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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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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60%
사회일반17%
사법10%
정치일반7%
사건·범죄6%

  • 규제 피한 고양-인천-강원 연내 3000채 공급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 규제가 잇따르면서 비규제 지역에서 공급하는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비규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 달리 주택 소유, 재당첨 및 가구주 여부에 제한이 없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6개월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비규제 지역 중에서도 역세권 분양 단지는 편리한 교통 등 주거 편의성으로 인해 인기가 높은 편이다. 14일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말 분양 예정인 주요 단지로는 대우건설이 경기 여주시 교동 115-9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여주역 푸르지오 클라테르’(조감도)가 있다. 지하 2층∼지상 20층 8개동, 551채 규모로 이달 14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정당계약은 청약이 진행된 이후 정해진 기간에 진행되는 일반 분양 계약을 말한다. 경강선 여주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842번지 일대에 민간임대 아파트 ‘일산2차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19층 4개동, 전용면적 74∼84m², 총 214채 규모로 조성된다. 최근 고양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인근에 경의중앙선 풍산역이 위치한다. 롯데건설은 강원 춘천시 약사동 156-1번지 일원 약사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춘천 롯데캐슬 위너클래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7층 7개동, 총 873채 가운데 660채를 일반분양한다. 경춘선 남춘천역이 가깝고, 단지 앞으로 다수의 버스 노선이 운영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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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노조 “20일부터 무기한 파업”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14일 “11∼13일 진행된 조합원 투표 결과 53%가 파업에 찬성했다”며 “파업에 앞서 15일부터 준법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준법투쟁은 파업이 아니어서 열차 운행 횟수가 줄어들진 않는다. 하지만 안전작업 시간을 정확히 준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열차 운행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16일부터 각 대학의 논술고사와 면접시험 등이 예정돼 있어 수험생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최대한 준법투쟁을 자제해 줄 것을 노조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와 코레일은 올해 5월부터 임금 교섭을 진행하며 △총인건비 4% 상승 △4조 2교대 근무 정착을 위한 4000여 명의 안전인력 충원 △코레일-SR(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 통합 등을 요구해왔다. 코레일 측은 “정부가 정한 공기업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올해 1.8%)을 지켜야 하고, 4조 2교대를 위해서는 1800여 명 규모의 증원으로 가능하다는 직무진단 결과가 나왔다”며 노조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철도노조는 지난달 11∼14일 72시간 동안 경고파업에 돌입한 후 사측과 추가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가 20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경우를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파업 기간 코레일 직원과 군 인력 등 가능한 대체인력을 출퇴근 시간대 광역전철(서울지하철 1·3·4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등)과 고속철도(KTX)에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키로 했다.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 대비 82.0%로 맞추되 출근 시간은 92.5%, 퇴근 시간은 84.2%를 운행할 계획이다. KTX 운행률은 평시 대비 68.9%로 유지할 방침이다. 입석을 판매하지 않던 SRT는 20일부터 파업 종료일 다음 날까지 입석표를 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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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안 10%까지만 변경’ 규정에… 재건축 사업 잇단 주춤

    “최근 특별점검에서 건설사의 과도한 특화 설계안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입찰참여를 미루게 됐습니다.” 지난달 31일 마감된 서울 성동구 옥수동 한남하이츠 재건축 시공사 입찰에서 현대건설은 이 같은 입장을 내고 참여하지 않았다. 공사비 3400억 원 규모에 한강 조망이 가능한 대단지라는 점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됐던 곳이다. 하지만 GS건설 한 곳만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입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유찰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인근의 한남3구역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들의 설계안에 대해 강도 높은 특별점검을 하는 상황”이라며 “한남하이츠에서도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설계안을 꼼꼼히 점검해 다시 응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설계안 논란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지체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서울시가 올해 5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하며 만든 ‘대안설계 10% 제한’ 규정 때문이다. 기존 조합 측에서 사업시행인가 때 제출한 설계안의 10% 이내에서만 시공사가 설계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달 18일 대림산업, 현대건설, GS건설 등 3개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한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도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와 국토부,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에서 설계안의 위법 요소를 검토하는 합동점검을 진행 중이다. 각 건설사가 특화설계안으로 제시한 △동 위치 변경 △한강 조망 가구수 확대 △4베이(방 3개와 거실을 전면부에 배치) 평면 확대 등이 10% 룰을 벗어나는지 등이 쟁점이다. 