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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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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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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8~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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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사면-이재용 복권 검토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 대상을 심사 중인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복권 가능성이 거론된다. 20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을 위해 사면·복권·감형 대상자 선정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 올려두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복권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 부회장은 현재 가석방 상태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된 2년 6개월의 형기는 29일 만료된다. 한 여권 인사는 “이 부회장의 잔여 형기가 남아 있지 않고, 국정농단 사건 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관련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복권 여부는 검토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 여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많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김 전 지사는 사면 검토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지만 가석방 가능성 역시 계속 거론된다. 야권 인사 중에는 김 전 지사 외에 전병헌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사면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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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우수 국민제안 10건 선정

    대통령실은 20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우수 국민제안 1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 실제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제안 1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제안’은 기존 청와대국민청원 제도 폐지 뒤 마련된 정부의 새 소통창구다. 지난달 23일 신설된 이후 1만2000여 건(온라인 9000여 건, 오프라인 3000여 건)의 민원·제안·청원을 접수했다. 민간인 7명, 공직자 11명으로 구성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이 가운데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을 기준으로 ‘톱(Top) 10’을 선정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과 함께 ‘반려동물 물림 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한 달 동안 9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탑승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도입’,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콘택즈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21일부터 열흘 동안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고 상위 3건을 추린 뒤 그 내용을 실제 국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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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 전세대출 금리, 연말까지 동결… 尹 “전세사기 일벌백계”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시행 2주년을 맞은 임대차 3법의 개정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에서 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입법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에 사실상 법 개정을 압박한 것이다. 목련마을 주공1단지는 영구임대주택단지로, 윤 대통령은 주거 불안 관련 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현장에서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전세대출(버팀목대출) 금리를 올해 동결해 현행 1.2∼2.4% 금리를 유지한다. 전세대출 한도도 청년은 7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신혼부부는 수도권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지방은 1억6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늘린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청년과 서민들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전세 사기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세 사기의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 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관련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임대주택서 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저소득층 청년 月20만원 월세 지원… 올해 공공임대주택 2만5000채 공급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방침… 전세사기 단속 경찰 전담반 가동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회에 임대차3법 개정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시행 2년이 되는 임대차3법에서 전세 기간을 ‘4년(2년+2년)’으로 강제하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인상률을 5%로 묶는 전월세상한제가 가격 급등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영구임대 단지에서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가격 수준이 여전히 높은 데다 금리가 오르고 전세의 월세화도 진행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임대차3법 개정 공론화 추진”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대차3법 폐지나 개정을 약속했지만, 정부 국정과제 등을 통해서는 임대차3법 보완으로 가닥을 잡아 한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임대차3법은 이대로 갈 수 없는 법이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은 폐지해야 한다”고 밝혀 다소 달라진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는 이날 임대차3법과 관련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 국회 차원의 공론화 절차를 요청하겠다”며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법 취지를 유지하되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를 감안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입자 주거 안정이라는 법 취지는 살리되 갱신 계약이 끝난 전월세 가격이 대폭 오르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법 개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임대차3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인 데다 법 개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급하게 추진하고 시장에 혼란을 드린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박주민 의원), “선의로 포장돼 혼란이 벌어졌다”(박용진 의원) 등 민주당 8·28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주자들을 중심으로 임대차3법 입법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민주당과의 논의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버팀목 대출 금리 동결하고 청년 월세 지원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올랐지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대출인 버팀목 대출의 금리는 올해까지 동결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경우 대출 6300만 원을 받은 세입자가 연간 이자 31만5000원을 아끼는 효과가 있다. 