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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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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펠로시 대만 방문 놓고… 中은 군사행동 경고, 美는 항모동원 고려

    미국 권력서열 3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다음 달 대만 방문을 앞두고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이 거듭 군사행동을 경고한 가운데 일각에서 ‘중국이 펠로시 의장 일행이 탄 비행기를 격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자 미국은 항공모함 등을 동원해 펠로시 의장 일행을 보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미중 정상회담 최대 걸림돌로 떠올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그의 대만행에 난색을 표했지만 펠로시 의장의 뜻이 강경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양새다. “美, 항공모함 등 동원해 펠로시 보호 준비”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24일 AP통신에 “최근 중국군이 남중국해 등에서 눈에 띄게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이 펠로시 의장 대만 방문과 무관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23일 조시 로긴 미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도 “미군이 펠로시 의장 보호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군용기 탑승 방안 외에도 그가 항공모함으로 이동하거나 전투기를 보내 근접 공중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펠로시 의장 또한 21일 “미군은 중국이 우리가 탄 비행기를 격추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당초 4월 대만을 찾으려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취소했다. 현직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은 1997년 공화당 소속 뉴트 깅리치 의장 이후 25년 만이다. 중국은 연일 미국에 날을 세우고 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과 관련해 과거 다른 사례보다 더 강경한 경고를 미국 측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는 외신 보도가 사실이냐는 질문에 “당신(기자)이 아는 내용이 정확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전날 “미국은 이미 우리로부터 극단적인 외교 및 군사 조치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받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펠로시 의장은 물론이고 야당 공화당도 중국 압박에 대만행을 접으면 안 된다는 기조여서 방문 취소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4일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합의된 일정은 없다”고 밝혔다. 나흘 전 바이든 대통령이 “열흘 안에 시 주석과 대화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차이가 있다.러몬도 “첨단기술 보호 위해 대만 방어해야” 바이든 행정부는 정상회담 개최에 관계없이 대(對)중국 기술 견제는 계속할 뜻을 밝혔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날 CBS에 출연해 “항상 중국을 경계해야 한다. 반도체, 인공지능,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최첨단 기술이 중국인 손에 들어가지 않게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가 수출 통제에 열려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했다. 미 상원 표결을 앞둔 520억 달러(약 68조 원) 규모 반도체산업 육성 법안도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한 전략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이 최첨단 반도체 대부분을 대만에서 구매한다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만이 잠재적으로 중국에 합병될 위험이 있다는 가정을 포함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 우리는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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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셰일가스 믿고 중동서 발뺐던 美, 고물가에 ‘석유증산’ 매달려[글로벌 포커스]

    미국과 오랜 우방 사우디아라비아의 동맹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취임 전부터 사우디의 인권 탄압을 비판했지만 고유가 위기에 처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내 일각의 비판에도 15일(현지 시간) 사우디를 찾았다. 다급히 원유 증산을 호소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물가 급등에 따른 11월 중간선거에서의 패배 위험을 줄이고자 ‘인권 중시’라는 자신의 원칙을 스스로 깨 가며 사우디를 찾았지만 체면만 구긴 것이다. 13∼16일 4일간 이어진 그의 실익 없는 중동 순방이 끝난 지 3일 만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보란 듯 중동을 찾았다. 그는 이란, 튀르키예(터키)와 이란산 천연가스 개발 등을 포함한 3국 협력을 강조하며 빈손으로 귀국한 바이든 대통령과 대조를 보였다. 일종의 외교 실책으로 기록된 이번 순방, 여전한 물가 상승 위협 등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왜 미-러 대결의 격전지가 된 중동에서 이토록 쩔쩔매고 있을까.○ ‘원유’와 ‘안보’의 교환미국과 사우디는 1932년 사우디 건국 후 줄곧 끈끈한 관계를 맺어왔다. 원유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미국과, 신생 국가로서 이란 등 주위의 적대 세력을 막기 위해 미국이라는 든든한 우군이 필요했던 사우디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였던 1945년 2월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미 대통령은 수에즈운하에 정박한 미 해군 순양함 ‘USS퀸시’ 갑판에서 사우디 초대 국왕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와 선상 회담을 가졌다.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은 다른 나라의 군사 위협으로부터 사우디를 보호해 주고 왕실의 권위를 인정해 줄 테니 원유 수출에 대한 대가로 미 달러만 받으라는 뜻을 밝혔다. 압둘아지즈 국왕 또한 동의했고 이후 미국산 최신 무기의 주요 수입국이 됐다. 즉, 당시 확립된 ‘원유’와 ‘안보’의 교환은 지금껏 이어져 온 양국 관계의 핵심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랫동안 굳건했던 양국 관계의 균열은 21세기 들어 본격화했다. 2001년 사우디 출신의 오사마 빈라덴이 저지른 9·11테러는 미 사회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흔을 남겼다. 사우디는 또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해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자 거센 불만을 표했다. 2011년 민주화 시위 ‘아랍의 봄’ 열풍이 이슬람권을 강타했을 때 미국이 이집트의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 당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도 불만이었다. 사우디 측은 서구 기준으로 보면 권위주의 통치자일지 모르나 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특정 정권을 미국 입맛대로 몰아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건국 후 줄곧 전제 왕정을 유지하고 있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민주화’ ‘인권’ 등을 이유로 미국이 지나치게 중동 각국에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중동에서 발 빼는 미국2009년 출범한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셰일가스 개발에 주력하면서 양국 관계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중동산 원유에 대한 미국의 필요성이 급감한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는 ‘피벗 투 아시아’ 정책을 통해 중동 대신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후임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또한 비용 절감을 이유로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에서 속속 철군을 단행하는 등 역시 중동에서 발을 뺐다. 특히 2015년 오바마 행정부는 수니파 맹주 사우디가 철천지원수로 여기는 시아파 맹주 이란과 핵합의를 체결했다. 불만이 극에 달한 사우디는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자국 내 시아파 성직자를 처형했고 이란과 단교했다. 2017년 재임 내내 ‘친사우디-반이란’ 기조를 유지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다. 전임자의 각종 정책을 뒤엎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5월 이란 핵합의 역시 전격 파기했다. 사우디는 환호했고 양국 관계가 다시 밀월로 접어드는 듯 보였다. 하지만 5개월 후 미 워싱턴포스트(WP) 소속 칼럼니스트였던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가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사우디 영사관에서 피살됐다. 21세기 문명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잔혹한 반대파 탄압에 국제 사회가 경악했고 살해 배후에 사우디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문제를 거론하며 “집권하면 사우디에 더 이상 무기를 팔지 않겠다. 