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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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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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97%
선거3%
  • 핵폭주 北, ICBM-SLBM 동시위협

    북한이 13일 동창리에서 지난 7일에 이어 또다시 ‘중대 시험’이라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탑재용으로 추정되는 신형 엔진 연소 시험을 진행했다.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주도하며 도발을 멈추라고 경고한 지 이틀 만이고,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하루 만이다. 북한 국방과학원은 14일 대변인 발표에서 “13일 오후 10시 41∼48분 서해위성발사장(동창리)에서 중대한 시험이 진행됐다”며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는 데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박정천 북한군 총참모장(합참의장 격)도 7시간여 뒤 담화에서 “미국의 핵위협을 확고하고도 믿음직하게 견제, 제압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무기 개발에 그대로 적용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을 노린 ICBM용 시험임을 사실상 확인한 것이다. 시험이 7분, 즉 420초가량 진행된 사실도 이번엔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신형 ICBM의 2단 로켓 엔진 연소 시간일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2017년 11월 발사한 ICBM 화성-15형은 기존 소형 엔진 여러 개를 급조해 2단 엔진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제대로 된 성능의 2단 엔진을 확보하려 한다는 것. 화성-15형 ICBM 무게의 두 배가 넘는 핵탄두를 탑재해 이를 워싱턴, 뉴욕이 있는 미 본토 동부 해안까지 더 안정적으로 보낼 정도의 기술에 다가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북한은 평안남도 남포, 산음동 미사일 공장, 풍계리 등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이상 징후를 노출하며 막바지 대미 총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사실상 북한 전역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도발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것.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와 조지프 버뮤데즈 연구원은 14일(현지 시간) ‘분단을 넘어’ 사이트를 통해 “남포조선소의 수중 바지선은 언제라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3일(현지 시간) 미 외교협회(CFR)가 연 강연에서 “북한은 핵무기들을 이미 갖고 있고 지금은 ICBM을 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그것은 우리나라(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15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해 고조되고 있는 북-미 긴장 상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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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전문가들 “北 비핵화협상 대신 ‘재핵화’의 길로”

    북한이 14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엿새 만에 또다시 ‘중대 시험’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소요시간 등 세부 분석을 바탕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비확산 전문가인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북한 발표 직후 트위터에 ‘재핵화(Renuclearization)’라는 신조어로 현 상황을 규정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은커녕 도발적 움직임을 통해 다시 핵무장의 길로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북한이 국방과학원 담화를 통해 언급한 ‘믿음직한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Reliable strategic nuclear deterrent)’에 초점을 두고 “그 네 단어는 (핵개발과 관련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트위터에서 북한이 공개한 시험 시간을 지목하며 “7분은 모터 분사, 연소(burn)보다는 RV(Reentry Vehicle·재진입체) 시험처럼 들린다”고 분석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ICBM 개발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마지막 핵심 기술이다. 북한이 아직 이 기술을 확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미국 과학자연맹(FAS)의 앤킷 판다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7분이라는 진행 시간을 밝힌 데 대해 “흥미롭게도 시험 시간이 제공됐다”며 분석 근거로 주목했다. 북한의 ‘믿음직한’이라는 표현에 대해선 “기존의 액체 추진체 엔진 기술의 반복 및 수정 시험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RD-250 변형 엔진을 더욱 개선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옛 소련제 엔진인 RD-250은 북한이 ICBM급 ‘화성-15형’에 사용했던 백두엔진의 원형이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본보에 “북한이 줄 수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은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라며 연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타임지는 이날 정보기관 당국자 3명을 인용해 “북한이 ICBM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들은 ‘ICBM 발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경제제재를 완화하도록 압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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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퍼 “중거리미사일 亞 배치 검토”… 北-中-러에 동시 경고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을 앞두고 ‘중대 시험’을 이어가자 미국은 강온 양면 수위를 모두 높여 압박과 견제에 나섰다. 마지막까지 협상 시도는 계속하되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 특히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까지 겨냥한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의 중거리미사일 시험 발사로 경고 수위를 높였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3일(현지 시간) 미 외교협회(CFR) 강연에서 “북한이 핵무기들을 이미 갖고 있고 지금은 ICBM을 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 수장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보류했는데도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이어가는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는 여전히 고도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해야 할 일을 완전히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북-미 핵 협상과 관련해서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도록 노력하는 상황에서 다른 길로 되돌아가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이 아시아 및 유럽에 중거리미사일의 배치 계획을 밝힌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12일 국방부가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사거리 500km 이상의 중거리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힌 이후 “유럽과 아시아 등의 우리 동맹국들과 배치 가능성을 긴밀히 상의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번 중거리미사일 시험 발사는 8월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 이후 두 번째로 이뤄진 것. 북한에 대한 경고 목적을 담아 ICBM인 미니트맨을 발사할 것이라던 전망과는 다른 행보였다. 하지만 에스퍼 장관이 아시아 지역 내 배치 검토 의사를 재차 밝히면서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까지 동시에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국방부는 현재까지 미국으로부터 중거리미사일 배치와 관련한 공식 요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중거리미사일이 한반도에 배치되면 요격 무기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후폭풍이 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일단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의 방한 기간에 북한을 달래며 협상 테이블 복귀를 설득할 방침이다. 비건 지명자는 16일 문재인 대통령 예방,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및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의 오찬을 통해 비핵화 협상 모멘텀 유지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부장관 지명자가 판문점 북-미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전향적인 대북 메시지가 없는 한 성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북-미 양측은 지난주 뉴욕 등에서 접촉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한기재 기자}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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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안팎 퍼지는 차이나 배싱… 복잡한 글로벌 외교 방정식[광화문에서/이정은]

