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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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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한국에 ‘北-美중 하나만 선택하라’ 메시지 꾸준히 보내”[파워 인터뷰]

    《 “1997년 처음 북한에 갔을 때 당국자들이 신원 확인을 깐깐하게 하면서 한국계 아내의 이름을 묻더군요. ‘이미자’라고 했더니 갑자기 왕처럼 떠받들어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좋아하던 가수 이미자 씨라고 착각한 겁니다.” 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만난 에번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아시아태평양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이 말부터 꺼내며 껄껄 웃었다. 그는 국무부 재직 시절 한국, 중국, 일본에서 모두 근무했다. 세 나라 언어에 능통한 데다 총 8차례 방북 경험까지 있어 미 외교가의 최고 아시아통으로 꼽힌다. 2007년 퇴직 후 한미 관계 증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을 지냈고 현재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과 칼로스 구티에레즈 전 미 상무장관 등이 설립한 전략자문회사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ASG)의 선임국장 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미 외교협회(CFR) 객원 연구원을 맡고 있다. 》 그는 “올해가 한국 관련 업무를 시작한 지 꼭 50주년이 되는 해”라며 “지금도 매일 한국 주요 언론과 북한 노동신문의 기사를 한글로 읽는다”고 했다. 한국계 부인과의 사이에 두 딸을 둔 그는 부인이 만들어 준 된장찌개가 최고의 음식이라고도 밝혔다. 뉴욕 인근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그는 이날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차로 약 4시간 거리인 워싱턴을 찾았다고 했다. 이날 만남 이후 이메일 및 전화 인터뷰를 통해 남북한에서의 경험담,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50년간 한반도 업무를 해온 동력은 무엇인가. “1969년 미 공군에서 복무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곧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에게 매료됐다. 한국어와 한국사를 같이 공부하기 시작했다.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은 열망이 내가 한반도에 집중한 원동력이었다. 1997년 미국의 평양 주재 연락사무소 개설도 준비했다. 사무소 개설로 이어지지 못해 지금도 상당히 아쉽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해 6월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연락사무소 개설이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오래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이 놀랍다. “돌이켜보면 북한이 1994년 10월 제네바합의에 따른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 등 약속을 이행하고 당시 합의대로 미 워싱턴과 북한 평양에 연락사무소가 개설됐다면 오늘날 북-미 관계도 극적으로 달라졌을 것이다. 미국의 한 시인이 말했듯 가장 슬픈 말은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It might have been)…’일 것이다.” ―북한에서의 경험 중 무엇이 가장 인상적이었나. “2008년 2월 평양에서 열린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성사시켰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당시 북한 측에서 직접 우리 쪽에 전화를 걸어 ‘뉴욕 필하모닉을 초청하고 싶다. 도와 달라’고 했다. 치열한 준비와 협의 끝에 북한과 미국의 국가가 순서대로 연주돼야 한다는 우리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었다. 평양 무대 위에서 미국 국가가 울려 퍼졌을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벅찼다. 가슴에 김일성 배지를 단 평양 청중이 벌떡 일어나 꼿꼿한 자세로 미국 국가를 듣고 있는 장면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북한 주요 인사들과의 인연도 남다르다고 들었다. “현재 북-미 비핵화 협상의 북한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와는 1998년 뉴욕에서 밤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였던 인연이 있다. 그와 리근 당시 유엔 주재 북한 차석대사가 우리 집까지 와서 아내가 해준 된장찌개를 먹고 술도 마셨다. 당시 김명길은 놀랄 만큼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결코 북한 정권에 대해 문제 될 발언은 하지 않아 천생 외교관이라고 느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과도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사이다. 최 부상과는 북한과 미국이 함께 참석하는 세미나 등에서 여러 번 만났다. 한성렬, 강석주, 리용호, 김영남, 김계관 같은 북한 주요 인사들과 여러 번 솔직한 대화들을 나눌 기회가 있었다. 한번은 북한의 한 당국자가 다가와서 ‘우리 지도부가 당신이 주요 매체에 쓴 글 등을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읽고 있다’고 말해줬다. 북한을 비판하거나 적대적인 글을 쓰지 말라는 사실상의 협박과 경고였다. 어떻게 대응했냐고? ‘칭찬해줘서 고맙다’고 응수했다.”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하며 설정한 올해 말 시한이 불과 약 20일 남았다. 협상의 진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매우 낮다고 본다. 북한은 실무 협상에 관심이 없다. 오로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직접 만남만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성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미 빈손으로 돌아온 전력이 있다. 그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났음에도 또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미국 내에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연말까지 양측이 진전을 보지 못하면 북한이 내년에 미 본토를 직접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ICBM 발사는 중대한 도발이 될 것이다. 미국이 북한과 맺어 온 외교를 끝내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인들을 화나게 할 수도 있다. 여러모로 북한에 위험한 결과가 될 것이다. 이 외에도 북한의 인공위성 및 중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연말 ‘크리스마스 기습’에도 대비해야 한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는 북한 지도자 세 명의 발언은 지금껏 ‘토씨 하나까지’ 꼼꼼하게 다 챙겨 읽었다고 밝혔다. 먼저 영문 매체에 실린 글을 읽고, 이후 한국어로도 본 후 다시 영어와 비교하면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에 ‘북한과 미국 중 단 하나만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보내고 있다.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떼어내려는 집요한 시도”라고 분석했다. 논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한미 동맹으로 넘어갔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 등으로 한미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면 내년 한국에서 반미 시위가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 때 주한 미국대사관에 근무하며 당시 거세게 몰아쳤던 반미 움직임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한미 동맹이 시험대에 놓였다. 방위비 협상의 간극을 좁히기 쉽지 않아 보인다. “주한미군을 사실상 용병으로 만들고 한국에 대한 미군의 약속을 수익화하려는(monetize) 현 미국 행정부의 생각을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미군은 동맹인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엄숙한 조약은 물론이고 (전쟁) 억제라는 국익을 위해서도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 5배 증액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국이 한반도에서 대부분의 전투 병력을 제공하고, 비무장지대를 따라 전선(戰線)을 관리하며 평택 미군기지 비용을 거의 전액 부담하는 등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과도한 증액 요구는 미군을 용병처럼 보이게 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엄청난 악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방위비 협상이 실패하면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 “동맹인 한국을 보호한다는 미국의 약속은 결코 재정 문제에 의존한 적이 없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 가치에 임의의 숫자를 할당하려는 시도는 잘못되고, 비뚤어졌으며, 위험한 생각이다.” ―협상 실패 시 반미 시위가 거세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반미주의 움직임이 처음도 아니다.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 전후로 일부 미국인과 미군 시설들이 급진단체들에 의해 공격받았다. 미군 2명이 지하철에서 대학생들에게 끌려가 감금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당시 대사대행 자격으로 주한 미국대사관을 책임지고 있었다. 그때 한국 정부 인사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주한미군 예산권을 쥐고 있는 미 의회 주요 인사 3명이 한국으로 오고 있다. 이들이 도착할 때까지 미군 감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예산을 한 푼도 배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군 2명은 다음 날 즉시 풀려났다. 당시 한미 양국은 감금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했지만 이 사건의 여파 등으로 미국은 한국에서 미군 여단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날은 한미 동맹의 어두운 날이었다.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미국 뉴욕 출생―미 프린스턴대 졸업―주한 미국대사관 차석 및 대사대행―미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현 전략자문회사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그룹 선임국장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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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北, 모든 것 다 잃을 수 있다”…강력한 경고 메시지 던져

