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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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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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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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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다수의 힘으로 억압하는 반지성주의에 민주주의 위기”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일성으로 ‘자유의 확대’와 ‘도약과 빠른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20대 대통령으로서 5년 임기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이러한 나라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핵심 키워드로 ‘자유’를 강조했다. 총 16분 분량의 원고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35차례 언급했다. 그는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고 말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정치, 경제적 자유가 널리 보장된 곳에서 번영과 풍요가 꽃피었다는 것이다. 국정 운영의 핵심 철학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회복’을 내세운 배경도 이러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니다”라며 “자유 시민이 되려면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 온 화두인 공정한 기회 보장, 약자에 대한 배려 등도 ‘자유의 확대’라는 차원으로 풀어 나가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이날 취임사에는 통상 희망을 강조하는 역대 대통령의 취임사와 달리 민주주의의 위기, 양극화의 심화, 북한의 핵 개발 등 한국 사회가 처한 위기에 대한 진단이 많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우선 초저성장, 대규모 실업, 양극화 등을 거론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반(反)지성주의’를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집단적 갈등에 의해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해법으로 ‘도약과 빠른 성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실험 재개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대북 메시지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북한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4만10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 직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1호 결재’로 국회로 보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서명했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장관 7명을 임명했다.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 나타난 새 정부 국정기조윤석열 대통령의 10일 취임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시대적 소명으로 시작한다. 이어 한국 사회 앞에 닥친 주요 난제로 반(反)지성주의,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 북한의 핵 개발을 꼽았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윤 대통령은 자유, 성장, 공정, 인권, 연대라는 다섯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정치가 제 기능 못해”… ‘巨野-일부 노동단체 겨냥’ 해석 나와 ■ 국내 정치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정치’를 꼬집었다. 팬데믹, 교역 질서의 변화,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등 각종 국내외 현안을 거론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반(反)지성주의’를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려면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유의 가치’를 꺼내 들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반지성주의’ 발언을 놓고 해석이 분분했다. 윤 대통령이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정치 영역에서 사실 여부가 무의미해진 현실과 더불어민주당의 ‘다수당 독주 프레임’, 목소리가 큰 일부 노동단체의 과잉 대표성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취임사 작성에 관여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진영에 상관없이 어떤 공동의 전제가 있어야 토론을 통해 더 나은 해법을 도출할 수 있다”며 “반지성주의는 이런 전제 자체를 뒤흔든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장점을 취할 수 없게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빠른 성장으로 양극화 근원 제거”… 과학-기술-혁신 해법 제시 ■ 경제 정책 윤 대통령은 ‘도약과 빠른 성장’도 강조했다. 그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 문제는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고 했다. 도약과 빠른 성장의 해법으로는 ‘과학과 기술, 혁신’을 제시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로는 ‘자유의 확대’를 꼽았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니다”라면서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를 준비하며 “카테고리별로 공약을 나열하는 식의 취임사는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는 철학, 한국이 더 나은 발전으로 갈 수 있는 원칙과 철학을 취임사에 담길 바랐다”면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 등의 가치를 강조한 게 그런 이유”라고 전했다. “北 실질적 비핵화땐 담대한 계획”… 한미동맹 통한 안보 의지 ■ 북핵 해법 윤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서는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 놓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며 한미 동맹 등을 통해 안보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북 구상은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비교적 짤막한 수준이다. 이는 북핵 실험 재개가 우려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북한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할 수도, 북한을 자극할 수도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분석이 나온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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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신나게 일해봅시다”… 집무실에 원형테이블 ‘격의없는 소통’

    “우리 한번 열심히 일해 봅시다. 같이하실 거죠!” 10일 낮 12시 32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1층 본관 입구. 윤석열 대통령이 국산 에쿠스 리무진 방탄차량에서 내려 마중 나와 있던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직원 200여 명은 박수로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직원들과 악수를 나눈 뒤 ‘1호’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집무실로 향했다. 이날 국방부 청사였던 대통령실 입구에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휘장이 내걸렸다. ‘용산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 직원 격려 후 5층 집무실로국회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청사로 출근한 윤 대통령은 공식 업무에 착수하기 전 빠듯한 이전 계획을 맞추느라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다 함께 잘사는 이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한번 신나게 일해 보자”고 말했다. 직원들은 “파이팅”을 외치며 집무실로 들어서는 윤 대통령을 향해 환영의 손뼉을 쳤다. 5층 집무실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상징인 봉황과 무궁화가 양각으로 새겨진 책상에 앉아 ‘1호 결재’를 했다. 이는 국회로 송부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었다. 이어 집무실 내 원탁에서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 등과 함께 10여 분간 환담을 나눴다. 김 비서실장이 “(취임식 때) 하늘에 무지개까지 떠서 대한민국이 다 잘될 것”이라고 운을 떼자 윤 대통령은 “열심히 해야죠”라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서진과 집무실에서 전복죽으로 오찬을 했다. 당초 ‘김대기, 김성한’ 두 실장이 오찬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의 제안으로 김용현 경호처장,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수석비서관 전원이 함께했다.○ 美 웨스트윙 구조, 소통 강조한 ‘5층 집무실’윤 대통령 측은 새 대통령실의 업무 환경을 미국 백악관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통령실이 공개한 5층 구조도를 보면 정무, 시민사회, 홍보, 경제, 사회수석실 등이 대통령 집무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비서실장실, 국가안보실장실, 경호처장실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 집무실 지근거리에 있다. 대통령 집무실에는 소파 대신 원형테이블을 배치해 참모들과 수시로 회의가 가능토록 했다. 이는 백악관 ‘웨스트윙’식 개방형 집무실과 유사한 구조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필요하면 실무진과 수시로 대화하며 일하겠다”며 “앉은자리에서 여러 명을 연결해 회의하는 미국식 업무 모델을 구현하자”는 뜻을 강조해 왔다. 대통령이 폐쇄적 공간에 머무르며 수석비서관의 보고서만 받기보다는 참모는 물론이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공간 배치다. 이 같은 공간 배치로 이날 기자들은 윤 대통령이 1층 정문 현관에서 외빈을 기다리는 모습, 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청사를 드나드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 윤 대통령 측은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과 주요 참모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근무한다”며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참모들의 방에 수시로 드나들며 대화를 나누듯 윤 대통령도 한 공간 속에서 참모들과 격의 없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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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 7명 임명한 尹, 내일 2차 임명할듯… 巨野와 허니문 없이 대치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 직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서 ‘1호 안건’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결재해 국회에 제출했다. 