    워싱턴의 한 중견 로펌에서 근무하는 P 변호사에겐 요즘 중국인 의뢰인이 부쩍 늘었다. 미국 내 중국 과학자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감시를 당하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활동을 제한당하고 있다는 것. 법적 대응을 해주는 그는 “중국 과학자들한테 미국 정보요원들이 거의 일대일로 붙어서 밀착 감시하는 분위기”라며 “미중 관계가 나빠지니 일은 많아져서 좋다”고 했다. ‘설마 민간 분야 학자들까지 그렇게 치밀하게 관리할까…’ 궁금했지만 정색하는 P 변호사의 표정을 보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았다. 화웨이 사례에서 보듯 중국의 기술패권을 견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은 이미 전방위로 확장하는 기류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가 워싱턴 외교안보 분야의 분명한 흐름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중국을 사실상 ‘적대국가’로 겨냥한 백악관과 국무부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 강도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 최근 홍콩 시위와 관련해 중국의 인권 상황을 문제 삼는 내용이 많아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독일 베를린장벽 붕괴 30주년을 기념해 진행한 연설에서조차 “중국 공산당이 국민을 억압하고 있다”며 중국을 비판했다. 옛 동독에 이어 중국까지 공산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식이었지만 ‘1989년의 교훈: 자유와 우리의 미래’라는 제목의 연설 취지와는 연관성이 낮아 보였다. 올해 70주년을 맞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이달 초 정상회의 성명에서 중국을 겨냥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중국의 아프리카 공략과 사이버 활동, 군사력 증강 등이 유럽에도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다는 논리지만 지구 맞은편의 중국을 타깃으로 삼고 나서는 것은 다소 뜬금없다. 나토의 큰손 회원국인 미국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미국의 공격적인 대중 전략이 수출되는 느낌이랄까. 중국 연구에 대한 강도를 높이는 싱크탱크도 많아졌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분야별로 중국을 연구하는 팀만 4개로 만들었다. 이달 들어서만 ‘중국의 부상과 글로벌 질서’ ‘중국의 인권 문제와 미국의 대응’ ‘중국의 정치적, 종교적 인권 문제’ 등 중국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잇따라 진행됐다. 막상 현장에 가보면 중국인은 거의 없고 현지 학계 및 언론 인사와 홍콩, 대만, 한국 같은 외신기자들로 북적인다. 중국인은 견제 분위기가 워낙 강해서인지 얼굴을 내밀기도 어려운 눈치다. 미국이 12일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를 타결하면서 미중 사이 긴장감이 다소 누그러지는 듯하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등 훨씬 까다로운 내용을 다룰 2단계 협상이 남아 있다. 잠시 동결일 뿐 미중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기류를 찾기 어렵다. 중국이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된 건 이미 오래전이다. 이런 충돌 속에서 베이징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이로 인한 동북아 정세는 더 출렁이고 있다. 내년에는 ‘새로운 길’을 예고한 북한 문제까지 포함되면 미중 사이에서 풀어야 할 외교 함수도 더 복잡해진다. 이젠 중국 자체는 물론이고 미국의 대중 정책과 전략에 대한 더 많은 분석과 연구까지 필요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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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이 밝힌 7분은 무엇?…美 전문가들 “ICBM 발사 시험 가능성”

    북한이 14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엿새 만에 또 다시 ‘중대 시험’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소요시간 등 세부 분석을 바탕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비확산 전문가인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북한 발표 직후 트위터에 ‘재핵화(Renuclearization)’라는 신조어로 현 상황을 규정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은커녕 도발적 움직임을 통해 다시 핵무장의 길로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북한이 국방과학원 담화를 통해 언급한 ‘믿음직한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Reliable strategic nuclear deterrent)에 초점을 두고 “그 네 단어는 (핵개발과 관련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트위터에서 북한이 공개한 시험 시간을 지목하며 “7분은 모터 분사, 연소(burn)보다는 RV(Reentry Vehicle·재진입체) 시험처럼 들린다”고 분석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ICBM 개발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마지막 핵심 기술이다. 북한이 아직 이 기술을 확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미국 과학자연맹(FAS)의 앤킷 판다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7분이라는 진행 시간을 밝힌 데 대해 “흥미롭게도 시험 시간이 제공됐다”며 분석 근거로 주목했다. 북한의 ‘믿음직한’이라는 표현에 대해선 “기존의 액체 추진체 엔진 기술의 반복 및 수정 시험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RD-250 변형 엔진을 더욱 개선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옛 소련제 엔진인 RD-250은 북한이 ICBM급 ‘화성-15형’에 사용했던 백두엔진의 원형이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본보에 “북한이 줄 수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은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라며 연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타임지는 이날 정보기관 당국자 3명을 인용해 “북한이 ICBM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들은 ‘ICBM 발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경제제재를 완화하도록 압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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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7일 동창리 액체연료 엔진 시험 성공적”