그들을 ‘왕따(pariah)’로 만들겠다”고 외쳤다. 이란 핵합의 복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후 실제 그렇게 했고 사우디에 대한 무기 수출도 중단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통령을 지내며 ‘셰일 혁명’을 지켜본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가 없어도 얼마든지 에너지 자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여겼다. 자신이 깊숙이 관여했던 이란 핵합의 또한 반드시 복원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물가 급등에 ‘오일 파워’ 위력 고조이랬던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순방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치솟는 국제 유가로 미 소비자물가가 급등하면서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인 30%대까지 곤두박질쳤기 때문이다. 지난해 1%대 초반에 불과했던 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6월 기준 1981년 이후 41년 내 최고치인 9.1%까지 치솟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 후 줄곧 탄소 중립 등 청정에너지 정책을 강조하며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바람에 미 정유업계의 생산 능력도 상당히 떨어진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산유국 사우디가 원유 증산에 나서야만 국제 유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봤다. 그래야 자신 또한 중간선거에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번 순방을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그의 외교 책사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당초 지난해 9월 사우디에서 무함마드 왕세자를 만나 양국 관계 개선을 논의했다. 하지만 카슈끄지 암살을 두고 설리번 보좌관이 원칙론을 강조하자 무함마드 왕세자가 고함을 질렀고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올 4월에는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무함마드 왕세자를 만나 관계 복원을 시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사우디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개했다. 이로 인해 이번 순방이 성사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순방이 발표되자 야당 공화당은 물론이고 집권 민주당에서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냉혹한 독재자와 손잡았다며 비판했다. 특히 순방 전 백악관은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순방에서 악수 등 신체 접촉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스라엘 주요 지도자를 만날 때 활짝 웃으며 포옹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무함마드 왕세자를 껴안지는 않았으나 그와 주먹을 맞부딪쳤다. 민주당 중진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조차 “한 번의 ‘주먹 인사’가 천 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 산유국 독재자들이 미국의 중동 정책을 장악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비판했다. ○ 중-러와 밀착하는 중동국내의 비판 여론을 모를 리 없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럼에도 중동을 찾은 것은 원유 증산 촉구를 넘어 중동에서 갈수록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해야 한다는 판단 또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사우디는 물론이고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등 중동 주요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다. 2016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사우디, 이집트, 이란 등을 찾아 중동에서 영향력 확대를 본격화했다. 이후 양측의 협력은 경제를 넘어 첨단 기술 이전, 무기 수출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우디와 UAE는 중국산 무기의 주요 수입국이다.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는 두 나라에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전수해 주려 하고 있다. 사우디가 좌지우지하는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이미 2018년 러시아를 받아들여 ‘OPEC플러스’를 출범시켰다. 중동 산유국은 서방 주요국과 달리 대러시아 제재에도 동참하지 않고 있다. 특히 중동의 양대 허브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모두 보유한 UAE에는 러시아 부호들이 넘쳐난다. 고유가로 주머니가 넉넉해졌지만 서방에서 돈을 쓸 수 없는 러시아 재벌들이 비자 취득이 쉽고 재산 압류 걱정도 없는 UAE에서 고급 부동산 등을 매집하며 물 쓰듯 돈을 쓰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는 UAE가 러시아의 제재 회피 창구로 쓰이고 있다며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무함마드 왕세자와의 회동에서 중국 및 러시아 공동 견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지만 사우디 측은 부인했다. 아딜 알 주비르 사우디 외교장관은 16일 미 CNBC에 “중국은 사우디의 대형 투자자이며 안보·정치 협력의 최고 파트너”라고 밝혔다. 미국의 압박에도 중국과 거리 두기를 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흔들리는 바이든 리더십바이든 대통령의 순방이 성과 없이 끝나고 중동이 미국 중국 러시아란 강대국 간 패권 경쟁의 전선으로 변모하면서 이란 핵 개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시리아 내전, 예멘 내전 등 ‘세계의 화약고’ 중동의 분쟁 해결이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의 3자 회담에서 시리아 내전 대책을 협의하는 등 미국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은 중동에서 자신이 실력자 노릇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러시아가 이란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주요 과제로 내세웠던 이란 핵합의 복원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은 “푸틴 대통령은 이번 중동 방문을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할 기회로 여기고 있다”며 그가 이란과의 군사 협력 확대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에 보복하려 한다고 진단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원유 구걸’ ‘외교 참사’로 혹평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반중파로 유명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백악관은 우리의 적에게 계속 나약함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데비 레스코 하원의원은 “미국 내 넘쳐나는 석유 생산을 거부하더니 사우디 등 외국에 가서 석유를 더 생산해 달라고 구걸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 여론이 상당하다. 소말리아 난민 출신의 일한 오마 하원의원은 “대통령이 우리의 신뢰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잘못된 메시지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사우디가 다음 달 3일 열릴 OPEC플러스 회의에서도 원유 증산을 거부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중간선거 필패론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 외교는 분명 중요하고 시도할 만한 의제였지만 엄중한 상황을 감안할 때 현실주의 외교로 선회할 때가 온 것 같다. 국제 정치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잇따른 탈(脫)중동 정책으로 미국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가득한 중동 친미 국가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아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산유국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서라도 중동 국가의 협력은 필수”라며 민주당 내 진보 세력이 반대해도 사우디와의 전통적인 협력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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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4차 접종에도 돌파감염… 국정공백 우려에 “증상 경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두 차례 백신 접종과 두 차례 부스터샷 등 4차례 접종에도 21일(현지 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미국에서 BA.5 등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도 돌파감염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증상이 매우 경미하다”고 강조했지만 79세의 고령인 데다 뇌동맥류 수술 등 과거 병력이 있어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주일을 지켜봐야 증상 악화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격리하며 업무를 보기로 해 외부 일정은 전면 취소됐다. 