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재차 총리 인준을 압박하고 나선 것. 하지만 민주당은 “초대 총리라고 무조건 통과시켜 줄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새 정부 출범 첫날부터 여야 간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가 ‘거대 야당’과의 갈등 속 ‘반쪽 출범’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으면서 협치의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이 나온다. 尹, ‘임명 강행’ 조짐에 전운 고조윤 대통령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7개 부처 장관을 임명했다. 총리 인준안 처리가 난항을 겪자 김부겸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1기 내각 구성에 일단 시동을 건 것. 윤 대통령은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첫 국무회의에 앞서 남은 장관 후보자들을 일부 추가로 임명하는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가 이날 오전 10시 이임식을 갖고 자리에서 물러나는데, 국무회의 전까지 4시간 안에 추 부총리가 국무총리 대행으로서 청문회를 마친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 제청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국무회의가 당초 계획했던 13일에서 12일로 당겨져 시간이 촉박하지만, 적어도 국무위원의 절반 이상은 새 정부가 임명한 장관이어야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민주당이 반대하는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여야 갈등도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총리 인준안 표결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늦어도 정부 측 시정연설이 예정된 16일 본회의 전까지 인준 표결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찬반을 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당 내부에선 ‘표결 부결’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한 총리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는 게 당 내 일반적 분위기이지만 자칫 새 정부 발목 잡기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정무적으로 우려하는 의원들도 있다”고 했다.민주당 첫날부터 “독주와 독선”민주당은 윤 정부 출범 첫날부터 거듭 ‘국민통합’과 ‘협치’를 강조하며 견제구를 날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도 경청해 상생의 국정을 펼치는 윤석열 정부 5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썼다. 6·1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거대 과반수 야당으로서 입법권 행사와 국정감시를 통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며 “국회에 들어갈 기회가 생긴다면 입법권과 국정감시권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취임사를 둘러싼 반발도 이어졌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은 형용사로 남았고, ‘상식’은 취임사에서 사라졌다는 점도 안타깝다”며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 위기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한 반지성주의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도 페이스북에 “대통령 취임사를 듣고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며 “대통령이 거론한 반지성주의는 파시즘, 매카시즘 등을 해석, 비판하는 용어”라고 맹공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총리 인준뿐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처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등 여야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6·1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회가 갈등 속 공회전만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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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 7명 임명한 尹, 12일 2차 임명할 듯…여야 갈등 커지나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 직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서 ‘1호 안건’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결재해 국회에 제출했다. 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재차 총리 인준을 압박하고 나선 것. 하지만 민주당은 “초대 총리라고 무조건 통과시켜 줄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새 정부 출범 첫날부터 여야간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가 ‘거대 야당’과의 갈등 속 ‘반쪽 출범’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으면서 협치의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이다. ● 尹, ‘임명 강행’ 조짐에 전운 고조윤 대통령은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7개 부처 장관을 임명했다. 총리 인준안 처리가 난항을 겪자 김부겸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1기 내각 구성에 일단 시동을 건 것. 윤 대통령은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첫 국무회의에 앞서 남은 장관 후보자들을 일부 추가로 임명하는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가 이날 오전 10시 이임식을 갖고 자리에서 물러나는데, 국무회의 전까지 4시간 안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국무총리 대행으로서 청문회를 마친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 제청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국무회의가 당초 계획했던 13일에서 12일로 당겨져 시간이 촉박하지만, 적어도 국무위원의 절반 이상은 새 정부가 임명한 장관이어야한다는 기조가 강하다”라고 말했다. 만약 이날 윤 대통령이 민주당이 일찌감치 ‘낙마 1순위’에 올렸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총리 인준안 표결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늦어도 정부 측 시정연설이 예정된 16일 본회의 전까지 인준 표결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찬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당 내부에선 ‘표결 부결’까지 고려 중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인청특위에서 부적격 의견을 낸 데다 당내 에선 한 총리 후보자가 절대 임명돼선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 첫날부터 “독주와 독선”민주당은 윤 정부 출범 첫날부터 거듭 ‘국민통합’과 ‘협치’를 강조하며 견제구를 날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도 경청해 상생의 국정을 펼치는 윤석열 정부 5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썼다. 6·1 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거대 과반수 야당으로서 입법권 행사와 국정감시를 통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며 “국회에 들어갈 기회가 생긴다면 입법권과 국정감시권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취임사를 둘러싼 반발도 이어졌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은 형용사로 남았고, ‘상식’은 취임사에서 사라졌다는 점도 안타깝다”며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 위기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한 반지성주의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도 페이스북에 “대통령 취임사를 듣고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며 “대통령이 거론한 반지성주의는 파시즘, 매카시즘 등을 해석, 비판하는 용어”라고 맹공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총리 인준 뿐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처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등 여야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6·1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회가 갈등 속 공회전만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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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 35번 외친 尹대통령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일성으로 ‘자유의 확대’와 ‘도약과 빠른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20대 대통령으로 5년 임기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이러한 나라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핵심 키워드로 ‘자유’를 강조했다. 총 16분 분량의 원고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35차례 언급했다. 그는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고 말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정치, 경제적 자유가 널리 보장된 곳에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는 것이다. 국정 운영의 핵심 철학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회복’을 내세운 배경도 이러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니다”라며 “자유 시민이 되려면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 온 화두인 공정한 기회 보장, 약자에 대한 배려 등도 ‘자유의 확대’라는 차원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이날 취임사에는 통상 희망을 강조하는 역대 대통령의 취임사와는 달리 민주주의의 위기, 양극화의 심화, 북한의 핵 개발 등 한국 사회가 처한 위기에 대한 진단이 많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우선 초저성장, 대규모 실업, 양극화 등을 거론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반(反)지성주의’를 겨냥했다. 