이로 인해 재개발 사업 일정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5월 강화된 규정이 발표된 이후 큰 시공사 선정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곳이 한남3구역”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이 같은 규정을 신설한 이유는 시공사들이 입찰에서 내세우는 과도한 특화설계안으로 인해 공사비가 부풀려지고 조합원 부담과 갈등을 불러일으킨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7년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지나친 특화설계안 경쟁으로 지금까지 사업이 지체되며 조합원들 간에 분쟁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 심의를 통과한 설계안을 제대로 준수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비 10% 이내 △가구당 주거전용면적 10% 범위 이내 내부구조 위치 변경 △부대시설 설치 규모 확대(위치 변경 제외) 등을 기준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설계를 10% 기준에 맞춰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고, 모호한 기준이 많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서울 강남권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조합이 만든 설계안은 아무래도 지자체의 심의를 통과하기 위한 성격이 크고, 실제 착공·준공 기준으로 보면 5∼10년 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내놓는 대안설계안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홍보요원(OS)과 이사비 지원 등이 엄격히 금지된 상황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설계안밖에 없다”며 “10% 규정에 일률적으로 맞추라고 하니 교묘히 특화 조건을 내세우는 등의 꼼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특화설계안 경쟁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한 규정은 필요하지만 창의적 아이디어가 쏟아져야 하는 설계를 10% 기준에 맞춰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과열된 수주 시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설계도면 제출 강화와 공사비 명세의 정확한 근거 제시 등의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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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조합 통매각 불허 구청상대 소송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이 ‘일반분양분 통매각’ 불허 방침을 밝힌 서초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조합과 정부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치달은 것이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3차 조합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정관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관리처분계획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등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조합은 분양가상한제로 수익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일반분양 346채를 3.3m²당 6000만 원에 민간 임대관리업체에 통매각하기로 하고 서초구청에 조합정관·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초구청은 4일 “임대주택과 관련한 정관을 변경하려면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정비계획부터 변경해야 한다”며 조합의 변경 신청을 반려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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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3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지난해보다 13.2% 감소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7~9월) 전국의 건축 인허가 면적이 3368만 ㎡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수도권은 1643만700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만1000㎡ 늘어나 3.9% 상승했지만 지방은 주택시장 위축 등으로 지난해 대비 25% 감소한 1724만3000㎡였다. 용도별로는 문화교육사회용 부지가 지난해보다 45.1% 증가했고, 공업용도 7.1% 늘었다. 반면 주거용은 32.5%, 상업용은 18.5% 감소했다. 아파트 인허가 면적은 749만2000㎡로 지난해보다 22.8% 감소했고,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147만4000㎡로 9.2%가량 줄어들었다. 수도권은 14.9% 줄어든 1042만3000㎡였고, 지방은 1282만9000㎡로 15.9% 감소했다. 올해 3분기 준공 면적은 지난해보다 7.0% 감소한 3397만2000㎡다. 수도권은 1564만 ㎡로 8.4% 줄었고, 지방도 1833만1000㎡로 5.8% 감소했다. 아파트는 지난해 대비 15.3% 감소한 975만6000㎡, 준주택은 2.2% 증가한 157만1000㎡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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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새 균열 보잉기, 150대 다시 조사”

    국토교통부가 동체 균열이 잇달아 발견되는 미국 보잉사 B737NG 계열의 항공기 중 국내에서 운영 중인 150대를 다시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기존 균열 외에 외국에서 ‘제2의 균열’이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11일 “국내에 도입된 150대의 보잉 B737NG 계열 항공기 가운데 100대를 조사했고, 이 중 13대에서 동체 균열이 확인돼 즉시 운항중지 조치를 내렸다”며 “해외에서 기존 점검 대상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점검 부위를 넓혀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잉 B737NG 기종에서 발생한 균열은 동체와 날개를 연결하는 철제 지지대인 ‘피클포크(Pickle Fork)’ 부위에서 발견됐다. 피클포크에는 동체와의 고정 역할을 하는 나사가 2개씩 4열로 들어 있다. 지금까지는 하중이 가장 많이 쏠리는 상단 2번째 열에서만 균열이 나타났는데 B737NG 항공기 2대에서 상단 2번째 열이 아닌 다른 곳의 나사 근처에서 균열이 확인됐다는 사례가 미국 보잉 본사에 접수됐다. 이에 국토부는 8개 나사 부근 전체로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에 따르면 11일까지 점검이 완료된 B737NG 항공기는 총 100대다. 누적 운항횟수가 3만 회를 넘긴 42대는 지난달 우선 점검을 완료해 9대에서 균열이 확인됐다. 이후 진행된 점검에서 2만2600회 이상∼3만 회 미만 22대 중 4대에서도 추가로 균열이 나타났다. 2대는 이스타항공 소속이고, 9일과 10일 제주항공의 2대에서도 균열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아직 점검을 받지 않은 운항횟수 2만 회 미만의 항공기 50대도 이달 25일까지 조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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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새 균열 보잉기, 150대 다시 조사”…현재 13대 균열 확인

