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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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2026-06-16

칼럼97%

사설/칼럼3%

日언론도 우려 목소리… “G20서 자유무역 강조, 日 스스로 뒤집은 격”

일본의 1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일본이 지난달 말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의장국 자격으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면서 며칠 만에 스스로 말을 뒤집었다는 이유다. 이번 조치가 오히려 일본 기업에 칼날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극약’이라는 표현과 함께 “세계적으로 거래망을 넓히는 삼성이 소재를 수급할 대체 국가를 확보하려 할 것인 만큼 장기적으로 일본에 부작용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 조치가 자의적으로 운용될 우려가 있다. 일본 반도체 재료가 안정적으로 조달되지 못하면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일본 탈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예고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과거사 갈등에 무역 문제를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일본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수출 제한 조치를 통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행동을 재촉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이 그간 취해 온 자유무역 추진 방침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타격뿐 아니라 한국과 거래하는 일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이 무역전쟁 발발 후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등을 제재한 미국과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고도 지적했다. 일본이 미국의 화웨이 제재를 우려했지만 정작 일본도 한국을 상대로 비슷한 행보를 취했기 때문이다. 이 신문은 이날 조치가 2010년 중일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갈등을 벌일 때 중국이 자국산 희토류의 일본 수출을 중단한 것과도 유사하다고 전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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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제한” 韓 “강력대응”… 경제전쟁 포성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이 한국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용 핵심 소재를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고, 전략물자 수출 시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에서도 제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도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촉발된 양국 갈등이 전면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두 나라가 수교 이후 경제 분야에서 정면충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개정에 대해’라는 자료를 내고 TV와 스마트폰, 반도체 소재를 한국에 수출할 때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산성은 “(이번) 수출 관리는 국제법적 신뢰를 토대로 구축되지만 현재 일한 관계는 신뢰가 현저하게 손상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한국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전까지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4일부터 반도체 필수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액)와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화학물질이 ‘포괄적 수출허가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 기업이 해당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려면 매번 최장 90일간의 정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 불허 판정을 받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사실상의 금수조치”라고 해석했다. 경산성은 또 다음 달 1일부터 안보상 우호국 리스트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빼기로 했다. 백색국가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해 주는 나라로 현재 27개국이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조 차관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우리 연관 산업은 물론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청와대도 이날 “자유롭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무역체제를 지지한다는 G20 공동선언 합의정신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긴급회의를 열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 산업계는 자체적인 대응방안을 점검하면서도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하루 종일 대책 없는 대책회의만 이어졌다”며 “기업들 입장에선 정치 문제가 해결돼 리스크가 사라지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1965년 한일 국교 수립 이후 확대해 온 협력적 경제관계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신나리·배석준 기자}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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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못할 일… 北美 상전벽해” vs “재선 노린 트럼프의 TV쇼”