    북한의 도발 움직임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고 수위가 연일 급상승하고 있다. 그는 8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도발적으로 행동하면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다”며 강한 견제 메시지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일인 이날 오전 트위터에 “김정은은 너무 영리하고 적대적 방식으로 행동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다”며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저녁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힌 직후 이에 대한 반응을 내놓은 것.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김 위원장)는 싱가포르에서 나와 강력한 비핵화 합의에 서명했다”며 “그는 미국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무효로 하거나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은 김정은의 리더십 하에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약속대로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전 세계가 이 사안에 통일돼 있다고 덧붙였다. 늘 반복하던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 언급은 이번에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날인 7일에는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은 (미국) 선거에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북한을 지켜볼 것이며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놀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다도 한층 세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미국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두고만 보지 않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의 발사와 핵실험 재개를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으로 인식해왔다. 원칙적 언급만 반복하던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도 직설적이고 거칠어졌다. 그는 이날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한다면 북한은 실수하는 것”이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한 도구들이 가 있다”고 경고했다. 또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 검토할 것이며 (이에 대응할) 연장세트에 충분한 연장들이 담겨 있다(plenty of tools in the toolkit)”고 거듭 경고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비핵화가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고 한 발언에 대한 질문에는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약속했는데 대사가 지도자와 정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은 그에게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며 “내가 그 대사라면 꽤 긴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직함을 유지하고 있는 부장관 지명자가 곧 한국 등 동북아 지역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우리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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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김정은도 美대선 개입 원치 않을것” 강력 경고 메시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내년 11월 3일 미 대선에 미칠 가능성을 언급하며 적대적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 도전을 거론하며 북한에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선 전 도발 말라” 경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북한을 협상에 다시 관여시킬 계획이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북한을 지켜볼 것이며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놀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내가 내년에 선거를 치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가 선거에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3년간 아주 잘 지내 왔다”며 “그가 선거를 방해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미 대선과 연계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재개하는 것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주요 성과로 내세워 온 자신의 재선 가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과의 관계는 매우 좋지만 (우리 둘 사이에) 어떤 적대감이 존재하는 것도 분명하다”며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남북 관계에 대해 “김 위원장이 한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앞으로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 통화를 한 직후 남북 관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듯한 언급을 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일부 책임을 한국에 돌리고 향후 북한 설득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점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제기한다.○ 비건 방한도 관심 이달 중 방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의 방한이 경색된 북-미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해 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비건 지명자는 3일 비핵화 협상에 대해 “포기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낙관론을 고수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판문점에서 비건 지명자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만난다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외교부와 미 국무부는 그의 방한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조율 과정에서 특정 날짜를 못 박기는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관건은 비건 지명자의 부장관 임명 시기다. 이달 25일 크리스마스 이후 새해 첫날까지 사실상 휴가에 돌입하는 미국 사정을 고려하면 남은 시간이 빠듯해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정도에만 방한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유세를 본격화해야 하는 시점에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한 탄핵 조사, 지지부진한 미중 무역협상 등 여러 난제에 직면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 북한 문제에 집중할 여력이 많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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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김정은, 美 대선 전 도발 말라…지켜보겠다”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내년 11월 3일 미 대선에 미칠 가능성을 언급하며 적대적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 도전까지 언급하며 북한에 경고한 것은 처음이다. ●“대선 전 도발 말라” 경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북한을 협상에 다시 관여시킬 계획이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북한을 지켜볼 것이며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놀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내가 내년에 선거를 치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선거에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3년간 아주 잘 지내왔다”며 “그가 선거를 방해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거듭 언급하며 북한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재개하는 것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주요 성과로 내세우는 자신의 재선 가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관계는 매우 좋지만 어떤 적대감이 존재하는 것도 분명하다”고 했다. ●이례적 남북관계 부정적 평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남북 관계에 대해 “김 위원장이 한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앞으로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가 이날 자신의 요청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한 직후 남북관계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일부 책임을 한국에 돌리고, 향후 북한 설득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점을 압박한 발언이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제기한다. 미국은 북한의 잇단 단거리 발사는 물론 최근의 위협적 발언에도 대화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강조하며 애써 이를 축소하는 듯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을 본격화해야 하는 시점에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한 탄핵조사 등 정치적 난제에 직면해 있는 만큼 북한 문제에 집중할 여력도 많지 않다. 특히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이 임박했는데도 좀처럼 협상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선거까지 거론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앞두고 그만큼 대외적 상황 관리가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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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순환배치 부대, 내년 예정대로 한국 온다