    국토교통부가 동체 균열이 잇달아 발견되는 미국 보잉사 B737NG 계열의 항공기 중 국내에서 운영 중인 150대를 다시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기존 균열 외에 외국에서 ‘제2의 균열’이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11일 “국내에 도입된 150대의 보잉 B737NG 계열 항공기 가운데 100대를 조사했고, 이 중 13대에서 동체 균열이 확인돼 즉시 운항중지 조치를 내렸다”며 “해외에서 기존 점검 대상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점검 부위를 넓혀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잉 B737NG 기종에서 발생한 균열은 동체와 날개를 연결하는 철제 지지대인 ‘피클포크(Pickle Fork)’ 부위에서 발견됐다. 피클포크에는 동체와의 고정 역할을 하는 나사가 2개씩 4열로 들어 있다. 지금까지는 하중이 가장 많이 쏠리는 상단 2번째 열에서만 균열이 나타났는데 B737NG 항공기 2대에서 상단 2번째 열이 아닌 다른 곳의 나사 근처에서 균열이 확인됐다는 사례가 미국 보잉 본사에 접수됐다. 이에 국토부는 8개 나사 부근 전체로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에 따르면 11일까지 점검이 완료된 B737NG 항공기는 총 100대다. 누적 운항횟수가 3만 회를 넘긴 42대는 지난달 우선 점검을 완료해 9대에서 균열이 확인됐다. 이후 진행된 점검에서 2만2600회 이상∼3만 회 미만 22대 중 4대에서도 추가로 균열이 나타났다. 2대는 이스타항공 소속이고, 9일과 10일 제주항공의 2대에서도 균열이 확인됐다. 2만2600회 미만∼2만 회 이상 15대는 점검을 완료했지만 균열이 발견된 항공기는 없었다. 국토부는 아직 점검을 받지 않은 운항횟수 2만 회 미만의 항공기 50대도 이달 25일까지 조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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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집값 급등했는데 “안정적”이라는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10일 ‘국토교통부 2년 반 중간평가와 새로운 출발’이라는 자료를 내고 “8·2대책, 9·13대책 등 국지적 과열에 대응한 결과 전국 주택가격은 예년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 중”이라며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고 자평했다. 서울 집값 상승을 체감하고 있는 실수요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서울 집값이 실제로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하는 서울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2017년 5월 97.8에서 계속 올라 지난해 11월 역대 최고치인 106.8을 기록했다.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2017년 11월 가격을 100으로 놓고 가격 변동 추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 지수는 올해 5월 105.9까지 떨어졌다가 정부가 7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예고한 이후 8월부터 다시 올라 10월 지수는 106.7로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다. 국토부는 자료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 둘째 주부터 32주 연속 하락했다”고 밝혔다. 주택 가격이 가장 비쌌던 지난해 11월 이후 최근 1년 치 통계치를 근거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한 셈이다.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최고가를 경신한 아파트들이 속속 나오면서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집값 상승세는 더욱 가파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아파트’ 전용면적 84m²의 실거래가는 2017년 5월 21억5000만 원에서 지난달 34억 원으로 12억5000만 원(58.1%) 올랐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도 올해 8월 전용면적 84m²가 16억6000만 원에 팔려 2017년 5월(9억4000만 원)보다 76.6%나 올랐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은 2017년 5월 6억635만 원에서 지난달 8억7525만 원으로 44% 올랐다.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집값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방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2017년 5월 100.2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달 94에 머물렀다. 서울 집값은 급등하고 지방 집값은 침체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많다. 국토부는 최근 1년간 서울 집값이 안정되고 있는 데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 정부의 규제 완화와 주택경기 부양책으로 2014∼2018년 과열 양상을 보인 서울 집값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올해 하락하는 등 안정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서울의 연도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2017년 4.69%, 2018년 8.03%에서 올해는 10월까지의 상승률이 ―0.81%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이 급등했다고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올해 서울 집값 상승률이 하락세로 나온 건 지난해 가격이 워낙 급등한 데 따른 조정 국면으로 봐야 한다”며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향후 공급 축소가 우려됨에 따라 집값이 들썩였다”고 말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유원모 기자}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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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삽뒤 글로벌 금융위기… 집념으로 일궈낸 원주기업도시

    “10년이 넘는 사업 기간 동안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반드시 원주기업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해야겠다는 일념으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다.” 6일 강원 원주시 ‘원주기업도시’ 준공식에 참석한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이사는 이같이 말했다. 원주기업도시는 2008년 첫 삽을 뜬 이후 조성까지 11년이라는 시간이 투입됐다. 원주기업도시의 시작은 2004년 ‘기업도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당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방안으로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혁신도시’와 민간기업의 주도로 산업·연구개발(R&D) 시설과 주거·교육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기업도시’를 추진했다. 2005년 7월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역으로 전국의 6곳이 선정됐다. ‘미래형 첨단의료·바이오산업의 중추’라는 목표를 내세운 원주기업도시가 여기에 포함됐다. 이후 2008년 10월 착공식과 함께 본격적인 도시 조성에 나섰다.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암초를 만났다. 시범사업지 6곳 가운데 전북 무주군과 전남 무안군이 잇따라 기업도시 포기 선언을 하는 등 곳곳에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원주기업도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부 출자자가 사업 참여에 난색을 표했고, 초기 분양 실적도 극도로 저조하면서 사업 추진이 잠시 중단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원주기업도시의 최대 출자자이자 시공사였던 롯데건설은 2010년 12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다른 건설사들의 지급보증까지 전액 책임진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추가 금융 조달 등을 통해 총 공사비 약 9750억 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4500억 원 이상을 투입했다. 입주 기업을 모집하기 위해 직접 경기 안산시와 인천 남동구 등 공단 밀집 지역을 찾아가 개별 기업을 설득하기도 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면 도시 황폐화와 이주민들의 거주 문제 등이 발생한다”며 “원주기업도시를 성공시키는 것 외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고 판단해 수차례 개발계획을 수정해 사업을 진행시켰다”고 말했다. 