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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옆 골목에서 압사 사고로 총 159명이 숨진 지 2년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 전 관리관, 정 전 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 당시 인파 밀집으로 인한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경찰력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성립은 서울경찰청 조직 수장이나 업무담당자로서의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책임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의 개별적인 형사 책임을 따질 수 밖에 없고 이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있어서 이 사건 사고 관련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김 전 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자 유가족들은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경찰이 왜 있나” “이게 나라냐” 등 강하게 비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재난 예방과 대응의 책무를 방기해 159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죄를 물어야 함에도 법원은 이번 판결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인파 밀집 등 정보 수집이 필요했음에도 축제 현장에 단 한 명의 정보관도 배치하지 않았다”며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반면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선 “자치구 관할 행정기관이 사전에 특정 장소를 통제하거나 밀집한 군중을 해산시키는 권한이 부여된 수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16 재·보궐선거 당일인 16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투표를 마쳤다.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김 여사와 함께 투표하지 않은 것은 지난 4·10 총선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최근 ‘공천 개입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한 각종 논란이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공예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투표소에 도착해 선거사무원에게 “수고가 많다. 투표하러 많이 오셨나”라고 물으며 인사했다. 투표를 마친 후엔 현장을 지키는 참관인들에게도 “수고 많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이후 치러진 6·1 지방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선 김 여사와 함께 투표소를 찾아 사전투표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총선에서는 홀로 사전투표를 했다. 김 여사도 당시 서울에서 사전투표를 했으나, 사진은 공개되지 않았다. 당시 김 여사는 디올백 수수 의혹으로 공개 행보를 자제하던 시기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경찰청 주차장에 떨어졌다. 16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32분경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울산경찰청 울타리 등을 차례로 들이받고 4m 아래 주차장으로 추락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은 A 씨가 만취한 상태로 오르막길을 운전하다가 우측에 있던 경찰청사 울타리를 뚫고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달 31일과 다음달 1일 열리는 국정감사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 등 증인 30명을 부르는 안건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일반 증인 30명과 참고인 3명을 국정감사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상임위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또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민주당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명 씨,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딸 다혜 씨, 아들 준용 씨, 서해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청한 증인들은 채택되지 않았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 35명을 한 명도 안 받았다”며 “여당 증인 채택 기회를 박탈했다. 국회 ‘입틀막’하는 건 민주당”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안건을 분석해보니 국회 인사나 운영예산 상정 등 민주당 마음대로 하고 정부 시행령규칙 등을 국회가 통제하기 위한 이른바 입법 쿠데타적인 법안으로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위해 회의는 약 30분간 정회했으나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속개한 회의에 불참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15일 이라크를 꺾고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3연승을 달성했다. 연이은 승전보를 울리고 있는 가운데 이날 경기에선 관중석에서 홍 감독을 향한 야유가 나오지 않았다. 감독 선임 과정 논란이 있는 홍 감독은 그간 경기 때마다 축구 팬들로부터 거센 야유를 받아왔다. 한국은 15일 경기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라크와의 3차 예선 B조 4차전에서 3-2로 이겼다. 한국은 총 4차례의 예선에서 팔레스타인과의 1차전 무승부 이후 오만과 요르단, 이라크를 차례로 격파하고 3경기 연속 승리했다. 승점 10점을 먼저 채운 한국은 이라크(승점 7점·조 2위)를 3점 차로 따돌리고 B조 1위를 사수했다. 