    미국 육군이 5일(현지 시간) “제1보병사단 예하 2전투여단이 내년 4월 한반도 복무를 마치고 떠나는 제1기갑사단 예하 3전투여단에 이어 한국에 순환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실패할 때를 가정해 제기됐던 주한미군 감축설을 불식시키는 언급이어서 주목된다. 미 육군성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캔자스주 포트 라일리 기지에 주둔 중인 제1보병사단 예하 2전투여단이 내년에 한국으로 간다”며 “현재의 제1기갑사단 3전투여단을 교체할 예정으로 동남아시아의 파트너와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지지하기 위한 정기적 병력 순환”이라고 밝혔다. 토머스 머사 제2여단장은 “단검 여단(Dagger brigade·2전투여단의 별칭)의 병사들은 잘 훈련돼 있고 국가가 요구하는 임무를 수행할 준비도 돼 있다. 한국 순환 배치로 오랫동안 이어진 동맹들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6000명 규모의 전투여단은 9개월 단위로 순환 배치가 이뤄진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하면 차기에 순환 배치될 부대 파견을 중단하거나 배치를 연기하는 방식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최근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는 것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미 국방부는 이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해 일부 병력의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확인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존 루드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국방전략 이행’을 주제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밝혔듯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지도 않다”고 단언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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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전 동해, 오후엔 서울 상공… 美정찰기 2대 ‘매의 눈’ 北주시

    북한 평북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새로운 활동이 포착된 것은 북-미 양측의 거친 설전과 신경전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큰 파장을 예고한다. 북한이 다음 단계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이어지는 강력한 도발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2016∼2017년 동창리에서 액체엔진인 ‘백두엔진’을 개발하는 데 성공해 화성-14형, 화성-15형 등 ICBM에 탑재했다. 그런 만큼 동창리의 움직임은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다. 동창리의 이상 분위기를 보여주듯 6일 오후 북한 내 미사일 발사 등 군사 도발 관련 통신 정보 등을 수집하는 미군 특수정찰기 RC-135V(리벳조인트)가 한반도로 출격해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대북 감시 비행에 나섰다. 앞서 이날 오전엔 미군에 3대밖에 없는 정찰기 RC-135S(코브라볼)가 일본 열도 상공을 거쳐 동해로 출격하는 등 미 정찰기가 연일 한반도로 출격하고 있다. 북한을 사실상 포위하며 도발에 나설 수 없도록 밀착 감시하는 모양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이동식발사대(TEL)를 이용한 미사일 시험발사에 쓰는 콘크리트 토대를 전역에서 증설 중인 사실도 알려졌다. 북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을 앞두고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셈이다. CNN은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곳의 해체도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의 일부 시설에 대한 해체를 진행하자 이를 자신의 주요 외교 성과로 내세웠다. 이처럼 김 위원장이 직접 해체 의사를 밝혔던 곳에서 엔진 실험을 재개한다면 약속이 깨졌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다. 북한은 이달 초 리태성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 담화를 통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정할지는 미국의 결심에 달렸다”고 위협했다. 이를 두고 북한의 도발이 크리스마스 전후에 일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의 이번 행보는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미국을 겨냥한 막바지 압박 움직임으로 보인다. 북한은 올해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한때 이 발사장의 복구 움직임을 보였으나 엔진 연소 실험 등 눈에 띄는 추가 활동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동창리 내 움직임이 최근 들어 가장 중대한 상황”이라며 “조만간 엔진 실험 등 실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군에서도 동창리 일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안팎에서도 이르면 올 연말쯤 ICBM 도발 재개 신호탄으로 엔진 추가 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동창리 엔진 시험장에서 기존에 완성한 액체엔진보다 추력이 더 개선된 액체엔진을 개발해 화성-15형(최대 사거리 1만3000km 추정)보다 사거리가 더 길어진 신형 ICBM 개발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미들베리 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비확산프로그램 국장은 서해 발사장에서 기존에 없었던 선적 컨테이너가 포착된 것을 두고 “북한의 활동이 더 위협적인 무기 발사로 나아가고 있다. 심각한 단계”라고 분석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손효주 기자}