    북한이 7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시행한 ‘중대한 시험’과 관련해 액체연료 로켓 엔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와 조지프 버뮤데즈 연구원은 11일(현지 시간) 북한 전문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서해에 위치한 엔진 시험대에서 액체연료 로켓 엔진을 시험했다”고 명시했다. 또 “엔진 시험대를 관찰했을 때 눈에 띄는 손상이 없고, 스탠드의 배기가스 편향기(Deflector) 부근 식물이 연소된 것으로 볼 때 최근 시험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 이번 시험이 고체연료 로켓 엔진이었다는 분석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고체로켓 엔진 시험의 경우에는 보통 서해가 아닌 동해안에 위치한 마군포 고체로켓 전동 시험시설이나 다른 장소에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시각적 지표들을 고의적으로 최소화했다”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놀라게 하고 협상 마감 시한인 연말 이전에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압박 전략의 하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구의 북한 분석가들이 상업용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실험을 했다는 점에서다.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이번 시험은 11월 이후에 준비됐다고 덧붙였다. 발사장 주변에 설치된 열차 궤도와 가림막 등을 통해 외부 노출도 최소화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향후 핵실험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연, 고체연료 로켓 모터 시험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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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도적 찬성…美 하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법안 통과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이 11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이 상원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하면 즉각 서명할 것이라고 밝혀 이달 중 발효가 확실시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7380억 달러(약 876조 원)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377표, 반대 48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군 예산 전용 문제를 지적하는 문구와 관련해 상·하원이 이견을 보이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그러나 조율작업이 마무리 되면서 하원을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와우!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최종적 NDAA에 들어갔다”며 “우리 병력의 급여 인상, 군의 재건, 유급 육아휴직, 국경 경비, 그리고 우주군!”이라고 썼다. 이어 “이것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나는 이 역사적 국방법안에 즉각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에서 줄이려면 감축 조치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부합한다는 것을 국방장관이 입증해야 한다는 조건 등이 담겼다. 외교소식통은 “하원의 대통령 탄핵 등 변수들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과정이 당초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다”며 “올해 안에 무난히 발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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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CSIS “北, 7일 액체연료 로켓 엔진시험 ‘성공적’” 평가

    북한이 7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시행한 ‘중대한 시험’과 관련해 액체연료 로켓 엔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와 조셉 버뮤데즈 연구원은 11일(현지 시간) 북한 전문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서해에 위치한 엔진시험대에서 액체연료 로켓 엔진을 시험했다”고 명시했다. 또 “엔진 시험대를 관찰했을 때 눈에 띄는 손상이 없고, 스탠드의 배기가스 편향기 부근 식물이 연소된 것으로 볼때 최근 시험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 이번 시험이 고체연료 로켓 엔진이었다는 분석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고체로켓 엔진 시험의 경우에는 보통 서해가 아닌 동해안에 위치한 마군포 고체로켓 전동 시험시설이나 다른 장소에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시각적 지표들을 고의적으로 최소화했다”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를 놀라게 하고 협상 마감 시한인 연말 이전에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압박 전략의 하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향후 핵실험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연, 고체연료 로켓 모터 시험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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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건, 방한때 판문점서 北과 접촉 모색”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이달 중순 판문점에서 북한 측과의 접촉을 모색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비건 지명자와 북한 측의 접촉이 실현되면 10월 스웨덴 북-미 실무회담 이후 2개월 만에 만나는 셈이다. 비건 지명자는 1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뒤 15일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0일 워싱턴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비핵화를 약속했고 장거리미사일 시험과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북한이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우리가 매우 기대하는 약속들”이라고 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실험 중단이 미국이 정한 ‘레드라인’임을 경고한 것이다. 두 장관은 대북 제재와 외교적 관여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지만 북한의 최종적이며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공동 목표는 재확인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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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차관보 “협상가 트럼프, 방위비 협상에 韓무기 구입 연계할 수도”

