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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연

조승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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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조승연 기자입니다.

cho@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사회일반28%
정당16%
국제일반16%
대통령12%
사건·범죄10%
문화 일반7%
경제일반5%
정치일반3%
미국/북미2%
국회1%

  • 대포통장 만들어 판 ‘MZ 조직’ 덜미…43억 피싱범죄 등 악용

    대포통장 200여 개를 불법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단장 홍완희)은 금융감독원, 경찰청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MZ세대가 주축이 된 대규모 대포통장 유통 조직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 조직의 총책을 비롯한 9명을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으며, 조직원 2명에 대해서는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약 6개월간 유령법인 45개를 설립한 뒤 대포통장 213개를 불법 개설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 통장들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공됐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 102명으로부터 총 43억 원 상당의 피해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약 2억5000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1989년부터 1996년 사이에 출생한 이른바 MZ세대가 중심을 이뤘으며, 총책·관리책·모집책·실장 등 위계적인 직급 체계를 갖추고 체계적으로 운영됐다. 조직은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보고 체계를 유지하고, 수사에 대비해 허위 진술용 대본까지 공유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합수단은 이들의 범죄 수익 약 2억500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하는 한편, 조직이 개설하거나 보관 중이던 대포통장 174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해 추가 피해를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합수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의 주요 범행수단인 대포통자의 유통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환수하여 범죄조직의 범행동기를 원천 차단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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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韓대행, 재판관 지명 철회하라…청문회 요청 안 받을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긴급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한 권한대행은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압박해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왔다. 국회가 의결한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다”며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했다.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에 “사과부터 하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모순”이라며 지명 철회도 요구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 없이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된다. 하지만 우 의장은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며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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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한덕수, 대통령된 줄 착각…헌법재판관 지명은 오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과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에게는 그런(지명) 권한이 없다. 오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날 한 권한대행은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고 경찰청장 탄핵심판도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헌재 결원 사태로 결정이 지연될 것을 우려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에겐 지명 권한이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 무효”라며 “내란동조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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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韓대행, 이완규·함상훈 지명은 원천무효”…권한쟁의·가처분 신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며 맞대응에 나섰다.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 무효”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란동조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로 본다”며 “한 대행은 위헌적 권한 남용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달 18일 퇴임하는 두 재판관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이를 지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한 대변인은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적 무효임을 밝히겠다”며 “법률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및 연수원 동기인 이 처장을 두고 “내란죄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라며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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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尹탄핵의 강 건너 국민통합 나서야”…4번째 대권 도전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8일 “윤석열 정권의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은 반성과 혁신을 기본으로 국민 통합에 나서는 것뿐”이라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번이 네 번째 대권 도전이다.안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내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경제와 일상을 복구하고 잘못된 과거를 일소하는 시대교체가 필요한 때”라며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 저, 안철수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기겠다. 대한민국을 혁신시키겠다. 정치를 회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안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와 단일화를 했던 사람으로서 사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과거를 회한으로 보낼 여유가 없다”며 “당내 갈등을 넘어 당내 화합으로, 국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으로, 국가 혼란을 넘어 국가 발전으로 예정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정쟁을 유발한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이재명 민주당’에 정권이 넘어갈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안철수만큼 민주당을 잘 아는 사람도 없다. 약점과 강점 모두 잘 알고 있다”고 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무소속이던 안 의원은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야권 단일화를 이룬 바 있다.안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과거를 바라보는 검사, 법률가 출신들에게 맡겨선 안 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 의원은 “지금과 같은 인공지능(AI) 시대에서는 과학자, 경제인과 같이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했다.이어 △국민통합 대개헌 추진 △AI 인재 100만 명 양성 △연금·교육·노동·의료·공공의 5대 개혁 추진 △외교-안보-경제안보 3축 혁신 등을 약속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키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정치를 시작했다”며 “누구보다 깨끗하고 AI 산업 발전과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적임자이며 중도(층) 소구력이 가장 큰 후보”라고 강조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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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尹, 오늘 당장 방 빼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8일 “이번 대선은 헌정질서 수호 세력과 헌정질서 파괴 집단의 대결”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민주주의 파괴 집단’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를 향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헌정질서 민주주의를 처참하게 유린했다”며 “실정으로 민생은 파탄나고 경제는 폭망, 외교 안보는 망가지고 국격은 추락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윤 전 대통령 파면 때문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출당을 요구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1호 당원 윤석열을 징계하지 않고 있다. 이 정도면 위헌 정당 확정 아니냐”며 “도대체 무슨 염치와 자격으로 (대선) 후보를 낼 생각을 하느냐”고 쏘아붙였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물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선 “파면 5일째인 오늘도 관저를 무단점거한 채 국민 세금을 축내고 있다”며 “승복·사죄 없이 극우 선동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당장 방 빼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라”고 했다.그는 한 권한대행에게 “윤 전 대통령을 탄핵한 국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그 어느 때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선 관리해야 한다”며 “내란 상설특검, 김건희 상설특검, 마약 수사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곧바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은 총리가 대선 관리를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믿을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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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삶 포기하려다 “도와주세요” 신고…10분 만에 생명 구했다