극단적 진영 논리에 빠져 신념이 사실을 압도하는 ‘포스트 트루스(탈진실)’ 시대와 ‘민주 독재’라는 말이 나올 만큼 다수의 힘으로 독주하는 한국 정치의 현실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해법으로 ‘도약과 빠른 성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실험 재개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대북 메시지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북한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4만10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 직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1호 결재’로 국회로 보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서명했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장관 7명을 임명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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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하토야마 前 日총리 등 만나 외교 시동… 기시다 “韓日간 문제 이대로 방치할순 없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을 하루 앞둔 9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본 총리 등 취임식에 참석할 해외 사절단을 연이어 만나며 정상 외교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취임식 참석을 위해 방한한 어맨다 밀링 영국 외교부 아시아 담당 국무상, 사파예프 우즈베키스탄 상원1부의장과 하토야마 전 총리를 차례로 접견했다. 특히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일본 내 대표적인 친한파 정치인으로 2015년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찾아 사죄하고 2018년 합천 원폭 피해자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윤 당선인은 접견 자리에서 “2015년에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해주신 것을 일본 정치 지도자의 책임 있고 용기 있는 모습으로 많은 한국인들이 아직도 잘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를 대신해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하야시 외상은 이날 저녁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회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한일 간 인적 교류를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해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 비자 면제 복원 등을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했고, 양측은 인적 교류 재활성화에 공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의 취임식에 외상을 총리특사로 파견한 데 대해 “한일 간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지만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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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취임사 직접 다듬어… 30분 분량서 대폭 축소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발표할 취임사에서 새 정부의 국정 비전과 철학을 밝히며 자유, 공정, 시장, 인권, 연대 등을 핵심 가치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9일 대통령취임사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취임사에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 체제, 보편적인 인권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가치에 기반해 나라 안으로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고, 나라 밖으로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비전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를 품는 ‘글로벌 리더 국가’를 지향하겠다는 포부도 밝힐 예정이다.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 ‘세계로부터 존경 받는 나라’가 국민이 기대하는 시대정신이라고 윤 대통령은 보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당선 이후 줄곧 강조해온 국민통합의 방향을 비롯해 헌법 정신의 회복,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한 비전 등 국정 목표들도 취임사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사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쓴 지난해 3월 검찰총장 퇴임사, 6월 정치 참여 선언문, 11월 대선 후보 수락 연설, 올 3월 당선된 뒤 국민에게 전하는 메시지에 담긴 정신이 그대로 취임사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이각범 KAIST 명예교수가 이끄는 취임사준비위는 소속 위원 16명의 토론을 통해 취임사 초안을 잡았다. 대선 캠프 때부터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총괄해온 김동조 대통령연설기록비서관 내정자도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취임사 초안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후 윤 대통령이 문구 하나하나를 직접 다듬어 지난주 후반 완성했다고 한다. 당초 30분 안팎의 분량으로 작성됐지만 수정 과정에서 대폭 단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뚜렷한 메시지, 간결한 연설을 원했다는 것이다. 취임사준비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검찰 내에서도 연설문의 마지막 토씨 하나까지 챙기는 걸로 유명했듯이 마지막 버전은 본인이 직접 썼다”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나도 마지막 버전을 보지 못해서 취임식 당일 수험생 기분으로 들으려 한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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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장 김규현 내정… 북미라인 외교-안보통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정보원장으로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69·사진)이 내정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국정원장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차장이 새 국정원장 후보자로 가장 유력하다”라며 “새 정부 출범 직후 이번 주 안에 이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경기고, 서울대 치의학과를 졸업했으며 대학 재학 중인 1980년 외무고시(14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외교부 북미1과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와 공사 등을 거친 정통 북미 라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과 국가안보실 1차장,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 겸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을 지냈다. 역대 정부에서 국정원장에는 통상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측근이 기용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측근 대신 국가 안보에 정통한 전문가를 첫 국정원장 후보자로 낙점했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본인이 잘 모르는 인물이라도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기용해 무한 신뢰하는 방안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尹, 정보수장에 측근 대신 외교안보통 낙점… ‘모사드’처럼 해외업무 집중-한미공조 의지 尹정부 첫 국정원장 김규현 내정金, 盧정부때 전작권 전환에 관여朴정부 외교차관-안보실 차장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의 첫 국가정보원장으로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낙점한 배경에는 전문성과 국제 감각을 두루 갖춘 인물을 정보수장으로 앉히겠다는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외교안보 요직을 두루 거친 경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미국통으로 ‘워싱턴 스쿨’로 분류되는 김 전 차장을 통해 정보 분야에서도 강력한 한미 공조를 도모하겠다는 의도도 깔렸다. 김 전 차장은 서울대 치의학과를 졸업하고 외교관이 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외교부 북미1과장과 북미국 심의관,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와 공사 등 미국 전문가로 정통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 국제협력관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간 핵심 국방 현안에 깊숙이 관여했다. 김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외교부 1차관과 국가안보실 1차장, 2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다만 세월호 사고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보고 시각 및 박 전 대통령의 최초 지시 시각 등을 조작한 혐의로 체포됐지만 처벌받진 않았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원장으로는 국정원 내부 인사나 정치인 등도 거론됐다. 그럼에도 결국 직업 외교관 출신인 김 전 차장을 발탁한 것은 국정원을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처럼 해외 정보 업무에 집중하는 첩보조직으로 운영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 핵심 업무인 북한 이슈도 국제 정세를 읽을 줄 아는 인물이 맡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은 외교부와 안보실을 두루 경험해 이 같은 구상에 적임자라고 평가받는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새 정부에선 대통령이 국정원장과 독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첫 국정원장으로 윤 대통령과 별다른 인연이 없는 김 전 차장을 발탁한 게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 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포석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69) △경기고, 서울대 치의학과 학사, 미국 하버드대 행정학 박사 △외무고시(14회) △외교부 1차관 △국가안보실 1차장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 겸 국가안보실 2차장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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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명이 토론 거쳐 만든 尹취임사, 어떤 내용 담겼을까