하반기(7∼12월) 6만5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최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월세지원 제도도 11월부터 시행된다. 취약계층에게 주어지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현재 127만 가구에서 2027년까지 175만 가구로 확대한다. 2020년 7·10대책에서 사실상 폐지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올해 말까지 부활시켜 전월세 매물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 비(非)아파트를 대상으로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등 혜택을 되살리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세사기 범죄 일벌백계”이날 윤 대통령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원 장관에게 “전세사기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반환한 보증금은 끝까지 회수해 이른바 ‘나쁜 임대인’의 책임을 묻고 조직, 인력 보강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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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전세대출 금리 동결…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 구성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시행 2주년을 맞은 임대차 3법의 개정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주공1단지아파트에서 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입법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에 사실상 법 개정을 압박한 것이다. 목련마을주공1단지는 영구임대주택단지로, 윤 대통령은 주거 불안 관련 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현장에서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전세대출(버팀목대출) 금리를 올해 동결해 현행 1.2~2.4% 금리를 유지한다. 전세대출 한도도 청년은 7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신혼부부는 수도권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지방은 1억6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늘린다. 또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청년과 서민들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전세사기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세사기의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관련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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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차등적용-K교통패스…대통령실이 선정한 우수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은 20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등 우수 국민제안 1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 실제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제안 1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제안’은 기존 청와대국민청원 제도 폐지 뒤 마련된 정부의 새 소통창구다. 지난달 23일 신설된 이후 약 1만2000여 건(온라인 9000여 건, 오프라인 약 3000여 건)의 민원·제안·청원을 접수받았다. 민간인 7명, 공직자 11명으로 구성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이 가운데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을 기준으로 ‘톱(TOP) 10’을 선정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과 함께 ‘반려동물 물림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한 달 동안 9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탑승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도입’,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콘택즈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21일부터 열흘 동안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고 상위 3건을 추린 뒤 그 내용을 실제 국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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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우조선, 기다릴만큼 기다려”… 장관들은 노조 설득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라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동시에 관계부처 장관들은 경남 거제시 파업 현장을 찾아 노조와 대화를 시도하며 강온 양면 전략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공권력 투입 여부와 시기에 관한 질문에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파업이 이날로 48일째 이어지면서 피해 규모가 조 단위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권력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다만 이날 오후 대통령실은 속도 조절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 나서 “국민과 정부가 인내하고 있는 만큼 빨리 노조가 불법 파업을 끝내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지원할 마음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농성을 풀면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날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파업 현장을 찾아 노조와 면담했다. 이상민 장관은 공권력 투입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식 장관은 김형수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을 만나 ‘공권력 투입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듣고 “그런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믿고 파업 풀어달라”… “공권력 투입땐 제2 쌍용차 사태” 고용-행안장관 ‘대우조선’ 현장 찾아이정식 장관 ‘철창 농성’ 노조원 만나 “한번더 생각해 달라” 농성해제 호소대통령실 “파업 끝내면 정책적 지원”…이상민 행안 “공권력 투입도 고려”노조원 100여명, 공권력 투입 대비…농성장 둘러싸고 시너통 추가 반입주말께 공권력 투입 여부 검토 “노동운동을 같이 한 입장에서 호소한다. 정부를 믿어 달라. 농성을 풀면 최선을 다해 문제를 풀도록 노력하겠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공권력을 투입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른다. 제2의 쌍용차 사태가 될 수도 있다.”(김형수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 19일 오후 경남 거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1독(dock·선박건조대)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자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른 하청지회 노조원 100여 명이 ‘농성 현장을 지키겠다’며 1독 주위에 모여 구호를 외쳤다. 이정식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등은 잇달아 현장을 찾아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자’고 호소했다.