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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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2026-06-16

칼럼97%

사설/칼럼3%

日언론 “한국 최저임금은 실패 사례”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세계 주요국의 최저임금 정책을 분석하면서 한국을 실패 사례로 꼽았다. 신문은 20일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거세지는 세계 각국의 논쟁’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 슬로건 아래 2018년 최저임금을 인상한 후 많은 영세업체가 폐업하고 일자리가 줄었다. 소득 격차도 커졌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아베 마코토(安倍誠) 아시아경제연구소 동아시아연구그룹장은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규제 완화가 더딘 가운데 최저임금만 가파르게 올린 게 (한국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올랐다. 올해는 8350원으로 10.9% 더 인상됐다. 신문은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분석한 결과 이 수치가 60%를 넘으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긍정적인 효과보다 크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한국은 65%였다. 한국 외에도 프랑스(62%), 포르투갈(61%), 콜롬비아(89%) 등이 60%를 웃돌아 만성적인 취업난을 겪었다고 평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큰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며 주요국 최저임금 정책 분석 배경을 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8%→10%)을 앞두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폭을 더 키우려 하고 있다. 2017년 이후 매년 최저임금을 3% 인상했는데, 이를 3%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다. 이에 일본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는 지난달 “지나치게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태롭게 한다. 3%를 웃도는 최저임금 인상률 목표 설정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정부 방침에 반발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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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정권 ‘노후자금 2억원’ 논란 진화 진땀

다음 달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계에서 ‘2000만 엔(약 2억1600만 원) 쇼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쇼크는 최근 금융청이 발표한 ‘고령사회의 자산 형성·관리’ 보고서에서 시작됐다. 보고서는 95세까지 생존할 때 노후에 2000만 엔의 저축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총리가 자민당 간사장 시절인 2004년 정부가 연금제도 개혁을 하며 “100년 동안 안심해도 된다”고 말한 게 거짓말이라고 총공격하고 있다. 19일 여야 당수토론은 50분간 진행됐는데, 45분 동안 연금 공방이 펼쳐졌다.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郞) 국민민주당 대표는 아베 총리에게 “한 언론에서 아베 총리가 금융청 보고서에 대해 ‘금융청은 엄청난 바보(오바카모노·大バカ者)다’라고 말하며 격노했다고 보도했다.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아베 총리는 “나는 좀처럼 격노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민당에서 대체로 알려져 있다. 온화하고 원만하게 살아갈 생각이다”라며 웃으며 답했다. 이 모습이 NHK방송을 통해 보도되면서 아베 총리의 ‘엄청난 바보’ 발언은 전국에 알려지게 됐다. 에다노 유키오(枝野代表) 입헌민주당 대표는 자신에게 배정된 20분을 모두 연금 문제를 지적하는 데 쏟았다. 그는 “안심만 강조되고, 유권자의 불안과 마주하지 않는 데 대해 많은 이들이 화내고 있다”며 아베 총리를 몰아세웠다. 아베 총리는 “금융청 보고서는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진화하려 했다. 보고서를 만든 금융청을 담당하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금융담당상은 11일 “정부 입장과 다르다”며 보고서 수용을 거부했다. 하지만 15, 16일 마이니치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아소 부총리가 ‘정부 입장과 다른 보고서’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응답자의 68%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베 정권은 2007년 일어난 ‘사라진 연금’ 사건이 재현될까 우려하고 있다. 당시 일본 정부는 5000만 건에 달하는 국민연금 납부 기록을 잃어버렸는데, 이는 ‘사라진 연금 기록’ 사건으로 불리며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를 계기로 자민당은 그해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했고, 아베 당시 총리는 1년 만에 총리에서 물러나야 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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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기업 출연금으로 징용 위자료 주자”

정부가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다.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공개 제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배상판결 이후 7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곧바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28일부터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은 더욱 멀어졌다는 분석이 한일 양국에서 확산되고 있다. 외교부는 19일 “정부는 일본 측이 이런 방안(한일 기업 출연금으로 지원)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1항 협의 절차(외교적 협의)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지난 주말 일본을 비공개 방문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자료를 출연할 기업들로는 일본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제공한 경제협력자금이 지원된 포스코(옛 포항제철) 등 국내 기업과 강제징용 책임이 있는 일본의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미쓰비시 중공업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이날 트위터에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는 게 아니어서, 이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최근 외교력 부족 지적을 받고 있는 정부가 일본의 반응을 미리 알고도 이 같은 제안을 던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일관계 개선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설익은 제안을 내놨다는 지적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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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일하는 해외 인재 사회를 떠받치는 중심축[광화문에서/박형준]