‘타고난 쇼맨(a showman by nature)이자 드라마틱한 순간을 즐기는 (TV쇼) 전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0일 판문점 ‘깜짝 회동’을 지켜본 뉴욕타임스(NYT)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내놓은 평가다. 가시철조망과 무기로 무장된 군사분계선에서 66년 만에 북-미 두 정상이 처음으로 두 손을 맞잡는 장면은 그 자체로 한 편의 거대한 리얼리티 쇼였다.○ 재선 캠페인 위한 ‘리얼리티 쇼’ 연출 미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비무장지대(DMZ) 회동 소식을 일제히 온라인 헤드라인 뉴스로 전했다. CNN은 “미국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무장된 국경을 넘어 북한에 갈 것이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며 “그러나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외교 스타일, 연극을 조율하는 그의 재능과 맞물려 가능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오늘 회담이 실제 변화의 계기가 될지 논쟁의 여지가 있을지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관계에 ‘상전벽해(sea change)’의 변화가 있는 건 확실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DMZ의 ‘세기적 만남’을 구상한 것이 2020년 대선 캠페인 활용을 위해서라는 분석도 있다. NYT는 “트럼프의 재선 캠프는 DMZ에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트럼프 대통령의 ‘피스 메이커’ 역할을 부각하는 대표적 성과로 활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차기 민주당 대선후보들은 첫 TV토론을 열며 여론의 주목도를 높이고자 했지만 이 역시 무위로 돌아간 셈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번 회담은 차기 대통령직을 노리는 민주당 후보들에게 비추어졌던 스포트라이트를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려놓았다”고 평했다.○ 회담 긴급 타전한 외신…교황 “평화 진전” 일본 NHK는 이날 오후 2시 40분경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방문할 때부터 생중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여야 대표 토론회에서 “오늘 (사실상의) 북-미 정상회담이 행해졌다”며 “최후에는 내가 김 위원장과 마주 보고 (납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의를 갖고 있다”며 북-일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강조했다. 중국 관영 신화(新華)통신과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등도 북-미 정상회담 소식을 온라인과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에서 신속히 속보로 전했다. 신화통신은 “국제관계 역사에서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난 적이 없었다”고 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로마 성 베드로 광장에서 “지난 몇 시간 동안 우리는 한국에서 만남 문화의 좋은 사례를 보았다”며 “이 같은 중요한 행동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평화로 가는 길에서 한 단계 진전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DMZ 드라마, 위기이자 기회” 이번 DMZ 회동이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놓여 있던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만, 북한 내부에서 선전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DMZ 회담은 김 위원장이 핵 문제에서 내준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즉흥적인 회담으로 (미국이) 얻은 가장 큰 수확은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합의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위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은 아직도 그들이 의미하는 ‘비핵화’가 무엇인지 분명히 표현하지 않았다”며 “북한 협상가들은 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논의하도록 허가를 받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외교전문 매체 포린폴리시는 “김 위원장이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상상도 못했던 ‘세계적인 인정’을 얻었다”며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얻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워싱턴=이정은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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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반도체-스마트폰 소재 한국수출 제한 움직임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 문제에 반발해온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 과정 등에 쓰이는 첨단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0일 재계와 일부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이 만드는 첨단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선 반도체와 스마트폰 제조의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총 3개 품목의 수출을 먼저 규제하고, 나머지 첨단 소재에 대해서도 수출 시 허가신청을 면제해주는 우대제도인 ‘화이트(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보도 내용이다. 우선 수출 규제 예정으로 보도된 3개 품목은 일본이 세계 생산량의 70∼90%를 차지한다. 국내 기업들은 일요일인데도 이날 담당 부서를 소집해 진위를 파악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한 기업 고위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짐이 감지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오전 일본 언론을 상대로 수출관리 업무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경제산업성은 “한일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된 상황에서 신뢰를 갖고 수출을 관리하는 게 곤란하게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도됐다. 정부는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과 관련해 진위를 확인하면서 30일 국내 관련 업계와 긴급 비공식회의를 열었다. 정부 관계자는 “수출 규제가 사실일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세종=송충현 기자}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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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포경위 탈퇴한 日, 31년만에 상업 목적 고래잡이 재개

일본이 31년 만에 상업 포경을 재개한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은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서 탈퇴한다. 야마구치(山口)현 시모노세키시(下關)와 홋카이도(北海道) 구시로(釧路)시에서 7월 1일 포경선이 출항해 31년 만에 상업 포경을 재개한다”고 30일 보도했다. 1951년 IWC에 가입했지만 일본은 오랫동안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 어종을 보호하자’는 국가들과 대립해 왔다. IWC는 1982년 고래 보호를 위해 상업 포경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일본도 1988년부터 상업 포경을 공식 중단했다. 다만 1987년부터 남극해에서 고래의 생태에 관한 연구를 명분으로 한 ‘조사 포경’을 지속해오고 있다. 그러나 고래잡이 어부들의 근거지인 야마구치, 홋카이도 등을 중심으로 “상업 포경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일본 정부는 지난해 9월 IWC 총회에서 상업 포경 재개를 제안했고, 이 안건이 부결되자 같은 해 12월 IWC 탈퇴를 결정했다. ‘국제법 준수’를 외치는 일본이 IWC를 탈퇴해 상업 포경에 나서기로 하자 국제적 비판을 받았다. 신문에 따르면 포경선은 일본 영해와 태평양 및 오호츠크해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상업 포경을 할 예정이다. 어부들은 이곳에서 밍크고래, 브라이드고래, 보리고래 등 3종의 고래를 잡는다. 일본 정부는 포획 규모를 제한할 예정인데, 수산청이 곧 연간 포획 마리 수를 발표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적 비판 여론이 생길 것을 의식해 발표를 정상회의 직후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고래고기 소비량은 1962년 연간 23만t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현재 연간 3000~5000t 수준으로 줄었고, 젊은층은 고래고기에 접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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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G20 정상회의, ‘공정 무역’ 강조하며 폐막