    케빈 페이히 미국 국방부 조달담당 차관보는 10일(현지 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입이 기여도를 높이는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페이히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미동맹 컨퍼런스에서 ‘한국이 상당한 금액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것을 군사적 기여로 볼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산 무기의 추가 구매가 증액과는 다른 방식의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늘 합의를 추구하는 협상가”라며 “그가 그런 기회들에 귀를 기울일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의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5배 증액 요구를 놓고 한미 양 측 협상팀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산 무기 구매를 협상과 연계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다만 그는 그 가능성에 대해 “개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라며 실제 방위비 협상에서 한미 간에 이런 문제가 논의되거나 국방부에서 내부적으로 이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국내외 방산업체들로부터 미군의 무기와 장비, 부품의 조달 실무를 책임지는 자신의 위치상 미국산 무기의 판매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페이히 차관보는 ‘한국이 방위비를 대폭 증액할 경우 이에 대응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화 및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부처 바깥의, 협정의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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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도발 대비’ 의제로 안보리 소집 이례적… 美 ‘실력행사’ 메시지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을 논의하기 위해 2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북한이 실제 도발하면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는 강한 압박 메시지를 담고 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히기 수일 전인 지난주부터 회원국들에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15일쯤 한국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북-미 협상의 단초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 상대로 행동 나선 트럼프 행정부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 시간) 유엔 안보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도발 확대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11일에 연다는 외신 보도를 확인했다. 그는 이날 언론의 질의에 “국무부는 한반도의 최근 진행 상황에 대해 포괄적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포함해 북한에 관해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회의를 이번 주 소집할 것을 제안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여기에는 최근의 미사일 실험들과 북한의 도발 확대(escalatory DPRK provocation) 가능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도하면서 북한의 ‘도발 확대 가능성’을 의제로 올리는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잇단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북-미 합의 위반은 아니다”며 의미를 축소해온 지금까지의 대응과는 크게 달라진 것. 이는 미국식 ‘새로운 길’을 선보이려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북한이 예고한 ‘새로운 길’이나 가깝게는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추가 도발의 실체가 모호한 상황에서 미국도 안보리 추가 제재처럼 북한을 옥죌 도구들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이 2년 만에 유엔 안보리 소집을 다시 주도하면서 국제사회의 대응도 한층 강경해질 수 있다. 국무부는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 논의를 추진한 배경과 관련해 “한반도의 최근 사건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5일 안보리 이사국의 대표들과 가진 오찬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찬에서 북한 이슈에 대한 대응 문제가 논의됐다는 의미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가능성 안보리 회의에서는 북한의 잇단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는 내용의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을 감행한다고 해도 미국이 당장 군사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은 그 대신 유엔의 대북제재 및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추가, 강화하는 조치에 나설 공산이 크다. 미 의회에서도 대북제재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에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한의 ‘중대한 시험’ 발표와 관련해 “북한의 모든 추가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새로운 다자적 압박과 비난을 가해야 한다”고 성명을 통해 요구했다. 다만 미국은 유럽 이사국들이 세계 인권의 날인 10일 요청했던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회의에는 거부 의사를 밝힘으로써 협상 여지도 열어놓았다. 인권 문제는 북한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분야 중 하나다. AP통신은 “미국이 마음을 바꿔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회의 개최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건 지명자의 방한도 관심을 모은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라며 “비건 대표가 방한 중 북측과의 접촉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통신은 다만 “북측이 계속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접촉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안보리 회의 소집 요구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사전 경고라는 데도 주목한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북한이 도발을 하려고 하니 그냥 놔둘 수 없다’는 컨센서스를 도출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신나리 기자}

    •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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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철 “늙다리 트럼프” 원색비난… 北-美 험악해진 ‘말의 전쟁’

    북-미 간 날 선 ‘말의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lose everything)”고 대북 경고장을 날리자 하루도 안 돼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는 잃을 게 없다”며 받아쳤다. 북한 외교의 원로 격인 리수용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까지 이날 담화를 내고 “트럼프는 더 큰 재앙적 후과를 보기 싫거든 숙고하라”며 엄포를 놨다. 2년 전 북한과 미국이 말폭탄을 주고받던 ‘화염과 분노’ 시절로 되돌아가는 모습에 북-미관계의 안전핀과도 같았던 정상 간 신뢰마저 위태로운 모습이다.○ 대미 강경파 김영철 “트럼프는 경솔한 늙은이” 김영철은 9일 오후 담화에서 “또다시 ‘망령 든 늙다리’로 부르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다시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참을성 잃은 늙은이’ ‘경솔하고 잘망스러운 늙은이’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5시간도 채 안 돼 리수용까지 담화를 내고 “국무위원장의 심기를 점점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트럼프의 막말이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도 북한은 꼬박꼬박 미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써왔지만, 이날은 직함을 생략한 채 ‘트럼프’라고만 칭했다. 군 출신 김영철과 외교통 리수용은 모두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든 트럼프를 겨냥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신뢰관계가 언제든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철이 먼저 “국무위원장은 아직까지 그 어떤 자극적 표현도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나는 트럼프에 대한 우리 국무위원장의 인식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리수용 역시 “얼마 안 있어 년말(연말)에 내리게 될 우리의 최종 판단과 결심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게 되며 국무위원장은 아직까지 그 어떤 립장(입장)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강조했다. 북-미 간 거센 맞대응이 지속된다면 외형적으로 유지돼온 두 정상의 ‘브로맨스’가 깨지는 건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북-미 간의 만남이 없다면 지금과 같은 갈등 국면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계속 말폭탄을 주고받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 해제 등을 안 해 주면 북한은 위성을 가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美 “북한에 많은 대응 수단 있다” 미국의 대북 경고 수위도 점점 올라가고 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8일(현지 시간) CBS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에게는 (대응할) 많은 수단이 있다”고 했다. 사흘 전만 해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했지만 북한의 ICBM 관련 움직임에 발언 수위를 확 끌어올린 것이다. 다만 그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곧 한국 등을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우리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북한과 관련한 상황을 국무부나 국방부 같은 관계부처가 아니라 백악관이 직접 다루기 시작했다”며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반면 청와대는 ‘로키(low-key)’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는 9일에도 북한의 동창리 시험에 대해 아무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북-미 간 비핵화 의견 차가 큰 상황에서 대화 동력을 견인할 별다른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커녕 (북한의 중대한 시험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한기재 기자}

