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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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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조승연 기자입니다.

cho@donga.com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사회일반26%
정당21%
정치일반11%
대통령10%
문화 일반7%
사고7%
검찰-법원판결6%
사건·범죄6%
국회3%
경제일반3%

  • 당근 매물에 ‘국토장관 관용차’ 올린 野의원…與 “범죄 행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량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매물로 올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행동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여당은 “범죄 행위”라고 반발했고, 야당은 “다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입력해 사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 장관의 관용차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렸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당근에 지금 (장관 차량을) 5000만 원에 판다고 나와 있다. 올린 적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이 “그런 적 없다”고 하자 윤 의원은 “제가 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저한테 양해받고 하신 건가”라고 물었지만, 윤 의원은 “차량번호와 소유주 이름만 있으면 매물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서 해봤다. 바로 올라갔다. 1분도 채 안 걸렸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판매자 정보 등이 명확하지 않은 중고차 허위 매물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것을 지적하며 벌인 일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본인 동의도 없이, 이건 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을 향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도 “차량 번호와 소유자를 장관으로 해서 올린 그 자체가 범죄”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 문제를 두고 5~6분간 입씨름을 벌였다. 윤 의원은 “화면에 보여드린 (당근에 올린) 차량 사진은 (실제) 장관 차가 아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같은 차종의 사진을 그냥 올린 것”이라며 “장관 차량 번호와 이름을 아는 게 국가 보안인가?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차량 번호는 요청해서 공식적으로 받았고, 관용차는 나라 재산”이라며 “다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입력해서 3900만 명의 국민이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이렇게 불법, 사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뭘 잘못한 건가”라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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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브, 굿즈로 1조 매출 올리고도…과태료는 300만 원”

    하이브 등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아이돌 ‘굿즈(팬을 위한 상품)’ 판매로 큰 수익을 내면서도 팬들의 반품·환불 요구는 거부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제재에도 기획사의 굿즈 갑질이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해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하이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는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아이돌 굿즈 판매로만 1조2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기간 하이브 총 매출액인 6조21100억 원의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굿즈를 판매하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들에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법에서 정한 환불 기간을 멋대로 줄이고 포장 개봉을 이유로 환불을 제한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구성품 일부가 빠져 있어도 상품 개봉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이 없으면 교환, 환불을 해주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강 의원은 “하이브 자회사인 위버스컴퍼니는 위법 사항을 자진시정하겠다며 과태료를 감경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납부한 금액은 300만 원에 불과했다”며 “이는 하이브가 굿즈 판매로 벌어들인 천문학적 매출액 대비 0.000025%에 불과한 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제재와 경고에도 아이돌 기획사의 굿즈 갑질이 반복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2019년에도 8개 연예기획사에게 3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한국소비자원의 연예기획사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9년 69건에서 지난해 283건으로 5년간 4배가량 증가했다. 반복되는 지적에도 굿즈 갑질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천문학적 굿즈 수익에 비해 정부의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이라는 게 강 의원의 판단이다. 강 의원은 “아이돌 기획사들의 어린 팬심을 볼모로 한 배짱 영업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며 해외 팬들 또한 불공정 갑질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에 “제재 방안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7일 열린 문체부 국감 증인에는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와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정욱 JYP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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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발점’ 듣고는 왜 욕하냐고…‘족보=족발보쌈’으로 알더라”