○ “파업 끝내면 지원 가능” 이정식 장관은 이날 김 지회장과의 면담에서 자신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노동자들의 요구는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닌 구조적·정책적으로 해결할 일인 만큼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어려움을 살펴보겠다”며 농성 중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김 지회장은 “노동부 장관이면 노동자들이 왜 투쟁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공권력 투입 얘기만 하고 있다”며 “오죽 절박하면 이런 투쟁을 하겠느냐”고 맞받았다. 이어 이 장관은 조선소 1독 바닥에 만든 1m³ 크기의 철 구조물 안에서 28일째 농성 중인 유최안 부지회장을 만나 “정부를 믿고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노동)운동을 해야 하는 것인데 현재 상황은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며 “노조의 요구가 충분히 전달됐다고 보기 때문에 (농성을 푸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유 부지회장은 “농성을 풀 수 없다”며 거부했다. 오후 2시 50분경에는 이상민 장관이 현장을 찾았다. 이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상당히 심각하다. 6월까지 약 2800억 원의 손실이 났고, 이달 들어서는 하루 평균 320억 원가량 손실이 추가로 나는 것으로 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공권력 투입도 당연히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로 타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 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오후에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노조가 불법 파업을 끝내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 얼마든 정책적으로 지원할 마음이 있다”는 유화적 메시지를 냈다. 최후의 수단인 공권력 투입에 앞서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 공권력 투입, 주말이 고비공권력 투입 여부는 23일경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19일부터 농성 현장에 대한 안전진단에 착수했다. 농성 중인 노조원 7명을 해산 및 검거하는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전날에는 22명으로 구성된 거제경찰서 전담 수사팀에 수사 인력 18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이에 맞서 노조원들은 이날 시너통 1개(1.5L)가 배치된 현장에 시너통 5개(25L)를 추가로 반입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충돌이 빚어질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경찰은 유 부지회장 등 집행부 3명에 대해 22일을 기한으로 4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또 난간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는 조합원 6명에 대해서도 같은 날을 기한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은 이 9명의 조합원이 기한 내 경찰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할 예정이다. 하청지회와 협력사 측은 이날 막판 비공개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양측의 임금 인상률 제시안 격차는 일정 부분 좁혀졌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청지회 측이 대우조선해양 등에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말 것을 협상 조건으로 제시한 것도 협상 결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다음 주 대우조선해양 임직원(하청업체 포함)이 대거 휴가에 돌입하는 만큼, 그 전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추가 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거제=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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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부처 장관 “대우조선 파업 엄정대응” 공권력 투입 경고

    정부가 18일 47일째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철 지난 폭력·불법적 투쟁”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5개 관계부처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담화문을 통해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동료 근로자 1만8000여 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이라며 “철 지난 폭력·불법적 투쟁 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정부 담화문 발표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긴급관계부처장관회의 소집을 지시했다. ○ “철 지난 폭력·불법적 투쟁에 엄정 대응”이날 윤 대통령의 긴급장관회의 소집 지시와 이어진 담화는 정부의 마지막 경고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담화문 발표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경찰을 총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검찰을 총괄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참석하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 하청지회 조합원들은 경남 거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1독(dock·선박건조대)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점거가 더 길어질 경우 대우조선의 피해 규모가 조 단위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가 직접 압박에 나선 것이다. 추 부총리 등은 “옥포조선소의 1독은 초대형 선박 4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로 대한민국 조선업 경쟁력의 상징”이라면서 “이번 불법 점거 사태는 오랜 불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한국 조선업이 지금껏 쌓아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서 노조법, 형법 등의 관련 조항을 열거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는 대우조선 근로자들이 불법 파업을 끝내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해 달라며 단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날 대우조선 등에 따르면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민원 사이트를 통해 경찰청,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상대로 “대우조선을 살려 달라” “불법 파업에 공권력을 집행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중견기업연합회도 이날 “불법 파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노조에 촉구하는 입장문을 밝혔다. 경찰 역시 수사 인력 18명을 추가로 보강하고 현장 위험성 사전 점검을 위해 집회 현장과 불법 시설물 점거 장소 등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19일 시행한다. 공권력 투입을 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尹 “장관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나서라”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우조선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직후 정부는 숨 가쁘게 사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과 관련 통화를 한 뒤 오전 11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윤 대통령과의 오찬 주례회동 1시간 전으로, 예정에 없던 회의였다. 이 자리에는 한 총리와 추 부총리, 이 장관, 한 장관, 이정식 고용부 장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여기에 KDB산업은행 관계자와 경찰청 차장도 참석했다. 오후 관계부처 장관들의 합동 담화문은 이 회의의 결과물이었다. 