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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충현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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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balgun@donga.com

취재분야

2026-02-10~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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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간염 병역면제… 1년전엔 질환 없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공무원에 임용될 당시인 1985년에는 ‘간질환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가 1년 뒤 ‘만성 간염’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열리는 홍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병역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3일 홍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따르면 그는 1985년 10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간질환 없음’ ‘간염 예방접종 불필요’ 진단을 받았다. 공무원이 된 뒤인 1986년 12월 병역 신체검사에서 6개월 이상 지속된 만성간염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감안하면 사무관이 된 직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셈이다. 지난달 홍 후보자가 부총리로 지명된 직후 기재부는 병역 면제와 관련해 “대학 재학 중 폐결핵이 발병해 치료 과정에서 간염을 발견했고 이후 간염 상황이 지속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 후보자는 1985년 3월 받은 병역 신체검사에서도 1급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분류됐다. 기재부는 홍 후보자가 간염 보균자였지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당시엔 만성활동성 간염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당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르면 만성활동성 간염에 걸린 사람은 채용이 불가능했다. 한편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올해 고용에 대한 비관적인 관측을 내놨다. 홍 후보자는 “7월에 올해 취업자 수 증가를 18만 명으로 전망했지만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조선 등의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고용 부진이 확대되는 가운데 숙박·음식 부문의 업황 부진과 과당경쟁이 이어지면서 서비스업 고용 회복세가 크게 약화됐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실제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선 “시장에서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고려도 필요하다”며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해 유보적인 자세를 보였다. 유성기업 노동조합의 임원 집단 폭행 사태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주세와 관련해선 “맥주 소주 등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년에 (세법)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최혜령 / 장원재 기자}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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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혼녀 5명중 1명은 경단녀”

    결혼한 여성 5명 중 1명꼴은 임신 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9일 내놓은 ‘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4월 현재 15∼54세 기혼여성 900만5000명 중 취업하지 않은 여성은 345만7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결혼과 출산, 육아를 하기 위해 일을 쉬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은 184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5000명(0.8%) 늘었다. 경력단절여성 중 30대는 88만6000명으로 전체의 48.0%였다. 이어 40대(35.8%)와 50∼54세(8.7%), 15∼29세(7.5%) 순으로 경력 단절이 많았다. 경력단절여성은 일을 그만둔 이유로 결혼, 육아, 임신·출산, 가족돌봄 등을 들었다. 경력 단절 기간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2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20년 이상 일을 쉬고 있다고 한 응답자도 11.1%에 달했다. 경력단절여성의 10명 중 6명꼴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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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는 놔둔채 세제혜택 늘려 기업 유턴 유도하겠다는 정부

    내년부터 해외에 나갔던 국내 기업이 현지 사업장의 생산 규모를 4분의 1만 줄여 국내로 ‘유턴’하면 보조금 지원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중소·중견 기업은 해외 생산량을 절반 이상 줄여야 하고, 대기업은 완전 청산하거나 사업을 전부 양도해야 한다. 국내 일자리를 늘리려는 긴급 처방이지만 기업들은 노동 경직성과 인건비 등 국내 경영 환경을 우려하고 있어 유턴 효과를 높이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지원 종합대책’(유턴기업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보조금 지원과 법인세 감면 등 정부가 유턴기업에 주는 혜택을 더 많은 업체에 주려는 취지에서 나왔다. 우선 해외사업장을 50% 이상 줄이거나 완전 철수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해 주던 규정을 25%만 축소하면 유턴으로 간주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아울러 지금은 제조업만 유턴기업으로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는 지식서비스업 관련 기업도 유턴 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업이 해외에서 만들던 상품과 같은 품목을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유턴기업 관련 혜택 자체도 늘어난다. 유턴기업 종사자 1인당 월 60만 원을 주는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지금은 국내 사업장의 직원을 30인 이상 유지해야 보조금을 주지만 내년부터는 직원 수를 20인만 유지하면 된다. 이런 정부 대책에도 실제 ‘유턴’을 결심하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해외에 나가 있는 150개 업체를 설문조사한 결과 업체들은 유턴기업을 늘리기 위해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29.4%) 기업 규제를 푸는 등(27.8%) 전반적인 기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해외에 나가 있는 2만6000여 업체의 발길을 돌리기 어렵다는 의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턴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5년 동안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51개에 불과했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에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기업은 돌아오지 않는다”며 “높은 법인세, 규제, 노동시장 경직성 등의 과제가 해결돼야 유턴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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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살이 집 2채’ 편법증여에 칼뺐다