일본 오사카(大阪)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29일 오후 ‘공정한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내놓고 폐막했다. ‘오사카 선언’으로 이름 붙여진 이 공동성명은 현 세계 경제 상태에 대해 “부진할 우려가 있고, 특히 무역과 지정학을 둘러싼 긴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상들은 “리스크에 대처를 계속하고 여러 행동을 할 뜻이 있다”고 공동성명에 표명했다. 공동성명에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체제의 중요성을 표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표현은 미국의 반대로 제외됐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반보호무역주의 표현을 넣도록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反)보호무역주의’ 문구가 G20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빠진 것은 작년 아르헨티나 회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폐막 후 기자회견에서 반보호무역주의 문구가 빠진 이유에 대해 “각 나라들의 공통점을 끌어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1박2일 동안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는 G20 회원국 정상(급) 19명을 비롯해 37개 국가·지역·국제기관의 대표들이 대거 참가했다. 내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한편 미중 간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상회의가 열리면서 세계의 관심은 29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 쏠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약 90분간 ‘무역담판’을 벌여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오사카=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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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진핑, 미중 무역협상 재개 합의…“추가 관세 부과 연기”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은 무역을 놓고 ‘전쟁’보다는 ‘협상’을 선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29일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양자회담을 하고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이날 “양 정상이 무역교섭을 재개하는데 일치했다. 미국 측은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 대해 기자들에게 “멋진 회담이었다. 여러 의논을 했고 교섭의 길로 되돌아왔다”고 말했다. 1시간 20분에 걸쳐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양국 관계를 협조와 협력, 안정을 기조로 해 전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을 조금 더 공평하게 하고 싶다. 만약 공평한 무역 딜이 되면 역사적인 합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모두발언 상태에선 양국이 아직 신경전을 벌이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이 양보 없는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세계 경제가 요동치는 와중에 이뤄진 두 정상의 이날 회동은 세계적 관심을 모았다. 미중이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결정하면서 당분간 세계 경제에 대한 하방 압력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오사카=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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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무역담판 앞두고… 트럼프-시진핑, 거친 전초전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연설에서 “무역분쟁으로 세계 경제가 축소 균형을 향해 치닫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샌드위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을 모두가 피해를 입는 ‘죄수의 딜레마’에 비유한 것.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G20에서 미국을 겨냥해 ‘반(反)보호주의’를 앞세우며 우군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나온 메시지여서 향후 미중 정상의 반응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경제와 무역투자’를 주제로 열린 첫 번째 세션 발언자로 나서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확대 균형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평화와 번영을 위해선 자유롭고 개방적인 경제가 중요하다”고 밝히는 등 정상들은 조속한 무역갈등 타결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은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강경 입장을 이어갔다. 이날 디지털 경제를 주제로 한 특별 이벤트 세션에서 아베 총리를 가운데 두고 시 주석과 나란히 앉은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간 데이터 유통을 제한하는 움직임은 무역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이에 시 주석은 미국의 화웨이 거래 중단 요구를 겨냥해 “인위적으로 시장을 교란해선 안 된다”고 맞불을 놨다. 또 이날 중국은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를 따를 수 없다”며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하겠다”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푸충(傅聰) 중국 외교부 군축국장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이란 핵 합의 이행 방안 관련 회의를 마친 뒤 “(미국의) 일방적 제재를 거부한다”며 “예외 없는 정책의 수용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G20 개막 환영식에서 아베 총리와 굳은 표정으로 8초간 악수를 나누며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만에 조우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별도 회담을 갖지 않았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G20에서 세계의 지속적인 성장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 미국과 일본의 협력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A4 용지에 대미 투자 상황을 담은 문건도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자동차 회사의 대미 투자에 감사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오사카=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박형준 특파원}
-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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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아베 ‘8초 악수’… 韓美日 회담 대신 美日印 3자 회담