    •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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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한국에 ‘北-美중 하나만 선택하라’ 메시지 꾸준히 보내”[파워 인터뷰]

    《 “1997년 처음 북한에 갔을 때 당국자들이 신원 확인을 깐깐하게 하면서 한국계 아내의 이름을 묻더군요. ‘이미자’라고 했더니 갑자기 왕처럼 떠받들어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좋아하던 가수 이미자 씨라고 착각한 겁니다.” 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만난 에번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아시아태평양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이 말부터 꺼내며 껄껄 웃었다. 그는 국무부 재직 시절 한국, 중국, 일본에서 모두 근무했다. 세 나라 언어에 능통한 데다 총 8차례 방북 경험까지 있어 미 외교가의 최고 아시아통으로 꼽힌다. 2007년 퇴직 후 한미 관계 증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을 지냈고 현재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과 칼로스 구티에레즈 전 미 상무장관 등이 설립한 전략자문회사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ASG)의 선임국장 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미 외교협회(CFR) 객원 연구원을 맡고 있다. 》 그는 “올해가 한국 관련 업무를 시작한 지 꼭 50주년이 되는 해”라며 “지금도 매일 한국 주요 언론과 북한 노동신문의 기사를 한글로 읽는다”고 했다. 한국계 부인과의 사이에 두 딸을 둔 그는 부인이 만들어 준 된장찌개가 최고의 음식이라고도 밝혔다. 뉴욕 인근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그는 이날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차로 약 4시간 거리인 워싱턴을 찾았다고 했다. 이날 만남 이후 이메일 및 전화 인터뷰를 통해 남북한에서의 경험담,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50년간 한반도 업무를 해온 동력은 무엇인가. “1969년 미 공군에서 복무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곧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에게 매료됐다. 한국어와 한국사를 같이 공부하기 시작했다.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은 열망이 내가 한반도에 집중한 원동력이었다. 1997년 미국의 평양 주재 연락사무소 개설도 준비했다. 사무소 개설로 이어지지 못해 지금도 상당히 아쉽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해 6월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연락사무소 개설이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오래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이 놀랍다. “돌이켜보면 북한이 1994년 10월 제네바합의에 따른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 등 약속을 이행하고 당시 합의대로 미 워싱턴과 북한 평양에 연락사무소가 개설됐다면 오늘날 북-미 관계도 극적으로 달라졌을 것이다. 미국의 한 시인이 말했듯 가장 슬픈 말은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It might have been)…’일 것이다.” ―북한에서의 경험 중 무엇이 가장 인상적이었나. “2008년 2월 평양에서 열린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성사시켰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당시 북한 측에서 직접 우리 쪽에 전화를 걸어 ‘뉴욕 필하모닉을 초청하고 싶다. 도와 달라’고 했다. 치열한 준비와 협의 끝에 북한과 미국의 국가가 순서대로 연주돼야 한다는 우리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었다. 평양 무대 위에서 미국 국가가 울려 퍼졌을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벅찼다. 가슴에 김일성 배지를 단 평양 청중이 벌떡 일어나 꼿꼿한 자세로 미국 국가를 듣고 있는 장면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북한 주요 인사들과의 인연도 남다르다고 들었다. “현재 북-미 비핵화 협상의 북한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와는 1998년 뉴욕에서 밤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였던 인연이 있다. 그와 리근 당시 유엔 주재 북한 차석대사가 우리 집까지 와서 아내가 해준 된장찌개를 먹고 술도 마셨다. 당시 김명길은 놀랄 만큼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결코 북한 정권에 대해 문제 될 발언은 하지 않아 천생 외교관이라고 느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과도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사이다. 최 부상과는 북한과 미국이 함께 참석하는 세미나 등에서 여러 번 만났다. 한성렬, 강석주, 리용호, 김영남, 김계관 같은 북한 주요 인사들과 여러 번 솔직한 대화들을 나눌 기회가 있었다. 한번은 북한의 한 당국자가 다가와서 ‘우리 지도부가 당신이 주요 매체에 쓴 글 등을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읽고 있다’고 말해줬다. 북한을 비판하거나 적대적인 글을 쓰지 말라는 사실상의 협박과 경고였다. 어떻게 대응했냐고? ‘칭찬해줘서 고맙다’고 응수했다.”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하며 설정한 올해 말 시한이 불과 약 20일 남았다. 협상의 진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매우 낮다고 본다. 북한은 실무 협상에 관심이 없다. 오로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직접 만남만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성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미 빈손으로 돌아온 전력이 있다. 그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났음에도 또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미국 내에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연말까지 양측이 진전을 보지 못하면 북한이 내년에 미 본토를 직접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ICBM 발사는 중대한 도발이 될 것이다. 미국이 북한과 맺어 온 외교를 끝내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인들을 화나게 할 수도 있다. 여러모로 북한에 위험한 결과가 될 것이다. 이 외에도 북한의 인공위성 및 중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연말 ‘크리스마스 기습’에도 대비해야 한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는 북한 지도자 세 명의 발언은 지금껏 ‘토씨 하나까지’ 꼼꼼하게 다 챙겨 읽었다고 밝혔다. 먼저 영문 매체에 실린 글을 읽고, 이후 한국어로도 본 후 다시 영어와 비교하면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에 ‘북한과 미국 중 단 하나만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보내고 있다.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떼어내려는 집요한 시도”라고 분석했다. 논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한미 동맹으로 넘어갔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 등으로 한미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면 내년 한국에서 반미 시위가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 때 주한 미국대사관에 근무하며 당시 거세게 몰아쳤던 반미 움직임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한미 동맹이 시험대에 놓였다. 방위비 협상의 간극을 좁히기 쉽지 않아 보인다. “주한미군을 사실상 용병으로 만들고 한국에 대한 미군의 약속을 수익화하려는(monetize) 현 미국 행정부의 생각을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미군은 동맹인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엄숙한 조약은 물론이고 (전쟁) 억제라는 국익을 위해서도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 5배 증액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국이 한반도에서 대부분의 전투 병력을 제공하고, 비무장지대를 따라 전선(戰線)을 관리하며 평택 미군기지 비용을 거의 전액 부담하는 등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과도한 증액 요구는 미군을 용병처럼 보이게 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엄청난 악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방위비 협상이 실패하면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 “동맹인 한국을 보호한다는 미국의 약속은 결코 재정 문제에 의존한 적이 없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 가치에 임의의 숫자를 할당하려는 시도는 잘못되고, 비뚤어졌으며, 위험한 생각이다.” ―협상 실패 시 반미 시위가 거세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반미주의 움직임이 처음도 아니다.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 전후로 일부 미국인과 미군 시설들이 급진단체들에 의해 공격받았다. 미군 2명이 지하철에서 대학생들에게 끌려가 감금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당시 대사대행 자격으로 주한 미국대사관을 책임지고 있었다. 그때 한국 정부 인사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주한미군 예산권을 쥐고 있는 미 의회 주요 인사 3명이 한국으로 오고 있다. 이들이 도착할 때까지 미군 감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예산을 한 푼도 배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군 2명은 다음 날 즉시 풀려났다. 당시 한미 양국은 감금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했지만 이 사건의 여파 등으로 미국은 한국에서 미군 여단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날은 한미 동맹의 어두운 날이었다.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미국 뉴욕 출생―미 프린스턴대 졸업―주한 미국대사관 차석 및 대사대행―미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현 전략자문회사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그룹 선임국장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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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北, 모든 것 다 잃을 수 있다”…강력한 경고 메시지 던져