    교원 10명 중 9명은 학생들의 문해력이 과거에 비해 저하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원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의 언어능력을 평가했는데 대부분 3학년 이하 수준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스마트폰과 게임 등 디지털매체 사용 시간은 늘고, 독서 시간은 줄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전국 초·중·고 교원 5848명을 대상으로 학생의 문해력이 부족해 당황했거나 난감했던 실례를 서술하는 형식의 ‘학생 문해력 실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학년이 성명의 뜻을 모른다” “두발자유화 토론하는데 두발이 두 다리인 줄 알았다더라” “이부자리를 별자리로 생각함” “족보를 족발보쌈 세트로 알고 있다” 등 황당한 사례가 이어졌다.한 교원은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욕하냐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시발점(始發點)은 첫 출발하는 지점을 뜻하는 단어다. 또다른 교원들은 “금일을 금요일로 착각한 학생도 있다” “체험학습 계획표 중식 안내를 보고 짜장면 먹냐고 묻더라” “고등학교 1학년이 혈연이 뭔지 모른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수도라는 말을 몰라 충격 받았다” “고3이 풍력이 뭐냐고 물었을 때 난감했다” 등의 답변을 했다.‘학생들의 문해력이 과거에 비해 어떠하냐’는 물음에 교원 91.8%는 “저하됐다”(저하 53%, 매우 저하 39%)고 했다. 해당 학년 수준 대비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이 ‘21% 이상’이라고 답한 교원은 절반에 가까운 48.2%에 달했다. 도움 없이는 교과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21% 이상’이라는 답변도 30.4%나 차지했다. 한 교원은 “단어까지 가르치면서 진도를 나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교원들은 학생 문해력이 저하된 원인으로 ‘스마트폰, 게임 등 디지털매체 과사용’(36.5%)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독서 부족(29.2%) △어휘력 부족(17.1%) △지식 습득 교육 부족(13.1%) 등의 순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독서활동 강화’(32.4%)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어휘 교육 강화(22.6%) △디지털매체 활용 습관 개선(20.2%) △비판적 사고 및 표현력 교육 강화(11.4%)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교총 관계자는 “문해력 저하는 학습 능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와 향후 성인이 된 이후 사회생활에도 부정적 영향과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학생 문해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단‧분석부터 시작하고, 디지털기기 과의존‧과사용 문제를 해소하는 법‧제도 마련 및 독서, 글쓰기 활동 등을 강화하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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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한가운데 뻥 뚫린 JYP 신사옥…곡면으로 이뤄진 이유는

    건축가인 유현준 홍익대 교수가 자신이 설계한 JYP엔터테인먼트 신사옥 밑그림을 직접 공개했다.유 교수는 6일 인스타그램에 신사옥 투시도를 올리며 “언론에 공개된 이미지만 올려요. 내년 초에 박진영 님을 유튜브 ‘셜록현준’ 채널에 모시고 이야기 나누면서 나머지는 공개할게요”라고 적었다. 사진에는 JYP엔터 신사옥 전경과 건물 내부 일부 모습이 담겼다. 곡선 형태로 지어진 것과 한가운데가 뚫려있는 디자인이 인상적이란 평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JYP엔터는 지난해 10월 신사옥을 짓기 위해 서울 강동구 고덕동 일대 땅을 매입했다. 이후 올해 1월 국내외 네 팀을 초청해 설계 공모를 진행한 결과 지난 4월 유현준건축사사무소의 디자인을 최종 선정했다. 이르면 오는 2028년 강동 고덕비즈밸리에 들어서는 JYP엔터 신사옥은 지하 5층~지상 22층 높이에 연면적은 5만9475㎡ 규모다.JYP엔터 수장인 박진영은 지난해 12월 한 방송에서 JYP 신사옥에 대해 “곡면을 봐야 창의력이 좋아져서 한 면은 다 곡면이 되도록 했다”며 “JYP 혼이 깃든 랜드마크로 만들고 이 안에서 창의력 샘솟은 공간 디자인이 되는 게 목표다. 완벽 산소 공급 시스템, 유기농 식단을 갖추고, 전세계에서 가장 창의력 많이 끌어내는 공간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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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감 대담회에 조전혁만 초청하자…정근식 토론회 불참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열흘 앞둔 6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TV 대담에 보수 진영 단일후보인 조전혁 후보만 초청하자, 진보 진영 단일후보인 정근식 후보가 TV 토론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7시에 진행된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서울선관위와 KBS는 같은 날 오후 5시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사회자와 조 후보가 서울교육 현안과 관련해 질의응답을 나누는 형식의 ‘초청 후보자 대담회’를 진행했다. 선관위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에 초청되려면 언론기관이 시행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이거나, 최근 4년 이내 선거 득표율이 10% 이상이어야 한다.서울선관위는 4명의 후보 중 이 기준에 부합하는 건 조 후보 1명이라고 판단했다. 지상파 티브이, 종합편성채널, 전국 일간지에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2일까지 나온 게 없는 탓에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23.49%의 득표율을 기록한 조 후보만 초청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윤호상·정근식·최보선 후보 등 3명은 ‘초청 외 후보’로 분류돼 토론회 참석 대상이었다.정 후보 측은 대담회에 조 후보만 부르자 “사상 최악의 코미디 쇼”라고 반발하면서 토론회에 불참했다. 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가뜩이나 ‘깜깜이 선거’라고 지적받는 교육감 선거를 희화화하고 무력화하는 황당한 일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유력 후보인 정근식-조전혁 후보 간 선거 방송 토론회를 개최하라”고 촉구했다.이날 진행된 조 후보의 대담회는 오는 7일 오후 2시 10분에 KBS1에서 방송된다. 정 후보 측은 이에 맞서 같은 날 오후 1시 50분부터 진보 계열 유튜버들의 ‘유튜브 합동 토론회’에 참여할 예정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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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문다혜, 사고 전 CCTV 보니…우회전 차로서 좌회전