28일 오전 일본 오사카의 국제컨벤션센터인 ‘인텍스(Intex) 오사카’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장. 정상들 중 여섯 번째로 공식 개막 환영식에 입장한 문재인 대통령은 입을 굳게 다문 채 기념촬영장에 서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똑바로 응시하며 걸어갔다. 살짝 목례를 하며 인사를 건네는 문 대통령의 손을 잡은 아베 총리는 곧바로 사진기자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이어 아베 총리가 “생큐”라고 짧게 말하며 회의장으로 안내하자 부자연스럽게 손을 푼 문 대통령은 회의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만에 조우한 두 정상이 이날 악수를 나눈 시간은 8초. 최악의 한일관계라는 평가 속에 차가워질 대로 차가워진 두 정상의 분위기는 ‘다자외교의 꽃’으로 불리는 G20 정상회의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시선도 나누지 않은 한일 정상 이날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공식 만남은 개막 환영식이 전부였다.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의 다음 순서로 입장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는 왼쪽, 오른쪽으로 번갈아 포옹하는 ‘비주식 포옹’을 나누는 등 문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정상들과는 친밀감을 과시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어진 G20 정상들의 공식 단체사진 촬영에서도 인사조차 나누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장을 오갈 때 일본이 제공한 도요타 센추리와 렉서스 LS 하이브리드 등을 이용하지 않고 평소 타던 검은색 벤츠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청와대는 정상회의 시작 전 대기실에서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찍어 페이스북에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함께 있는 사진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된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이날 회동을 갖고 “한일 외교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양국 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G20 정상회의에서 재임기간을 고려한 문 대통령의 의전서열이 7위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만찬에선 헤드테이블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 푸틴 대통령은 물론 문 대통령보다 의전서열이 낮은 마크롱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모디 총리와 메르켈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앉았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헤드 테이블이 아닌 만찬회장 우측 테이블에 앉았다.○ 주차장까지 나와 트럼프 맞은 아베 총리 아베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일 정상회담에 이어 모디 총리가 가세한 3자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해까지 주요 다자회의 때마다 열렸던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번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고 있는 미-일-인도 회담으로 대체된 것.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아베 총리의 예우도 극진했다. 미일 회담 장소인 ‘인텍스 오사카’의 차량 주차장까지 나와 트럼프 대통령을 맞은 아베 총리는 회담에서 “4월 내가 미국을 방문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5월 국빈 방문에 이어 이번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짧은 기간에 빈번히 일미 정상이 왕래하는 것은 굳건한 일미 동맹의 증거”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회담에서 “지난달 레이와(令和·일본의 새 연호)의 첫 국빈으로 일본을 방문한 것은 영광이었다. 일본을 떠나자마자 곧바로 돌아왔다”며 화답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무역, 군사, 국방 무기 구입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싶다”고 말하며 무역에 있어 ‘미국 우선주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오사카=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박형준 특파원}
-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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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제하는 中 꼬집은 트럼프

