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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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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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장 싹 바뀐 중앙지검, 살아있는 권력 계속 겨눌까

지난달 23일 발표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3일자로 단행되면서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총괄해온 서울중앙지검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간부인 1∼4차장은 3일자로 모두 바뀐다. 신임 이정현 1차장검사와 김욱준 4차장검사를 비롯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공소 유지를 담당할 신성식 3차장검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이끌 이근수 2차장검사가 각각 부임한다.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은 부부장 및 평검사 부서 배치도 큰 폭으로 단행해 지난해 조 전 장관 수사를 직접 맡은 이광석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검사를 공판2부 부부장에 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부장검사는 집안 사정, 누적된 스트레스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23일 조 전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당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건넨 휴대전화로 조 전 장관과 통화한 검사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이 부부장검사에게 “제 처가 불안한 것 같으니 압수수색을 하시되 제 처의 건강 문제를 챙겨 달라”고 했다. 결국 지난해 조 전 장관 수사를 진두지휘한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이 각각 여주지청장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발령 난 데 이어 부부장까지 타부서로 발령 난 것이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를 구속 기소한 반부패수사3부는 직제개편에 따라 폐지되면서 공소 유지에 차질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형사부 강화에 초점을 맞춘 직제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내 형사부서가 총 13곳으로 크게 늘어난다. 1차장이 형사 1∼9부를, 2차장이 형사 10, 11부를, 3차장이 형사 13부를, 4차장이 형사 12부를 맡는다. 3차장 산하 반부패수사부가 2곳으로 감소하면서 형사 13부, 공판 5부, 경제범죄수사부가 새로 생겼다.장관석 jks@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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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박형철 ‘유재수 감찰무마’도 기소

청와대의 2018년 지방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사진) 감찰 무마 사건에서 모두 기소된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은 향후 두 가지 재판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곤경에 처하게 됐다. 서울동부지검 지휘부와 수사팀은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과 관련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회의를 28일에 이어 29일에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정섭 부장검사와 홍승욱 차장검사, 고기영 지검장 등이 모여 기소 여부를 논의했다. 백 전 비서관 등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없던 일’로 무마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한때 백 전 비서관만 기소하는 쪽에 비중이 실리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박 전 비서관도 감찰 활동을 방해한 공범 혐의가 적용됐다. 백 전 비서관을 보호하려는 여권 일각의 기류가 검찰에 강하게 전달된 적도 있다고 한다. 이틀에 걸친 회의 끝에 고 지검장과 수사팀이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모두 기소해야 한다는 합치된 의견을 대검찰청에 올렸다. 대검 반부패부는 이를 검토한 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으며 윤 총장은 이를 즉시 승인했다. 일선 검찰청에서 난상 토론을 거쳐 얻은 일치된 결론을 대검이 승인하는 자연스러운 사건 처리 흐름이 나온 것이다. 이 때문에 앞서 조국 전 장관 기소에 소극적이었던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이 백 전 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에 반대하는 장면은 연출되지 않았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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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반대 이성윤, 소신인가 외압인가

“정치권에 휘둘리는 검사냐, 위대한 반대자(the great dissenter)냐.” 13일 부임해 취임한 지 2주가 갓 지난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이 기존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가로막고 나서면서 그의 행보를 둘러싼 논란이 검찰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가 연루된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마무리 국면에서 여권 핵심 인사들의 기소를 놓고 기존 수사팀과 현격한 견해차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2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해준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를 놓고 송경호 3차장검사 등 수사팀과 대립했다. 수사팀이 공소장을 들고 가 기소를 설득했지만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이유로 출석에 불응한 최 비서관을 조사한 뒤 기소하자는 논리로 기소 승인을 계속 미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지검장의 주례회동에서 즉시 기소를 지시했지만 이 지검장은 이의제기 의견서까지 제출했다. 22일 밤 이 지검장의 행적을 놓고도 의혹이 불거졌다. 이 지검장이 밤늦게 검찰청을 빠져나갔다가 한밤중 다시 검찰청으로 돌아온 점에서 사건 처리 여부를 ‘검찰청 외부의 누군가’와 상의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일부 검사는 이 지검장이 동향인 최 비서관과 인연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이 지검장은 28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자 기소 여부를 놓고 신봉수 2차장검사 등 수사팀과 같은 방식으로 이견을 노출했다. 이 지검장은 “출석에 불응한 피의자를 조사한 뒤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했지만 윤 총장 주재 대검 참모진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전체회의 끝에 기소가 결정됐다. 이 지검장은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기소를 두 차례나 반대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막지 못했다.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윤 총장과 의견을 같이한 수사팀에 밀려 번번이 체면을 구긴 셈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다음 달 3일 검찰 중간간부가 부임하기 전이라 이 지검장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엔 다소 이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기소권은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만큼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하자는 이 지검장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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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사범 단속 방안’ 논의 위한 내달 10일 대검찰청 회의 개최

