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효주 기자

기자

손효주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국방51%

정치일반20%

남북한 관계10%

대통령7%

국제교류3%

외교3%

미국/북미3%

칼럼3%

호주 해군 소장,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에 임명…“한반도 평화에 기여”

스튜어트 마이어 호주 해군 소장이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에 임명됐다. 주한 호주대사관은 30일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마이어 소장을 유엔사 부사령관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며 “호주가 한국, 미국 및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데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군이 유엔사 부사령관에 임명된 것은 처음이고, 미군이 아닌 장군의 임명은 이번이 두 번째다. 전임자인 웨인 에어 캐나다군 중장은 유엔사가 창설된 1950년 이래 미국이 아닌 국가의 장군으로는 최초로 유엔사 부사령관에 임명된 바 있다. 마이어 소장은 호주 해군작전사령관, 해군전략사령부 참모장, 동티모르 다국적군 사령관 등 전략 및 작전 분야에 걸쳐 두루 보직을 수행했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9-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美 항모급 강습상륙함 日 배치 ‘군사밀월’… 北-中 동시 압박

미 해군의 최신형 강습상륙함인 아메리카함(LHA-6)과 스텔스 상륙함인 뉴올리언스함(LPD-18)이 일본 미군기지에 전진 배치된다. 5월 1일 나루히토(德仁) 일왕 취임으로 레이와(令和) 시대를 맞는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며 군사적으로 밀착하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미일 양국이 인도태평양전략의 공동 추진 등을 염두에 두고 또 다른 군사적 밀월 협력관계를 과시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29일 미 7함대에 따르면 아메리카함과 뉴올리언스함은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미 7함대 소속으로 사세보항에 배치됐다가 유지 및 보수를 위해 모항으로 돌아가는 유도미사일 구축함 스테덤함(DDG-63)과 강습상륙함 와스프함(LHD-1) 전력을 대체할 예정이다. 미 7함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은 가장 우수한 미 해군 전함의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준비 태세는 해양 연합전력의 가장 빠른 대응을 가능케 하고 미 전함들이 가장 적절한 시점에 최대의 타격력과 운용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밝혔다. 주일 미군기지에 전진 배치될 아메리카함은 최신예 F-35B 스텔스 전투기 20여 대를 탑재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세계 최강의 강습상륙함 중 하나로 통한다. 4만5000t급으로 미군이 보유한 강습상륙함 중 가장 크고 성능이 뛰어난 최신형 강습상륙함을 주일 미군기지에 배치한다는 뜻이다. 중형 항모급인 아메리카함이 배치되면 주일 미군기지에 배치된 핵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함과 함께 사실상 항모 두 척이 한반도 역내에 상시 배치되는 격이다. 아메리카함은 로널드레이건함이 정기적인 정비에 들어갈 때 이를 대체해 작전하며 공백을 메우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상륙함 중 스텔스 기능을 갖춰 레이더에 어선 정도로 잡히는 등 탐지가 어려워 위협적인 뉴올리언스함까지 배치한다는 건 미군이 최강의 해군 전력을 본격적으로 동아시아로 집중시킨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미 해군의 차세대 최첨단 구축함으로 스텔스 기능을 갖춘 줌월트함도 조만간 주일 미군기지에 배치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번 조치는 항모 건조 등을 통해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공개적인 견제로 풀이된다. 증강되는 주일미군 전력이 한반도 인근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작전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해당 전력은 미군 최신형 전력이자 최강의 전력으로 유사시에 미 해병대 등 최정예 병력을 신속하고 은밀하게 투입시킬 수 있다는 의미”라며 “대중국 견제와 더불어 북한에도 군사적 경고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손효주 기자}
- 2019-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방 이야기/손효주]A 일병 탈영… 휴대전화 퇴출만이 답 아니다