이후 2011년 11월 지식산업용지에 3곳의 기업이 들어오기로 계약을 체결했고 2012년부터는 의료기기업체 ‘누가의료기’ 등 관련 업체들이 속속 입주를 시작했다. 2016년 원주기업도시 인근을 지나는 제2영동고속도가 개통하면서 전국적으로 관심도 늘었다. 일부 주택용지의 경우 분양 경쟁률이 1000 대 1이 넘는 인기를 보이기도 했다. 2012년 충주기업도시 이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준공된 원주기업도시는 10일 현재 21개 기업이 입주했고 애초 계획한 인구 3만1788명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1만5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공사 중인 산업·주거 용지 조성이 완료되면 입주사는 45개까지 늘어나고 인구도 3만 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6일 준공식에 참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원주기업도시는 의료·제약 등 헬스 산업 분야의 경제와 주거·문화가 어우러진 국내 유례가 없는 특별한 도시”라며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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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분양 500채 공덕1구역은 빠지고 48채 아현2구역은 포함 이해가 안돼”

    “길 건너 공덕1구역은 내년 500채 일반분양을 하고, 아현2구역은 48채다. 그런데 아현동만 규제 대상이니 누가 받아들이겠나.” 7일 이영선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 재개발 조합장은 격앙된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6일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마포구에서는 아현동만 포함됐기 때문이다. 아현2구역과 공덕1구역은 마포대로를 사이에 두고 직선거리가 700m로 근접해 있다. 이 조합장은 “아현동에는 아현2구역 한 곳만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공덕동에서는 공덕1구역, 공덕6구역 등이 재개발을 추진해 예정된 일반분양 물량이 더 많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집값 상승을 이끈 자치구를 우선 추리고, 이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동을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일반분양 물량이 많지 않거나 정비사업 초기 단계인 지역은 제외한다고 했지만 이와 배치되는 곳을 중심으로 ‘기준이 모호하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례로 송파구 방이동은 5540채 규모의 대단지인 ‘올림픽선수촌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15일 정밀 안전진단에서 재건축이 불가능한 C등급을 받았다. 반면 재건축을 추진 중인 대단지 아파트가 즐비한 서울 양천구 목동이나 경기 과천시는 분양가상한제 지정에서 제외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국토부는 이날 설명 자료를 내고 “과천 정비사업은 대부분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이고, 목동은 정비구역 지정 사업장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천시 중앙동 주공 8·9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별양동 주공4단지는 조합설립 인가까지 받았다. 목동 신시가지 6·9·13단지는 현재 정밀 안전진단을 받고 있어 올림픽선수촌이 있는 방이동과 상황이 다르지 않다.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을 기준으로 삼은 것도 논란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은 옛 MBC 사옥을 개발하는 ‘브라이튼 여의도’가 최근 아파트 459채를 후분양으로 추진했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은 흑석3구역이 일반분양 378채를 후분양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제외됐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2차, 3차 지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 외에 파급력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도 주관적인 판단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용 기준 등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정순구 기자}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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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상한제 지정 기준 모호” 재개발 지역 주민들 불만 토로

    “바로 길 건너 공덕1구역은 내년에 일반분양을 500채를 진행하고, 아현2구역은 48채입니다. 그런데 아현동만 규제 대상이라니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7일 이영선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 재개발 조합장은 격양된 목소리로 이 같이 말했다. 6일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마포구에서는 아현동 한 곳만 포함됐다. 아현2구역과 공덕1구역은 마포대로를 마주보고 직선거리가 700m에 불과할 정도로 근접하다. 이 조합장은 “아현동에는 아현2구역 한 곳만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공덕동에서는 공덕1구역 뿐 아니라 공덕6구역 등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예정된 일반분양 물량이 더 많다”며 “고작 40여 채 일반분양을 타깃으로 규제를 가한다니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집값 상승을 선도한 자치구를 우선적으로 추리고, 이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동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일반분양 물량이 많지 않거나 정비사업 초기 단계인 지역은 제외한다고 했지만 국토부의 설명과 배치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준이 모호하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례로 송파구 방이동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됐는데 5540채 규모의 대단지인 ‘올림픽선수촌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15일 안전정밀진단에서 재건축이 불가능한 C등급을 받아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다. 반면 재건축을 추진 중인 대단지 아파트가 즐비한 서울 양천구 목동이나 경기 과천시는 상한제 지정에서 제외됐다. 지정 기준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자 국토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과천의 정비사업은 대부분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이고, 목동은 정비구역 지정사업장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의 설명과 달리 과천시 중앙동의 주공 8·9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별양동 주공4단지는 조합설립인가까지 받았다. 목동의 신시가지 6·9·13단지는 현재 정밀 안전진단을 받고 있어 올림픽선수촌이 위치한 방이동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도 논란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은 옛 MBC 사옥을 개발하는 ‘브라이튼 여의도’가 최근 아파트 459채를 후분양으로 추진했다는 이유에서 포함됐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서도 흑석3구역이 378채의 일반분양 물량을 후분양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음에도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빠졌다. 