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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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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60%
사회일반17%
사법10%
정치일반7%
사건·범죄6%

  • 인천공항공사 창립 20년만에 첫 여성임원 배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3일 “올해 6월 이사회에서 기존의 미래사업추진실에서 본부로 격상한 ‘미래사업본부’에 이희정 홍보실장을 첫 여성 임원(본부장)으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여성 임원 승진은 1999년 공사 창립 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희정 신임 미래사업본부장(사진)은 1995년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에 입사(공채 2기)한 후 1999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출범하면서 창립 멤버로 공사에 몸담았다. 인사, 감사, 해외사업, 홍보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인사에서 1급 승진자의 25%, 2급 승진자의 17%를 여성 관리자로 대거 발탁했다. 이 신임 본부장은 “첫 여성 임원으로서 회사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야 하는 일을 맡아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여성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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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6대책前 관리처분 받았으면 대출허용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조합원에 대해서도 보유 주택이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지만 16일 이전에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설익은 대책으로 시장의 혼란이 커지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16일 이전 입주자 모집 공고(일반분양 공고)를 낸 사업장뿐만 아니라 (그 전 단계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20일 은행권에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12·16부동산대책에 아파트 매입뿐만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이주비, 추가분담금 대출에 대해서도 시가 15억 원을 넘으면 대출을 0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포함시킨 바 있다. ‘1주택 가구로서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에 한해 예외를 뒀으나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이전까지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이주비는 종전 자산 평가액의 40%까지, 조합원 분양가에서 종전 자산 평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인 추가분담금도 40%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개포주공4단지, 강동구 둔촌주공, 서초구 방배5구역 등 이주·철거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정비사업장들마저 줄줄이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될 처지였다. 강남권의 정비사업장 대부분이 시세가 15억 원을 넘는다는 점에서 사업 지연과 신규주택 공급 축소 우려가 컸다. 22일 금융위의 대책 수정으로 조합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장덕환 개포주공4단지 조합장은 “대출이 막히면 추가분담금을 내기 어려워 내 집에 내가 못 들어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최악은 피했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 재건축조합 관계자도 “이주비 대출 규제로 인해 내년 3월 이주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는데, 관리처분인가 기준으로 바뀌어서 그나마 사업 진행에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12·16대책 발표 이후 문제점이 지적되자 정부가 내용을 수정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에 앞서 당국은 15억 원 초과 아파트라고 해도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은 허용하기로 했지만 17일에는 “18일 이후 새로 구입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도 금지한다”고 했다.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이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우회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책 수정이 잦은 것은 그만큼 급조된 정책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주택시장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장윤정 기자}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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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이전 관리처분인가 받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도 대출규제 예외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조합원에 대해서도 보유주택이 시가 15억 원이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지만 16일 이전에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설익은 대책으로 시장의 혼란이 커지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16일 이전 입주자모집 공고(일반분양 공고)를 낸 사업장뿐 아니라 (그 전 단계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20일 은행권에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에 아파트 매입뿐만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이주비, 추가분담금 대출에 대해서도 시가 15억 원이 넘으면 대출을 0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포함시킨 바 있다. ‘1주택 세대로서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에 한해서 예외를 뒀으나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이전까지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이주비는 종전 자산 평가액의 40%까지, 조합원 분양가에서 종전 자산 평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인 추가분담금도 40%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개포주공4단지, 강동구 둔촌주공, 서초구 방배5구역 등 이주·철거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정비사업장들마저 줄줄이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될 처지였다. 