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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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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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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2026-05-15
선거53%
정치일반23%
정당20%
국회3%
대통령1%

  • 재원 구체방안도 없이… 설익은 전세사기 대책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경매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피해자 채무를 줄여주거나 상환을 유예해주는 특례 방안도 검토된다. 경매 유예에 이어 우선매수권, 채무 조정, 대출 지원 등 전방위 피해 구제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최대한 막으려는 취지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불확실한 데다 실제 피해 구제 효과가 있을지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정치권도 관련 입법을 추진하지만 사안별로 미묘하게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입법에 시일이 걸려 ‘늑장 대책’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피해 주택 경매 때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낙찰대금을 마련하도록 저금리의 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고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피해자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을 줄여주거나 상환을 유예하는 등의 채무 조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피해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최대 70%까지로 늘려준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여야 정책위의장이 21일 만나 27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7일 본회의까지 우선매수권 부여에 필요한 법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어떤 법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데다, 우선매수권 부여에 따른 경매 낙찰 자금과 관련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가닥만 잡았을 뿐 재원 마련 방안이나 각종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 같은 대책이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보증금을 떼이고 기존 전세대출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살던 주택을 낙찰받으면 대출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등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보여주기식’ 일방적인 대책”이라고 반발했다. 경찰청은 이날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사기죄’가 아닌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를 적용해 악성 임대인 엄벌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경우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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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세대책 법안 27일 본회의 처리”… 세부 내용은 못정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여론이 들끓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피해 지원을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정 간 이견 등으로 어떤 법안을 입법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상황. 여야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관련 질의에 나섰지만 정작 관련 법안은 단 한 건도 상정하지 못했다.● 與 “27일 전세사기 법안 처리” 강조했지만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7일 본회의는 오롯이 민생 법안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는 법안은 뒤로 미루고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 합의 처리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도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 처리에 호응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야 정책위 의장이 만나서 각 당이 내놓은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해서 합의된 대로 처리에 박차를 가하자고 얘기했다”며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좀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당도 고심하고 있다. 이날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날 여당은 우선매수권 부여에서 더 나아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직거래로 구매할 수 있는 방안과 우선매수권 소급 적용 검토까지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우선매수권을 두고 정부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우선매수권 부여로 경매 낙찰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21일부터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보증보험 가입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전세사기에 가담한 중개사에 대한 자격취소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3건,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개정안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5건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보고 있다.● 국토위, 법안 상정 없이 ‘네 탓 공방’만이날 열린 국토위 역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 사건의 원인을 둘러싸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현 정부의 엉성한 대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질의에 원 장관은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해서는 받아들이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부동산 문제의 책임을 문재인 전 정부의 탓으로 돌린 것. 이에 대해 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다시 민주당에 정권을 돌려달라”고 반발했고 같은 당 김두관 의원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됐는데 전 정부 탓을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느껴진다”고 반박했다. 다만 전세사기 방지와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은 이날 단 한 건도 상정되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오늘 전체회의에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을 상정하자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정부·여당이 해결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협의를 조금 미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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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추진… 입법 필요해 시간 걸릴듯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채권을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이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은 피해자들에게 실익이 없어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부분 국회 입법이 필요한 데다 피해자별로 원하는 구제책이 달라 최종 대책 확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 부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 부도임대주택에 우선매수권 제도가 운용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걸리지 않겠다 싶어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피해자는 당장 퇴거해야 하고 전세금을 대부분 떼인다. 