    만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사고 전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한 모습이 포착됐다.6일 채널A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에는 전날 오전 2시 44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삼거리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다혜 씨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지점에서는 좌회전을 하려면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다혜 씨는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에서 좌회전 ‘깜빡이(방향 지시등)’를 켠 채 신호를 무시하고 전진했다.느린 속도로 나아가던 다혜 씨는 맞은편에서 대형 택시가 다가오자 멈추기도 했다. 그의 차량은 왼쪽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교차로 한복판에 그대로 정차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교차로로 진입한 다른 차량들이 다혜 씨의 차량을 피하면서 일대가 혼잡해지기도 했다. 이후 다혜 씨는 교차로를 통과한 지 약 6분 만에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다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는 0.14%로 확인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다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 다혜 씨의 인적사항만 파악한 후 귀가시켰다. 이르면 7일 다혜 씨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다혜 씨가 사고 당시 운전한 캐스퍼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소유해오다 지난 4월 딸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노사 상생 경제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생산된 첫 모델인 해당 차량을 온라인 예약을 통해 직접 구매했었다. 문 전 대통령은 같은해 캐스퍼를 인수한 뒤 청와대 경내에서 시운전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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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부산 금정’ 민주 김경지로 단일화…국힘 윤일현과 맞대결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가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 후보로 확정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단일화 문제를 두고 협상과 결렬을 되풀이하다 투표 용지를 인쇄하기 전 극적으로 단일화에 성공한 것. 이에 따라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김 후보와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민주당과 혁신당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 후보가 금정구청장 단일 후보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혁신당 류제성 후보는 2위를 차지했다. 후보 경선은 전날 생중계 토론회를 거쳐 5~6일 이틀 동안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적합도 여론조사(100%) 방식으로 진행됐다. 여론조사는 민주당·혁신당 지지층과 무당층인 금정구민을 대상으로 했다. 구체적 결과는 선거법에 따라 밝히지 않았다. 양당은 지난 4일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 조항’을 놓고 협상에 진통을 겪다가 막판에 혁신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오는 7일 투표 용지 인쇄를 하루 앞두고 단일 후보를 확정지었다. 금정구청장 선거는 2018년을 제외하면 모두 보수 성향 후보가 당선돼 왔다. 하지만 야권은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접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단일화 관련 서면브리핑에서 “양당 후보 단일화는 윤석열 정권의 민생파탄과 민주주의 파괴를 심판하기 위한 양당 후보 간의 대승적 결정으로 성사됐다”며 “단일화를 발판삼아 윤석열 정권 심판 염원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일화를 이룬 금정에서부터 윤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의 기운이 활활 타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결과가 발표된 뒤 입장문을 통해 “어느 한 쪽만 크게 환호하거나 어느 한 쪽이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이 선택은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붕괴를 위한 강력한 신호탄이 돼달라는 국민 명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류 후보는 김 후보와 민주당과 함께 손잡고 뛰겠다. 서둘러 공동 선대위를 꾸리고 류 후보의 좋은 공약과 정책을 이어받을 것”이라며 원팀임을 강조했다.양당 합의에 따라 여론조사에서 2위를 차지한 류 후보는 즉시 금정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사퇴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사퇴한 류 후보는 김 후보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돕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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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으로 몰수된 차량 1년간 101대… “檢송치 인원도 줄어”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한지 약 1년 2개월 만에 실제 법원에서 몰수가 선고된 차량이 100대를 넘어섰다. 또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 등의 피해가 줄어 중대 음주운전범죄로 검찰에 송치되는 인원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검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경 합동대책 시행 성과를 6일 이 같이 발표했다. 대검은 검·경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로부터 총 444대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이 끝난 142건 중 몰수 판결이 선고된 음주운전 차량은 총 101대로, 몰수 선고율은 약 71%에 달했다. 검·경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 차량을 몰수하고 있다. 또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냈거나, 5년 이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가 네 번째로 적발됐을 때도 차량 몰수 대상에 포함된다. 대검은 이 같은 대책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사망 및 상해 피해가 줄어들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로 검찰에 송치되는 인원도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월 평균 335명이 검찰에 송치된 반면 올해 상반기에는 285명이 넘겨지는 등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상에 스며있는 음주운전 범죄의 특성상 형사정책을 통해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체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정책이 꾸준히 시행될 경우 중대 음주 운전사고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무고한 시민이 음주 운전사고로 생명을 잃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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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부평구서 싱크홀 발생…화물차 뒷바퀴 빠져