    북한의 도발 움직임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고 수위가 연일 급상승하고 있다. 그는 8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도발적으로 행동하면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다”며 강한 견제 메시지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일인 이날 오전 트위터에 “김정은은 너무 영리하고 적대적 방식으로 행동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다”며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저녁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힌 직후 이에 대한 반응을 내놓은 것.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김 위원장)는 싱가포르에서 나와 강력한 비핵화 합의에 서명했다”며 “그는 미국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무효로 하거나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은 김정은의 리더십 하에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약속대로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전 세계가 이 사안에 통일돼 있다고 덧붙였다. 늘 반복하던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 언급은 이번에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날인 7일에는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은 (미국) 선거에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북한을 지켜볼 것이며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놀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다도 한층 세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미국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두고만 보지 않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의 발사와 핵실험 재개를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으로 인식해왔다. 원칙적 언급만 반복하던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도 직설적이고 거칠어졌다. 그는 이날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한다면 북한은 실수하는 것”이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한 도구들이 가 있다”고 경고했다. 또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 검토할 것이며 (이에 대응할) 연장세트에 충분한 연장들이 담겨 있다(plenty of tools in the toolkit)”고 거듭 경고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비핵화가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고 한 발언에 대한 질문에는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약속했는데 대사가 지도자와 정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은 그에게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며 “내가 그 대사라면 꽤 긴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직함을 유지하고 있는 부장관 지명자가 곧 한국 등 동북아 지역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우리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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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김정은도 美대선 개입 원치 않을것” 강력 경고 메시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내년 11월 3일 미 대선에 미칠 가능성을 언급하며 적대적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 도전을 거론하며 북한에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선 전 도발 말라” 경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북한을 협상에 다시 관여시킬 계획이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북한을 지켜볼 것이며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놀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내가 내년에 선거를 치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가 선거에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3년간 아주 잘 지내 왔다”며 “그가 선거를 방해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미 대선과 연계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재개하는 것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주요 성과로 내세워 온 자신의 재선 가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과의 관계는 매우 좋지만 (우리 둘 사이에) 어떤 적대감이 존재하는 것도 분명하다”며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남북 관계에 대해 “김 위원장이 한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앞으로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 통화를 한 직후 남북 관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듯한 언급을 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일부 책임을 한국에 돌리고 향후 북한 설득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점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제기한다.○ 비건 방한도 관심 이달 중 방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의 방한이 경색된 북-미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해 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비건 지명자는 3일 비핵화 협상에 대해 “포기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낙관론을 고수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판문점에서 비건 지명자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만난다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외교부와 미 국무부는 그의 방한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조율 과정에서 특정 날짜를 못 박기는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관건은 비건 지명자의 부장관 임명 시기다. 이달 25일 크리스마스 이후 새해 첫날까지 사실상 휴가에 돌입하는 미국 사정을 고려하면 남은 시간이 빠듯해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정도에만 방한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유세를 본격화해야 하는 시점에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한 탄핵 조사, 지지부진한 미중 무역협상 등 여러 난제에 직면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 북한 문제에 집중할 여력이 많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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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김정은, 美 대선 전 도발 말라…지켜보겠다”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내년 11월 3일 미 대선에 미칠 가능성을 언급하며 적대적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 도전까지 언급하며 북한에 경고한 것은 처음이다. ●“대선 전 도발 말라” 경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북한을 협상에 다시 관여시킬 계획이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북한을 지켜볼 것이며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놀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내가 내년에 선거를 치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선거에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3년간 아주 잘 지내왔다”며 “그가 선거를 방해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거듭 언급하며 북한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재개하는 것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주요 성과로 내세우는 자신의 재선 가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관계는 매우 좋지만 어떤 적대감이 존재하는 것도 분명하다”고 했다. ●이례적 남북관계 부정적 평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남북 관계에 대해 “김 위원장이 한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앞으로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가 이날 자신의 요청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한 직후 남북관계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일부 책임을 한국에 돌리고, 향후 북한 설득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점을 압박한 발언이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제기한다. 미국은 북한의 잇단 단거리 발사는 물론 최근의 위협적 발언에도 대화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강조하며 애써 이를 축소하는 듯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을 본격화해야 하는 시점에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한 탄핵조사 등 정치적 난제에 직면해 있는 만큼 북한 문제에 집중할 여력도 많지 않다. 특히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이 임박했는데도 좀처럼 협상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선거까지 거론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앞두고 그만큼 대외적 상황 관리가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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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순환배치 부대, 내년 예정대로 한국 온다

