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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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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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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교육청 “초중고 감사결과도 실명 공개”

유치원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1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초중고교의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실명이 공개되는 학교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감사가 완료된 곳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5일 충북 청주시의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서 감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감사협의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사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2013년부터 감사가 완료된 올해 감사 결과까지 지적 사항과 처분 내용을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달 31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처럼 초중고교 감사 결과도 공개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세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와 감사협의회는 이미 부산 울산 전남 경남 제주 등 5개 교육청에서 학교 감사 실명을 공개해 온 만큼 이번 방침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시교육청은 “법령에 근거해 오래전부터 학교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을 포함한 12개 시도교육청은 그동안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감사 내용이 주로 공금의 사적 유용 등 회계 문제인 유치원과 달리 초중고교 감사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 시험 평가문항 출제 부적정 등 학생들에게 민감한 이슈가 포함되어 있다. 실명이 공개되면 각종 비위에 대한 교육당국의 처분이 적절했는지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최예나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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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교사로 돌아온 12년 교장 “이젠 담쌤”

“쌤!”, “성일 쌤∼”. 1일 오전 서울 강북구 창문여고 2학년 12반. 김성일 교사(50)가 담임을 맡은 반 교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불렀다. “학생들이 ‘쌤’ 이름을 불러요. 예전엔 절대 안 그랬죠.” 김 교사가 웃으며 말했다. 2년 전만 해도 김 교사는 학생들이 감히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존재였다. 교장이었기 때문이다. 2005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교장의 임기를 최대 두 번으로 제한했다. 일부 사립학교에서 교장이 몇십 년씩 근무해 생기는 부작용을 막고, 공립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였다. 교장 임기를 마쳤지만 정년이 남았다면 교사를 할 수도 있다. 교장에서 교사로 돌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오랜 세월 학교 관리자로서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했던 태도를 한순간에 바꾸기 어려워서였다. 어느 날 김 교사는 복장 규정을 지키지 않은 학생을 발견했다. 바로 교실 내 인터폰을 들고 생활지도 부장교사에게 “왜 확인하지 못했느냐”고 교장처럼 지적했다. 한 학생이 “저희에게는 다 똑같은 선생님이신데 저희 앞에서는 안 그러시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김 교사는 학생들에게 사과했다. “선생님이 교장에 너무 익숙했나 보다.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로 미안하다.” 이제 학생들에게 김 교사는 친근한 ‘쌤’이 됐다. 임우빈 양(17)은 “교장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 되니 처음엔 어색했지만, 쌤이 몸으로 놀아줘서 금방 풀렸다”고 말했다. 창문여고는 김 교사의 아버지가 설립한 학교다. 체육 정교사 자격증을 땄지만 김 교사는 3년 동안 밑바닥부터 일했다. 수위로 학교의 낮과 밤을 지켰고 인쇄실에서 가정통신문과 시험지도 찍어봤다. 이후 교사를 10년 하다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2년 동안 교장을 했다. 서울 내 최연소(2004년 당시 36세) 교장답게 수업에 많은 혁신을 불러왔다. 학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모든 교사의 수업 동영상을 찍은 뒤 CD로 만들어 도서관에 비치했다. 블록타임제(두 시간 연속 수업)와 학생들이 교과 교실로 찾아가는 수업도 시작했다. 이제 김 교사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을 만드는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법인국장도 겸하고 있다. ‘갑자기 생리할 때 당황스럽다’는 학생들 의견을 반영해 생리대 자판기를 놓고, ‘운동장에서 햇빛이 강해 얼굴이 탈 것 같다’는 투정에 차광막을 설치했다. 김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 아이들이 어떤 걸 불편해하는지도 쉽게 알 수 있다”며 “학생들과 가까이 있으니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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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10곳중 5곳, 4년간 감사 한번 안받아

지난 4년간 사립유치원의 절반 이상이 교육당국의 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을 관리·감독할 교육청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앞으로 유치원에 대한 상시 감사체계를 갖추려면 감사 인력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교육청의 감사를 받은 사립유치원은 1956곳으로, 전체(4220곳)의 절반(46.4%)에도 못 미쳤다. 나머지 2264곳(53.6%)은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교육부를 비롯한 각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담당 부서의 인력이 부족하다”며 “앞으로 유치원 공공성을 높이려면 담당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등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당국과의 정책 간담회를 요구한 한유총과는 아직 대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이겠느냐’는 질문에 “국민들이 봤을 때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할 신뢰와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며 “한유총이 내놓은 대책(재산권을 지켜 달라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대화 제의를 거부했다.김호경 kimhk@donga.com / 세종=최예나 기자}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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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7명중 1명꼴… 책 1권도 안 읽어

고등학생 2학년에게 물었더니 7명 중 1명은 재학 중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16년 고2 1만5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Ⅱ 자료를 토대로 실시한 ‘고등학생들의 독서 활동 실태 분석’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고교생(입학 후 고교 2학년 1학기까지) 중 ‘재학 중 책을 읽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은 15.5%였다. 교과서나 참고서, 만화책, 무협지, 잡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체 고교생의 한 달 평균 독서량은 1.81권이었다. ‘재학 중 책을 읽었다’고 응답한 학생(84.5%)의 평균 독서량은 2.23권이었다. 책 읽는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5.64점으로 책을 안 읽는 학생(4.75점)보다 높았다. 자기효능감(자기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신념) 역시 독서하는 학생(3.72점)이 그렇지 않은 학생(3.52점)보다 높았다. 주중에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중3 성적이 높을수록 독서량이 많았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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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 → 독서감상문 → 논술문… 초등생, 학년별로 글쓰기 연습해야