    인천 부평구의 도로에서 싱크홀(땅 꺼짐)이 발생해 화물차 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났다. 4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9분경 부평동 인천지하철 1호선 동수역 인근 도로에서 가로 3m, 세로 1m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25톤 화물차 바퀴 3개가 구멍에 빠져 차체가 기울여졌고, 주변 접근도 통제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방과 경찰 등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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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영장 청구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대표 등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1조5950억 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정산 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 자금 총 692억 원 배임,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 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합계 671억 원 횡령 등 혐의도 받고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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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동 주택가로 추락한 차량…경찰 “운전 미숙”

    서울 종로에서 차량이 주택가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0분경 평창동 도각사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차량 한 대가 난간을 충격한 뒤 약 2m 아래 주택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나 마약, 급발진 주장 등은 해당 없다”며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라고 밝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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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적 책 읽는다” 체벌한 중학교 교사…대법 “학대 인정”

    자율학습 시간에 애니메이션 풍의 삽화가 들어간 소설책을 본 학생에게 “선정적인 책을 본다”며 체벌하고 공개적으로 꾸짖은 중학교 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 씨는 2019년 3월 학생들이 자유롭게 독서하도록 자율학습을 지시했다. 이때 학생 B 군이 삽화가 들어간 소설을 읽자 2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켰다.B 군은 “야한 종류의 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A 씨는 다른 학생들에게 “B 군이 야한 책을 보는데 이 그림이 선정적이야, 아니야”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해당 책에는 일부 삽화가 등장하지만 성적인 내용은 없었다. B 군은 사건이 발생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교과서에 ‘A 교사로 인해 따돌림을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었다.1심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 아동이 같은 반 교우들 앞에서 느꼈을 수치심이나 좌절감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A 씨가 B 군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비극적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집행유예로 감형했다.A 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훈육 또는 지도의 목적으로 한 행위이더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인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다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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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법’ 또 부결로 폐기…野 “金심판본부 설치, 내달 재발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4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지난 2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이틀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월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다.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김 여사 특검법은 출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고, 지역화폐법은 찬성 187명, 반대 111명, 무효 2명으로 폐기됐다. 재의요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출석한 300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명에 못 미치면서 3개 법안 모두 최종 부결됐다.여당에서 우려했던 것보다 이탈표가 많이 나오지 않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표 단속이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재표결을 앞두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3개 법안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금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을) 골라서 전횡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런 법이 통과되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진다”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재표결하는 3개 악법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 폐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5월과 7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폐기다. 재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은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포함해 디올백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로 수사 대상이 확대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기존 ‘야당 추천’ 특검법과 달리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일부 반영하되 야당에 특검 후보 비토권을 부여했다.민주당은 이달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한 뒤 오는 11월에 ‘더 강력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4일 오전에는 김 여사 관련 의혹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를 꾸렸다. 본부장은 ‘친명’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맡는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김 최고위원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에 (특검법을) 막아도 다음엔 무너진다”고 경고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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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품시계 안받아준다고…전당포 사장에 흉기 휘두른 40대 체포

