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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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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경진 기자입니다.

lkj@donga.com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지방뉴스49%
사건·범죄24%
사회일반12%
역사3%
교통3%
검찰-법원판결3%
사고3%
노동3%

  • ‘라임 핵심 2인’ 김봉현-이종필 전격 체포

    헤지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전 회장(46)과 라임의 이종필 전 부사장(42)이 23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9시경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 은신해 있던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사장을 체포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15일, 김 전 회장은 올 1월 7일 각각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해 지명수배 됐다. 이들의 검거로 1조6000억 원에 이르는 환매 연기 사태를 빚은 라임의 금융당국 등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도예 yea@donga.com / 수원=이경진 기자}

    •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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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신청 어려워 일찍 나왔어요” 5부제 접수… 복지센터마다 장사진

    “온라인 신청을 할 줄 몰라 일찌감치 나왔는데 줄이 너무 기네요.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경기 수원시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한 60대 여성) 경기도는 20일부터 31개 시군, 54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216개 농협 지점, 725개 지역 농축협 지점 등에서 재난기본소득 방문 신청을 받는다. 신청하면 3∼4일가량 뒤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체크카드 형태로 받는다. 앞서 9∼15일 경기도는 온라인으로 접수했고 전체 주민등록 인구 1327만3002명 중 35.7%에 해당되는 473만6748명이 신청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신용카드나 지역화폐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당시 이런 카드가 없거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이들은 20일부터 접수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온라인 신청이 쉽지 않은 고령층이나 대부분 신용카드가 없는 미성년자,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아 사용하기 어려운 이들이 대상”이라며 “가족에게 위임하면 대리 수령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은 853만6254명이 4주에 걸쳐 방문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접수처에는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가구원의 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일을 배분했다. 먼저 4인 이상 가족은 이달 20일부터 26일까지, 3인 가구는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2인 가구는 다음 달 4일부터 10일까지, 1인가구와 그동안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는 다음 달 11일부터 17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에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방문 요일을 달리하는 ‘5부제’도 적용했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가 1이나 6, 화요일은 2 또는 7이면 신청할 수 있다. 2인 가구로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가 1 또는 6이면 다음 달 4일에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신청하지 못하면 다음 달 11일에 해야 한다. 20일 수원시 40여 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한 이들만 1만6778명이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와 접수처에는 지원 대상과 신청일을 묻는 전화 문의가 많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신청 대상은 아닌데, 미리 신청해도 되느냐는 등 아침부터 문의 전화만 수십 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첫날 방문자의 절반 이상은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 20일 수원시 행궁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접수를 기다리는 이들로 북적댔다. 황모 씨(37)는 “재난기본소득을 준다고 해서 없는 시간을 쪼개 방문했더니 이미 접수가 마감됐다”고 말했다. 안산시 본오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안모 씨(85·여)는 “2인 가구인데, ‘2인 가구’는 다음 달 4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발걸음을 돌렸다”고 했다. 경기에서 주민들이 가장 많은 재난기본소득을 받는 포천시도 사정은 비슷했다. 포천시 소흘읍 행정복지센터에는 900여 명이 찾았다. 포천시 관계자는 “접수 대상일이 아닌데도 방문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최대한 신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농협 지점에도 수십 명이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마저 제기됐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방문 요일이 다른 ‘5부제’ 방문은 공적 마스크를 판매할 때부터 적용됐다. 이런 내용은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리로 신청할 때는 신청인(대리인)과 위임인 가운데 출생연도 기준이 누구인지 등 담당 공무원들도 모르는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신청인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접수한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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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만취해 벤틀리에 발길질… 2000만원 이상 물어낼판

    만취한 20대 남성이 운전자가 타고 있던 고급 승용차를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차량 주인까지 폭행해 긴급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재물 손괴와 폭행 등의 혐의로 A 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18일 오후 11시 40분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번화가에서 흰색 벤틀리 차량의 문 등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운전석에 타고 있던 차량 주인(23)에게 “나와라. 죽여버린다”고 협박했고 차량 주인이 내리자 멱살을 잡고 밀치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차량 주인은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으며 A 씨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다. A 씨의 행동으로 벤틀리 차량은 조수석 문이 휘어지고 유리창과 차체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벤틀리는 영국의 고급 승용차 브랜드로 사고 차량 모델은 신차 기준으로 2억 원 이상이다. 차량 주인은 중고차를 구입해 1억5000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파손으로 수리비만 2000만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차량을 파손하는 모습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인계동 금수저 많네요’ 등의 제목으로 퍼지기도 했다.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용서해 달라”고 했다. 차량 주인은 정비공장에 수리를 맡긴 뒤 구체적인 수리비 등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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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외국 의정자료 번역서비스 시작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국외 의정자료 번역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부터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의 자료를 전문 번역업체에 보내 한국어로 번역하고 다른 외국어 번역 서비스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외 의정자료 번역 서비스는 의원이나 상임위원회가 외국어로 작성된 정책 및 입법 자료의 번역을 요청하면 한국어로 번역해 주는 서비스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국외 의정자료 번역 서비스는 의원의 정책 수행에 폭넓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조례나 규칙과 같은 규제법안의 효율적 수립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이나 상임위는 정책 및 입법 자료의 번역을 한 번에 원문 10∼30쪽 분량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적인 관심이나 특정 도서의 전체 또는 과다한 분량에 대한 번역을 신청할 수는 없다. 도의회는 올해 번역 서비스 사업비로 3000만 원을 확보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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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훔친 차 타고 달아나다 교통사고 낸 중학생… 형사처벌 안받아