경제 위기 속에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윤 대통령이 정부 역량을 집중해 현안을 신속하게 챙기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주례회동에서 “파업 장기화로 조선업과 경제 피해가 막대하고 노사와 협력업체, 지역 공동체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노사관계에서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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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주무장관, 대우조선 대책회의 참석…‘공권력 투입’ 경고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노조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충분히 참고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불법행위를 끝내야 합니다.” 정부가 18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밝히며 마지막 경고 카드를 보냈다. 14일 1차 정부 담화문 발표에도 불법 점거를 멈추지 않자 강경 대응 방침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날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 발표 자리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경찰을 총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검찰을 총괄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참석하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 “철지난 폭력·불법적 투쟁에 엄정 대응”추 부총리 등 5개 관계부처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 사태 관련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 하청지회 조합원들은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1독(dock·선박건조대)을 점거한 채 이날로 48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점거가 더 길어질 경우 대우조선의 피해 규모가 조 단위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가 직접 압박에 나선 것이다. 추 부총리 등은 “옥포조선소의 1독은 초대형 선박 4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로 대한민국 조선업 경쟁력의 상징”이라면서 “이번 불법점거 사태는 오랜 불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한국 조선업이 지금껏 쌓아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노사자율을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는 대우조선 근로자들이 불법 파업을 끝내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해달라며 단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날 추 부총리 등이 담화문에서 “철 지난 폭력·불법적 투쟁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한 데는 이러한 배경이 담겨 있다. 이날 대우조선 등에 따르면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민원 사이트를 통해 경찰청,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상대로 “대우조선을 살려 달라” “불법 파업에 공권력을 집행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중견기업연합회도 이날 “불법 파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노조에 촉구하는 입장문을 밝혔다. 경찰 역시 수사 인력 18명을 추가로 보강하고 현장 위험성 사전 점검을 위해 집회 현장 과불법 시설물 점거 장소 등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19일 시행한다. 공권력 투입을 위한 사전조치로 풀이된다.● 尹 “장관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나서라”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우조선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직후 정부는 숨 가쁘게 사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관련 통화를 한 뒤 오전 11시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다. 윤 대통령과의 오찬 주례회동 1시간 전으로, 예정에 없던 회의였다. 이 자리에는 한 총리와 추 부총리, 이 장관, 한 장관, 이정식 고용부 장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여기에 산업은행 관계자와 경찰청 차장도 참석했다. 오후 관계부처 장관들의 합동 담화문은 이 회의의 결과물이었다. 경제위기 속에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윤 대통령이 정부 역량을 집중해 현안을 신속하게 챙기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주례회동에서 “파업 장기화로 조선업과 경제가 보는 피해가 막대하고 노사와 협력업체, 지역 공동체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노사관계에서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이건혁기자 gun@donga.com}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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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尹,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관계장관회의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 관련 18일 오전 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특정 현안에 대해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관계 장관들을 당일 긴급 소집했다. 원래 예정돼있던 총리 오찬 회동 전에 긴급 소집한 것”라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이 장기화하는 것에 따른 대책을 빨리 세워야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관계장관회의에는 한 총리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기에 산업은행 관계자와 경찰청 차장도 참석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파업은 47일째 이어지고 있어 여당도 우려를 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사업장 불법점거 파업중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를 겨냥해 “조선업계와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다. 불법 점거는 조선업뿐 아니라 지역경제에 대한 테러행위다”고 강력 비판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불법에 끌려다녀서는 안된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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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사저앞 시위 유튜버 누나, 대통령실 근무 논란에 사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를 벌여온 극우 성향의 유튜버 안정권 씨의 누나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자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본인이 굉장히 부담을 느껴서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누나 안모 씨는 안정권 씨의 영상 플랫폼인 ‘벨라도’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캠프에 합류한 뒤 대통령실에 정식 임용됐다. 안정권 씨는 5월부터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확성기로 막말 시위를 지속적으로 벌인 극우 성향 유튜버다. 누나 안 씨는 안정권 씨의 방송에 함께 출연하거나 대신 진행한 적도 있다. 안정권 씨와 벨라도 직원들이 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아 참석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거세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윤영찬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전(前) 대통령 사저 앞 혐오 시위를 방관하는 것을 넘어 독려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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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사저 시위’ 유튜버 누나, 대통령실에 사의 표명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를 벌여온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의 누나 안모 씨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사의를 표명했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안 씨는 대통령실 근무 사실이 알려진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인이 이번 논란에 부담을 느껴 사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어제 기사가 갑작스럽게 굉장히 많이 나왔고, 본인이 굉장히 부담을 느껴서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를 공식 확인했다. 