홍 감독은 경기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올해 가장 중요한 경기였는데 승리해서 기쁘다”며 “선수들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고 싶다”고 했다. 이날 경기에서 오현규는 후반에 교체 투입된 지 약 15분 만에 한국팀의 두 번째 골을 성공시켰다. 홍 감독은 ‘교체 카드가 적중했다’는 말에 “오현규는 (평소보다) 일찍 준비했는데 타이밍이 잘 맞았다”고 했다. 홍 감독은 또 ‘오늘은 야유가 없었다’라는 말에는 “(이유는) 잘 모르겠다”며 웃어보였다. 앞서 차기 감독으로 외국인 지도자를 알아보겠다던 대한축구협회는 돌연 홍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했다. 이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오자 축구 팬들은 홈경기 때마다 홍 감독의 모습이 전광판에 비치면 야유를 퍼부었다. 이에 김민재는 예선 첫 경기를 마친 후 응원석으로 다가가 굳은 얼굴로 야유를 자제해 달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손흥민도 관중석에서 야유가 나오는 데 대해 “팬들의 진심어린 응원과 성원이 (선수에게는) 큰 원동력이기 때문에 염치 없지만 팀의 주장으로서 (감독 선임 결정을) 받아들여주시고 앞으로 많은 응원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3명의 퇴임을 앞두고 사건 심리가 가능한 심판 정족수를 7명으로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14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일제히 멈출 것으로 예상된 헌재 마비 사태는 피하게 됐다.헌재는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헌재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재 재판관 9명 중 3명인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17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아 18일부터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다. 재판관 공석 상태가 되면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은 열리지 못하고 직무 또한 무기한 정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족수 제한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돼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헌재는 “3명의 재판관이 17일 퇴임하면 기본권 침해 발생이 확실히 예측된다”며 “이 위원장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 상태인 만큼 심리가 중단될 경우 방통위원장 업무 수행에도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군대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명의로 대신 입대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리 입영이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는 군 월급을 5 대 5로 나누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조모 씨를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씨는 원래 입대해야 하는 최모 씨와 공모해 대리 입영한 뒤 3개월간 복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병사 월급은 이병 64만 원, 일병 80만 원, 상병 100만 원, 병장 125만 원이다. 자산 형성 기금인 ‘내일준비지원금’은 매달 40만 원씩 지급된다. 조 씨는 올해 7월 최 씨의 신분증을 들고 강원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했고, 이 과정에서 병무청 직원은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리 입영을 잡아내지 못한 병무청의 대응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만난 뒤 대리 입영에 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돌연 범행에 두려움을 느낀 최 씨가 지난달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통해 지난달 말 조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최 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조 씨는 조사에서 “군대에서 월급을 많이 줘 의식주 해결을 위해 입영했다”며 “월급을 (최 씨와) 반씩 나누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대통령실은 14일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 같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라인 의혹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를 겨냥해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라인은 오직 윤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며 “최종 인사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어 “오해하고 이러면 안 된다”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야기하는 유언비어 같은 이야기에 언론이 휘둘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최근 김 여사 라인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남 전 행정관도 최근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 여사 라인을 거론하며 “용산은 ‘십상시’(박근혜 정권 실세 10인방) 같은 몇 사람이 있다”고 했었다.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전·현직 비서관과 행정관 등 7명이 ‘김 여사 라인’으로 거론되고 있다.한 대표는 12일 ‘김 여사에게 비선이 있다는 의혹도 있다’는 질문에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사실상 ‘김 여사 라인’ 경질을 요구했다. 