“공평하고 차별 없는 시장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국경을 넘는 데이터 유통 제한에 반대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첫날인 28일 낮 12시. 다음 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세기의 담판’을 벌이는 미중 정상은 이날 날카로운 설전을 벌였다. 시 주석이 먼저 발언했다. 그는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각국의 자주적 관리권을 존중해야 한다. 데이터의 질서 있고 안전한 이용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평하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시장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함께 이익이 될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문을 닫고 발전하거나 인위적으로 시장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제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곧바로 맞받았다. 그는 “미국의 디지털 경제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 및 기술 혁신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했다. 또 중국의 인터넷 통제를 겨냥해 “국경을 넘는 데이터의 유통을 제한하는 움직임은 무역을 저해하고 사생활 보호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반대한다”고 했다. 중국이 이달 톈안먼운동 30주년 및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 등으로 인터넷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음을 비판한 셈이다. 미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기자들에게 “시 주석에게 관세 인상 연기를 약속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21세기형 군비통제 체계에 중국을 포함해야 한다”며 압박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외국자본 진입 및 수입 확대, 관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개방 조치를 대거 쏟아냈다. 선제적 성의 표시를 통해 무역전쟁 유예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오사카=박형준 lovesong@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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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은 시진핑-아베 “새로운 中日관계 구축하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7일 일본 오사카의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중일 신시대’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시 주석은 내년 봄 일본을 국빈 방문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내년 벚꽃이 필 무렵 국빈으로 초대해 일중 관계를 한층 끌어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내년 봄 방문은 좋은 아이디어다. 구체적인 시기를 협의하자”고 화답했다. 시 주석은 “올해 중국과 일본은 새로운 시작 지점에 서 있다”며 “아베 총리와 함께 높은 차원의 전략적 리더십을 강화해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중일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 역시 “레이와(令和) 시대 개막과 중국 건국 70주년인 올해 일중 관계의 신시대를 열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일본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다. 아베 총리도 27일 중국을 포함해 8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진행했지만 만찬 파트너로는 시 주석을 선택할 정도로 각별하게 예우했다. 다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중일 양국이 필요할 때에만 협력하는 전략적 파트너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미국을 겨냥한 듯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과 다국주의를 지키자’는 확실한 메시지를 내자”고 말했다. 군사안보 측면에서도 중일 간 협력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은 미일 동맹이 중국을 견제하는 핵심이라고 보고 일본과 군사안보와 관련된 논의를 꺼려 왔다. 하지만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직면한 중국이 무역, 안보 측면에서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일본에 손을 내밀면서 미일 군사동맹의 약화를 노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군사 측면에서 미국의 기조에 맞추는 분위기다. 일본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는 26일 남중국해에서 처음으로 공동훈련을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7일 전했다. 영해 경비 업무를 하는 해상보안청이 자국이 아닌 해외에서 자위대와 훈련한 것은 이례적이다. 아사히는 “남중국해에서 군사 거점화를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오사카=박형준 lovesong@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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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공격받아도 돕지 않고 日, 소니TV로 지켜볼 것”

세계 주요 국가 정상들이 총출동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28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시작된다. 이틀간 열리는 이번 G20 정상회의 공식 의제는 세계 경제, 불평등, 환경오염 등이지만 세계의 이목은 정상들이 벌이는 ‘글로벌 외교전쟁’에 쏠려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골적인 ‘미국 우선주의’ 압박과 나머지 G20 국가들의 반발이 두드러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일본으로 출발하기 직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미일 안보조약이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공격받으면 우리는 우리 생명과 자산을 걸고 일본을 보호하고 싸울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공격받으면 일본은 우리를 전혀 돕지 않아도 된다. 그들은 소니 TV로 공격을 지켜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일 안보조약은) 미일 양측 의무의 균형이 잡혀 있다”며 “한쪽만 의무를 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미일 안보조약을 성토하는 것에 대해 일본 언론은 28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6일 도쿄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기자회견에서 “만약 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에 파리협정이 언급되지 않으면 프랑스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협정은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온난화를 막는 국제 협정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파리협정을 탈퇴했다. 마크롱의 발언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견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브릭스(BRICS) 국가인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연쇄 회담을 하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 전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37개 국가 및 국제기구 정상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일본 정부는 경찰 약 3만2000명을 투입했다. 정상회의 관련 행사가 열리는 오사카성(城) 주변 연못에는 잠수부까지 투입해 수중 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오사카역의 유료 사물함과 쓰레기통을 폐쇄하는 등 경계를 강화했다.오사카=박형준 lovesong@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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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정상들 日 오사카로 총출동…28일 G20 정상회의 ‘외교전쟁 스타트’

세계 주요 국가 정상들이 총출동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28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시작된다. 이틀간 열리는 이번 G20 정상회의 공식 의제는 세계 경제, 불평등, 환경오염 등이지만 세계의 이목은 정상들이 벌이는 ‘글로벌 외교전쟁’에 쏠려 있다. 특히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회의 둘째 날인 29일 오전 11시 30분 양자 정상회담을 열어 무역 담판을 벌인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올해 하반기 세계 금융시장과 경제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금융시장에서는 미중 정상이 무역협상 재개에 합의하고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결렬되면 세계 경제에 큰 후폭풍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만약 우리가 합의하지 못하다면, 만약 일이 잘 되지 않는다면 나는 매우 상당한(very significant) 추가 관세를 (중국에)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지난주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27일 오사카에 도착한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하며 북핵 문제를 각 정상들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장국 대표로 G20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7일 오전 오사카로 출발하기 전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국제사회에서 대립이 강조되지만,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의견의 차이보다 일치점과 공통점을 찾아내고 싶다”고 말했다. 오사카=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뉴욕=박용 특파원parky@donga.com}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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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규 유전자 지켜라” 유통관리 팔걷은 日정부