    훔친 승용차를 몰고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 교통사고를 낸 중학생 운전자가 붙잡혔는데 14세 미만이어서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후 4시 49분경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K5 승용차가 운행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전봇대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를 낸 K5 승용차는 A 군(13)이 몰았는데 A 군은 전날 경기 광주시의 한 도로에 시동이 걸린 채로 정차해 있던 이 차량을 훔친 뒤 운전대를 잡았다. A 군이 몬 차량에는 각각 13, 14세의 학교 친구도 함께 타고 있었다. 경찰은 17일 오후 4시 40분경 용인시 강남대 지하차도를 달리던 K5 승용차가 도난된 차량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추격에 나겄고 A 군은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B 군(13)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운전자 A 군과 다른 동승자 C 군(14)은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 B 군은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경찰은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검거한 A 군(13)에 대해 법원의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14세인 C 군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귀가 조치했다. 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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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방·n번방’ 성착취 영상 재유포한 30대 승려 구속 기소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유포된 성착취 영상물을 입수해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 채팅방에 다시 유포한 혐의로 30대 승려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전현민)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32)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소○○○’ 등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43건 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경기 광명시 자택에서 체포됐을 당시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260건의 성 착취물을 자신의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중 950건 정도를 텔레그램 등을 통해 재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3자로부터 구매하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재 유포했다”며 “최소 수백만원 이상의 범죄수익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음란물 제작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수감 중)과 공범인 대화명 ‘부따’로 활동한 강훈(18)과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의 강화된 처리기준에 따라 범행 기간과 범행 횟수, 유포한 파일 개수, 범죄 수익 등을 고려해 엄중하게 처리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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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AR-VR 오디션’ 32개사 선정… 최대 1억 지원

    경기도는 최근 열린 ‘경기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오디션’을 통해 32개 스타트업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유망 VR, AR 기업을 선발한 뒤 시장 진출과 투자 유치를 연계하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 올해 6번째를 맞는 이번 오디션에는 역대 가장 많은 167개 스타트업이 지원했다. 도 관계자는 “오디션에서는 교육, 관광, 기술 솔루션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이 지원했다”며 “사업성과 기술성,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도는 선정된 기업에 모두 19억5000만 원을 지원한다. 아이디어 부문에는 3000만 원을, 상용화 부문에는 7000만 원, 시군 공공 매칭 부문에는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도는 아이디어 부문에 전기기능사 자격 취득과 양성을 위한 교육 시뮬레이터를 개발한 ‘블루이북스미디어’ 등 모두 11곳을 선정했다. 상용화 부문에는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 어린이 원목 장난감과 교구를 제작하는 ‘디어 아키텍트’ 등 16곳이 선발됐다. 올해 처음 마련된 ‘공공 매칭’ 분야에서는 실내 스포츠 콘텐츠와 체험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기도체육회와 리얼위드 컨소시엄 등 5개 팀을 선정했다. 도는 우수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다수 설립돼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기업에는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6개월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해 맞춤형 멘토링, 기술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수원 광교비즈니스센터에 위치한 ‘VR·AR 제작 거점센터’를 활용해 공간과 테스트베드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한다. 공정식 경기도 미래산업과장은 “오디션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며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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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3, 4차 감염 속출 경북 예천… 郡,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1주일 연장