4·15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역 예비후보 사이에 폭로와 고소 고발 전이 잇따르고 있다. 정당 간 공천 경쟁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내용까지 고발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검찰은 다음달 10일 전국 지검장 및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천 경쟁이 심한 지역 일부는 이미 고소 고발 전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북 김제 부안 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예비후보가 이원택 예비후보(전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 부정선거운동)로 전주지검에 각각 고발했다. 이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다. 김 예비후보는 고발장을 통해 “온 의장이 이 예비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11일과 13일 김제시 백구면과 용지면 관내 20군데의 마을회관과 경로당에서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좌담회를 열게 한 뒤 지지를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예비후보 측은 “국회의원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고 의회 의장과도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총선이 일부 지역구를 중심으로 과열 조짐을 보임에 따라 대검찰청은 선거사범 단속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10일 전국 지검장 및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열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총선 관리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신속하면서도 엄정한 수사원칙을 세우는 한편, 선거범죄 유형별 대처방안, 불법행위 대처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검찰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2월에도 상대방에 대한 근거 없는 ‘마타도어식’ 고발 고소에 무고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거 막바지 경쟁 후보 흠집을 내기 위한 ‘묻지 마 고소고발’ 때문에 유권자들의 정상적인 투표 행위가 방해받고 수사력 또한 낭비된다는 입장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0일 열린 검사장 전출입 신고식에서 “공정한 총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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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벽 부딪힌 檢… 수사 잠정중단 관측도

“제가 조사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요. 일정 때문에 ○일은 조사받기가 어렵습니다.” 청와대의 2018년 6·13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출석 요청에 대해 주요 조사 대상자들이 내놓는 답변 방식이라고 한다. 출석에 명시적으로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전략적 답변 아니냐는 말이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무산되고, 검찰 인사로 수사 지휘라인이 물갈이된 데다 4·15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 수사가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했지만 계속 무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도전 의사를 밝힌 황 전 청장은 총선 이후 조사받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정계 복귀설이 돌고 있는 임 전 실장 조사 시점도 미정이다. 특히 한 전 수석에 대해선 3일 첫 조사 때와 달리 다른 증거나 조사할 내용이 더욱 많아졌다는 분위기다. 4·15총선이 임박하면서 수사 자체가 선거 개입 논란을 가져오는 만큼 수사가 잠정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팀이 현재 입증된 진술과 증거에 따라 기소 대상을 추려내고,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가 총선 이후 재개하는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사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 대상 선별과 수사 중단 방식을 둘러싸고 또 한 차례 충돌할 수 있다.장관석 jks@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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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강욱 출석 불응하자… 조국 기소때 공범 적시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2)에 대한 조사 및 기소 과정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부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필두로 한 기존 수사 지휘 라인 간의 강력한 힘 싸움이 고스란히 묻어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가 최 비서관에게 e메일로 서면 진술서를 보낸 건 지난해 11월 8일. 최 비서관이 2017년 10월 자신이 근무하던 로펌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10개월 동안 매주 2회씩 인턴을 했다는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 준 단서가 검찰에 포착되면서다. 최 비서관은 같은 달 19일 의혹을 부인하는 서면 진술서를 보내왔다. “조 전 장관 아들이 직원들이 없는 밤에 나와서 몰래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최 비서관 답변 내용에 대해 검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같은 달 29일 최 비서관에게 출석 조사가 필요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최 비서관은 응답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6일 오후 4시경 최 비서관에게 다시 연락했지만 최 비서관은 약 3시간 뒤 출석 불응 취지의 회신을 했다.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 불출석 사유였다고 한다. 결국 검찰은 지난해 12월 9일경 “12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달라”는 1차 피의자용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최 비서관은 불응했다. 최 비서관은 같은 달 20일 출석 요구를 다시 한번 거부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면서 최 비서관을 공범으로 기재했다. 이때 윤 총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의 송경호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 사이에는 최 비서관 기소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일치된 상태였다. 검찰은 이달 3일 “8일 오전 10시 출석해 달라”며 세 번째 출석을 요구했지만 최 비서관은 불출석했다. 최 비서관은 “피의자로 기재하였거나 입건하여 피의자로 전환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출석요구서에는 미란다원칙과 함께 불출석할 경우에는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까지 적혀 있어 변호사인 최 비서관으로서는 피의자 신분의 출석 요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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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팀 “최강욱 靑비서관 빨리 기소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국면에서 드러난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놓고 기존 수사라인과 신임 검찰 지휘부 간 시각차가 노출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에 가담한 혐의로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을 최대한 빨리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31일 공개된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최 비서관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으며, 서면으로만 “조 전 장관 아들이 로펌에서 밤에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의 의견을 전달받은 이 지검장은 기소 의견에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후임자들과의 대화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는 않는 분위기라고 한다. 