강남권의 정비사업장 대부분이 시세가 15억 원을 넘는다는 점에서 사업 지연과 신규주택 공급 축소 우려가 컸다. 22일 금융위의 대책 수정으로 조합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장덕환 개포주공4단지 조합장은 “대출이 막히면 추가분담금을 내기 어려워 내 집에 내가 못 들어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최악은 피했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 재건축조합 관계자도 “이주비 대출 규제로 인해 내년 3월 이주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는데 관리처분인가 기준으로 바뀌어서 그나마 사업 진행에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12·16대책 발표 이후 문제점이 지적되자 정부가 내용을 수정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당국은 15억 원 초과 아파트라고 해도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은 허용하기로 했지만 17일에는 “18일 이후 새로 구입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도 금지한다”고 했다.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이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우회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책 수정이 잦은 것은 그만큼 급조된 정책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주택시장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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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강도 대출 규제’에…날벼락 맞은 재건축조합원들 ‘멘붕’

    “입주자 모집 공고 날짜가 12·16부동산대책 발표일보다 9일 늦다는 이유로 추가분담금 대출이 안 된다고 하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는 올해 10월 철거를 완료하고 지난달 착공에 들어가 내년 4월까지 유예된 분양가상한제(분상제)를 가까스로 피해갈 수 있는 단지로 꼽혔다. 하지만 정부가 급작스레 발표한 ‘12·16부동산대책’으로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다. 정부가 시가 15억 원이 넘을 경우 재건축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대출마저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추가분담금의 40%까지 조합원 집단 대출이 가능했다. 정부는 16일 이전 입주자 모집 공고(일반분양)를 진행한 단지에 한해 예외로 두기로 했지만 이곳은 27일 공고를 낼 예정이라 규제를 피해갈 방도가 없다. 장덕환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조합장은 “일반분양 물량이 255채에 불과해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최대 4억 원가량이나 된다”며 “대출이 막히면 추가분담금을 내기 어려워 내 집에 내가 못 들어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강동구 둔촌주공, 서초구 방배5구역 등 이주·철거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정비사업장들이 줄줄이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재건축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12·16대책을 통해 아파트 매입뿐 아니라 조합원의 이주비, 추가분담금(중도금·잔금) 대출에 대해서도 시가 15억 원이 넘으면 대출을 0으로 제한하는 초강수 규제를 꺼내들었다. 서울 강남권의 정비사업장 대부분이 시세가 15억 원을 넘는다는 점에서 이로 인한 사업 지연과 대규모 공급 축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분상제와 함께 추가분담금 대출 규제까지 더해진 조합들은 충격이 더 크다.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 재건축 조합은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인데 내년 6월은 돼야 착공과 일반분양이 가능하다. 애초 조합 측이 내세운 일반분양 가격은 3.3㎡당 4060만 원이지만 분상제 적용으로 2000만 원대 후반까지 분양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반성용 잠실진주재건축 조합장은 “애초 계획에는 추가분담금이 거의 없었지만 분상제로 인해 가구당 1억 원가량 분담금이 예상된다”며 “정부 규제로 분담금이 추가됐는데 이마저도 대출이 안 된다면 이는 상식적인 정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아직 이주조차 시작하지 못한 단지들은 이주비 대출이 끊겨버리면서 당장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졌다.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 재건축 조합은 내년 3월부터 이주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청담삼익 조합 관계자는 “조합설립인가 전 1년을 실거주하면 예외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조합이 설립된 게 16년 전인 2003년”이라며 “예외 조항을 충족시키는 조합원이 전체의 20~30%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나머지 조합원들은 어떡하란 말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도 올해 10월로 예정돼 있던 이주가 조합원 간 소송으로 연기되면서 이주비 대출 규제의 사정권에 놓이게 됐다. 전문가들은 성급하게 발표된 부동산대책으로 재건축·재개발의 순기능인 주택 공급 효과마저 차단될 수 있다며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선 수요 억제뿐 아니라 공급 활성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업 단계별로 예외나 경과 규정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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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시간당 항공기 운항 65→70회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인천국제공항의 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 가능 횟수)이 시간당 65회에서 70회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19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강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도 인천국제공항의 슬롯은 시간당 5회 늘어난다. 슬롯이 5회 늘어나면 연간 항공편이 약 1만6000편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 이로 인해 항공사의 연 매출이 1조2000억 원 늘어나고, 이 가운데 국내 항공사의 매출은 연간 77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심야시간대 출발·도착 여행객을 위한 심야리무진 버스를 확대하고, 항공발권망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발권 시스템을 연계한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1∼6월) 중에 출시해 외국인들의 철도 예약 불편을 개선할 방침이다. 중국 지방 공항(베이징·상하이·광저우 제외)과 국내 공항(인천·김포 제외) 간 취항 자유화를 통해 인바운드(외국인 방한객)를 활성화한다. 김해∼핀란드 헬싱키(내년 7월), 대구∼싱가포르 노선 등 중장거리 국제노선 개설을 추진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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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풍선효과… 규제 덜한 강북 9억 이하 아파트 호가 껑충