한 대표는 이틀 뒤인 14일에는 “(김 여사)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이 오해하고 언론이 기정사실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 신뢰를 위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경찰이 14일 고령 운전자의 조건부 운전면허제를 도입하려면 이동권이 전제된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3년 사이 고령자 운전 사고는 3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지호 경찰청장은 14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대책이라는 건 고령운전자 이동권이 전제된 상태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 인프라를 충분히 마련한 다음에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이 부족해 운전을 하지 못하면 생활에 불편을 겪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이동에 문제가 없도록 교통 인프라가 발달돼야 한다는 것이다.최근 서울과 부산 등 전국에서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햄버거 가게로 제네시스 승용차가 돌진해 80대 여성이 숨졌다. 또 같은 날 오전엔 경기 고양에서 코란도 차량이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났다. 또 이날 용인에선 K5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50대 여성이 다쳤다. 이에 앞서 12일에는 부산 해운대구청 인근에서 벤츠가 인도로 돌진해 2명이 사망했다. 모두 70대 운전자가 지난달 낸 사고다.조 청장은 “경찰청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다”며 “고민 내용과 (고령운전자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서 정책적 방향을 결정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수용응답형 버스 관련해서 MOU 체결하는 행사가 있는데 수요응답형 버스 같은 고령운전자 이동권 보장하는 여러 장치들이 많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수요응답형버스는 콜택시처럼 부르면 달려오는 일종의 콜버스 형태의 서비스다.한편 경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선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7일에 변호사 선임하고 출석하겠다 들었는데 변호사 선임은 8일에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해자 조사는 9일에 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진단서는 아직 안 들어왔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자신을 찾아온 윤석열 대통령과 2021년 6월 처음 만났다고 밝혔다. 명 씨는 이후 6개월가량 윤 대통령 부부와 매일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나눴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14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 자택에) 셀 수 없이 갔다”며 “제가 거기(윤 대통령과) 연결이 된 거는 (2021년) 6월 18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부부와) 매일 전화는 거의 빠짐없이, 아침에 전화가 오면 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낮에도 여러 번씩 계속 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자택 방문과 통화가 자주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명 씨는 일각에서 ‘거짓말이다, 허풍이다’라고 말하는 데 대해선 “(2021년) 서울시장 선거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 봤나”라며 “내가 하는 거다. 판 짜는 거”라고 말했다. 명 씨는 “오세훈 시장과 이준석(당시 국민의힘 대표)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그쪽에서 저를 찾으러 다니지 않았겠나”라고 했다. 오세훈 시장과 이준석 전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을 원하는 직에 올려놓은 자신을 윤 대통령이 직접 찾았다는 것이다.명 씨는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 부부가) 그때 전화가 와서 여러 가지 (날짜를) 말하길래 오늘 입당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은 2021년 7월 30일에 이뤄졌다. ‘혹시 착각한 게 아니냐는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물음에 명 씨는 “(대통령 부부가) 입당에 대해 물어봤다”며 “스피커폰으로 아침에 전화가 온다. 두 분이 같이 들으니까”라고 설명했다. 명 씨는 윤 대통령이 같은 해 11월 대선 경선에서 승리한 뒤에도 대선 전까지 그림자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며 “내가 최진석 교수를 (만나러) 가지 않았냐”고 했다. 안철수 후보 캠프의 최진석 선거대책위원장과 접촉해 단일화에 관여했다는 것.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명 씨의 이같은 주장에 ‘사실과 거리가 한참 먼 이야기’라고 말한 바 있다. 명 씨는 이를 언급한 사회자에 “바깥에 묶어놓은 개가 방 안에 애완견이 어떻게 사는지 아느냐”고 받아쳤다. 명 씨는 “대선 얘기는 하나도 안 했다. 대선 얘기하면 다 뒤집어질 건데”라며 “대선 이후 대통령 여사가 청와대 가자고 그랬는데 안 간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에 와서 사람들 면접 보라고 그랬다”며 “캠프에서 ‘(이 사람을) 써야되나 말아야 되나’ 물어본다. 제가 분석해 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사고 친 사람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인수위와 캠프 인사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다. 그는 임태희 경기교육감 이력서도 자신이 봤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작곡가 남국인(본명 남정일)이 별세했다. 향년 82세. 11일 가요계에 따르면 고인은 전날 오후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부산에서 유년기를 보낸 고인은 작곡가 백영호에게 발탁돼 ‘녹슬은 기타’라는 곡을 통해 가수로 먼저 데뷔했다. 군에서 제대한 후에는 작곡에 전념하며 남진의 ‘님과 함께’, 나훈아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 전영록의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주현미의 ‘비 내리는 영동교’, 설운도의 ‘잃어버린 30년’ 등의 히트곡을 남겼다. 