심지어 같은 생활권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린 경우도 있다. 서울 성동구에서는 성수동1가 한 곳만 상한제 대상이 됐다. 이 곳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묶여 인근 성수동2가의 2·3·4구역과 동시에 개발이 진행되는 곳이지만 성수동2가는 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6일 발표된 지역은 1차 지정이고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2차, 3차 지정이 추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상한제 적용 기준 등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정한 나름의 기준 외에 파급력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들도 주관적인 판단으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 곳만 기준에서 벗어나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가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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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경쟁력 밀리는 해외수주戰, ICT 무장 ‘스마트 건설’에 활로”

    침체된 건설경기를 타개하고, 치열해지는 해외 건설시장에서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마트 건설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빌딩정보모델링(BIM), 건설드론·로봇, 사물인터넷(IoT) 활용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이 한국 건설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019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에서는 ‘첨단 인프라 앞당길 스마트 건설’을 주제로 관련 논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 스마트 건설 시장 연평균 12%씩 성장 충남 대산임해산업지역 공업용수도, 경남의 함양울산 고속도로 12공구, 부산의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1공구. 최근 전국 주요 지역에서 준공된 인프라에는 공통점이 있다. 기존 건설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던 평면 설계도가 전혀 없었던 것. 그 대신 스마트 건설의 기본 플랫폼인 BIM이 적용됐다. BIM은 3차원 설계 방식을 기반으로 4D 공정지원, 유지관리 등 건축물의 모든 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들뿐 아니다. 내년부터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는 BIM이 의무화되고, 충북 청주시에 건설될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에도 BIM이 시범 적용되는 등 스마트 건설이 보편화되고 있다. 한국 건설 현장 곳곳에서 스마트 건설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는 배경은 기존의 건설 기술만으로는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국 등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후발 주자들의 매서운 추격으로 한국의 해외 건설 수주액은 2014년 660억 달러에서 2016년 282억 달러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도 320억 달러 규모에 그쳤다.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해외 수주 시장에서 더 이상 가격경쟁력을 앞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만의 기술을 내세우지 못하다 보니 경쟁력이 약화됐다”며 “기존의 중동 시장뿐 아니라 건설 수요가 증가하는 베트남 등 아세안과 케냐 등 동부 아프리카 시장을 스마트 건설 기술로 무장해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 스마트 건설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6년 100억 달러 규모로 집계된 후 연평균 12%씩 성장하고 있다.○ 노후 인프라 재투자에 스마트건설 적용해야 전문가들은 스마트 건설의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 인프라 공사부터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수진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 교수는 “터널·교량 등 국내 주요 인프라 가운데 완공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 비중이 2030년이면 30%에 이를 것으로 보여 인프라 재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단순한 재공사가 아니라 스마트 건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마트 건설 도입으로 생산성을 혁신해 건설산업의 제2의 도약을 추진해야 한다”며 “올해 9월 스마트 건설 적용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의 뛰어난 정보통신기술(ICT)과 건설·부동산 분야를 융합하면 미래 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과 생산 방식이 유사한 조선업에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적극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성호 SK텔레콤 제조인더스트리사업팀장은 “한국 조선업계는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글로벌 수주 감소 등으로 위기를 겪었지만 최근 ‘스마트 십야드(조선소)’를 도입해 종이도면 없는 조선소, 증강현실(AR) 기반 설계 및 시공 등이 보편화되면서 올해 들어 세계 1위 자리를 회복했다”고 말했다.○ 스마트 건설 적용 땐 인센티브 부여 등 지원 필요 해외 선진국들은 빠르게 스마트 건설을 도입하고 있다. 일본은 2016년부터 건설로봇의 활성화, 건설 과정 전반에 ICT 활용 등을 골자로 한 ‘아이 컨스트럭션(i-construction)’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도시 전체의 정보를 디지털화해 사이버 공간에서 관리하는 ‘버추얼 시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문현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아직까지 국내의 스마트 건설 기술은 초기 단계여서 비용과 전문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가 먼저 나서 공공 공사 발주에서 스마트건설 적용 비중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500억 원 이상의 도로공사에 BIM을 의무화하는 등 스마트건설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내년부터 6년간 2000억 원을 투자해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을 진행해 민간에 적극 공개할 예정”이라며 “공공공사 가운데 BIM 설계 등 다양한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지 26곳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언식 DSD삼호 회장, 김형렬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 문정호 국토연구원 부원장, 박광규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이사, 우무현 GS건설 사장, 유병규 현대산업개발(HDC) 부사장, 이종태 대림산업 주택사업본부 실장, 최양환 부영주택 사장(가나다순)을 비롯해 주요 건설사 임직원과 학계·지자체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조윤경 기자}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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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에 국내최대 복합리조트… 2022년 문연다