    서울 강북의 대표적인 학원가 밀집 지역인 노원구 ‘중계5단지’ 전용면적 58m²의 호가는 19일 현재 6억3000만 원까지 올랐다. 지난주에 5억9000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지만 ‘12·16부동산대책’이 나오고 이틀 만에 호가가 4000만 원가량 오른 것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덜한 9억 원 미만 매물을 실거주용으로 찾는 문의가 늘면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집주인들의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12·16대책 이후 서울 9억 원 이하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를 높이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9억 원이 넘는 주택의 대출 문턱이 확 높아지면서 그나마 규제가 덜하고 세금 부담이 적은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을 겨냥한 대책이 9억 원 이하 주택 가격까지 올려 서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서민 실수요자들이 주로 찾는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 가격이 9억 원 턱밑까지 오르는 ‘갭 메우기’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가 15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권에서는 대책 이후 평소보다 많은 매물이 쏟아졌다. 16∼19일 나흘간 유명 부동산 중개 포털 사이트에 새로 올라온 서울 서초구의 ‘아크로리버파크’ 매물은 총 87건으로 지난주 일주일(9∼14일)간 등록된 매물 수(51건)를 훌쩍 넘었다. 같은 기간 강남구 대치동의 ‘래미안대치팰리스’ 매물(137건)도 대책이 나오기 전 일주일간 올라온 매물(75건)의 1.8배 수준이었다. 이 중에는 시세보다 호가를 낮춘 매물도 있었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12m² 매물은 17일 40억 원에 나왔다가 하루 만인 18일 호가를 38억 원으로 낮췄다. 17일에는 서초구의 ‘반포푸르지오’ 전용면적 84m² 매물이 시세보다 6000만 원가량 싼 18억8000만 원에 나왔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주인이 다주택자인데 규제가 강화되자 서둘러 집을 처분하려고 가격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내년 6월까지는 이런 급매물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현금 자산이 넉넉하지 않은 다주택자들에게는 이번 12·16대책에 담긴 10년 이상 장기 보유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당근’과 보유세 중과라는 ‘채찍’이 어느 정도 먹힐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호가를 약간 낮춘 매물들이 실제 거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완전히 막히고 9억 원 초과 주택도 대출가능 금액이 줄면서 현금 부자가 아니면 주택 구입에 나서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에는 한동안 거래량이 급감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매수자들은 주택 구입을 미루고 시장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분간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거래가 끊길 것”이라며 “초고가 주택 구입은 사실상 막아놓고 9억 원 이하 주택 가격마저 올리는 게 과연 집값 안정 대책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1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의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 대비 0.2% 오르며 2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조사 기간은 이달 9∼16일로 12·16대책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김호경 kimhk@donga.com·유원모·정순구 기자}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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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틀만에 수천만원 ↑…강북 9억 이하 아파트, 상승 기대감에 매물 거둬

    서울 강북의 대표적인 학원가 밀집 지역인 서울 노원구 ‘중계5단지’ 전용면적 58㎡의 호가는 19일 현재 6억3000만 원까지 올랐다. 지난주에 5억9000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지만 ‘12·16 부동산대책’이 나오고 이틀 만에 호가가 4000만 원가량 오른 것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덜한 9억 원 미만 매물을 실거주용으로 찾는 문의가 늘면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집주인들의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12·16대책 이후 서울시가 9억 원 이하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를 높이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9억 원이 넘는 주택의 대출 문턱이 확 높아지면서 그나마 규제가 덜하고 세금 부담이 적은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을 겨냥한 대책이 9억 원 이하 주택 가격까지 올려 서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서민 실수요자들이 주로 찾는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 가격이 9억 원 턱밑까지 오르는 ‘갭 메우기’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가 15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권에서는 대책 이후 평소보다 많은 매물이 쏟아졌다. 16~19일 나흘간 유명 부동산 중개 포털 사이트에 새로 올라온 서울 서초구의 ‘아크로리버파크’ 매물은 총 87건으로 지난주 일주일(9~14일)간 등록된 매물 수(51건)를 훌쩍 넘었다. 같은 기간 강남구 대치동의 ‘래미안대치팰리스’ 매물(137건)도 대책이 나오기 전 일주일간 올라온 매물(75건)의 1.8배 수준이었다. 