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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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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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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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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방위비-북미회담 연계한 美… ‘주한미군 카드 활용’ 내비치며 압박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28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돌아간 직후 국방부 관계자들은 “한미가 회담 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했다”며 함구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논의와 관련해서는 “양측이 원론적인 언급을 했을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해리스 대사가 다음 달 말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사실상 연계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교가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시 면담에서 해리스 대사는 정 장관에게 “북-미 정상회담 전 한미 간에 갈등 요소를 남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 즉 3, 4주가량 남은 북-미 정상회담까지 방위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감축 등 한미동맹 문제를 북한과의 회담 테이블에 올려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엄포로도 해석된다. 앞서 해리스 대사는 지난해 12월 28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미 측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주한미군 주둔 법적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번엔 아예 북-미 협상장에서 주한미군 이슈를 거론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협상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미국이 주한미군 등 한미동맹 문제를 북한 비핵화 추가 조치를 이끌어내는 카드로 쓰는 걸 막기 위해 2차 북-미 정상회담 전 가급적 빨리 협상을 타결하길 기대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4월 15일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분담금이 없어)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가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협상이 빨리 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돼도)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하는 데 한 달 이상 걸린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다. 늦어도 2월 말∼3월 초에는 협상이 타결돼야 무급휴가 사태 등 추가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등 한미동맹 역할 변화를 거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을 2000억∼3000억 원 더 올려주는 문제로 한미 간 갈등이 계속될 경우 결국 감정싸움까지 가면서 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며 “미래 안보를 위한 투자 측면도 있는 만큼 한미 양국이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속히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까닭에 한미 정상 간 담판을 통해서라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북-미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만간 공동보도문 문안 및 의제 조율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실무선 협상부터 다시 시작하기엔 별로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분담금 액수 문제로 정상회담을 따로 갖기는 서로 부담스러운 만큼 전화통화로 이견을 좁히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 안팎에선 분담금을 더 내라고 한국 정부를 잇달아 압박하고 있는 해리스 대사에 대해 “불쾌하다”는 말이 자주 들린다. 해리스 대사가 그간 협상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지나치게 강경 일변도라는 것. 대사로서 본국 입장을 전달하는 건 당연하지만 주재국 상황도 고려한 중재가 아쉽다는 얘기다. 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장,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 마크 리퍼트 전 대사 등 최근 주한 미국대사들이 대부분 지한파였다는 점에서 해리스 대사의 강경한 태도가 더욱 두드러지는 측면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을 맡았던 해군 4성 장군 출신이라서 그런지 과거 대사들과는 다른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손효주 hjson@donga.com·한기재·문병기 기자}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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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북-미 정상회담 전 방위비 협상 해결을”… 해리스, 시한도 압박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28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현재 교착 상태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다음 달 말로 예상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전 한미 간에 이런 갈등 요소를 남기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28일 해리스 대사가 청와대를 찾아 10억 달러(약 1조1180억 원)를 한국이 부담할 분담금 총액 마지노선으로 통보한 데 이어, 이번엔 다음 달 말로 사실상 협상 시한을 전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30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는 정 장관과 가진 비공개 면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이 장기화하는 것에 대해 “한미 간 견해차를 좁혀 나가는 노력을 하자”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가 다음 달 말 2차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것을 감안하면 한미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3, 4주 안에 마무리 짓자는 얘기다. 