    경북 예천군에서 한 가족을 매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 4차 감염이 발생하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을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13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지역에서 노인들을 돌보는 ‘행복도우미’로 활동하는 예천 주민 A 씨(48·여)가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3일부터 기침 두통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였다. A 씨의 직장 동료(50·여)도 9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A 씨의 남편(48)과 아들(19), 시어머니(76) 등 가족 3명도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 아들은 A 씨보다 앞선 지난달 27일부터 비염 등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같은 날 예천읍의 한 대중목욕탕을 찾았던 요양보호사 B 씨(64·여)도 1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B 씨의 남편(66)과 B 씨가 돌보던 여성(85)도 추가 감염됐다. 이와 별도로 A 씨 직장 동료의 지인 C 씨(51·여)도 확진됐다. 13일에는 C 씨의 남편(51)과 요양보호사 B 씨의 이웃 주민(81)이 추가 감염됐다. 10∼13일 A 씨의 아들과 관련해서 모두 7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 10일 A 씨 아들의 친구 3명이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3명은 A 씨의 아들과 함께 동네 PC방과 주점을 찾았다. 11일 A 씨의 아들이 방문했던 주점의 종업원(42·여)이 추가 감염됐고 확진자인 A 씨 아들의 친구와 접촉한 지인(19·여)도 추가 감염됐다. 이 여성은 4차 감염에 해당된다. 12, 13일 A 씨 아들의 친구 2명이 추가 감염됐다. 보건당국은 A 씨 가족과 접촉한 124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천군은 정부 방침과는 별도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을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25일까지 연장한다. PC방, 주점 등의 운영 중단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강원도 여행을 함께 다녀온 부부 3쌍 중 5명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부부 중 한 쌍이 여행을 떠나기 전 부동산 계약 문제로 접촉한 건물주가 코로나19 확진자였다. 경기 의정부시는 강원 고성 등의 여행을 함께 다녀온 D 씨(65)와 지인 부부 2쌍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D 씨는 13일, 지인 부부 2쌍은 9일과 10일 확진됐다. 다만 D 씨의 부인은 음성 반응이 나왔다.예천=명민준 mmj86@donga.com / 의정부=이경진 기자}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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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수출 상담, 화상시스템으로 하세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경제위기극복 대책반’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또 코로나19 확산이 지역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하고 미리 대응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대책반은 우선 온라인 플랫폼 기반 ‘비대면 지원 사업’을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창업 지원부터 투자, 자문까지 한꺼번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기 스타트업 플랫폼’을 적극 활용한다. 창업자가 이 플랫폼에 기업 정보를 등록하면 한국엔젤투자협회와 카카오벤처스 등 투자전문회사들이 심사를 통해 투자금을 지원한다. 대책반을 총괄하는 김기준 경과원 원장은 “1672개 스타트업과 97곳의 전문가 그룹이 등록돼 있다”고 말했다. 경과원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통해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한다.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선양(瀋陽), 충칭(重慶)의 현지 사무실에서 ‘화상 통신 시스템’을 활용해 비대면, 비접촉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과원 관계자는 “지난해 지역 기업들의 수출액 가운데 중국 비중이 37%를 차지한다.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이런 방안을 추진했다”며 “구매자 발굴부터 일대일 원격 수출상담, 통·번역, 마케팅, 통관, 현지 시장 동향 정보 등 수출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밀착 지원한다”고 말했다.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진출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인 ‘웹세미나’도 운영한다. 싱가포르 온라인 쇼핑몰인 쇼피,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과 공동 주최한다. 세미나 일정 확인과 참가 신청은 웹사이트 이지비즈에서 할 수 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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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초유의 ‘온라인 수업’ 실험…고3, 중3 개학 현장 살펴보니