“아빠, 내 뒷자리에 흑인 학생이 있어. 좀 시끄럽지만 재미있는 친구야.” 1월 일본 도쿄의 한 초등학교에 편입했던 4학년생 딸이 최근 이런 말을 했다. 일본 학생들이 낯선 한국 학생을 ‘왕따’ 시킬까 봐 은근히 걱정했는데, 다른 외국인 학생이 더 있다는 말에 안도했다. 딸은 반 전체 39명 중 자신을 포함해 총 3명이 해외에서 왔다고 했다. 기자가 거주하는 도쿄 미나토구 주민 중 7.8%가 해외 국적자다. 딸이 서울에서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외국인과 같은 반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도쿄에서는 매 학년 적어도 1명 이상 일본인이 아닌 다른 외국인과도 같은 반이 될 것 같다. 일본 1741개 기초지자체 중 43곳의 비(非)일본인 비율은 5%를 넘는다. 도쿄 신주쿠구의 해외 국적자는 12.6%에 이른다. 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일본 자체로도 점점 다민족 국가로 변하고 있다. 2007년 이후 매년 인구가 자연감소하고 있어 해외 인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빠진다. 일본 정부는 올해 ‘특정 기능’이란 체류 자격도 신설했다. 일손 부족을 겪는 14개 업종에 한해 일본어 실력만 갖추면 조건 없이 해외 인재를 받아들이는 제도다. 문제는 일본인들은 이런 다민족 사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충분치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도쿄전력은 올해 4월 특정 기능 자격으로 입국한 해외 근로자를 후쿠시마 원전 폐로 작업에 투입하려다가 비난을 받았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들을 위험한 작업장에 보내려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외국인 기능 실습생을 원전 오염 제거 작업에 투입한 4개 일본 건설업체가 제재를 받았음에도 해외 근로자에 대한 인식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일본 도쿄후쿠시(東京福祉)대에 2016∼2018년 재학했던 유학생 1610명이 자취를 감춘 사실도 최근 드러났다. 학교 측은 그들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행방불명된 이들은 ‘정규 과정’ 학생이 아닌 대부분 ‘학부연구생’이었다. 문부과학성은 학부연구생 입학정원을 관리하지 않기에 대학 측은 이런 학생들을 자유로이 뽑을 수 있다. 작년 도쿄후쿠시대의 학부연구생은 2656명으로 전체 유학생 5133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때문에 “돈벌이를 위해 유학생을 마구 받아들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40년 이상 일본에서 일한 재일교포 A 씨는 ‘한류 덕분에 좀 편해졌느냐’는 질문에 “3년만 근무하다가 귀국하는 외교관이나 대기업 주재원들은 편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재일교포는 수시로 차별을 경험한다. 집이나 상가를 계약할 때 수차례 거절당한다”고 말했다. 다음 주엔 오사카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국 수장들이 모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또다시 오모테나시(손님을 극진하게 모시는 일본 문화) 외교를 선보일 것이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들은 1박 2일 짧게 다녀가는 정상들이 아니라 세금을 내며 일본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해외 인재들이다. 상당수 일본인이 아직은 해외 인재를 ‘인격체’로 대하는 게 아니라 ‘노동력’으로 여기는 것 같아 씁쓸하다.박형준 도쿄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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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떠나는 세계최대 자전거업체 “메이드 인 차이나 시대 끝나”

세계 최대 자전거 제조사인 대만의 자이언트는 지난해 9월 미국에서 받는 주문량을 중국이 아닌 대만 공장으로 옮겨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전 생산은 미중 무역갈등 때문이다. 보니 투 자이언트 회장은 17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 계획을 발표했을 때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에 대해) 입을 열기 전에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자이언트는 지난해 중국 공장 6곳 중 1곳을 닫았다. 그 대신 대만 공장을 2교대로 운영하고 있다. 이 업체는 헝가리에 새 공장을 짓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협력업체도 찾고 있다. 투 회장은 “지난해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말했다. 자이언트만이 미중 무역갈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은 아니다.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반도체업체 인텔은 글로벌 공급망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가정용품을 비롯해 세계 최대 소비재 공급회사인 홍콩 리앤드펑도 중국을 벗어나 공급처를 다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사무기기업체 리코와 전자업체 카시오, 파나소닉 등도 이미 일부 생산기지를 중국 밖으로 이전했거나 이전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탈출’이 쉽지 않은 기업도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7일 미무역대표부(USTR) 주최 공청회에서 의류, 전자제품 등을 생산하는 미국 기업들은 “중국 공장을 옮기면 25% 추가 관세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베트남 등으로 공장을 옮기는 것도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당장 실현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의류신발협회 릭 헬펜바인 회장은 “추가 관세 25%는 우리 머리를 강타할 것이다. 우리가 만일 중국 밖에서 생산할 수 있었다면 이미 그렇게 했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16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소셜미디어 회사 페이스북이 미국의 제재 등에 반박하는 화웨이 광고를 여럿 차단했다고 보도했다. 화웨이는 해당 광고에서 미국이 화웨이를 스파이로 규정한 것에 반박했는데, 페이스북은 정치 목적의 광고를 금하는 자사 규정을 들어 해당 광고를 삭제했다. 중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압박도 커지고 있다. 1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는 이날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둘러싼 분쟁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은 2016년 12월 당시 미국과 EU가 중국산 수입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맞서 쿵쉬안유(孔鉉佑) 일본 주재 중국대사는 18일 아사히신문 기고문에서 “미중 무역마찰을 일으킨 쪽은 ‘미국 제일’을 내걸며 보호주의를 실행하고 있는 미국”이라며 “중국은 개혁개방을 더욱 심화시키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며, (해외로부터) 더 많은 수입을 할 것이다. 일본 경제계는 발전하고 있는 중국 버스에 늦지 않게 올라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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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불씨’ 가져와 日도자기로…제14대 심수관, 향년 92세로 별세

일본 도자기명가 심수관(沈壽官) 가문의 제14대 심수관(본명 오사코 게이키치·大迫惠吉)이 16일 폐암으로 별세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17일 보도했다. 향년 92세. 그는 1598년 정유재란 때 조선에서 끌려온 심당길의 14대손이다. 심수관 가(家)는 사쓰마(현 가고시마)번에 소속돼 사족(士族·사무라이) 대접을 받으며 대대손손 도자기를 빚어왔다. 400여 년 간 심수관가가 빚어온 ‘사쓰마야키(薩摩燒)’는 일본 도자기의 대명사가 됐다. 가고시마현 전통의 유리세공을 배워 투명감을 낳는 새로운 기법도 탄생시켰다고 요미우리신문은 평가했다. 메이지유신 때 가업을 빛낸 12대 심수관의 업적을 기려 이후 자손들이 그 이름을 계승하고 있다. 고인은 1964년 14대 심수관이 됐다. 1999년 장남 가즈데루(一輝) 씨를 15대심수관으로 습명(襲名·선대의 이름을 계승)했다. 고인은 와세다대 정경학부를 졸업했다. 한일 간 문화교류에 힘을 쏟아 1989년 한국 정부로부터 명예총영사라는 직함을 얻었고, 1999년 은관문화훈장도 받았다. 2008년에는 고향 전북 남원의 명예시민이 됐다. 아사히신문은 “고인은 사쓰마야키를 통해 한일 문화의 가교 역할을 적극 담당했다”고 전했다. 고인은 조선 도공의 망향을 다룬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郞)의 1964년 작 소설 ‘고향을 어찌 잊으리’를 통해 일본 내에서도 널리 알려졌다. 그는 소설의 주인공이었다. 동아일보가 2017년 11월 고인을 인터뷰했을 때 그는 부친의 유언을 지킨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아버지 13대는 교토(京都)대 법학부를 졸업한 뒤 도공의 삶을 이어갔다. 아버지가 1964년 세상을 뜨며 남긴 유언은 “1998년이면 이곳에 온 지 400주년이다. 그때를 잘 부탁한다”라는 말이었다. 고인은 ‘조선의 불씨’를 가고시마현 미야마에 가져왔다. 1998년 남원에서 채취한 불씨를 가져와 일본의 흙과 기술로 도기를 빚었다. 그때 가져온 불씨는 지금도 미야마에서 이어지고 있다. 또 하나는 귀향 전시회였다. 단 한 번도 가고시마를 벗어난 적이 없던 수장고의 도자기들은 1998년 7월 동아일보 일민미술관에서 열린 첫 해외 전시회에서 소개됐다. 당시 ‘400년 만의 귀향―일본 속에 꽃피운 심수관가(家) 도예전’은 약 5주간 이어졌고, 5만여 명이 관람하며 성황을 이뤘다. 그는 1970년 오사카만국박람회 등 국내외 전시회에 출품하고, 도자기를 소개하는 저서 등을 통해 사쓰마야키 보급에 힘을 쏟았다. 1998년 가고시마현에서 열린 ‘사쓰마야키 400년전’에서 실행위원회 멤버로 기획에 참여하기도 했다. 장례식장은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에 있는 요시다 소사이(吉田葬祭,)다. 장례식은 1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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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美, 이란의 유조선 공격 증거대라”… 아베 ‘빈손 외교’ 무마 나서