10일 A 일병이 탈영했다. 삼엄한 경계를 따돌리고 달아난 것도 잠시, 3시간도 채 되지 않아 붙잡혔다. 당시 알려지지 않았지만 A 일병 탈영 사건 배경엔 휴대전화가 있었다. A 일병 부대는 지난달부터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허용했다. A 일병은 스마트폰으로 20회에 걸쳐 불법 도박을 했다. 도박 자금 190만 원가량은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거짓말을 해 동료 병사들에게 빌렸다. 이런 사실이 알려질 게 두려워 탈영한 것. 군 내 휴대전화 사용이 탈영으로 이어진 최초의 사건이었다. 군 당국은 지난해 4월 1일 4개 부대에 한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허용했고, 이를 점차 확대했다. 시범 운영이라는 전제하에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허용된 건 29일 현재 한 달째다. 군 밖에선 “탈이 나도 단단히 날 것”이란 시선이 많았다. 우려는 어느 정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 15일 사이 적발된 휴대전화 사용 위반 행위는 905건이었다. 무허가 휴대전화 반입 154건, 불법 도박 12건 등이다. 가장 많은 건 시간(평일 기준 오후 6∼10시) 및 장소(보안 취약 구역 사용 금지) 규정을 어기거나 녹음·카메라 기능을 사용하는 등 ‘사용수칙 위반’(707건)이었다. 육군 야전부대의 한 장교는 “휴대전화 허용 후 축구 등 체육 활동을 하는 병사가 줄었다. 각자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생활관도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긍정적인 사례도 많다. 국방부가 지난해 8월부터 휴대전화를 사용 중인 11개 부대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상담 시 심리·정서 문제로 상담한 비율은 32.3%에 그쳤다. 전체 병사 상담 중 심리·정서 문제 관련 상담 비율이 56.6%에 달하는 것에 비해 눈에 띄게 적다. 병사 34.9%는 검색·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19.4%는 통화·문자를, 15.7%는 자기 계발을, 13.5%는 음악 감상을 하는 등 사회와 소통하며 고립감을 해소하거나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데 휴대전화를 활용하고 있었다. 췌장암 말기인 어머니와 매일 통화할 수 있게 돼 심리적 안정을 찾았다는 병사도 있었다.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은 사실 언젠가는 허용될 정책이었다. 2016, 2017년 병사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사례는 각각 4425건, 3420건이었다. 이미 휴대전화가 일상적으로 불법 반입되고 있었던 것. ‘몰래 쓰는 휴대전화’가 불안감을 키워 전투력 저하를 부르는 만큼 이를 양성화해 규정에 맞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스라엘 등 징병제 국가 상당수는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데다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한데도 ‘휴대전화 허용=당나라 군대’라는 인식이 남아있는 건 군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 군 당국은 녹음·카메라 기능을 차단하는 보안통제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전면 허용했다. 병사들이 영내에서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는 등 보안을 위반할 여지를 준 셈이다. 일관된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용을 한 것도 아쉬운 점이다. 같은 위반을 해도 처벌 수위가 제각각인 이유다. 모두가 예의 주시하는 민감한 정책이라면 전면 시범 허용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비책을 최대한으로 갖춰 놓았어야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월 하달한 ‘휴대전화 사용 가이드라인’은 시범 운영 기간에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반영한 뒤 보완해 다시 하달할 예정”이라며 “징계 훈령 등 관련된 각종 훈령도 개정하고 있다”고 했다. 물론 시행 초기부터 완벽한 정책은 없다. 야전 부대의 한 지휘관은 “초기 몇몇 위반 사례 때문에 정책을 철회하면 군 복무 기간을 늘리는 것에 못지않은 강한 반발을 부를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휴대전화 허용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무를 수 없는 정책이라면 남은 시범 운용 기간인 약 2개월 내에 승부를 내야 한다. 구체적이고 강화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휴대전화 사용 교육을 대폭 확대하는 방법 등으로 시행착오, 즉 위반 사례 발생률을 빠르게 줄여 나가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지 않으면 정책 철회 주장에 반대할 명분이 사라지고 ‘생산적인 복무 여건을 만든다’는 정책 도입 취지도 무색해질 것이다. 휴대전화를 병사와 사회를 이어주는 ‘착한 휴대전화’가 되게 하는 건 군 당국 의지에 달려있다. 손효주 정치부 기자 hjson@donga.com}
- 2019-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유엔군사령부, 고성 DMZ ‘평화 둘레길’ 민간인 통행 승인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가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인 27일부터 민간 방문객들에게 개방되는 강원 고성 비무장지대(DMZ) ‘평화 둘레길’에 대해 민간인 통행을 승인했다. 유엔사는 DMZ를 관할하며 DMZ 내에서 남북의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관리한다. 유엔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이 고성 평화 둘레길 프로젝트에 대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유엔사에 따르면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유엔사와 한국 정부는 평화 둘레길과 관련한 전 과정에서 최상의 팀워크와 협력을 보였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협력과 팀워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군은 이 중차대한 계획의 성공과 무엇보다 중요한 방문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간 열심히 일해왔다”며 한국군의 노력을 평가했다. 당초 정부는 고성, 경기 파주, 강원 철원 등 3개 지역의 DMZ와 DMZ 인근 지역을 분단 이후 처음으로 둘레길로 만들어 개방하려 했지만 파주, 철원 둘레길은 DMZ 내에 조성돼 유엔사 승인이 필요한 관계로 DMZ 외부에 조성되는 고성 지역을 먼저 개방키로 했다. 그러나 둘레길 조성 과정에서 고성 역시 해안철책선이 있는 일부 구간이 DMZ에 포함되는 것으로 드러나 유엔사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났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유엔사가 고성 둘레길 승인을 공식 발표하기에 앞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고성 지역 둘레길에 대한 유엔사의 승인이 곧 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파주와 철원 지역 둘레길도 순차적으로 개방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해당 둘레길은 대부분 구간이 DMZ 외부에 조성되는 고성과 달리 기관총, 박격포 등을 대거 배치해놓고 상시 경계작전 중인 북한군 GP가 코앞에 있는 DMZ 내에 조성돼 관광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파주, 철원 지역 둘레길 개방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두 지역 둘레길은 관광객 신변 안전 대책이 모두 갖춰진 다음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9-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불씨 꺼지던 한일 초계기 갈등, 日 언론보도에 재점화