    9일 전국 고3, 중3 학생들이 사상 첫 온라인 개학에 나섰다. 고3 50만1000명, 중3 44만7000명 등 약 95만 명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사상 초유의 ‘실험’에 나선 것이다. 교육 당국은 “우리 교육이 그동안 못 가본 길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만든 못 가본 길이다. 이날 하루 전국 각지에서 울고 웃었던 고3, 중3 학생들의 온라인 개학 현장을 살펴봤다.● 대구 “모이면 선생님이 피자 쏜다” “지금 교실에는 선생님 밖에 없지만 나는 여러분들과 같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대구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꿋꿋이 버텨서 다같이 교실에 모이는 날 선생님이 피자 쏘겠습니다.” 9일 오전 9시 경 대구 달서구 경원고등학교 3층 3학년 5반 교실. 교실 안에는 주인을 기다리는 빈 책걸상 23개가 놓여 있었다. 이 학급 담임 조상철 교사(44)는 교탁 앞에 홀로서서 컴퓨터 화면에 비친 학생의 이름을 차례로 불렀다. 5반 학생을 비롯한 경원고 3학년 14개반 학생 321명의 2020학년도 1학기 첫 조례는 이렇게 시작됐다. 사립인 경원고는 자체운영 시스템에 따라 1월에 새 학기 학급을 편성해 2월 3일부터 사전 수업을 진행했었다. 이후 대구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다음날인 2월 19일부터 학생들의 등교를 중단시켜서 학생들과 교사와의 만남은 장기간 단절됐다. 특히 고3 학생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대학 입시에 실패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집안에만 머물러야 했다. 학생들은 힘겨운 상황에도 웃었다. 이 학교 최창훈 군이 “정규야, 주현아 안녕. 선생님 너무 보고 싶었잖아요”라고 외치자 화상채팅창은 웃음바다가 됐다. 조 교사는 수업 중 간식을 먹는 정민혁 군에게 “코로나19 끝나고 만날 때 선생님 것도 챙겨와라”며 꾸중 대신 그리운 마음을 표현했다. 조 교사는 “각자 방안이 교실 안이라고 생각하고 8시30분부터 4시10분 까지는 집을 벗어나지 말고 수업에 임하자”며 조례의 마지막 말을 남겼다. 아직 반장을 뽑지 않아 조 교사는 화면에 비친 학생들 가운데 장준호 군에게 경례 구호를 맡겼다. 화면상 가장 얼굴이 밝다는 게 이유였다. 준호 군은 경례구호와 함께 “코로나19 이겨내고 다시 만나자”고 말하며 온라인 개학 첫 날을 마무리 지었다.● 다문화 학생은 등교 “다들 처음이라 생소하지만 즐겁게 시작해요.” 9일 오전 10시 10분 경기 군포시 금정중 3학년 5반 교실. 지명남 수석교사(56)가 노트북을 통해 화상으로 처음 5반 학생들을 맞았다. 학생 30명은 모두 영상회의 서비스인 ‘줌(Zoom)’으로 진행된 쌍방향 수업으로 출석을 인정받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지 수석교사가 원격수업예절 등을 공지한 후 10분 정도 수업이 진행됐을까. 학생들의 휴대폰 알림 등 각종 잡음이 여기저기서 나오자 지 수석교사는 “모두 음소거를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음소거를 해제하고 응답해 주세요”라고 말했다.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은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질문을 지속적으로 하고 학생들이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우려했던 것보다 원활하게 진행됐다. 하지만 저작권과 초상권 문제는 고민거리였다. 지 교사는 “EBS를 기본적으로 활용하지만 다른 자료는 저작권 문제 등으로 함부로 사용하기 힘들다”며 “온라인 화면에 올라온 친구들의 사진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유포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금정중에는 이날 다문화 학생 1명이 학교로 등교했다. 태국에서 온 박준오 군(16)은 이날 3층의 한 교실에서 이나희 금정중 사회복지사와 함께 ‘나팔’, ‘라면’ 등 한글 공부를 하고 있었다. 이나희 복지사는 “준오가 아직 한국말이 서툴러 한글공부 등을 따로 1:1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교복 입은 온라인 개학’도 전남 해남 송지중 3학년 29명은 9일 온라인 수업 첫날을 맞아 모두 교복을 입고 수업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세수와 양치질, 방 청소까지 마치고 교복을 입었다. 백미득 송지중 교감(55)은 “온라인 수업으로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7일부터 학생들과 교복 착용을 논의했다. 교사와 학생 모두 동의해 학교 수업처럼 교복을 입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다”고 했다. 1·2교시는 온라인 수업 저작권교육 및 인터넷 성교육 등을 진행했다. 3~7교시는 영어, 수학, 국어 등 교과목 수업으로 구성됐다. 온라인 개학에 앞서 29명 중 5명은 스마트폰이 불편하다며 태블릿PC를 학교에서 빌려갔다. 특수학급 학생 1명은 교사가 가정을 방문해 온라인 수업 시스템을 설치했다. 김희영 송지중 교장(61)은 “교사 13명이 6일부터 매일 밤 10시까지 온라인 수업을 위한 학습자료를 준비해 원활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제주에서도 온라인 개학 제주에서는 온라인 개학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사전 조사를 통해 기기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제주도교육청이 태블릿PC를 빌려줬다. 일선 학교들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과제수행 등 3가지 방식을 혼합해서 수업을 진행했다. 서귀포시 대정고는 실시간 쌍방향으로 온라인 조회를 진행했다. 원격교육 플랫폼인 ‘구글미트(클래스 룸)’를 사용했고, 끊김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조회 이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구글미트 사용법 등에 대한 쌍방향 수업이 이뤄졌다. 이후 다른 과목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 사전 제작된 강의 영상 등으로 진행했다. 정유훈 3학년 부장교사는 “사전에 학생들이 보유한 기기를 조사하고 교사들끼리 시연을 하면서 온라인 수업을 준비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만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과목 특성이나 상황에 맞게 과제수행, 콘텐츠 활용 등을 혼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제주 시내의 한 고3 학생은 “개학 첫날인 오늘은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수업은 원격수업에 과제수행 위주로 했다. 개인적으로는 편한 느낌이었다”면서 “실시간이 아니라서 아무 시간대나 할 수 있어서 좋은 대신 모르는 걸 실시간으로 못 물어봐서 아쉬웠다”고 말했다.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군포=이경진 기자 lkj@donga.com 해남=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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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온라인 개학’인데… 1시간 넘게 접속 먹통