    치과의사 A 씨는 자기가 갖고 있던 서울의 10억 원짜리 상가 건물을 고등학생인 자녀 명의로 돌렸다. 이 미성년 자녀는 현금으로 2억5000만 원이나 되는 증여세까지 냈다. 이후 자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매달 임대료로 수백만 원을 받았다. 겉보기에 탈세가 아니지만 국세청은 수입이 없는 고등학생이 억대의 세금을 낸 것을 수상히 여겨 조사했고, 그 결과 치과의사인 아버지가 증여세를 대신 낸 불법 증여임을 밝혀냈다. 국세청은 이처럼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부동산, 고액 예금, 주식 등을 증여하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대납해 준 혐의가 있는 204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고액 자산가가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 총액이 1조 원을 넘는 등 ‘금수저’ 자녀들에게 돈이 대거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富)의 무상 이전’이 많다고 본 것이다. 미성년자에게 재산을 주려면 증여액에 세금까지 포함해서 넘겨야 하지만 불법 증여자들은 증여와 별개로 세금을 대신 내주고 자녀들이 낸 것처럼 꾸몄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 건수는 7861건으로 금액 기준 1조279억 원에 이른다. 2016년과 비교해 건수는 35%, 금액은 50% 급증했다.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 아파트 2채를 4억 원에 산 4세 유치원생과 아파트 2채를 11억 원에 매입한 12세 초등학생 등이 당국에 포착됐다. 34억 원 규모의 건물을 산 뒤 임대소득을 줄여 신고한 초등학생도 있었다. 돈을 벌기 힘든 나이에 부동산을 매입한 비상식적인 사례들이다.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증여가 늘어난 것은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겨 세금을 줄이려는 고액 자산가가 많아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주택 증여 건수는 9만2178건으로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2006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증여 건수(8만9312건)보다 3000건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미성년자의 증여 사례에 대해 앞으로도 매번 전수 조사를 통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산이 대물림되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00채 900억 부동산 강사 탈세혐의도 조사 ▼ 국세청은 주택, 주식, 예금을 가진 미성년자들을 3개월간 전수 분석해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을 구입했거나 세금을 낸 것으로 파악한 204명을 조사 대상으로 꼽았다. 이 중에는 부동산 외에 예금이나 주식을 편법 증여받은 경우도 포함됐다. 고등학생이 대기업 임원인 아버지로부터 7억 원을 받아 회사채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증여 사실 자체를 숨기려 한 사례와 할아버지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지분을 미성년자인 손주에게 넘기며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경영권을 승계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부추긴 것으로 지목되는 부동산 강사와 컨설턴트 2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당국이 부동산 강사 개인을 조사한 적은 있지만 부동산 관련 직업군을 특정해 세무조사를 벌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부동산 강사와 컨설턴트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주부, 학생 등 수강생을 모은 뒤 투자 지역을 찍어주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왔다. 국세청은 이들이 고액의 강의료를 받고도 수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직접 부동산 거래에 참여해 불법 전매, 다운 계약 등으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총 900억 원에 이르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400여 채를 갖고 있지만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부동산 강사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강사가 추천한 투자 지역의 거래 실태를 점검해 탈세 혐의를 파악할 계획이다. 세무조사를 통해 이들이 대규모로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 투자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소문으로 돌던 시세 조종 의혹이 밝혀질 수 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주애진 기자}

    •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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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 투자 지원 680억 추가… 울릉-흑산도 공항도 예산 챙겨

    지난해 전남 무안공항의 활주로 이용률은 1.5%였다. 하루 항공기 100편이 뜨고 내릴 수 있는 공항을 이용한 비행기가 하루 2대도 안 됐다는 말이다. 전남도는 대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활주로를 연장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다. 정부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21세기 동북아권 항공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명분을 들어 활주로 예산 20억 원을 추가했다. 2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환경노동위 등 15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요구한 증액 규모는 10조3030억 원에 이른다. 예산 심사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지만 의원들이 상임위 단계에서 지역구 관련 사업을 밀어 넣은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단계에서 의원들의 ‘쪽지 예산’까지 추가되며 나라 가계부가 누더기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흑산도공항’ 등 국회가 밀어 넣은 10조 원 예산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의원들의 지역구 관심 사업이 많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증액 규모가 컸다. 국토위 2조5506억 원, 농식품해수위 2조377억 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1조4639억 원 등이다. 예를 들어 내년도 예산이 ‘0원’이었던 울릉도와 흑산도의 소형 공항 건설 비용은 국회 상임위인 국토위 예비심사를 거치며 각각 30억 원과 100억 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경북 포항 송도와 도구해수욕장을 정비하는 비용은 당초 정부 예산안(53억5000만 원)보다 144억5000만 원이 늘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 함양∼울산 고속도로 보상비로 각각 2000억 원과 495억 원이 증액됐다. 이른바 지역 숙원 사업으로 불리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사업의 증액 규모도 컸다. 새만금 투자 유치 지원에 680억 원,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예산에 44억 원의 예산이 국회를 거치며 추가됐다. ○ ‘밀실, 깜깜이 심사’ 되풀이 국회는 다음 달 2일 470조 원에 이르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앞두고 벼락치기로 예산 심사를 진행 중이다. 27일 국회 예결위는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한 4조 원의 세수 결손 보전 방법과 복지 예산 삭감 규모 등을 두고 의견차를 보이며 파행됐다. 일각에서는 상임위에서 밀어 넣은 10조 원대의 민원성 예산이 졸속 심사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예산을 종합 심사하는 예결위는 상임위가 증액한 예산을 깎을 권한이 있다. 하지만 지역 예산을 지키려는 의원들의 민원이 빗발치면 늘리는 사업과 줄이는 사업 간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국회와 정부가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예산을 엄정하게 판단하지 못해 예결위 간사로 구성된 소소위가 비공개로 예산을 주무르는 ‘밀실 심사’ ‘깜깜이 심사’가 연중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이유다.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명예교수(좋은예산센터 이사장)는 “밀실에서 쪽지예산이 오가면 해당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국민이 투명하게 알 방법이 사라진다”며 “이런 관행을 없애려면 상임위 차원에서 불필요한 사업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원 수용하려 정부안 누더기로 전락할 우려 470조 원이라는 예산안의 ‘덩치’를 유지하면서 국회의 민원성 예산을 일부 받아들여야 하는 정부는 어떤 사업의 예산을 감액할지 고심 중이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지 않은 사업을 줄이거나 국채 상환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당초보다 낮게 잡아 이자 상환 관련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잡아둔 국채 이자율은 연 3.5%. 만기별로 금리는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전체 국채 발행 잔액의 3.5%만큼을 예산에서 이자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국채 잔액은 579조 원이고 연평균 이자율은 2.6% 수준이다. 이자율을 0.1%포인트만 낮춰도 약 58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생기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3.5%였던 이자율을 2.8%로 낮춰 약 2조 원을 삭감해 국회가 원하는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심사 막바지에 국채 이자율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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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찬의 6411번 버스’ 탄 홍남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새벽 출근길에 시내버스를 타고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등 민생 현장을 발로 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총리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전에 민생 행보를 보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기재부는 경제 현장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이 느끼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경기를 진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21일 오전 4시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출발하는 6411번 버스를 타고 이른 아침 출근하는 시민들을 만났다. 6411번은 고 노회찬 의원이 2012년 진보정의당 출범 기념행사 당시 ‘강남 빌딩에 출근하지만 투명인간으로 사는 청소근로자가 타는 버스’라고 소개한 버스다. 기재부 관계자는 “첫차를 타고 1시간 반 동안 출근하는 시민과 만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고단함과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20일에는 환기시스템 제조업체를 찾아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 채용의 어려움과 경영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정부가 해외 마케팅과 기술개발 지원을 해주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건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16일과 22일에는 경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홍 후보자는 경제 관련 교수와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 시중은행 및 해외 투자은행의 연구원을 만나 국내외 경제상황과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까지 수시로 경제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홍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이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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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개발행위허가 건너 뛸 방법 찾아라”… 농어촌公, 수상태양광 속도전 논란