봉합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였던 한일 초계기 갈등이 다시 불붙는 분위기다. 일본 언론이 “한국 국방부가 차후 일본 군용기에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를 조사(照射·겨냥해 비춤)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하면서부터다. 한국 국방부는 “일본 언론 보도는 과장됐다.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2일 “한국 정부가 1월 일본 정부에 일본 (초계기 등)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 5.5km)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레이더를 비추겠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이 일본에 사실상 “사격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는 취지다. 1월은 일본이 초계기 사건과 관련한 한일 실무협의를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지난해 12월에 이어 또다시 초계기 저공위협비행을 감행하는 등 한일 군사갈등이 절정에 달했던 때다. 신문은 이달 10일 열린 한일 군 당국간 실무협의에서 일본 측이 이 같은 지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국 국방부가 거절했다고도 했다. 이 같은 보도에 국방부는 “일본 언론이 사실을 과장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1월 23일 주한 일본 무관이 국방부로 초치됐는데 당시 국방부는 “3해리 이내로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할 경우 우리 함정과 승조원을 보호하기 위해 추적레이더(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를 조사하기 전에 경고통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의 위협 비행 재발을 막기 위해 한국군의 군사적 조치 의지에 대해 통보한 것”이라며 “초계기가 접근할 경우 곧바로 사격용 레이더를 비추겠다고 엄포를 놓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10일 실무협의 당시 상황에 대해선 “일본 측이 초계기 사건 이후 강화한 한국군의 군사적 조치, 즉 대응 매뉴얼 전반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건 사실이고 국방부가 이를 거절한 것도 맞다”고 밝혔다. 다만 실무협의 당시 한일은 협의에서 오고간 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했는데 일본 측이 일본 언론에 이 같은 내용을 흘린 점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언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불씨가 꺼져가던 초계기 갈등 재점화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그 의도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다. 일각에선 일본 정부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층을 결집하고 중도층을 끌어오기 위한 전략적 카드로 초계기 사건을 다시 꺼내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초계기 갈등이 재점화 되고 한일관계가 현재보다 경색될 경우 그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는 점을 미리 못박아두기 위해 일본 언론에 과장되고 자극적인 정보를 흘리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군의 새 ‘레이더 운영 지침’에 대해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우려를 표명했다”고도 보도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간 비공개 회의 내용에 대해 확인해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시점이 정확하진 않지만 해리스 대사가 초계기 사건이나 한국군의 대응 매뉴얼을 직접 언급한 것이 아니라 한일 갈등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원론적인 우려를 표명한 적은 있다”고 전했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9-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민구 前국방장관,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 2대 원장 취임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 2대 원장에 취임했다고 연구원 측이 21일 밝혔다. 한 신임 원장은 육군사관학교 31기로 육군참모총장, 합참의장을 거쳐 2014년 6월~2017년 7월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다. KRINS는 외교·통일·국방 분야 전직 고위 당국자와 학계 전문가 등이 정책 제언을 목적으로 설립한 학술기관이다.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이 1대 원장을 지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4·19 혁명 유공자 40명 7년만에 추가 서훈