회복하더라도 한동안 외부 일정 축소가 불가피한 만큼 국정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증상 악화 여부 일주일 지켜봐야”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을 백악관이 공개한 뒤 트위터에 영상을 올려 “걱정해줘서 고맙다. 증상은 경미하다”고 말했다. 백악관 관저의 책상에서 업무를 보는 듯한 사진도 올렸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자가격리를 하며 모든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시 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심각한 질병을 앓을 위험은 매우 낮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팍스로비드 코로나19 치료제를 복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피로와 콧물, 마른기침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를 거론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 두 차례에 걸쳐 뇌동맥류 수술을 받았다. 심장박동이 불규칙한 심방세동으로 현재도 약을 복용하고 있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팍스로비드 복용을 시작하면서 항혈전제와 콜레스테롤 약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속한 75∼84세 연령대의 코로나19 사망자는 6월 초 기준으로 50∼64세 연령대의 4배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때인 2020년 10월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혈중산소 수치가 위험치로 낮아져 3일간 입원했다. 미 NBC방송은 셀린 가운더 전 백악관 자문을 인용해 “일부 환자는 일주일 후 고염증성 면역 반응을 보이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증상이 심각한 질병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최소 일주일가량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백악관 안팎 “감염, 시간문제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경로로 감염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백악관 안팎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을 두고 “시간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마스크 착용과 격리를 요구하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권고를 어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지율 하락세로 위기를 맞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악재가 겹쳤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동 순방 후 국내 이슈 관련 대외 활동 강화에 나서려던 바이든 대통령은 최소 5일 이상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11월 중간선거 관련 첫 유세 참여 등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트위터에 영어로 “빠른 쾌유를 빈다. 곧 다시 뵙기를 고대한다”고 썼다.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열흘 안에 대화할 것”이라고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진심 어린 위로의 뜻을 전하며 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기원한다”는 위로전을 보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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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휘발유값 두 달 만에 2000원 아래로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약 두 달 만에 2000원 밑으로 떨어졌다. 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980.22원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9.71원 내린 수준으로,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된 이달 1일 이후 22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휘발유 평균 가격은 21일 1989.93원으로 올해 5월 25일(1998.59원) 이후 처음으로 2000원 아래로 내려왔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2048.11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119.55원 하락했다. 한편 미국 전역에 폭염이 덮치는 등 이상고온 현상이 확산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던 미국 에너지 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20일(현지 시간) 100만 BTU(열량 단위)당 8.01달러로 전일 7.26달러 대비 10.3% 급등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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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 가격, 두 달만에 2000원 아래로…경유도 하락세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약 두 달 만에 2000원 밑으로 떨어졌다. 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980.22원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9.71원 내린 수준으로,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된 이달 1일 이후 22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휘발유 평균 가격은 21일 1989.93원으로 올해 5월 25일(1998.59원) 이후 처음으로 2000원 아래로 내려왔다. 휘발유 판매가격이 L당 2000원 미만인 주유소 비중도 60%를 넘어섰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주 2회 전국 순회 점검 등을 통해 국제유가 하락과 유류세 인하 효과가 더욱 빨리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2048.11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119.55원 하락했다. 한편 미국 전역에 폭염이 덮치는 등 이상고온 현상이 확산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던 미국 에너지 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20일(현지시간) 100만 BTU(열량 단위)당 8.01달러로 전일 7.26달러 대비 10.3% 급등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5.49달러와 비교하면 45.9% 오른 수준이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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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 바이든 “증상 경미”…고령-뇌동맥 수술 이력에 우려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두 차례 백신 접종과 두 차례 부스터샷 등 4차례 접종에도 21일(현지 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미국에서 BA.5 등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도 돌파감염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증상이 매우 경미하다”고 강조했지만 79세 고령인 데다 뇌동맥 수술 이력 등 과거 병력이 있어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주일을 지켜봐야 증상 악화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격리하며 업무를 보기로 해 외부 일정은 전면 취소됐다. 회복하더라도 한동안 외부 일정 축소가 불가피한 만큼 국정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증상 악화 여부 일주일 지켜봐야”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을 백악관이 공개한 뒤 트위터에 영상을 올려 “걱정해줘서 고맙다. 증상은 경미하다”고 말했다. 백악관 관저의 책상에서 업무를 보는 듯한 사진도 올렸다. 카린 장피에르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자가격리를 할 것이다. 격리 기간 동안 모든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시 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심각한 질병을 앓을 위험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팍스로비드 코로나19 치료제를 복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피로와 콧물, 마른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를 거론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 두 차례에 걸친 뇌동맥류 수술을 받았다. 심장박동이 불규칙한 심방세동으로 현재도 약을 복용하고 있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팍스로비드 복용을 시작하면서 항혈전제와 콜레스테롤 약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속하는 75~84세 연령대의 코로나19 사망자는 6월 초 기준으로 50~64세 연령대의 4배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때인 2020년 10월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혈중산소 수치가 위험치로 낮아져 3일간 입원했다.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은 자난해 10월 코로나19 감염 뒤 지병이 악화돼 84세에 별세했다. 