    ‘점검 중.’ 7일 오전 경기 용인시에 사는 중3 이모 군(15)의 컴퓨터 화면에 1시간 넘게 떠 있던 메시지다. 경기도교육청은 고3, 중3 학생의 온라인 개학을 이틀 앞둔 이날 오전 9∼11시 도내 초중고교 1118곳을 대상으로 ‘e-학습터’ 로그인 등 원격수업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 군은 오전 9시 30분부터 e-학습터 접속을 시도했지만 1시간 넘게 접속하지 못했다. 계속된 ‘먹통’에 교사까지 “몰리는 시간을 피해 접속하라”고 안내했다. 결국 테스트가 끝난 오전 11시를 넘겨서야 겨우 로그인이 됐다. 한 경기 지역 학부모는 “이틀 후면 온라인 개학인데도 아직 이런 상황이라니 너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31일 온라인 개학 방침을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현장 교사 사이에서는 △인프라 부족 △원격수업 기준 미비 △교육 격차 등 예견된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고3 담임 A 씨는 2일 “부족한 스마트기기 개수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학교의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는 여분이 없다”는 ‘부가 설명’이 붙었다. A 씨는 부랴부랴 필요한 물량을 보고했지만 학생들은 기기를 받지 못했다. 교육부는 7일 “8일까지 중3, 고3에게 스마트기기 지급을 끝낼 것”이라고 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9일에도 기기를 받지 못한 학생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해 교육 당국의 손발도 맞지 않는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원격수업의 ‘핵심 콘텐츠’로 꼽히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과학교사는 “수십 명을 모아 놓고 쌍방향 수업을 하려면 출석 체크만 20분 정도 걸린다”며 “우리 학교는 아예 쌍방향 수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충남의 한 고교 국어교사는 “우리 학교에는 장비도, 기술도 없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할 수 있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얼마 안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도시와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격차가 대면수업보다 원격수업에서 더 커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교사들은 ‘얼굴 노출’에 대한 고민도 호소한다. 서울 특목고의 교사 박모 씨는 “녹화한 내 수업이 어떻게 편집돼 공유될지, 혹시나 나쁘게 쓰이지는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교사의 원격수업 영상 자료를 악용해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학생이라도 법령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출석은 교과마다 담당교사가 시간 단위로 확인하고, 수업일 7일 이내에 과제 수행 등 출석이 확인되면 출석으로 처리한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면 교사가 학생의 수업태도 등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반면 독후감처럼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있고, 수행 과정을 확인할 수 없는 과제는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다. 예체능 원격수업은 녹화 영상을 통해 채점이 가능하다. 초등학교의 긴급 돌봄은 온라인 개학 이후에도 돌봄전담사 등이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박재명 jmpark@donga.com·김수연 / 용인=이경진 기자}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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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처인구청 폐쇄… 400여명 자가격리

    경기 용인시 처인구 공무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용인시는 구청 건물을 소독하고 임시 폐쇄했다. 확진자 동료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용인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사무실도 문을 닫았다. 7일 용인시에 따르면 A 씨(41·여)는 이날 오전 6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용인시는 구청 직원 등 400여 명의 출근을 금지하고 역학조사관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하도록 했다. A 씨의 동료 직원 25명에 대해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A 씨는 지난달 28일부터 발열, 두통 등의 증상을 보였고 같은 달 30일 병원을 찾아 감기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뒤 건강 상태가 일시적으로 호전됐다. 하지만 이달 4일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다시 나타나 6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처음 나타난 지난달 말부터 1주일가량 사무실에 정상적으로 출근했다. 또 A 씨는 외부인과의 접촉이 많은 건축 인허가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 관계자는 “A 씨는 기저질환이 없었고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오지도 않았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접촉자를 추가 격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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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경기도, 참여단체 모집

    경기도가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생활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마을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지원한다. △자원순환 초기 활동 지원 △자원순환 심화 활동 지원 △우리 동네 자원순환 리빙랩 등 3가지로 나눠 단계별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부문별로 5개 단체를 선정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선정된 단체는 다음 달부터 자원순환 의식 개선 캠페인 등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재활용 분리수거함, 나눔장터 등 재활용 관련 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교육 실천 홍보 등 지역에 맞는 자원순환 체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활동을 한다. 경기 주민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 모임, 동아리 등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9일까지 경기도 자원순환과에서 접수한다. 경기도와 사단법인 더좋은공동체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은 단순한 자원순환을 넘어 지속 가능한 마을과 삶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주민 공동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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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치추적 휴대전화’ 집에두고 나들이… 확진자 접촉뒤 회사 출근