    •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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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장 높이는 北… “동창리 ICBM발사장 이상징후”

    북한과 미국이 최근 군사적 위협 발언을 주고받으며 긴장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북한 동창리 서해발사장에서 엔진 연소 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활동이 포착됐다. 북한이 해체했다고 주장해 온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고 엔진 연소 실험에 나서는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감행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민간 위성 업체 플래닛랩스(Planet Labs)가 5일(현지 시간) 동창리 서해발사장 일대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발사장의 엔진 실험대에 대형 컨테이너가 놓여 있고, 실험대 부근에서 새로운 활동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미들베리 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비확산프로그램 국장은 “대형 컨테이너는 5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들에는 나타난 적이 없다”며 “컨테이너의 등장은 북한이 엔진 (연소) 실험을 재개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NN방송은 루이스 국장을 인용해 “엔진 실험은 위성이나 미사일 발사에 비하면 도발 강도가 떨어지기는 한다”면서도 “서해 발사장에서의 활동은 좀 더 위협적인 무기 발사로 나아가는 심각한 단계”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의소리(VOA) 방송도 지난달 30일 동창리 발사장 인근에서 차량과 장비의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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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감축설에도…美 육군 “내년 4월 예정대로 순환배치 진행”

    미국 육군이 5일(현지 시간) “제1보병사단 예하 2전투여단이 내년 4월 한반도 복무를 마치고 떠나는 제1기갑사단 예하 3전투여단에 이어 한국에 순환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실패할 때를 가정해 제기됐던 주한미군 감축설을 불식시키는 언급이어서 주목된다. 미 육군성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캔자스주 포트 라일리 기지에 주둔 중인 제1보병사단 예하 2전투여단이 내년에 한국으로 간다”며 “현재의 제1기갑사단 3전투여단을 교체할 예정으로 동남아시아의 파트너와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지지하기 위한 정기적 병력 순환”이라고 밝혔다. 토머스 머사 제2여단장은 “단검 여단(Dagger brigade·2전투여단의 별칭)의 병사들은 잘 훈련돼 있고 국가가 요구하는 임무를 수행할 준비도 돼 있다. 한국 순환 배치로 오랫동안 이어진 동맹들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6000명 규모의 전투여단은 9개월 단위로 순환 배치가 이뤄진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하면 차기에 순환 배치될 부대 파견을 중단하거나 배치를 연기하는 방식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최근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는 것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미 국방부는 이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해 일부 병력의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확인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존 루드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국방전략 이행’을 주제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밝혔듯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지도 않다”고 단언했다. 그는 “한미연합사령부에 대한 한국의 표현처럼 ‘같이 갑시다’라는 것이 미국의 접근법”이라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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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창리 서해발사장서 새로운 활동 포착”…北, ICBM 발사 감행하나

    북한과 미국이 최근 군사적 위협 발언을 주고 받으며 긴장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북한 동창리 서해발사장에서 엔진 연소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활동이 포착됐다. 북한이 해체했다고 주장해온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고 엔진연소 실험에 나서는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감행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민간위성 업체 플래닛랩스(Planet Labs)가 5일(현지 시간) 동창리 서해발사장 일대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발사장의 엔진 실험대에 대형 컨테이너가 놓여 있고, 실험대 부근에서 새로운 활동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미들베리 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비확산프로그램 국장은 “대형 컨테이너는 5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들에는 나타난 적이 없다”며 “컨테이너의 등장은 북한이 엔진 (연소)실험을 재개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NN방송은 루이스 국장을 인용해 “엔진 실험은 위성이나 미사일 발사에 비하면 도발 강도가 떨어지기는 한다”면서도 “서해 발사장에서의 활동은 좀 더 위협적인 무기 발사로 나아가는 심각한 단계”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의소리(VOA) 방송도 지난달 30일 동창리 발사장 인근에서 차량과 장비의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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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美 무력사용 발언 위험한 도전”… 美 “대북 군사옵션 철회한적 없어”

    북한의 대미 외교 실무 총책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력 사용 가능성 발언에 대해 “의도적으로 또다시 대결 분위기를 증폭시키는 발언과 표현을 쓴다면 정말로 늙다리의 망령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진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7년 9월 2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늙다리 미치광이(dotard)’라고 부르며 비난했던 것을 상기시킨 것. 전날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이 미국의 무력 사용에 상응 행동을 가하겠다고 압박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날 선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최선희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를 통해 “며칠 전 나토 수뇌자회의(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다시 등장한 대조선 무력 사용이라는 표현은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더욱더 기분 나쁜 것은 공화국의 최고 존엄에 대해 정중성을 잃고 감히 비유법을 망탕 쓴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일 김 위원장을 ‘로켓맨’으로 다시 부르며 “그가 로켓 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로켓맨’이라 부르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 최선희는 이어 “(앞서 총참모장처럼) 외무성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불쾌감을 자제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사용 발언과 비유 호칭이 즉흥적으로 불쑥 튀어나온 실언이었다면 다행이겠지만 의도적으로 우리를 겨냥한 계획된 도발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고 했다. 또 “바로 2년 전 대양 건너 설전이 오가던 때를 연상시키는 표현들을 의도적으로 다시 등장시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하이노 클링크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4일(현지 시간) 북한의 잇단 대미 위협 발언에 대해 “미국은 군사 옵션을 철회한 적이 없다. 북한이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면 강한 응징이 있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클링크 부차관보는 이날 한미동맹재단이 미 워싱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군사력은 억지력(deterrent) 겸 안정화군(stabilizing force)으로 존재한다. 한반도나 미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도 이를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어떤 공격도 방어할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필요하면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한 발언에 관한 질문을 받자 “군사 억지에 실패하면 싸워서 이기는 것이 군대의 역할”이라며 “이는 수십 년간 진실이었고 계속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을 압박했다. 연기된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거론하며 “그 훈련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연기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북한은 우리의 호의와 선의를 약함으로 오해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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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워싱턴 방위비협상 종료… 이달 중순 서울서 5차 협의 개최