안 씨는 동생 안정권 씨의 영상 플랫폼인 ‘벨라도’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11월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의 캠프를 거쳐 대통령실에 임용됐다. 안 씨는 캠프에서 영상 편집 등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정권 씨는 극우 성향의 유튜버로, 5월부터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확성기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빨갱이다” “간첩이다”라고 외치는 막말 시위를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앞서 세월호 참사 혐오 발언, 5·18 민주화 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20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 극단적인 언행으로 영구 정지되자 현재 자체 방송 플랫폼인 벨라도를 설립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전날 안 씨의 대통령실 채용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 씨는 대선 캠프에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대통령실에 임용된 것”이라며 “채용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저희가 알기로는 그분은 (대통령실 전속) 사진기자를 보조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채용 과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드릴 만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누나와 동생을 엮어 채용을 문제 삼는 것은 연좌제나 다름 없다”며 채용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관련 논란에 대해서 반박했다. 여권에서도 ‘연좌제’라며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누나는 누나고 동생은 동생이지 왜 동생이 소란 피운다고 누나가 물러나야 하냐”라며 “확성기 소음 시위는 제가 발의한 법으로 충분히 막는다. 전근대적 연좌제로 대통령실 공격하고 모함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안정권 씨의 콘텐츠를 조금이라도 찾아보라. 누나가 안정권과 함께 출연하거나 아예 방송을 대신 진행한 적도 있는데 이 사람이 무관하냐”고 주장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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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조문한 尹 “한일, 가장 가까운 이웃… 협력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마련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국내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검은색 정장과 넥타이 차림으로 분향소를 찾아 아베 전 총리 영정을 바라보며 잠시 묵념했다. 이어 조문록에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님의 명복을 기원한다. 유족과 일본 국민에게도 깊은 위로를 표한다”며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나가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후 안내에 나선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는 “바쁘신 가운데 조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고, 윤 대통령은 “아베 전 총리의 서거 소식에 많은 충격을 받았다”면서 “유족과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조문이 한일 양국이 가까운 이웃이자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사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분향소에는 윤 대통령이 보낸 조화 옆에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조화가 나란히 놓였다.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각각 아베 전 총리의 국내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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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취임 두달만에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 “코로나 예방”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진행하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잠정 중단했다. ‘용산 시대’의 상징으로 여겨진 도어스테핑이 취임 두 달 만에 멈춰서자 야권에서는 “사실상의 ‘불통’ 선언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공개 행사의 풀(Pool·공동) 취재를 가급적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오전 외부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실로 출근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 도어스테핑을 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최근 대통령실 출입기자 100여 명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11명에 이르는 등 상황이 위중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체온계와 열 감지기를 출입구에 설치하고,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며 방역 수준을 강화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호처 등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조치 강화를 강하게 건의했고, 윤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기자실이 분리돼 있지 않아 코로나19 확산에 취약하다는 취지다. 당초 10일 오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은 “도어스테핑을 당분간 풀단 체제로 운영키로 했다”고 공지했다. 기자단이 기자 3명을 대표로 내보내 윤 대통령에게 질문하게 하는 방식이다. 취재진의 운집을 줄이되 윤 대통령의 의지를 담아 시작한 도어스테핑은 형식을 바꿔 계속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돌연 방침을 바꾼 것이다.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은 공교롭게 이원모 대통령인사비서관 부인의 대통령 해외 방문 동행 논란, ‘부실 인사 검증’ 논란 등 각종 악재가 터진 시점에 이뤄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지지율 하락이 잠정 중단 결정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최영범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에 대한 애정은 저희보다 훨씬 강하다. 그건 의심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이 기자들의 취재를 제한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 대통령실은 “(출입기자 중) 확진자가 더 이상 늘지 않고, 상황이 안정되면 도어스테핑은 곧바로 재개할 예정”이라고 추가로 공지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며 “여러 실언들이 지지율 저하로 이어진다고 평가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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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자진사퇴… 장관급 4번째 낙마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명 엿새 만인 10일 자진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김인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은 네 번째 장관급 인사의 낙마다. 