미 NBC 방송은 셀린 고운더 전 백악관 자문을 인용해 “일부 환자들은 일주일 후 고염증성 면역 반응을 보이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증상이 심각한 질병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최소 일주일 가량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백악관 안팎 “감염, 시간문제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경로로 감염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13~16일 중동 순방을 마친 뒤 20일 매사추세츠주를 방문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에 보고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참모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백악관 안팎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을 두고 “시간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마스크 착용과 격리를 요구하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권고를 어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지율 하락세로 위기를 맞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악재가 겹쳤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동 순방 후 국내 이슈 관련 대외 활동 강화에 나서려던 바이든 대통령은 최소 5일 이상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11월 중간 선거 관련 첫 유세 참여 등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NBC 방송에 “사람들은 그의 건강에 대해 걱정하기보다 짜증을 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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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부 “北, 이르면 이달 풍계리서 핵실험”

    미국 국방부는 20일(현지 시간)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르면 이달 안에 핵실험을 할 준비를 마쳤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을 전후해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마틴 메이너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의 질의에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최근 북한 성명과 일치한다”며 “이 같은 정보를 동맹국들과 공유했으며 동맹-파트너 국가와 긴밀하게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우리의 자위적 핵 억제력은 믿음직하고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가 ‘이달 내’라고 기간을 특정한 만큼 한미 정보당국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새로운 움직임을 포착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미국 핵전력 담당 전략사령부는 5월 북핵 관련 첫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의 소형 전술핵무기 사용 우려를 집중 논의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 보도했다. WSJ는 이 회의에서 북한이 한반도 무력 충돌 상황 초반 한국과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전술핵을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또 한미 양국이 ‘참수 작전’에 나설 것이라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단하면 핵무기를 쓸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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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기후변화 비상 상황…3조원 투입해 시설 투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폭염 등 현재의 미 기후변화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약 3조 원을 투입해 기후 변화 대처를 위한 각종 사회기반 시설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미 50개 주 중 최소 28개 주에서 폭염 경보 및 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기록적인 이상기온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현재 1억 명의 미국인이 폭염 경보에 노출돼 있다. 미국 내 90곳에서 올해 최고 기온 기록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 변화는 글자 그대로 미국과 세계에 대한 존재론적 위협”이라며 이를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재난관리청(FEMA) 자금 23억 달러(약 3조176억 원)를 투입해 지역 사회의 홍수 통제와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 등을 돕기로 했다. 남부 멕시코만 인근의 70만 에이커(약 2833㎢) 부지에 풍력 발전 시설을 지어 친환경 에너지 생산도 확대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당초 계획했던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의회의 입법 협상 난항으로 선언하지 못했다. 특히 집권 민주당 내 보수파인 조 맨친 상원의원이 기후변화 관련 예산법 처리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19일 미 중부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시티의 최고 기온은 43.3도를 기록했다. 20일 기준 남부 텍사스주 오스틴에서는 40일간 기온 37.8도 이상의 폭염이 이어져 사상 최장기간 폭염 기록을 세웠다. 폭염이 북동부로 확산되면서 뉴욕주 등에도 폭염 주의보가 내려졌다. 뉴욕과 워싱턴에는 23, 24일 주말 동안 40도 안팎의 무더위가 예보됐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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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국방부 “北, 이르면 이달 풍계리서 핵실험” 경고

    미국 국방부는 20일(현지 시간)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르면 이달 안에 핵실험 할 준비를 마쳤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을 전후해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마틴 메이너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의 질의에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미국 평가는 최근 북한 성명과 일치한다”며 “이 같은 정보를 동맹국들과 공유했으며 동맹-파트너 국가와 긴밀하게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우리의 자위적 핵 억제력은 믿음직하고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가 ‘이달 내’라고 기간을 특정한 만큼 한미 정보당국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새로운 움직임을 포착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풍계리 3번 갱도 복원을 마치고 4번 갱도 입구 인근에서 추가 건설작업에 나선 북한은 지난달까지 핵 기폭장치 실험을 최소 6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핵전력 담당 전략사령부는 5월 북핵 관련 첫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의 소형 전술핵무기 사용 우려를 집중 논의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 보도했다. WSJ는 이 회의에서 북한이 한반도 무력 충돌 상황 초반 한국과 미국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전술핵을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또 한미 양국이 ‘참수 작전’에 나설 것이라고 김 위원장이 판단하면 핵무기를 쓸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회의에 참석한 마커스 갈러스커스 전 국가정보국(DNI) 북한정보담당관은 WSJ에 “가까운 미래에 핵무기를 쏠 확률이 가장 큰 나라는 북한”이라며 “북한은 제한적 전술핵 사용을 정권 파괴가 아니라 정권 생존을 보장하는 열쇠로 여길 수 있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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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등 18개국 “공급망 다변화 협력”…‘탈중국’ 가시화