    전북 군산의 한 대학에 다니는 베트남 국적 유학생 3명은 이달 3일 오후 7시경 각자가 거주하는 원룸을 벗어났다. 대학 인근 호수공원을 함께 찾은 이들은 5시간가량을 공원에서 머물다 다음 날인 4일 0시 16분 귀가했다. 3명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관련한 자가 격리 대상자였다. 여학생 2명은 지난달 28일 입국했고, 남학생 1명은 이달 1일 한국에 왔다. 정부는 4월 1일부터 체류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격리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전북도는 이보다 앞선 3월 27일부터 도내 거주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베트남 국적 유학생 3명은 거주지를 벗어나 공원으로 갈 때 모두 휴대전화를 집 안에 두고 나갔다.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군산시 공무원은 이들이 자가 격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자 거주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격리 위반을 확인했다. 군산시는 이들 3명의 자가 격리 위반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가 격리 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추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 격리 위반 137건, 59건은 수사 중 정부가 고강도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을 이달 19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를 잠재우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자가 격리 조치 위반 사례가 잇따라 방역 당국이 애를 먹고 있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확인된 자가 격리 조치 위반 사례는 모두 137건이다. 정부는 이 중 사안이 중하다고 본 59건의 63명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기 군포시에서는 자가 격리 대상인 50대 부부 가족 3명이 격리 기간에 다른 지역에 있는 미술관 인근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도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갔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A 씨(57) 부부는 딸과 함께 자가 격리 조치됐는데, A 씨 가족 3명은 자가 격리 기간에 경기 용인시의 한 미술관 인근을 다녀왔다. A 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경기 화성시에 있는 복권방 2곳을 찾기도 했다. A 씨는 자가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있던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틀 뒤인 3일에는 A 씨 부인(53)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딸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군포시는 A 씨 가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자가 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고 회사로 출근했다가 회사 인근 음식점까지 들른 60대 여성이 경찰에 고발당한 사례도 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거주하는 B 씨(64·여)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1일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B 씨는 2일 출근해 4시간가량 근무하다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들러 검사를 받았고 양성으로 나왔다. 강남구는 5일 B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부산에서도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대상이 된 50대 여성이 3일 오후 공원을 산책하다 합동점검반 단속에 적발됐다. 정부가 자가 격리자에 대한 불시 점검을 전국적으로 강화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한 데 따른 결정이다.○ ‘대구로 봉사 간다’ 해놓고 해외여행 다녀와 자가 격리 대상은 아니었지만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가장 많이 나온 대구로 봉사하러 간다고 한 뒤 해외여행을 다녀온 한의원 원장과 직원들도 있었다. 경기 평택에 있는 한 한의원은 지난달 16일 “대구로 봉사 갑니다.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다녀올게요. 화요일(24일)부터 정상 진료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환자들에게 보냈다. 같은 달 24일에는 “저희 봉사 다녀왔습니다. 오늘부터 정상 진료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한의원 원장과 직원 4명은 지난달 20∼23일 필리핀으로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시는 한의원 측이 발송한 문자가 ‘허위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4일 고발했다. 또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한의원 직원 중 1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직원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동선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경진 lkj@donga.com / 군산=박영민 / 강승현 기자}

    •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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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치 추적 피하려 휴대전화 두고 외출도…자가격리 조치 위반 잇따라

    전북 군산의 한 대학에 다니는 베트남 국적 유학생 3명은 이달 3일 오후 7시경 각자가 거주하는 원룸을 벗어났다. 대학 인근의 호수공원을 함께 찾은 이들은 약 5시간가량을 공원에서 머물다 다음날인 4일 오전 0시 16분 귀가했다. 3명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관련한 자가격리 대상자였다. 여학생 2명은 지난달 28일 입국했고, 남학생 1명은 이달 1일 한국에 왔다. 정부는 4월 1일부터 체류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격리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전북도는 이보다 앞선 3월 27일부터 도내 거주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베트남 국적 유학생 3명은 거주지를 벗어나 공원으로 갈 때 모두 휴대전화를 집 안에 두고 나갔다.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군산시 공무원은 이들이 자가격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자 거주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격리 위반을 확인했다. 군산시는 이들 3명의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가격리 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추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격리 위반 137건, 59건은 수사 중 정부가 고강도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을 이달 19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를 잠재우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자가격리 조치 위반 사례가 잇따라 방역 당국이 애를 먹고 있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확인된 자가격리 조치 위반 사례는 모두 137건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사안이 중하다고 본 59건의 63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기 군포시에서는 자가격리 대상인 50대 부부 가족 3명이 격리 기간에 다른 지역에 있는 미술관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A 씨(57) 부부는 딸과 함께 자가격리 조치됐는데 A 씨 가족 3명은 자가격리 기간에 경기 용인시의 한 미술관을 다녀왔다. A 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경기 화성시에 있는 복권방 2곳을 찾기도 했다. A 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있던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틀 뒤인 3일에는 A 씨 부인(53)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딸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군포시는 A 씨 가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고 회사로 출근했다가 회사 인근의 음식점까지 들린 60대 여성이 경찰에 고발을 당한 사례도 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거주하는 B 씨(64·여)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1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B 씨는 2일 출근해 4시간가량 근무하다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들러 검사를 받았고 양성으로 나왔다. 강남구는 5일 B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부산에서도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이 된 50대 여성이 3일 오후 공원을 산책하다가 합동점검반 단속에 적발됐다. 정부가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점검을 전국적으로 강화하기로 한 것도 이같은 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한데 따른 결정이다.● ‘대구로 봉사간다’ 해놓고 해외여행 다녀와 자가격리 대상은 아니었지만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가장 많이 나온 대구로 봉사하러 간다고 한 뒤 해외여행을 다녀온 한의원 의사와 직원들도 있었다. 경기 평택에 있는 한 한의원은 지난달 16일 “대구로 봉사 갑니다.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다녀올게요. 화요일(24일)부터 정상 진료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환자들에게 보냈다. 같은 달 24일에는 “저희 봉사 다녀왔습니다. 오늘부터 정상 진료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한의원 원장과 직원 4명은 지난달 20~23일까지 필리핀으로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시는 한의원 측이 발송한 문자가 ‘허위의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료법 위반혐의로 4일 고발했다. 또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한의원 직원 중 1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직원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동선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군산=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0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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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 280만원 vs 구리 130만원… 같은 경기도라도 재난지원금 제각각