    5성급 호텔, 다목적 공연장, 컨벤션 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테마파크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조감도)가 2022년 6월 인천공항 국제업무지구(IBC)에 들어선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스파이어 복합엔터테인먼트 리조트 개발 사업’이 올해 5월 착공 신고를 하고 현재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애초 올해 5월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이후 발주처와의 금융조달 문제 등으로 계약이 취소돼 지난달에 한화건설이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스파이어 인티그레이티드 리조트’(인스파이어)와 함께 4단계에 걸쳐 IBC-Ⅲ 구역 437만 m² 일대에 복합리조트 건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스파이어는 북미 최대 카지노 복합리조트 운영기업인 MGE가 100% 출자해 국내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2022년 6월 개장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1단계 시설에는 1256개의 객실을 갖춘 5성급 호텔 3동, 1만5000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아레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컨벤션센터 등이 들어선다. 이어 2021년 6월부터는 파라마운트 픽쳐스 실내테마파크 등도 착공에 들어가 2025년 6월 개관할 예정이다. 2단계 공사는 2024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파라마운트 픽쳐스 야외테마파크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는 4단계에 이르는 복합리조트 총 공사비가 6조 원에 이르고 1단계 사업비만 2조8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 진행될 1단계 건설 기간에 2만8000여 명이 참여하고 생산 유발효과는 5조8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복합리조트 완공 후 리조트 운영을 위해 직접 고용되는 인원만 1만여 명으로 운영 기간(30년 가정) 동안 약 80만 명의 직·간접적인 신규 고용창출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022년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가 문을 열면 항공과 관광, 물류, 첨단산업을 융합한 경제권이 조성돼 연간 300만 명 이상의 신규 외국인 관광객과 60만 명 이상의 환승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2022년 인천공항에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가 문을 열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세계 수준의 관광 시설을 선보일 수 있다”며 “리조트 건설을 계기로 인천공항을 대한민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앤드류 빌라니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대표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갖춰 내외국인 모두에게 전례 없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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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비, 내년 2월부터 부동산계약서에 미리 적어야

    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계약서에 ‘미리’ 기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계약 막바지 단계인 잔금을 치를 때 중개사가 최대 요율의 수수료 얘기를 꺼내면 계약자는 마지못해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등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에게는 중개수수료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정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협의를 통해 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이 최대 요율이 고정 요율인 것처럼 얘기하고, 이마저도 잔금을 치를 때 말을 꺼내는 경우가 많았다. 중개수수료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토록 했다. 계약자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신설된다. 현재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 금액에 따라 5000만 원 미만은 0.6%, 5000만∼2억 원은 0.5%, 2억∼6억 원은 0.4%, 6억∼9억 원은 0.5%, 9억 원 이상은 0.9%의 최대 요율이 적용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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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토부, 보잉737NG 긴급점검 시기 앞당겨…대상도 확대

    국토교통부가 최근 항공기 동체 균열이 잇따라 발견된 미국 보잉사 B737NG 계열의 항공기의 긴급 안전점검을 이달 10일까지 앞당겨 완료하기로 했다. 긴급 점검 대상도 누적 비행횟수 2만2600회 이상에서 2만회 이상 비행기로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5일 “최근 B737NG 계열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조기에 불식시키고자 대상을 확대하고,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며 “누적 비행횟수 2만2600회에서 2만회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한 결과 긴급 점검대상 비행기 수는 22대에서 37대로 늘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처럼 긴급 점검 대상을 늘리고 완료시기도 앞당긴 이유는 이날 긴급 점검 대상이던 이스타항공의 B737NG 기종 1대에서 추가로 균열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이스타항공 등에 따르면 누적 비행횟수가 약 2만9900회였던 이스타항공의 B737NG 계열 항공기 동체 일부(날개 이음부분)에서 균열이 발견됐다. 이스타항공은 즉각 해당 항공기 운항을 중단했고, 보잉사로부터 정비 기술 자문을 받는 대로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지난달 초 B737NG 계열 항공기 동체의 날개 이음부분에서 균열(크랙)이 발생했다며 미국 내 항공기 1900여 대에 대한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 이에 한국의 국토부도 국내에서 운항 중인 같은 기종 150대 중 누적 비행횟수가 3만 회 이상인 42대를 우선 점검했다. 조사 결과 대한항공 5대, 진에어 3대, 제주항공 1대 등을 포함해 9대에서 균열이 나왔고, 이날 이스타항공에서도 1대가 추가로 발견돼 총 10대에서 균열이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누적 비행 횟수 2만회 미만인 79대에 대해서도 조속히 점검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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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중개수수료, 내년 2월부터 계약 단계서 협의 도장까지 받아야”