전세금이 집주인이 받아놓은 대출에 후순위로 밀리는 데다 대부분 저가에 낙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고, 해당 주택을 보유함으로 전세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피해자의 경매 낙찰대금(경락대금)에 저리로 장기 대출을 해주거나 거치 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07년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특별법’을 제정해 세입자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한 바 있다.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임대주택을 지은 민간 건설사가 부도나며 세입자들이 대거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하자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당시 정부는 부도 임대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줬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어떤 요건과 장치를 달아 실행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관계 당국 간 긴밀히 논의하라고 지시했다고 원 장관은 전했다. 원 장관은 “우선매수권을 주려면 입법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의 재산권에 일방적으로 손해를 끼치거나 이를 악용하는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정밀하게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우선매수권이 바로 피해자 구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007년 당시에는 세입자가 최고가로 주택을 매수해야 해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세입자가 많지 않았다. 결국 공공이 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방안까지 추진해 2021년에야 약 6만 채에 이르는 부도 임대주택 처리가 마무리된 바 있다. ● “공공매입 검토 안 해”…‘선지원 후구상’도 논의 피해자 주택을 공공임대용으로 정부가 매입하는 방안은 미추홀구 피해자에 대해서는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선순위 담보가 최대로 설정돼 공공이 매입해도 후순위 채권자인 세입자는 거의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다. 원 장관은 “(공공매입 임대가) 국민 세금으로 선순위 채권자들에게만 좋은 일을 하는 것을 국민들이 동의할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당정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을 우선 매입한 뒤 추후 매입 비용을 회수하는 ‘선지원 후구상’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아 빨리 새집으로 이사할 수 있다. 캠코는 추후 주택 매각, 공공임대주택 전환 등으로 매입 비용을 회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도 해당 방안이 포함돼 있다. 다만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운 데다 피해자별로 원하는 회수 수준이 다를 수 있어서 수용 여부는 미지수다. 원 장관도 “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보증금의 50%인데 이를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책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매 일시 중단 조치뿐 아니라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가 뒤늦게 피해 구제 입법에 박차를 가하는 건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심각해졌다는 공통된 인식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원내 제1당인 민주당도 ‘전세사기 문제가 이토록 심각해질 때까지 정치권이 신경 쓰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기현 대표와 TF 구성원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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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여론 끓자…與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野 “보상뒤 구상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이에 대한 여론이 들끓으면서 여야도 부랴부랴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당정 협의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거주 주택의 우선 매수권을 주거나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先) 피해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관련 입법에 미온적이다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 與, ‘피해자 우선 매수권’ 추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박 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내 TF를 즉각 구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TF는 박 정책위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국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간사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 TF는 20일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당정 협의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에서 필요한 법안의 후속 대책으로 입법 절차도 밟을 것이고, 그런 문제 때문에 (당정 간) 논의를 한다”고 설명했다. TF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세 사기 피해자 빈소 방문도 추진할 계획이다.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을 경매 낙찰자에 앞서 사들일 수 있도록 하는 우선매수권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저리 대출 등도 준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피해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공공매입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가가 피해 전세 물량을 매입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든, 정부가 매입하든 거기에 따른 1차 이익은 피해자 구제에 쓰이지 않고 채권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방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에서도 공공매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 전세사기의 주무대인 인천 미추홀구를 지역구로 둔 윤상현 의원은 임대인 전세반환보증 강제화, 피해 주택 공공매입 후 사후처리 등을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野 “先 피해보상 後 구상권 청구 특별법”민주당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밝힌 경매 일시 중단 조치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더해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 여당도 피해자를 살리는 길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채권을 매입해 세입자에게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한 뒤 경매·공매·매각절차 등을 통해 투입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관련 법안들을) 이달 중으로 국토위에 상정하고 심의해서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입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여야가 뒤늦게 피해 구제 입법에 박차를 가하는 건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심각해졌다는 공통된 인식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원내 제1당인 민주당도 ‘전세사기 문제가 이토록 심각해질 때까지 정치권이 신경 쓰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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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세사기 배후에 野 인천 유력 정치인”… 野 “근거없는 의혹 제기 모든 책임 물을것”

