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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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60%

사회일반17%

사법10%

정치일반7%

사건·범죄6%

차량번호 입력하면 리콜여부 확인… 국토부, 정보제공 강화 홈피 운영

앞으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만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리콜 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자동차 결함과 리콜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한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홈페이지에서는 차량번호와 차대번호 등 차량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리콜 대상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다.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국토부에 보고했던 분기별 리콜 실적을 토대로 이전 분기까지 리콜 조치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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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화산폭발로… 마닐라 항공편 무더기 결항

필리핀 화산인 탈산 폭발로 마닐라 등을 오가는 국내 항공사의 항공편이 무더기 결항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필리핀 탈산의 폭발로 마닐라와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비행기 18편이 결항됐다. 화산 폭발 당일인 12일에 6편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13일에도 12편의 항공편이 추가로 취소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13일부터 마닐라 공항 기능이 일부 재개됐지만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내 국적 항공사들은 아직까지 운항을 하지 않고 있다”며 “추가 지연 및 결항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선 대한항공은 이날 인천∼마닐라 노선인 KE621편과 KE623편, KE649편 운항을 취소했다. 화산 폭발로 항공기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활주로에 화산재가 남아 있는 등의 우려로 전 노선에 대해 결항 조치한 것이다. 대한항공 결항으로 현지에 체류하는 승객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다. 대한항공은 현지 상황에 따른 대체편 등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아나항공도 전날 인천∼마닐라 왕복 노선 1편을 결항했고, 이날 왕복 2편 등 총 6편의 항공편을 결항 조치했다. 한편 화산 폭발로 인해 괌 노선도 영향을 받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사이판 노선 등에 대해 일부 우회해 운항을 하고 있고, 대한항공도 상황에 따라 괌 등 대양주 노선에 대한 우회 운항을 검토 중이다. 제주항공도 인천∼마닐라 항공편 등에 대해 결항 조치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보라카이와 세부 등은 화산 폭발 현장과 직선거리로 각각 240km, 510km 이상 떨어져 있어 이 지역의 항공편은 정상 운항 중이다.변종국 bjk@donga.com·유원모 기자}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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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청약’ 현실화된 강남, 가점 높은 현금부자 몰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16부동산대책’ 이후 처음으로 서울 강남권에서 청약을 진행한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의 일반분양 물량 총 232채의 당첨자 청약 가점 평균이 66점으로 나타났다. 최고 가점은 114㎡B(10채)에서 나온 79점(만점 84점)이다. 1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는 전용 114㎡A(1채) 59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당첨 가점 평균이 60점을 넘었다.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들이 대거 몰리면서 당첨 최저 가점도 높게 형성됐다. 전용면적 102㎡B(11채)와 114㎡B(10채)·C(7채)의 커트라인은 69점이었다. 이는 4인 가구가 현행 청약 가점방식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다. 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부양 가족 수를 늘려야 한다. 이 아파트는 가장 작은 면적대인 39㎡(31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분양가가 9억 원이 넘는 고가 단지다. 분양가 9억 원을 기준으로 삼는 ‘중도금 집단 대출’이 대부분 불가능하고, 입주할 시기에 시가가 15억 원이 넘으면 잔금 대출도 받을 수 없다. 현금부자만 청약이 가능했는데도 평균 10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이 기대되자 청약 고득점자들이 대거 몰린 것이다. 현금부자를 위한 ‘로또 분양’을 양산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래미안 블레스티지(개포주공2단지 재건축), 디에이치 아너힐즈(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등 인근 아파트 신축 단지의 시세는 전용면적 84㎡가 25억~26억 원으로, 3.3㎡당 7000만~8000만 원에 이른다.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4750만 원으로 책정됐다. 청약에 당첨만 되면 10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로또분양에 따른 기대수익은 서울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13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 입주한 서울의 1년 미만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분양가 대비 평균 3억7319만 원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분양가 대비 실거래가 상승률은 45%나 됐다. 이로 인해 최근 청약을 진행한 서울 주요 아파트에서 당첨자들의 청약 가점 점수가 고공 행진이다. 이달 3일 발표한 서울 송파구 ‘호반써밋송파’ 1·2차 아파트는 당첨자 최저 가점은 각각 59점, 61점, 지난해 11월 발표된 서울 서초구 ‘르엘 신반포 센트럴’ 아파트의 당첨 최저 가점은 69점이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올해 5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 분양가격은 낮아지고, 고득점 청약자가 몰리는 ‘로또 분양’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며 “현금부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현행 청약제도뿐 아니라 실수요자가 청약으로만 몰리지 않도록 공급 확대 등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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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한진칼 경영 참여” 공식 선언

