가량 줄면서도 학생 1인당 교부금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추세 적용하면 내년 교부금 ‘81조 원’ 20일 기획처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500조 원 이상으로 전망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국세 대비 내국세 비율 88%가 내년에도 이어진다고 가정하고, 내국세 배분 비율 20.79%를 적용하면 91조5000억 원 이상이 교부금 재원이 되는 셈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자동 지급된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한 추가 세수와 교육세까지 고려하면 내년 교육교부금 규모는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도 교육교부금 규모가 불어나면서 비효율적인 운영을 낳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기획처는 교육교부금 개편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교육교부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교육계의 우려에 “교육교부금 총액 및 1인당 교부금을 매년 늘리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향후 장기 추세선에 근접하는 정도로 교부금을 보장하겠다”며 “그 이상으로 걷힌 부분은 교육의 균형적 발전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내려보내는 경직적인 구조가 아닌 교육교부금 자체의 증가율을 따져보겠다는 의미다. 기획처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교육교부금은 연평균 6.5% 증가했다. 이를 올해 추경 기준 교부금(76조4381억 원)에 단순 적용하면 내년에도 81조4000억 원 수준이 보장된다. 내국세 연동 구조를 유지할 때와 비교해 약 20조 원을 고등·평생·유아교육에 투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가데이터처 중위추계 기준을 적용했을 때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만 3∼17세) 1인당 교부금은 올해 1342만 원에서 내년 1487만 원으로 늘어난다. ● 교육계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 유지해야”기획처와 교육부·교육계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3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구체적인 개편 방향이 공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한 기획처 입장이 공식화되는 데 그쳤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내국세의 20.79%가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되는 현행 교육교부금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교육교부금 대부분은 인건비, 시설비 등 경직성인 비용에 쓰이는 데다 돌봄, 기초학력 보장, 인공지능(AI)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8일 대국민 공개토론회에서 “학생 수가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식의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건 우려스럽다”고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 모임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적 근거로 삼는 것은 단순한 산술로 복잡한 교육 현실을 재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시도교육청 적립 기금이 4년 만에 21조4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급감했다며 교육 재정이 넘친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수가 100조 원 늘었다고 교육 현장의 지출 수요도 그만큼 증가하는 것은 아닌 만큼 현행 내국세 연동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며 “당장 제도 개편이 어렵다면 불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쓰이지 않도록 교부금의 사용처와 예산 신청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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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가-필라테스 ‘휴폐업 먹튀’ 막는다… 문닫기 2주전까지 회원들에 알려야

    요가, 필라테스 회원권을 장기 선결제한 뒤 갑자기 업체가 폐업해 환불받지 못하는 ‘먹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약관이 마련된다. 앞으로 사업자는 휴·폐업 2주 전까지 회원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 통보해야 한다. 회원권 해지 시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제한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강한 구속력을 갖는다.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경우 소비자원은 해당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합의와 조정을 진행한다. 요가와 필라테스는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해 장기 선결제를 유도하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규정이 관행적으로 퍼져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필라테스 관련 피해 상담은 2021년 818건에서 2023년 1919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예고 없는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필라테스 이용자의 9.9%, 요가 이용자의 11.5%가 사업자 폐업으로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환불받지 못한 금액은 평균 25만 원이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에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요가·필라테스 업체가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그 종류와 보장 내용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 미리 알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장기 이용권을 할인 판매한 뒤 계약을 해지하면 할인 전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금액을 공제해 환불금을 줄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표준약관은 계약을 해지할 때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게 하고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규정했다. 횟수, 기간 등 서비스 이용 방식에 맞는 회원권 신청서와 환급 방식을 마련하고 소비자와의 합의하에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표준약관은 이날부터 사용이 권장된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해 표준약관 사용을 확대할 방침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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