    국민의힘이 인천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과 관련해 “배후에 야당의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가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면 가능한 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연달아 발생한 인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우선 경매 중단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동산 사기 범죄가 가능하게 된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및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건의 주범인 남모 씨의 배후에 인천지역 유력 정치인이자 당시 여당인 민주당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이에 대한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사무총장은 제보의 상세한 내용과 유력 정치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사무총장이 언급한 사건은 인천 전세사기로 구속된 남 씨가 2018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건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의 유력 정치인이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최문순 강원지사를 통해 남 씨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 있다”며 “이 유력 정치인이 남 씨 관련 사업 행사에서 축사도 하려 했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사무총장은 연기만 피우지 말고 지칭한 ‘유력 정치인’이 누구이고 해당 정치인이 전세사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라”라며 “혹여라도 여당 사무총장이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야당을 음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사무총장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면 가능한 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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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화에, 내홍에, 與지지율 6주연속 하락… 與내부 “黨지도부 令이 도저히 서질 않아”

    “당 지도부가 도저히 영(令)이 서질 않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당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명운이 걸린 내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연이은 당 지도부의 설화와 내홍에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기현 대표가 최근 전광훈 목사 발언에 대한 당 지도부의 대응을 비판해 온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임고문에서 해촉한 것을 두고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논란까지 확대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손잡고 가야 할 사람은 손절하고, 손절해야 할 사람에게는 손절당하는 치욕스러운 일이 생기게 됐다”며 “선후도 모르고 앞뒤도 모르는 그런 식견으로 거대 여당을 끌고 갈 수 있겠나”라고 썼다. 자신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한 김 대표와 17일 ‘국민의힘과 결별 선언’ 기자회견을 예고한 전 목사를 동시에 비판한 것. 그는 이어 “귀에 거슬리는 바른말은 손절, 면직한 지도부가 당을 욕설 목사에게 바친 사람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고도 썼다.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당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나라가 잘못된 길을 가면 거침없이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대표는 이날 경기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에서 “우리는 그쪽(전 목사 측)과 아무 연관이 없다”고 답했다. 연일 내홍이 이어지면서 당 지지율은 30%대도 위협받고 있다. 한국갤럽이 11∼13일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한 주 전보다 1%포인트 떨어진 31%로, 김 대표 취임 직후인 3월 1주 차(39%) 이후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민주당 지지율은 3%포인트 상승한 36%를 기록해 격차는 더 벌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대표가 극우 세력과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보니 아무리 민생 행보를 이어가도 중도층에 크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번 주부터 당 외연을 확장하는 행보를 본격화하며 위기 탈출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4·19혁명 기념일과 장애인의 날(20일) 행사에 참석하는 한편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지 않고 집토끼만 잡는다’는 비판을 의식해 19일로 예정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은 연기했다. 또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전에 호남을 선제적으로 방문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복합쇼핑몰’ 등을 포함한 호남 민생 정책을 본격화하는 행보도 검토 중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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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내홍에 지지율 하락…김기현, 박근혜 예방 미루고 외연확장 나선다

    “당 지도부가 도저히 영(令)이 서질 않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6일 동아일보 통화에서 최근 당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명운이 걸린 내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연이은 당 지도부의 설화와 내홍에 지지율이 연일 하락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기현 대표가 최근 전광훈 목사 발언에 대한 당 지도부의 대응을 비판해온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임고문에서 해촉한 것을 두고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논란까지 확대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손잡고 가야 할 사람은 손절하고, 손절해야 할 사람에게는 손절 당하는 치욕스런 일이 생기게 됐다”며 “선후도 모르고 앞뒤도 모르는 그런 식견으로 거대 여당을 끌고 갈 수 있겠나”라고 썼다. 자신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한 김 대표와 17일 ‘국민의힘과 결별 선언’ 기자회견을 예고한 전 목사를 동시에 비판한 것. 그는 이어 “귀에 거슬리는 바른말은 손절, 면직한 지도부가 당을 욕설 목사에게 바친 사람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고도 썼다.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당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나라가 잘못된 길을 가면 거침없이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바로 잡을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대표는 이날 경기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에서 “우리는 그 쪽(전 목사 측)과 아무 연관이 없다”고 답했다. 연일 내홍이 이어지면서 당 지지율은 30%대도 위협받고 있다. 한국갤럽이 11∼13일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한 주 전보다 1%포인트 떨어진 31%로, 김 대표 취임 직후인 3월 1주차(39%) 이후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민주당 지지율은 3%포인트 상승한 36%를 기록해 격차는 더 벌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대표가 극우 세력과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보니 아무리 민생 행보를 이어가도 중도층에 크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번 주부터 당 외연을 확장하는 행보를 본격화하며 위기 탈출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4·19혁명 기념일과 장애인의 날(20일) 행사에 참석하는 한편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지 않고 집토끼만 잡는다’는 비판을 의식해 19일로 예정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은 연기했다. 