이 중에는 시세보다 호가를 낮춘 매물도 있었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12㎡ 매물은 17일 40억 원에 나왔다가 하루 만인 18일 호가를 38억 원으로 낮췄다. 17일에는 서초구의 ‘반포푸르지오’ 전용면적 84㎡ 매물이 시세보다 6000만 원가량 싼 18억8000만 원에 나왔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주인이 다주택자인데 규제가 강화되자 서둘러 집을 처분하려고 가격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내년 6월까지는 이런 급매물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현금 자산이 넉넉하지 않은 다주택자들에게는 이번 12·16대책에 담긴 10년 이상 장기 보유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당근’과 보유세 중과라는 ‘채찍’이 어느 정도 먹힐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호가를 약간 낮춘 매물들이 실제 거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완전히 막히고 9억 원 초과 주택도 대출가능 금액이 줄면서 현금 부자가 아니면 주택 구입에 나서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에는 한동안 거래량이 급감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매수자들은 주택 구입을 미루고 시장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분간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거래가 끊길 것”이라며 “초고가 주택 구입은 사실상 막아놓고 9억 원 이하 주택 가격마저 올리는 게 과연 집값 안정 대책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1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의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 대비 0.2% 오르며 2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조사 기간은 이달 9~16일로 12·16대책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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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희 한남동 자택 277억… 표준주택중 최고가

    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2020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안에 따르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연면적 2861.83m²)의 내년도 공시가격이 277억1000만 원으로 전국 표준단독주택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 회장 자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6%에 그쳤다. 지난해 169억 원에서 올해 270억 원으로 59.7%나 올라 정부가 목표로 삼은 표준단독주택의 현실화율 55%를 달성해 내년 가격에는 시세 상승분 정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순위 2위였던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2617.37m²)은 167억 원에서 178억8000만 원으로 7.1% 올랐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1184.62m²)은 165억 원에서 167억8000만 원으로 1.7% 상승했다. 앞서 이 주택은 지난해 108억 원에서 올해 165억 원으로 52.7% 오른 바 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내년 4월에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나와야 알 수 있다. 올해 단독주택 중 가장 비싼 집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한남동 단독주택(398억 원)이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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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SOC 사업에 지역 건설사도 참여

    올해 초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지방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가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23개 프로젝트 중 연구개발(R&D) 3건을 제외하고 도로와 철도 등 SOC 사업 20건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하기 위해 지역 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는 공사 현장이 있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기업인 ‘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 수급체만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아 국도·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가한 공동 수급체에만 입찰 자격을 허용한다. 다만 턴키(설계·시공 동시 발주) 등 까다로운 기술형 입찰은 사업 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 수급체를 입찰에 참여시키기로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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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아파트 2채 보유세 3047만원→6558만원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을 정할 때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을 높여 세 부담을 늘리고 집을 팔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도 공시가격 조정 때 시세 9억∼15억 원 미만 아파트는 현실화율을 70%, 15억∼30억 원 미만 아파트는 75%, 30억 원 이상 아파트는 80%까지 높일 예정이다. 다만 공시가 급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현실화율을 9억∼15억 원 미만은 최대 8%포인트, 15억∼30억 원 미만은 최대 10%포인트, 30억 원 이상 아파트는 최대 12%포인트만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단독주택은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내년도 현실화율을 평균 55%까지 높이되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9억∼15억 원 미만은 6%포인트, 15억 원 이상은 8%포인트로 상향폭을 제한키로 했다. 고가 단독주택은 시세 상승분과 현실화율이 합쳐지면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9억∼12억 원은 평균 7.9%, 12억∼15억 원은 10.1%, 15억∼30억 원은 7.5%로 나타났다. 12·16부동산대책에서 나온 종합부동산세 인상안과 내년도 예상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보유세를 계산해 보면 서울 마포구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4.39m²)의 보유세 부담은 올해 245만8000원에서 내년에 368만7000원으로 늘어난다. 