현 여권 수사에 적극적이던 간부들과 의견을 주고받다가 마찰을 빚는 일 자체를 피하기 위해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에 관여한 친문 핵심 인사들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현재 감찰 무마에 관여한 혐의로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백 전 비서관에 대한 기소 검토에 준하는 수준으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기소도 검토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감찰 중단 지시가 있었지만 특감반 감찰을 중단하라는 지시는 박 전 비서관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이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 등 대검 지휘부와 서울동부지검 수뇌부가 모여 진행된 회의에서 백 전 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논의했지만 “추가 수사 후 결론 내리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공소 내용은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또 조 전 장관이 백 전 비서관에게 청탁 전화 내용을 보고받은 후에도 박 전 비서관에게 감찰을 계속 지시했다고 주장했다.장관석 jks@donga.com·김정훈·황성호 기자}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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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핵심들, 유재수 잘봐달라 청탁… 백원우 “정권초 비위 알려지면 안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이 2017년 “현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 관계가 깊은데, 정권 초기에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며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수감 중)의 감찰 무마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국회를 통해 공개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의 조 전 장관 공소장에는 백 전 비서관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이른바 친문(親文) 핵심 그룹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구체적인 과정이 적혀 있다. 김 지사는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구명 청탁을 받고 백 전 비서관에게 “유 전 부시장은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윤 전 실장도 백 전 비서관에게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나와도 가까운 관계”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이인걸 당시 특별감찰반장에게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주재로 조 전 장관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에서 대검찰청의 심재철 신임 반부패강력부장이 이례적인 무혐의 의견을 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 등 친문 핵심 그룹 인사의 기소 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이다. 청와대의 2018년 6·13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송철호 울산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20일 불러 12시간 동안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26일 윤 총장의 지시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로 사건이 배당된 지 55일 만이다. 검찰은 이날 송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수 공천된 경위와 청와대가 선거 공약 설계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설 연휴 이후에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기자}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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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접수사 부서 13곳, 형사-공판부로 전환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여 국민 인권을 강화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해 실생활에 직접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보다 집중하겠다.” 법무부는 13일 오후 6시 58분경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대거 축소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 검찰 직제개편안이 나온 뒤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보다 훨씬 빠른 시점이다. 법무부가 ‘인권, 민생 중심의 검찰 직제개편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내놓은 보도자료에는 직접 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 10곳과 공판부 3곳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규정상 대검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없다. 이번에 마련된 안은 일단 대검에 보낸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의견조회 공문이 접수되면 충실히 검토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직제개편안이 반영된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 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검찰 직제가 바뀔 경우 지난해 8월 부임한 일선 검찰청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에 대한 조기 인사가 가능하다. 현재 ‘검사 인사 규정’은 중간 간부의 필수 보직기간을 1년으로 보장하는데 검찰 직제개편 때는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41개 직접 수사 부서 중 13곳이 축소된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4곳은 2곳으로 절반으로 줄어들고 공공수사부는 3곳에서 2곳으로 축소된다. 반부패수사부는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연루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일가 비리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공공수사부는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이 수사 대상인 청와대의 2018년 6·13지방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권을 향한 수사에 적극적이던 대검 수사지휘 라인의 대폭 교체에 이어 수사팀의 실무를 맡고 있는 중간 간부까지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검찰청사에 매년 수만 건이 접수되는 각종 고소 고발 사건 등을 처리할 형사부 검사는 늘어난다. 대형 부패 사건이나 권력 범죄 수사 대신에 서민의 권리 침해와 분쟁을 처리하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다. 반면 국민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명분 속에서도 정작 서민 범죄, 개미 투자자 침해 범죄에 대응하는 부패대응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폐지 대상에 오른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금융감독원 등에서 적발된 사건을 송치받아 전문 인력이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친(親)민생 수사’ 부서들이다.