4·19혁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혁명 유공자에 대한 서훈이 7년 만에 이뤄져 40명이 한꺼번에 포상을 받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제59주년 4·19혁명 기념식이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다고 밝히며 유공자 대상 서훈 소식을 함께 전했다. 4·19혁명 유공자에 대한 포상은 2012년을 끝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7년 만의 포상은 1960년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3·15마산의거와 관련된 형사사건부 기록이 2016년 발굴되면서 가능했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2018년 9월부터 2개월간 4·19혁명 유공자 신청을 받았다. 이후 공적심사 등을 거쳐 포상 대상자 40명을 최종 확정했다. 연세대 국문학과 교수로 4·19혁명 당시 시국선언문 기초위원으로 활동하고 교수단 시위를 주도했던 고 권오돈 선생 등 40명에게 19일 기념식에서 건국포장이 서훈된다. 이번에 포상자가 추가되면서 4·19혁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적으로 정부 포상을 받은 사람은 총 1121명이 된다. 한편 각계 대표,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는 19일 기념식은 ‘민주주의!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4-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정은, 5개월만에 軍시찰… 北 “전쟁 맛 나게 강도높은 훈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올해 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볼 것”이라고 밝힌 12일, 북한 영변 핵시설 내부에 설치된 열차용 차량은 의미심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이날만 총 5대의 열차용 차량이 영변 핵시설 내부에서 이동하거나 대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분석을 통해 16일(현지 시간) 공개된 것. 차량 일부가 그동안 가동 징후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됐던 영변 핵시설 내 재처리 시설 인근에서도 포착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하노이에서 제시한 ‘비핵화의 정의’에 수긍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을 밝히며 버티기에 들어갈 것임을 공표했다. 이 연설이 진행된 같은 날 영변 핵시설 내의 수상한 움직임이 관측된 것을 두고 북한이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서 드러난 대미 강경 기조가 말뿐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 구체적인 압박 신호를 보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대표적 핵물질인 플루토늄을 얻기 위한 재처리 과정에 실제로 돌입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하지만 영변 내 재처리 시설이 있는 ‘방사화학실험실’ 인근에서 차량이 다수 포착됐다는 건 이 같은 정황을 의심할 만한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정보원 등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말 영변 내 원자로 가동을 중단했다. 북한은 이후 원자로에 남아있던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로 내 냉각수조 등에 보관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통상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후핵연료에서 추출 가능한 플루토늄의 순도가 떨어진다. 특히 플루토늄 추출을 위해서는 늦어도 보관한 지 3개월 내에는 재처리 작업을 가동해야 한다. 북한이 원자로 가동을 중단한 게 지난해 말이라면 약 3개월이 지난 현재는 북한이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 시설로 옮겨야 하는 ‘마감 시한’인 셈. 이번에 포착된 궤도차량이 방사성물질을 옮기는 ‘특수차량’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해당 궤도차량이 사용후핵연료를 옮기기 위한 특수차량인지는 불확실하다”면서도 “시기적으로 볼 때 북한이 원자로 가동 중단 이후 핵물질 확보를 위한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자신들의 주요 핵시설을 미국이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들여다보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처럼 수상한 움직임을 노출한 것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16일 북한 공군부대를 현장 시찰하며 대미 강경 메시지에 힘을 보탰다. 김 위원장의 군 시설 시찰은 5개월 만이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부대 전투비행사들의 비행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하며 “(해당 부대) 군인들은 비행훈련을 가장 극악한 조건에서 전쟁 맛이 나게 강도 높게 진행했다”고 전했다. 1017부대는 평안남도 순천비행장에 위치하며 평양 방어 임무를 맡고 있는 부대로 분석된다. 한기재 record@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임정 뿌리 위에 꽃피운 대한민국”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임시정부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울려 퍼졌다. 3·1절 100주년이던 지난달 1일 시작해 42일간 주자 2019명의 손에 들려 전국 23개 지역을 달린 ‘독립의 횃불’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무대를 환하게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 뿌리 위에 기둥을 세우고 가지를 키우며 꽃을 피웠다”며 “임시정부 지도자들의 시대를 앞선 민주의식과 투철한 애국애민의 실천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더 좋은 조국을 만들기 위해 다시 도전해야 한다”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추구하면서, 혁신국가 포용국가 안전국가 정의국가를 만들도록 오늘의 우리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 광장에서 열렸다.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기념식을 열기 시작한 1990년 이후 여의도공원에서 기념식이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은 그동안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이나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등에서 열렸다. 정부가 여의도공원을 100주년 기념식 장소로 택한 건 일제 패망 직후였던 1945년 8월 18일 이범석 장군 등 한국광복군이 한반도에서 무장활동을 실행하기 위해 미군이 제공한 C-47 수송기를 타고 착륙한 여의도비행장이 있던 역사적 장소여서다. 보훈처 관계자는 “광화문광장과 여의도공원을 최종 후보로 두고 최근까지 개최 장소를 논의한 끝에 임시정부 요인 및 광복군의 ‘환국’이라는 상징성을 가지는 여의도공원을 최종적으로 택했다”고 했다. 기념식 무대에는 C-47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후손들과 함께 등장하기도 했다. 1945년 김구 주석 등 임시정부 요인들이 11월 김포공항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온 것을 재현한 것이다. 이번 기념식은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4월 13일에서 임시정부 임시헌장이 제정된 11일로 바뀐 뒤 처음 열렸다. 행사엔 이 총리와 문희상 국회의장,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등 각계 인사와 독립유공자 및 후손 등 1만 명이 참석했다. 국민 모두가 임시정부 100주년의 뜻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입장이 가능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불참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4-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GP와 함께 철거한 첨단장비 행방묘연