시세(한국감정원 기준)가 전년도보다 20% 이상 상승한 상황에서 현실화율 75%를 적용하면 공시가격이 11억8000만 원으로 지난해(8억6400만 원)보다 36.5%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들의 부담은 더 커진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 84.43m²·시세 17억6300만 원)와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 84.99m²·시세 29억1000만 원)를 동시에 보유할 경우 두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급증해 보유세는 3047만5000원에서 6558만6000원으로 115% 이상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공시가격 상향 조정이 실제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은 “보유세 부담을 느끼고 매도를 원하는 다주택자 중에 양도세 중과 완화 대상자인 10년 이상 보유자가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1년부터는 내년 상반기에 수립되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종 목표치는 내년도 현실화율 목표치(최대 80%)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유원모 기자}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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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작-양천-과천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지역이 서울 대부분 자치구와 경기 지역으로 대폭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2차 분상제 적용 지역을 공개했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 광진, 서대문구 등 13개구 전역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구 등 5개구의 37개동을 적용 지역으로 추가했다.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을 주도한 경기 과천, 광명, 하남시의 13개동도 대상에 포함됐다. 동별로 집계하면 서울과 경기의 총 23개 시·구의 322개동이 분상제 적용 지역이다. 정부는 지난달 6일 1차 분상제 적용 지역으로 서울의 8개구 27개동을 지정하면서 공급 축소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핀셋 규제’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1차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된 서울 동작구 흑석동과 양천구 목동, 경기 과천시 등에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모호한 지정 기준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정부가 동별 지정을 포기하고,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분상제 적용 지역이 된 동작구와 과천시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들은 규제의 사정권에 놓이게 됐다. 동작구에선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동작구 흑석11구역과 사업시행인가까지 진행한 흑석9구역 등이 있다. 과천시는 별양동 주공4단지가 조합설립인가 단계, 중앙동 주공 8, 9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국토부는 2차 상한제 지역의 정비사업장도 내년 4월 말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일반분양)를 진행하면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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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조정지역 3억이상’으로 확대

    아파트 등 주택을 구매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16일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규제 정도가 약한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비규제지역의 경우에도 6억 원 이상이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계획서 항목도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를 적어야 하고, 계좌 이체와 현금 지급 등 지급 수단 기재, 대출을 받았다면 주택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 구분하게 하는 등 촘촘해졌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외에 신고와 관련된 객관적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도 나왔다. 투기과열지구와 66만 m² 이상의 대규모 신도시에서 진행하는 청약의 경우 1순위 자격이 되는 거주 요건을 기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늘린다. 그동안 경기 과천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고 전세 아파트를 찾는 투기 수요가 몰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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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부자 아니면 서울 아파트 못 사… 장기 효과는 미지수”

    이번 12·16부동산대책의 핵심은 돈줄을 말려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사상 처음으로 특정 시세 이상의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초강수를 기습적으로 시행했다. 전문가들은 집값에 대해 대체로 ‘단기 조정 후 상승’을 전망하고 있다. 예전 대책과 마찬가지로 수요를 억제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는 9억 원이 넘는데 정부가 무주택자 주택 구입까지 막았다”는 불만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6·19대책, 8·2대책, 지난해 9·13대책에 이어 대출, 세제를 망라한 종합대책 형태로 발표된 것만 이번이 네 번째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개별 대책까지 포함하면 13번째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효과 낼지 관심 정부는 2.5개월에 한 번꼴로 대책을 내놓았고, 그때마다 집값은 잠시 주춤했을 뿐 다시 올랐다. 올해 하반기(7∼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8억2376만 원으로 2017년 상반기(1∼6월) 5억8524만 원에 비해 40.8%나 올랐다. 이번 대책이 이전과 차별화되는 점은 일부 거래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낮춰 내년 6월까지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17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 감면 혜택도 다주택자에게 주기로 했다. 