일각에선 해리스 대사를 내세운 미국이 처음으로 북-미 정상회담과 분담금 협상을 직접 연결시킨 것을 두고 주한미군 지위 및 규모를 실제로 비핵화 협상을 위한 레버리지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 물론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국 내 지한파 인사들이 분담금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주한미군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주한미군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해리스 대사는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를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분담금 10억 달러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주둔의 법적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이 총액에 이어 협상 시한까지 사실상 최종 통보한 것을 모멘텀 삼아 협상이 다음 달 내 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미 정상회담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만큼 한미 양국 모두 분담금 문제를 계속 가져갈 수는 없다.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막판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손효주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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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수호 장성단’ 30일 출범… 前국방장관 4명 등 공동대표 선출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하고 정책 방향을 조언하기 위해 결성된 예비역 장성 단체인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가칭·이하 장성단)’이 30일 출범식에 앞서 28일 창립총회를 열었다. 장성단엔 28일 현재까지 천용택 김동신 김태영 씨 등 전 국방부 장관과 6·25전쟁 영웅인 백선엽 예비역 대장 등 45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장성단은 이날 국방부 인근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의 식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천용택 김동신 권영해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4명을 포함해 예비역 장성 10명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백선엽 예비역 대장은 이기백 정호용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고문으로 위촉됐다. 장성단은 이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제1의 목표로 하는 내용의 정관도 통과시켰다. 장성단 공동대표를 맡은 김동신 전 국방부 장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단체의 초점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데 맞춰져 있다”며 단체 결성 취지를 설명했다. 장성단은 30일 출범식에서 남북 군사합의를 비롯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출범식 직후엔 첫 활동으로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분담금 모금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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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독수리훈련 ‘3월 15일’ 잠정 결정

    한미 군 당국이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인 독수리훈련(FE)을 3월 15일부터 2개월간 실시하기로 최근 잠정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워게임(War game)’ 방식의 대규모 연합 지휘소연습(CPX)인 키리졸브(KR)를 3월 4일부터 10일가량 실시하기로 잠정 확정한 데 이은 것으로 한미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반기 진행되는 양대 연합훈련의 시간표를 우선 짠 것이다. 2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 실무진은 독수리훈련을 3월 15일∼5월 중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독수리훈련은 통상 매년 봄 2개월간 실시돼 왔는데 이번에도 훈련 기간은 유지하기로 한 것. 2월 말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협상 모멘텀을 이어간다는 기조에 따라 훈련 세부 내용은 북한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명칭이 바뀌는 키리졸브와 달리 독수리훈련이란 명칭은 유지하되 훈련에 포함되는 수십 개의 세부 훈련 중 대대급 이하 소규모 훈련에 한해 한미 연합으로 실시키로 한 것이다. 연대급 이상 대규모 훈련은 따로 실시하거나 일부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25일(현지 시간)부로 일시 해소됨에 따라 양국 실무진이 세운 훈련 일정은 조만간 미 국방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 모두 한미 최고위급의 결단에 따라 막판에 취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이달 말 한미가 훈련 일정을 우선 발표한 다음 북-미 정상회담 전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훈련 전격 취소’라는 ‘통 큰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 북한은 그간 한미 연합 장비가 동원되는 독수리훈련을 두고 ‘선제공격을 위한 전쟁 소동’이라며 강력 반발해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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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종사 복장 정경두 “日초계기 위협비행 강력대응”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일본 초계기의 초근접 위협 비행 사건과 관련해 26일 초계기 조종사들이 입는 가죽점퍼 차림으로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부산 해작사를 찾아 일본의 초근접 위협 비행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 해군도 용납할 수 없는 매우 위협적인 행위다. 우방국에 대한 비상식적인 언행”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장관의 해작사 방문이 25일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일본 방위상이 초계기가 배치된 가나가와(神奈川)현 아쓰기(厚木)기지를 방문한 것에 대한 대응 성격이란 해석도 나왔다. 