9·19 남북 군사합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 11월 남측 최전방 감시초소(GP) 10곳 철거 당시 함께 철수된 최전방 대북 감시 장비 전력이 현재까지 재배치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 유해 발굴 등 남북 군사합의 이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의 전방 감시 자산 철수 효과만 얻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9·19 군사합의 관련 예산 집행 실적’ 현황에 따르면 배정 예산 총 105억3000만 원 중 지난달까지 집행된 예산은 22억 원에 불과했다. 이 중 21억8000만 원은 GP 시설물 철거와 조경사업에 집행됐으며 나머지 2000만 원은 서북도서 포병부대 순환 훈련에 사용됐다. 반면 철거된 GP에 배치돼 있던 각종 감시 화력 통신 장비 재배치 관련 예산은 아직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별도 예산이 들지 않는 열영상감시장비(TOD)는 이전 설치가 끝났지만 중거리 감시 카메라와 K4, K6 등 원격사격통제장치 등 화력장비는 일반전방초소(GOP) 대대 안에 보관돼 있다고 군은 보고했다. 백 의원실 관계자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이 보고한 장비 보유 대수도 저마다 달랐다”고 지적했다. 당초 10곳의 GP 철거로 보관 중인 폐쇄회로(CC)TV와 TOD를 철거되지 않은 인근 GP나 GOP로 이전한다는 군의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육군은 “감시 장비 등의 이전을 위해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장비 재배치 업체 선정 등의 계약 절차를 현재 진행 중”이라며 “계약 절차가 끝날 것으로 보이는 이달 이후 사업을 추진해 GP 시범 철수로 인한 감시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백 의원은 “북한이 남북 군사합의에서 유리한 것만 이행하고 불리하면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북한이 한국의 전방 감시 자산 철수 효과만 얻지 않도록 감시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4-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11일 19시19분 여의도서 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식

74년 전 서울 진입 작전에 투입된 광복군 4명이 도착한 여의도공원에서 제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행사가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9일 제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11일 오후 7시 19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 광장에서 연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임정 수립 원년인 1919년을 기려 ‘19시 19분’에 열리고, 장소 또한 1945년 8월 18일 한국광복군 이범석, 김준엽, 노능서, 장준하 등 4명과 미군이 C-47 수송기를 타고 착륙했던 여의도공원(옛 여의도비행장)으로 정해졌다. 기념식은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독립유공자와 유족, 시민 등 1만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독립의 횃불’ 퍼포먼스, 임시헌장 선포문 낭독, 기념사, 임정기념관 건립 선포, 기념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참석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당일 오후 6시 반까지 식장에 입장하면 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육참총장에 육사출신 서욱… 靑, 파격 대신 안정 택했다