    “도와주세요.”지난 1일 오후 8시 57분경 충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희미한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은 이는 상황2팀 김동우 소방교(31).김 소방교가 신고자 A 씨의 위치 등을 물었으나 “도와달라”는 말만 돌아왔다. 위급 상황임을 직감한 김 소방교는 곧바로 위치 추적을 통해 A 씨의 위치를 파악한 뒤 지방자치단체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에 공조를 요청했다. 그는 CCTV를 통해 A 씨가 탑승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1대를 발견했다.김 소방교는 A 씨에게 차량 비상등을 켜달라고 요청했고, 그가 이에 응하면서 정확한 위치가 파악됐다. 충남소방본부는 곧바로 119종합상활실에 근무 중인 경찰협력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은 연락을 받은 뒤 현장으로 달려가 차량 문을 열어 신고자의 상태를 살폈다.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A 씨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한 뒤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다. 김 소방교의 신고 접수부터 119 구급대가 신고자를 구조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10분 남짓이다. 조사 결과, 신고자는 차량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던 중 11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오긍환 충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은 “김 소방교의 위급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발 빠른 조치, 경찰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공조 체제가 없었다면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각종 사건·사고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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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익 6.6조…갤S25 효과에 시장 기대 웃돌아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1~3월) 연결 기준 매출 79조 원, 영업이익 6조6000억 원을 올렸다고 8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9.84%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0.15% 감소했다. 직전 분기 대비로는 매출은 4.24%, 영업이익은 1.69% 증가했다.당초 삼성전자는 반도체 등 주력 사업 부진으로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예상을 웃도는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 앞서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전망(컨센서스)은 매출 77조540억 원, 영업이익 5조1628억 원이었다. 사업부별 세부 실적은 이번에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서는 범용 메모리 출하량 증가와 갤럭시S25 출시 효과 등이 호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30일 사업부문별 실적 등 경영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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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서 오타니 만난 트럼프 “영화배우 같네”