    윤석열 당선인은 10일 발표할 취임사에서 새 정부 국정 비전과 철학을 밝히며 자유, 공정, 시장, 인권, 연대 등을 핵심 가치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9일 대통령취임사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취임사에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 체제, 보편적인 인권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이러한 가치에 기반해 나라 안으로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고, 나라 밖으로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비전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윤 당선인은 취임사에서 한반도를 넘어 세계를 품는 ‘글로벌 리더 국가’를 지향하겠다는 포부도 밝힐 예정이다.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 ‘세계로부터 존경 받는 나라’가 국민이 기대하는 시대정신으로 윤 당선인이 보고 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이 당선 이후 줄곧 강조해온 국민통합도 거듭 부각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통합의 방향을 비롯해 헌법 정신의 회복,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대한 비전 등 110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국정 목표들이 취임사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사는 이각범 카이스트 명예교수와 이재호 전 한국출판문화진흥원장이 이끄는 취임사준비위원회가 초안을 잡았다.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도 자문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대선 캠프 때부터 윤 당선인의 메시지를 총괄해온 김동조 대통령연설기록비서관 내정자가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임사준비위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직접 쓴 지난해 3월 검찰총장 퇴임사, 6월 정치 참여 선언문, 11월 대선 후보 수락 연설, 올 3월 당선된 뒤 국민에게 전하는 메시지에 담긴 정신이 그대로 취임사에 담겨있다”라고 말했다. 취임사준비위는 총 16명이 토론을 거쳐 만든 초안을 지난달 25일 윤 당선인에게 보고했고 최종본은 3일 전 완성됐다. 이후 윤 당선인이 문구 하나하나를 직접 다듬었다고 한다. 취임사는 당초 30분 안팎의 분량으로 작성됐지만 수정 과정에서 대폭 단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뚜렷한 메시지, 간결한 연설을 원했다는 것이다. 취임사준비위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검찰 내에서도 마지막 토씨 하나까지 챙기는 걸로 유명했듯이 마지막 버전은 본인이 직접 썼다”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취임식 때 단상이 아닌 돌출 무대에서 취임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돌출 무대는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겠다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윤 당선인의 취임사는 한지에 서책 형식으로 작성돼 대통령 기록물로서 서책 형식으로 보존된다. 전통 방식으로 제작된 한지로 취임사 서첩이 제작되는 것은 처음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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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하토야마 전 日총리 접견…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열어나가야”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을 하루 앞둔 9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본 총리 등 취임식에 참석할 해외 사절단을 연이어 만나며 정상 외교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취임식 참석을 위해 방한한 아만다 밀링 영국 외교부 아시아 담당 국무상, 사파예프 우즈베키스탄 상원1부의장과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를 차례로 접견했다. 특히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일본 내 대표적인 친한파 정치인으로 2015년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찾아 사죄하고 2018년 합천 원폭 피해자들 앞에 무릎을 꿇은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접견 자리에서 “2015년에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해주신 것을 일본 정치 지도자의 책임 있고 용기 있는 모습으로 많은 한국인들이 아직도 잘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올바른 역사 인식 가운데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일한 관계를 열어나가자 하신 데 대해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동감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접견 자리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내정자, 이문희 외교비서관 내정자와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이날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를 대신해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일본 외무상의 한국 방문은 2018년 6월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때 고노 다로 당시 외무상이 방한한 이후 약 4년 만이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저녁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회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 취임식에 외무상을 총리특사로 파견한 데 대해 “한일 간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지만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국가 간 약속을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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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첫 국정원장에 김규현 전 안보실1차장 내정

    윤석열 정부 첫 국가정보원장으로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69)이 내정됐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 후 이번 주 중 국정원장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9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김 전 차장이 새 국정원장 후보자로 가장 유력하다”라며 “새 정부 출범 직후 이번 주 안에 이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경기고, 서울대 치의학과를 졸업해 대학 재학 중인 1980년 외무고시(14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외교부 북미1과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와 공사 등을 거친 정통 북미 라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과 국가안보실 1차장,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 겸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을 지냈다. 역대 정부에서 국정원장에는 통상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측근이 기용됐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측근 대신 국가 안보에 정통한 전문가를 첫 국정원장 후보자로 낙점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당선인은 본인이 잘 모르는 인물이라도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기용해 무한 신뢰하는 방안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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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측 “13일 새정부 장관과 국무회의” 임명강행 시사

    오늘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취임 직후) 임명을 강행하는 카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8일 윤 당선인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후보자 6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9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빨리 결정해 달라”는 취지로, 9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윤 당선인이 공식 업무 시작 이후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것. 윤 당선인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하는 첫 국무회의에 윤 당선인이 임명한 장관들이 참석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그러나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임명 강행이 현실화할 경우 민주당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연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 역시 어려워질 수도 있다. ○ 尹 측 “12일부터 장관 임명할 수도”정치권에선 윤 당선인이 빠듯한 재송부 기한을 정한 것을 두고 “취임 직후 임명 강행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당선인은 6일 국방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기한을 9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도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10일 총리 인준 요청을 국회에 보내고 11일 국회 합의 상황에 따라 (인준 여부가) 결론이 나면 12일부터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당선인 측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곧바로 돌입할 계획이다. 이르면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 윤 당선인 측 인사는 “(13일 국무회의에) 절반 이상은 새 정부가 임명한 장관이 참석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미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보자들의 경우 임명을 서두르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극심한 여야 대치 국면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임명 강행 기류에 무게가 실리는 배경으로 꼽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한 후보자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민주당의 발목 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이후 달라진 것이 있느냐”고 했다. 정부 출범 때마다 1기 내각 구성은 힘든 숙제였다.