배석준 eulius@donga.com·장관석 기자}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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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가능한가’ 법조계 촉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항명(抗命)’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할지를 놓고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권은 8일 검찰인사위원회 회의 시작 30분 전 “장관실에 와서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는 추 장관의 지시를 윤 총장이 어긴 게 항명이라고 본다.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 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국회에서 “윤 총장이 제 명(命)을 거역했다”며 장관정책보좌관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다. 그러나 인사위 개최 하루 전인 7일 밤 사정은 빼놓고 ‘항명’으로 규정하는 건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더 충실하게 ‘의견’을 내려는 총장 측 입장을 묵살한 것은 장관이라는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이성윤 검찰국장은 윤 총장과 추 장관이 첫 상견례를 가진 7일 오후 대검찰청에 전화를 걸어 “대검이 먼저 인사안을 짜 오시라”고 했다. 8일 인사위가 열린다는 통보도 없었다. 이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할 안을 만들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관례와 다른 것이다. 윤 총장은 직접 추 장관에게 전화해 “법무부 안을 보여 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자 추 장관은 “인사안은 청와대가 가지고 있다. 나하고 이야기해 봐야 소용없다”, “김조원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통화를 해라. 나는 민정수석을 잘 모른다”고도 했다고 한다. 이후 대검 핵심 간부들이 민정수석실에도 여러 번 전화했으나 연결이 잘 되지 않았고, 결국 이 국장이 전화를 걸어와 “인사안이 있다. 검찰과장이 8일 오전 들고 가겠다”고 했다는 게 7일 밤 상황이다. 그럼에도 8일 법무부는 대검에 인사안을 들고 오지 않았다. 이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세간의 시선과 부합하는 것이다. 통상 1년 단위로 바뀌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6개월 만에 하는 이유와 그 범위를 법무부가 대검 측에 먼저 설명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윤 총장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총장과 장관 간 충실한 인사 협의를 해오던 관례가 깨진 상황을 감안하면 8일 불출석을 이유로 윤 총장을 징계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무부 검찰국이 관리하는 인사 대상자 복무 평가 자료가 대검 측과 공유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바라는 여권이 압박 카드로 감찰을 활용하고 있다”는 시선도 있다. 지금껏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전례가 없는 점도 부담이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징계 전 단계인 법무부의 감찰 단계에서 자진 사퇴했다. 법무부는 8일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법무부로 보내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7일 대검과 법무부 핵심 간부 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당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법무부가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장관석 jks@donga.com·김정훈 기자}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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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하나…법조계 의견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인사 과정서 불거진 ‘항명(抗命)’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할지를 놓고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권은 8일 검찰인사위원회 회의 시작 30분 전 “법무부 장관실에 와서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는 추 장관의 지시를 윤 총장이 어긴 게 항명이라고 본다.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 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제 명(命)을 거역했다”며 자신의 정책보좌관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다. 그러나 인사위 개최 하루 전인 7일 사정은 쏙 빼놓고 ‘항명’으로 규정하는 건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더 충실하게 ‘의견’을 내려는 검찰 측 입장을 묵살한 것은 장관이라는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이성윤 검찰국장은 윤 총장과 추 장관이 첫 상견례를 가진 7일 오후 대검에 “대검이 먼저 인사안을 짜 오시라”고 했다. 8일 인사위가 열린다는 통보도 없었다. 이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 제청할 안을 만들어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관례와 다른 것이어서, 윤 총장이 직접 추 장관에게 전화해 “법무부 안을 보여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자 추 장관은 “인사안은 청와대가 가지고 있다. 나하고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 “민정수석비서관하고 통화를 해라. 나는 민정수석 잘 모른다”고도 했다고 한다. 이후 대검 핵심 간부들이 민정수석실에도 여러 번 전화했으나 연결이 잘 되지 않았고, 결국 이 국장이 전화를 걸어와 “인사안이 있다. 검찰과장이 8일 오전 들고가겠다”고 했다는 게 7일 밤 상황이다. 윤 총장이 실질적인 의견을 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총장과 장관 간 충실한 인사 협의를 해오던 관례가 깨진 상황을 감안하면 8일 불출석을 이유로 윤 총장을 징계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검찰국이 관리하는 인사 대상자 복무평가 자료가 공유되지 않은 점도 문제도 지적된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바라는 여권이 압박카드로 감찰 가능성을 활용하고 있다”는 시선도 있다. 법무부는 8일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법무부로 보내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정훈 기자hun@donga.com}
- 20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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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운영 독립성 보장받았다”