또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전에 호남을 선제적으로 방문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복합쇼핑몰’ 등을 포함한 호남 민생 정책을 본격화하는 행보도 검토 중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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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타 풀고, 재정준칙은 미룬 與野… 추경호 “여론의 기적 필요”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낮추는 법안이 12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예타 기준 완화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여야는 국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준칙의 처리는 미뤘다. 기획재정부는 “전 세계 105개국에 있는 재정준칙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날 여야는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인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예타 적용 대상 기준이 바뀌는 것은 예타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24년 만이다.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이후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통과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바뀐 예타 기준은 내년도 예산안 추계 때부터 반영된다. 이에 따라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SOC 사업이 당장 내년부터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1년 12월부터 예타가 진행 중인 충남 서산공항 건설은 총사업비 530억 원 규모로, 예타 기준이 완화되면 예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당초 여야는 예타 대상 기준을 완화하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재정준칙 도입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정준칙 도입을 놓고 야당이 “복지예산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반대하자 일단 예타 적용 대상 기준 완화만 먼저 처리한 것.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국회에서 무산된 상황에 대해 “여론의 기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 세계 105개국에 재정준칙이 있는 것을 거론하며 “국회에서 저렇게 표류시키고 결론을 못 내주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재정준칙이 마련되지 않은 사이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매년 100조 원 안팎의 나랏빚이 늘어났다. 지난해 국채, 차입금 등 정부가 직접적으로 상환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 원에 달한다. 여야가 재정준칙을 제쳐두고 예타 기준만 완화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내년 총선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여야가 국정 주도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내년 총선을 의식해 국가 재정의 안정적 관리는 뒷전”이라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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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예타 완화’는 만장일치, 재정준칙은 지지부진…재정부담 우려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낮추는 법안이 12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예타 기준 완화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여야는 국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준칙의 처리는 미뤘다. 기획재정부는 “전 세계 105개국에 있는 재정준칙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날 여야는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인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예타 적용 대상 기준이 바뀌는 것은 예타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24년 만이다.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이후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통과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바뀐 예타 기준은 내년도 예산안 추계 때부터 반영된다. 이에 따라 수백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SOC 사업이 당장 내년부터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1년 12월부터 예타가 진행 중인 충남 서산공항 건설은 총사업비 530억 원 규모로, 예타 기준이 완화되면 예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지금까지 “국가 정책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예타 면제가 된 사례도 빈번했다. 예타 면제는 문재인 정부 때 120조1000억 원(149건), 이명박 정부 때 61조1000억 원(90건) 규모로 이뤄졌다. 반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당초 여야는 예타 대상 기준을 완화하면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재정준칙 도입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정준칙 도입을 놓고 야당이 “복지예산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반대하자, 일단 예타 적용 대상 기준 완화만 먼저 처리한 것.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국회에서 무산된 상황에 대해 “여론의 기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 세계 105개국에 재정준칙이 있는 걸 거론하며 “국회에서 저렇게 표류시키고 결론을 못 내주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재정준칙이 표류하는 동안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매년 100조 원 안팎의 나랏빚이 늘어났다. 지난해 국채, 차입금 등 정부가 직접적으로 상환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 원에 달한다. 여야가 재정준칙을 제쳐두고 예타 기준을 완화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내년 총선의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현실화 되면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부터 지역의 각종 숙원 사업 예산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여야가 국정 주도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내년 총선을 의식해 국가 재정의 안정적 관리는 뒷전”이라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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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50억클럽 특검법’ 법사위 소위 단독 의결, 與 “이재명 방탄용… 강행땐 檢 대장동 수사중단”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졸속 처리”라며 표결을 거부한 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에 부쳤다. 해당 법안은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 대상이 모호하다”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현재 특검 대상은 대장동 사건 전반으로, 사실상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이재명 대표 건도 범위에 들어간다”며 “결국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을 다 빼앗아서 특검에 몰아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과거 국정농단 특검법이나 드루킹 특검법 때도 수사 대상이 ‘불법 의혹 사건’ 등으로 불명확했다. 