올해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적용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과정 중심 평가’다. 이는 기존 중간·기말고사처럼 정해진 때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지필고사가 아니고,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살피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다. 과정 중심 평가 방식은 서술형·논술형, 토의·토론 등으로 다양하다. 어떤 방식이든 자기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풀어내는 글쓰기 실력이 뒷받침되는 게 좋다. 오용순 한우리독서토론논술 연구소장의 조언을 받아 초등학생 학년별로 글쓰기 연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본다. ○ 편지나 동시로 일기 쓰기 초등학교 1, 2학년은 주제 또는 계절별로 구성된 통합교과를 통해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수업을 주로 한다. 그림을 보고 무슨 내용인지 말하라든지 읽은 내용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라는 활동이 많다. 이러한 1, 2학년에게는 일기 쓰기가 제격이다. 자기 생각을 글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바른 문장과 표현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처음에 학생 대부분은 일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쓰므로 가장 기본적 서술 방식인 서사의 개념을 배우기도 좋다. 처음에는 그림일기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부모는 아이가 너무 그림 그리기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게 좋다. 일기 쓰기에 대한 개념과 습관이 잡히면 그림 없는 일기장으로 바꿔 글쓰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일기는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 아니므로 서사 방식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 아이가 수필, 편지글, 감상문 등 점점 다양한 형식을 활용하게 하는 게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그날 책을 읽었다면 그 느낌을 감상문으로 쓸 수 있다. 가족과 체험학습을 했다면 기록문을 적어본다. 그날 있었던 일을 동시로 표현해볼 수도 있다. 부모는 아이가 쓴 일기를 형식적인 측면에서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오 연구소장은 “띄어쓰기를 포함한 맞춤법, 문단 구분, 전반적인 길이 등을 지나치게 지적하지 말라”며 “아이가 일상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표현했는지에 주목하고 칭찬해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 책 읽고 감상문 쓰기 3, 4학년은 자기 생각을 그저 자유롭게만 표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논리적으로 쓰는 연습을 해야 한다. 학교 수업에서도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이를 적절하게 해결하는 문제해결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나는’이나 ‘내가’ 같은 주어를 사용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강조하는 수업을 진행한다. 독서 감상문을 쓰며 논리적 표현을 연습할 수 있다. 책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감상과 비평을 적으면서 사고력을 키울 수 있어서다. 독서 감상문을 쓸 때는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풍부하고 깊이 있게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쓰기에 미숙한 아이들은 대부분 감상을 어떻게 표현할지 막막해한다. 이때 도서의 종류별 특성을 파악해 본다면 감상문 쓰기가 쉬워진다. 동화는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이나 장면에 대한 느낌, 위인전은 인물의 뛰어난 점을 중심으로 본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정리해보는 게 좋다. 생태·환경·과학 도서를 읽은 뒤에는 줄거리와 감상을 번갈아 가며 쓰되 책의 소재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녹여 내는 게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한 4학년 학생은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장기려 박사에 대한 책 ‘할아버지 손은 약손’을 읽고 다음과 같은 독서 감상문을 썼다. “내 장래희망은 의사다. 나는 의사가 재미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책을 보고 나니 의사가 위험하고 힘들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정신이 강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아직 의사로서의 기초가 많이 모자라다는 걸 깨달았다. … 내 마음속에서 의사의 꿈이 애벌레처럼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 나중에 나도 장기려 박사님과 백인제 교수님을 합친 것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어 이름을 떨쳐야지.” ○ 논술문은 개요부터 탄탄히 5, 6학년이 되면 교과과정에서 현상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평가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교과 학습목표가 ‘알맞은 이유를 들어가며 내 의견을 쓸 수 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듣고 내 의견을 글로 쓸 수 있다’ 등으로 돼 있어 주장하는 글쓰기를 강조한다. 논술문은 감정 표현에 주력하는 다른 글쓰기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설득에 목적을 두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자기주장이나 생각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논술문의 형식에 맞춰 글을 써보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논술문은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을 갖춰 체계적으로 써야 한다. 오 연구소장은 “자녀가 무작정 글을 쓰기 시작하지 말고 먼저 개요를 충분히 짠 뒤 그걸 풀어가게 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조언했다. 서론은 내가 앞으로 무엇을 주장하려는지 소개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읽는 사람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만한 흥미로운 소재나 문장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본론은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내 주장의 근거를 다른 사람이 납득할 수 있게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써야 한다. 결론에서는 주장을 간략하게 요약하거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게 좋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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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논문 피인용수 높은 순서 매겼더니… 젊은 연구자 성과 빛났다

A 교수는 최근 2년간 논문을 5편, B 교수는 1편 썼다. 많은 대학은 같은 전공의 두 교수를 다르게 평가한다. A 교수는 연구가 왕성하고 B 교수는 실적이 부진하다고. 양이 평가의 주요 기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피인용 수를 따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A 교수 논문은 다른 연구자가 한 번도 인용하지 않았고, B 교수 논문은 15번이나 인용됐다. B 교수의 연구 수준이 더 높은 셈이다. 동아일보는 28일 최초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최근 10년간(2007∼2017년) 등재된 논문 101만1526건 중 경영학 경제학 교육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정치외교학 행정학 8개 분야별 총피인용 수가 높은 연구자를 100명씩 분석했다. 3040(30∼49세)의 젊은 연구자가 240명 꼽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세연 의원(바른정당)을 통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2017년 KCI 인용데이터 분석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다. 국내 대학은 교수를 평가할 때 논문의 질보다 양을 따진다. 연구 기간이 짧은 3040 연구자가 우대받기 어려운 이유다. 하지만 질적 평가인 총피인용 수를 고려했더니 이들의 이름이 빛났다.○ 융·복합하고 새 분야 개척 총피인용 수는 한 연구자가 쓴 논문을 타인 또는 본인이 인용한 횟수다. 총피인용 수 상위 100명 중 3040 연구자가 많은 분야는 신문방송학(41명) 행정학(39명) 경영학(30명) 법학(29명) 교육학·사회학(각 28명) 경제학(24명) 정치외교학(21명) 순이었다. 