“준법감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전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김지형 전 대법관(62)은 9일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고심 끝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직 제안을 수락한 경위를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준법감시위 구성이 삼성 총수의 파기 환송심 재판에서 양형을 낮추기 위한 ‘면피용’은 아닌지 의심돼 처음엔 제안을 완곡하게 거절했다”며 “결국 이용만 당하는 것 아니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능력과 자질이 되는지도 고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부회장을 직접 만난 후 면피용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며 “준법감시위원회 회사 측 내정자인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총괄(고문)도 제가 직접 지정했다”고 운영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또 “무엇이 계기가 됐든 삼성이 먼저 벽문(壁門)을 열었다는 사실 자체가 변화를 향한 신호”라며 “진의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을 넘어서는 게 삼성의 과제이자 위원회의 몫이 될 것이다. 실패는 있어도 불가능은 없다는 게 제 철학”이라고 했다. 이어 “삼성을 바라보는 냉소적인 시선 대부분은 ‘삼성’이 아니라 삼성의 ‘최고경영진’을 향하고 있다”며 “최고경영진이 변해야 삼성이 변하고, 삼성이 변하면 기업 전반이 변화해 세상이 변한다”고도 했다.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의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른바 진보 성향 대법관 5명을 일컫는 ‘독수리 5형제’ 중 한 명이다. 21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5년 40대 나이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파격적으로 대법관에 발탁됐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개혁 성향의 의견을 활발히 내면서도 보수 성향 법관들로부터도 합리적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 전직 고위 법관은 “합리적이고 대화가 잘 통했다”고 했다. 법원 내부에 ‘노동법 실무연구회’를 만들어 2010년 국내 최초의 노동법 주석서인 ‘근로기준법 주해’를 대표 집필하기도 했다. 소맥 폭탄주를 마시며 젊은층과 소통하기도 한다. 2018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질환 발병 관련 지원보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장을 지냈다.장관석 jks@donga.com·박상준 기자}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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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근 전부 쳐냈다… 검찰 고위간부 전격 인사

법무부가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참모 8명 전원을 한직인 고검 차장과 지방검사장으로 좌천시키는 고검장 및 검사장 32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13일자로 전격 단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 인사에 앞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을 감수하면서 여권을 향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대검 간부들을 전보 조치했다. 윤 총장의 핵심 측근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전진 배치됐다. 법무부는 8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청와대의 2018년 6·13 지방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제주지검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부산고검 차장으로 발령 냈다. 박, 한 검사장은 현 정부 출범 후 각각 서울중앙지검 2, 3차장을 맡아 현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총괄해왔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에서는 ‘토사구팽’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강남일 대검 차장은 대전고검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여권과 대립각을 세운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좌천됐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급으로 승진 발령 내면서도 비수사 보직인 법무연수원장으로 보임했다. 윤 총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수원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반면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비서관이던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지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사정비서관실의 행정관을 지낸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각각 영전했다. 취임 후 닷새 만에 첫 검찰 고위 인사를 강행한 추 장관은 이르면 설 이전에 차장 및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를 대폭 물갈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내부에서 이른바 ‘1·8 대학살’ ‘수요 대학살’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번 인사를 기점으로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에 급격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검찰총장의 굴욕’이라는 평가를 받은 이날 인사에 대해 윤 총장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인사 발표 직전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통영지청장을 끝으로 약 6개월 전 검찰을 떠난 유혁 변호사에 대한 신규 검사장 후보 인사안을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외부위원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법무부는 인사위 개최 2시간 전 유 변호사를 경력 검사로 임용해 검찰국장으로 보임하기 위한 면접을 진행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정권 스스로 수사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셀프 면죄부용 인사 폭거”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정권 비리를 수사하거나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는 검사는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는 검찰 협박용 인사”라고 주장했다. 장관석 jks@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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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단 좌천·수사지휘부 해체…추미애, 초고강도 인사강행

법무부가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을 한직인 고검 차장과 지방검사장으로 대거 좌천시키는 내용의 고검장 및 검사장 32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닷새 만에 속전속결로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강행한 것이다. 추 장관은 법무부장관이 검사 인사에 앞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으라고 규정한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논란까지 감수하면서 여권을 향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고위 간부들을 전보 조치했다. 윤 총장의 핵심 측근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전진 배치됐다. 법무부는 8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부산고검 차장으로, 청와대의 2018년 6·13 지방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제주지검장으로 발령 냈다. 두 사람은 공교롭게 각각 현 정부 출범 후 서울중앙지검장 2, 3 차장을 맡아 현 정부 적폐 수사를 총괄해던 사람들이어서 검찰 내부에서는 ‘토사구팽’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강남일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대전고검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이원석 대검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좌천됐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급으로 승진 발령내면서도 비수사 보직인 법무연수원장으로 보임했다. 