    한국 등 18개국이 20일(현지시간) 강제노동 근절 등을 담은 ‘글로벌 공급망 협력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중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봉쇄 등으로 공급망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공동 투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강제노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근절하기로 하면서 공급망 탈(脫)중국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공동 주최한 ‘2022 공급망 장관회의’에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 회의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인도 등 18개 국가가 참여했다. 참가국들은 “장기적인 공급망 탄력성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공급망 병목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투명성과 다변화, 안전성, 지속가능성 등 공급망 협력의 4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참가국들은 또 공동선언문에서 “잠재적인 체계적 공급망 위기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위한 정보 공유를 발전시킬 것”이라며 “복수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자원과 중간·최종재의 글로벌 수용력을 늘리고 다변화를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공동선언문에는 “국제노동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력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미국에서 지난달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이 발효된 가운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 테아 리 미국 노동부 부차관보는 최근 로이터통신에 EU 등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독자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탄력성 있는 공급망은 우리가 동의한 노동 및 환경 표준을 지키는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며 강제노동 제품의 글로벌 공급망 퇴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어떤 나라도 물자에 대한 통제를 무기화할 수 없어야 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했다. 러몬도 상무장관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동맹국들과 함께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위한 반도체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의회를 설득하고 있으면 조만간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말 중국의 수출 중단으로 빚어진 요소수 사태 이후 구축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소개했으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이 다자협의체 차원의 공급망 협력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동선언문에는 참여국 중 유일하게 인도네시아가 불참했다. 11월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미국 주도의 IPEF와 함께 중국이 주도한 브릭스(BRIC·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확대 정상회의에도 참여하고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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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日 군비 증강, 北 위협 등에 큰 도움 될 것”

    미국 백악관이 일본의 군비 증강에 대해 “북한의 위협 등 역내 도전에 대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영국 등과 잇따라 첨단무기 공동개발에 나서기로 하는 등 군사력 강화에 나선 일본을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에드거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에서 “일본이 더 큰 (군사적) 역량을 갖추는 것은 미국과 일본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미국과 일본은 29일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상무장관이 참여하는 ‘2+2회담’인 미일 경제정책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케이건 국장은 “(인도태평양) 역내는 매우 실질적인 도전이 있으며 미국은 오랫동안 일본이 안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길 희망해왔다”며 “북한의 매우 분명한 위협과 다른 역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본이 더 큰 (군사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초부터 역내 전략적 균형을 잡는 것을 광범위한 목표로 삼아왔다”며 “이를 위해 일본이 더 큰 역할을 맡는 것은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위협과 함께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등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미국이 이에 맞서기 위해선 동맹국인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케이건 국장은 한미일 3각 협력에 대해선 “북한의 공격적인 미사일 실험과 7차 핵실험 가능성이 3각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세 나라가 다양한 역내 문제에 공동의 관심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한일 모두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 과거사 문제는 미국이 한국, 일본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축소시킨다”며 “양측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에 관계개선에 대한) 열망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주 도쿄를 방문하고 한국과 논의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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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규현 국정원장 방미… CIA국장 만나 북핵 논의할 듯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사진)이 19일(현지 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비공개로 미국을 방문했다. 미 측 카운터파트인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과의 회동이 예정된 가운데 백악관 고위급 관계자들과 만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은 미국 측과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중대 도발’에 맞선 한미일 3각 협력 강화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이 바이든 정부 인사들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지도 주목된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워싱턴 인근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다. VIP 출입구로 공항을 빠져나온 김 원장은 직원들이 펼쳐든 검은색 우산 아래 모습을 감추고 대기 중인 차량으로 이동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원장의 이번 방문은 상견례 성격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5월 국정원장에 취임한 만큼 미 측 주요 인사들을 두루 만나면서 관심 현안들을 논의한다는 것. 특히 미 측에서 이번에 김 원장과 대면으로 만나기를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은 이번 방문 중 번스 국장과의 회동은 물론이고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과의 만남도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미국통인 김 원장은 번스 국장과는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김 원장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날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정권 교체 후 정보 수장의 첫 방문인 만큼 백악관 주요 인사들까지 만나는 것으로 안다”고만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한했던 번스 국장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예방한 바 있다. 북한 7차 핵실험이 임박한 만큼 김 원장은 우선 미 측과 핵실험 시 양국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이 최근 서훈 박지원 전 원장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각각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강도 높은 내부 조사까지 진행 중인 만큼 김 원장이 이러한 상황들을 미 측과 공유할 가능성도 있다. 이 사안들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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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옐런 “한미, 공급망 차질로 고통…프렌드쇼어링으로 함께 극복해야”

    “‘프렌드쇼어링’으로 한국과 미국 가정에 닥친 물가 인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19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이틀간의 방한 일정 중 가장 먼저 LG화학을 찾은 것은 한미 협력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물가 상승에 대응하자는 메시지를 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5월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가장 먼저 방문해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을 통한 경제안보 동맹을 강조한 바 있다. 옐런 장관이 방문한 곳은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 입주한 LG화학 연구시설이었다. LG화학은 2차전지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분리막 등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옐런 장관은 연구시설을 둘러본 뒤 10여 분간 발언하면서 ‘공급망’을 열 번 넘게 언급했다. 그는 “한미 소비자들이 공급망 차질로 물가 인상의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부품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양국이 서로 협력해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독재 국가들이 국제 경제에 큰 타격과 압력을 주고 있다. 