    태양광발전업체 대표를 지낸 이력 때문에 논란이 되는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사장 취임 직후인 올 3월 수상 태양광사업의 정식 허가절차를 건너뛰고 사업을 추진할 방법을 모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최 사장이 운영하던 태양광발전업체는 현재 그의 아들과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이 운영 중이다. 이 때문에 최 사장이 1년 이상 걸리는 허가절차를 생략하고 태양광 사업에 속도를 내려 했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시간 오래 걸리는 개발허가 절차 생략 시도 25일 본보가 입수한 ‘수상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간소화 방안 검토’ 문건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올 3월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데에 1년 이상 걸리는 데다 건당 (환경영향평가 등) 비용이 4000만 원씩 드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로펌과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행위허가가 필요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주면 성공보수를 주겠다”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맺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지낸 이재화 변호사가 해당 건을 맡았다. 농어촌공사는 2022년까지 전국 저수지 등 941곳에 7조5000억 원대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현재 저수지나 담수호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도 거쳐야 한다. 이어 지자체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가운데 마지막 단계인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는 전 사업 중 가장 까다로운 단계로 꼽힌다. 주민동의나 환경영향평가 등이 개발행위허가에 모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실제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수상태양광 가운데 충남 아산시 내 12개 저수지와 강원 양양군 달래저수지, 충남 천안시 용연저수지 등은 주민 반발이 심해 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올해 11월까지 총 709개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했는데 아직 1곳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했다. 농어촌공사는 해당 문건에서 “지자체별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지에 대해 이견이 있다”며 “신속하게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로펌에 유권해석 받아내면 성공보수 약속 통상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은 유권해석을 의뢰할 때 사내변호사나 외부 로펌에 자문한 뒤 직접 소관 부처에 문의한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로펌에 유권해석 의뢰를 위임하면서 구체적인 유권해석의 내용까지 언급했다. 즉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 결과를 받으면 수령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성공보수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농어촌공사는 착수금 1000만 원, 성공보수금 4000만 원 지급을 약속했다. 이 중 착수금 1000만 원을 먼저 지급한 뒤 경비로 처리했다. 하지만 유권해석 의뢰를 받은 국토부는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회신해 성공보수는 지급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라면서 다만 저수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도 허가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라고 답변했다. 농식품부 역시 저수지 태양광 발전시설도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농어촌공사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개발행위허가의 필요성을 놓고 지자체 간 이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로펌에 위임한 것은 유권해석을 진행한 경험이 부족해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송충현 기자}

    •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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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늘고 사업소득 줄고… 고달픈 5060