    “영화배우처럼 보인다.”지난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한 LA 다저스 팀을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 초청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에게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부터 워싱턴 내셔널스와 원정 경기를 치르기 위해 워싱턴 DC를 찾은 다저스 선수단을 백악관으로 불러 축하하고 격려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타니는 작년 모든 기록을 깼다”며 “미래가 아주 밝다”고 했다. 오타니는 다저스 이적 이후 첫 시즌인 지난해 MLB 148년 역사상 최초로 ‘한 시즌 50홈런-50도루’ 기록을 작성했다. 최종 54홈런-59도루로 시즌을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례없는 업적”이라며 “생각해 보라, 정말 놀랍다”고 추켜세웠다.MLB 월드시리즈 우승팀은 관례적으로 이듬해 백악관에 초대된다. LA 다저스 소속 한국계 선수 토미 현수 애드먼도 행사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했다. 애드먼은 한국 출신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으로 지난해 포스트시즌 최우수선수에 올랐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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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 공천 뒷돈 현장, 이천수가 목격”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사진)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전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 씨 측은 “(2018년) 당시 (전 씨가) 정치 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었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해당 자금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때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였던 A 씨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약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당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아 간 것으로 조사됐다. 돈이 오갔던 자리엔 코인업체 관계자 이모 씨(47)와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 씨(44)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이 오간 자리에 동석했던 인물 중 한 명은 “전 씨가 전화로 공천을 청탁하는 것을 봤는데, 휴대전화 화면에 ‘윤한홍’의 이름이 떠 있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전 씨가 윤 의원에게 직접 공천을 부탁했고, 윤 의원이 ‘여론조사 1위는 아니지만 진행해 보겠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 측은 “전 씨와 돈거래를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공천 관련 통화를 한 사실도 없다”며 “피고인들도 오늘 재판에서 (윤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엔 전 씨와 함께 기소된 A 씨도 피고인석에 앉았다. A 씨 측은 전 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력한 정치인을 많이 알고 있어 영향력을 믿고 공천에 도움을 받기 위해 건넨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 후 전 씨는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반인에게 그런 것 묻는 거 아니다”라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전 씨는 2022년 윤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고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이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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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 공천 뒷돈 현장, 동석한 이천수가 목격”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전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 씨 측은 “(2018년) 당시 (전 씨가) 정치 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었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해당 자금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때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였던 A 씨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약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당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아 간 것으로 조사됐다. 돈이 오갔던 자리엔 코인업체 관계자 이모 씨(47)와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 씨(44)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이 오간 자리에 동석했던 인물 중 한 명은 “전 씨가 전화로 공천을 청탁하는 것을 봤는데, 휴대전화 화면에 ‘윤한홍’의 이름이 떠 있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전 씨가 윤 의원에게 직접 공천을 부탁했고, 윤 의원이 ‘여론조사 1위는 아니지만 진행해 보겠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 측은 “전 씨와 돈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공천 관련 통화를 한 사실도 없다”며 “피고인들도 오늘 재판에서 (윤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반박했다.이날 공판엔 전 씨와 함께 기소된 A 씨도 피고인석에 앉았다. A 씨 측은 전 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력한 정치인을 많이 알고 있어 영향력을 믿고 공천에 도움을 받기 위해 건넨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 후 전 씨는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반인에게 그런 것 묻는 거 아니다”라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전 씨는 2022년 윤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고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이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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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장동 재판 5번째 불출석…법원 “더는 소환 안해”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에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대표를 더는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이 대표는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21일 재판에 불출석했고 같은 달 24일과 28일에도 나오지 않아 과태료 300만 원과 500만 원이 각각 부과된 상태다. 31일에는 “현안을 수시로 처리해야 한다” 등의 이유가 담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해 구인 등을 고려했지만 강제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다. 재판부는 “과태료가 확정되지 않아 감치도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증인이 과태료 부과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는다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지만, 이 대표는 이달 3일 과태료 처분 이의 신청서 2건을 제출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2021년 말부터 상당 기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증인 제재에만 몰두하면서 계속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더는 이 대표를 소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불체포특권이 도입된 취지는 정치인을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증인 소환까지 어려워진 점은 취지와 맞지 않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이날 재판은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재판부는 이 대표 소환 절차를 이날로 마무리하고 다음 기일부터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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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 화력발전소에서 화재…16명 대피, 1명 연기 흡입

    전남 여수시 한국동서발전 화력발전소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8분경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동서발전 호남화력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해당 화력발전소는 해체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불로 현장에 있던 인력 16명이 대피하고, 직원 1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 등을 투입해 마무리 진화작업을 벌이는 중이다. 화재 발생 약 1시간 만인 오전 10시 35분 기준으로 불길은 거의 잡힌 상태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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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에 변기까지 설치…4살 등하원 라이딩하는 여배우