불공정한 질서를 통해 각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건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공급망은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옐런 장관을 만나 “한미 간 포괄적 전략 동맹이 정치군사안보에서 산업기술안보로, 나아가 경제금융안보 동맹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이에 “한국 경제, 미국 경제, 또 글로벌 경제에 모두 중요한 그런 이슈들에 대해 같이 다룰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에 대해 깊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화답했다. 옐런 장관은 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경제와 공급망을 더 탄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높은 물가와 근로자, 소비자,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값비싼 공급망 혼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 관련 법안을 추진하면서 삼성전자 등 미국 내 투자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중국 견제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18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조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520억 달러(약 65조 원) 규모 반도체 육성 법안 초안에는 중국 등 ‘우려국가(country of concern)’에 첨단 반도체 분야 투자나 공장 증설을 금지하는 가드레일 조항이 포함됐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협박 외교를 일삼으며 인위적인 산업 이전,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시도하며 국제무역 규칙을 파괴하고 글로벌 시장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옐런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경험을 거론하며 “세계 경제가 직면한 현재의 위기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며 공동의 노력을 통한 극복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옐런 장관도 ‘이 같은 협력이 한미가 안보 동맹을 넘어 산업기술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는 길’이라는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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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탈북어민 북송 논란에 “北인권 깊은 우려”

    미국 국무부는 18일(현지 시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에 대해 “북한 정권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우려를 한국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사건이 인권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국제무대에서 북한 행동과 관련해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사건에 대해 미 정부가 공개적으로 반응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 정권이 최근 몇 주 동안 전례 없는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북한 정권에 대한 우려는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 정권의 인권 상황에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 동맹국과 이런 우려를 공유하며 동맹인 한국과도 공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일어난 잔학 행위와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북한에) 부과하기 위한 특정 도구를 갖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국에서 개인들이 추방된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 정부에 맡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북송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한 셈이다.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14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망명을 요구하는 모든 사람이 ‘농 르플르망(non-refoulement)’ 원칙 같은 적법 절차를 보장받기 위한 행정적, 법적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 르플르망은 난민 박해 우려가 큰 국가에 난민이나 망명 요청자를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 규칙이다. 앰네스티는 미국의소리(VOA)에 보낸 논평에서도 “북한 어민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며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결정은 농 르플르망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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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탈북 어민 북송’ 질문에 “北 인권 우려”

    미국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에 대해 “북한 정권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우려를 한국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사건이 인권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국제무대에서 북한 행동과 관련해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사건에 대해 미 정부가 공개적으로 반응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 정권이 최근 몇 주 동안 전례 없는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북한 정권에 대한 우려는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 정권의 인권 상황에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전 세계 동맹국과 이런 우려를 공유하며 동맹인 한국과도 공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일어난 잔학 행위와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북한에) 부과하기 위한 특정 도구를 갖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국에서 개인들이 추방된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 정부에 맡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북송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한 셈이다. 국제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는 14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망명을 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농 르플르망(non-refoulement)’ 원칙 같은 적법 절차를 보장 받기 위한 행정적, 법적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 르플르망은 난민 박해 우려가 큰 국가에 난민이나 망명 요청자를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 규칙이다. 엠네스티는 미국의소리(VOA)에 보낸 논평에서도 “북한 어민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며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결정은 농 르플르망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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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반도체법 지원받는 기업 10년간 中투자 금지 추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520억 달러(약 65조 원) 규모 반도체 육성 법안에 중국 반도체 투자를 금지하는 이른바 가드레일(guard rail)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지원을 받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하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로 사실상 미국과 중국 가운데 파트너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셈이다. 한국 반도체 기업에 미칠 영향도 잠재해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 시간) 반도체 육성 법안 초안에 중국 등 ‘우려국가(country of concern)’에 첨단 반도체 분야 투자나 공장 증설을 금지하는 가드레일 조항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금지 기간은 10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육성 법안에는 미국 반도체 제조 시설 및 장비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세금 공제를 비롯한 각종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도 있다. 반도체 육성 법안은 이르면 19일 미 상원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여부 등을 결정하는 절차 투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려국가에는 중국과 러시아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법안은 중국이 아닌 미국에서 더 많은 반도체 투자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드레일 조항은 대(對)중국 투자 증가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게 이 법안이 중요한 이유”라며 “가드레일 조항을 지지한다”고 했다. 반도체 육성 법안이 초안대로 통과되면 각각 중국 시안과 우시에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관건은 가드레일 조항이 적용되는 첨단기술이나 공장 증설 범위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반도체 육성 법안 초안에는 첨단기술이나 공장 증설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ASML이 중국에 구세대 장비를 판매하는 것도 차단한 만큼 첨단기술이나 공장 증설 범위 기준도 까다로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가드레일 조항은 ‘칩(chip)4’ 동맹 참여를 고심 중인 한국 정부에도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동맹 실무회의 등을 주도할 미 상무부가 가드레일 조항 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후속 작업을 총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행정부는 8월말 반도체 동맹 첫 실무회의 개최를 추진하며 한국에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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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인 10명 중 7명 “바이든, 인플레 대응에 집중 안해”