윤 총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수원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반면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지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했고, 노무현 정부 사정비시관실 행정관을 지낸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은 핵심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에 보임됐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자리에는 심재철 현 서울남부지검 1차장이 맡게 됐다.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에는 사법연수원 26기 3명, 27기 2명 등 총 5명이 승진했다. 검찰 내부에서 이른바 ‘수요 대학살’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번 인사를 기점으로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에는 급격한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인사는 검찰 사상 ‘굴욕’으로 여겨질 만큼 검찰총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윤 총장은 인사 직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삼성 변호사 출신의 통영지청장을 지낸 유혁 변호사(52·사법연수원 26기)에 대한 신규 검사장 후보 인사안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외부위원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법무부는 인사위가 열리기 2시간 전에야 유 변호사에 대해 검찰국장 보직으로 경력 검사 신규 임용 면접을 진행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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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무부, 인사案 달라는 검찰에 “없다”… 한밤 입장 바꿔 “인사안 들고 가겠다”

“검찰 인사 관련 의견 청취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별도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법무부가 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를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 7일 오후 4시로 예정된 법무부 장관 취임에 따른 윤석열 검찰총장과 법무부 산하 기관장이 추미애 장관을 예방하는 면담에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말라는 취지였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통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사전에 만나 검찰 간부 인사 방향을 서로 협의하는 별도의 절차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으로도 해석됐다. 하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추가 면담은 잡히지 않았고 8일 오전 11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일정이 전격 공개됐다. 또 법무부 핵심 간부가 대검 핵심 간부에 연락해 “검찰 간부 ‘인사안’을 들고 8일 오전에 대검에 가겠다”고 통보했다. 인사위가 열리는 당일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을 대검찰청에 전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인사안을 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인사안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사위 직전 ‘인사안’ 검찰총장에 통보 예정 7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첫 상견례 자리에는 법무부에선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이, 대검찰청에선 강남일 차장이 배석했다. 35분간의 면담 자리에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재임 중에 검찰 개혁을 사법 시스템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말했고, 추 장관도 이 같은 윤 총장의 개혁 의지를 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 상견례 직후 법무부와 대검은 “장관 취임에 따른 총장의 통상적 예방이었고, 새해 인사를 비롯해 덕담 및 환담이 있었다”며 면담 내용을 동시에 공개했다. 하지만 면담 직후 법무부는 인사위를 긴급 소집했다. 또 법무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검찰에 연락해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을 들고 8일 오전 대검으로 가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했다. 이는 과거 검찰 간부 인사를 놓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수차례 협의하던 관례를 깨는 것이다. 검사장 1명의 인사가 바뀌면 연쇄적인 자리 이동이 불가피한 만큼 8일 오전 검찰이 인사안을 받더라도 이날 오후 인사가 단행된다면 실질적인 의견 제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청법에 보장된 검사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최소한의 절차가 무너진 위법 인사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 인사위 직후 검찰 인사 단행할 수도 검찰인사위는 검찰 인사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검찰 인사의 원칙을 정할 뿐 인사 대상자의 승진 여부와 보직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인사위가 끝나고, 윤 총장에게 인사안이 전달된 직후인 8일 오후 추 장관이 인사를 전격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도 있다. 검찰 의견을 사실상 ‘패싱’한 채로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단행되면 검찰이 격랑 속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수사를 벌였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고위 간부를 경질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윤 총장도 주변에 인사가 불필요하지만 불가피하다면 최소한의 규모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집권 세력을 향한 수사를 하는 와중에 노골적인 수사팀 교체는 실익도 없고, 수사를 막을 수도 없다”고 했다. 특히 이번 인사안은 법무부에서조차 “청와대 1급 비서관들이 만들었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청와대의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무마용 인사라는 비판이 일 수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한 검찰의 수사 지휘 라인을 교체하기 위해 관례를 깬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 과천=황성호 기자}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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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추미애, 8일 오전 검찰인사위 전격 개최… 인사위 직전 윤석열에 인사案 전달 예정

법무부가 8일 오전 11시 검찰인사위원회(위원장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를 열어 고검장과 검사장 등의 승진 및 보직 인사를 논의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인사위 직전인 이날 오전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을 법무부 검찰과장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달해 윤 총장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핵심 참모인 대검찰청 수사 지휘 라인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교체하는 인사를 이르면 이날 오후 단행할 방침이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놓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인사위 개최 전 수차례 협의를 하는 기존 관행이 사실상 깨져 검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은 7일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장관 집무실에서 취임 후 첫 상견례를 가졌다. 약 35분간 진행된 면담에는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대검 강남일 차장이 배석했다. 