총피인용 수 상위권에 오른 3040 연구자 논문은 여러 학문을 융·복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신문방송학 분야 총피인용 수 상위 100명 중 최연소자인 이정기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교수학습지원센터 책임연구원(36·2위)의 ‘사이버 언어폭력 의도에 관한 연구’는 53회 인용됐다. 이 연구원은 “주제가 청소년학, 교육학 등과도 연결돼 있다”고 했다. 법학 분야 최연소자인 박찬걸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37·6위)가 2010년 쓴 ‘학교폭력대책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26회 인용됐다. 박 교수는 “법 분야 논문이지만 교육학 청소년학 등 다방면에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총피인용 수가 높은 3040 연구자 논문의 또 다른 특징은 미개척 분야를 발굴했다는 점이다. 신우열 한림대 정보기술과문화연구소 연구교수(36·80위)의 ‘회복탄력성 검사지수의 개발 및 타당도 검증’은 107회 인용됐다. 신 교수는 “회복탄력성 지수를 처음 개발해서 다른 연구자가 이 개념을 측정할 때 인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총피인용 수 고려하면 3040 빛나 KCI에 등록된 전체 논문 133만1746건에 대한 KCI 인용지수(IF·Impact Factor)는 2012년 평균 0.59에서 2016년 0.65로 늘었다. KCI IF는 미국의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처럼 국내 학술지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지수다.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인용 횟수를 논문 수로 나눈 수치다. 한국연구재단은 2011년 처음 KCI IF를 산출했다. 이후 일부 대학에서 교수를 평가할 때 논문의 편수뿐 아니라 해당 논문이 실린 학술지의 IF를 고려한다. 얼마나 권위 있는 학술지에 논문을 실었는지 보는 것. 그런데 2012∼2016년 한 번도 인용되지 않은 논문 비율은 86.72%에서 85.75%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 KCI에 등재된 논문 10개 중 8개는 타인은 물론이고 저자 본인의 후속 연구에도 인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전히 교수 평가에서 논문의 편수가 더 강조되다 보니 논문이 질보다 양 위주로 양산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교수 평가에서 총피인용 수까지 고려해야 3040 연구자를 많이 키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권위 있는 학술지에 논문을 실었어도 인용되지 않으면 연구 성과가 좋다고 보기 어려워서다. 교육학 분야 최연소자인 탁정화 동양대 유아교육과 교수(34·90위)는 “총피인용 수를 교수 평가에 활용하면 여러 학제를 융복합하는 주제를 택한 젊은 연구자가 많이 발탁될 수 있다”고 했다. 처음 KCI IF를 산출했던 배영찬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학부총장은 “학과를 평가할 때도 소속 교수의 논문 피인용 수 총합으로 하는 게 적합하다”고 강조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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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들 ‘자사고 폐지’ 온도차

“잘 운영되고 있고 특별히 문제를 못 느낀다.”(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시간이 남은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폐지 계획에 대해 지방의 일부 진보 성향 시도교육감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거나 지역의 특수성이 있는데도 ‘닥치고 폐지’는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진보 성향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사고 등이 설립 이념대로 운영되지 못했고 일반고 황폐화를 일으킨 만큼 폐지한다는 정부의 기본 방침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 교육감은 관내 자사고 외고 폐지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서울·경기 지역과 달리 강원도는 특목고·자사고 비중이 높지 않아 생각할 여지가 있다”며 “재지정심사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서두르지 않고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에는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자사고인 민족사관고(재지정심사 2019년)와 외국어고인 강원외고(2020년) 등 두 곳이 폐지 대상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민사고는 전국적으로 우수 학생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강원 지역 일반고를 황폐화한다고 보기 어렵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양구군의 학생들은 양구고와 양구여고만으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해 강원외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학생 충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세종국제고에 대한 폐지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 최 교육감은 “현재 세종국제고는 잘 운영되고 있고 특별히 아무 문제를 못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고 폐지도 대통령 공약에 포함돼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최 교육감은 “국제고 폐지까지 얘기가 나오면 그때 판단하려고 한다”며 “그 전까지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킨다는 기본 방침을 갖고 있지만 외고의 일반고 전환은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충남에는 자사고 2곳(북일고, 충남삼성고), 외고 1곳(충남외고)이 있다. 김 교육감은 “충남외고는 수도권 외고와 달리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만큼 전문가, 학부모 등 지역사회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인 정진후 전 정의당 의원은 25일 자사고 등 폐지 논란과 관련해 “일괄 폐지 선언은 반발을 조직화함으로써 오히려 교육개혁의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다”며 3단계 폐지론을 제안했다. 정 전 의원은 △고교 입시 일정 통합 △재지정 평가를 통한 일반고 전환 △설립 근거 법률 폐지 등 3단계론을 주장했다.유덕영 firedy@donga.com·최예나 기자}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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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과급 폐지” 손잡은 서울교육청-교총-전교조

서울시교육청과 진보·보수 성향의 양 교원단체가 이례적으로 손을 맞잡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전병식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서울교대부설초 교장), 김해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은 2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 성과상여금제 폐지 △지역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및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배치 △초중등교육 권한 교육청에 이양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뒤 교육청, 교총, 전교조가 한목소리를 낸 건 처음이다. 손을 꼭 잡고 사진 촬영을 한 세 사람은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개혁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교육계 안팎에선 이들이 한목소리를 낸 건 성과상여금제 폐지에 힘을 싣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들은 “성과상여금제 때문에 교원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학생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01년 도입된 교원 성과상여금제는 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S등급(상위 30%) △A등급(30∼70%) △B등급(하위 30%)으로 구분되며 S와 B등급 간 수령액 차이는 최대 174만 원이다. 다른 공무원의 최상위 등급과 최하위 등급 간 성과상여금 격차가 3배 이상인 데 반해 교사는 1.6배다. 인사혁신처가 교원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덕분이다. 전 회장과 김 지부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교육부에 초중등교육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조 교육감에게 힘을 실어줬다. 최예나 yena@donga.com·노지원 기자}
-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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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폐지는 선거용… 강행땐 법적 대응”