    한미 양국이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한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 4차 회의를 4일 마무리하고 이달 중순 서울에서 5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2주 전 미 측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갔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이틀간 협상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협상팀은 전날 국무부 청사에 이어 4일 워싱턴 모처에서 이틀째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분담금 항목과 금액 등을 놓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회의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 측은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의 틀 내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미국 측 입장이나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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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방위비 모범 납부국’만 점심대접… “안 낸 나라 무역보복”

    ‘공짜 점심’은 없었다. 특히 비즈니스맨 출신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하는 정상들에겐 ‘무임승차(Free Ride)’는 없는 듯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주요 일정 중 하나로 잡은 행사는 회원국들 가운데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 기준에 맞춘 8개국 정상들과 따로 자리한 오찬 행사였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이들은 돈을 다 낸, 2%를 맞춘 국가”라며 “우리는 이들을 ‘2% 국가들(2 percenters)’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점심은 내가 낸다(this is a lunch that’s on me)”고 생색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찬 모두 발언 내내 2%의 비율과 나토 회원국들이 추가로 내기로 한 1300억 달러(약 154조7520억 원) 등의 수치를 언급하며 방위비 증액을 이끌어낸 자신의 성과를 거론했다. 루마니아와 폴란드 등 이 자리에 참석한 8개국 정상에게 “이제 나의 친구가 되었다”며 치켜세웠고 “(방위비를) 언젠가는 3%, 4%로 올릴 것”이라고도 했다. 그렇지 않은 나머지 동맹국들에 대해선 무역 카드로 보복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초청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하며 “방위비 분담은 매우 중요하다. 동료 국가들이 우리의 선례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그들(2%를 채우지 못한 국가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역으로 그들을 걸 것(we’ll get them on trade)”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느 쪽이든 그들은 돈을 내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안보 분야의 방위비와 경제적 무역 문제를 연계해서라도 돈을 받아내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자리에서도 “(방위비 지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국가들은 내가 무역의 관점에서 다룰지도 모른다. 다른 방식으로 다룰 수 있다”며 압박 혹은 보복 차원에서 무역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워싱턴이그재미너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를 지불하지 못한 나토 동맹국들에 대해 무역을 ‘무기’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안보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카드를 꺼내는 패턴을 반복했다. 남부 국경지대의 불법 이민자 문제로 충돌한 멕시코를 상대로는 관세 폭탄으로, 시리아 북부의 쿠르드족을 공격한 터키에는 철강 등에 대한 50% 관세 부과와 1000억 달러 규모의 무역협상 중단으로 응수했다. 이날 발언은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인 한국에 대해 주한미군 감축을 압박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내비쳤지만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한국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도 없지 않다. 관세 부과 여부는 당초 미국이 5월 결정하겠다고 했다가 6개월 미뤘고, 그 시한이 지난달 13일 만료됐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예정된 기자회견을 전격 취소하고 귀국했다. 그는 “이틀 동안 너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전날 버킹엄궁 환영 만찬에서 유럽 정상들이 자신에 대한 ‘뒷담화’를 한 소식이 퍼져 망신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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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에게 ‘공짜 점심’은 없었다…“방위비 안 올리면 무역보복”

    ‘공짜 점심’은 없었다. 특히 비즈니스맨 출신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하는 정상들에겐 ‘프리 라이드(Free Ride·공짜)’는 없는 듯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주요 일정 중 하나로 잡은 행사는 회원국들 가운데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 기준에 맞춘 8개국 정상들과 따로 자리한 오찬 행사였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이들은 돈을 다 낸, 2%를 맞춘 국가들”이라며 “우리는 이들을 ‘2% 국가들(2 percenters)’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찬 모두 발언 내내 2%의 비율과 나토 회원국들이 추가로 내기로 한 1300억 달러(약 154조7520억 원) 등의 수치를 언급하며 방위비 증액을 이끌어낸 자신의 성과를 거론했다. 루마니아와 폴란드 등 이 자리에 참석한 8개국 정상들에게 “이제 나의 친구가 되었다”며 추켜세웠고 “(방위비를) 언젠가는 3%, 4%로 올릴 것”이라고도 했다. 그렇지 않은 나머지 동맹국들에 대해선 무역 카드로 보복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초청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하며 “방위비 분담은 매우 중요하다. 동료 국가들이 우리의 선례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그들(2%를 채우지 못한 국가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역으로 그들을 걸 것(we‘ll get them on trade)”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느 쪽이든 그들은 돈을 내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안보 분야의 방위비와 경제적 무역 문제를 연계해서라도 돈을 받아내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자리에서도 “(방위비 지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국가들은 내가 무역의 관점에서 다룰지도 모른다. 다른 방식으로 다룰 수 있다”며 압박 혹은 보복 차원에서 무역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워싱턴이그재미너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지불을 하지 못한 나토 동맹국들에 대해 무역을 ‘무기’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안보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카드를 꺼내는 패턴을 반복했다. 남부 국경지대의 불법이민자 문제로 충돌한 멕시코를 상대로 관세폭탄을, 시리아 북부의 쿠르드족을 공격한 터키에 대해 철강 등에 대한 50% 관세 부과와 1000억 달러 규모의 무역협상 중단으로 응수했다. 이날 발언은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인 한국에 대해 주한미군 감축을 압박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내비쳤지만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한국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도 없지 않다. 관세 부과 여부는 당초 미국이 5월 결정하겠다고 했다가 6개월 미뤘고, 그 시한이 지난달 13일 만료됐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예정된 기자회견을 전격 취소하고 귀국했다. 그는 “이틀 동안 너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전날 버킹엄궁 환영 만찬에서 유럽 정상들이 자신에 대한 뒷담화를 한 소식이 퍼져 망신당했기 때문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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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국방부 부차관보 “대북 관련 군사적 옵션은 결코 철회된 적 없어”