    가구주가 50대인 가구가 세금, 건강보험료 등으로 매달 의무적으로 내는 돈이 1년 동안 30% 이상 급증했다. 퇴직 이후 자영업을 많이 하는 60대는 사업소득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중년층의 생계가 전반적으로 팍팍해지고 있는 셈이다. 25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가구주 연령이 50∼59세인 가구의 월평균 비(非)소비지출은 140만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7만4000원)보다 30.7% 올랐다. 이 같은 비소비지출 상승률은 30대 이하(17.3%), 40대(23.1%), 60대 이상 가구(19.7%)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비소비지출은 세금, 공적연금, 사회보험, 이자 등으로 각 가구가 반드시 내야 하는 돈이다. 50대 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573만5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비소비지출로 전체 소득의 약 24.5%를 쓴 셈이다.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 비소비지출의 규모도 컸다. 30대 이하와 60대 이상의 비소비지출은 100만 원 이하였고 40대는 122만3000원이었다. 50대의 비소비지출이 급증하며 전체 가구의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어섰다. 이는 50대 가구의 근로소득세와 재산세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소득과 자산이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세금 때문에 실제로 쓸 돈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겼다. 지난해 10월에 있던 추석이 올해 9월로 당겨지며 가구 간 이전 지출(용돈 등)이 늘어난 것도 이유로 꼽힌다. 　▼ 60대 사업소득 60만원 그쳐… 1년새 사상최대 15% 감소 ▼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50대는 전체 연령대 중 소득이 많은 편이어서 세 부담이 크고 주택가격이 올라 재산세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60세 이상이 가구주인 가구의 사업소득은 60만1000원으로 1년 새 10만8000원(15.3%) 줄었다. 이는 가계동향조사가 시작된 후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이다. 60세 이상은 직장에서 은퇴한 뒤 자영업으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경우가 많아 경기 부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60세 이상 사업체는 전년과 비교해 5만2000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사업체 수가 약 7만 개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새로 문을 연 사업체의 대부분이 60세 이상 고령자가 창업했다는 의미다. 60세 이상의 사업소득이 줄어들며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었다. 60세 이상의 3분기 사업소득 비중은 전체 소득의 18.3%였다. 이는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 비중(19.5%)보다 낮은 것이다. 60세 이상의 사업소득 비중이 전체 가구보다 낮아진 건 2007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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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이자-건보료 지출 月100만원 넘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국민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비(非)소비지출이 처음으로 월평균 100만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가계소득을 늘리고 각종 비용을 낮춰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지만 국민의 비용 부담만 커지고 있다. 22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3분기(7∼9월)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106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6만4000원)보다 23.3% 늘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74만8000원임을 감안하면 소득의 약 22%를 세금, 이자, 건강보험료 등으로 지출한 셈이다. 통계청은 근로소득세, 재산세 등의 세 부담이 늘고 건강보험료가 인상된 영향이라고 밝혔다. 통계청 관계자는 “상용근로자가 늘어 근로소득세 납부액이 증가했고 개별 공시지가가 올해 6.28% 오르면서 재산세가 늘었다”며 “건강보험료율이 직장가입자 기준 지난해 월소득의 6.12%에서 올해 6.24%로 인상된 것도 원인”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세금과 보험료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부담이 늘고 이와 연동된 건강보험료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까지 늘면 내년 비소비지출 규모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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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고용재난 직격탄… 상위 소득 8.8% 늘때 하위 7% 줄어

    올 들어 소득 계층 간 격차가 커진 것은 고용재난에 따른 충격이 저소득 가구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7, 8월 취업자 증가폭이 1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저소득층 채용 비중이 높았던 일용직과 임시직이 많이 줄어든 데다 저소득층 가구원들은 안정적인 상용직에 들어가기도 힘들었다. 정부는 세금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분배를 개선하려 하지만 일자리 총량을 늘리지 않는 한 성장은 물론이고 경제민주화도 달성하기 힘든 한계에 봉착한 셈이다. ○ 일자리 줄면서 저소득층 수입도 급감 22일 통계청의 3분기(7∼9월)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하위 20% 소득계층의 근로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6% 줄었다. 2003년 관련 통계가 나온 뒤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수치다. 사업소득은 13.4% 감소했다. 공적연금 등을 포함한 이전 소득이 20% 가까이 늘었지만 저소득층이 일해서 번 돈은 모두 줄어든 셈이다. 이는 취업 한파의 영향 때문이다. 7월 취업자 증가폭은 5000명, 8월 3000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였다. 9월은 취업자 수가 4만5000명 늘었지만 올 들어 3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고용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취약계층이 많이 취업해온 임시직 일용직 등이 특히 많이 줄었다.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상용직 근로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33만 명 늘어났지만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21만4000명 줄었다. 이 같은 추세는 7, 8월에도 이어졌다. 통계청은 상위 20% 고소득층에 비해 하위 20% 저소득층의 고용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 상태라고 분석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고용시장 침체와 내수 부진 등이 저소득 가구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소득 양극화 완화되고 있다”는 정부 기획재정부는 소득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정부의 노력으로 양극화가 악화되는 추세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며 “일자리, 저소득층의 지원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저소득층의 소득 상황은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낙관론의 근거는 재정 지원이다. 기초연금이 인상되고 근로장려금이 확대되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 양극화가 해소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3분기 가계 동향조사에서도 일자리가 줄며 끊어진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메운 건 결국 ‘세금’이었다. 정부는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긴 소득 공백을 실업급여와 기초연금 등으로 메웠다. 통계청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확한 숫자를 밝힐 순 없지만 소득 하위계층의 정부 지원은 실업급여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 정책 우선순위 고용에 둬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땜질 처방으로는 소득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일자리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소득주도성장’이 ‘세금주도성장’으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동 시장을 유연하게 해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풀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의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직 경제 관료는 “소득주도성장은 결국 ‘소득’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성립하는 단어”라며 “정부는 국민이 일자리를 구하고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가 성장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국민 소득이 늘어난다는 인과 관계를 정부가 인정해야 한다”며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면 당장 투자를 일으키고 규제를 풀어 기업의 여력을 키운 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혁신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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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동 건 수소버스, 내년 30대 달린다