반도건설이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의 지분 보유율을 8.28%로 끌어올리며 한진칼 경영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반도건설 계열사인 대호개발은 10일 오후 기존 6.28%였던 한진칼 지분 보유율을 2%포인트 높였다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시했다. 반도건설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대호개발을 비롯해 반도개발, 한영개발 등 계열사 3곳을 통해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은 고 조양호 한진 회장의 권유로 한진칼 주식을 매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건설은 그동안 단순 투자라고 알려왔던 지분 보유 목적을 이번엔 경영 참여로 바꿨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내부 논의 결과 한진칼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반도건설은 조원태 한진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간의 경영권 갈등이 공개된 지난해 12월 23일에도 19만2959주를 매입했다. 반도건설이 한진칼 경영에 참여하면서 3월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여부는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조 회장 3남매가 보유한 한진칼 주식은 각각 6.5% 수준이고,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도 5.31%에 머문다. 공개적으로 경영 참여 의사를 밝힌 사모펀드 KCGI(강성부펀드)의 지분 17.29%, 지난해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을 부결시켰던 국민연금의 지분 4.11%도 변수다. 재계 관계자는 “반도건설의 선택이 한진칼 경영권 향배를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주요 주주 간의 합종연횡이 복잡하게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서형석 skytree08@donga.com·유원모 기자}
- 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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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아시아나 인수 자금 위해 4000억원 유상증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4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0일 이사회를 열고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주 발행 주식 수는 2196만9110주로 총 발행 주식의 50% 수준이다. 예정 발행가액은 1만8550원이고, 납입일은 3월13일이다. 최종 발행가액은 3월 2일 확정할 계획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인수과정에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차입 규모를 줄여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수자금 중 일부를 유상증자 방식으로 조달한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3분기 기준 부채비율이 109.6%이다.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약 1조4000억 원, 순현금 7267억 원 등으로 차입금보다 보유현금이 많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차입금이 약 1조1000억 원 증가하더라도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부채비율이 약 130%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산업개발은 보유현금 5000억 원, 유상증자 4000억 원, 공모 회사채 3000억 원, 기타 자금조달 8000억 원 등 약 2조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자금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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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설근로자 1381명 이라크에… 현장경비 늘리고 외출 제한