    미국 육군이 5일(현지 시간) “제1보병사단 예하 2전투여단이 내년 4월 한반도 복무를 마치고 떠나는 제1기갑사단 예하 3전투여단에 이어 한국에 순환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실패할 때를 가정해 제기됐던 주한미군 감축설을 불식시키는 언급이어서 주목된다. 미 육군성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캔자스주 포트 라일리 기지에 주둔 중인 제1보병사단 예하 2전투여단이 내년에 한국으로 간다”며 “현재의 제1기갑사단 3전투여단을 교체할 예정으로 동남아시아의 파트너와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지지하기 위한 정기적 병력 순환”이라고 밝혔다. 토머스 머사 제2여단장은 “단검 여단(Dagger brigade·2전투여단의 별칭)의 병사들은 잘 훈련돼 있고 국가가 요구하는 임무를 수행할 준비도 돼 있다. 한국 순환 배치로 오랫동안 이어진 동맹들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6000명 규모의 전투여단은 9개월 단위로 순환 배치가 이뤄진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하면 차기에 순환 배치될 부대 파견을 중단하거나 배치를 연기하는 방식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최근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는 것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미 국방부는 이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해 일부 병력의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확인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존 루드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국방전략 이행’을 주제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밝혔듯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지도 않다”고 단언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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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전 동해, 오후엔 서울 상공… 美정찰기 2대 ‘매의 눈’ 北주시