특검법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비교섭단체에만 특검 추천 권한을 부여한 법안 내용을 두고도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사건 본류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배임 의혹”이라며 “그렇다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추천권을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50억 클럽 관련 수사가 왜 진행되지 않았는지 국민적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당이 추천하는 특검 인사의 공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 추천 권한을 준 것의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논쟁 끝에 민주당 소속 기동민 소위원장이 표결 강행 방침을 밝히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기 위원장은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인 권인숙 김남국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밝히자 의결을 선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검찰에서 이미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해 강한 의지를 갖고 다각도로 엄정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 시점에 특검을 강행하면 기존의 검찰 수사는 중단되고 신속한 진실 규명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법이 이날 소위 문턱은 넘겼지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민주당은 정의당과 손잡고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본회의에서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의 찬성이 필요해 169석의 민주당으로선 정의당(6석)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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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년만에 ‘예타 완화’… 선심공약 남발 우려

    여야가 수백억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이 남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앞서 지난해 말 해당 개정안에 잠정 합의한 상태라 이견 없이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타 면제 기준이 바뀌는 것은 예타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24년 만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사업비가 1000억 원이 넘지 않는 사업들은 사업성을 따지는 예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도로, 철도, 항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앞서 지난해 9월 정부는 예타 면제 요건을 사안별로 구체화해 면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신속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SOC와 R&D 사업에 한해 ‘총사업비 1000억 원, 국비 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만큼 현실에 맞게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1999년 591조 원이었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2151조 원으로 3.5배 이상으로 커졌다. 정부의 총지출 규모도 1999년 145조 원(본예산 기준)에서 지난해 608조 원으로 4배 넘게 증가했다. 예타 대상에서 빠지는 총사업비 500억∼1000억 원 규모의 사업은 소관 부처가 사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여야는 당초 예타 면제 기준 완화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재정준칙 도입과 연계해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연간 재정적자 폭을 제한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예타 면제 기준 상향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여야는 4월 국회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해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차기 총선을 1년 앞두고 예타 면제 기준을 상향하면 경쟁적으로 표를 위한 무리한 공약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예타 면제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는 과거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라며 “내년 총선을 고려한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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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법사위 법안소위서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처리… 與 집단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졸속 처리”라며 표결을 거부한 채 퇴장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에 부쳤다. 해당 법안은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 대상이 모호하다”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현재 특검 대상은 대장동 사건 전반으로, 사실상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이재명 대표 건도 범위에 들어간다”며 “결국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을 다 빼앗아서 특검에 몰아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과거 국정농단 특검법이나 드루킹 특검법 때도 수사 대상이 ‘불법 의혹 사건’ 등으로 불명확했다. 특검법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비교섭단체에만 특검 추천 권한을 부여한 법안 내용을 두고도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사건 본류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배임 의혹”이라며 “그렇다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추천권을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50억 클럽 관련 수사가 왜 진행되지 않았는지 국민적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당이 추천하는 특검 인사의 공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 추천 권한을 준 것의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논쟁 끝에 민주당 소속 기동민 소위원장이 표결 강행 방침을 밝히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기 위원장은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인 권인숙 김남국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밝히자 의결을 선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검찰에서 이미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해 강한 의지를 갖고 다각도로 엄정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 시점에 특검을 강행하면 기존의 검찰 수사는 중단되고 신속한 진실 규명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특검법이 이날 소위 문턱은 넘겼지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민주당은 정의당과 손잡고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본회의에서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180명)이 찬성이 필요해 169석의 민주당으로선 정의당(6석)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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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號’ 내홍… “이대론 총선 힘들어” vs “흔들기 안돼”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지도부다.”(천하람 당협위원장) “지도부를 인정하지 않고 흔들려는 모습이 보인다.”(김병민 최고위원) 각종 악재에 직면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체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비윤(비윤석열) 진영에서는 “이대로 가면 총선도 어렵다”며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지만 친윤(친윤석열) 진영 의원들은 “당 지도부 흔들기가 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금 상황으로 가면 (내년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바뀌기 어렵다”면서 “지도부가 용산의 눈치나 보고 하명만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당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천하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위원장은 10일 KBS 라디오에서 “김 대표가 본래 본인이 가진 힘보다는 대통령이 가진 힘에 기대어 성장을 해서 당선됐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색깔이나 능력을 빨리 증명해내지 않으면 사실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지도부”라고 지적했다.