고인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0년 문화관광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빈소는 서울 은평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13일 오전 7시.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의 작품들이 해외 서점가에서도 베스트셀러에 등극했다. 일본 서점에선 한강의 작품을 위한 매대가 설치됐고,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서도 그의 작품 다수가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랐다. 10일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이후 일본 대형 서점인 기노쿠니야 서점에는 한강의 작품 판매를 위한 매대가 급하게 설치됐다. 해당 서점 홈페이지에서도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 ‘흰’ 등 그의 작품이 모두 품절돼 재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1일 기준 일본의 최대 온라인 서점 사이트인 아마존에서는 문학 부문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흰’(2위)과 ‘작별하지 않는다’(9위)가 올랐다. 11일 중국 최대 온라인 서점인 당당왕(当当网)의 ‘지난 24시간’ 베스트셀러 1위는 ‘채식주의자’가 차지했다. 다만 재고가 없는 듯 예약으로만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이 서점은 ‘채식주의자’를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유럽에서도 한강의 작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독일 아마존에서는 전 장르를 통틀어 전체 서적 베스트셀러 30위권 안에 한강의 책이 세 권이나 들었다. ‘희랍어 시간’(6위), ‘채식주의자’(독일어 번역본 26위, 영어 번역본 30위) 등이다. ‘최근 급상승 인기 서적’ 1~8위 역시 한강의 작품이 석권했다. 프랑스 아마존 문학부문 베스트셀러에는 ‘채식주의자’(23위) ‘작별하지 않는다’(37위) 등이 차지했다.국내에서도 한강의 작품은 품절 사태를 빚고 있다. 교보문고 온라인 일간 베스트 1~9위에는 모두 한강의 작품이 올랐다. ‘채식주의자’의 경우, 361계단이 급상승하면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 다만 대부분 재고가 남아있지 않아 이달 14~16일 출고될 예정이다. 예스24 실시간 국내도서 베스트엔 1~10위까지 모두 한강 작품이 이름을 올렸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지난해 4월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국악인들의 가야금 연주가 이뤄진 것을 두고 ‘기생집’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11일 밝혔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 의원 발언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느냐’는 물음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같이 활동하는 동료·선배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해 4월 청와대 상춘재에선 김 여사와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공연·예술 분야 보유자·이수자·전수생 등이 참석한 오찬 간담회가 열렸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당시 간담회에서 가야금 연주가 있던 것을 문제 삼으며 “문화재를 사유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문석 의원은 ”이분들이 기생인가“라며 ”갑자기 기생집으로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 왔다고 공연 상납하고 강제 동원해서 연주 시키고 사극에서 나오는 정승 판서들 앞에서 공연하는 모습과 똑같은 것 아닌가“라며 ”지금 지X들을 하고 있다“고 격한 반응을 내보였다. 추 원내대표는 양 의원의 발언에 대해 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같은 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명색이 국회의원인데 입에 담기 어려운 언어로 국악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저잣거리에서 들을법한 욕설을 내뱉었다“며 ”의원 본인과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경기 안성에서 전기자동차가 경계벽과 충돌하며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 11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45분경 안성시 대덕면의 한 도로에서 경계벽을 들이받은 테슬라 차량에 불이 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은 인원 60명과 장비 20대를 동원해 화재 진압을 실시했다. 소방대원 도착 후 약 8분 만인 오후 5시 59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하지만 뒷좌석에서 운전자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사고 후 차량에서 불이 나자 뒷좌석으로 이동해 문을 여는 등 탈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재판부는 당초 10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으나, 금융기관 자료가 회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심 공판을 이달 24일로 미뤘다. 선고일은 11월 14일로 미리 지정됐다.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는 김 씨와 식사 모임을 가졌던 동석자의 증언과 배치되는 증거가 나왔다. 김 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기부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식당에 동석했던 인물은 결제와 관련해 “현금으로 각자 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왔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공개된 금융기관 제출 자료에 따르면 현금 결제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의 증언과 배치되는 증거다. 