    21일 오후 서울광장 앞으로 ‘꼬마버스 타요’ 모습의 대형 버스가 등장했다. 종로1가, 을지로입구를 한 바퀴 도는 시승행사에 투입된 405번 수소전기버스다. 서울의 첫 수소버스로 이날 시승행사를 마치고 서울시청∼염곡동 왕복 43km 구간 운행을 시작했다. 수소버스 도입 소식에 시민들의 관심도 컸다. 서울시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김창균 씨(36)는 “아이를 키우면서 미세먼지에 예민해졌는데 수소차가 공기 정화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동량이 많은 대중교통 수단이 수소차로 바뀌면 공기 질 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현대자동차 수소차를 시승하는 등 수소경제 안착을 주문하면서 정부도 수소차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19년이 수소경제 대중화의 원년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 내년 수소버스 30대 달린다 2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는 수소차와 관련된 정부부처, 지자체, 기업들이 한데 모여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서울시는 405번 노선에 수소버스 한 대를 투입하는 협약을 맺었다. 또 환경부, 산업부, 국토교통부, 현대차, 서울시, 울산시, 광주시 등은 수소버스를 전국 단위로 보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서울(7대), 울산(3대), 광주(6대), 경남 창원(5대), 충남 서산(5대) 아산(4대) 등 총 30대가 추가로 6개 도시를 누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수소버스 1000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수소버스 확대 발표와 동시에 수소충전소 확대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도 이뤄졌다. 현대차, 한국가스공사, 에어리퀴드, 효성중공업,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13개 회사가 수소충전소 특수목적법인(SPC)인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식회사(HyNet·하이넷)’에 135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MOU를 맺고 창립총회도 열었다. 하이넷은 정부, 지자체와 손잡고 충전소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에어리퀴드는 지난달 문 대통령이 파리에서 방문했던 수소충전소를 세운 프랑스 에너지기업이다. ○ 충전소 인프라 구축 속도 수소충전소 SPC 설립은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있다. 독일, 일본은 모두 2017년에 설립했다. 11월 현재 한국 수소충전소는 15곳(6곳은 연구용), 일본은 작년 말 기준 92곳이 운영되고 있다. 한국은 정부 지원 부족과 충전소 입지 규제가 인프라 구축의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규제 완화와 지원 확충 방침을 밝히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내년 수소 경제 예산이 1100억 원으로 올해 422억 원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최근 충전소 입지 규제도 완화됐다. 현재 수소차 충전소는 일반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지만 정부는 내년 6월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도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그간 부족했던 수소충전소를 적극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정진행 현대차 사장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가 수소버스로 점차 바뀌고, 하이넷 활동이 본격화되면 한국이 수소차 대중화 시대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현수 kimhs@donga.com·한우신 / 세종=송충현 기자}

    •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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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조건 환불 불가 “무조건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호텔 예약 사이트인 아고다와 부킹닷컴에 예약 후 기간이 많이 남았어도 예약 해제 시 환불 불가 조항을 들어 대금을 돌려주지 않는 약관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예약 사이트들에 대해 시정권고를 했는데도 이 두 업체만 따르지 않자 조치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이다. 공정위는 21일 예약일까지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전액을 위약금으로 물리는 건 과도하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을 무효로 규정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예약일까지 많이 남았을 땐 고객이 취소해도 사업자의 손해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약관을 수정하면 숙박 예정일까지 4개월 이상 남았을 때 고객이 환불을 요청하면 대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두 업체를 제외한 주요 호텔 예약 사이트는 기간이 4개월 이상 남았을 때 예약을 취소하면 전액 환불해 주고 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인터파크 하나투어 호텔스닷컴 등 7개 호텔 예약 사이트의 약관을 점검해 과도한 환불 불가 조항을 적발했다. 아고다와 부킹닷컴을 제외한 5개 업체는 스스로 약관을 바꾸거나 시정권고 이후 약관을 수정했다.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글로벌 시장에서 똑같은 조항을 쓰고 있어 불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시정명령 이후 60일 이내에 약관을 고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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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지시대로만 하는 공무원 탓 규제개혁 더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규제개혁이 더딘 이유에 대해 “위에서 지시한 대로만 이행하는 공무원 때문”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지 않고 ‘안전하게’ 일한 사람이 보상 받는 구조를 바꿔야 규제개혁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개혁을 주도했던 김 부총리가 성과가 부진한 책임을 전체 공직사회에 돌렸다는 비판도 있다. 김 부총리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혁신기업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장관 회의에서 규제의 총론에는 다 찬성하는데 개별 각론으로 들어가 일을 건드리면 굉장히 난감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료들이 이익단체와 기득권의 반발을 우려해 개혁에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이어 김 부총리는 “(규제가 혁신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공무원의 보상체계”라며 “기득권이나 보상체계를 건드려야 하는 고통스러운 길을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숙명적으로 우리 경제는 그 길을 가지 않고선 도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위해선 중소기업 발전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성장은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과 세계화가 관건”이라며 “새로 들어오는 2기 경제 수장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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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혁신, 한쪽 손은 풀자는데… 다른 손은 더 조여