이와야 방위상도 해상자위대 조종사가 입는 점퍼 차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국방 수장이 ‘순시엔 순시로, 점퍼엔 점퍼로’ 맞불 대응을 펼쳤다는 풀이도 나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 장관의 방문은 이와야 방위상의 자위대 방문 전 이미 예정돼 있던 것”이라며 “당초 비공개 방문이었지만 일본이 방위상의 부대 방문을 공개하면서 우리도 공개한 것”이라고 했다. 박한기 합참의장도 25일 ‘지휘서신 1호’를 하달해 일본이 또다시 도발할 경우 보다 빠른 작전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 군사 교류에도 이상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와야 방위상은 26일 기자들에게 “(자위대 호위함 이즈모함의 부산항 입항 계획에 대해) 어떤 형태로 참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잘 검토하고 싶다”며 입항 취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즈모함은 올해 4월 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진행될 국제해양안보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항에 입항할 예정이었다. 한국 해군 역시 다음 달 김명수 1함대사령관이 군사 교류 차원에서 일본 해상자위대를 방문키로 했던 것을 전격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 CNN은 26일(현지 시간) “한일 초계기 갈등 원인은 ‘미국의 리더십 부재’이며 이는 북한과 중국에 이롭게 작용할 것”이라고 워싱턴 조야 분위기를 전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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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日초계기 위협비행 증거사진 공개

    군 당국이 일본 해상초계기(P-3C)가 23일 한국 해군 함정을 향해 초근접 위협 비행을 하는 등 명백한 도발을 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을 24일 공개했다. 사진엔 일본이 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데이터도 명시돼 있었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이 전날 “우리는 위협 비행을 하지 않았다”며 한국 국방부 발표를 부인하자 곧바로 증거 사진을 내놓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국방부가 이날 공개한 사진은 사건이 발생한 23일 오후 2시 3분 전후 촬영된 것이다. 당시 이어도 서남방 해역에서 작전 중이던 한국 해군 대조영함 대원들이 열영상 적외선(IR) 카메라와 캠코더로 촬영한 영상을 캡처한 사진 3장과 함정이 운용하는 대공 레이더가 일본 초계기를 포착했을 당시 화면이 담긴 사진 2장 등 총 5장이다. 대공 레이더 화면을 담은 사진에는 대조영함에서 초계기까지의 거리와 고도 등 표적 관련 정보가 명시돼 있다. 이 사진에는 1월 23일(이하 모두 영어 표기) 14시 03분이라는 일시 정보와 함께 고도 200ft(약 60m), 거리 0.3NM(약 540m)라는 데이터가 찍혀 있다. 일본 초계기가 대조영함 60∼70m 상공에서 위협 비행을 했다는 전날 국방부 발표와 일치하는 수치다. 국방부 사진이 맞다면 전날 일본 방위상이 “(초계기가) 고도 150m 이상을 확보했었다”고 주장한 것도 사실이 아닌 셈이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해당 데이터가 시시비비를 가려줄 ‘스모킹건’(결정적 증거) 임을 강조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를 열어 “최근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근접 저고도 위협 비행이 반복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와야 방위상은 사진 공개 직후 기자들에게 “우리는 국제 법규와 국내법을 지키며 늘 적절한 경계 감시 활동을 해오고 있다. 한국 측에 위협을 줄 의도나 이유가 전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이 근접 위협 비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데이터를 공개해 재반박할지도 관심거리였다.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한국 합참의장에 해당)은 사진 공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행 데이터는 있지만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국 해군이 20여 차례 경고통신을 했지만 답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선 “안전한 거리, 고도로 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회답했다”고 주장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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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 못쉬는 아기 구하라” 장병들 긴급수송작전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 소속 장병 4명이 의식을 잃은 유아를 긴급 수송해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오후 4시경. 서울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승용차 뒷좌석에서 아빠 품에 있던 13개월 유아가 갑자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의식을 잃었다. 운전대를 잡은 엄마도, 아이 곁에 있던 아빠도 당황한 상황. 인천에 사는 부모는 가까운 병원이 어디인지도 금방 파악할 수 없었다. 아이 부모는 경광등이 달린 차량을 발견하곤 “도와주세요. 아기가 숨을 쉬지 않아요”라고 고함을 쳤다. 이 차량엔 수방사 헌병단 특임대대 소속 전승근 박종궁 대위, 임차돌 중사, 진성열 상병 등 4명이 타고 있었다. 관할 순찰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중이었다. 이들은 도로 맞은편에서 아기를 안은 부모가 안절부절못하며 고함을 치는 모습을 보곤 바로 부모 쪽으로 차를 몰았다. 긴급 상황임을 파악한 전 대위는 아기와 아빠를 차에 태운 뒤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인근 마포의 한 병원으로 수송 작전에 나섰다. 가는 도중 임 중사는 가슴을 계속 압박하며 응급조치를 했다. 5분 만에 병원에 도착한 아이는 치료 후 건강을 회복했다. 부모는 20일 국방부 게시판에 “수방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곳인지 잘 알지 못한다”며 “하지만 어려움에 부닥친 시민을 위해 어떠한 순간에서도 봉사하는 마음을 보여주신 네 분의 행동에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라고 적었다. 전 대위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인으로서 당연한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수방사령관(중장)은 이 4명의 장병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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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m위로… 日초계기, 또 韓함정 위협비행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P-3C)가 23일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또다시 저고도 근접 위협비행을 감행했다. 