일본 정부가 13일 중동 오만해(海)에서 일어난 일본 관련 유조선 피격 주체가 이란이라는 미국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했다. 사건 직후 미 정부가 즉각 이란을 공격 주체로 지목한 것과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다음 달 말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41년 만에 현직 총리로 이란을 방문해 외교 성과를 강조하려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전략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뚜렷한 미일 시각차 교도통신은 16일 “정부는 이란이 유조선을 공격했다는 미국의 설명에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미국에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피격된 유조선 2척 중 1척인 ‘고쿠카 커레이저스’호의 운영사 고쿠카산교(國華産業)도 “일본 회사가 운영하는 유조선이란 것을 알기 어려웠을 테고 사전 공격 예고나 범행 후 성명도 없었다”며 일본이 표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일본의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이란 문제가 이달 말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맞춰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이 통신은 예상했다.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약 30분간 전화 통화를 하고 기자들에게 “일본은 어떠한 자가 공격을 했다고 해도 선박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동을 단호히 비난한다”고만 했다. ‘공격 주체’ 언급은 없었다. 밀월을 과시하던 일본이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아베 정권의 외교 실패 논란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유조선 피격은 아베 총리가 이란 테헤란에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면담하던 시간에 일어났다. 당초 방문 목적인 미-이란 대화 중재를 성사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이란이 그의 방문 기간에 일본 관련 유조선을 공격했다고 밝혀지면 외교 실패에 대한 거센 비판이 불가피하다. 교도통신은 15, 16일 양일간 전화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이 47.6%로 한 달 전보다 2.9%포인트 하락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는 “미국 주장대로 이란이 공격했다면 총리의 체면이 구겨진다”고 지적했다.○ 엇갈린 국제사회의 반응 국제사회의 반응도 엇갈린다.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등은 미국 편에 섰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16일 “이란은 아베 총리의 외교적 노력에 유조선 공격으로 대응했다”며 이란을 비난했다. 제러미 헌트 영국 외교장관도 성명을 통해 “이란 혁명수비대가 두 유조선을 공격했다는 게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다. 반면 유럽연합(EU)은 미국이 공개한 동영상이 ‘이란 소행’임을 증명할 증거로 불충분하다며 중국, 러시아와 의견을 같이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며 미국과 이란 모두에 자제를 촉구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독립 기관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란은 미 중앙정보국(CIA)과 이스라엘 모사드의 합작 자작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동의 긴장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5일 사우디 주도의 수니파 아랍동맹군이 예멘 수도 사나의 군사기지 등을 공습했다고 전했다. 전일 예멘 시아파 반군 후티가 사우디 남부 공항을 드론으로 공격한 지 하루 만의 반격이다. 피격된 또 다른 유조선 ‘프런트 알타이르’호에 탔다가 현대상선 소속 ‘현대 두바이’호에 구조돼 이란으로 갔던 선원 23명은 15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도착한 후 각자 고국으로 귀국했다. 고쿠카 커레이저스호도 UAE 푸자이라 칼바 항구 근처로 이동해 정박했다. 두 배가 모두 UAE에 정박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고 경위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카이로=서동일 dong@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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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총리, 일한의원연맹회장 만나 관계개선 논의”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방한한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과 만나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누카가 회장은 이날 NHK에 “동아시아를 포함한 국제 관계가 극히 불투명한 가운데 한일관계 개선은 상당히 중요하다. 대국적인 관점에서 서로 이야기를 진행해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와 누카가 의원은 또 이번 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통해 양국이 관계 개선을 위한 협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NHK는 보도했다. 한일 관계 개선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라도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회담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공유했다는 얘기다. 누카가 회장은 회동에서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자 1인당 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양국 정부가 중재위원회를 열어 보상 문제를 협의해 달라는 일본 정부의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NHK는 “누카가 회장이 긍정적인 대응을 해줄 것을 이 총리에게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일한의원연맹은 12일 일본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9월 18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의원연맹과 합동총회를 열기로 정했다고 밝혔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유근형 기자}
-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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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앞두고 실탄 든 권총 빼앗긴 日경찰

28, 29일 일본 오사카(大阪)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오사카부의 한 파출소 앞에서 괴한이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뒤 권총을 빼앗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많은 경찰관이 투입돼 검문검색 등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 시점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16일 오전 5시 40분경 오사카부 스이타(吹田)시 센리야마(千里山) 파출소 앞에서 26세 경찰관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주변 역 직원이 발견했다. 이 경찰관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에 빠졌고, 실탄 5발이 장전된 그의 권총은 없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 전 검은색 상의에 흰 모자를 쓴 30대 남성이 파출소 주변을 8차례나 돌아다니는 모습이 방범 카메라에 찍힌 것을 확인한 뒤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파출소에는 경찰관 3명이 근무 중이었지만 파출소로부터 약 800m 떨어진 공중전화에서 관내에 빈집털이 피해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2명은 출동한 상태였다. 나머지 한 명이 파출소를 나서는 순간 습격을 당한 것이다. 경찰은 이날 신고됐던 빈집털이와 관련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범인이 계획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인근 주민에게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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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한국 빼고… 日-美-EU ‘수소경제 연대’