    하이노 클링크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4일(현지 시간) 북한의 잇단 대미 위협 발언에 대해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면 매우 강한 응징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국무부의 대북정책 주도권이 국방부 등 다른 부처로 바뀔 가능성도 언급했다. 클링크 부차관보는 이날 한미동맹재단이 워싱턴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주제로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북한도 이를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필요하다면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군사적 옵션은 결코 철회된 적이 없다”며 “군사력은 억지력(deterrent)이자 안정화군(stabilizing force)으로 존재한다”고 답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뒤 북한군 서열 2위인 박정천 총참모장 담화를 통해 미국이 무력을 사용한다면 ‘신속한 상응행동’을 하겠다며 반발했다. 북한이 북-미 핵협상의 시한으로 주장한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를 뚫을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양 측이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클링크 부차관보는 현재의 북-미 관계와 관련된 국방부의 역할에 대해 “국방부는 국무부 외교관들이 일(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왔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도발적 발언이나 미사일 시험발사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자제력을 보여 왔다는 것. 그러나 그는 곧이어 “우리의 대응이 달라지고, 국무부의 주도가 다른 어떤 것으로 전환될지도 모를 시점이 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실패할 경우 외교에 방점을 둔 국무부 대신 군사력을 앞세운 국방부가 대북정책을 주도하는 때가 올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이날 오전 콘퍼런스 기조연설자로 나선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조건부 연기’ 결정에 대해 “우리는 이에 고무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를 언급하면서 지소미아의 갱신(renew) 대신 유지(maintain)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앞서 국무부가 한국 정부의 결정과 관련한 보도자료에서 ‘갱신’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지소미아 연장을 기정사실화하며 한국을 압박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을 의식한 언급으로 보인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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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하원 군사-외교위원장 “과도한 방위비 요구 우려”