    ● “해외송금 핀테크 투자 길 확대”이낙연 총리 ‘규제혁파 현장대화’서 방안 제시 해외송금 업무를 하는 핀테크 업체는 올해 말부터 벤처캐피털 업체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다. 해외송금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1000달러당 송금 비용이 현행 4만∼5만 원에서 1만 원 미만으로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바이오 신물질을 활용한 녹조 제거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이 총리는 현행 규제체계와 관련해 “과학자들이 볼 때 훨씬 머리 나쁜 사람들이 규제를 만들고 과거 기술을 기준으로 규제를 만든다”고 비판했다.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벤처육성특별법과 중기창업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벤처캐피털사가 해외송금 핀테크 업체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줄 예정이다. 지금까지 해외송금 기업은 금융기관으로 분류돼 벤처캐피털 투자를 받을 수 없었다. 이상창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송금전문업체가 아니더라도 중소기업 기준을 맞추고 해외송금 업무 매출 비중이 절반을 넘으면 투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기술을 활용한 녹조 제거 업체의 기술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도 손보기로 했다. 현재 녹조 제거 평가는 황토를 뿌려 녹조를 가라앉게 하는 방식만 허용하고 있다. 이날 녹조 제거 전문기업 워터바이오텍은 직접 녹조를 없애는 기술을 시연했다. 택시미터를 기존 기계식 미터기 대신 애플리케이션(앱) 미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차량 바퀴 회전수로 요금을 측정하는 현행 방식 대신 스마트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을 이용한 이동거리 측정 방식으로 바꿔 요금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사람 대신 돈을 운용하는 소프트웨어인 로보어드바이저와 관련한 각종 규제를 철폐해 금융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금은 로보어드바이저가 펀드를 직접 운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금융투자업 규정을 바꿔 직접 돈을 굴릴 수 있게 하고 다른 금융회사의 자산을 위탁 운용하는 것도 허용하는 것이다. 이 밖에 간단한 피검사로 질병을 확인하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통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메탄올 연료전지의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규제개혁 아이디어도 나왔다. 이 총리는 이날 “공무원들이 선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 “자의적 작업중지, 기업 옥죄기”경총, 국회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반대 의견국내 한 반도체 사업장은 현재 129개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를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개정되면 2, 3차 협력업체까지 최대 5600개 업체와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업체들이 실시한 교육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산안법 전부개정안에 재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산업안전도 중요하지만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옥죄게 된다는 우려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무한정 확장시킨 것으로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을 법이 규정한 것”이라며 “국내에서 제조업 공장 운영을 접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안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경영계 의견’을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이번 개정은 1990년 이후 28년 만으로 작업 현장을 전방위로 규제하고 있다. 도급을 주는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대상을 확대했을뿐더러 중대 재해 발생 때 작업중지 규정을 신설했고, 유해 작업은 도급을 원천 금지했다. 고용노동부는 “법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재계는 경영활동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규제’로 보고 있다. 경총은 국회에 낸 반대 의견에서 ‘산업안전사고에 따른 사업장 작업중지 명령은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해 과잉 행정조치’라고 밝혔다. 마음만 먹으면 영업정지 같은 제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경총이 지난해 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고용부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중공업, 철강 등 주요 7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평균 작업중지 기간 21일에 피해 금액은 600억∼1200억 원이었다. 지난해 10월 한 고무제품 생산 기업에서는 컨베이어 근로자 1명이 사망하자 사고와 관련 없는 물류창고 등 모든 공장 작업을 중단시켜 국내외 관련 기업으로 피해가 커졌다. 이 기업은 18일 동안 작업이 중단돼 직접피해액만 900억 원에 달했다. 개정안은 또 수급업체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면 도급인이 광범위한 안전·보건 책임을 지고, 문제가 생기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도금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을 금지한 데 대해서도 경총은 ‘국내외 입법사례가 없고 과잉금지’라고 반대했다.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기업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는 화학물질을 영업비밀로 비공개하려면 고용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환경부에 화학물질을 제출해야 하는 기존 규정이 있어 중복 규제라는 것이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유근형 기자 /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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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오피스텔 -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7.5% 오를듯

    내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7.5%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며 기준시가의 시세 반영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0일 국세청은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역별 예상 변동률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가격은 전국 평균 7.52% 오른다. 올해 상승률(3.69%)의 약 2배 수준이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도 전국 평균 7.57%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오피스텔은 서울이 9.36%로 인상률이 가장 높고 경기(9.25%), 광주(5.22%) 순이었다. 울산은 -0.21%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 상업용 건물은 서울과 대구가 8.52%로 가장 인상률이 높았다. 국세청은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안을 발표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기준시가를 결정한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부과 기준이 된다. 기준시가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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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복지예산 느는데 소득격차 심화… ‘새는 구멍’ 막아야”