    북한 평북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새로운 활동이 포착된 것은 북-미 양측의 거친 설전과 신경전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큰 파장을 예고한다. 북한이 다음 단계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이어지는 강력한 도발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2016∼2017년 동창리에서 액체엔진인 ‘백두엔진’을 개발하는 데 성공해 화성-14형, 화성-15형 등 ICBM에 탑재했다. 그런 만큼 동창리의 움직임은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다. 동창리의 이상 분위기를 보여주듯 6일 오후 북한 내 미사일 발사 등 군사 도발 관련 통신 정보 등을 수집하는 미군 특수정찰기 RC-135V(리벳조인트)가 한반도로 출격해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대북 감시 비행에 나섰다. 앞서 이날 오전엔 미군에 3대밖에 없는 정찰기 RC-135S(코브라볼)가 일본 열도 상공을 거쳐 동해로 출격하는 등 미 정찰기가 연일 한반도로 출격하고 있다. 북한을 사실상 포위하며 도발에 나설 수 없도록 밀착 감시하는 모양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이동식발사대(TEL)를 이용한 미사일 시험발사에 쓰는 콘크리트 토대를 전역에서 증설 중인 사실도 알려졌다. 북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을 앞두고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셈이다. CNN은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곳의 해체도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의 일부 시설에 대한 해체를 진행하자 이를 자신의 주요 외교 성과로 내세웠다. 이처럼 김 위원장이 직접 해체 의사를 밝혔던 곳에서 엔진 실험을 재개한다면 약속이 깨졌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다. 북한은 이달 초 리태성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 담화를 통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정할지는 미국의 결심에 달렸다”고 위협했다. 이를 두고 북한의 도발이 크리스마스 전후에 일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의 이번 행보는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미국을 겨냥한 막바지 압박 움직임으로 보인다. 북한은 올해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한때 이 발사장의 복구 움직임을 보였으나 엔진 연소 실험 등 눈에 띄는 추가 활동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동창리 내 움직임이 최근 들어 가장 중대한 상황”이라며 “조만간 엔진 실험 등 실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군에서도 동창리 일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안팎에서도 이르면 올 연말쯤 ICBM 도발 재개 신호탄으로 엔진 추가 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동창리 엔진 시험장에서 기존에 완성한 액체엔진보다 추력이 더 개선된 액체엔진을 개발해 화성-15형(최대 사거리 1만3000km 추정)보다 사거리가 더 길어진 신형 ICBM 개발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미들베리 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비확산프로그램 국장은 서해 발사장에서 기존에 없었던 선적 컨테이너가 포착된 것을 두고 “북한의 활동이 더 위협적인 무기 발사로 나아가고 있다. 심각한 단계”라고 분석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손효주 기자}

    •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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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장 높이는 北… “동창리 ICBM발사장 이상징후”

    북한과 미국이 최근 군사적 위협 발언을 주고받으며 긴장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북한 동창리 서해발사장에서 엔진 연소 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활동이 포착됐다. 북한이 해체했다고 주장해 온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고 엔진 연소 실험에 나서는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감행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민간 위성 업체 플래닛랩스(Planet Labs)가 5일(현지 시간) 동창리 서해발사장 일대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발사장의 엔진 실험대에 대형 컨테이너가 놓여 있고, 실험대 부근에서 새로운 활동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미들베리 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비확산프로그램 국장은 “대형 컨테이너는 5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들에는 나타난 적이 없다”며 “컨테이너의 등장은 북한이 엔진 (연소) 실험을 재개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NN방송은 루이스 국장을 인용해 “엔진 실험은 위성이나 미사일 발사에 비하면 도발 강도가 떨어지기는 한다”면서도 “서해 발사장에서의 활동은 좀 더 위협적인 무기 발사로 나아가는 심각한 단계”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의소리(VOA) 방송도 지난달 30일 동창리 발사장 인근에서 차량과 장비의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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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감축설에도…美 육군 “내년 4월 예정대로 순환배치 진행”

    미국 육군이 5일(현지 시간) “제1보병사단 예하 2전투여단이 내년 4월 한반도 복무를 마치고 떠나는 제1기갑사단 예하 3전투여단에 이어 한국에 순환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실패할 때를 가정해 제기됐던 주한미군 감축설을 불식시키는 언급이어서 주목된다. 미 육군성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캔자스주 포트 라일리 기지에 주둔 중인 제1보병사단 예하 2전투여단이 내년에 한국으로 간다”며 “현재의 제1기갑사단 3전투여단을 교체할 예정으로 동남아시아의 파트너와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지지하기 위한 정기적 병력 순환”이라고 밝혔다. 토머스 머사 제2여단장은 “단검 여단(Dagger brigade·2전투여단의 별칭)의 병사들은 잘 훈련돼 있고 국가가 요구하는 임무를 수행할 준비도 돼 있다. 한국 순환 배치로 오랫동안 이어진 동맹들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6000명 규모의 전투여단은 9개월 단위로 순환 배치가 이뤄진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하면 차기에 순환 배치될 부대 파견을 중단하거나 배치를 연기하는 방식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최근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는 것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미 국방부는 이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해 일부 병력의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확인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존 루드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국방전략 이행’을 주제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밝혔듯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지도 않다”고 단언했다. 그는 “한미연합사령부에 대한 한국의 표현처럼 ‘같이 갑시다’라는 것이 미국의 접근법”이라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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