8일(현지 시간) 이란이 이라크 미군 기지를 보복 공습하면서 현지에 직원을 다수 파견한 건설사들은 현지와 긴밀히 연락을 취하며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국내 건설사들이 속한 해외건설협회는 비상대책반 가동을 시작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이라크에는 14개 건설사 현장 35곳에서 근로자 1381명이 근무 중이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중인 카르발라 정유공장 현장으로 현재 약 670명이 일하고 있다. 현대건설 측은 “공사 현장은 이번 공습이 있었던 곳과 약 300km 떨어져 있어 별다른 영향은 없다”면서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철수 계획까지 짜둔 상태로, 현장과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히 연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건설의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현장에도 약 390명이 근무 중이다. 한화건설 측은 “현지 군인과 경찰 등이 현장 주변을 지키고 있고, 경비 태세도 더욱 강화했다”며 “외교부 지침대로 임직원의 이라크 입국을 중단했고 현장 직원의 외부 이동도 제한했다”고 전했다. 이란의 경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없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복원되면서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도 대부분 공사계약을 해지했다. 공사 미수금 회수 등을 위해 이란 현지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림산업 측은 “이란 지사에 파견된 직원 1명이 최근 한국으로 귀국했으며 미국-이란 관계가 악화되면서 다시 현지로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교부와 함께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상시 모니터링 중”이라고 전했다. 해외건설협회는 6일부터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가동 중이다. 협회 측은 “외출 자제, 현지 경비 강화 등을 안내하고 있고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 없이 공사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오전 해운물류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호르무즈해협 인근 선박에 대해 기존 6시간 간격으로 위치를 확인하던 것을 1시간 간격으로 대폭 줄였다. 또 호르무즈해협과 페르시아만을 지나는 선박에 대한 안전상황을 하루 1회에서 2회 공유하기로 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8일 현재 해당 지역의 국내 국적선사 소유 선박은 총 15척으로 모두 정상 운항 중이다. 이 중에는 현대상선의 유조선과 컨테이너선 등 선박 10여 척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상선 측은 만약을 대비해 우회 항로와 대체 선적항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정유·화학 업계는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거나 중동 지역 다른 국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아랍에미리트(UAE) 등 산유국이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보내는 원유는 전 세계 수요량의 30%에 이른다. 원유나 천연가스 등을 싣고 인도양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지역이다. 봉쇄가 현실화되면 중동 산유국에서 원유 수요량의 70%를 수입하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타격을 받는다. 유류 사용량이 많아 유가에 민감한 항공·해운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운업계의 경우 지난해 호르무즈해협에서 일본 국적 선박이 공격을 당한 후 이 지역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보험료가 3배가량 오른 상태다. 호르무즈해협이 막히지 않더라도 물류 원가 상승과 물류 수요 감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항공업계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터키 이스탄불 등 중동지역을 오가는 항공편이 영향을 받을까 봐 우려하고 있다. 국적 항공사 중에선 이란 영공을 지나는 노선이 없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주요 환승 거점인 두바이와 이스탄불로 향하는 여객 수요까지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이새샘 iamsam@donga.com·유원모·지민구·서형석 기자}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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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열선 깔아 ‘블랙아이스’ 막는다

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블랙아이스(도로 위 살얼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 빈발 구간에 도로 열선을 설치하고, 결빙 취약 관리구간도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도로 위의 얼음을 녹일 수 있는 도로 열선을 올해 안에 서울외곽순환, 영동, 무안광주고속도로 등 전국 5개 간선도로에 시범적으로 깔기로 했다. 도로마다 100m씩 시범 설치한 후 효과를 검증해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또 배수가 잘되도록 올해 안에 급경사·급커브 도로 곳곳에 ‘노면 홈파기’를 진행하기로 했다. 새벽에도 결빙 취약 구간을 알 수 있도록 발광다이오드(LED)로 만든 표지판도 설치한다.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결빙 취약시간인 오후 11시∼오전 7시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등 1만8900km 구간의 순찰 횟수를 기존 4회에서 6회로 늘리기로 했다. 대기온도뿐 아니라 도로 위 온도를 측정해 섭씨 2도 이하일 경우 제설제를 살포한다. 현재 193곳인 고갯길 교량, 안개가 잦은 도로 등 결빙 취약 관리구간을 403곳으로 2배 이상 늘려 집중 관리키로 했다. 내비게이션과 연계해 주의 구간을 상시 안내하고, 사고 정보를 30초 안에 내비게이션에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T맵, 아이나비 등 2개 내비게이션에서만 관련 정보가 공유됐지만 앞으로는 카카오맵, 네이버 지도 등 6개로 확대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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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 자격 강화에… 요건 못채운 실수요자들 반발