    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도장까지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본격적인 시행은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 등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내는 수수료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정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간 협의를 통해 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최대 요율이 공인중개사가 받는 고정요율인 것처럼 여겨지고, 이마저 잔금을 치를 때 말을 꺼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계약자는 매매절차가 끝난 마당에 공인중개사가 제시한 최대 요율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내년 2월부터 계약할 때 작성해야하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중개사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계약자와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협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했다.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계약자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신설된다. 현재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5000만 원 미만은 0.6%, 5000만~2억 원은 0.5%, 2억~6억 원은 0.4%, 6억~9억 원은 0.5%, 9억 원 이상은 0.9%의 최대 요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내년 2월부터 한국감정원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의 가격 담합이나 공인중개사의 불성실 설명 등 다양한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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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뚜루루뚜루~” 백악관에 韓동요 ‘아기 상어’ 울려퍼진 이유는…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내내 워싱턴 내셔널스파크를 달군 ‘아기상어(Baby Shark)’가 백악관까지 울려 퍼졌다. 워싱턴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축하하는 오찬 행사가 5일 백악관에서 열렸다. 워싱턴에 연고를 둔 야구팀으로서는 95년 만의 우승(1924년 워싱턴 세너터스)이다. 워싱턴 선수들은 해병대 군악대가 연주하는 아기상어 연주에 맞춰 야외 오찬장인 사우스론에 등장했다. 아기상어는 2015년 한국의 한 유아 콘텐츠 업체가 미국의 구전 동요를 각색한 노래로 미국 ‘빌보드 핫 100’ 차트에 20주간 머무르는 등 동요로서는 이례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워싱턴 외야수 헤라르도 파라(32)가 6월 이 노래를 등장 곡으로 바꾼 뒤 자신은 물론 팀까지 상승세를 탔고, 이후 아기상어는 워싱턴을 상징하는 응원가가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노래에 대해 “매우 강렬하고 귀엽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수 커트 스즈키(36)가 자신의 2016년 대선 공약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고 적힌 빨간색 모자를 쓴 것을 보고 뒤에서 끌어안으며 영화 ‘타이타닉’의 유명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우승팀을 백악관에 초청하는 것은 오랜 관례지만 이날 오찬에는 월드시리즈 로스터에 포함된 25명의 선수 중 7명이 불참했다. 이민자 적대정책 등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구원 투수 숀 둘리틀(33)은 1일 트럼프 대통령의 장애인 조롱 및 인종차별 발언 등에 불만을 드러내며 일찌감치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월드시리즈 우승팀 보스턴 레드삭스를 백악관에 초대했는데 일부 소수인종 선수들이 불참했다. 올해 여자축구 월드컵에서 우승한 미국 대표팀 일부 선수는 “초대를 받아도 응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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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상한제로 집값 오를것” 뜨거워진 강남 경매

    최근 서울 강남3구의 아파트가 법원 경매에서 감정가보다 비싸게 낙찰되고 있다. 4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의 법원경매 아파트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지난달 104.6%였다. 올해 들어 낙찰가율이 100%를 넘긴 것은 101.0%였던 7월이 처음이었다. 이후 8월에는 104.4%로 상승했고, 9월에는 106.3%로 감정가 대비 낙찰가가 높은 현상이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강남권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율이 높아진 배경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강남권 재건축·개재발 사업이 보류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크고, 결국 공급 감소로 인해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장근석 지지옥션 팀장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분양가상한제 도입 언급이 나온 6월 말 직후 부동산 규제 대상의 핵심인 강남권 3구에서 경매 시장에 나온 아파트들의 낙찰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에는 강남권 3구 아파트 법원 경매에 참여한 평균 응찰자 수가 12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지옥션 측은 경매에 나온 아파트에 응찰자가 몰리면서 낙찰가율도 덩달아 오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의 영향으로 분양 일정을 변경하는 단지도 늘고 있다. 지난달 초 정부가 시행 시기를 6개월 유예한다고 발표하면서 연말로 분양 일정을 재조정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이에 11월 분양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직방에 따르면 11월 전국 71개 단지 총 5만5616채 중 3만8789채가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2만2344채 중 1만6099채가 일반분양됐음을 고려하면 2.4배 수준으로 증가한 수치다. 분양 계획 대비 실적도 높아지는 추세다. 9월은 분양 계획 대비 실적이 30%대에 머물렀지만 10월에는 5만17채의 분양 예정 물량 중 2만6794채(54%)가 실제 공급됐다.유원모 onemore@donga.com·정순구 기자}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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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콜받은 BMW서도 화재… 국토부 “추가 정밀조사 진행”

    정부가 최근 1주일 사이에 BMW 차량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정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5대의 BMW 차량 화재 현장조사를 벌인 데 이어 추가 정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BMW 328i, 530d GT, 640d, 525d, 320d 차량에서 연달아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차량 5대 가운데 3대(640d, 525d, 320d)는 리콜 대상으로 이미 시정조치를 받았고, 나머지 2대는 리콜 대상이 아니었다. 리콜 조치를 받은 3대는 지난해 BMW 화재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결함으로 리콜이 진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을 받은 EGR에서 누수가 발생했는지 등도 정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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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출근 30분대로”… GTX A노선 첫삽 떴는데 “D노선 추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31일 밝힌 ‘광역교통 2030’에는 전국 주요 대도시권의 광역철도연장을 10년 후 현재의 2배 수준인 1577km로 늘리고, 수도권의 주요 거점별 통행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는 등의 청사진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구상안 가운데 일부는 경제성이 부족해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실현 가능성에 강한 의문을 표하고 있다. 