정부는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도 줄여 주택이 거래 시장에서 줄어들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까지 내놓으며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촉진했다가 이번에는 혜택을 확 줄였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에게 기존 주택 처분 기회를 줘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는 일부 있을 것”이라면서도 “(양도세 중과 조건에 분양권도 포함시키는 등) 상반되는 효과의 정책도 함께 포함돼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 “현금 부자만 강남집 살 수 있게 하는 정책” 불만 이번 대책으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줄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더라도 현금 부자만 사게 될 것이라는 불만이 곳곳에서 나온다. 회사원 김모 씨(36)는 “서울의 신축 아파트가 대부분 9억 원대가 넘는데, 대출을 조이면 무주택자는 평생 전세살이를 하란 말이냐”며 “앞으로 집은 현금 부자만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3일 기준 서울의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전체의 36.6%에 이른다. 10채 중 4채는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고가 주택’에 포함되는 것이다. 15억 원 이상 주택 담보대출 금지 등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초강도 대책이 나오자 시장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온라인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15억 원 이상인 아파트를 계약하고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대출을 못 받는 것이냐”는 문의 글이 쇄도했다. 일각에서는 “개인 재산인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을 전면 제한하는 건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도 나왔다.○ 수요 억제책 반복일 뿐… 장기적으로는 오를 것 정부는 주말 사이 긴급하게 고위급 당정협의를 진행하는 등 소수 관계자만 참여한 가운데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도 기습적이었다. 그만큼 ‘특단의 조치’로 생각하고 내놓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은 가격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지만 저금리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한다. 집값 안정보다는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가격이 안정돼야 하는데 지금은 반대 상황”이라며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규제는 향후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만 높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공급 확대와 관련된 확실한 대책이 없어 집값은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이번 대책이 조정대상지역 등에 집중되면서 그 외의 지역으로 돈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새 아파트의 희소성은 더 높아지고, 경기 수원 등 수도권의 비규제지역으로 돈이 몰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에 다시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이새샘 iamsam@donga.com·김호경·유원모 기자}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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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억 넘는 집 17일부터 대출 전면 금지

    17일부터 시가 15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3.2%에서 4.0%로 오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서울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다. 또 내년 6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퇴로를 시한부로 열어준다. 시중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흘러들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지만 현 정부 들어 수차례 나온 수요 억제책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이 시장의 내성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16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한 뒤 약 한 달 만에 기습적으로 나온 융단폭격식 대책이다. 대책에 따르면 17일부터 일반 가구는 물론 주택임대업 및 개인사업자, 법인 등도 서울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 원 넘는 주택을 사면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는다. 지난해 9·13대책에서 다주택자에 한해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을 금지했지만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전면 금지한 건 사상 처음이다. 이는 투기지역 등에서 15억 원 초과 주택의 가격 상승폭이 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15억 원 초과 주택 비중은 70.9%에 이른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40%)도 강화된다. 9억∼15억 원 구간을 만들어 9억 원 이하 구간에만 40%를 적용하고 9억 원 초과 구간은 20%로 낮춘다. 이달 23일부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고가주택을 살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내 처분하거나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고가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시가 9억 원 초과로 바뀐다. 지난해 9·13대책에서 올렸던 종부세율을 추가로 높인다. 과세표준 3억 원 이하(1주택의 경우 시가 17억6000만 원) 부동산의 세율이 0.5%에서 0.6%가 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내는 최고세율은 현행 3.2%에서 4.0%로 높인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을 전년 대비 200%에서 300%로 올린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17일부터 현재 27개 동에서 서울 대부분 지역과 경기 광명 하남 과천을 포함한 322개 동으로 늘린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6일 수도권에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들에게 내년 상반기까지 한 채만 빼고 모두 처분하라고 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유원모·문병기 기자}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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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대상지역서 풀린 부산, 주택사업전망치 전국 최고… 한달새 72→120으로 껑충