‘일본 최고의 쇠고기 브랜드 와규(和牛)의 씨를 지켜라.’ 일본 농림수산성이 와규의 유전자원(수정란과 정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축개량증식법을 고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와규를 하나의 지식재산권처럼 인식하게 만들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와규의 유전자원을 채취할 때 채취자의 이름을 용기에 적게 할 계획이다. 유전자원을 사고팔 때는 반드시 매매 장부도 작성해야 한다. 농림성은 올해 관련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에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은 가축인공수정소 등 1000여 개 시설이 와규 유전자원을 채취하거나 매매를 중개하고 있다. 하지만 매매 기록을 잘 남기지 않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유통 관리를 철저하게 해 유전자원이 부정하게 유출돼도 쉽게 추적하기 위해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움직이게 된 것은 지난해 일어난 와규 유전자원 유출 사건 때문이다. 오사카에 사는 남성 등 3명은 지난해 7월 와규의 수정란과 정액을 담은 특수저장용기 100여 개를 숨겨 중국 상하이행 배를 탔다. 상하이 도착에는 성공했지만 현지 세관에서 적발돼 본국에 소환됐다. 오사카지방재판소는 25일 2명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와규는 ‘흑모(黑毛)와규’ ‘갈모(褐毛)와규’ ‘무각(無角)와규’ ‘일본단각(短角)와규’ 등 네 가지 품종이나 네 가지 품종 간 교배를 통해 태어난 소를 뜻한다. 또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사육돼야 한다. 와규는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대부분 인공수정 방식으로 번식시키고 전국와규등록협회 등이 철저히 관리 및 통제를 하고 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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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마크롱 佛대통령과 정상회담…‘일본·프랑스 협력 로드맵’ 합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6일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가 차 일본을 방문한 정상과의 첫 양자회담이다. 두 정상은 2023년까지 해양 안보와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양국 간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일본 프랑스 협력 로드맵’에 합의했다. 이날 외무성이 언론에 공개한 G20 정상회의 일정표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최소 19명의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과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다. 27일에는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상임의장,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을 만난다. 개막일인 28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과 회담하고, 29일에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등을 만난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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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문제 등 한일 긴밀한 협력 필수적… 민간교류-안보공조는 계속 이어갈것”