    ‘포천 280만 원 대 구리 130만 원.’ 정부가 3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발표한 뒤 지역에선 오히려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앞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한 지원금들과 맞물리며 지역마다 받는 금액이나 대상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재난지원금의 예산 부담 비율도 일부 지자체가 난색을 표하며 혼란에 빠졌다.○ 같은 경기도인데 받는 돈은 천차만별 셈법이 가장 복잡해진 지역은 경기도다. 거주지 등에 따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도에서 제공하는 재난기본소득, 기초지자체 기금 등이 천양지차이기 때문이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많게는 15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을 주기로 했다. 기초지자체들도 이 흐름에 동참했다. 현재까지 남양주와 구리를 뺀 도내 29개 시군이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0개 시(고양 광명 김포 군포 의왕 안양 광주 하남 의정부 부천) 주민은 1인당 5만 원을 받는데, 포천 시민은 1인당 40만 원을 받는다. 게다가 고양시와 부천시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1인당 5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게 추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4인 가족이라면 20만 원을 더 받는 셈이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 정책과 공조하면서 지자체장의 의지나 재정 여건 등을 반영해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렇다 보니 같은 경기 지역에 살아도 받는 돈은 크게 달라진다. 현재까지 발표한 계획대로 계산하면 포천에 사는 소득 하위 70%의 4인 가족은 280만 원을 받는다. 반면 남양주나 구리에 사는 같은 조건의 4인 가족은 130만 원밖에 받지 못한다.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다 보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도 벌어졌다. 재정자립도가 높아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않는 성남에 사는 4인 가족은 160만 원을 받는다. 정부의 교부금에 기대야 하는 포천시는 가구당 120만 원이나 더 지급하는 셈이다. 포천시 측은 “재원은 예비비 등을 통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일관된 기준과 정책적 목표는 희미해지고 어디는 40만 원, 어디는 5만 원이라는 각자도생의 셈법만 남았다”며 아쉬워했다.○ “정부의 예산 부담 요구 받아들이기 어렵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할 예산의 분담 비율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도 이어졌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3일 서울 경기 등의 반발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 (지자체 분담 비율 등) 범위를 넓히긴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예산의 30∼50%를, 경기도 등 나머지 광역지자체에 20%를 분담하자던 기존 요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처럼 20%만 부담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분담 비율은 8 대 2를 기준으로 약 35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기도 역시 도 차원의 재난기금 집행 계획을 내놓은 마당에 정부 지원금까지 부담하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강원도는 시군과 분담금 규모 조정을 마치지 못해 도 차원의 생활안정 지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지원 여부도 확정하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에 비해 지자체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쉽게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박창규 kyu@donga.com ·이경진·김하경 기자}

    • 20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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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 280만원 VS 구리 130만원…재난지원금, 셈법 복잡해진 경기도