송 후보자는 이날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 교직에만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송 후보자가 과거 성희롱성 발언을 두고 계속 말이 나오자 심적으로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또 이날 “윤 대통령은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재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 임명을 재가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고위공직자는 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오기이고, 국회 검증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했다. 김주현 금융위장, 청문회 없이 임명 4번째 송옥렬 자진사퇴대통령실이 금융위 인선을 서두르는 동안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 공백은 장기화될 위기에 처했다. 10일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전격적인 자진 사퇴는 과거 성희롱성 발언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 후보자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만약 이 일(성희롱성 발언)이 커져서 ‘이건 아니다’고 하면 흔히 말하는 낙마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그것 때문에 제가 자격이 없다거나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담담하게 받아들이자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2014년 8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학생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외모와 관련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송 후보자 사퇴로 인한 인사검증 실패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인이 사과했고 그 사안으로 특별한 징계가 없었고 일단락된 사건으로 봤기 때문에 지나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지금 같은 경제상황에서 민생 경제를 위해 챙겨야 할 현안이 너무나 많아 더 이상 자리를 비워둘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고, 한국은행의 ‘빅 스텝’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금융 당국의 수장 인선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는 것. 지난달 7일 내정된 김 후보자는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지금까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며 정한 기한은 8일까지였다. 대통령실은 방역 컨트롤타워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선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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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통령-公기관장 임기 일치 특별법 만들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방향의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장관급 인사 및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둘러싸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길어지는 가운데 관련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길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합의를 통해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제도를 만들지 않고 일방적으로 물러가라고 하면 물러가선 안 된다. 임기제 공무원은 임기를 보장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임기 중에 자르면 되겠나”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모적 논쟁을 반복해 왔는데 다음 정권교체 때도 다시 반복될 사항이라면 여야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도 “대통령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임기 불일치 문제’가 정권 교체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장의 임기와 연임 기간을 2년 6개월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기관장 인사 관련 고소 고발 사건부터 모두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라 국민의힘이 특별법에 합의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실은 “특별법의 취지와 대상 범위,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백 개의 공공기관마다 성격이 다르다”며 “임기가 장기간 보장돼야 장기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는 자리도 있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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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율 30%대 하락에… 尹 “고충 직접 듣겠다” 민생행보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의 중심을 ‘민생’에 두고 민생현장 행보를 강화한다.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경제현장에서 국민 고충을 직접 듣는 등 민생 행보를 앞세워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것. 동시에 대통령실은 친인척 채용 논란 등과 관련한 외부 공세에도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10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지지율은 국민의힘 당내 문제와 경제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글로벌 경제 위기로 전 세계 지도자들의 지지율이 빠지는데 우리라고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지율 문제가) 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께선 앞으로 현장을 찾고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등 행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지율 하락이 단순히 윤 대통령의 잘못 때문이라기보단 외부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힌 탓이 크다면서 지지율 반등을 위해 경제 행보부터 강화하겠단 뜻을 시사한 것이다. 이런 기조에 맞게 윤 대통령은 1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시작으로 각 부처 장관들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으며 민생 현안을 챙기고 부처별 전략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부처 장관이 대통령을 독대해 깊이 있게 보고하는 ‘일대일 압박면접’ 형식이 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에 비상경제민생회의도 주재한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 등으로 고통받는 민생 현장도 직접 찾는다. 이번 주에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산업현장, 농가 등을 방문해 직접 고충을 듣는다는 것. 대통령실은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평소 인식을 반영해 현장에서 서민들을 직접 만나는 형식의 행보를 다양하게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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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수행 지지도 30%대 하락…尹, 민생현장 행보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의 중심을 ‘민생’에 두고 민생현장 행보를 강화한다. 국정수행 지지도가 30%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경제현장에서 국민 고충을 직접 듣는 등 민생 행보를 앞세워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것. 