    복지예산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소득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했다. 소득이 있는데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것처럼 꾸며 복지비를 타거나 10년 이상 복지비를 받아가는 장기 수급자가 적지 않은 만큼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저소득층 복지예산 53조 원 2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계층별 사회보장사업 분석’ 자료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 기준 저소득층 사회보장사업 예산은 총 53조2769억 원이다. 국회예산처가 보건복지부 등 9개 부처의 82개 사회보장사업을 분석한 것으로 올해 저소득층 복지비(추경 기준)보다 14.2%(6조6122억 원) 늘어난 수치다. 국회예산처는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 소득 격차가 올해 들어 심화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소득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소득 상위 20%의 소득이 5.3% 상승하는 동안 하위 20% 소득은 12.8% 줄었다. 2분기(4∼6월) 역시 소득이 낮은 계층의 소득 감소폭은 줄었지만 소득 상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며 계층 간 격차는 1분기 수준으로 유지됐다. 정부가 7월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으로 기초생활 지원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가 늘어난 만큼 예산이 필요한 계층에 제대로 전달되는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월평균 기초생활보장제도 신규 수급자는 지난해 4만5346명에서 올해 5만2017명으로 늘었다.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대상이 늘며 부정수급자도 함께 증가했을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장 흔한 부정수급은 자산과 소득을 숨기는 방식으로 국고에서 지원되는 복지비를 가로채는 경우다. 부정수급 단속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하고 있지만 전체 수급자가 159만 명에 이르다 보니 역부족이다. 복지부가 부정수급자로부터 돌려받은 돈은 2015년 156억 원에서 지난해 211억 원으로 늘었다. ○ 장기, 중복 수급 실태 조사해야 장기 수급자에 대한 실태 파악도 과제로 꼽혔다.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자 중 10년 이상 수급자는 전체의 25.8% 수준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9세는 같은 연령대 수급자의 21.7%, 40∼64세는 29.3%에 이른다. 정부가 장기수급자 실태를 조사해 근로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본 뒤 근로능력이 있다면 기초생활지원에서 벗어날 수 있게 자립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일자리 지원과 취업성공패키지 등이 최대 60개월까지 지원되다 보니 오히려 자립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우려도 있다. 올해 5월 기준 정부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5만1635명 중 60개월을 채운 참여자는 전체의 22.4% 수준이다. 공공일자리 지원이 끝난 뒤 3개월 내에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하는 참여자도 매년 수백 명에 이른다. 이승재 국회예산처 예산분석실장은 “자활사업 참여 기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복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는 장기 참여자가 효과적으로 복지제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송충현 기자}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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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법 이후 전체고용 줄고 용역-도급 늘어”

    현대자동차는 2012년부터 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총 6700명의 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바꾼 데 이어 2021년까지 2800명을 추가로 정규직화할 예정이다. 이런 정규직 전환이 없었다면 현대차는 2012년 이후 1만 명 이상의 고졸 신입을 뽑을 수 있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고용시장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지만 미취업 청년들의 진입 장벽은 더 높아질 수 있다.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전체 고용이 줄고 노조가 있는 기업의 정규직화 실적이 부진한 편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안고 있는 한계를 시사하는 것이다. 경제계는 노조가 기득권을 양보하도록 유도하면서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지 않고는 전체 고용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본다.○ 해고 부르는 비정규직 규제 KDI 분석 결과 비정규직 비율이 평균보다 10%포인트 높은 기업은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정규직이 11.5% 늘었지만 비정규직은 33.9% 줄었다. 일부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비정규직이 대폭 줄면서 전체 고용 규모가 감소했다. ‘2년 후 정규직 전환 조항’이 ‘2년 후 해고 조항’으로 변질된 셈이다. 아울러 용역이나 하도급 직원처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비중은 유노조 기업에서 16.4% 증가했다. 무노조 기업의 용역, 하도급 직원 비중이 6.9% 늘어난 것에 비해 유노조 기업에서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일자리가 대거 늘어난 셈이다. 무엇보다 노조가 있는 기업은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정규직이 8.2% 늘어났지만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규직이 12.6% 늘었다. 노조가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기존 정규직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데 그치면서 정규직이 기대만큼 늘지 않는 것이다. 현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덕분에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부문에서도 정규직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정규직 비중이 더 줄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가 원하는 고용안정성과 기업이 원하는 노동유연성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3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의 비정규직 비중은 14.7%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2013년 이후 13%대를 유지하던 비정규직 비중이 4년 만에 14%대로 뛰어오른 것이다. 전체 임금근로자로 범위를 넓혀도 비정규직 비중은 5년 새 가장 높은 33%에 이른다. 국제기구도 한국의 노동시장 경쟁력이 낮다고 본다. 올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매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140개국 가운데 15위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노동분야로 국한하면 한국은 48위로 곤두박질친다. 특히 노사관계 협력(124위), 정리해고 비용(114위), 고용 및 해고관행(87위) 등은 하위권이다. ○ 임금 근로시간 달리 하는 ‘유연화’가 급선무 KDI는 기업들이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바꾸기 어렵다고 느낄수록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소극적이라고 분석했다. KDI가 50인 이상 사업체 1000곳의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경영자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로 ‘근로조건 변경의 어려움’을 꼽았다.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어려울수록 무기계약직이 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받을 가능성도 낮았다. 박우람 KDI 연구위원은 “임금근로자의 67%를 차지하는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유연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같은 정규직이라도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는 근로유연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경제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노동시장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규직의 임금·단체협상 주기를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거나 파업 시 기업의 대체근로를 허용해주는 등 노동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송충현 기자}