    정부가 3일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인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세부적인 지급 기준을 정하기로 한 지방자치단체마다 지급 대상의 범위나 금액 등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같은 도에 사는 동일한 조건의 가족이라도 받는 돈이 차이가 나서 형평성 지적도 일고 있다. ●포천시 가족은 280만 원 VS 구리시는 130만 원 셈법이 가장 복잡해진 지역은 경기도다. 거주지와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도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기초 지자체의 기금 등의 수혜 여부 및 금액 규모가 달르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많게는 15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을 주기로 했다. 기초 지자체들도 이 흐름에 동참했다. 현재까지 남양주와 구리를 뺀 도내 29개 시군이 모든 주민에게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액 규모는 시군마다 상당히 차이가 난다. 10개 시·군(고양 광명 김포 군포 의왕 안양 광주 하남 의정부 부천) 주민은 1인당 5만 원을 받는 반면, 포천시민은 1인당 40만 원을 받는다. 게다가 고양시와 부천시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1인당 5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게 추가 금액을 주는 것이다. 4인 가족이라면 20만 원을 더 받는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 정책과 공조하면서 지자체장의 의지나 재정 여건 등을 반영해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지역간 형평성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현재까지 밝힌 계획대로 계산한다면, 포천에 사는 소득 하위 70%의 4인 가족은 총 280만 원을 받는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0만 원(정부 지원금 100만 원 가운데 지자체 부담 20% 제외)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 원,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160만 원을 합친 금액이다. 반면 남양주나 구리에 사는 같은 조건의 4인 가족은 130만 원밖에 받질 못한다. 시군 차원의 기금 지원이 현재 결정되지 않아 정부 지원금 90만 원과도 차원의 40만 원 뿐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절실하지만, 지자체 별로 앞 다퉈 내놓는 대책은 대상과 금액,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스럽다”며 “일관된 기준과 정책적 목표는 희미해지고 어디는 40만 원, 어디는 5만 원이라는 각자도생의 셈법만 남았다”고 아쉬워했다.● 지자체 분담 두고 광역·기초 눈치싸움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사이의 ‘신경전’도 시작됐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예산 가운데 20%의 분담을 수용한 지자체라도 이를 기초 지자체와 얼마씩 부담할지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도 차원의 지원금 지급 대상에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 지원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시군은 자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했거나 검토해왔으나, 정부의 지원금 지급 발표 이후 확정을 미루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에 비해 지자체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지라 쉽게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일부 지자체는 정부 지급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주민에게도 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인천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30% 가구에도 가구당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전북 남원시도 정부 지원에서 빠진 주민들을 위해 자체 예산으로 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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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밖 청소년 대상 온라인 교육 서비스

    경기도는 정규 교육과정에 들어가지 않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 7250명가량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여파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현재 장기간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온라인 수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기초자치단체에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은 자율적으로 원격교육 플랫폼을 활용해 온라인 수업을 운영한다. 성남시와 가평군은 ‘줌’을 이용하고 구리시 군포시 이천시 안산시 등은 ‘카카오 라이브톡’을 원격교육 플랫폼으로 활용한다. 다른 기초자치단체들도 조만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정해 온라인 수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소년들은 온라인 실시간 강의를 보면서 채팅창 등을 통해 강사와 소통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에 필요한 시설,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와 가까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창희 경기도 청소년자립보호팀장은 “정규 교육과정에 들어가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교양, 입시 등 다양한 강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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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 대각선 횡단보도 25곳 추가 설치

    경기 용인시는 다음 달까지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 25개를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되면 두 차례 횡단보도를 건너야 했던 보행자들이 대각선 방향으로 한 번만 이동하면 된다. 신규로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곳은 처인구 용마초교 사거리와 기흥구 보정초교 사거리, 수지구 양지말어린이공원 사거리 등 어린이보호구역 21곳이다. 보행자가 많은 풍덕천동 수풍공원 사거리와 기흥구청 사거리 등 상업지역 4곳에도 조성된다. 설치가 완료되면 용인시의 대각선 횡단보도는 모두 60곳으로 늘어난다. 용인시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확대하기 위해 경찰서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등 전 지역 교통 현황과 보행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가 차량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비보호 좌회전을 도입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올해 105개 초등학교 앞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도 완료한다. 현재 47개 초등학교 앞에 교통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시는 이들 학교 앞에 58개의 단속카메라가 새로 설치되면 과속 난폭운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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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생활 바꿀 정책 아이디어 공모합니다”

    경기 군포시에서 교통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조기춘 주무관은 견인 차량이 교통사고로 경황이 없는 운전자에게 접근해 사실상 강제 견인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 조 주무관은 지난해 경기도에 ‘견인차 바가지요금 바로잡기’ 방안을 제안했다. 견인업체가 요금을 정확하게 기재한 ‘구난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만드는 내용이다. 그의 제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됐고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모으는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20,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주제는 △생활 적폐 청산 △골목 상권 활성화 △공공분야 무인항공기 활용 및 활성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아이디어 등 4가지 분야다.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한다. 서류 심사와 전문가 면접 등을 거쳐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최종 선발된 7개 팀은 도지사 표창과 최대 500만 원의 상금을 받는다. 개인이나 최대 5명이 팀을 꾸려 참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참조.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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