    미국 하원의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과 엘리엇 엥걸 외교위원장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증액 요구에 우려를 표시하며 공정한 분담을 촉구하는 서한을 행정부에 발송했다. 이들은 특히 “주한미군의 주요한 주둔 목적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3일(현지 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인 스미스 위원장과 엥걸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 역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한국, 일본이 협력해야 할 시점에 미국이 한국에 엄청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에 불필요한 균열을 부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이 5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최근 협상 관련 보도들은 우려스럽다”며 “협상이 동맹관계나 미군 주둔의 지속성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한미 방위비 분담금 4차 협상 개시 직전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열어놓는 발언까지 내놓으며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다.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미 측과 협상을 진행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관련 발언이 협상 과정에서 나왔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언급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추가적인 상황 변화로 인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압박 발언에 신경 쓰지 않고 준비해온 대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측은 4일 협상 장소를 옮겨 가면서 이틀째 협상을 진행했다. 미국 측은 기존의 협정 항목 외에 연합 방위태세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주 전 협상장을 박차고 나갔던 때와 달리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협상을 진행했다고 한다. 미 국방부의 2020 회계연도 주한미군 예산안에 따르면 미군 인건비는 21억400만 달러, 운영유지비로 22억1810만 달러가 책정돼 있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은 “협정 기본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한국 입장”이라며 “이 틀 내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논의되는 단계”라고 전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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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수수에 더 관심”… 美유권자 이미 본 듯한 탄핵 청문회 외면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하원 탄핵 조사의 첫 공개 청문회가 열렸던 지난달 13일. 세계 각국 언론의 카메라 수십 대가 들어찬 워싱턴 미 국회의사당을 찾았다. 1층 로비 복도에는 두 개의 긴 줄이 있었다. 한쪽은 일반 방청권자, 다른 한쪽은 취재진의 줄이었다. 취재를 신청한 언론사가 많아 상당수 기자들이 청문회장에 들어가지 못한 채 빈자리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30대 백인 남성인 샘 레인 씨는 일반 방청객 줄 뒤쪽에서 우유병을 쥔 생후 14개월의 딸 클레어를 안고 서 있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왔다는 그는 기자에게 “30분 동안 줄을 섰다. 언제 입장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꼭 청문회를 직접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11월 대선에서는 반드시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 오늘 청문회는 그 시작이 될 것”이라며 “딸이 어리지만 이 역사적 현장에 같이 있었음을 나중에 꼭 말해주겠다”고 했다. 9월 18일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관한 첫 보도 이후 6일 만인 같은 달 24일 탄핵 조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뜨겁던 미국인들의 관심은 첫 공개 청문회가 열린 지 불과 3주 만에 빠르게 식어 가는 분위기다.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 대행, 고든 손들랜드 유럽연합(EU) 주재 미국대사, 알렉산더 빈드먼 육군 중령 등 핵심 증인들은 줄곧 카메라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승리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정적(政敵)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의 수사를 압박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요지부동이다. 뇌물 수수 같은 결정적 증거가 새로 나오지 않는 한 타국 정상에 대한 전화 압박만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당혹감에 휩싸인 야당 민주당은 이달 6일부터 재개되는 ‘제2라운드’ 공개 청문회로 반전의 기회를 노리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 “탄핵보다 옥수수 수확이 더 관심” 탄핵 조사가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칠 수 있다는 징후는 내년 2월 3일 첫 당원대회(코커스)가 열리는 아이오와주 여론에서도 확인된다. 지역신문 ‘스톰레이크타임스’의 아트 컬린 편집장은 최근 라디오방송에서 “탄핵은 코커스에 참가하려는 유권자들 사이에서조차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더 중요한 사안은 올해 풍작인 옥수수 수확”이라고 말했다. 이런 썰렁한 분위기는 1973년 ‘워터게이트’의 탄핵 조사 때와 판이하게 다르다. 워터게이트는 리처드 닉슨 행정부가 베트남전에 반대하던 민주당을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자행한 불법 침입, 도청 및 은폐 조작 등 일련의 권력남용 사건을 일컫는다. 뉴욕타임스(NYT)가 당시 관련 방송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청문회는 15주에 걸쳐 진행됐다. 당시 미국인들은 닉슨 탄핵 과정에 깊이 몰입했다. 특히 닉슨 정권의 부정이 만천하에 드러난 녹음테이프 공개 같은 극적인 상황에선 “청문회 방송이 영화나 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당시 전 미국 가구의 85%가 청문회를 시청했을 정도로 국민들은 탄핵 과정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했다. 청문회가 시작될 때만 해도 19%에 머물렀던 탄핵 지지율은 하원이 탄핵 표결을 실시하던 시점에는 58%로 훌쩍 뛰었다.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닉슨 대통령은 결국 1974년 8월 미 역사상 최초로 자진 사퇴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탄핵 공개 청문회는 왜 닉슨 탄핵 때만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할까. 공개 청문회에서 나온 증인 발언의 상당수는 하원의 탄핵 조사가 시작되고 핵심 증인들이 비공개 청문회를 했을 때부터 언론에 매일 등장한 내용의 재탕이어서 트럼프 대통령 측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폭풍 트윗’으로 민주당 진영을 비난하고 가짜 뉴스 등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격하고 있다. 이는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등 낙후된 공업지대(러스트벨트)의 백인 노동자가 중심인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소속 유권자의 탄핵 반대 증가 “탄핵 조사는 민주당의 쇼예요. 그렇다고 대통령 지지자들이 바뀌진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만 하는 주류 방송사 뉴스는 아예 보지도 않아요.”(라나 리 씨·공화당 지지자·일리노이주 시카고 거주) “탄핵 청문회를 챙겨봤고 관련 뉴스도 읽었어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제 마음은 여전해요. 내년 대선 때까지 마찬가지일 거예요.”(셸비 씨·민주당 지지자·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 거주) 최근 기자와 만나거나 통화한 미국인들은 지지 정당에 관계없이 “청문회로 기존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각종 여론조사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26일 CNN과 여론조사회사 SSRS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0%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고 43%는 “탄핵을 반대한다”고 답했다. 미국인 절반은 탄핵을 지지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반대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유지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의 탄핵 조사 지지 비율은 더 떨어졌다. 지난달 19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여론조사회사 모닝컨설트 조사에 따르면 “탄핵 조사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48%로 한 주 전 50%보다 떨어졌다.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 각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이런 경향이 더욱 뚜렷하다. 폴리티코-모닝컨설트의 지난달 26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의 81%는 “탄핵 조사를 지지한다”고 했다. 반면 공화당 지지자의 81%는 “조사를 반대한다”고 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민주당 유권자는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고, 공화당 유권자는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일종의 극단적 진영 논리가 횡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무소속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탄핵 조사를 반대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에서 무소속 유권자의 47%가 “조사를 반대한다”고 했다. 일주일 전 37%에 비해 10%포인트 올랐다. 타일러 싱클레어 모닝컨설트 부사장은 “탄핵 조사가 시작된 후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고 진단했다. ○ “이대로 가면 대선 필패” 민주당의 위기감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탄핵안 발의 자체가 미국인에게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는 점도 이런 기류와 연결된다. NYT에 따르면 역대 45명의 대통령 중 24.4%인 11명을 상대로 탄핵안이 발의됐다. 4명 중 1명의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어떤 사안으로든 야당의 탄핵 발의와 마주했다는 뜻이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허리케인 카트리나 참사에 대한 대응이 잘못됐다”는 이유 등으로 무려 35개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1987년 이란-콘트라 스캔들로 탄핵안 발의 대상이 됐다. 이 탄핵안들은 의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당시 언론지상을 장식했다. 자주 되풀이되다 보니 탄핵을 중차대한 사안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옅어지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이달 셋째 주 하원 표결에 들어갈 방침이다. 6일부터 재개되는 공개 청문회는 헌법 전문가들을 상대로 탄핵 조건을 충족시킬 대통령의 범죄 혹은 위법 행위가 무엇이냐에 대한 심리로 이뤄진다. 어려운 법학용어 등이 등장할 예정이어서 미국인들의 관심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런 흐름이 내년 11월 대선까지 이어지면 어떡하느냐. 정권 탈환은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도 적지 않다. 데이비드 시실린 민주당 하원의원(로드아일랜드)은 폴리티코에 “사람들이 (탄핵과 상관없이)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4일 탄핵 보고서를 발표했고, 이에 맞서 공화당도 자체 보고서를 내놨지만 양극화된 사회에 변화를 주지 못할 것 같다. 정치판 싸움만 거세지고 있다.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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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美가 무력 쓰면 신속한 상응 행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다음 날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를 예고한 것과 백두산을 백마(白馬) 등정한 사실을 함께 공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특히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매우 불쾌하게 접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박정천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은 4일 담화를 내고 “미국 대통령이 우리에 대한 재미없는 발언을 하였다는 데 대해 전해 들었다. 우리 무력의 최고사령관(김 위원장)도 이 소식을 매우 불쾌하게 접했다”고 밝힌 뒤 “만약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그 어떤 무력을 사용한다면 우리 역시 임의의 수준에서 신속한 상응행동을 가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박 참모장은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는 일은 미국에 있어서 매우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부인 리설주, 박 참모장 등 군 수뇌부들과 함께 백두산 백마 등정에 나서 항일혁명지를 둘러봤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제국주의자들의 전대미문의 봉쇄 압동 책동 속에 있다”고 한 뒤 “몸과 마음에 새로운 혁명열, 투쟁열이 흘러들고 새로운 의지를 다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달 하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개최를 예고하며 “조선혁명 발전과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3일(현지 시간)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 “기대했던 만큼의 진전을 아직 이루지는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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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총참모장 “美 무력사용 땐 …우리도 상응행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다음 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 예고와 백두산 백마(白馬) 등정 사실을 함께 공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특히 김 위원장은 트럼프의 언급에 대해 ‘매우 불쾌하게 접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박정천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은 4일 담화를 내고 “미국 대통령이 우리에 대한 재미없는 발언을 하였다는데 대해 전해들었다. 우리 무력의 최고사령관(김 위원장)도 이 소식을 매우 불쾌하게 접했다”고 밝힌 뒤 “만약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그 어떤 무력을 사용한다면 우리 역시 임의의 수준에서 신속한 상응행동을 가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박 참모장은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는 일은 미국에 있어서 매우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부인 리설주, 박 참모장 등 군 수뇌부들과 함께 백두산 백마 등정에 나서 항일혁명지를 둘러봤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제국주의자들의 전대미문의 봉쇄 압동 책동 속에 있다”고 한 뒤 “”과 마음에 새로운 혁명열, 투쟁열이 흘러들고 새로운 의지를 다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달 하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개최를 예고하며 ”조선혁명 발전과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3일(현지 시간)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 ”기대했던 만큼의 진전을 아직 이루지는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찬기자 hic@donga.com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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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건 “北美 협상, 기대 만큼의 진전 없지만…포기하지 않을 것”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3일(현지 시간) 교착 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 “기대했던 만큼의 진전을 아직 이루지는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로서 미국의 대북협상을 이끌어온 비건 지명자는 이날 한국국제교류재단(KF) 워싱턴사무소가 개최한 송년 행사 인사말에서 “(협상을 진행한) 1년은 긴 시간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북한이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대미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미국 협상팀은 대화와 협상 시도를 계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 비건 지명자는 또 “(북한과의 협상은) 우리 팀 전체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치게 하는 일이었지만 보상이 없는 건 아니었다”며 협상 과정에서 한국과의 긴밀한 협조 및 지원을 언급했다.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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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하원 외교·군사위장 “韓에 과도한 증액 요구, 동맹 균열 부르는 것”