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 지명자가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히자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총리인 고건 당시 총리의 제청을 받아 각 부처 장관들을 임명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내각은 1기 조각(組閣)을 출범 195일 만에 완성해 김대중 정부 기록(175일)을 깼다. 이명박 정부는 내각 구성을 18일 만에 마쳤고, 박근혜 정부는 6명의 인사가 낙마한 끝에 52일 만에 완료됐다.○ 관건은 국회 동의 거쳐야 하는 韓 총리 후보자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더 거세게 나선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펼쳐질 ‘강 대 강’ 대치는 한 후보자 인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장관과 달리 총리 인준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윤 당선인도 임명할 수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은 한 후보자를 버리겠다는 뜻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그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총리 공백이 6·1지방선거까지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 측 역시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는 태도다. 상황에 따라 이미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 뒤 총리 권한대행 자격으로 다른 장관들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법까지 검토 중이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빈 장관 자리를 대리해 필요하다면 차관 체제로 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일부 차관 인선과 대통령실 인선이 9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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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5층 ‘더블 집무실’… “참모들 수시 접촉” 전용 엘리베이터 없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취임식 당일 오후 처음으로 서울 용산 국방부 신청사 5층 집무실에서 업무를 본다. 예비비 승인 문제 등 현 정부와 갈등도 겪었지만 윤 당선인은 취임 첫날 용산으로 입성하고, 청와대는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에선 단 하루도 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관철시킨 것이다. ○ 尹 전용 엘리베이터 없이 2·5층 ‘더블 집무실’윤 당선인은 10일 국방부 신청사 5층 집무실을 쓰지만 약 한 달 뒤부터는 2층의 주 집무실도 같이 이용할 방침이다. 2층 주 집무실이 완공되면 5층 집무실은 ‘제2집무실’이 된다. 5층은 애초 2층 공사가 늦어지면서 취임 직후 임시로 사용할 집무실로 계획됐지만 윤 당선인 측은 경호와 보안을 감안해 ‘더블 집무실’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자연히 2층과 5층 집무실 모두 회의실과 접견실이 갖춰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5층에는 제2집무실 외에도 대통령비서실장실, 국가안보실장실, 일부 수석비서관실 등이 임시로 배치된다. 이후 2층 공사가 완료되면 비서실장과 부속실, 경호처가 일부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 “2층엔 국무회의실이 갖춰지고 수석·보좌관 회의와 정상회담도 가능한 공간이 마련된다”는 것이 윤 당선인 측의 설명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청와대를 나와 최고 지성들과 가까이서 머리를 맞대고 일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3층에는 ‘5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 대부분과 일부 비서관들이 입주하게 된다. 수석들이 2층과 5층에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을 수시로 오르내리며 소통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나머지 4∼10층엔 민관 합동위원회가 분야별로 나누어 입주한다. 6층은 비서실, 9층은 경호처가 들어선다. 대통령 주 집무실 아래층인 1층은 기자실로 운영된다. 현재 청와대 춘추관이 대통령 및 참모진의 업무 공관과 완전히 분리된 것과 달리 대통령 집무실과 기자실이 한 건물에 있게 된 것. 1층엔 110여 석의 출입 기자석과 자유석, 기자회견장이 마련된다. 대통령 전용 엘리베이터 역시 따로 두지 않았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대통령이 참모들과 자주 마주치며 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사 외곽의 높은 담벼락을 철거하고 2.4m 높이의 울타리를 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관저로 낙점된 외교부 공관 리모델링이 마무리될 때까지 서초구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으로 출퇴근한다. 경호 등의 이유로 한남대교, 동작대교, 반포대교, 한강대교 등 강남과 강북을 잇는 경로 중 교통 상황에 따라 선택해 출퇴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 ‘용산 시대’ 개막에 바빠진 경호처·경찰윤 당선인의 용산 첫 출근이 임박하면서 8일 오전 경호처와 경찰 관계자들은 국방부 신청사 인근 주변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위험 상황 등을 점검했다. 대통령의 출퇴근 주 출입구가 될 가능성이 큰 용산 미군기지 13번 게이트 주변에선 이날 도로 정비가 진행됐다. 몇몇 인부가 출입로 주변의 손상된 아스팔트를 메우고 흐릿해진 차선, 횡단보도선을 새로 긋는 등 정비로 분주했다. 대통령의 2, 3선 경호를 맡는 서울경찰청 소속 101경비단 경찰 등이 이날 13번 게이트의 차량 출입을 통제했다. 13번 게이트에서 이촌역과 고층 아파트가 멀지 않고, 환경이 개방적이어서 경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경호처 관계자는 “탁 트인 공간은 위험 요소를 폭넓게 사전에 파악하기 쉬워 경호에 오히려 유리한 점이 있다”고 했다. 인근을 산책하던 시민 김모 씨(34)는 “조용하던 동네에서 각종 차량이 오가고 순찰차도 평소보다 자주 보이는 걸 보니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실감 난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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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측 “13일 추경 국무회의, 새정부 장관들과 함께” 임명강행 시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르면 12일부터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포함한 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윤 당선인 취임 직후부터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8일 “윤 당선인은 취임 당일인 10일 한 후보자에 대한 총리 인준을 (국회에) 요청한 후 11일 하루 동안은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며 “(총리) 인준이 안 될 경우 12일부터는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한 후보자 인준 투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부겸 총리의 제청으로 이미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그 뒤 추 후보자가 총리 대행을 해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9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여야가 9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그 이후 대통령은 언제든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12일부터는 민주당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지만 장관 후보자 모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할지는 불투명하다”며 “다만 실무진은 모든 후보자가 임명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 측이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과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윤 당선인 측은 “이르면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즉시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다루는 취임 첫 국무회의를 가급적 문재인 정부 출신 장관이 아닌 새 정부가 임명한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겠다는 것. 다만 윤 당선인이 장관 임명 강행에 나설 경우 민주당의 반발로 총리 공백 상태는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임명 강행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 ‘기가 찬(기업·가족 찬스) 내각’ 임명 강행 수순을 밟고 있다”며 “국정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차기 대통령이 오히려 국회와 국민에 대해 일방 책임을 강요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오늘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취임 직후) 임명을 강행하는 카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8일 윤 당선인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후보자 6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9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빨리 결정해 달라”는 취지로, 9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윤 당선인이 공식 업무 시작 이후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것. 윤 당선인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하는 첫 국무회의에 윤 당선인이 임명한 장관들이 참석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그러나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임명 강행이 현실화할 경우 민주당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연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 역시 어려워질 수도 있다. ○ 尹 측 “12일부터 장관 임명할 수도”정치권에선 윤 당선인이 빠듯한 재송부 기한을 정한 것을 두고 “취임 직후 임명 강행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당선인은 6일 국방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기한을 9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도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10일 총리 인준 요청을 국회에 보내고 11일 국회 합의 상황에 따라 (인준 여부가) 결론이 나면 12일부터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당선인 측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곧바로 돌입할 계획이다. 이르면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 윤 당선인 측 인사는 “(13일 국무회의에) 절반 이상은 새 정부가 임명한 장관이 참석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미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보자들의 경우 임명을 서두르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극심한 여야 대치 국면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임명 강행 기류에 무게가 실리는 배경으로 꼽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한 후보자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민주당의 발목 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이후 달라진 것이 있느냐”고 했다. 