    지난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규제가 완화된 부산 지역의 주택사업 경기 기대감이 ‘하강 국면’에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됐다. 규제 완화가 기업가들의 마음에 기대와 희망을 품게 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부산의 12월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가 120.5로 지난달 전망치(72.4)보다 48.1포인트 상승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국을 기준으로 한 HBSI 전망치는 83.5로 지난달보다 9.2포인트 상승했다. HBSI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의 주택사업 수주계획 등을 조사해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지수 기준선은 100이며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판단한다. 부산의 12월 HBSI 전망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이 전망치 100 선을 회복한 것은 약 2년 만이다. 울산의 전망치는 지난달과 같은 100.0이었다. 연구원은 “최근 울산 등 조선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을 중심으로 주택사업 기대감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92.3으로 지난달 대비 8.4포인트 오르며 2개월 만에 90대를 회복했다. 최근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부정적 전망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연구원 측은 분석했다. 12월 재건축 수주 전망치는 84.5, 재개발은 86.2를 기록해 전달 대비 각각 4.0포인트, 6.8포인트 상승했다. 연구원은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기조가 유지되면서 주택 사업자 간 수주 경쟁 심화, 정비사업 추진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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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행 승객 보안인터뷰 폐지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에 갈 때 보안 인터뷰와 추가 검색 등의 불편이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6일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제8차 한미 항공보안 협력회의’에서 미국 교통보안청(TSA)과 ‘한미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미국 교통보안청은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6월부터 미국에 취항하는 전 세계 항공사를 대상으로 승객 및 휴대물품 등에 대한 보안 검색을 강화하고,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왔다. 이로 인해 연간 국내에서 345만 명에 이르는 미국행 승객들이 보안 인터뷰와 탑승구 앞에서 전자제품, 분말, 액체류 등의 추가 검색을 받는 불편을 겪어왔다. 미국 교통보안청은 2002년부터 올해 5월까지 19번의 평가를 진행해 인천공항, 김해공항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공항 및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과 미국행 항공기 보안규정을 충족하는 등 보안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합의서 체결로 연간 1만4100여 편의 미국행 항공기를 운영하는 국내 항공업계는 연간 약 200억 원을 절감할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 교통보안청이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에 합의한 것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우리가 처음”이라며 “내년에 항공보안 규정 검토와 현장 방문 등 세부 협의와 준비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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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타다에 무슨 대안 있는지 되묻고 싶다”… 이재웅 “우리가 택시와 상생책까지 내야 하나”

    소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타다 측과 정부, 택시 업계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실무협의체에 참가 중인 12개 단체 가운데 타다를 제외한 11곳이 제도화에 동의하고 있다”며 “제도화를 기다리며 새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다른 스타트업 업체는 ‘타다 때문에 투자를 못 받고 고사당한다’고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여객법 개정안은 모빌리티 산업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없애고, 공정한 틀에서 혁신산업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며 “이분법적인 논쟁에만 매달리지 말고, 과연 무슨 대안이 있는지 타다에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재웅 쏘카(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 대표이사가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국회를 비판한 데 따른 반박이다. 이에 이 대표는 “(국토부가) 20만 대 택시 기사들이 싫어하니, 상생안을 마련할 책임이 타다에 있다고 한다”며 “정부 보조금 한 푼 없이 장애인, 아이와 함께인 엄마 등 교통약자를 포함해서 국민의 이동 편익을 증가시킨 타다가 정부 보조금 수천억 원을 받는 택시업계에 얼마나 피해를 입혔는지 파악해서 상생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승합차 호출서비스 운전사들은 10일 여객법 개정 과정에서 처음으로 단체행동에도 나섰다. 타다와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차차’ 소속 운전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택시업계 보호를 위해 일자리를 박탈당할지 몰랐다”며 항의 집회를 열었다. 타다 기사들과 타다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객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글이 9일 올라와 10일 현재 300여 명이 서명하기도 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는 9일 성명을 내고 “타다 측의 억지주장으로 법률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우리 택시 가족은 올해 3월의 ‘사회적 대타협’을 무효화하고 100만 택시 가족의 총궐기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혀 둔 상태다.유원모 onemore@donga.com·황태호 기자}