일본 초계기는 18, 22일에도 작전 중이던 율곡이이함, 노적봉함 및 소양함에도 저공 위협비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20일 북한 어선을 구조하던 우리 함정에 위협비행을 해 이른바 ‘레이더 갈등’을 유발한 뒤 올해만 세 차례 도발한 것. 국방부는 ‘명백한 도발’로 규정했다. 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분경 일본 초계기 1대가 이어도 서남쪽 약 131km 해상에서 우리 구축함(대조영함)에 540m까지 접근해 고도 60∼70m로 선회비행을 했다. 한 달 전 다른 초계기(P-1)의 저공 위협비행 때(약 150m)보다 90여 m나 더 낮게 날아 선체 주위를 훑어내듯이 위협비행을 한 것이다. 이 해역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외곽의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대조영함이 20여 차례의 경고방송을 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위협비행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에 분명히 재발 방지를 요청했음에도 또다시 저고도 근접 위협비행을 한 것은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로 일본의 저의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며 “또다시 행위가 반복될 경우 대응행동수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일본 방위상은 이날 회견에서 “한국이 주장하는 고도 60∼70m 비행 부분은 정확하지 않다. (고도) 150m 이상 확보해 예전과 마찬가지로 국제법규, 국내법을 지키면서 비행했다”고 반박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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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더 접근땐 자위권적 조치” 20여차례 경고에도 日 응답안해

    일본 해상초계기가 또다시 우리 해군 함정에 저공 위협 비행을 감행하면서 한일 군사 갈등이 양국 수교 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군 당국은 일본 초계기가 유례없는 초저고도 위협 비행을 한 의도와 배경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사태 재발을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20여 차례 경고 통신 묵살하고 초저고도 비행 23일 오전 10시 50분경 이어도 서남방 96km 해상. 인근에서 작전 중이던 우리 구축함 대조영함의 대공 레이더에 미상의 항공기가 포착됐다. 잠시 뒤 함정의 피아식별장치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P-3C)라는 식별부호가 떴다. 이후로도 일본 초계기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대조영함을 밀착마크하듯이 따라붙었다. 대조영함도 차츰 거리를 좁히며 쫓아오는 일본 초계기의 항적을 분초 단위로 주시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한 달 전 동해상에서 북한 조난어선을 구조하던 우리 구축함(광개토대왕함)에 저공 위협 비행을 한 것과 같은 돌발 상황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오후 1시 50분경 일본 초계기는 예상대로 대조영함을 향해 빠른 속도로 날아왔다. 대조영함에서 “귀국은 우리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 경로를 이탈하라. 더 이상 접근하면 자위권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 통신을 20여 차례나 보냈지만 일본 초계기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이에 우리 해군작전사령부는 한일 직통망을 통해 일본 해상자위대에 강력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은 “우군국(우방국)이며 식별할 수 있는 항공기에 대해 자위권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철회를 요망한다”며 맞받아쳤다. 그 시각 대조영함에서 540m 떨어진 곳까지 접근해 주변 상공을 빙빙 돌던 초계기는 거침없이 60∼70m 고도까지 내려와 선체 뒤편에서 앞쪽으로 스치듯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쿠쿵’ 하는 초계기의 비행 굉음과 충격파가 대조영함 승조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됐다. 한 달 전 광개토대왕함에 대한 저공 위협 비행(150여 m) 때보다 훨씬 낮은 고도까지 내려온 것. 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저공 위협 비행)과 유사하게 함선을 향한 비행, 공격 모의 비행, 함정 선수를 횡단하는 비행 등 일본에서도 관행적으로 금지되는 비행 패턴을 보였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초계기는 18일에 율곡이이함(구축함)과 22일에는 노적봉함(상륙함), 소양함(군수지원함)을 향해서도 저고도 근접 위협 비행을 했지만 거리가 1.8∼3.6km가량 떨어져 있었고 비행 패턴도 의도성을 확인하기는 애매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군은 설명했다.○ 사격통제레이더 사용 유도했나 일본 초계기의 초저고도 위협 비행에는 모종의 노림수가 담긴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우선 한국 함정이 사격통제레이더(STIR-180)를 쓰도록 유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한 달 전 동해상에서 광개토대왕함이 화기관제(사격통제)레이더를 먼저 조사(照射)해 자국 초계기가 저공비행을 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우리 측이 실무협의에서 레이더의 구체적 정보를 요구하자 일본은 이를 거부하며 초계기가 포착했다는 출처 불명의 레이더 전자파음을 21일 공개하면서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대조영함이 레이더를 가동했다면 21일 공개한 전자파음과 비교해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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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비 10억달러’ 백악관 수뇌부회의서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참모 및 관련 장관들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대책회의를 한 뒤 한국 정부에 분담금으로 ‘10억 달러(약 1조1300억 원) 이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로 1차 북-미 정상회담 시간과 장소 등 주요 결정 사항을 발표해 온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즉흥적 결정이 아니라 백악관 수뇌부 회의를 거쳐 정한 미 행정부의 공식 요구라는 것이다.