정부 출범 때마다 1기 내각 구성은 힘든 숙제였다.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 지명자가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히자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총리인 고건 당시 총리의 제청을 받아 각 부처 장관들을 임명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내각은 1기 조각(組閣)을 출범 195일 만에 완성해 김대중 정부 기록(175일)을 깼다. 이명박 정부는 내각 구성을 18일 만에 마쳤고, 박근혜 정부는 6명의 인사가 낙마한 끝에 52일 만에 완료됐다.○ 관건은 국회 동의 거쳐야 하는 韓 총리 후보자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더 거세게 나선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펼쳐질 ‘강 대 강’ 대치는 한 후보자 인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장관과 달리 총리 인준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윤 당선인도 임명할 수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은 한 후보자를 버리겠다는 뜻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그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총리 공백이 6·1지방선거까지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 측 역시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는 태도다. 상황에 따라 이미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 뒤 총리 권한대행 자격으로 다른 장관들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법까지 검토 중이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빈 장관 자리를 대리해 필요하다면 차관 체제로 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일부 차관 인선과 대통령실 인선이 9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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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용산 집무실…尹 전용 엘리베이터 없이 2·5층 ‘이원 집무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취임식 당일 오후 처음으로 서울 용산 국방부 신청사 5층 집무실에서 업무를 본다. 예비비 승인 문제 등 현 정부와의 갈등도 겪었지만 윤 당선인은 취임 첫 날 용산으로 입성하고, 청와대는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에선 단 하루도 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관철시킨 것이다. ● 尹 전용 엘리베이터 없이 2·5층 ‘이원 집무실’윤 당선인은 10일 국방부 신청사 5층 집무실을 쓰지만 약 한 달 뒤부터는 2층의 주 집무실도 같이 이용할 방침이다. 2층 주 집무실이 완공되면 5층 집무실은 ‘제2집무실’이 된다. 5층은 애초 2층 공사가 늦어지면서 취임 직후 임시로 사용할 집무실로 계획됐지만, 윤 당선인 측은 경호와 보안을 감안해 ‘이원 집무실’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자연히 2층과 5층 집무실 모두 회의실과 접견실이 갖춰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5층에는 제2집무실 외에도 대통령비서실장실, 국가안보실장실, 일부 수석비서관실 등이 임시로 배치된다. 이후 2층 공사가 완료되면 비서실장과 부속실, 경호처가 일부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 “2층에선 국무회의나 수석·보좌관 회의 등이 열리고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것이 윤 당선인 측의 설명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청와대를 나와 최고 지성들과 가까이서 머리를 맞대고 일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3층에는 ‘5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 대부분과 일부 비서관들이 입주하게 된다. 수석들이 2층과 5층에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을 수시로 오르내리며 소통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나머지 4~10층엔 민관 합동위원회가 분야별로 나뉘어 입주한다. 6층은 비서실, 9층은 경호처가 들어선다. 대통령 주집무실 아래층인 1층은 기자실로 운영된다. 현재 청와대 춘추관이 대통령 및 참모진들의 업무 공관과 완전히 분리된 것과 달리 대통령 집무실과 기자실이 한 건물에 있게 된 것. 1층엔 110여 석의 출입 기자석과 자유석, 기자회견장이 마련된다. 대통령 전용 엘리베이터 역시 따로 두지 않았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대통령이 참모들과 자주 마주치며 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사 외곽의 높은 담벼락을 철거하고 2.4m 높이의 울타리를 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관저로 낙점된 외교부 공관 리모델링이 마무리될 때까지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으로 출퇴근한다. 경호 등의 이유로 한남대교, 동작대교, 반포대교, 한강대교 등 강남과 강북을 잇는 경로 중 무작위로 골라 출퇴근 할 것으로 알려졌다. ● ‘용산 시대’ 개막에 바빠진 경호처·경찰윤 당선인의 용산 첫 출근이 임박하면서 8일 오전 경호처와 경찰 관계자들은 국방부 신청사 인근 주변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위험 상황 등을 점검했다. 대통령의 출퇴근 주 출입구가 될 가능성이 큰 용산 미군기지 13번 게이트 주변에선 이날 도로 정비가 진행됐다. 몇몇 인부들이 출입로 주변 손상된 아스팔트를 메우고 흐릿해진 차선, 횡단보도선을 새로 긋는 등 정비로 분주했다. 대통령의 2, 3선 경호를 맡는 서울경찰청 소속 101경비단 경찰 등이 이날 13번 게이트의 차량 출입을 통제했다. 13번 게이트에서 이촌역과 고층 아파트가 멀지 않고, 환경이 개방적이어서 경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경호처 관계자는 “탁 트인 공간은 위험 요소를 폭넓게 사전에 파악하기 쉬워 경호에 오히려 유리한 점이 있다”고 했다. 인근을 산책하던 시민 김모 씨(34)는 “조용하던 동네에서 각종 차량이 오가고 순찰차도 평소보다 자주 보이는 걸 보니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실감난다”고 말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송진호기자 jino@donga.com}

    •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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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인수위 2개월…결정적 네 장면 다시보기

    “출입증을 반납하라는 연락을 받으니 정말 끝이 왔다는 실감이 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해온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4일 “해단식을 앞두고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들이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라고 적힌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백드롭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6일 인수위 해단식에 참석해 “선거 직후 쉴 시간도 없이 인수위를 출범시켜서 청와대 개방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까지 아우르며 정말 숨 가쁘게 뛰어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10년 만에 부활한 인수위는 국민의 높은 관심 속에 출항했다. 하지만 여소야대 구도 속에 정부조직 개편이 연기되는 등 굵직한 국정운영 어젠다를 제시하지 못해 “존재감이 미약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3·9대선 이후 윤 당선인과 인수위의 60일에 상징적인 4가지 장면을 돌아봤다.○ ‘이슈 블랙홀’ 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청와대를 임기 시작일인 5월 10일 개방해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윤 당선인은 당선 11일 만인 3월 2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대통령의 집무·거주 공관을 뜻하는 청와대의 시대가 74년 만에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윤 당선인은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면서 “(청와대 이전은) 내가 더 불편해지는 일이지만 나는 (기존 청와대의) 방식으로는 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기 위한 상징적 행위로서 ‘구중궁궐’로 불리는 청와대에서 나와 참모는 물론이고 국민과 상시 소통하며 일하겠다는 다짐을 한 것이다. 대선 과정에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했던 윤 당선인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로 급회전을 하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는 정국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했다. 졸속 결정이란 비판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의 연쇄 이동으로 예산 낭비라는 논란도 일었다. 급기야 청와대가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고 제동을 걸자 정권 교체기 신구(新舊) 권력의 충돌 문제로까지 비화했다. 양측 간 줄다리기 끝에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496억 원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결국 집무실 이전이 당초 계획보다 늦춰지는 등 홍역을 치렀다. 윤 당선인 부부가 거주하게 될 관저를 두고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당초 관저로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쓰려 했다. 그러나 노후가 심각해 공사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관측되자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꿨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0.73%포인트 표차가 잉태한 ‘신구권력’ 충돌정권 이양기 60일 동안 신구 권력은 여러 사안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양측 간 대립은 한국은행 총재, 감사원 감사위원 등 인사 문제에서 정점으로 치달았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의 임기 말 인사를 부동산 거래에 빗대 “(부동산 대금을 다 지불한 매입자가 있는데도) 매도인이 집을 고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원래 (새 집주인은) 인테리어가 끝나면 오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감사위원 임명을 둘러싼 갈등은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청와대에 제동을 건 뒤에야 정리됐다. 양측 간 불편한 감정 속에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대선 이후 19일이 지난 3월 28일에야 성사됐다.