일본이 수소경제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한국을 뺀 채 미국 및 유럽연합(EU)과 연대하려는 움직임()이 현실화됐다. 15일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 미국 에너지부, EU 유럽위원회 에너지총국 대표는 이날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에너지환경장관회의에서 별도 회의를 열고 수소 에너지 기술 개발에 대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수소연료전지차(수소차)의 제품 규격, 수소 충전소 안전 기준 등에 대한 국제표준을 함께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수소와 연료전지 분야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일본, 미국, EU가 협력을 강화해 세계를 리드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현대차가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양산했지만 한국 정부는 올 1월에야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자국이 주도하는 공동선언에서 한국을 제외하며 견제에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도 세계 각국과 수소경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한일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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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포커스]묻지마 살인-극단적 ‘메이와쿠’… 부모 ‘초고령화’ 타고 공포 확산

지난달 28일 일본 도쿄 인근 가와사키. 51세 남성 이와사키 류이치(巖崎隆一) 씨가 스쿨버스를 기다리던 초등학생과 학부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두 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 1일에는 구마자와 히데아키(熊澤英昭·76) 전 농림수산성 차관이 도쿄 자택에서 함께 살던 장남(44)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두 사건의 범행 이유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사건 관련자들에겐 한 가지 특징이 있었다. 당국은 이와사키 씨와 구마자와 전 차관의 장남을 중년의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로 추정하고 있다. 주로 젊은층 문제로만 여겨졌던 히키코모리 문제가 중·장년층에도 퍼지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일본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고령화의 또 다른 그늘 ‘중년 히키코모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했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젊은층 넘어선 중장년 히키코모리 일본 중장년 히키코모리 문제가 집중 부각된 시점은 3월이었다. 내각부는 당시 “40∼64세 히키코모리가 무려 61만3000명에 달해 청년층(15∼39세) 히키코모리(54만1000명)보다 많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히키코모리 연구는 1980년대부터 시작됐지만 중장년층 히키코모리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발표를 주도한 기타카제 고이치(北風幸一) 내각부 참사관은 “중년 히키코모리 수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많다. 히키코모리가 10, 20대 젊은층 특유의 현상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중장년 히키코모리의 38.3%는 40대였다. 이어 50대(36.2%)가 뒤를 이었고, 60대는 25.5%였다. 발표 당시 조사 대상의 60대가 60∼64세였음을 감안하면 노인 히키코모리 비중도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히키코모리로 지낸 기간은 1년∼5년 미만이 42.6%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20년 이상(19.1%), 10년∼20년 미만(17.0%), 5년∼10년 미만(14.9%)이란 응답이 합해서 51%에 달했다. 단순히 히키코모리 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들의 고립 기간 또한 급증하고 있다. 외톨이가 된 이유는 대부분 ‘일’이었다. 퇴직(36.2%) 혹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6.4%) 히키코모리가 됐다는 사람의 비율이 약 43%에 달했다. 4월 아사히신문에 소개된 A 씨(57·시즈오카현 거주)도 이런 사례의 하나다. 11년간 근무했던 직장을 그만둔 지난해 1월부터 계속 무직 상태였던 A 씨는 “인간관계가 두렵고 다른 직장에서 잘할 자신도 없다. 모았던 돈을 조금씩 쓰며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지낸다”고 토로했다. 외출은 사흘에 한 번 정도, 밤에 음식을 사러 나갈 때가 고작이었다. 체중도 10kg 늘었다고 했다. A 씨는 “TV에선 나루히토 일왕 취임, 내년 도쿄 올림픽 이야기 등으로 떠들썩하지만 다른 나라 이야기 같다”고 말했다. 대인관계나 직장생활 등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사람들의 비율도 높았다. ○ 중학교 졸업 사진만 있는 51세 이와사키 씨는 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까. 일본 경찰이 그의 집을 찾아 범행 동기로 보이는 증거물들을 조사했다. 경찰이 수거한 물품은 만화책과 게임기 등이 전부였다. 그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인터넷 접속 흔적도 아예 없었다. 사건 후 공개된 그의 사진도 놀라웠다. 언론은 그를 용의자로 소개할 때 35년 전에 찍은 그의 중학교 졸업 사진을 내보냈다. 스마트폰도, 그 흔한 소셜미디어 계정도 없다 보니 51세 남성의 현재 사진이 아닌 35년 전 중학생 때 사진을 사용하는 황당한 일이 빚어졌다. 수사를 맡은 한 경찰 간부는 마이니치 등 언론 인터뷰에서 “(범행 동기에 관한 증거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는 사건은 드물다”고 했다.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으니 “범인이 이 세상에 정말로 존재했던 사람인지 의문”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그는 어릴 적 부모가 이혼한 뒤 큰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내내 방에 틀어박혀 큰아버지 부부와도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소통하지 않는 이와사키 씨에게 큰아버지 부부는 지난해 11월경 “편지라도 주고받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는 “생활방식을 바꿔 히키코모리 생활을 관두라”는 큰아버지에게 “식사도 빨래도 스스로 하는데 무슨 ‘히키코모리’냐”며 항의 답장을 보냈다. 그의 의료보험증에는 무려 10년 전에 받은 병원 치료가 가장 최신 기록으로 남아있었다. ‘묻지마 살인’이 일어난 지 정확히 보름이 지난 12일 사건 현장을 직접 찾아갔다. 사고 직후 이곳을 방문했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다. 우선 스쿨버스가 학교가 운영하는 통학버스는 사라지고 가와사키시(市)가 운영하는 전세버스가 다니고 있었다. 버스에는 이제 학부모도 같이 탈 수 있다. 학생들을 버스에 탑승시키는 인솔자들도 20∼30명에 달했다. 경찰과 교직원은 물론 시 관계자, 역 안내원까지 ‘스태프’ 명찰을 달고 학생들을 보호했다. 5∼10분에 한 대씩 도착하는 버스에 아이들이 탑승하면 인솔자 대표가 학부모들에게 다가가 “잘 탑승했다”고 보고하는 모습도 보였다.○ 폐 끼치지 않는 ‘메이와쿠(迷惑)’의 비극 가와사키 사고 현장을 떠나 북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도쿄 네리마구 하야미야 마을로 이동했다. 구마자와 전 차관이 사는 곳이다. 겉으로 보기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단독 주택이 늘어선 평범한 동네였다. 그의 집은 학교 바로 옆에 있는 2층짜리 주택이었다. 기자가 현장을 찾은 시간은 대낮이었지만 모든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었다. 정원에는 음료수 페트병 몇 개가 놓여 있을 뿐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동네 주민들도 “할 말이 없다”며 외부인을 극도로 경계했다. 1943년 출생한 구마자와 전 차관은 도쿄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7년 농림성(현 농림수산성) 공무원이 됐다. 출세 가도를 달리며 농림성 ‘넘버 2’ 사무차관까지 올랐다. 최고 학벌을 지닌 엘리트 공무원의 화려한 외관과 달리 그의 속은 장남 문제로 타들어갔다. 그의 옛 동료를 취재한 NHK, 마이니치 등에 따르면 무려 30년 전부터 시작된 장남의 폭력이 그와 부인을 괴롭혔다. 