    미국 하원의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과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증액 요구에 우려를 표시하며 공정한 분담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특히 “주한미군의 역할은 한국 보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라며 “사실 이들의 주요한 주둔 목적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인 스미스 위원장과 엥겔 위원장은 3일(현지 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커지는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 역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한국, 일본이 협력해야 할 시점에 미국이 한국에 엄청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 불필요한 균열을 부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이 5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최근 협상 관련 보도들은 우려스럽다”며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분담금 협정을 지지하는 입장은 변함없지만, 협상이 동맹관계나 미군 주둔의 지속성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두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에 △연간 주한미군 유지비용 총액 및 한국에 요구하는 금액 △한국의 어떤 기여를 비용으로 계산하고 있는지 △연간 50억 달러의 증액 요구 근거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2주 안에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 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의 작전과 준비태세 △역내 미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 △이런 상황에 대비해 고려 또는 계획 중인 완화 조치 등에 대한 답변도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한미 방위비분담금 4차 협상이 진행되기 직전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열어놓는 발언까지 내놓으며 분담금 증액을 거세게 압박했다.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미측과 협상을 진행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관련 발언이 협상 과정에서 나왔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언급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추가적인 상황 변화로 인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압박 발언에 신경 쓰지 않고 준비해온 대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측은 4일 협상 장소를 옮겨 가면서 이틀째 협상을 진행했다. 미국 측은 2주 전 협상장을 박차고 나갔던 때와 달리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협상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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