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 중 가장 늦은 만남이었다. 갈등은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이어 문 대통령의 퇴임 인터뷰 발언 등이 공개되며 막판까지 계속됐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 “정말 위험하다”고 끝까지 비판했다. 이에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나서 “임기가 보름도 채 남지 않았다”며 “국민과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책무에 집중해 달라”고 문 대통령을 저격하기도 했다. 신구 권력의 극한 대립은 예견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은 “윤 당선인 측은 6·1지방선거 승리로 여소야대 지형을 타개하려는 반면에 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로 대선 패배의 상처를 끊어내려는 각오”라며 “0.73%포인트 표차로 대선 승패가 갈린 만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측 모두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했다.○ “할당이나 안배 없다”… ‘서오남’ ‘측근’ 인사 논란도전문성과 실력을 최우선으로 삼는 ‘능력주의 인선’은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인사 원칙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운동권 카르텔의 나눠 먹기가 아니라 최고의 인재들을 등용해 실력 있는 정부를 꾸리겠다”고 공언해 왔다. 당선 직후인 3월 13일 기자회견에서 “각 분야에서 최고 경륜과 실력 있는 사람으로 해야지, 자리 나눠 먹기로 해서는 국민통합이 안 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이 ‘여성 장관 비율 30%’를 공약하며 조각(組閣)에서 지역·성별을 안배한 것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진용을 드러낸 윤석열 정부 1기 국무위원 후보자와 마무리 작업 중인 대통령실 인선에서도 “할당이나 안배는 없다”는 인사 기조가 뚜렷이 드러났다. 이에 1기 내각을 두고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경육남’(경상도·60대·남성) 인사라는 지적도 불거졌다. 실제 국무위원 후보자 19명 중 여성은 세 명에 불과했다. 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30대 장관이 없고 전남, 강원, 충남 출신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을 놓고 ‘측근 인사’ ‘부실 검증’ 논란도 제기됐다. 정 후보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 논란이 일자 윤 당선인과의 오랜 친분 때문에 졸속 검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가족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결국 3일 자진 사퇴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남아있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인사에서는 여성과 비수도권·비영남 지역 인재의 발탁 비율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시대 열겠다” 尹의 이례적인 지역 순회매일 아침 취재진과 당선인 대변인의 기싸움이 벌어지던 인수위 브리핑은 4월 중순을 기점으로 서면 브리핑으로 대체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배현진 대변인이 윤 당선인의 ‘민생탐방’(약속과 민생의 행보) 지역 행보에 동행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11일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전북, 부산·울산·경남, 인천, 충남·대전, 경기, 강원 춘천을 연달아 찾았다. 당선인 신분으로 지역 순회는 매우 이례적이다. 대선 때 내걸었던 지역 민생 공약을 챙기며 균형발전 의지를 강조한다는 취지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에 지역발전균형특별위원회를 만들며 지역 정책도 쏟아내고 있다. 지난달 6일 17개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은 시대적 필수 과제”라며 “새 정부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6·1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사전 선거운동을 한다는 논란도 적지 않다. 윤 당선인은 4일 강원 강릉시를 찾아 어릴 적 외가에서 지내던 추억을 언급하면서 “어릴 적부터 제 정서가 성장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곳이 바로 이 고장”이라고 회상했다. 윤 당선인의 곁에는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인 김진태 후보 등이 배석했다. 이 밖에도 지역 행보마다 6·1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꼬박꼬박 윤 당선인 옆에 섰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소영 비상대책위원은 “취임 전부터 자당 후보 선거운동과 보수 세력 대결집에 몰두하는 윤 당선인은 자중하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선거 시기라 (민주당의 지적을) 이해는 하지만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반박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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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취임식 단상에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구광모 동석

    10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 재계 인사 10여 명이 무대 단상에 앉을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이 부회장, 최 회장, 정 회장, 구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취임식에서 윤 당선인이 자리하는 무대 단상 좌석에 앉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바로 앞에 설치되는 무대 단상에는 윤 당선인 부부를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 부부, 전직 대통령 및 유족, 5부 요인(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정당 대표 등이 앉는다. 윤 당선인은 취임식 직후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집무를 볼 예정이다. 이날 오후 4시 국회 로텐더홀에서는 경축연회가 열린다. 미국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세컨드 젠틀맨’ 더글러스 엠호프를 축하 사절로 보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측근인 왕치산(王岐山) 국가 부주석을 축하 사절로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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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별도 검증팀까지 꾸렸지만 ‘장학금 의혹’ 등 기본검증 실패

    낙마한 김인철, 버티는 정호영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중 첫 낙마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자로 지명한 지 20일 만이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6일 열릴 예정이었다.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긴급 설명회를 자청해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통해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많이 부족했다”며 “어떤 해명도 하지 않겠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윤 당선인은 김 후보자의 사퇴를 만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측은 나머지 사회부총리 후보군에서 후임 인선을 낙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찌감치 김 후보자를 ‘낙마 리스트’에 올려놨던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낙마 리스트 후보들에게 화력을 집중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열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편입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저에게 씌워진 여러 의혹을 제가 밝히기 위해 이 자리까지 온 것 같다”며 “의혹들은 세세히 밝혔다”고 일축했다. 정 후보자는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제2의 조국 사태’라고 언급하며 자녀의 의대 편입학 의혹을 제기하자 “다른 분이랑 왜 비교가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대 입학취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저와는 관계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렇게 의혹이 많은 후보도 처음이고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것도 처음”이라며 청문회장을 박차고 나갔다.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면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틀째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가 끝나면 그 결과와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해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는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선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세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 그리고 정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며 “청문회에서 부적격이 확인된 인사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이 빠르게 결자해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자료 제출 미흡 등을 이유로 집단 퇴장했다. 다만 여야는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했다.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 사퇴하면서 10일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에 비상이 걸렸다. “전문성과 능력을 앞세웠다”는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선의 첫 실패 사례다. 