    •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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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道公 “재판중인 수납원 280여명 직접 고용”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1심 재판을 진행 중인 요금수납원 280여 명에 대해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직접 고용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이날 “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의 1심 판결에서 660여 명의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이 추가로 나오면서 나머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이들을 포함해 나머지 1심에 계류 중인 280여 명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9월 노사 합의를 통해 용역업체 소속이던 6500여 명의 수납원을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 가운데 5100여 명은 전환에 합의했지만 1400여 명은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경북 김천시 도로공사 본사 등에서 농성을 이어왔다. 올해 8월 대법원은 수납원 499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도로공사는 해당 인원을 본사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후 올해 10월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 노조와 협의해 2심에 계류 중인 인원 115명도 추가로 전환에 합의했다. 나머지 920여 명 가운데 최근 김천지원 판결로 660여 명의 수납원이 직접 고용 대상이 됐고, 나머지 280여 명은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한 것이다. 도로공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주장대로 1심에 계류 중인 인원도 직접 고용하기로 했으니 민노총 소속 수납원들은 본사의 점거를 풀고 철수해 달라”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11일 민노총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해 노사 간에 불거진 갈등을 일단락할 예정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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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타다‘ 때문에 투자 못 받아”…이재웅 “정부가 상생책 마련”

    소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타다 측과 정부, 택시 업계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실무협의체에 참가 중인 12개 단체 가운데 타다를 제외한 11곳이 제도화에 동의하고 있다”며 “제도화를 기다리며 새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다른 스타트업 업체는 ‘타다 때문에 투자를 못 받고 고사당한다’고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여객법 개정안은 모빌리티 산업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없애고, 공정한 틀에서 혁신산업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며 “이분법적인 논쟁에만 매달리지 말고, 과연 무슨 대안이 있는지 타다에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재웅 쏘카(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 대표이사가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국회를 비판한데 따른 반박이다. 이에 이 대표는 “(국토부가) 20만 대 택시 기사들이 싫어하니, 상생안을 마련할 책임이 타다에게 있다고 한다”며 “정부 보조금 한 푼 없이 장애인, 아이와 함께인 엄마 등 교통약자를 포함해서 국민의 이동 편익을 증가시킨 타다가 정부 보조금 수천억 원을 받는 택시업계에 얼마나 피해를 입혔는지 정부가 파악해서 상생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승합차 호출서비스 운전사들은 10일 여객법 개정 과정에서 처음으로 단체행동에도 나섰다. 타다와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차차’ 소속 운전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택시업계 보호를 위해 일자리를 박탈당할지 몰랐다”며 항의 집회를 열었다. 타다 기사들과 타다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이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여객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글이 9일 올라와 10일 현재 300여 명이 서명하기도 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는 9일 성명을 내고 “타다 측의 억지주장으로 법률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우리 택시가족은 올해 3월의 ‘사회적 대타협’을 무효화하고 100만 택시가족의 총궐기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혀 둔 상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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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 대규모 타운하우스 ‘더 블루힐즈’ 분양

    경기 여주시 오학동 개발지구 인근에 대규모 전원 타운하우스 단지가 분양된다. 여주시 오금동에 조성되는 ‘더 블루힐즈’(조감도)는 1·2단지 전체 100여 채 규모다. 분양가격은 대지 331m², 주택 59m²가 1억3800만 원으로 실투자금액은 6900만 원 정도다. 택지만 구매를 원하면 331m²에 7500만 원으로 잔금 50%를 대출로 진행하면 3700만 원이면 분양 받을 수 있다. 1단지 입주는 내년 5, 6월이면 가능하다. 더 블루힐즈는 필지별 고급 보강토, 단지 주출입 게이트, 단지 내 광폭2차선 아스콘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 앞서 진행한 특별분양 결과 1주일 만에 택지 331m²가 6900만 원에 분양 완료됐다. 더 블루힐즈는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아늑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장점이다. 남한강수상레저센터, 황학사수목원 등의 관광시설도 5∼10분 내 거리에 있다. 전원주택단지 입주 시 생활편의 시설 부족이 불편한 점으로 꼽히지만 단지 인근에 농협 하나로마트, 은행, 법원, 관공서, 학교 등이 위치한다. 제2영동고속도로 대신 나들목까지 10분 거리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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