“이미 거주지를 옮긴 사람들까지 소급적용을 한다니 당장 올해 실시되는 청약은 넣지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입법 예고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한 시민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남긴 의견이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진행하는 주택 분양의 우선공급(1순위) 대상 자격을 기존 해당지역 거주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을 구체화한 입법안이다. 정부가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지 않고 곧바로 수도권 분양 단지에 개정된 규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최근 이사를 진행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규칙은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1순위 자격 요건 강화를 추진한 이유는 경기 과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청약 당첨을 위한 위장전입 사례가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과천시의 경우 2018년에는 위장전입 적발 건수가 5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0월까지 67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실수요자들은 개정안이 입법 취지와 달리 의도치 않은 피해자를 만든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개정안에 의견을 낸 한 시민은 “37년간 서울에 살다 직장 때문에 2년간 지방 근무를 한 후 다시 서울로 전입한 지 1년이 됐다”며 “무주택자인 실수요자들에게는 예외나 유예기간을 줘야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의견 수렴 닷새 만인 5일 국토부에는 200여 개가 넘는 반대 의견이 접수됐다. 2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개정안에 반대하는 청원 게시글이 올라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급작스러운 청약 규칙 변경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에게도 피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기존 입주자에게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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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바꾼 청약 1순위 요건, 소급적용 하다니” 실수요자 반발

“갑자기 규칙을 변경하면서 이미 거주지를 옮긴 사람들까지 소급적용을 한다니 당장 올해 있을 청약은 넣지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입법 예고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한 시민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남긴 의견이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진행하는 주택 분양의 우선공급(1순위) 대상 자격을 기존 해당지역 거주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을 구체화한 입법안이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규칙은 다음달 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1순위 자격 요건 강화를 추진한 이유는 경기 과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청약 당첨을 위한 위장전입 사례가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과천시의 경우 2018년 위장전입 적발 건수가 5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0월까지 67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과천시는 최근 정비사업과 공공택지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분양 물량은 늘어났지만 해당 지역의 1순위 청약통장 보유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청약 당첨에 유리하다고 평가받는 곳이다. 하지만 정부가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지 않고 곧바로 수도권 분양 단지에 개정된 규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최근 이사를 진행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실수요자들은 개정안이 입법 취지와 달리 의도치 않은 피해자를 만든다는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에 의견을 낸 한 시민은 “37년간 서울에 살다 직장 때문에 2년간 지방 근무를 한 후 다시 서울로 전입한 지 1년이 됐다”며 “예외나 유예기간을 줘 무주택자인 실수요자들에게는 진입장벽을 낮춰줘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의견 수렴 닷새만인 5일 200여 개가 넘는 반대 의견이 달렸다. 2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개정안에 반대하는 청원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청약 당첨을 위해 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며 “강화된 조건에 따라 1순위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는 2년 이상 거주를 한 후 청약에 나서면 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급작스런 청약 규칙 변경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일정 부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갑자기 변경된 규칙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기존 입주자에게는 경과 규정을 두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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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위의 지하철’ S-BRT, 전국 5곳 시범도입

버스 출·도착 시각의 정시성을 지하철 수준으로 높인 S(super)-BRT(간선급행버스체계)가 전국 5곳에 시범 도입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일 ‘S-BRT 표준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하고, 인천계양·부천대장, 경남 창원시, 인천, 경기 성남시, 세종시 등 5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S-BRT는 지하철 시스템을 버스에 도입한 체계로, 전용차로와 우선신호체계를 적용받아 교차로 구간에서도 정지하지 않고 달릴 수 있어 ‘땅 위의 지하철’로 불린다.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S-BRT는 급행 기준 평균 운행속도 시속 35km, 출·도착 시각의 정확도 2분 이내 등을 목표 서비스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S-BRT가 도입되면 전용도로, 추월차선을 활용해 지·정체와 상관없이 지하철처럼 정류장에서만 정차할 수 있어 기존 BRT보다 속도와 정시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인천계양·부천대장 BRT는 3기 신도시인 계양·대장지구의 17.3km 구간으로, 광역급행철도(GTX-B)와 서울지하철 9호선 등 인근 주요 지하철역을 연결해 출퇴근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 BRT는 도계광장∼가음정사거리를 잇는 9.3km 구간이고, 인천 BRT는 인하대∼서인천역 사이 9.4km, 성남 BRT는 남한산성입구∼모란역 사거리 5.2km, 세종 BRT는 반곡동∼세종터미널∼한별리를 순환하는 22.9km 구간이다. 이들 시범사업지는 내년부터 기본 계획 수립 등에 나서며 건설이 본격화될 예정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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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임차료 보조 확대… 서울 4인가구 月41만원 지원