신임 육군참모총장에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56·육사 41기)이 내정됐다. 국방 개혁을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50년 만에 비육사 출신 육참총장을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육사 ‘최후의 자존심’인 육참총장 자리를 보존해 주기로 일단 결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8일 서 본부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신임 육참총장에 내정하는 등의 대장 인사를 단행했다. 원인철 합동참모차장(58·공사 32기)도 대장으로 진급해 공군참모총장에 내정됐다.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에는 최병혁 육군참모차장(56·육사 41기)이, 지상작전사령관에는 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관(57·학군 23기)이 각각 대장으로 진급해 내정됐다. 문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들을 임명한다. 서 신임 육참총장은 합참 작전부장, 1군단장 등을 거친 작전통으로 한미 연합작전 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2017년 9월 합참 작전본부장 부임 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주한미군과 긴밀히 소통하며 연합대응 태세를 갖추는 데 공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는다. 감시초소(GP) 철수 등 남북 군사합의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주한미군 및 유엔군사령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한 점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관심을 끈 건 1969년 임명된 고 서종철 전 육참총장(육사 1기) 이후 이어진 육사 출신 육참총장 관행이 깨질지 여부였다. 정부 소식통은 “군 투톱인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각각 공군, 학군단 출신 육군으로 이미 육사 출신이 배제된 시점에서 육참총장마저 비육사 출신을 임명하면 군 조직이 크게 흔들릴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청와대가 육사 출신을 택하는 것으로 방향을 튼 것도 육사 출신들의 반발을 막아 향후 국방개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남영신 사령관의 대장 진급도 눈길을 끌었다. 남 사령관은 지난해 8월 옛 국군기무사령관에 임명됐고, 9월 기무사 해편 뒤 초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됐다. 1991년 국군보안사령부가 기무사로 명칭을 바꾼 이후 이남신 전 기무사령관이 1999년 대장으로 진급한 것 외에 기무사령관은 모두 중장으로 전역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 사령관은 안보지원사령관으로서 부대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기무사 개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며 이례적인 진급 배경을 설명했다. 원인철 신임 공군참모총장이 서욱 신임 육군참모총장보다 한 기수 위라는 점도 눈에 띈다. 원 총장은 공사 32기로 육사 40기와 동기여서 육사 41기인 서 총장보다 선배다. 통상은 육군총장 기수가 공군총장보다 높았는데 이례적으로 기수가 역전된 것. 일각에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공군 출신이다 보니 기수 높은 공군총장을 내정하는 한편 기수가 낮은 육군총장을 내정해 공군에 힘을 실어준 것”이란 말도 나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수 등 기존 인사 관행에서 탈피해 능력 위주로 인사를 한 결과로 다른 의미는 없다”고 했다. 이승도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55·해사 40기)은 중장으로 진급해 해병대사령관에 내정됐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4-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해상초계기 타고 지구 72바퀴 거리 무사고 비행

해군 해상초계기 P-3 승무원인 장용덕 원사(46)가 해군 항공 분야 최초로 무사고 비행 8000시간을 기록했다. 해군에 따르면 제615비행대대 P-3 기관조작사로 근무 중인 장 원사는 임무를 시작한 1997년부터 4일 오전까지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8000시간을 비행했다. 장 원사가 이 기간 동안 비행한 거리는 약 290만 km로, 지구 둘레(약 4만 km)를 72바퀴 돈 셈이다. 기관조작사는 정조종사와 부종조종사 사이에 탑승해 항공기 엔진과 기체, 전기 계통 장비를 다루는 임무를 한다. 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장비 고장의 원인을 분석하고 결함을 초기에 조치하는 역할을 맡는다.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상황에 한발 앞서 대비하는 것이다. 해군은 “주로 야간에 해수면 가까이 비행하고, 한번 이륙하면 6시간 이상 비행하고, 여기에 해상 상황이 수시로 급변하는 P-3의 임무 환경을 고려하면 장 원사의 (무사고)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장 원사는 “8000시간 동안 무사고로 비행 임무를 할 수 있었던 건 23년간 내 옆에서 함께 임무를 수행했던 전우들 덕분이다. 조국 해양 수호에 기여하고 후배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4-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DMZ 평화둘레길 이달말 개방… 유엔사와 조율없이 발표 논란

남북 분단과 군사 대치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가 DMZ 평화둘레길로 이달 말부터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된다. DMZ가 개방되는 건 분단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각종 무기가 배치된 북한 감시초소(GP)가 여전히 DMZ 내에 설치돼 있는 등 군사적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언제든 우발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DMZ를 개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긴장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DMZ 내 및 DMZ 인근 지역 중 강원 고성(동부), 철원(중부), 경기 파주(서부) 등 3개 지역을 민간인이 방문할 수 있는 둘레길로 조성하겠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고성은 통일전망대, 해안 철책, 금강산전망대를 방문하는 구간으로 둘레길을 조성한 다음 이달 말부터 일반인 방문을 허용할 계획이다. 철원은 백마고지 전적비, DMZ 남측 철책길을 거쳐 남북 공동유해발굴이 진행될 예정인 화살머리고지까지 방문하는 구간으로 조성해 이르면 다음 달 중 개방한다. 파주 역시 임진각 및 도라산 전망대를 거쳐 군사합의에 따라 철거된 GP를 방문하는 구간으로 조성한 다음 이르면 다음 달 중 개방된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탐방객이 착용할 방탄복 구입, 안전시설 설치 등에 남북협력기금 약 43억8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4·27 판문점선언 1주년에 맞춰 ‘4·27 평화선언 기념 걷기 행사’도 둘레길에서 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 신변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이란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고성 둘레길은 DMZ 외부에 조성되지만 파주, 철원 둘레길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부가 승인하지 않는 한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는 DMZ 내에 조성된다. DMZ는 중무장한 북한군이 GP에서 상주하며 상시 경계작전을 하고 있어 언제라도 총격 등 우발사고가 날 수 있다.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 각각 상호 1km 내에 근접해 있는 GP 10곳을 철수했지만 여전히 DMZ 내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2km 구간 내에 북한 150여 곳, 남한 50여 곳의 GP가 운영되고 있다. 2008년 금강산관광에 나섰다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박왕자 씨 사건과 유사한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북한과의 조율은 물론 DMZ를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와의 최종 조율도 없이 DMZ 둘레길 관광을 먼저 발표했다. 군 관계자는 “적절한 시점에 북한에 알리고 협의할 계획이었다. 이달 말쯤엔 유엔군과의 협의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다”며 협의를 모두 마무리하지 않은 채 미리 발표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파주, 철원 둘레길이 조성되더라도 경계 병력을 대거 배치해 국민 신변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손효주 hjson@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임정 100주년 기념” 공참총장 마지막 지휘비행