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구설과 지지율 하락, 4·5 재·보궐선거 고전 등이 더해지면서 당 운영 방식의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그러나 당내에서는 “김 대표 흔들기가 지나치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영남 지역의 한 의원은 “김 대표 체제를 흔드는 건 지금 시점에서는 성급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도 통화에서 “지도부를 향한 비난을 위한 비난이 있는 것 같다”며 “힘을 합치는 모습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7일 윤재옥 원내대표 선출로 당의 ‘투톱’이 비로소 완성됐다는 점도 “더 지켜보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으로 꼽힌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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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기현 지도부 놓고 내홍…“이대론 총선 어려워” vs “성급한 흔들기”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지도부다.”(천하람 당협위원장)“ 지도부를 인정하지 않고 흔들려는 모습이 보인다.” (김병민 최고위원) 각종 악재에 직면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체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비윤(비윤석열) 진영에서는 “이대로 가면 총선도 어렵다”며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지만 친윤(친윤석열) 진영 의원들은 “당 지도부 흔들기가 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금 상황으로 가면 (내년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바뀌기가 어렵다”면서 “지도부가 용산의 눈치나 보고 하명만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당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천하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위원장은 10일 KBS 라디오에서 “김기현 대표가 본래 본인이 가진 힘보다는 대통령이 가진 힘에 기대 성장을 해서 당선됐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색깔이나 능력을 빨리 증명해내지 않으면 사실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지도부”라고 지적했다.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구설과 지지율 하락, 4·5 재·보궐선거 고전 등이 더해지면서 당 운영 방식의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그러나 당내에서는 “김 대표 흔들기가 지나치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영남 지역의 한 의원은 “김 대표 체제를 흔드는 건 지금 시점에서는 성급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도 통화에서 “지도부를 향한 비난을 위한 비난이 있는 것 같다”며 “힘을 합치는 모습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7일 윤재옥 원내대표 선출로 당의 ‘투 톱’이 비로소 완성됐다는 점도 “더 지켜보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대표도 현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당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있다”며 “12일 전국 시도당위원장 회의 등으로 내부를 다잡고,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적인 움직임도 강화해가며 위기를 돌파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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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시도당 조직 망가져 총선 어려워”… 당안팎 “지도부 쇄신 먼저”

    “시·도당 조직이 완전히 망가졌다. 이렇게는 다음 총선을 치를 수 없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최근 4·5 재·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주변에 이 같은 우려를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12일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소집해 총선을 1년 앞두고 당의 조직력이 심각한 상태라며 시·도당 위원장들을 질타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설화(舌禍)와 당 지지율 하락, 재·보궐선거 부진 등 악재가 거듭되면서 당 지도부 리더십 부재 논란이 나오자 기강 잡기에 나서겠다는 것.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당 지도부 쇄신이 먼저다. 그러지 않으면 총선에서 진다”는 경고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金 대표 전주을 유세 때 20명 모여”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대표가 12일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소집했다”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당과 함께 가야 하는데 최근 논란이 있었고, 시·도당을 정비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문제를 거론하게 될 것”이라며 “당 기강을 잡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대표가 시·도당 연석회의를 소집한 건 최근 재·보선 결과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김 대표는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현장을 두 번 찾아 유세를 했다. 하지만 김 대표가 찾은 유세 현장에도 참석자가 약 20명에 불과했을 정도로 지역 조직 차원의 지원이 미흡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원내대표도 새로 선출됐기 때문에 지역 조직 정비뿐 아니라 당 사무처 인사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며 “총선 국면 전환에 앞서 시스템을 갖추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내로 외부 인사로 윤리위원장 인선을 마칠 예정이다. 이르면 10일에는 청년대변인을 선임한다. 아울러 정책위원회에 청년부의장직 신설도 검토하는 한편 상반기 중엔 전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도 준비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상황을 지역 조직 문제로만 보기보다 더 큰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번 선거 결과를 지역 당협 문제로만 보기보다는 당을 바라보는 민심의 결과로 해석하는 게 맞다”며 “지도부가 먼저 강력한 쇄신으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 ‘지금 상태로는 총선에서 무조건 진다’는 의견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영남 의원들 ‘검사 공천설’에 술렁 이런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는 ‘검사 공천’ 등 공천 물갈이 논란이 증폭하는 모양새다. 최근 용산 대통령실의 검찰 출신 인사들 실명이 특정 지역 공천 후보로 거론되는 빈도가 늘면서 현역 의원들이 술렁이는 것. 7일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것도 그가 의원들에게 거듭 “현역 의원 공천 불이익은 없다”고 강조한 덕이라는 말도 나온다. 특히 공천이 당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보수 텃밭 영남권 의원들 사이에서 가장 큰 불안감이 감지된다. 영남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영남권에 안전한 의원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는 말마저 나오는 상황. 한 영남 지역 의원은 “검사 공천 소문을 듣고 있다”며 “정치는 다양성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천 투입 문제가) 검토된 바도 없다. 악의적이다”라며 “지금 용산이 사람을 내리꽂는다면 지역에서 다 소문이 났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실체가 없을뿐더러 용산(대통령실)을 오히려 곤란하게 만들려는 이야기”라며 “그런 논란이 오히려 ‘김기현 당 대표’ 체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 검찰 출신 인사들이 내년 총선 출마 대상자로 거론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여권에선 “전체 규모를 보면 21대 총선 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들보다 더 적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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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시·도당 망가져 총선 어려워”…당안팎 “지도부 쇄신 먼저”