    전당포에 시계를 맡기려다 거절 당하자 사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중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 15분경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전당포에서 사장인 B 씨(60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약 2시간 전 해당 전당포에 방문해 가품 시계를 맡기려고 했으나 사장이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와 흉기로 목을 찔렀다. 병원으로 이송된 B 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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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료계 향해 “18일까지 추계위원 추천해달라” 재차 요청

    정부가 4일 의료계를 향해 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앞서 의사단체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추계위 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위원회 구성과 논의 의제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며 “의료계에서도 추계위 위원을 추천해주길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위원회에서 2026년 의대 증원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연내에 총 13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추계위를 만들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필요 의사 수를 산출하겠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분과별 위원회마다 13명 위원 중 과반인 7명은 의사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채우기로 했다. 이에 의료계에 추계위 위원을 오는 18일까지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 5곳은 지난 2일 연석회의를 연 뒤 “의료 붕괴와 교육 파탄을 막으려면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 제한 없는 논의가 우선”이라며 “복지부가 18일까지 요구한 추계위 위원 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재논의하지 않으면 추계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은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같은 날 오전 SBS라디오에서 “(정원 논의는)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며 “수시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절차에 상당부분 들어가 있다”고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전공의에게 사과하면서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 입시 절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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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디올백 무혐의 종결에 “혐의 없음이 명백한 건”

    대통령실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 검찰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김 여사는) 혐의 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는 불기소 권고를, 가방을 건넨 최재영 씨는 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수사팀은 전날 김 여사와 최 씨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검찰이 최재영 몰카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 씨의 의견서까지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수사팀이 불기소 결론을 보고한 지 하루 만에 사건을 수심위에 직권 회부했다. 하지만 김 여사 사건 수심위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할 것을 의결했고 최 씨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검찰에 권고하는 상반된 결정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최 씨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수심위는 최 씨를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으로 1표 차로 기소 권고를 의견했던 것이나 최 씨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돼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2022년 6∼9월 김 여사가 최 씨로부터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40만 원 상당의 양주 등 선물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 씨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대가를 바라고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게 아닌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고발 10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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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尹부부, 김대남과 친분 없어…갈등 조장 말라”

    대통령실은 3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김대남과 친분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여당 전당대회 앞두고 친야 성향 유튜브 채널과의 통화에서 한동훈 당시 후보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 배후로 용산을 겨냥하자 이같이 전한 것이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인터넷매체에서 방영한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 내용 대부분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 일색이고, 다만 지난 전당대회 당시 당 대표 관련 내용이 일부 있었을 뿐”이라며 “이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김 전 행정관은 7·23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유튜브 방송과의 통화에서 한 대표를 공격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고, 해당 채널은 지난달 30일 이 통화 녹음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그는 “너희가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되려고 비대위 때부터 수작했다고 (보도)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전 행정관의 페이스북에는 윤 대통령과 찍은 사진이 게재돼 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보고하는 사진 외에 2022년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함께한 사진 등이 남았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김대남과 찍은 사진은 대통령실 연말 송년회, 직원 퇴임 행사 등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찍은 것에 불과하다. 근거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한편 국민의힘은 관련 의혹에 대해 전날 “보수정당 당원이 소속 정당 정치인을 허위사실로 음해하기 위해 좌파 유튜버와 협업하고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명백하고 심각한 해당행위이자 범죄”라며 진상 규명에 착수했다. 이후 김 전 행정관은 “논란을 일으킨 것에 죄송한 마음”이라며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탈당하더라도 계속 조사할 것임을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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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들, 아빠 언제 오냐고 매일 울어”…‘음주 역주행 참사’ 유가족 국민청원