전국 자율형사립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울 지역 23개 자사고 교장들이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폐지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서울자사고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이화여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진영 논리에 입각한 자사고 폐지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2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3곳(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과 서울외고의 재지정을 취소하거나 자사고 폐지 정책을 공식화하면 손해배상 소송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년 전 운영성과 평가에서 점수가 미달해 최근 재평가를 실시한 자사고 3곳과 서울외고에 대한 지정 취소 여부를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폐지하기 위해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내년부터 자사고에 추첨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서울자사고연합회는 “대부분 자사고의 재지정 평가는 현 교육감 임기 이후인 2019년에 이뤄지는데 만약 그 전에 자사고 말살을 시도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오세목 회장(중동고 교장)은 “자사고 폐지 정책은 표를 얻기 위한 선거구호일 뿐 경쟁이 사라져 발전동력을 잃은 공교육의 현실을 타개할 대안이 못 된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조 교육감에게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못 만났다”며 “서울 교육을 책임지는 분이 왜 자사고 교장들을 만나 개선 방안을 논의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앞으로 서울자사고연합회는 역시 대통령 공약에 따라 폐지 위기에 놓인 외고 교장들과도 힘을 합칠 계획이다. 전국외고교장협의회는 22일 회의를 열 예정이다. 자사고학부모연합회도 이날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26일엔 보신각에서 외고 학부모들과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자사고 입학부장들과 2018학년도 입학전형 관련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학년도 입학전형은 이미 올해 3월 교육부가 공지한 만큼 이 자리에서는 추첨제 도입 등 다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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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私學을 호주머니속 물건 취급… 이 나라서 하고싶지 않다”

‘수학의 정석’으로 유명한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80)에게 상산고는 삶 자체다. 늘 “평생 모은 돈, 2세 교육을 위해 상산고에 쏟아부었다”고 말한다. 2003년 상산고가 자립형사립고(자율형사립고의 전신)로 전환한 뒤 투자한 돈만 439억 원이 넘는다. 홍 이사장은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자사고 폐지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1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너무 일방적이라 믿기지 않는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대학을 안 나오면 자립이 안 되니 경쟁과 사교육이 심해지는 건데 정부가 해결 못 하는 사회적 문제를 자사고 때문이라고 왜곡하느냐”고 지적했다. 또 “여름에 숲에 가면 햇빛 받겠다고 나무들이 서로 높게 솟아오른다”며 “식물도 경쟁하는데 자사고 없앤다고 경쟁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은 자사고가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을 부추긴다고 한다. “사교육이 과열된 게 자사고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건가. 우리 사회가 명문대에 안 가면 살아남기 어려워서다. 자사고 없애자는 건 서울대 없애자는 논리와 같다. 연·고대가 서울대 될 텐데 계속 없애면 되나. 일각에서는 자사고 학생의 명문대 합격률이 높다는 이유로 입시준비 기관이라고 폄하한다. 실력 차가 없는 학생들을 내실 있게 교육시킨 덕분이지 입시 과목 위주로 수업을 해서가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에도 완전추첨제 도입을 고려 중이다. “서울 지역 자사고는 중학교 내신 성적과 전혀 관계없이 지원자를 추첨한 뒤 2단계에서 면접으로 뽑는다. 서울 이외 자사고는 1단계에서 내신과 출결로 1.5∼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과 면접으로 뽑는다. 지원자 내신 성취도가 전부 A다. 학교마다 A를 주는 비율이 달라 어떤 학생이 우수한지 구별할 수조차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자사고 입학전형에서 지필고사나 교과지식 질문을 아예 금지했다. 학과 면접 흔적만 있어도 감사를 받는다. 인성 면접만 보는데 자사고 대비 때문에 사교육이 과열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자사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교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어떻게 살릴 거냐는 점이다. 2001년 김대중 정부가 자립형사립고를 도입하며 ‘평준화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획일성을 보완하는 한편 고교 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확대하고 수월성 추구를 배려한다’고 했다. 정부가 자사고를 폐지하면 김대중 정부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사람들이 (그 정신을) 정면으로 부수는 거다. 정부를 믿고 미친 사람처럼 투자했다. 그런데 갑자기 폐지하라니 사립학교 설립자가 봉인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돌아가면 1000명(전교생의 약 95%) 정도 수용되는 기숙사는 100명용도 필요 없다. 텅 빈 기숙사는 거미줄 치게 놔둘 생각이다. 교육 백년대계를 우습게 알고 교육정책 바꾼 사람들이 볼 기념관으로.” ―정부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억압한다는 건가. “정부는 사립학교를 자기 호주머니 속 물건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명박 정부도 2010년 자립형사립고를 자율형사립고로 강제 전환하면서 전국 단위 선발권을 갖고 싶으면 법인이 매년 학생 납입금의 20% 이상을 부담하고, 광역 단위로 할 거면 3∼5% 내라고 했다. 자사고는 학생도 마음대로 뽑을 수 없으면서 재정 부담만 크게 하는데 이제 없애겠단다. 솔직히 이 나라에서 사립학교 운영하기 싫다. 상산고에 쏟은 돈으로 아프리카에 학교 100개를 세웠다면 온 나라가 고마워했을 거다. 전국 46개 자사고가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 않아 정부는 예산을 절감해왔다.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면 매년 2000억 원을 지원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나.” ―일각에서는 교육의 평등성을 강조하는데…. “평등을 중시하는 중국도 오래전부터 엘리트 교육을 하고 있다. 우리는 똑같은 학교만 만들면 어떡하나. 수월성 교육은 미래가 달린 숙명이다. 진보 정부(김 전 대통령)도 획일적인 교육이 문제라고 보고 자사고를 도입한 것 아니냐. 그런데 현 정부는 자사고를 폐지한다고만 하지 인재를 어떻게 기르겠다는 얘긴 없다. 자사고 학생들은 학력 차가 크지 않고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으로 별도 사교육을 안 받는다. 자사고가 해외 조기 유학 수요를 줄였고 지방에서는 지역 인재 유출 문제를 막았다. 일반고밖에 없으면 상위권 학생은 수업만으로 만족할 수 없고, 중하위권 학생은 강의를 이해할 수 없어 사교육 의존이 더 심해질 거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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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교장-학부모들 “반대성명 낼 것”