장남도 중학교 2학년 때 집단따돌림을 당했다. 등교를 거부하며 집에 틀어박힌 뒤부터는 어머니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라이터로 어머니에게 불을 붙이는 패륜도 저질렀다. 성인이 된 후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취업했지만 곧 직장을 때려치웠다. 비극은 사건 발생 1주일 전부터 예고됐다. 따로 나와 생활하던 그는 지난달 25일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돌아가겠다”고 했다. 부모의 집에 온 그는 하루 만에 부모에게 다시 폭력을 휘둘렀다. “대체 내 인생이 뭐냐”고 소리치는 자식에게 얻어맞은 부부는 집 2층으로 올라가 숨은 채 벌벌 떨었다. 구마자와 전 차관은 이때 아내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고 한다. “이대로면 우리가 죽는다. 다음에 또 난동을 부리면 위해(危害)를 가할 수밖에 없다.” 사건 당일 이들의 집 바로 옆 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렸다. 장남은 “소리가 시끄럽다. 죽여버리겠다”며 흥분했다. 구마자와 전 차관은 4일 전 가와사키의 ‘묻지마 살인’을 떠올렸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장남의 분노가 초등학교 아이들을 향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는 장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아들은 출혈 과다로 1시간 만에 사망했다. 중년의 히키코모리가 된 아들과 부모 간의 오랜 불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일본식 ‘메이와쿠(迷惑)’ 문화 등이 복잡하게 얽힌 존속살인이 발생한 셈이다. 일본어로 ‘민폐’를 뜻하는 메이와쿠는 어려서부터 “타인에게 절대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고 자라는 일본인 특유의 습성이다. 일부는 자신의 감정이나 주장을 드러내는 것도 민폐라 여길 정도로 메이와쿠가 주는 압박감은 대단하다.○ 중장년 히키코모리를 돌보는 부모들 전문가들은 초고령화, 미혼율 상승 등으로 중장년 히키코모리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중장년 히키코모리의 마지막 안전판이자 그나마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인 부모가 자녀보다 더 빨리 늙는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히키코모리 연구를 지속해 온 미야니시 데루오(宮西照夫) 와카야마대 명예교수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과도한 경쟁, 고도 기술사회에 대한 부적응 등으로 중장년 히키코모리가 늘어나고 있다. 히키코모리에 대한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서 히키코모리가 점차 중장년으로 늙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70, 80대 고령 부모가 경제난, 건강 이유로 중장년 히키코모리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미야니시 교수는 히키코모리 장기화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자녀가 히키코모리가 될지 모른다는 부모의 불안감부터 해소시키고, 히키코모리 성향을 보이면 초기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직 차관이란 최고위급 관료가 자신의 아들을 살해했듯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오히려 히키코모리 상담에 나오지 않을 때가 많다면서, 부모와 자식 모두 상담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쿄도는 34세 이하로 제한했던 히키코모리 상담 연령 제한을 최근 없앴다. 담당 부서도 청소년부서에서 복지부서로 옮기며 ‘전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의식을 갖기 시작했다. 교토부는 2017년부터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탈(脫)히키코모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부모 사망 이후 생활자금 마련 방법 등 개별 상담을 히키코모리 본인 및 고령의 부모를 상대로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히키코모리를 ‘예비 범죄자’로 보는 것을 경계한다. ‘일본 히키코모리 가족 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가와사키 살인은 용의자가 히키코모리여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주변에서 외톨이들을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볼수록 해당 가족들은 세상의 눈을 두려워해 이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럴수록 이들의 고립 및 사회와의 불화만 심화된다는 지적이다.가와사키·도쿄=김범석 bsism@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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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중재에 냉담한 이란… “美 대리인” 시위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2일 군사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을 중재하기 위해 이란을 찾았지만 양측의 첨예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이란은 “사태의 원인은 미국”이라고 비난했고 미국은 이란 혁명수비대와 관련 있는 회사를 제재하며 맞섰다. 13일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회담한 후 기자들에게 “하메네이가 ‘핵무기를 제조도, 보유도, 사용하지도 않겠다. 그럴 의도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평화에 대한 그의 신념을 엿볼 수 있었다. 중동 평화를 위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에는 여전히 날을 세웠다.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전날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동 긴장 원인은 이란을 겨냥한 미국의 경제전쟁(제재)이다. 이 전쟁이 끝나야 중동과 세계가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했다. 교도통신은 로하니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미국이 원유 제재를 중단하면 미국과 대화의 길이 열릴 것”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일본을 불신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한 현지 언론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해 발생한 연기구름 사진을 1면에 게재하며 ‘전범(戰犯) 아베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맹렬히 비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도착한 테헤란 공항 부근에서 대학생 수십 명이 “아베는 미국의 대리인”이라고 외쳤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이라크 바그다드에 거점을 둔 에너지 회사 사우스웰스리소시스 경영진 2명에게 제재(sanction)를 가했다고 AFP통신이 13일 전했다.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달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 단체로 지정했다. 재무부는 이 회사가 이란 혁명수비대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14일 귀국한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회담 결과를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달 말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이란 대응 방침을 협의할 계획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3일 “아베 총리의 이란 방문은 미국과 이란 간 중재를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일본과 이란의 회담이 별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커 아베 총리의 이란 방문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려는 시도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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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술 길터준 日, 원격진료도 막힌 韓