    유치원생인 자녀의 교육을 위해 차량에 휴대용 변기까지 설치한 홍콩 여배우가 ‘괴물 부모’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6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배우 리톈종은 네 살배기 딸 ‘앰버’의 등하원을 위해 7인승 차량을 구입한 뒤 차 안에서 대부분의 일상을 해결하고 있다. 앰버는 유치원만 두 곳을 다닌다. 오전에 등원하는 유치원은 영어 교육을 위한 곳이고, 오후 유치원은 광둥어를 사용하는 기관이다.앰버의 하루는 오전 7시 30분부터 바쁘게 돌아간다. 일어나 양치질을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차 안에서 아침 식사를 해결하며 유치원으로 향한다. 오전 유치원은 낮 12시에 끝난다. 앰버는 오후 유치원을 가기 전 역시 차 안에서 점심을 먹은 뒤 낮잠을 잔다. 이후 오후 2시부터 두 번째 유치원 수업을 듣는다.리톈종은 차량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딸아이의 편의성을 위해 변기까지 설치했다. 앰버는 하원 후 남는 시간에 비파 연주자인 할머니에게 비파와 피아노를 배운다. 리톈종은 최근 앰버가 중국어 낭송 대회에서 우승하고, 영어 말하기 시험에서 우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고 SNS를 통해 전했다.하지만 리톈종의 교육방식을 두고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는 “아이가 고통받고 있다” “딸의 감정을 고려해봤느냐” “겨우 네 살인데 어른 못지않은 스케줄이다” 등 리톈종을 ‘호랑이 엄마’ ‘괴물 엄마’라고 비난했다. 반면 “홍콩에선 언어를 따라가기 위해 비슷한 사례가 많다”고도 옹호하는 이들도 있다. 리톈종은 쏟아지는 악플에 “내가 하고 있는 방식이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모든 부모는 각자 (추구하는 교육) 방식이 다르다”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존중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앰버도 유치원 두 곳을 즐기며 소중한 경험으로 여기고 있다”고 했다. 또 주말에는 아이를 데리고 동물원과 놀이공원에 놀러간다고도 전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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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시민권 취득 후 국적회복 신청한 30대…法 “병역기피 의도 아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국적회복을 신청한 남성에 대해 병역기피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30대 남성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회복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1986년생인 A 씨는 2002년 9월경부터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해 주로 해외에서 교육을 받아왔다. 이후 정부에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한국과 미국을 오가다 만 35세이던 2022년 7월 자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A 씨는 국적법 제15조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하지만 5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A 씨는 법무부에 국적회복 신청을 했다. 그는 신청서에 미국에 입국할 때마다 2차 심사를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2023년 10월 A 씨에게 병역기피 등을 이유로 국적회복 불허를 통지했다.법원은 이에 대해 A 씨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A 씨)는 병역법상 입영 의무 등이 면제되는 만 36세를 초과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고, 국외여행 허가 취소 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미 병역을 사실상 면제받은 자”라고 봤다. 이어 “A 씨의 병역의무는 그가 만 36세가 되던 2022년의 시작일인 1월 1일에 면제됐다”고 밝혔다. A 씨가 국적을 상실한 시점은 생일 기준 만 35세이나 병역법 기준으로는 만 36세였던 것. 병역법은 각자의 생일이 아닌 만 3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또 “(미국) 여권을 발행받자마자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고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해 병역을 이행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다”며 “병역의무를 거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 만 38세부터 병역을 면제하고 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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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전세계 10% 보편관세’ 정식 발효…9일부턴 상호관세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표한 기본 관세가 5일 0시 1분(미 동부 시간 기준·한국 시간 5일 오후 1시 1분) 정식 발효됐다. 이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전 세계 대다수의 제품에 10%의 ‘보편적 기본 관세’가 부과된다.이날 발효된 기본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관세 정책의 1단계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교역 상대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관세 부과 대상은 캐나다와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의 대다수 물품이다. 9일부터는 관세 정책 2단계인 상호 관세까지 시행된다. 미국이 교역에서 적자 폭이 큰 것으로 본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50여 개국에 상호 관세를 포함해 최대 50%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 한국은 15%의 상호 관세를 추가해 총 2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관세 적용 대상에는 앞서 품목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 및 자동차와 반도체, 목재, 금괴,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특정 광물 등은 제외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반도체에 대해 “조만간 관세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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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스페이스X, 美국방부서 8조원 수주…이해충돌 논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미국 국방부로부터 59억2000만 달러(약 8조7000억 원) 규모의 위성 발사 계약을 수주했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국방부 산하 우주시스템사령부는 이날 스페이스X를 비롯해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ULA), 블루오리진 등 세 업체와 총 135억 달러(약 19조7000억 원)의 우주군 위성 발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스페이스X를 제외한 업체별 수주 규모는 ULA가 53억 달러(약 7조7000억 원), 블루오리진이 23억 달러(약 3조3000억 원)다.세 업체는 2029년까지 군사용 위성 발사 임무를 나눠 맡는다. 임무는 54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스페이스X가 가장 많은 28건을 맡고, ULA가 19건, 블루오리진이 7건의 임무를 맡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계약을 두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스페이스X의 정부 계약 수주는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머스크는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스페이스X가 위성 발사 전체 임무의 60%를 따낸 것을 언급하며 “경쟁사는 나머지 40%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 절하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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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붙잡고 특정 정치인 살해 협박한 60대 입건