재판부는 “(금융기관과 결제대행사 등에) 제출 명령을 내렸는데 아직 일부는 회신이 안 됐고, 과세와 포스 정보가 금융정보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있었다”며 결심 공판을 24일로 미루겠다고 했다. 이에 결심 공판은 총 두 번 미뤄지게 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예정됐던 결심을 한 차례 미뤄 이날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가 이달 24일에 변론을 종결할 계획을 밝히면서 당일 검찰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1심 선고는 내달 14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강점기 국적’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실상 사과를 거부하자 퇴정 조치됐다. 김 장관은 “내가 왜 퇴장을 해야하나”라고 반발했고, 여야 의원은 퇴정 결정을 두고 충돌하며 환노위 국정감사는 또다시 파행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감 시작부터 김 장관에게 일본 국적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우리 헌법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합치하는지 위원장께서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퇴장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강득구 의원도 “장관의 궤변은 대한민국의 국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야말로 반국가적 발언”이라며 “국가의 국시와 헌법을 부정하고 정부를 부인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될 수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앞서 김 장관은 8월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을 질의하자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나”라고 답했다. ‘일제 치하 국적이 다 일본인가’라는 추가 질의에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라고 되물었다. 김 장관은 이날도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장관은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며 “국적이 어디냐는 것은 사실 관계 법령의 관계, 또 조약의 문제가 다 다르게 해석된다. 제 개인의 힘으로 간단히 결론 내릴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에게 김 장관의 퇴정 조치를 요구했다. 여당에선 이에 반발했고, 여야 의원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자 안 위원장은 국감 중단을 결정했다. 당초 환노위 국감은 오전 중에 속개하려고 했으나, 여야 간 이견이 정리되지 않아 약 4시간 만인 오후 2시 45분경 속개됐다. 하지만 속개된 이후에도 김 장관이 기존의 입장에서 달라지지 않은 답변을 이어가자 야당에선 사퇴를 요구하는 비판까지 나왔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한국은 일제강점기의 불법성 주장하고 조선인들이 당시에도 일본의 정당한 지배를 받지 않았다고 본다. 일본은 이를 부정하고 일제 지배를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조선인 법적 국적을 일본으로 본다”며 “김 장관은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일본 정부 해석과 유사하게 (발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발언이 잘못됐으니 그 발언을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라는 것”이라며 “오늘은 퇴장 문제가 아니라 사퇴해야 된다고 본다. 국민적 심판은 끝났다”고 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왜 민주당은 저렇게 집착하나. (김 장관이) 대통령 후보 반열에 올랐기에 보수 후보를 하나씩 정리하자는 것 말고는 이해가 안 된다”며 “김 장관이 대답하는 것과 여러분 주장은 대동소이하다. 김 장관이 그렇게 무섭나”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대한민국의 일본 침략에 대해서는 잘못됐고 무효라고 했다”며 “역사는 역사학자한테 말하고 우리는 국감 들어가자”고 말했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도 “여기가 국정감사장이지 국적감사하는 곳이냐”며 관련 논쟁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김 장관은 “의원들 지적 알겠다”면서도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안 위원장은 “생각이 같다지만 일본이 주장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한 정상적인 국감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김 장관은) 퇴장해달라”고 했다. 김 장관은 “왜 퇴장을 해야하나,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반발했다. 여야 의원들은 “퇴장하라” “민주당은 왜 그렇게 들었는지 모르겠다” 등 고성을 주고받다 국감은 오전에 이어 또다시 파행을 맞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배우 이순재(89)가 건강상 이유로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기다리며’ 공연을 취소했다.제작사 파크컴퍼니 측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이순재 선생님의 건강상 이유로 10일 공연을 취소하게 됐다”며 “예매 티켓은 전액 환불 처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초 이순재는 관객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으로 무대에 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나,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강한 권고로 공연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순재 측은 건강에 큰 문제는 없다며 걱정하는 팬들을 안심시켰다. 