전국 자사고(46곳)의 절반이 있는 서울 자사고교장협의회는 이번주 중 자사고 폐지를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협의회 측은 일부 학교는 당장 내년도 신입생 모집이 미달되고 기숙사 투자비 손실도 커질 거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의 검토에 들어갔다. 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22일 자사고 폐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26일 보신각 앞에서 외고 학부모들과 집회를 연다. 송수민 자학연 회장은 “일반고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은 ‘교사가 의욕이 없고 애들이 절반 이상 잔다’고 걱정한다”며 “자사고를 폐지하면 부모들이 다 강남으로 몰려 부동산과 사교육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자립형사립고에서 전환된 광양제철고 민족사관고 상산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 등 5개 자사고 교장들은 18일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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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내 재지정 않고 폐지… 일반고 전환후 사교육 심화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서울 등 전국 자율형사립고 46곳, 외국어고 31곳, 국제고 7곳이 수년 내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자사고 등 폐지는 교육감들이 할 수 있는 판단(결정)”이라며 힘을 실어줬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계속 다녀도 될지, 지원을 준비했던 학생들은 입학을 포기해야 할지를 두고 큰 혼란에 빠졌다. 학생과 학부모가 궁금해할 사항을 전문가들과 함께 알아봤다. Q. 정말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전국적으로 다 없어지는 건가. A. 교육부가 대통령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등학교의 구분’ 규정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없애면 전국적으로 사라진다. 국정기획자문위도 이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국정과제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육부는 시행령을 개정해도 5년 전 운영성과 평가로 2019∼2020년까지 재지정돼 있는 학교들을 그 전에 일반고로 전환하긴 어렵다고 본다. 자사고 중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 10곳(하나고 상산고 민사고 등)까지 폐지할지도 고심 중이다. 이들 학교는 매년 학생납입금의 20%(학교마다 다르지만 약 10억 원)를 법인전입금으로 납입한다. 3∼5%를 납입하는 광역 단위 자사고와 같이 처리하기 어려운 이유다. Q. 재학생인데 2019∼2020년까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유지되나. A. 현재 1학년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지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제일 먼저 자사고 2곳, 외고 8곳의 폐지를 언급한 경기도교육청도 2019∼2020년 재평가 때 재지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현 재학생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자사고나 외고가 28일 발표될 수 있다. 해당 학교는 2년 전 평가에서 점수가 미달돼 재평가를 받은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 등 자사고 3곳과 서울외고다. Q. 지원을 준비해 왔는데 2019∼2020년 입학까진 괜찮나. A. 예를 들어 2021년 일반고로 전환된다면 2020년 3월 입학한 학생까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수업료와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정부가 폐지를 예고한다면 그 전에 지정 취소를 원하는 학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학교는 폐지될 학교에 오고 싶은 학생이 없을 것이므로 신입생 모집이 미달될 것으로 우려한다. 학생들로부터 받는 학비에 운영을 의존하기 때문에 미달되면 학교 손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스스로 지위를 포기하는 학교가 나올 수 있다. 2020∼2021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면 한 학교 내에서 학년마다 학비와 교육과정이 다른 문제가 생긴다. Q. 일반고로 전환되면 학비가 일반고와 같아지나. A. 원래는 그래야 한다. 다만 교육부는 일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 생기는 재정 부담 때문에 학비를 고민하고 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학비가 비싼 대신 정부 보조금을 안 받는다. 하지만 일반고로 전환하면 각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주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학교당 30억∼40억 원씩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등록금을 일반고와 동일하게 하고 보조금을 다 지원할지, 등록금을 조금 더 받고 일부만 지원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Q. 일반고 전환 전에 입시를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 A. 이는 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당장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폐지할 수 없기에 일반고와 입시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이들 학교의 우수 학생 선발권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입시를 동시에 실시하면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학생은 먼저 일반고에 지원한 학생들이 배정되고 남은 학교에 가야 한다. 비선호 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지원율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이 방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해서 전국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Q. 서울은 이르면 내년부터 자사고에 추첨제를 도입한다는데…. A. 현재 자사고는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토대로 면접 대상자를 추첨한 뒤 자기소개서와 면접으로 학생을 뽑는다. 이를 추첨제로 바꾸면 자사고는 우수한 학생 선발권을 뺏기는 셈이다.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선 학비를 일반고보다 3배나 내면서 우수 자원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에 지원할 필요를 못 느낄 수 있다. Q.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선호도가 떨어질까. A. 학교마다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서울 강남 등 교육특구에 있는 자사고는 그 전에도 명문고였던 경우가 대부분이라 일반고로 전환돼도 큰 변화가 없을 듯하다. 하지만 현재도 학생 선발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강북 지역 자사고의 경우 사정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가 자녀를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보내려는 건 일반고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생각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강남 등 교육특구 학교와 과학고·영재학교 선호 현상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보충수업으로 사교육을 적게 받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사라지면 사교육 수요가 더 커질 거란 시각도 많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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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 자사고-외고-국제고 없앤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지역 자사고 23곳과 외국어고 6곳, 국제고 1곳을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이달 28일 발표할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 중 하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법적 지위를 없애야 한다’고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2019년 또는 2020년까지 재지정돼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법 시행령을 개정해도 2020∼2021년 폐지되고 일반고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이르면 내년부터 자사고 입학 전형 방법을 추첨제로 전환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입시를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28일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지역에서 당장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나 외고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에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 등 자사고 3곳과 서울외고, 영훈국제중에 대한 운영 성과 재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3일 자사고 2곳과 외고 8곳을 2019∼2020년 재평가에서 재지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본보가 14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경기 광주 강원 전북 등 8곳 이상의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대부분 자사고 등의 폐지 방안에 찬성했다. 