    지난 추석 연휴에 강원 영월의 한 터널에서 ‘음주 역주행’ 차량으로 인해 사망한 30대 운전자의 유가족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호소했다. 당시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이 청원에는 3일 정오까지 6000여 명이 동의했다.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지난달 30일 ‘영월 역주행 교통사고 관련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가해 운전자인 해병대 부사관 염모 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1시 27분경 영월군 국도 38호선 영월2터널에서 셀토스 스포츠 유틸리티차(SUV)를 역주행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카니발 승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염 씨와 카니발 운전자 이모 씨가 숨졌다. 또 이 씨의 아내와 3·5세 두 자녀, 장인·장모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액감정 결과 염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 이상)에 해당했다.청원글 작성자 A 씨는 “(역주행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는 제 친동생”이라며 “(동생은) 사고 이틀 전 꿈에 그리던 서울로 이사해 아내, 두 아이와 행복한 미래를 그렸지만 피나는 노력으로 일궈낸 가정은 대한민국에서 ‘흔한’ 음주운전으로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내렸다”고 했다. 그는 “가해자는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군 재판까지 받은 전력이 있다고 기사를 통해 접했다”며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던 그에게 왜 다시 운전대를 잡게 했나, 왜 솜방망이 처벌로 끝냈나”라고 지적했다. A 씨는 “동생은 이제 없지만 가해자도 (사망해) 없기에 벌을 물을 수도 없다”고 한탄했다.A 씨는 “올케는 얼굴과 발에 멍이 가득한 채 친동생의 장례를 치렀고 장인은 휠체어에 장모는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다”며 “아이들은 아빠가 언제 오냐고 매일 울며 묻는다”고 했다. 그는 “이미 일어난 사고를 파헤치며 개탄하기 보다는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이같은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적는 것”이라며 “동생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음주운전 처벌법을 더욱 더 강화해달라”고 호소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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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총리 “필수 의료개혁, 반드시 완수…민생안정에 힘쓰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 의료개혁은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체감경기’가 중요하다며 “내수진작과 민생안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구조개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가겠다”며 “미래 국가경쟁력의 관건이 되는 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생 문제 등 5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혁은 멈추면 후퇴한다는 역사의 뼈아픈 교훈을 잊어선 안 된다”며 “개혁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부담과 고통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2년 반 동안 많은 위기를 이겨내며 경제살리기와 안보확립에 전력을 다해 수출과 고용 등 경제 성과를 냈다고 했다. 또 소득의 양극화가 줄어들고 양자복지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라며 “정부는 회복되는 경제지표의 성과가 조속히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경기로 이어지도록 내수진작과 민생안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첨단산업 육성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토대로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규제 혁신, 세제, 금융혜택을 포괄적으로 지원해 첨단산업의 생태계 구축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대담하고 선제적 투자로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 AI 대전환을 추진해 세계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앞서가겠다”고도 했다.한 총리는 상생협력으로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짜뉴스’를 언급하며 “사회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자유·민주·번영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며 국민 통합에 힘쓰겠다”고 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굳건한 동맹에 기초한 압도적 대북 억지력으로 대응해 나가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에는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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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여야 지도부 지원 유세

    오는 16일 치러지는 10·1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3일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기초자치단체장 4명(인천 강화군, 부산 금정구, 전남 영광군·곡성군)과 서울시 교육감 1명을 뽑는 미니 선거다. 하지만 4·10 총선 이후 처음인 전국 단위 선거로, 민심을 가늠할 풍향계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전남 영광군을 제외한 인천 강화군과 부산 금정구, 전남 곡성군 등 3곳에만 후보를 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3일 오후 인천 강화풍물시장을 방문한 뒤 박용철 후보 출정식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유세에 나선다. 앞서 한동훈 대표도 지난달 27일 강화를 찾아 박 후보 발대식에 참가해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보수진영의 전통적 텃밭인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에서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자치단체 4곳에 모두 후보를 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남 영광군에서 장세일 후보 지원 유세를 시작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부산 금정구로 넘어가 김경지 후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야당 우세 지역인 전남 영광·곡성을 수성하는 것은 물론 부산 금정구청장까지 노리고 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영광·곡성에 ‘월세 한 달 살기’에 나서면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한편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15일까지 진행된다. 사전투표는 10~11일, 본투표는 16일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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