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를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분담금으로 10억 달러 이상을 제시한 뒤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백악관에서 수뇌부 회의를 연 끝에 최종 결정한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식통은 “해리스 대사는 당시 ‘최상부 지침’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정해준 금액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실장은 “1조 원 이상은 안 된다”며 9999억 원을 제시했지만 해리스 대사는 한국 정부와 분담금 액수를 흥정하거나 타협점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는 태도가 분명했다고 한다. 미국이 ‘최상부 지침’이라면서 전해 온 구체적인 메시지는 “한국이 12억 달러(약 1조3566억 원)를 분담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경우에도 10억 달러 미만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 10억 달러가 마지노선인 셈이다. 협정의 유효기간도 10차 분담금 협의가 열린 지난해 12월 중순 돌연 미국이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당겨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는 “3∼5년이 적당하다”며 거부하고 있다. 동아일보 등 국내외 매체를 통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상세한 내용이 보도되자 미국 측에서는 외교 채널을 통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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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직접 입장 발표하려다 합참 본부장으로 바꿔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23일 한국 해군 함정에 대해 또다시 근접위협비행을 해오자 국방부는 삽시간에 부산해졌다. 당초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려고 했으나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으로 바뀌었다. 국방부의 입장문 초안에는 일본이 근접위협비행을 반복할 경우 ‘자위권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란 문구가 있었지만 이 문구 역시 마지막엔 빠지고 “우리 군의 대응행동수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으로 표현 수위가 다소 완화됐다. 일본의 잇따른 초계기 도발로 한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일단 파국은 피하자는 내부 결론에 따른 것이다. 군 일각에선 일본이 ‘레이더 논란’ 이후 사태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잇따라 무력시위로 응수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에 걸맞은 대응을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국방부는 내부 검토 끝에 일본의 의도성 다분한 행위에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일본의 정치적 의도에 휘말리는 일이라고 판단해 냉정함을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우파 결집 행보를 하는 것에 우리가 더 맞받아칠 경우 일본을 오히려 도와주는 격이 되고 일본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방부는 입장 발표 직후 주한 일본 무관을 초치해 일본 초계기의 근접위협비행에 대해 강력 항의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촉구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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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방위비 마지노선 10억달러 통첩

    문재인 정부의 북핵 ‘다 걸기’ 외교 속에 감춰졌던 위태위태한 한미동맹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해 12월 28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찾아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의 최종 마지노선으로 10억 달러(약 1조1300억 원)를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의 법적 근간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고 정부가 확인했다. (본보 22일자 A1·3면 참조) 지난해 분담금은 9602억 원. 이에 정 실장은 “1조 원 이상은 안 된다”며 9999억 원을 제시했고 해리스 대사는 거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해리스 대사의 제안을 포함해 지난해 분담금 협상 고비마다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분담금을 둘러싼 한미 간 균열 징후가 감지되면서, 이 문제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물론이고 주한미군 등 한미 연합 전력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2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는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에서 정 실장을 만나 1년 유효기한과 함께 분담금 10억 달러를 제시했다. 지난해 분담금 9602억 원보다 17% 인상된 금액을 최후 통첩한 것. 정 실장은 1년 유효기한은 물론 액수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9999억 원을 제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협상 때마다 직접 지시하며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협상 상황을 알고 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엔 16억 달러(약 1조8015억 원), 12억 달러(약 1조3600억 원)를 잇달아 제시했다가 이를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자 특명(direct order)을 내려 협상을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협상 초기 미국에서 16억 달러를 요구하자 우리 측 협상팀은 “이게 무슨 동맹이냐”며 항의했다고 한다. 정부는 다음 달 말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는 어떻게든 분담금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결국 한미 정상 간 담판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가 비핵화라는 한배를 탄 미국이 설마 주한미군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는 않을 것이란 낙관론에 기대다가 벼랑 끝에 몰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 원로들은 더 늦기 전에 양측이 수용 가능한 선에서 접점을 찾으라고 조언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도 “한미 모두 파국은 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만큼 2차 북-미 회담 전까지는 한미가 각자의 제안액 사이에서 극적으로 절충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액수보다 한미동맹과 안보 영향이라는 큰 문제를 보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손효주 hjson@donga.com·신나리·문병기 기자}