반면 대구 경북 울산은 반대했다.최예나 yena@donga.com / 대구=이권효 기자}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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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자사고-외고 법적 근거 없애는 방안 요청”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폐지 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육부에 법 개정을 통한 협조를 요청하는 이유는 자사고 등 학교 형태의 존립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의도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자사고 외고를 2019∼2020년 평가에서 재지정하지 않겠다”고 한 방안은 효과가 없다고 본다. 5년마다의 평가는 교육감이 하지만, 이를 통해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다. 또 평가는 기준에 미달한 학교를 거르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일시에 모든 학교를 없앨 수는 없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처럼 평가로 일반고 전환 여부를 결정하면 자사고 외고 국제고 중 일부만 사라질 것”이라며 “그럼 그런 유형(학교)이 모두 없어지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결국 자사고 등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이 학교들의 법적 지위를 없애라고 요구하겠다는 것. ‘고등학교의 구분’을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자사고, 자공고)로 규정한 시행령 조항을 개정해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존립 기반을 없애는 게 가장 확실하다는 취지다. 다만 교육부는 시행령을 개정해도 전국적으로 이미 평가를 거쳐 2019년 또는 2020년까지 재지정돼 있는 학교를 당장 일반고로 바꾸는 건 어렵고 지정 시효가 끝난 뒤인 2020∼2021년까지 3∼4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자체적인 권한을 통해 그때까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특권’을 제한하고 무력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예상된다. 이르면 현 중학교 2학년에게 적용되는 2019학년도부터 △자사고의 입학 전형 방법을 추첨제로 전환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입시를 일반고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안은 입학 전형 승인권을 갖고 있는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방안을 외고에까지 적용할 건지는 고심 중이다. 두 번째 방안은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를 위한 시행령 개정은 3, 4개월 내에 마무리할 수 있다. 이 학교들의 입시를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두 가지 방안을 도입하면 자사고 외고 국제고 경쟁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본다. 이 학교들에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먼저 일반고에 지원한 학생들이 배정되고 남은 일반고에 가야 하기 때문이다. 또 입시가 추첨제로 바뀌면 학생의 수준을 담보할 수 없다. 자사고 등을 완전히 일반고로 전환하기 전 장점까지 없애 생존 기반을 흔들겠다는 게 서울시교육청 생각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은 교육부에 방안을 주고 교육부가 하는 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총대를 메 달라는 뜻이다. 교육청이 주도할 경우 자사고 외고 수가 특히 많은 서울은 거센 반발이 예상돼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4년 선거 때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학교 학부모 교육부 반발로 포기했다. 자사고 등은 불만이 많지만 법을 바꿔 일반고로 전환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A자사고 교장은 “정부가 ‘교육 경쟁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 신청한 건데 법적으로 다 같이 없애겠다고 하면 저항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B자사고 교장은 “교육감이 자사고 없앤다고 했을 때는 학부모들이 연합해 농성했는데 지금은 대통령 정책에 대한 찬성 비율이 80% 이상 아니냐”고 했다. 교육부가 자사고 등을 모두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적극 지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보가 17개 시도교육청에 물었더니 부산 광주 강원 충남 전북 경남 등 8곳 이상의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새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 “정부의 로드맵이 마련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구 경북 울산 등 보수 성향 교육감들은 우려한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외고 자사고를 폐지하면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특정 지역에 쏠리는 문제가 생긴다”며 “교육부가 관여하지 말고 교육청이 지역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도 “고교 평준화를 보완하고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학교를 전국적으로 폐지하는 건 교육 자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최예나 yena@donga.com·노지원 / 대전=이기진 기자}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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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획위 “국가교육위 만들어 교육부 권한 교육감에게 이양해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9일 새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과 개최한 간담회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했다. 지금까지 정부와 진보교육감들이 주요 정책마다 갈등을 빚었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으로 훈훈한 앞날을 예고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부 장관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열렸다. 새 정부가 교육부가 아닌 교육감들과 먼저 간담회를 하는 건 유례가 없는 일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을 만들어야 하는 저희로서는 교육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교육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도움 될 것 같다”며 간담회를 시작했다. 김태년 국정기획자문부위원장도 “19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4년간 일했는데, (교육감들) 뵈니까 동네 형님들, 친한 형님들 만난 것 같고 편안하다”며 웃었다. 이어 “대통령의 교육 공약이 대체적으로 교육감들이 주장해왔던 내용”이라며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정부와 교육감들이 충분한 소통 하에서 만들면 잘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춘란 교육부 차관과 교육부 간부 ·일부는 메모하며 경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전 정부에서의 교육부를 비판했다. “우리 교육이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가는 큰 이유가 교육부가 지나치게 간섭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면서 “진보 교육감들이 제안했던 데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교육부의 책임과 권한을 교육감들에게 이양해서 지역별로 교육 경쟁이 일어나게 하는 게 혁신 교육을 확신시키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개헌이 필요한 만큼 우선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교육부의 여러 권한을 가급적 교육청으로 이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이다.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적인 국가교육정책을 논의하고,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한다는 게 핵심이다. 초중등 교육은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에 권한을 이양할 계획이다. 교육감들은 환영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교육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의 교육 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감들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는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했다”면서 진보교육감들이 이전 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와 교원성과급제 폐지를 요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또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실시와 △대입 제도 개편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을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의 기본 정신인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지를 기본 방향으로 두고 교육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입시 위주 경쟁 교육, 획일화된 교육, 선행학습 등을 개선해서 아이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배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예나기자 yena@donga.com}