“도쿄(東京)의 외과 전문의가 홋카이도(北海道)의 병원에 있는 로봇으로 수술하게 될 것이다.” 일본 정부가 ‘원격 진료’ 규제의 문턱을 또 낮췄다. 2015년 일본 전국으로 원격 진료를 확대한 데 이어 로봇을 활용한 원격 수술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전국 어디서든 환자들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려는 취지다. 반면 규제개혁이 더딘 한국에서는 원격 수술은커녕 환자 원격 진료도 불법이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20년 가까이 원격 진료를 논의해 왔지만 각종 규제에 막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1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원격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최근 방침을 확정해 다음 달 ‘온라인 진료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의사는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활용해 멀리 떨어진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할 수 있었지만 수술은 할 수 없었다. 온라인 진료를 하려면 최소 한 번은 환자를 대면 진찰해야 했다. 후생노동성은 원격 수술을 허용하고, 대면 진찰 없이도 원격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 수술은 내시경 수술 지원 로봇 ‘다빈치’를 활용한다. 다빈치는 의사가 로봇 팔을 조종해 수술을 하는데 이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원거리에서 작동시키는 것이다. 주로 갑상샘암, 자궁경부암, 전립샘암 등 주요 암 수술에 쓰인다. 위급 상황에 대비해 수술실에는 의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통신이 도중에 끊기면 현장에 있는 의사가 다빈치 수술을 이어간다. 일본의 원격 진료 역사는 20년이 넘었다. 1997년부터 섬 지역 등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했고, 2015년 전국으로 확대했다. 당시 “대형 병원이나 유명 의사에게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들이 일부 진료만 원격으로 대체하면서 병원 쏠림 현상이 없었다. 세계적으로도 원격 진료 도입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고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추세다.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원격 진료 의존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 3월 중국에선 5세대(5G)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하이난성의 의사가 3000km 떨어진 베이징의 환자를 로봇으로 수술했다. 세계 원격 진료 시장 규모가 2021년 412억 달러(약 49조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와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런 의료 서비스가 남의 나라 이야기다.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치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부터 원격 진료 도입을 추진했지만 의료 사고 책임 문제와 중소 병의원 고사를 우려한 의료계 반대에 부닥쳐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달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해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전략’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환자 상태를 실시간 관찰해 의료진이 개입할 수 있는 ‘원격 모니터링’을 추진한다는 정도에 그친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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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남중국해서 中겨냥 대규모 연합훈련

미국 해군 핵 항공모함과 일본 자위대 호위함이 10∼12일 남중국해 일대에서 대규모 연합 해상훈련을 펼쳤다. 앞서 11일 중국의 항공모함 랴오닝(遼寧)과 구축함 등 함정 6척이 일본 남단 오키나와(沖繩) 본섬과 미야코(宮古) 해협 사이를 거쳐 서태평양으로 진입한 가운데 진행된 것이다. 미중 양국 간 무역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실력행사를 하는 것이어서 군사 분야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이 해상훈련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비에 나섰다. 12일 지지통신은 일본 방위성 해상막료감부(해군본부) 발표를 인용해 인도태평양 방면에 파견한 해상자위대 이즈모 등 호위함 3척이 사흘간 남중국해에서 미국 핵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과 함께 훈련을 펼쳤다고 보도했다. 연합훈련은 로널드레이건과 이즈모 등에 헬기가 이착륙하고, 공동 전술작전을 펼치는 형태로 진행됐다. 미일 항모와 호위함은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연합훈련을 다시 전개했다. 일본에선 이즈모 외에 호위함 무라사메와 아케보노 등이 참여했다. 미국 측에선 로널드레이건을 호위하는 이지스 미사일 구축함과 순양함 등이 함께 훈련에 참여했다. 양국 연합훈련은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에 따른 것이다. 이면에는 남중국해에서 군사기지화를 강행하는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할 목적을 갖고 있다고 지지통신은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이즈모를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모함으로 개조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 42기를 미국에서 구매해 항모로 개조한 이즈모에서 운용할 계획이다. 지난달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해상자위대 이즈모급 호위함 ‘가가(かが)’에 함께 승선해 안보 동맹을 과시했다. 앞서 NHK방송은 중국 랴오닝 항모가 전단을 이끌고 오키나와 본섬 인근 해협을 통과했으며, 이는 2016년 12월 이래 2년 6개월 만이라고 보도했다. 랴오닝 항모 전단에 주유가 가능한 보급함도 포함됐다는 점에서 랴오닝 항모는 서태평양까지 진출해 군사훈련을 할 것으로 보인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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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메신저’ 아베, 이란 매듭 풀까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2∼14일 이란을 방문한다. 아베 정권은 ‘만남 자체가 의미 있다’고 평가했지만, 야당에서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정치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이란을 포함해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10일 “미국과 일본은 이란이 핵무기를 손에 넣지 못하도록 하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히며 아베 총리의 이란 방문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아베 총리는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12일 회담한 뒤 만찬을 함께하고, 13일에는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회담할 계획이다. 현직 일본 총리의 이란 방문은 1978년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총리 이후 41년 만이다. 아베 총리 개인으로는 1983년 8월 부친인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郞) 당시 외상을 따라 이란을 방문한 적이 있다. 이번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4월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가서 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아베 총리)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5월 트럼프 정권은 핵 합의에서 탈퇴한 뒤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했다. 이에 맞서 이란은 핵 합의 이행 일부 정지를 선언했고, 미국은 중동에 핵 항모전단과 전략폭격기를 급파하며 맞대응했다. 양측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중재역으로 이란에 가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란 측에 2015년 핵 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준수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란은 경제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모르테자 라흐마니 주일 이란대사는 11일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이란을 포함한 걸프 지역의 모든 국가와 친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해 역내 대화를 촉진하는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지지통신은 “총리의 이란 방문에 대해 정부 내에서 선거용 정치쇼라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최근 보도했다. 중동 외교가에서는 처음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 군사적 충돌까지 갈 생각은 없었다는 분석이 많다. 이란은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과 정예 지상군을 보유하고 있고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의 무장정파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 이 나라들에 자국 군대도 파견해 놓은 상태다. 이란과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UAE) 같은 중동 내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미국으로서도 이란과의 벼랑 끝 대결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강한 압박에도 이란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지 않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가까운 인사이며 동시에 이란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의 정상인 아베 총리를 ‘메신저’로 선택했다. 중동 외교가 관계자는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뒤 ‘오바마표 핵 합의’를 없애고, 자신이 주도한 핵 합의를 마련하려는 의지가 강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자 유화책으로 아베 총리의 중재 외교를 택한 모양새”라고 말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이세형 기자}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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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새 연호 만든 교수 ‘개헌 반대’ 거듭 천명