    •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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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레이더 실무협의 중단”… 韓 “일방적 주장 깊은 유감”

    일본 방위성이 21일 한일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레이더 전파를 탐지했을 때 기록했다는 ‘소리’를 공개하면서 “한국과 더 이상 실무자 협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방위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한국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 비춤) 사안에 관한 최종 견해에 대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더 이상 협의를 계속해도 진실 규명에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협의 계속은 곤란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그러나 “계속해서 한일, 한미일 방위협력의 계속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본 사안에 대해 (한국에) 재차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이날 ‘화기관제용 레이더 탐지음’과 함께 ‘수색용 레이더 탐지음’을 공개하며 두 소리의 차이를 설명했다. 화기관제용 레이더 탐지음은 일정한 소리가 지속적으로 나는 데 비해 수색용 레이더 탐지음은 ‘삑…삑…’ 하는 식으로 소리가 끊겨 들린다는 것. 방위성은 이 음성파일은 한국 초계함 광개토대왕함이 발사한 레이더를 일본 해상초계기의 ‘레이더 경보 수신기(RWR)’가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일본 방위성이 경보음을 공개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일 측이 제시한 음은 우리가 요구한 (레이더) 탐지 일시, 방위각, 전자파 특성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실체가 없는 기계음”이라고 반박했다. 레이더 전문가인 국방과학연구소(ADD) 이범석 제3기술연구본부장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일 측이 공개한 전자파 접촉음(레이더 탐지음)은 많이 가공된 기계음이어서 추적 레이더와 관련된 소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사건 당시 초계기에서 기록한 경보음이란 사실을 입증하려면 일본이 당시 시스템 로그파일 등 부가 정보를 적극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 국방부의 설명이다. 한편 일본이 이 문제와 관련한 한일 군 당국 간 협의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최 대변인은 “일 측이 근거 자료 제시 없이 전자파 접촉음만 공개한 뒤 사실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양국 간 협의를 중단한다고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손효주 기자}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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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해공 군번 모두 받은 ‘진짜 사나이’

    육해공군에서 모두 군번을 받은 군인이 탄생했다. 500MD 헬기 조종사로 활약하게 될 오지성 육군 준위(31·사진)가 그 주인공이다. 오 준위는 7개월여의 조종사 교육훈련을 마친 뒤 18일 충남 논산 육군항공학교에서 열린 항공운항 준사관 임관식에서 준위로 임관했다. 육해공군 군번을 모두 받은 사례가 처음은 아니지만 매우 이례적이다. 오 준위는 2007년 해병대 부사관으로 임관한 뒤 2013년 중사로 전역했다. 이후 같은 해 공군 부사관으로 재입대했다가 지난해 육군 항공운항 준사관 과정에 지원했다. 12년 만에 육해공군을 모두 거친 것. 공격헬기부대인 육군 1항공여단 조종사로 임무를 수행하게 될 오 준위는 “오랜 시간 꿈꿔오던 육군 항공 조종사로 임관하게 돼 영광”이라며 “헌신, 정직, 전문성을 겸비한 조종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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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불량국가의 미사일 위협 용납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빠르게 진화하는 위협의 시대에 외부의 적들과 경쟁자들, 불량국가들은 꾸준히 그들의 치명적인 미사일 무기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을 위협하는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방어 검토보고서(MDR)’를 발표하는 자리에서였다. 이날 행사는 공교롭게도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 협의차 워싱턴에 도착하기 불과 9시간 전에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불량국가’를 거론한 것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연관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미사일 중 일부를 폐기한다는 내용을 북-미 공동성명에 최종 포함시키기 위해 북한의 위협을 새삼 강조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그중에서도 미 본토를 직접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 미국이 사전 정지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 중 하나로 ICBM 폐기에 북-미가 합의할 것이란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1일 “최종 협상 목표는 미국인의 안전”이라며 ICBM 폐기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처럼 미사일로부터 미국을 지키는 것이 중대한 시점인 만큼,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ICBM 폐기 문제 등이 합의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위상도 크게 올라갈 수 있다. 미사일 위협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북한 ICBM 폐기는 미국의 국가안보 증진에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최첨단인 기술을 갖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 어떤 미사일이 미국을 향해 발사되더라도 이를 탐지하고 파괴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한국 군 안팎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정상회담에서 ICBM 폐기 문제를 논의해도 일괄 폐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공개된 2018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ICBM을 5종이나 보유 또는 개발한 상황이다. ICBM들을 한꺼번에 없애기보단 종류별로 나눠 특정 수량에 한해 폐기하는 ‘살라미’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대북 제재를 걷어내기 위해서다. 