부총리 후보자가 인사 검증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서기도 전에 낙마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尹 정부 첫 낙마, ‘부실 검증’ 논란으로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은 이날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 침묵했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공정·비상식 프레임 때문에 김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 첫 낙마 후폭풍도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이 ‘조국 사태’를 겪으며 대선 주자 반열에 올라 정권 교체까지 이뤄냈고, 대선 과정에서 ‘공정과 상식’을 앞세웠다는 점에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부메랑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윤 당선인은 1기 내각 인선을 발표하며 “실력과 능력을 중시한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정작 기본적인 검증에 실패했다는 자성도 나온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과정을 수사했던 윤 당선인이 지명한 교육수장 후보자가 불공정 논란으로 낙마한 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첫 조각 검증 과정에서 윤 당선인 측은 검찰, 경찰, 국세청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꾸린 검증팀뿐만 아니라 검찰 출신 변호사들로 별도의 검증팀도 꾸렸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특혜 의혹’ 등 기본 검증에도 실패하면서 인수위 내부에서도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 논란 등이 일면서 졸속 검증 의혹도 제기된 상황. 당초 정 후보자는 지난달 지명일 하루 전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졸속 검증’ 의혹까지 불거졌다. 다만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하루 검증’ 의혹을 부인하며 “거의 9일 정도 검증이 걸렸다. 저는 전 정부에서도 샅샅이 검증을 받았다”고 말했다. 첫 낙마로 인해 윤 당선인 측은 새 정부 출범을 불과 1주일 앞두고 새로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윤 당선인 측은 기존에 추려뒀던 교육부 장관 후보군 중에서 후임자를 물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金 낙마는 시작일 뿐” 공세민주당은 “김 후보자 낙마는 시작일 뿐”이라며 더 날 선 검증을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자녀 취업 특혜, 교통법규 위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 인사청문회가 온갖 행태의 비리 불법 전시장이 되고 있다”며 “후보자들은 이미 보도된 의혹에 걸맞게 ‘어너더 레벨(another level)’의 답변으로 국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리스트’에 올려놓고 사퇴나 지명 철회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부터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의식해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했다. 민주당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검토하고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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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별도 검증팀까지 꾸렸지만 검증 실패…尹정부 1기 내각 타격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 사퇴하면서 10일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에 비상이 걸렸다. “전문성과 능력을 앞세웠다”는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선의 첫 실패 사례다. 부총리 후보자가 인사 검증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서기도 전에 낙마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尹 정부 첫 낙마, ‘부실 검증’ 논란으로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은 이날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 침묵했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공정·비상식 프레임 때문에 김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 첫 낙마 후폭풍도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이 ‘조국 사태’를 겪으며 대선 주자 반열에 올라 정권 교체까지 이뤄냈고, 대선 과정에서 ‘공정과 상식’을 앞세웠다는 점에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부메랑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윤 당선인은 1기 내각 인선을 발표하며 “실력과 능력을 중시한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정작 기본적인 검증에 실패했다는 자성도 나온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과정을 수사했던 윤 당선인이 지명한 교육수장 후보자가 불공정 논란으로 낙마한 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첫 조각 검증 과정에서 윤 당선인 측은 검찰, 경찰, 국세청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꾸린 검증팀뿐만 아니라 검찰 출신 변호사들로 별도의 검증팀도 꾸렸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특혜 의혹’ 등 기본 검증에도 실패하면서 인수위 내부에서도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 논란 등이 일면서 졸속 검증 의혹도 제기된 상황. 당초 정 후보자는 지난달 지명일 하루 전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졸속 검증’ 의혹까지 불거졌다. 다만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하루 검증’ 의혹을 부인하며 “거의 9일 정도 검증이 걸렸다. 저는 전 정부에서도 샅샅이 검증을 받았다”고 말했다. 첫 낙마로 인해 윤 당선인 측은 새 정부 출범을 불과 1주일 앞두고 새로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윤 당선인 측은 기존에 추려뒀던 교육부 장관 후보군 중에서 후임자를 물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金 낙마는 시작일 뿐” 공세민주당은 “김 후보자 낙마는 시작일 뿐”이라며 더 날 선 검증을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자녀 취업 특혜, 교통법규 위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 인사청문회가 온갖 행태의 비리 불법 전시장이 되고 있다”며 “후보자들은 이미 보도된 의혹에 걸맞게 ‘어너더 레벨(another level)’의 답변으로 국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리스트’에 올려놓고 사퇴나 지명 철회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부터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의식해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했다. 민주당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검토하고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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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안철수에 분당갑 출마 제안… 국힘은 “험지 계양을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게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갑에 출마해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안 위원장이 당의 험지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인천 계양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안 위원장의 출마를 놓고 신(新)여권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 安 출마, 성남이냐 인천이냐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일 안 위원장과 만났다”면서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같이 (선거에) 나가서 기초단체장들을 많이 당선시켜 주고 하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안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번에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게 (좋을 것)”이라며 “향후 당으로 돌아간다는데 뭐 하시나, 배지 안 달면”이라고도 했다. 안 위원장이 김 후보의 지역구였던 분당갑에 출마해 두 사람이 ‘쌍끌이’로 경기 공략을 책임져 달라는 의미다. 윤 당선인 측의 이런 제안은 새 정부 첫 내각과 대통령실 인선 과정에서 안 위원장의 추천을 수용하지 못한 점도 고려됐다. 윤 당선인 측은 “안 위원장 측이 정권 출범 과정에서 소외됐다는 불만이 큰 게 사실”이라며 “안 위원장이 원내에 들어와 당에 안착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미니 총선’ 공천 권한이 있는 국민의힘의 내부 기류는 다르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 측의 분당갑 출마 권유에 대해 “실제로 사실인지도 모르겠지만 익명으로 당과 상의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말한 거라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윤상현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도 안 위원장의 전략공천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 위원장을 분당갑에 전략공천할 경우 윤 당선인의 의중을 뜻하는 ‘윤심(尹心)’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안 위원장이 당의 열세 지역이자 이 고문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야 한다는 ‘험지 차출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만약 이 지역을 두고 ‘이재명 대 안철수’ 대결이 성사된 상황에서 안 위원장이 이 고문을 꺾고 국회로 생환한다면 안 위원장의 정치적 무게감이 커진다는 점도 ‘험지 차출론’의 배경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 고문이 계양을에 출마한다면 대항마로는 안 위원장이 제격”이라며 “안 위원장이 차기 당권에 도전할 의향이 있다면 배수의 진을 치는 모습을 보여야 당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일단 출마 관련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3일) 인수위 대국민 발표회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안 위원장 측에서는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원내에 진입한 뒤 당내 기반을 다져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시나리오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시절 안 위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도식 인수위원은 “인수위 활동이 끝나는 대로 (안 위원장) 본인이 직접 나가는 걸 포함해서 필요한 고민을 하겠다”고 했다. ○ 尹 경기 방문, 민주 “대통령이면 탄핵감”6·1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윤 당선인은 지역 방문을 이어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를 찾아 일산 안양 수원 용인을 잇달아 방문했다. 이날 일정에는 윤 당선인의 대변인을 지낸 김 후보가 동행했고, 현장에서 대기 중이던 지지자들은 ‘김은혜’를 연호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페이스북에 “윤 당선인의 행보는 대통령이었으면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인을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정치중립 의무를 갖지 않지만 법 개정을 통해 당선인에게도 정치중립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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