-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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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에 한숨 커진 특성화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대학에는 실질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는 정부 방침이 나오자 특성화고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017학년도에도 서울 울산 강원 등 전국에서 특성화고 신입생 미달 사태가 빚어졌다. 학령인구가 급감해 일반고 정원도 모자라는 데다 고졸 취업이 예전 같지 않아 다시 특성화고 기피 현상이 생겨서다. 특성화고는 다가올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더 걱정한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고1 신입생은 46만2900명으로 올해(52만1800명)보다 약 6만 명 줄어든다. 그런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되면 학비 부담이 없는 특성화고의 강점이 사라진다는 게 중론이다. 서울 고명경영고는 2017학년도 신입생 208명 정원 중 150명도 채우지 못했다. 처음으로 학기가 시작한 3월까지 추가모집을 했지만 소용없었다. 서울금융고는 260명 정원에 61명이 모자라 3월 추가모집을 했지만 다 못 채웠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74개 특성화고 중 10곳이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방은 더 심각하다. 경북 경주마케팅고는 신입생이 한 명도 없어 2년 뒤 폐교된다.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32개 특성화고 중 22개교가 미달됐고, 경쟁률은 0.94 대 1이었다. 경남도교육청은 경쟁률이 0.93 대 1에 그쳐 최근 4년 사이 최하였다. 문제는 내년에 고1 학생이 더 줄어드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는 특성화고를 강조하면서 고졸 취업을 활성화했다. 공공기관이 고졸을 얼마나 채용했는지 검사할 정도였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공공기관의 60.6%에서 고졸 채용을 한 명도 하지 않았다. 서울 A특성화고 교사는 “예전엔 기업들이 특성화고 출신을 어느 정도 채용했는데 현재는 대부분 비정규직이거나 열악한 회사로 간다”며 “나도 (그런 곳에는) 안 보내고 싶은데 어떤 학부모가 특성화고에 자식을 보내겠느냐”고 지적했다. 특성화고는 새 정부의 공약이 특성화고 경쟁률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서울 B특성화고 교장은 “집안 환경이 어려워 학비 부담 없는 특성화고에 오는 학생이 많은데 대통령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학 등록금도 낮추겠다고 하니 애들이 다 일반고로 몰릴 것”이라고 했다. 서울 C특성화고 교사도 “일반고 가서 대학 진학하겠다는 욕구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역시 특성화고의 신입생 감소를 우려한다. 이에 특성화고 비중을 유지시키는 시도 교육청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30%대였던 특성화고 학생 비중이 지난해 18.8%, 2022년 14.0%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며 “교육감들이 일반고 위주 정책을 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반고를 줄일 경우 예상되는 학부모 반발 때문에 교육청은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4∼2023년 고졸 인력 공급이 수요보다 210만 명 부족하다고 추정한다. 서울 D특성화고 교사는 “과잉 학력자만 배출되면 안 된다”며 “학생들이 무조건 일반고에 진학해 제 꿈을 찾지 못하고 실업자로 전락하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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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화여상 “학력차별 없는 부사관 도전할래요”

씩씩하게 오른발과 왼발을 구르는 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새하얀 셔츠 오른팔 위에는 태극기가 새겨져 있다. 곧 오른쪽과 왼쪽 어깨 위에 견장이 달렸다. 뿌듯한 마음을 가득 담아 경례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렁찬 목소리의 주인공은 서울 동대문구 정화여자상업고등학교의 ‘부사관 준비반’ 학생들이다. 정화여상은 31일 서울 지역 특성화고 최초로 부사관 준비반을 창단했다. 정화여상은 졸업 뒤 부사관이 되길 원하는 1, 2학년생 14명을 선발했다. 109년 역사의 정화여상은 서울 40개 상업계열 특성화고 중 취업률 5위 안에 든다. 병원사무관리과, 사회복지사무관리과, 비서사무관리과를 운영한다. 그런데 높은 취업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열악한 회사 여건 때문에 취업하자마자 퇴사하거나 ‘고졸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당하는 학생이 많았다. 김지영 교장은 “학교가 취업률 수치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학생의 적성에 맞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게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떠올린 게 부사관이었다. 지원 자격이 고졸 이상이면 되는 데다 안정적이라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았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사관 지원을 대비시키는 학원까지 있을 정도다. 정화여상은 단순히 부사관 시험 준비를 넘어 올바른 인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자고 마음먹었다. 단장 강연희 양(17·2학년)은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보고 군인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며 “특성화고를 졸업해도 좋은 데 취직하는 건 극소수라 걱정이 많았는데 이왕이면 내 꿈을 이루고 싶었다”고 말했다. 일반고에서 전학 와 전교 1등도 했다는 부단장 김유진 양(17·2학년)은 “부모님과 친구들 모두 멋지다고 응원해줬다”며 “공부와 체력단련 모두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부사관 준비반 학생들은 3 대 1의 경쟁을 뚫고 선정됐다. 성적과 출결, 자기소개서, 면접을 거쳤다. 학생들은 방과 후나 주말에 부사관 필기시험과 직무수행능력평가, 면접 등을 대비한다. 체력검사 역시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교내 등교 지도 같은 봉사활동, 학교 홍보활동도 한다. 정화여상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취업역량강화사업 예산을 이용해 부사관 준비반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질 강사까지 초빙했다. 정화여상은 앞으로 부사관 준비반을 경찰·소방공무원, 간호장교 등 특정직 공무원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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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초등학원 일요일 강제휴무 추진… 학원들 “위헌 소지”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유아와 초등학생 대상 학원의 ‘일요일 휴무제’ 법제화를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학원 일요일 휴무제는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가 일요일에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6일 충남 부여군 롯데리조트에서 총회를 열고 “우리나라 아동의 과도한 학습시간, 극심한 경쟁과 사교육 우려,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유아와 초등학생 학원 일요일 휴무제 법제화를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휴일 휴무제’라는 용어로 논의돼 왔던 것과 달리 이날 교육감협의회는 ‘일요일 휴무제’로 정의했다. 