동시에 대통령실은 친인척 채용 논란 등 관련한 외부 공세에도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10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지지율은 국민의힘 당내 문제와 경제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글로벌 경제 위기로 전세계 지도자들의 지지율이 빠지는데 우리라고 쉽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지율 문제가) 쉽게 해결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께선 앞으로 현장을 찾고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등 행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지율 하락이 단순히 윤 대통령의 잘못 때문이라기 보단 외부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힌 탓이 크다면서 지지율 반등을 위해 경제 행보부터 강화하겠단 뜻을 시사한 것이다. 이런 기조에 맞게 윤 대통령은 1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시작으로 각 부처 장관들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으며 민생 현안을 챙기고 부처별 전략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부처 장관이 대통령을 독대해 깊이 있게 보고하는 ‘1 대 1 압박면접’ 형식이 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에 비상경제민생회의도 주재한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 등으로 고통 받는 민생 현장도 직접 찾는다. 이번 주에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산업현장, 농가 등을 방문해 직접 고충을 듣는다는 것. 대통령실은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두텁게 지원해야한다’는 윤 대통령의 평소 인식을 반영해 현장에서 서민들을 직접 만나는 형식의 행보를 다양하게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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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특별법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방향의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장관급 인사 및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둘러싸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길어지는 가운데 관련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길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합의를 통해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제도를 만들지 않고 일방적으로 물러가라고 하면 물러가선 안 된다. 임기제 공무원은 임기를 보장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임기 중에 자르면 되겠나”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모적 논쟁을 반복해 왔는데 다음 정권교체 때도 다시 반복될 사항이라면 여야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도 “대통령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임기 불일치 문제’가 정권 교체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장의 임기와 연임 기간을 2년 6개월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기관장 인사 관련 고소 고발 사건부터 모두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라 국민의힘이 특별법에 합의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실은 “특별법의 취지와 대상 범위,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백 개의 공공기관마다 성격이 다르다”며 “임기가 장기간 보장돼야 장기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는 자리도 있다”고 했다. 대통령 임기와 맞출 필요가 있는 정무적인 공공기관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리도 있는 만큼 모든 자리에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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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어스테핑 재개한 尹 “대통령실 6촌은 정치적 동지”

    이틀 연속 열리지 않던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이 8일 재개됐다. 이원모 대통령인사비서관 부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일정 동행과 윤 대통령의 친인척 채용 논란 등을 놓고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외가 6촌 최모 씨에 대한 질문을 받고 “친척 문제를 거론하는데,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대선 경선 당시 사무실이 있던) 이마(빌딩) 캠프에서, 그리고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당사에서 공식적으로 열심히 함께 선거운동을 해온 동지”라고 밝혔다. 그동안 대변인실은 외가 6촌 채용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혀 왔다. 이날은 윤 대통령이 직접 최 씨를 ‘정치적 동지’라고 강조하며 사적 채용 및 비선 논란에 선을 그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준비 과정과 본일정에 민간인 신분인 이 비서관의 부인이 동행한 것과 관련해선 “나토 수행 팀 문제는 대변인이 이미 말씀드린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사유화’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의원 등 30여 명은 이날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비선 농단과 대통령실 사유화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원내대표 등은 “국민은 비선이 대통령 부부 뒤에서 활개를 치고, 대통령 친인척이 몰래 대통령실에 들어와 권력을 누리는 일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또 “민주당은 국회가 정상화하는 대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진상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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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장관 1대1 방식으로… 내주부터 부처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각 부처 장관들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장차관, 실국장 등 해당 부처 간부들이 대규모로 참석했던 관례를 깨고 윤 대통령이 사실상 장관으로부터 일대일 보고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11일부터 일주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를 한다”며 “스타일을 바꿔 실용적인 보고를 하겠다는 데 방점을 뒀다”고 했다. 이어 “각 보고에는 부처에서는 장관과 차관, 실장급 중에서 추가로 1명,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과 관련 수석비서관이 들어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대 정부 부처 업무보고는 해당 부처 장차관과 실국장급, 대통령실 해당 부처 관련 수석비서관 등 수십 명이 참석해 대형 이벤트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프레젠테이션(PPT) 형식의 업무보고도 받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이전 정부 때처럼) PPT를 만들지 않고 장관이 부처 업무를 깊이 숙지하고 와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관들이 화려한 발표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대통령이 던지는 현안 질의에 막힘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 복합위기 속에서 업무보고가 백화점식 나열이라든가,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비전 선포식 같은 행사여선 안 된다”면서 “부처의 핵심 정책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실행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각 장관들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런 방식의 업무보고가 각 부처 장관이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갖고 소신껏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로 책임을 지는 책임장관제의 출발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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