이왕근 공군참모총장(58)이 2일 자신이 조종하던 전투기 주 기종인 F-4를 타고 사실상 마지막 지휘비행을 했다. 이 총장은 2017년 8월 단행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장 인사에서 진급해 총장에 임명됐으며 다음 주초 단행될 것으로 알려진 대장 인사에서 임무 교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에 따르면 이 총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4월 11일)을 앞두고 이날 경기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을 찾아 임무 현황을 보고받은 뒤 F-4E 전투기에 탑승했다. 공군사관학교 31기로 1983년 임관한 이 총장은 F-4 비행시간 1900여 시간을 비롯해 전투기 비행시간만 2900시간이 넘는다. 이날 이 총장은 이륙 후 서해안 상공에서 F-4E 전투기의 대응 능력 등을 점검한 뒤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시 상공과 독립기념관이 있는 충남 천안 상공을 비행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4-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軍, 71년만에 ‘제주 4·3’ 유감 표명하기로

국방부가 제주4·3사건에 대해 71년 만에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하기로 했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제주4·3사건 기념식에서 국방부가 공식 사과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검토 중이다. 어떤 형식으로든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서주석 차관이 3일 제주4·3사건 관련 행사가 열리는 서울 광화문광장을 찾아 희생자 추모 공간에서 당시 민간인 희생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 표명을 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차관이 나서는 것은 정경두 장관이 한미 국방장관 회담 등 일정으로 미국에 있고, 4일 귀국할 예정인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사과를 하는 것은 아니며 말 그대로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제주4·3사건은 광복 이후 이념 대립 등으로 민간인이 대거 희생된 사건이다. 1948년 4월 3일 남조선노동당(남로당) 제주도위원회가 주도한 무장봉기 이후 1954년 9월까지 군경의 무력 진압, 군경과 시위대 간 유혈 충돌이 발생했다. 4·3 관련 공식 희생자는 지난달 현재 1만4363명, 유족 6만4378명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4-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가보훈처, ‘4월의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 선정

도산 안창호 선생(1878~1938)이 국가보훈처가 선정하는 ‘4월의 독립운동가’가 됐다.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태어난 안 선생은 1902년 결혼 직후 미국으로 건너가 1905년 4월독립운동 단체인 미주 한인단체 공립협회를 창립했다. 1907년 공립협회 제3대 회장으로 선출된 뒤에는 언론활동과 교육 등 다양한 구국사업을 진행했다. 안 선생이 이끄는 공립협회는 1909년 하와이 한인합성협회, 1910년 대동보국회와 각각 통합돼 1910년 5월 미주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대한인국민회로 발전했다. 안 선생은 조국 독립 위해 결성된 국내 비밀결사인 신민회 활동에도 참여했다. 1913년 5월엔 민족운동단체 흥사단을 창립해 독립운동 인재 양성과 재정 후원, 민족교육 등에 매진했다. 1919년 5월에는 상하이로 건너 가 대한민국임시정부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서리로 활약했다. 1932년엔 윤봉길 의사의 중국 훙커우(虹口) 공원 의거로 체포돼 2년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이후 일제가 1937년, 1938년 민족운동을 말살하기 위해 수양동우회와 관련된 지식인 181명을 검거한 사건인 ‘동우회 사건’으로 다시 수감됐다. 잦은 수감생활로 병이 악화된 안 선생은 병보석으로 풀려났지만 1938년 3월 숨을 거뒀다. 정부는 안 선생에게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4-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하와이에서부터 날아온 美 해병대 전력…지난달 이례적 전개