북한은 2017년 8월 사진으로 공개한 고체엔진 신형 ICBM ‘화성-13형’과 그 개량형을 최후 협상 카드로 막판까지 쥐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화성-13형은 연료와 산화제를 미리 주입해 놓을 수 있고 대미 기습 타격에 한층 유리해 ‘ICBM 끝판왕’으로 꼽힌다. 3단 로켓 형태로 사거리도 최대 1만5000km여서 미 전역이 타격 가능권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화성-13형 등의 폐기를 놓고는 체제 안정을 명분으로 미국 ICBM의 동시 폐기를 주장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lee@donga.com / 손효주 기자}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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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SA 창설 67년 만에 첫 한국 여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지키는 JSA 한국군 경비대대에 처음으로 한국군 여군이 경비대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18일 뒤늦게 알려졌다. JSA 경비대대가 창설된 1952년 5월을 기준으로 하면 67년 만에 첫 한국군 여군 대원이 탄생했다. JSA 경비대대에 따르면 성유진 육군 중사(26·사진)는 지난해 12월부터 JSA 경비대대 민사업무관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민사업무관은 부대 내 교육훈련 지원, 우발 상황 시 작전지역 비전투원 철수, 주요 인사 경호 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 성 중사는 지난해 JSA 경비대대 대원 모집 공고를 본 뒤 육군인사사령부를 통해 여군도 지원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비대대 대원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중사는 “앞으로 ‘최초’보다는 ‘최고’라는 수식어가 더욱 어울릴 수 있도록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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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상 못받은 독립운동가 2487명 새로 찾았다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렀지만 관련 기록을 찾지 못해 독립운동과 관련한 정부 포상을 받지 못한 2487명이 새롭게 발굴됐다. 국가보훈처는 17일 “전국 시(군)·읍·면을 대상으로 진행한 ‘일제강점기 수형인명부’ 전수조사를 통해 독립운동과 관련해 옥고를 치른 5323명을 확인했다”며 “이 중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지 못한 수형자가 2487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지난해 3∼11월 전국 10개 산학협력단을 통해 전국 1621개 읍면 문서고 등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 광주 전남 제주 지역은 당시 이 지역을 관할했던 광주지방재판소 검사국 1908∼1945년 전체 수형인명부를 분석했다. 일제강점기 수형인명부는 형을 받은 사람의 성명, 본적, 주소, 죄명, 재판일자, 형기 등이 모두 기록돼 있어 독립운동 활동을 입증하는 핵심 기초자료다. 조사 결과 발굴된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지 못한 수형자 2487명 중 580명은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것으로 나타났다. 351명은 90대 이상의 태형을 선고받는 등 큰 고통을 겪었지만 지금까지 정부 포상은 받지 못했다. 미포상자 중에는 경기 남양주 진접읍 부평리 주민 116명이 1919년 독립운동을 하다 보안법 위반 혐의로 각각 태형 60대를 선고받은 사례 등 한 마을 주민들이 동시에 처벌받은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보훈처는 새로 발굴된 이들을 대상으로 독립운동 여부 확인 작업을 거쳐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독립유공자 포상자를 선정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광주 전남 제주 지역 읍면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형인명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향후 미포상 독립운동 수형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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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군 “보훈처가 빚더미 매도해 정체성 훼손”

    재향군인회(향군)가 최근 국가보훈처가 향군에 대해 부채가 5000억 원이 넘는 한편 경영 정상화 계획은 미흡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보훈처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향군은 보훈처가 세제 혜택을 주며 지원하는 단체로 보훈처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다. 향군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보훈처 산하 재발방지위원회는 ‘각종 이권 등 비리 근절과 부채 5000억 원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이라며 향군에 대한 일방적인 내용을 발표했다”며 “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을 언론이 부정적으로 보도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최대 안보단체인 향군을 매도하고 정체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향군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군 정체성 훼손 국가보훈처 규탄대회’를 여는 등 대규모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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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대응 킬체인-대량응징보복 용어 빠져, “평화체제 진전땐 군비통제 단계적 추진”