    “시·도당 조직이 완전히 망가졌다. 이렇게는 다음 총선을 치를 수 없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최근 4·5 재·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주변에 이 같은 우려를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12일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소집해 총선을 1년 앞두고 당의 조직력이 심각한 상태라며 시·도당 위원장들을 질타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설화(舌禍)와 당 지지율 하락, 재·보궐선거 부진 등 악재가 거듭되면서 당 지도부 리더십 부재 논란이 나오자 기강 잡기에 나서겠다는 것.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당 지도부 쇄신이 먼저다. 그러지 않으면 총선에서 진다”는 경고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金 대표 전주을 유세 때 20명 모여”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대표가 12일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소집했다”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당과 함께 가야 하는데 최근 논란이 있었고, 시·도당을 정비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문제를 거론하게 될 것”이라며 “당 기강을 잡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대표가 시·도당 연석회의를 소집한 건 최근 재·보선 결과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김 대표는 전북 전주을 재선거 현장을 두 번 찾아 유세를 했다. 하지만 김 대표가 찾은 유세 현장에도 참석자가 약 20명에 불과했을 정도로 지역 조직 차원의 지원이 미흡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당 관계자는 “원내대표도 새로 선출됐기 때문에 지역 조직 정비뿐 아니라 당 사무처 인사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며 “총선 국면 전환에 앞서 시스템을 갖추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내로 외부 인사로 윤리위원장 인선을 마칠 예정이다. 이르면 10일에는 청년대변인을 선임한다. 아울러 정책위원회에 청년부의장직 신설도 검토하는 한편 상반기 중엔 전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도 준비 중이다.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상황을 지역 조직 문제로만 보기보다 더 큰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번 선거 결과를 지역 당협 문제로만 보기보다는 당을 바라보는 민심의 결과로 해석하는 게 맞다”며 “지도부가 먼저 강력한 쇄신으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 ‘지금 상태로는 총선에서 무조건 진다’는 의견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영남 의원들 ‘검사 공천설’에 술렁이런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는 ‘검사 공천’ 등 공천 물갈이 논란이 증폭하는 모양새다. 최근 용산 대통령실의 검찰 출신 인사들 실명이 특정 지역 공천 후보로 거론되는 빈도가 늘면서 현역 의원들이 술렁이는 것. 7일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것도 그가 의원들에게 거듭 “현역 의원 공천 불이익은 없다”고 강조한 덕이라는 말도 나온다.특히 공천이 당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보수 텃밭 영남권 의원들 사이에서 가장 큰 불안감이 감지된다. 영남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영남권에 안전한 의원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는 말마저 나오는 상황. 한 영남 지역 의원은 “검사 공천 소문을 듣고 있다”며 “정치는 다양성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천 투입 문제가) 검토된 바도 없다. 악의적이다”라며 “지금 용산이 사람을 내리꽂는다면 지금 지역에서 다 소문이 났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실체가 없을뿐더러 용산(대통령실)을 오히려 곤란하게 만들려는 이야기”라며 “그런 논란이 오히려 ‘김기현 당 대표’ 체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 검찰 출신 인사들이 내년 총선 출마 대상자로 거론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여권에선 “전체 규모를 보면 21대 총선 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들보다 더 적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김준일기자 jikim@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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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 與 기초의원도 패배

    국민의힘이 4·5 재·보궐선거 결과 여권 강세 지역으로 평가받았던 울산 기초의원 선거에서 패했다. 특히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와 인접한 울산 남구의원 선거에서 진 것이어서 여권 내에서는 “밑바닥 표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울산 남구 나선거구 기초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덕종 후보가 50.6%를 얻어 국민의힘 신상현 후보(49.39%)를 누르고 당선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의 ‘일대일 승부’가 펼쳐진 이곳에서 김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직접 지원 유세에 나서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울산 남구의원 선거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건 이 지역이 울산 내에서도 보수 표심이 강한 지역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울산 남갑은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남을은 김 대표 지역구다. 또 지난해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 남구에서 58.4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울산 5개 구·군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이다. 수도권의 대표적인 보수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 성남 분당(55%), 서울 송파(56.76%)의 윤 대통령 득표율도 울산 남구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아무리 기초의원 선거이지만 울산 남구에서 보수 후보가 일대일 상황에서 패했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영남 지역의 한 국민의힘 의원도 “울산에서의 패배는 당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는 경고”라고 했다. 울산시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의 천창수 후보가 61.94%를 얻어 보수 성향의 김주홍 후보(38.05%)를 눌렀다. 전임 노옥희 교육감의 급작스러운 별세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노 전 교육감의 남편인 천 후보가 출마해 승리한 것. 천 후보는 ‘노옥희 울산교육, 중단 없이 한발 더’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도 고전했다. 전주을 재선거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와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임정엽 후보,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 등이 출마했다. 개표 결과 김 후보는 8%를 얻어 6명의 후보 중 5위에 그쳤다. 특히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무소속 안해욱 후보(10.14%)에게도 뒤처졌다.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전주을이 포함된 전주 완산구에서 15.30%를 얻은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여당 득표율이 반 토막 난 것.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서도 “당선까지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너무나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전주을 선거의 낮은 득표율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선거 지원 미흡 등을 이유로 전북도당 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의 인사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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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텃밭’ 울산서 교육감-기초의원 모두 내줘…전주을선 득표율 반토막