지난달 1일 즉위한 나루히토 새 일왕의 연호인 ‘레이와(令和)’를 고안한 나카니시 스스무(中西進·90·사진) 오사카여대 명예교수가 11일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헌에 강하게 반대했다. 제2차 세계대전을 몸소 경험한 그는 전쟁에 대해 강한 반감으로 여러 차례 개헌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나카니시 교수는 이날 “(전쟁 포기를 결의한) 헌법 9조의 변경은 있을 수 없다. 헌법 9조는 노벨평화상급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레이와의 정신은 평화헌법의 정신과 같다. 전쟁이 없었던 아키히토 전 일왕의 ‘헤이세이(平成)’ 시대를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바람과 달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향의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개헌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도 이미 밝혔다. 아베 총리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는 3분의 2 의석을 차지한 후 개헌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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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아베, 참의원 단독 선거 유력…지지율 55% 올해 최고치 기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올해 여름 참의원 단독 선거를 치르는 방향으로 집권 여당과 최종 조율을 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최근까지 일본 정계에선 아베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 중의원 조직력을 동원해 중의원과 참의원 동시 선거를 치를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다. 아사히신문은 “참의원 선거를 단독으로 실시해도 여당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며 “정기국회가 26일 예정대로 끝날 경우 참의원 선거는 7월 21일 실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2014년과 2017년 2차례에 걸쳐 정국 돌파용 카드로 4년 임기의 중의원을 중도에 해산해 압승을 거뒀다. 현재 중의원에선 집권 여당과 일본유신회 등 개헌 지지파가 국회 3분의 2를 넘고 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 최근 아베 내각 지지율은 레이와(令和) 분위기 등으로 인해 나쁘지 않다. 지난달 17~19일 요미우리신문의 전국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55%를 보여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권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도 42%에 달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4%)을 압도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독자적으로 실시한 정세 조사를 통해 참의원 단독 선거만으로도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다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의원 해산은 총리가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하는 것”이라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중의원, 참의원 동시 선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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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째 인구 줄고있는 日… 취업노인 연금 안 깎는다

“약 100년 후 일본 인구가 현재의 절반 이하인 5055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17년 1억2422만 명인 인구가 2115년 5055만 명으로 대폭 감소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후생노동성이 7일 발표한 ‘2018 인구 통계’를 통해 이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구 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데다 이에 따른 각종 사회·경제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인구 ‘자연 감소’ 심각 ‘2018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내 사망자 수는 136만2482명으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최대였다. 반면 출생아 수는 91만8397명으로 인구 통계를 조사한 1899년 이후 119년 만에 가장 적었다. 이에 따라 사망자 수에서 출생아 수를 뺀 자연감소 인구도 44만4085명으로 사상 처음 40만 명을 웃돌았다. 일본 인구의 첫 자연감소는 2005년(2만1266명 감소)에 발생했다. 2006년 8224명이 증가했고 2007년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가 12년째 인구가 줄고 있다. 자연감소의 주원인은 합계출산율(한 명의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의 하락이다. 지난해 일본 합계출산율은 1.42로 2015년부터 4년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결혼도 6년 연속 줄었다. 지난해 58만6438쌍이 결혼하는 데 그쳤다. 인구의 자연 감소는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경제 성장에는 자본과 노동 투입이 필요한데 노동이 계속 줄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일본 경제가 잘해야 제로(0)% 성장에 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요시카와 히로시(吉川洋) 릿쇼대 학장은 9일 요미우리 인터뷰에서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로 ‘사회보장 및 재정 위태’와 ‘경제 활력 저하’를 꼽았다. 일본은 1961년 모든 국민이 대상인 공적연금 및 의료보험제도를 확립했다. 둘 다 젊은 세대가 보험료를 내고 고령자가 혜택을 보는 구조다. 지난해 사회보장 지급액 약 120조 엔(약 1310조 원) 중 보험료로 충당하는 비율은 약 60%. 나머지는 국가 예산을 투입해 메우고 있다. 지난해 일본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237%(국제통화기금·IMF 기준)로 세계 최고였다. 나랏돈으로 버티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일하는 고령자의 의지 북돋우기 일본은 1990년대부터 저출산 대책을 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2015년 내각부에 ‘1억 총활약 추진실’을 출범시켰다. 관련 장관직도 신설해 저출산 해결을 맡겼다. 10월부터는 유아 교육 및 보육 무상화 정책도 시행한다. 일시적 장려금 지급이 아닌 교육 및 보육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늘리겠다는 의미다. 아사히신문은 9일 “후생노동성이 일하는 고령자의 연금을 줄이는 재직노령연금제도를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방침을 정했다. 내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연금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목표보다 일하려는 고령자의 의지를 꺾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 셈이다. 일본은 연금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일정 수입이 있는 고령자에게는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60∼64세 중 임금 및 연금 합산 수입이 월 28만 엔을 넘으면 초과하는 금액의 절반을 연금에서 깎는다. 65세 이상은 월 47만 엔을 넘으면 초과분 전액을 연금에서 깎는다. 이를 대폭 손보겠다는 의미다.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요시카와 학장은 “인구 감소 속에서도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기술 혁신을 이뤄야 한다. 레이와(令和) 시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사회는 그런 사람들을 격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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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드림]“日취업, 어학능력이 중요… 금융권 등 입사는 한국보다 쉽지않아”