국가 간 물러서기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하지만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의견이 불일치할 때가 바로 외교가 작동할 시점이 될 수도 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56·사진) 일본 외상과의 24일 서면 인터뷰는 한국 안(案)에 대한 일본 정부의 생각과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을 솔직하게 듣기 위해 추진했다. 한국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7개월 만인 이달 19일 ‘한일 기업이 재원을 마련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해법을 처음 내놨다. 고노 외상은 한국 해법에 ‘노(NO)’라고 밝혔을 뿐 아니라 ‘사태의 중요성’, ‘냉엄한 일본의 인식’을 전하며 한국 정부에 강한 위기의식을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한국 정부에 계속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다시 공을 한국 정부에 돌렸다. 다음은 일문일답.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위해 한국 정부에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G20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은 개최되는지요? “저는 외무대신으로 취임한 이래 미래지향적인 일한 관계의 구축을 위해 특별히 신경 써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구(舊) 한반도 출신 노동자(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노동자를 지칭하는 말) 문제를 비롯해, 이러한 노력에 역행하는 부정적인 움직임이 한국 측에 의해 잇따르고 있는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의 일한(한일) 관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양 국가 및 국민 간의 재산·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한 일한 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며,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해 온 일한 우호 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간부터 뒤엎는 것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책임을 지고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번 한국 측이 제시한 제안(한국과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대법원 확정 판결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은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지 못하며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도 전달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계속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동시에, 협정상의 의무에 따라 중재에 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G20 정상회의에 즈음한 일한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시한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 한국 측이 책임을 지고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 측이 제시한 제안은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지 못하며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자산에 대한 피해’는 물론, 애당초 일본 기업에 위자료의 지급을 요구한 대법원 판결은 일한 청구권협정이라는 국제법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 내에는 일본이 문제를 정치적 관점에서 이용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는 듯한데, 이와 같은 지적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 나아가 국교 정상화의 초석이 되어 온 국제약속을 50년 넘게 지나서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쌍방이 외교적인 해결책을 찾자고 하거나 쌍방이 지혜를 짜내자는 한국 측의 인식 자체는 사태의 중대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교 당국 간의 대화는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이어갈 생각입니다. 한편, 지금의 일한 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최대의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자신의 국내 사정·인식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국제법 및 국가 간 관계의 관점에서 똑바로 마주하고,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책임이 있습니다. 거듭 일한 관계를 위해서도 한국 측의 제대로 된 위기의식 공유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바랍니다.” ―일본 정부는 미래지향 일한관계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습니까? “저는 외무대신 취임 이래 미래지향적인 일한 관계의 구축을 위해 특별히 신경 써 노력해 왔습니다만,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를 비롯해, 이러한 노력에 역행하는 부정적인 움직임이 한국 측에 의해 잇따르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일한 관계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작년에 제가 설치한 ‘일한 문화·인적 교류 추진을 위한 전문가 회의’의 제언에서 양국 간에 정치·외교적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민간 및 지역 간 교류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도 양국 간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국민 간 교류, 자치단체 간의 교류와 문화·스포츠 교류는 제대로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해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일한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북한 문제를 비롯해 공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계속 한국과 공조해 나갈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매우 어려운 지금의 일한 관계는 한국 측에 의한 부정적인 움직임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한국 측에는 일한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제반 과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일본은 한국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일본에 있어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북한 문제 등 여전히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환경에서 일본과 한국은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기도 하므로 일한 양국의 긴밀한 공조는 필수 불가결합니다. 또 인적 교류 면에서도 2018년의 일한 간 인적 왕래는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매우 활발합니다. 이와 같은 양국 관계의 중요성에 입각해 저는 외무대신 취임 이래 미래지향적인 일한 관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해 온 만큼 지금의 일한 관계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작년 일련의 대법원 판결은 일본 정부 뿐 아니라 양호한 양국 관계를 바라는 많은 일본 국민에게 매우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현재 일본 국내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매우 냉엄합니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러한 일한 관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강한 위기의식을 갖고 임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본 외상으로서 한국 정부,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워싱턴 조지타운대학교에서 유학하던 때, 이후 대통령이 되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워싱턴 근교에 살고 계셨는데 그 댁에서 식사를 대접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의 부친이신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및 종조부이신 고노 겐조(河野謙三)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원래 오랫동안 알고 지내셨는데, 워싱턴 시절 저도 그런 인연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직접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저 자신의 젊은 시절의 경험에 더해 일한 문제에는 저의 조부이신 고노 이치로(河野一朗), 그리고 저의 부친도 관여해 오셨기 때문에 저 또한 강한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꽤 오래 전부터 일한 의원 교류에도 열심히 참여해 왔습니다. 그런 제가 외무대신을 임명 받고 작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의 ‘일한 파트너십 선언’ 2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를 맞아 미래지향적인 일한 관계의 구축을 위해 강경화 장관님과 함께 일한의 외교 관계를 더욱 진전시켜 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에 역행하는 한국 측의 움직임이 잇따라 대단히 안타까웠고,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부디 한국 정부가 이러한 일한 관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조속히 적절한 대응을 취하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김범석 특파원}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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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가와사키시, 헤이트 스피치에 벌금 추진…3차례 위반시 최고 50만엔

일본 가와사키(川崎)시가 헤이트 스피치(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를 막기 위해 상습 위반자에게 50만 엔(약 54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조례안을 만들고 있다.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든 지자체는 많지만 벌금을 물리려는 지자체는 가와사키시가 처음이다. 2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가와사키시는 24일 헤이트 스피치를 3차례 반복할 경우 50만 엔 이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은 ‘차별 없는 인권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가칭)’ 초안을 공개했다.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증오 연설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처음 위반한 이에게는 시장이 중단을 권고하고, 두 번째 위반하면 중단을 명령한다. 3차례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3차례 위반한 이들의 이름을 공표하고,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벌금을 부과할지와 구체적인 벌금액은 조례를 참고해 사법당국이 판단하게 된다. 가와사키시는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지목하기 어려운 현실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가와사키시는 작년 3월 공공시설에서의 헤이트 스피치를 사전에 규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처벌 조항을 담은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12월 시 의회에 확정 조례안을 제출하고, 내년 7월부터 벌칙 조항이 포함된 새 조례를 시행한다는 게 목표다. 일본 정부는 2016년 5월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을 만들었지만 벌칙 조항을 두지는 않았다. 지자체 중에는 오사카(大阪)시, 고베(神戶)시, 도쿄도(東京都)가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만, 역시 벌금 규정은 없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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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5개 야당 아베내각 불신임 추진