내년 4월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총선용 공약(空約)만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수혜 주민 77%까지 확대 이날 정부 대책의 핵심은 광역급행철도의 확대다. 올해 착공에 들어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함께 GTX B·C노선을 각각 2022년, 2021년부터 조기 착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기에 서울 및 수도권 서부권역에 새로운 GTX D노선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GTX D는 현재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경기 김포·검단신도시부터 서울 여의도, 강남 일대를 지나 경기 하남시까지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는 2024년 준공할 신안산선과 GTX 3개 노선이 모두 개통되면 수도권 인구의 약 77%가 광역철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교통수단으로 ‘트램-트레인’도 도입한다. 도시 내부에서는 트램으로 운행하다가 외곽 지역에서 이동할 때는 일반 철도로 빠르게 이동하는 교통수단이다. 철도-버스 간 환승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교통축별로 환승센터를 개설한다. 정부는 계획이 실현되면 현재 133분에 이르는 수도권 평균 출퇴근 시간이 거점 간 이동 시에는 30분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평균 20∼25분에 이르는 환승 시간도 15분대로 단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조속 추진 철도뿐 아니라 도로 인프라 확대 방안도 공개됐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상습 정체 구간인 서창∼김포와 판교∼퇴계원 일대를 복층화해 교통 흐름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일부 구간만 개통된 제2순환고속도로는 2026년까지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다. 1·2순환고속도로의 연계 강화를 위해 서울∼문산, 서울∼세종, 서울∼양평 고속도로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현재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만 운행되는 M버스를 올해 말까지 지방 대도시권으로 확대한다. 2022년까지 M버스 전 노선에 출퇴근 예약제를 도입한다.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자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교통비를 할인해주는 광역교통알뜰카드도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부산·울산권은 남해·동해고속도로를 대심도로 연결하는 지하고속도로(사상∼해운대)가 검토되고, 양산·울산축 광역철도가 확충된다. 대구권에서는 구미∼경산 구간 광역철도와 함께 서대구역에 환승센터를 구축해 기존 동대구역에 치중된 교통축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광주권은 외곽순환고속도로 단절 구간의 조속 완공을, 대전권은 정부대전청사∼서대전을 순환하는 트램인 대전 2호선을 조속히 추진한다.○ “재원 마련 방안 없어 실현 가능성 낮아” 이날 대책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총선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생과 복지’는 민주당의 내년 총선 공약 핵심 키워드 중 하나다. 국토부가 발표한 이른바 ‘333 광역교통 비전’은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 안전망 강화’와도 연결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비전이 실행되기까지 남은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위례신사선, 동탄트램 등은 계획이 나온 지 10여 년에 이르지만 현재까지도 착공에 이르지 못하는 등 주요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GTX 노선 역시 현재까지 A노선 한 곳만 겨우 첫 삽을 뜬 상태에서 새로운 D노선을 추진한다는 것은 성급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명구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역의 발전, 균형 등 큰 맥락을 고려해 교통을 어떻게 할지 단계적으로 생각해서 추진해야 하는 문제인데 GTX D노선만 이런 식으로 덜렁 발표하면 유기적으로 쌓아올려야 하는 큰 그림을 망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원 역시 문제다. 정부는 이날 광역철도 중심의 교통 대책을 내놓았지만 철로의 경우 km당 건설비가 1200억∼1500억 원에 이른다. 이를 액수로 환산하면 향후 10년간 수도권에서만 10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민들이 체감하려면 해당 계획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비롯해 향후 남은 과정들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며 “실현 가능성이 작은 계획은 ‘희망 고문’일 뿐”이라고 말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이새샘·박성진 기자 ▼ ‘3호선 연장’등 1, 2기 신도시 대책은 지지부진 ▼용역도 못 마친 대화∼운정 등 계획구간중 사업 확정된 곳 없어지난 5월 3기 신도시 대책 재탕도… 주민 “언제 착공되는지 몰라 답답”31일 발표된 ‘광역교통 비전 2030’에는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새로운 대책은 거의 담기지 않았다. 대부분이 5월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내놓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반복한 수준이거나 이미 기존에 발표됐던 내용을 정리한 수준이다. 기대를 모았던 6·9호선 연장과 고양선 연장(고양시청∼식사동)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고, 별도로 검토키로 했다. 1, 2기 신도시 관련 주요 대책은 아직 확정된 사업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3호선 대화∼운정 구간(일산선) 연장 사업은 현재 사업재기획 용역이 진행 중이고 9호선 강일∼미사 구간 연장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이 필요하다. 인천 2호선을 신안산선으로 연결하는 방안은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다. 고양선을 식사지구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내년까지 수립될 예정인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부천 대장지구, 남양주 왕숙지구 등에 S(super)-BRT를 도입한다는 방안도 포함됐지만 이 역시 5월에 발표됐던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거주하는 이모 씨는 “일산선 연장 등은 이미 발표한 걸 재탕한 것일 뿐 중요한 것은 언제 착공되는지 여부인데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는 김모 씨는 “고양선이 연장돼 승객들이 분산되기를 바랐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대광위는 이날 신도시 교통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우선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 기준을 2배 강화해 앞으로는 50만 m² 이상 또는 인구 1만 명 이상 신도시는 모두 신도시 조성 때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이새샘 iamsam@donga.com·김소영 기자}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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