일본 후생노동성이 최근 발표한 4월 기준 유효구인배율은 1.63배다. 유효구인배율은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 비율을 나타내는데, 현재 일본에선 구직자 1명당 1.63개의 일자리가 있다는 뜻이다. 누구든 ‘일을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일자리를 골라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인이 일본으로 건너가 구직활동을 해도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지난달 24일 일본 도쿄에서 주일 한국대사관 주최로 열린 ‘2019년 신규 취업자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 청년 5명에게 질문했다. 이들은 올해 4월 일본 기업에 입사했는데, 4명은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1명은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했다. 그들 모두 “같은 조건이면 한국보다 쉽게 취업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보기술(IT) 기업인 싱커믹셀에 입사한 임현우 씨(27)는 “일본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 매년 채용을 늘리고 있다. 한국보다 일자리 찾기가 더 쉬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리서치센터에 입사한 양승철 씨(25)도 “일본은 인구가 줄어들고, 해외 관광객이 늘면서 기업들이 외국어 능력을 높게 평가한다. 일본 취업 시장에서 한국인의 입지는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전했다. 특히 전문지식이 필요 없는 서비스업은 한국인도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일본에서 워낙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 하루만 일하는 ‘단발 알바(아르바이트)’ 모집이 늘고 있다고 6일 보도했다. 위치기반 서비스를 장착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젊은이들이 근처에 있는 식당이나 호텔 등에서 하루만 일하는 구직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23세의 한 여성은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 2, 3회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점포를 골라 ‘일일 알바’를 한다. 지금까지 40개 점포에서 일했다”고 말했다. 급여는 일을 마치면 바로 받는 형태다. 하지만 일본 대기업이나 금융업, 건축업 등 소위 ‘고급 일자리’로 눈을 돌리면 사정은 달라진다. 금융투자회사인 스팍스자산운용에 입사한 한지호 씨(27)는 “유효구인배율을 대기업으로 한정하면 0.37배로 뚝 떨어진다”며 “어학 능력을 높이고 현지 경험을 꾸준히 쌓아야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대학 2학년 때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했던 경험이 일본 기업 입사에 도움이 됐다고 했다. 창원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윤희경 씨(28·여)는 한국에서 약 40개 건축 관련 회사에 지원해 1개 회사에 합격했다. 일본으로 눈을 돌려 6개 회사에 지원했는데 2곳에 합격했다. 현재 근무하는 곳은 설계전문 기업 다이토켄타쿠. ‘일본 기업 입사가 훨씬 쉬웠겠다’는 기자의 추측에 윤 씨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호텔이나 편의점 등 직군에는 외국인 수요가 많지만 건축 같은 전문 인력 시장은 일본인도 입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직무 포트폴리오를 충실히 만들었고, 면접 때 향후 5년간 계획과 건축 포트폴리오를 책으로 만들어 들고 갔다. 그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IT 기업 코아테크에 근무하는 임태성 씨(28)는 “IT 기업 중에서도 파견 전문기업은 경쟁률이 매우 낮아 쉽게 입사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솔루션 회사는 한국보다 입사하기 힘들다”며 “공모전, 인턴 등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어필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김범석 특파원}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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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넘치는 日… 한국 청년들도 일본 건너가면 취업 쉬울까

일본 후생노동성이 최근 발표한 4월 기준 유효구인배율은 1.63배다. 유효구인배율은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 비율을 나타내는데, 현재 일본에선 구직자 1명당 1.63개의 일자리가 있다는 뜻이다. 누구든 ‘일을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일자리를 골라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인이 일본으로 건너가 구직활동을 해도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지난달 24일 일본 도쿄에서 주일 한국대사관 주최로 열린 ‘2019년 신규 취업자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 청년 5명에게 질문을 했다. 이들은 올해 4월 일본 기업에 입사했는데, 4명은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1명은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했다. 그들 모두 “같은 조건이면 한국보다 쉽게 취업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보기술(IT) 기업인 싱커믹셀에 입사한 임현우 씨(27)는 “일본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 매년 채용을 늘리고 있다. 한국보다 일자리 찾기가 더 쉬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리서치센터에 입사한 양승철 씨(25)도 “일본은 인구가 줄어들고, 해외 관광객이 늘면서 기업들이 외국어 능력을 높게 평가한다. 일본 취업 시장에서 한국인의 입지는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전했다. 특히 전문지식이 필요 없는 서비스업은 한국인도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일본에서 워낙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 하루만 일하는 ‘단발 알바(아르바이트)’ 모집이 늘고 있다고 6일 보도했다. 위치기반 서비스를 장착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젊은이들이 근처에 있는 식당이나 호텔 등에서 하루만 일하는 구직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23세 한 여성은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 2, 3회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점포를 골라 ‘일일 알바’를 한다. 지금까지 40개 점포에서 일했다”고 말했다. 급여는 일을 마치면 바로 받는 형태다. 하지만 일본 대기업이나 금융업, 건축업 등 소위 ‘고급 일자리’로 눈을 돌리면 사정은 달라진다. 금융투자회사인 스팍스자산운용에 입사한 한지호 씨(27)는 “유효구인배율을 대기업으로 한정하면 0.37배로 뚝 떨어진다”며 “어학 능력을 높이고 현지 경험을 꾸준히 쌓아야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대학 2학년 때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했던 경험이 일본 기업 입사에 도움이 됐다고 했다. 창원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윤희경 씨(28)는 한국에서 약 40개 건축 관련 회사에 지원해 1개 회사에 합격했다. 일본으로 눈을 돌려 6개 회사에 지원했을 때에는 2곳에 합격했다. 현재 근무하는 곳은 설계전문 기업 다이토켄타쿠. ‘일본 기업 입사가 훨씬 쉬웠겠다’는 기자의 추측에 윤 씨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호텔이나 편의점 등 직군에는 외국인 수요가 많지만 건축 같은 전문 인력 시장은 일본인도 입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직무 포트폴리오를 충실히 만들었고, 면접 때 향후 5년간 계획과 건축 포트폴리오를 책으로 만들어 들고 갔다. 그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IT 기업 코아테크에 근무하는 임태성 씨(28)는 “IT 기업 중에서도 파견 전문기업은 경쟁률이 매우 낮아 쉽게 입사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솔루션 회사는 한국보다 입사하기 힘들다”며 “공모전, 인턴 등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어필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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