    《 국방부가 ‘북한은 적’ 표현이 빠진 ‘2018 국방백서’를 15일 발간했다. 이번 국방백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간된 국방백서다. 총 7개 장(316쪽)으로 이뤄진 국방백서는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기술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2년 전보다 강화됐고, 신형 전차 등 재래식 전력 증강도 진행되고 있다고 백서는 평가했다. 특히 요인 암살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를 창설하는 등 북한군의 특수전 능력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방부가 15일 펴낸 ‘2018 국방백서’는 남북 화해평화 무드를 고려한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백서 발간사에서 9·19 군사합의에 따른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의 실질적 이행조치 등 성과를 강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언급하지 않은 채 ‘전방위 안보 위협’의 대비가 중요하다고도 했다. 이전 ‘2016 국방백서’ 발간사에서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심각성과 단호한 대응을 강조한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또 백서는 ‘북한은 적(敵)’이라는 표현을 빼고, 1개 장(10여 쪽)을 한반도 평화체제의 군사적 보장방안을 소개하는 데 할애했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진전에 따라 구조적 군비통제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기술했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병력의 후방배치나 감군과 같은 과감한 군축도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체인(선제타격)과 대량응징보복(수뇌부 제거) 용어도 이번 백서에선 빠졌다. 하지만 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더 커졌다. 백서는 북한이 플루토늄(PU) 50여 kg 외에 고농축우라늄(HEU)도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2016 국방백서의 핵물질 관련 기술(PU는 50여 kg, HEU 프로그램은 상당 수준 진전)과 비교해 HEU의 양산 및 다량 보유를 군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 군은 HEU 생산은 은밀하게 진행돼 구체적인 보유량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핵소형화는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기존 평가를 유지했다. 미사일 능력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단거리·준중거리·중거리미사일은 물론이고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14종류의 미사일을 개발했거나 보유한 것으로 백서는 적시했다. 아울러 120mm·200mm 견인방사포를 전방 및 해안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사거리연장탄과 화염탄 등 특수탄을 개발하는 등 재래식 전력 증강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백서는 평가했다. ‘선군호’(신형 전차) ‘준마호’(신형 장갑차) 등 신형 장비의 추가 생산 및 성능 개량과 함께 우리의 특전사령부에 해당하는 ‘특수작전군’을 신설하는 등 북한의 특수전력이 강화된 내용도 적시됐다. 한편 한일관계 분야에서 기존 국방백서에 들어 있던 ‘한일 양국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가치를 공유’라는 표현은 이번 백서에서 삭제됐다. 한일 위안부 합의 재검토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레이더 갈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윤상호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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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3월 열흘간 키리졸브 훈련… 北美 2차회담이 막판 변수

    한미 군 당국이 ‘워게임(War game)’ 방식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연합 지휘소 연습(CPX)인 키리졸브 훈련을 3월 4일부터 10일가량 실시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보통 2주 정도였던 훈련 기간을 이번에 소폭 단축하기로 했다. 북한의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비핵화 협상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는 한미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 실무진은 최근 키리졸브 훈련을 실시하되 기간을 10일가량만 시행키로 했다. 소식통은 “훈련 내용이 일부 바뀐 점, 북한이 키리졸브를 ‘북침 핵전쟁 망동’이라며 반발해온 점,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야 하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군 당국은 ‘중대한 결의’라는 뜻을 담은 키리졸브 명칭도 바꾼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역시 한미 훈련에 민감한 북한을 고려한 조치였다. 키리졸브 훈련이 실시되면 약 1년 만에 한미 연합 대규모 지휘소 훈련이 재개되는 것이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은 지난해 8월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전격 취소됐다. UFG는 키리졸브와 함께 양대 한미 연합훈련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4월 키리졸브 실시 이후 9개월 가까이 대규모 지휘소 훈련이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키리졸브 훈련은 북한의 남침으로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한 지휘소 훈련이다. 한미 전시 작전계획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해 전쟁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방어, 반격, 북한 지휘부 축출, 핵무기 제거까지 모두 실행한다. 이에 북한은 ‘전쟁 연습’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훈련 중단을 전방위로 주장해 왔다. 일각에선 훈련 기간을 축소하기로 한 올해 키리졸브 계획이 전격 취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다음 달 말 연습 예비 단계인 위기 관리 연습(CMX)을 시작으로 3월 4일부터 본연습을 시작하는데 이는 북-미 2차 정상회담 개최 예상 시기와 겹친다.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말 전에 열린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미 확정해둔 훈련 계획을 전격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 가시적인 비핵화 성과를 끌어내기 위한 협상 전략으로 훈련 취소 카드를 내밀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추가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 소식통은 “한미 정부 최고위급 결단에 따라 훈련 계획은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다”면서도 “훈련 중단 기간이 더 길어지면 대북 군사 대비 태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군 내부에선 훈련이 계획대로 실시되길 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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