    미국인 10명 중 7명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대응 같은 최우선 과제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중동 순방에서 석유 증산 합의를 비롯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해 ‘빈손 순방’이라는 비판을 받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 지지율은 취임 후 가장 낮았다. CNN이 여론조사기관 SSRS와 함께 18일(현지 시간)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8%는 바이든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75%가 인플레이션과 유가(油價) 급등, 식품가격 상승을 최대 경제 문제라고 꼽은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고물가 대응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불만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최우선 과제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59%)보다 높았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 응답은 57%에 그쳤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지지자 75%가 정책 우선순위에 만족한 것과 비교하면 18%포인트나 하락했다. ‘나라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21%만이 ‘그렇다’고 답해 2009년 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았다고 CNN은 전했다. 반면 79%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경기 침체 우려도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응답자 64%는 ‘미국이 이미 심각한 경기 침체기에 접어들었다’고 답했다. 2007년 10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때 46%가 ‘경기 침체에 접어들었다’고 답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미 경기 불안감이 경제 위기 수준으로 커졌다는 의미다. 이날 CNBC방송 여론조사에선 바이든 대통령 경제 정책 지지율이 30%로 나타나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를 통틀어 경제 정책 최저 지지율인 36%보다도 낮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유가가 지난달 최고치보다 20% 낮아졌지만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그 절반 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에너지 기업을 겨냥했다. 이어 “석유·가스 기업은 낮아진 (공급) 비용을 미국인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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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디서 ‘빈손 귀국’ 바이든, ‘주먹인사’ 질문에 “중요한것 물어라” 발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중동순방을 두고 “미국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백악관은 중국의 영향력 차단 등 순방성과를 부각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에 대한 책임 제기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까지 벌어지면서 여당인 미 민주당 내에서도 공개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중동순방을 마치고 백악관을 도착한 직후 ‘바이든 대통령이 카슈끄지 암살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는 사우디 외무장관의 발언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무함마드 왕세자와 ‘주먹인사’를 한 것이 논란이 된데 대한 질문에는 “왜 더 중요한 것을 묻지 않느냐”며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등과의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회담에서 가장 먼저 카슈끄지 암살에 대해 제기했으며 당시와 지금 (암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였던 카슈끄지는 2018년 사우디 요원들에 의해 살해됐으며 미 정보 당국은 무함마드 왕세자를 배후로 지목했다. 하지만 아델 알 주베이르 사우디 외무장관은 16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특정 문구(카슈끄지 암살)에 대해 듣지 못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인권에 전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설명과 달리 카슈끄지 암살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 주베이르 장관은 17일 미 PBS 방송 인터뷰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무함마드 왕세제가 자신의 개인적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질문에 “그런 의견 교환은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카슈끄지 이슈에 대해 언급했고 왕세자는 사우디는 범죄자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등 문명화된 국가들이 해야 할 모든 일을 했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군의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교도소 포로 고문 사건을 언급하며 “이는 미국이 아부그라이브 사건 이후 했던 것과 마찬가지”라며 “누구도 이를 두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카슈끄지 암살 책임제기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백악관은 17일 바이든 대통령 기자회견문 수정본을 배포하기도 했다. 당초 “나는 그가 아마도 암살에 개인적인 책임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기록됐던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나는 그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고 바꿔 다시 배포한 것. 바이든 대통령이 무함마드 왕세자가 카슈끄지 암살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사우디가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에 대해 “원유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밝힌데 대해 아모스 호치스타인 국무부 에너지 안보 특사는 17일 미 CBS 방송에 출연해 “석유생산국기구(OPEC)가 수 주 내 석유 증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매우 확신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순방을 두고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카슈끄지 암살을 비판하며 “사우디를 ‘왕따’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을 뒤집고 중동을 방문하고도 원유증산이나 중국 견제 등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미국의 체면만 깎였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내 대표적인 진보 성향 의원인 일한 오마르 하원의원은 MSNBC에 “우리의 신뢰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잘못된 메시지를 보냈다”며 “(중동순방은)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을 보는 시각을 바꿔놓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 하원 정보위원장인 애덤 시프 민주당 하원의원도 트위터에 “산유국 독재자들이 미국 중동 외교정책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한 번의 주먹인사가 천 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 노동부 장관으로 거론됐던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를 방문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이 같은 독재국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글로벌타임스는 18일 전문가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방문은 실익이 없고, 부끄러운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빈손으로 