면담 직후 법무부와 대검은 똑같은 회동 결과를 전하며 “장관 취임에 따른 총장의 통상적 예방이었고 새해 인사를 비롯해 덕담 및 환담이 있었다”고 밝혔다. 면담 자리에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방향이나 내용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하지만 면담 직후 법무부는 인사위 개최 일정을 전격 공개했고, 대검 측에 법무부가 마련한 인사안을 전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취임 직후 청와대와의 협의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여권을 상대로 한 수사를 지휘한 대검 핵심 간부들을 대거 교체하는 인사 방안을 마련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장관석 기자}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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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靑이 구상한 檢인사안에 이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장관 집무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별도로 만난다. 통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외부에서 비공개로 만나 검찰 인사안을 협의하던 관례와 달리 추 장관은 윤 총장 측의 두 차례 이상 접촉 제의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도 법무부 산하 기관장이 장관에게 취임 인사를 하는 날 윤 총장에게 잠깐 시간을 낸 것이다. 그 사이 법무부는 검찰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참석 가능 날짜를 제출하며 인사위 개최를 저울질하고 있다. 비(非)검사 출신의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 기용 등 인사설(說)이 돌고 있지만 윤 총장은 인사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파격 인사 카드 변경 법무부와 검찰 기류를 종합하면 일단 여권에서는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윤 총장 주변의 대검찰청 수사 지휘 라인을 교체하는 쪽으로 인사 방향을 세웠다고 한다. 검찰 인사 상황을 잘 아는 한 핵심 관계자는 “교체하지 않으면 인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진두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검찰 개혁 법안을 담당한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이 주요 인사 대상이다. 경찰 중심으로 포석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의향이 대거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비검사 출신을 검사장급으로 신규 임용한 뒤 법무부 핵심 요직인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 내는 파격적인 인사안까지 한때 검토됐다. 조 전 장관 재임 때 검찰개혁추진단장으로 임명된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의 검찰국장 이동설이 돌기도 했다. 법무부가 비검사 또는 퇴직 검사, 법조인의 검사장 임명 방안까지 검토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검사 출신이 아닌 판사 또는 변호사 출신의 10년 이상 법조 경력자를 검사장급으로 신규 임용한 뒤 검사를 보임하게 한 검찰국장직에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파격적인 또는 과격한 인사안을 받아든 추 장관 입장에서는 이런 구도가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취임 후 처음으로, 1년에 한 번 행사할 수 있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청와대 의향대로 관철시키는 데 추 장관이 부담감을 느껴 검찰 조직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황 국장은 6일 사표를 냈다. 그가 검찰국장으로 영전할 수 있다던 예상이 뒤집어지면서 그의 전격 사퇴는 이변으로 받아들여진다. “내부적인 교통정리 과정에서 추 장관이 청와대의 구상과는 다른 결론을 이끌어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 尹, 장관 면담서 침묵 항명할 수도 검찰 인사 논의 과정에서 말 그대로 ‘패싱’을 당한 윤 총장은 심기가 불편하다고 한다. “총장과 인사를 협의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이라는 추 장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인사를 논의할 기회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장관과의 면담을 외부 장소가 아닌 장관실에서 하는 형식을 놓고도 검찰은 불편한 시각을 갖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면담할 때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고 사실상 항명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 와중에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김우현 수원고검장이 추가로 사의를 표하면서 검사장급 이상 공석이 기존 7석에서 8석으로 늘어났다. 연쇄 이동의 폭이 늘어나는 등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발(發) 인사판의 크기가 더 커지고 있다.장관석 jks@donga.com·이호재 기자}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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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非검사 출신을 검찰국장에 첫 기용 검토

법무부가 이르면 이번 주 단행할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비(非)검사 출신 법조인을 검찰국장이나 기획조정실장 등 법무부 핵심 보직에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비검사 출신의 검사장 임명 방안을 비롯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둘러싼 여러 검토가 이뤄졌다”며 “검찰 개혁 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사권 행사를 통해 검찰 조직을 쇄신할 다양한 시도가 있을 것”이라며 “주요 보직이 대폭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기존 신규 검사장급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8기 출신 검사 이외에 비검사 출신 법조인의 검사장급 직위 임용 방안을 비공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검찰청법 및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규정에 따르면 검사장 등은 10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직을 재직한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국장은 검사로 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10년 이상 판사나 변호사로 근무한 법조인을 검찰국장에도 보임할 수 있다고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인사와 예산, 수사 등을 총괄하는 검찰국장에 그동안 비검사 출신이 임명된 전례가 없는 만큼 이런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엔 논란이 예상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검찰 인사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번 주 인사위원회를 열어 고검장급과 검사장급 승진자를 비롯한 검찰 고위 간부의 인사 기조를 확정하고, 추 장관의 제청을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는 대로 인사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정훈 hun@donga.com·장관석·박효목 기자}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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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장, 인사-예산 총괄… 非검사 출신 임명땐 檢 반발 예상