    국민의힘이 4·5 재·보궐선거 결과 여권 강세지역으로 평가받았던 울산 기초의원 선거에서 패했다. 특히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와 인접한 울산 남구의원 선거에서 진 것이어서 여권 내에서는 “밑바닥 표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울산 남구 나선거구 기초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덕종 후보가 50.6%를 얻어 국민의힘 신상현 후보(49.39%)를 누르고 당선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의 ‘일 대 일 승부’가 펼쳐진 이곳에 김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직접 지원 유세에 나서기도 했다.국민의힘이 울산 남구의원 선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건 이 지역이 울산 내에서도 보수 표심이 강한 지역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울산 남갑은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남을은 김 대표 지역구다. 또 지난해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 남구에서 58.4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울산 5개 구·군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이다. 수도권의 대표적인 보수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 성남 분당(55%) 서울 송파(56.76%)의 윤 대통령 득표율도 울산 남구에 미치지 못했다.이런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아무리 기초의원 선거이지만 울산 남구에서 보수 후보가 1 대 1 상황에서 패했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영남 지역의 한 국민의힘 의원도 “울산에서의 패배는 당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는 경고”라고 했다.울산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의 천창수 후보가 61.94%를 얻어 보수 성향의 김주홍 후보(38.05%)를 눌렀다. 전임 노옥희 교육감이 급작스러운 별세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노 전 교육감의 남편인 천 후보가 출마해 승리한 것. 천 후보는 ‘노옥희 울산교육, 중단없이 한 발 더’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국민의힘은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도 고전했다. 전주을 재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와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임정엽 후보,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 등이 출마했다. 개표 결과 김 후보는 8%를 얻어 6명의 후보 중 5위에 그쳤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무소속 안해욱 후보(10.14%)에게도 뒤처졌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전주을이 포함된 전주 완산구에서 15.30%를 얻은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여당 득표율이 반토막 난 것.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서도 “당선까지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너무나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전주을 선거의 낮은 득표율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선거 지원 미흡 등을 이유로 전북도당 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의 인사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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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학폭 가해기록 보존기간 늘리기로…정시-취업에도 반영

    정부 여당이 학교 폭력 가해자의 징계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고 대입 수시 모집뿐만 아니라 정시 모집에도 반영하도록 하는 학폭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이뿐만 아니라 취업에도 학폭 기록을 반영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정순신 사태’로 학폭에 대한 국민 여론이 들끓자 서둘러 대안을 내놨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일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학폭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는 것은 학폭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해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학폭 가해 기록이 취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현재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9호로 나뉜다. 퇴학(9호)은 학생부에 영구 기재되지만, 전학(8호)~사회봉사(4호)는 2년간만 기록이 보존된다. 이 보존 기간을 과거처럼 최대 10년으로 늘려 입시, 취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당정은 그간 학폭 기록이 입시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던 정시에도 앞으로는 기록이 반영되고 학폭 가해자가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학폭 가해자였지만 정시를 통해 서울대에 입학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국 162개 일반대의 대입 전형을 조사한 결과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선 86%가 학폭 기록을 반영한 반면에 정시에서의 반영 비율은 3%에 그쳤다. 최근 고려대와 성균관대, 중앙대 등은 2025학년도 정시부터 학폭 이력을 입시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안이 현실화될 경우 대학들은 학폭 징계 조치 경중에 따라 ‘전학은 몇 점 감점’, ‘출석정지는 몇 점 감점’ 식으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강도 높은 조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간 교육당국은 각종 학폭 예방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을 거두진 못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는 2020년 8357건, 2021년 1만5653건에서 지난해에는 1학기에만 9796건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사건과 단호하게 조치할 사건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원칙에 입각해 강력하게 집행해야 (학폭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학폭 기록을 최대 10년간 보존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 과반을 점한 야당 일각에서 “낙인 효과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학폭 기록을 취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부분도 실효성은 낮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기업에 학폭 기록을 반영하도록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엄벌주의’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해 학생 측의 법정 소송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학폭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은 건수는 2020년 587건에서 지난해에는 1133건으로 급증했다. 형평성도 문제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더 질 나쁜 범죄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아도 학폭이 아니라면 전과는 물론이고 학생부에도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한 고교 교사는 “돈 있고 힘 있으면 징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현행 학폭 심의 및 구제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성민기자 min@donga.com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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