한반도 유사시 미 해병대 병력을 한반도에 투입하는데 쓰이는 MV-22 오스프리 수송기 등 미 해병대 항공기가 지난달 하와이에서 한국으로 전개돼 연합훈련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루이 크라파로타 미 태평양해병부대(MFP) 사령관(중장)이 2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릴 예정인 해병대 창설 70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진행할 발표에 앞서 1일 공개한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크라파로타 사령관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한미 해병대 역할 및 협력증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크라파로트 사령관은 발표문에서 “지난달 MV-22 4대, CH-53(대형 수송헬기) 등 항공기 14대를 하와이에서 한국으로 전개했다”며 “한국 해병대 및 특수작전 부대들과 함께 훈련할 좋은 기회였다”고 했다. 이어 “한국군과의 훈련을 통해 미 해병대의 전투준비 태세는 향상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미 해병대는 MV-22 4대와 CH-53 4대를 포함해 AH-1Z 공격헬기 4대, UH-1Y 정찰·기동헬기 2대 등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전력이 한반도와 멀리 떨어진 하와이에서부터 전개된 건 이례적인 일이다. 통상은 오키나와 주일미군기지에서 한반도로 전개돼왔다. 미 해병대는 단순히 항공 전력을 전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연중 실시되는 한미 해병대 대대급 연합훈련인 KMEP과 한국군 특수부대와의 특수전 훈련에 참여하는 등 연합훈련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전개된 항공기 중엔 미 해병대나 특수부대를 실제 북한에 침투시킬 때 쓰이는 특수전용 전력은 없었다. 때문에 군 관계자들은 “정례적인 전력 전개 훈련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럼에도 이례적으로 하와이에서 미 해병대 전력이 전개되고, 이런 사실을 미 해병대 장성이 직접 공개한 건 대북 경고의 의미도 담긴 것으로 봐야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외적으로는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미군이 북한의 태도 변화와 도발에 대비해 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한반도 유사시 언제든 미 해병대 병력을 투입할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4-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北 묵묵부답… 南 1일부터 단독 유해발굴

남북이 정전협정 이후 최초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던 비무장지대(DMZ) 내 ‘공동 유해 발굴’이 남측 병력만 참여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남북이 지난해 9월 체결한 군사합의서에는 1일부터 공동 유해 발굴을 진행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북한이 3월 31일 현재까지 아무런 답을 주지 않아 우선 ‘단독 유해 발굴’을 시작하는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남측 유해발굴단을 구성해 북측에 명단을 통보했지만 북측은 발굴 개시 하루가 남은 31일 오후 현재까지 북측 명단을 통보해 오지도, 공동 유해 발굴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오지도 않고 있다. 군 당국은 북측 통보를 기다리는 대신 공동 유해 발굴 대상 지역인 강원 철원 화살머리고지 내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 1일부터 지뢰 제거 작업과 함께 기초적인 유해 발굴 작업을 개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마냥 북측 통보를 기다릴 순 없어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우리 측이 먼저 발굴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남측이 먼저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 북측도 호응해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군 당국은 3월 중순 “3월 중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실시하자”고 북측에 제안했지만 이 역시 북한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 교착 중인 북-미 대화가 재개되지 않는 한 남북 간 이슈인 추가적인 군사합의 이행이나 군사회담 개최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4-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美, 탱고 운용비 분담 요구 거세질 듯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미연합군의 지휘통제소로 쓰이는 극비시설인 ‘탱고(Tango)’ 지휘소의 운용비용을 앞으로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탱고’는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군이 운용·관리하는 시설로, 그간 미 정부 예산으로 전기세, 수도세 등 각종 세금과 건물 개·보수비 등 운용비 대부분을 부담해왔다. 이 같은 우려는 최근 미 국방부가 탱고 예산을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으로 쓸 수 있게끔 전용 대상에 포함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퍼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 요구와 동시에 탱고 운용비 전액이나 상당 부분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라고 압박해 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 실제로 미 정부는 2010년 한미가 2015년 12월 전작권을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16년부터는 탱고 예산을 배정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이후 2014년 10월 한미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합의하며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기로 하자 미측은 “2015년 이후엔 탱고 운용 예산이 없다”며 사실상 한국 정부에 운용비 전액 부담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전작권 전환 연기는 한국이 요구한 것이니 연기된 기간 동안 탱고를 한미가 공동으로 사용하되 운용비는 한국이 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후 논의가 지속되진 않았고 탱고는 2015년 이후에도 미 정부 예산으로 운영돼왔다. 국방부는 ‘미국이 최소 수백억 원 규모의 탱고 운용비 분담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아직 한미 간에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탱고 운용비 논의가 미뤄질 대로 미뤄진 만큼 미국이 조만간 부담을 공개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3-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