    귀가하는 초등학생에게 특정 정치인을 살해하겠다고 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5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공중협박죄 등의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지난달 18일 도입됐다.A 씨는 2일 오후 10시경 천안시 청당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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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파면 후에도…‘승리 vs 불복’ 대규모 집회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뒤 첫 주말인 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이어간다. 탄핵 찬성 측은 자축하는 반면 반대 측은 ‘불복종’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전날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했으나, 광장은 여전히 둘로 쪼개져 극심한 분열이 지속되고 있다. 탄핵을 촉구해온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종로구 경북궁역 동십자각 일대에서 10만 명 규모의 집회를 개최한다. 비상행동 측은 탄핵이 인용된 만큼 ‘시민의 승리’를 주제로 집회를 계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촛불행동도 오후 4시 서울 시청역 7번 출구 앞에서 1만 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다. 탄핵 반대파는 파면 결정에 불복하는 집회를 연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은 5일 오후 1시부터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경찰에 신고된 인원은 20만 명이다. 대국본은 전날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을 탄핵했다고 해서 윤 대통령의 정신까지 탄핵할 수는 없다”고 반발했다. 다만 보수 개신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당초 5일 오후 1시 여의도에서 2만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헌재 선고 직후 취소했다. 세이브코리아 측은 “의도치 않은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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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尹 파면’ 하루 만에 보도…“재판관 전원일치”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소식을 하루가 지난 5일 간략히 보도했다. 북한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은 이날 “괴뢰 한국에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했다”며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의 탄핵안이 가결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문은 AP통신·로이터통신 등 외신 보도를 인용해 “헌법재판소가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한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국회의 탄핵을 인용했다” “윤석열의 계엄선포로 촉발된 공포가 파면으로 이어졌다” “그간 윤석열의 계엄선포와 탄핵으로 한국은 정치적 혼란에 빠져있었다” 등의 내용도 함께 전했다. 다만 별다른 논평은 없었다. 앞서 북한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에는 약 2시간20분 만에 관련 소식을 신속히 보도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4시간 만에 전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는 이틀 만에야 보도했다. 과거와 다른 보도 양상을 두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북한의 ‘의도적 거리두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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