다음 달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 여야의 기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5개 야당은 정기국회 폐회 하루 전인 25일 내각불신임 결의안을 중의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8, 29일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통해 고조될 우호적인 분위기를 선거로 연결시키려 하고 있다. 24일 NHK방송에 따르면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공산당 등 5개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간사장 회의를 열고 내각불신임 결의안 제출 문제를 협의했다. 25일 당 대표 회담을 열어 최종 결정하기로 했지만, 일본 언론은 결의안 제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내각불신임안이 중의원에서 통과되면 내각은 10일 이내에 총사퇴해야 한다. 아니면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시켜 새로 선거를 해야 한다. 하지만 내각불신임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내각불신임안이 통과되는데, 현재 연립여당이 중의원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결이 확실시된다. 부결될 것을 알면서도 야당이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하려는 것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내각의 실정을 홍보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65세에 은퇴한 부부가 95세까지 산다면 공적연금 외에 2000만 엔이 더 필요하다’는 금융청 보고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연금만으로 100세 시대에도 안심할 수 있다고 홍보해 왔는데, 스스로 연금만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또 하나의 외교적 성과로 맞대응하려 하고 있다. 일본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을 개최한 적은 있지만,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85%를 차지하는 G20 정상회의를 여는 것은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과 개별 회담을 할 예정이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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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한일회담? G20 일정 빠듯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2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에 대해 “(일본이) 의장국이므로 매우 일정이 빠듯하다. 시간이 제한된 가운데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싶다”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 의장국 정상이 공개적으로 양자회담 개최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간사이(關西) 지역 민방인 요미우리TV에 출연해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아베 총리는 27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고,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정상회담을 한다. G20 정상회의 기간에 약 15개국 정상과 회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의 공개 언급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최근 한국 정부가 제시한 한일 기업의 기금 조성을 통한 위자료 지급 방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며 “국제법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날 G20 정상회의 직후 한국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국빈 방한 당시 DMZ를 방문하기로 했다가 기상 악화로 무산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국내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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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직원에 3억 연봉… 日기업들 ‘인재 경영’

일본 기업들이 젊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파격적인 임금 조건을 내놓고 있다.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에선 입사 3년 차에 최대 약 3억 원의 연봉을 받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일본 패스트리테일링은 우수 인재의 경우 입사 3년 차에 고연봉을 받는 자회사 간부로 발탁하기로 했다. 야나이 다다시(柳井正) 패스트리테일링 회장은 이르면 내년 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인사제도를 고칠 예정이다. 신문에 따르면 패스트리테일링은 우수 인재를 점포와 정보기술(IT) 분야 등에서 경험을 쌓게 한 뒤 일본 국내외에서 경영 간부로 등용할 계획이다. 일본 내에서 일하면 연봉은 1000만 엔(약 1억800만 원)을 넘고, 유럽이나 미국에서 근무하면 2000만∼3000만 엔을 준다는 것이다. 야나이 회장은 “인재에게는 기회를 주고 그에 맞는 교육과 대우가 필요하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말했다. 패스트리테일링은 지금까지 신입사원 대부분을 점포에 배치해 접객이나 점포 운영을 배우게 했다. 하지만 내년 봄에 입사하는 사원은 IT나 디자인 등 전문 분야에 더 많이 배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소니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분야 우수 신입사원에게 연봉을 최고 30% 올려줄 계획이다. 일본 회전초밥 전문업체 ‘구라즈시’는 지난달 말 공고한 내년 봄 신입사원 채용 요강에서 ‘간부후보생’으로 뽑힌 신입사원의 첫해 연봉으로 1000만 엔을 제시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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