3일 취임과 동시에 대대적 인적 쇄신을 예고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꺼내 들 수 있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의 핵심 카드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비리,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등 이른바 ‘살아 있는 권력’ 사정(司正)을 진두지휘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주요 간부에 대한 인사 교체 수위가 첫 번째 축이다. 나머지 한 축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법무부 탈검찰화’의 연장선으로, ‘비(非)검사’ 출신에 대한 법무부 핵심 보직 발령의 확대 여부다. 특히 검찰 인사와 예산, 수사를 총괄하는 ‘핵심 중 핵심’ 보직인 검찰국장에 비검사 출신을 앉히는 건 검찰 사상 최대 파격으로까지 여겨진다. ‘추미애 법무부’의 상징성을 위해서라도 검토될 수 있는 카드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핵심 중의 핵심’ 검찰국장에 ‘비검사 출신’ 나올까 여권 관계자는 5일 “비검사 출신 법조인을 검사장급 보직에 임명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건 이번 인사의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단순히 현 정부를 향한 검찰 수사를 막는 데 이번 인사의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향후 검찰 인사의 ‘룰’이나 관행을 바꿔보겠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무리 인사판을 돌려도 법무부 주요 보직에 검찰 출신이 앉다 보니 결국 검찰 조직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여권의 오랜 불신이 깔려 있다고 한다. 앞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조 전 장관이 사퇴하고 나흘 뒤인 지난해 10월 18일 법무부의 완전한 탈검찰화를 즉시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검사 인사로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게 본연의 임무인데도 검찰국장과 검찰과장 모두에 검사를 임명해 ‘셀프 인사’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국장 아래 있는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 공공형사과장 등 검찰국 중간 간부도 모두 비검사로 임명하고, 외부 전문가를 발탁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라는 취지였다. 현재 법무부 주요 보직에는 검사 출신인 이성윤 검찰국장과 김후곤 기조실장 외에는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판사나 변호사 출신이다. 특히 검찰 인사와 예산에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검찰국장에 사상 최초로 비검사 출신이 임명될 경우 파장은 더 커진다. 따라서 검찰 개혁을 강조하는 추 장관 입장에서는 이번 인사에서 이를 관철하기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인사에서도 충분히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라는 의미다. 현행 법률과 규정상 검사가 아닌 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을 대검 검사급으로 신규 임명한 뒤 검사장급 주요 보직에 앉히는 방안이 가능하다.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인사가 검찰국장으로 올 수 있다”거나 “조직 장악력이 필요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비검사 출신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 검찰 “개혁 대의명분 포장해 수사 무력화” 검찰에서는 인사 시점과 내용 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비검사 출신 검찰국장 임명설에 대해 “대검찰청에 검찰국을 두지 않고 법무부에 검찰국을 둔 이유는 외풍으로부터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려는 것”이라며 “검토할 수 있는 카드겠지만 이를 관철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검 주요 간부의 교체 폭을 놓고선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명분으로 위장해 윤 총장의 손발을 자르고 권력범죄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는 반발이 벌써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 윤 총장 취임 직후 처음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보직 간부들이 임명된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았다. “여당 대표를 지내 가뜩이나 정치적 중립 논란의 소지가 있는 추 장관이 현 단계에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한다면 권력범죄 수사 방해라는 오해를 자초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예상보다 낮은 수위의 인사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법조계에선 “적폐를 청산하던 검찰이 도리어 적폐로 몰려 청산을 당하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장관석 jks@donga.com·김정훈·황성호 기자}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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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몸싸움’ 여야 37명… 檢, 총선앞 무더기 기소

검찰이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관여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28명, 한국당 황교안 대표, 보좌진 8명 등 모두 37명을 기소했다. 특히 한국당의 황 대표와 의원 22명은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의원직을 잃게 되는 국회법상 회의방해죄로 기소됐다. 재판 결과가 올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2022년 대통령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내 회의 진행을 몸싸움으로 방해하는 이른바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2013년 8월부터 시행된 국회법상 회의방해죄로 현역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2일 국회 충돌 사건의 가담 정도가 높은 한국당의 나경원 강효상 김명연 김정재 민경욱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이은재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 등 의원 13명과 황 대표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당 곽상도 김선동 장제원 의원 등 10명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다. 황 대표와 나 의원 등은 지난해 4월 25, 26일 민주당의 공직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안건 접수를 막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의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 등 4명은 국회 대치 당시 회의실 앞을 가로막는 한국당 당직자의 목을 조르거나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여야 의원 65명과 보좌진 18명에 대해선 가담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충돌 과정에서 한국당 임이자 의원의 얼굴을 양손으로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 검찰은 “성추행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한국당은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며 반발했다. 황 대표는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라며 “기소된 내용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것이고 정의는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기초적 법리에도 맞지 않는 억지 기소이며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험한 기소”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도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8명이나 기소한 건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고도예 yea@donga.com·장관석·조동주 기자}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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