교육감협의회는 학원 일요일 휴무제를 초중고교생 모두에게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중고교의 경우 일요일 휴무제 충격이 너무 크고 농촌 등 시도에 따른 특성이 있어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며 “공휴일까지 포함하면 학원 반발이 더 클 것으로 예상돼 일요일로 범위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일요일 휴무제가 시행되려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해 본격적인 논의는 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측 관계자는 “교육감들이 의견을 모아 제안하는 만큼 국회에서도 이를 존중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며 “아동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는 합리성이 있고 공감대도 있다. 다만 이런 규제는 교육자치의 영역으로 보거나 위헌적 요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일요일에 학원에 다니는 초등학생은 전체의 1%도 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만큼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실태가 심각한 중고교생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휴무제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하지만 일요일에 개인 또는 그룹으로 이뤄지는 과외나 일부 학원의 음성적인 영어강의 등을 듣는 초등생들이 서울 강남 등 교육특구에 적잖게 있는 만큼 법제화 여부에 따라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습이 금지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법제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선택권 제한 등의 주장도 나오고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이러한 휴무제를 실시한다고 학생들의 휴식권이 보장될지는 의문”이라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학원 휴일휴무제는 그동안 시도교육감에 따라 이견이 큰 사항이었다. 지난해 9월에도 해당 안건이 시도마다 제각각인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일괄 제한하는 방안이 함께 상정됐었지만, 의견 합의를 보지 못했다. 당시 교육감협의회는 “학원 조례의 교습시간 통일과 휴일 휴무제 법제화 건의는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구체적 내용 마련과 더 충분한 검토를 위해 처리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최예나 yena@donga.com·유덕영 기자}
-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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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힘 보탰으니 대가 내놔라” 청구서 들이미는 노동계-시민단체

문재인 정부 출범을 계기로 노동계와 각계 시민단체가 각종 민원성 요구를 청구서 발부하듯 쏟아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아군(我軍)’으로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탠 만큼 받을 건 받아내겠다는 논리다. 그러나 정부가 수용이 불가능한 요구도 적지 않아 일자리 창출과 국민 통합이라는 과제를 안아든 새 정부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대 노총이 박근혜 정부 시절 함께 만든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일자리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그러나 협조의 전제 조건으로 노동계가 강력히 요구해온 성과연봉제 폐지를 내세웠다. 성과연봉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일자리 정책에 협조할 생각이 없고,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경고다. 민노총은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 위원장의 상고심은 31일 열리지만 파기 환송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관측이 많다. 민노총은 이번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지지한 한국노총과 달리 심상정, 김선동 후보를 지지했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계 관계자는 “양대 노총 모두 겉으로는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환경단체들은 새 정부 초부터 환경 관련 업무지시가 잇따르면서 이에 편승해 다양한 요구안을 내놓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25일 ‘탈석탄국민행동’을 출범시키고 모든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8개 환경단체는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대책기구에 시민사회를 참여시키고 향후 전력수급 계획에 주민 동의를 의무화하라고 요구했다. 4대강 보 상시 개방과 함께 다른 하굿둑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로 날아드는 민원도 한층 많아졌다. 한 미세먼지 시민단체는 ‘민원데이’란 날을 정해 주기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단체 민원을 넣고 있다. 이날이 되면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이 서면과 전화로 같은 내용의 민원을 넣고 있다고 한다. 환경부 직원들은 민원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에 서면으로 접수되는 민원은 2015년 82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이달까지만 해도 총 1336건이나 접수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법외노조 철회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각 지회와 분회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상대로 ‘팩스 투쟁’을 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전교조는 ‘5∼6월 분회활동 자료집’에서 전국적 1인 시위 등도 하달했다. 전교조는 최근 청와대가 “전교조 합법화 문제를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긋자 다급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무단결근 중인 노조 전임자들은 해고되고, 신규 조합원 모집도 어려워진다. 이에 전교조는 자료집을 통해 문 대통령 당선에 자신들의 공로가 있다고 밝히며 “혹자는 문 대통령이 알아서 해줄 거라며,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다. 바뀌고자 한다면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교육계 인사는 “전교조는 과거 좌파 교육감에게도 선거 공로를 근거로 교사 처벌 유예나 인사 영입을 요구했다”며 “외부 갈등, 인사 비리를 가져왔던 일을 새 정부가 반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최예나·이미지 기자}
-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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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아이돌봄 대학생, 언제든 부르면 달려가죠”

자그마한 신발 두 짝이 ‘폴짝’ 땅바닥으로 내려왔다. 아이의 까만 눈동자가 요리조리 굴러가더니 낯선 얼굴과 눈을 맞췄다. “안녕. 윤우, 준우야.” 24일 오후 4시 반, 민은정 ‘악어선생님’(22·여)이 어린이집 버스에서 내린 아이들을 맞았다. 어색해하던 것도 잠시, 집에 들어온 윤우와 준우는 스케치북을 펴고 물감을 짜기 시작했다. 민 선생님은 윤우, 준우 엄마로부터 ‘째깍악어’ 돌봄 신청을 받고 아이들과 두 시간 동안 놀았다. 엄마는 홍익대 섬유미술패션디자인과에 다니는 민 선생님에게 물감놀이를 부탁했다. 째깍악어는 만 3세 이상 아이들을 위한 시간제 돌봄 대학생 선생님 매칭 서비스다. 지난해 9월 째깍악어 법인을 등록한 김희정 대표(41·사진)는 올해 3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김 대표도 ‘워킹맘’이었다. ‘이모님’(육아도우미)도 썼지만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고 연락 올 때면 방법이 없었다. 능력 있는 여자 동료들이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안타까웠다. 그런데 돌봄교실에 혼자 남아 있던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데리러 갔을 때 선생님에게 “우리 엄마예요”라고 여러 번 말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다. ‘엄마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게 해야겠다.’ 김 대표가 째깍악어 사업을 시작한 이유였다. 째깍악어는 김 대표 딸이 피터팬에 나오는 악어에서 따온 말. 악어는 피터팬을 괴롭히는 후크 선장의 팔과 시계를 삼켰다. 째깍악어는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 주고, 엄마가 원하는 때 째깍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김 대표는 “생계 때문에 매일 일을 나가야 하는 엄마가 ‘집에 혼자 있는 아이가 악어선생님을 언니처럼 따른다’고 말할 때 뿌듯함을 느낀다”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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