귀국한 것은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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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사활’ 美, 또 中 정조준하나…“수출 허용 막을 도구 있다”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동맹 ‘칩(chip)4’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반도체 추격을 막기 위해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앨런 에스테베즈 미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부장관은 14일(현지 시간) 미 상원 청문회에서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를 검토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에스테베즈 부장관은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을 빼돌려 반도체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스티브 데인즈 공화당 상원의원의 질문에 “제재 대상인 중국 기업들이 반도체 기술에 접근하는데 레드라인(redline)이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에 반도체 수출 허용을 막을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며 “차단점(cutoff point)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 최대 반도체 업체 SMIC와 반도체 설계업체 하이실리콘 등을 제재 리스트에 올려 이들 기업에 미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장비 등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수출 통제를 총괄하는 에스테베즈 부장관의 발언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 바이든 행정부가 수출통제 적용 대상으로 국가안보 외에 인권침해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티베트, 홍콩 등에 설치된 감시·추적 장비 등과 관련된 반도체 제조·부품 관련 기업들을 대거 수출통제 리스트에 올릴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지난달 29일 “수출통제는 민주주의를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중국 SMIC가 러시아에 반도체를 공급한다면 문 닫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은 수출 통제 강화와 함께 한국과 일본, 대만 등이 참여하는 반도체 동맹 구상과 520억 달러(약 68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법안 통과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4일 성명을 내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 시스템과 새로운 기술은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에 달려 있다”며 “의회가 반도체 지원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날 에이브릴 헤인즈 미 국가정보국장이 의회에서 반도체가 미국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비공개 브리핑에 나선 데 이어 국방장관까지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 의회에 법안 통과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두고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가 높아지는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NYT는 이날 “대만 TSMC는 5나노급 반도체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생산량은 ‘제로’”라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반도체 수출을 막는다면 미군은 중국군에 압도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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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성장 2분기 0%대·美 ‘물가 쇼크’…G2 경제 동반침체 경보

    《‘세계의 성장 엔진’이 차갑게 식고 있다. 중국의 2분기(4∼6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4%에 그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처음 창궐해 우한 지역이 전면 봉쇄된 2020년 1분기(1∼3월)에 역성장(―6.8%)한 것을 제외하면 역사상 최악의 수치다.》 미국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용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그동안 경기침체 우려에도 미국 경제 회복의 버팀목으로 인식돼온 고용시장마저 냉각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41년 만에 최고치인 9.1%까지 치솟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보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고물가를 감당하지 못한 시민들은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는 ‘푸드 뱅크’로 몰리는 실정이다.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흔들리면서 글로벌 복합위기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분기 GDP가 29조2464억 위안(약 5732조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0.4% 증가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1.0%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일부에서는 올 1분기 살아나는 듯했던 경기 반등 동력마저 사라져 2020년보다 더 심각한 ‘차이나 쇼크’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경제는 지난해 1분기 18.3% 성장하며 최고점을 찍은 후 7.9%(2분기), 4.9%(3분기), 4.0%(4분기)로 분기마다 성장률이 떨어졌다. 그러다가 올 1분기 4.8% 성장해 기대감을 줬지만 이내 0.4%까지 고꾸라진 것이다. 최근 감염력이 더 강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고강도 방역조치가 지속될 수밖에 없어 하반기 경제 전망도 밝지 않다. 미국 노동부가 14일 발표한 지난주(3∼9일) 실업급여 신청 건수는 24만4000건으로 전주보다 9000건(3.8%) 늘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던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다. 구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채용 축소 방침을 밝혔고, 마이크로소프트(MS)도 직원 1만8000여 명 감축에 나섰다.‘中 경제심장’ 상하이 ―13.7% 성장… 美는 무료급식소 긴 줄 G2 경제 동반침체 경보코로나 봉쇄 여파 ‘차이나 쇼크’美 실업급여 신청 8개월만에 최다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급락한 것은 중국 정부가 4, 5월 상하이, 베이징, 선전 등 주요 대도시들을 전면 또는 부분 봉쇄시키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편 영향이 크다. 두 달간 봉쇄된 상하이의 경우 2분기 성장률이 ―13.7%로 수직 낙하했다. 중국은 코로나19 확산을 일시적으로 막았지만 ‘BA.5’ 변이의 재확산으로 강력한 방역정책이 상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해 경기 둔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침체가 나아질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중국의 올해 성장 목표 5.5%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 등은 이미 중국의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4.3%까지 낮춰 잡았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서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었던 중국은 현재 글로벌 성장 엔진이 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향후 10년간 훨씬 더 느리게 성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곳곳에선 푸드뱅크를 찾는 극빈층이 다시 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푸드뱅크는 6월 셋째 주 4271가구에 음식을 제공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가구 수가 78% 증가했다. 캘리포니아주 앨러미다카운티 푸드뱅크는 58% 이상 뛰었고, 델라웨어주 역시 두 배가량 무료 배급 가구가 늘었다. 피닉스 세인트메리 푸드뱅크 앞에서 음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던 토마시나 존 씨는 AP에 “휘발유 값 아끼려고 이웃과 함께 차를 타고 왔다. 물가가 너무 올라 이런 도움 없이 버티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14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물가 상승은 용납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파르다. 물가를 낮추는 것은 조 바이든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물가를 통제하려는 연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연준에선 경기지표가 예상보다 빨리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달 기준금리를 한 번에 1%포인트 올리는 ‘울트라스텝’을 밟는 대신 지난달과 같은 수준인 0.75%포인트 올릴 가능성도 나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 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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