    •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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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4만명 작년 집값 1억 이상 뛰어… 다주택자 200만명 돌파

    전체 가구의 44%는 ‘내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집값이 1억 원 이상 뛴 집주인은 104만 명이며 이 중 5억 원 넘게 오른 사람도 6만1000명이나 됐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17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현재 전체 일반가구 1967만4000가구 중 주택을 가진 가구는 1100만 가구로 전체의 55.9%였다. 나머지 867만4000가구(44.1%)는 무주택 가구였다. 가구가 소유한 주택은 아파트(58.1%)가 가장 많았다. 전체 주택 소유 가구 중 1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798만9000가구(7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2주택(19.8%), 3주택 이상(7.6%)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 강남구(36.4%), 서초구(35.9%), 제주 서귀포시(35.6%) 순으로 2주택 이상 가구 비중이 높았다. 가구가 아닌 개인별로 보면 전국에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367만 명으로, 이 중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211만9000명(15.5%)이었다. 1년 전보다 14만 명 늘어난 규모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1년 전보다 집값이 오른 사람은 978만7000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71%를 차지했다. 이 중 1억 원 넘게 집값이 오른 사람은 104만2000명이었고 5억 원 넘게 늘어난 사람도 6만1000명이었다. 지난해 주택시장 활황의 여파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가구 수가 1.6% 늘어날 때 주택 소유 가구는 2.4% 늘어나며 주택 보급이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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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오株 잇단 오름세… 사태 장기화 주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주식 거래가 정지된 첫날인 15일 주식시장은 비교적 차분하게 반응했다. 특히 간판 바이오 기업의 거래 중단에도 주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상승세로 마감했다. 회계 판단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다 투자자들이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가능성을 낮게 보고 향후 반등을 기대하며 바이오주를 사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바이오 종목은 물론이고 주식시장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바이오 대장주로 꼽히는 셀트리온은 전날보다 5.05% 오른 21만8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녹십자(1.81%) 유한양행(2.14%) JW중외제약(1.68%) 등 주요 바이오 종목도 오름세를 보였다.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셀트리온헬스케어는 8.31% 급등했고, 셀트리온제약도 2.73% 올랐다. 1년 7개월 동안 이어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이 마무리된 것이 바이오 종목 투자자들에게 호재로 인식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를 대신해 ‘셀트리온 3인방’ 등 주요 바이오주가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해석도 있다. 바이오 종목의 상승에 힘입어 코스피는 5거래일 만에 상승해 20.01포인트(0.97%) 오른 2,088.06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 역시 1.46% 오른 681.38에 마감했다. 다만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제약·바이오 종목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날 외국인들이 의약품 업종을 대거 순매도하며 이런 우려에 불을 지폈다. 현재 8만 명이 넘는 삼성바이오 소액주주들은 거래 정지로 돈이 묶였다. 특히 신용거래로 주식을 사들인 주주들은 이자만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고의 분식회계와 거래 정지로 손해를 봤다며 삼성바이오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집단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문제가 없던 게 문제가 되는 게 혼란스럽다”는 투자자들의 글이 잇따랐다. 삼성바이오 주식을 직접 보유한 투자자뿐 아니라 이 주식을 담은 주식형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증권업계에선 많진 않지만 조금씩 투자자들의 환매 문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삼성바이오가 편입된 국내 펀드는 총 663개다.송충현 balgun@donga.com·이건혁 기자}

    •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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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도 고용 참사… 공공 일자리만 늘었다

    자영업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숙박·음식점업의 일자리가 지난달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부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까지 3중고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고용참사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만7000명 감소했다. 이는 2013년 지금 방식으로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도매 및 소매업(―10만 명), 미화원 경비원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8만9000명) 등도 직격탄을 맞았다. 통계청은 “경기가 나빠지면서 숙박·음식점업 등의 취업자 수가 감소했고, 이는 자영업자 감소세와도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다. 청와대가 고용의 질이 개선된 증거로 언급해 온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경기 부진을 피해 가지 못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4000명 줄어 지난해 8월 이후 14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지난달 실업률은 3.5%로 집계돼 10월 기준으로는 13년 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실업자 수는 97만3000명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이래 10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40대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5만2000명 감소해 9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크게 줄었다. 반면에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일자리는 ‘나 홀로’ 상승세를 보이며 고용지표를 떠받쳤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15만9000명, 공공행정은 3만1000명 증가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늘고 민간 일자리는 줄었다”면서 “카풀 등 민간에서 원하는 부문의 규제를 풀어야 경기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고용이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담겠다”고 말했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송충현 기자}

    •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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