이순재는 구순을 앞둔 나이에도 안방극장과 연극무대를 넘나들며 꾸준히 활동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건강 문제를 극복하고 KBS2 새 수목드라마 ‘개소리’에 임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동료배우 김용건은 드라마 제작발표회 현장에서 “촬영 중 이순재 선생님이 건강이 잠시 안 좋아지셨지만, 대본을 큰 글씨로 프린트해 외우시고 리허설도 철저히 준비하셨다”며 “그 열정에 모든 배우들이 귀감이 됐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부모들 사이에서 ‘키 크는 주사’로 불리는 성장호르몬 주사 치료제 처방이 5년간 4배 이상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키 크는 주사 처방 건수는 2018년 5만5075건에서 2023년 24만7541건으로 5년간 약 4.5배 늘었다. 특히 병의원의 처방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2018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처방 비중이 61.3%에 달했지만 지난해 41.3%로 줄고 병원급 처방 비중이 6.8%에서 12.2%로, 의원급은 2.9%에서 7.6%로 급증했다.실제로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는 “부부 키는 평균 이상이지만, 아이가 성장이 더딘 것 같아서 (주사를) 일부러 맞췄다” “하위 20% 정도인데, 아이가 또래보다 작은 게 신경쓰여 일찌감치 병원을 찾았다” “아이의 예상키가 너무 작게 나와서 부작용을 감수하고 주사를 맞기로 했다” 등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는 아이의 키가 저신장(하위 3% 미만)에 속하지 않음에도 주사 치료제를 처방받은 사례로 보인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 ‘소아 청소년 대상 키 성장 목적의 성장호르몬 치료’ 보고서에 따르면 저신장과 관련한 질병이 없고, 키가 하위 3%에 속할 정도로 작지 않은 아이가 성장호르몬 치료제를 맞았을 경우, 그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 반면 바이러스 감염이나 두드러기, 감각 저하 등 부작용은 크게 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성장호르몬 주사 관련 이상 사례 건수는 2018년 318건에서 지난해 1626건으로 5.1배 증가했다. 김 의원은 “공포 마케팅으로 키 크는 주사 오남용이 의심되는데 식약처가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오남용을 막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식약처가 좀 더 책임을 가지고 모니터링과 실태 파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식약처는 이에 성장호르몬 치료제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의약품 정보 및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하고 과대광고 행위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진 성장호르몬 치료제는 소아의 성장부전, 특발성저신장증 환아의 성장장애 등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라며 “성장장애 등이 없는 이들에게 장기간 과량투여하는 경우 말단비대증, 부종, 관절통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정부가 내년 3월 말까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최근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해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학교 피해 현황조사와 텔레그램 핫라인 구축 등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정부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책임을 확인하는 등 추가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등을 상정해 논의한다. 이 법안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불법 촬영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자료 삭제 및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 행위에 대해 가해자 처벌과 함께 경찰 수사권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한 총리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다수의 가해자가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배포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10대 미성년자라는 점”이라고 했다. 이에 한 총리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 “성적 허위영상물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학생과 학부모, 일반 국민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경찰과 임의동행 과정에서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다혜 씨는 당시 택시와 부딪치는 사고를 내 경찰이 출동하자 음주 측정 등에 응한 뒤 파출소까지 걸어서 임의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공개된 폐쇄회로(CC)TV에는 다혜 씨가 지난 5일 오전 3시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인근 파출소로 걸어가는 모습이 찍혔다. 이동하던 다혜 씨는 부축하며 동행하던 여경의 팔을 뿌리친 뒤 무언가를 이야기했다. 16초가량을 대화하던 두 사람은 다시 함께 파출소로 자리를 옮겼다. 앞서 경찰 관계자는 “(음주 측정 등 과정에서) 특별한 사항은 없었다”며 “(다혜 씨와 의사소통에도) 큰 문제가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다혜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경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 삼거리에서 캐스퍼 차량을 몰고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방면으로 좌회전한 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쳤다.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다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는 0.149%로 확인됐다. 용산경찰서는 조만간 다혜 씨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