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과 금액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된다고 1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임차료를 보조(임차급여)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수선급여)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현재 103만 가구가 대상이다.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액은 중위소득 44%일 때는 165만4414원이었으나 45%가 되면 174만1760원으로 완화된다. 임차급여는 월세로 환산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된다. 올해 기준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7.5∼14.3% 인상된다. 서울 4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지난해 월 36만5000원에서 올해 월 41만5000원으로 5만 원 오른다. 낡은 집을 고쳐주는 수선급여는 지난해 대비 21% 인상돼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한다.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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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 유발자 ‘드라이브 스루’[현장에서/유원모]

서울 관악구 스타벅스 낙성대 드라이브 스루(DT) 매장이 위치한 남부순환로. 11일 오전 9시경 찾은 현장은 출근 시간대의 교통 체증이 조금씩 풀려가고 있었지만 유독 하위차선에는 차량들이 뒤엉켜 혼잡한 상황이 이어졌다. DT 매장으로 들어가려는 차량 10여 대와 인근의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한 버스가 맞물렸기 때문이다. 매장 앞에서 만난 회사원 허모 씨(30)는 “원래도 차가 많은 곳인데 출근 시간대에는 DT 매장에 들어가려는 차량이 길게 이어지면서 항상 난리가 난다”고 말했다. 최근 DT 매장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새로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DT 매장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곧바로 식음료를 구매할 수 있는 곳이다. 1992년 국내 최초로 부산 해운대구에 DT 매장을 연 맥도날드는 2013년 100개를 돌파한 데 이어 현재 248개를 운영 중이다. 2012년 첫 DT 매장을 연 스타벅스도 현재 204개까지 늘렸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에는 맥도날드 22개, 스타벅스 15개 등 총 43개의 DT 매장이 운영 중이다. 서울의 주요 상업지역에 들어선 DT 매장 중 일부는 도시 교통 흐름에 영향을 끼치지만 이들 매장은 들어설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는다. 현행법상 연면적 1만 m²(서울의 경우 3000m²) 이상일 경우에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교통유발부담금도 면제받는다. 대다수 DT 매장은 부과 기준인 연면적 1000m²를 넘지 않는다. 올해 서울의 DT 매장 중에서 맥도날드는 한 곳도 부담금을 내지 않았고, 스타벅스는 규모가 큰 2곳만 부담금을 냈다. 이마저도 DT 매장은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 교통유발계수가 낮아 부담금 액수는 연간 30만∼60만 원에 불과하다. 정부 당국자들도 일부 DT 매장으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 불편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드라이브 스루 관리개선 계획’을 발표했지만 안전요원 추가 배치 등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준조세 성격이 있어 무작정 늘리기 어렵다”며 “DT 같은 매장 등장에 따른 새로운 교통 환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금이나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설계 기준 등을 대안으로 꼽는다.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정책연구처장은 “안전 우려가 있는 교차로나 스쿨존 등에서는 출점을 제한하고, DT 매장 내에 주정차 공간을 넓히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미국의 오리건주 포틀랜드시에서는 DT 매장을 교차로에서 50피트(15.24m)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있고, 캐나다의 일부 주에선 주거 지역에서 30m 이상 벗어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환경에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DT로 변화한 교통 환경에 걸맞은 창의적인 정책이 필요한 때다. 　유원모 산업2부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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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남양주-하남-인천 3기 신도시 설계공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 10월 지구 지정이 완료된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 남양주 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4개 지구를 대상으로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설계공모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를 통해 LH는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라는 주제로 각 도시의 기본구상과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실현방안을 제안받는다. 기존 방식과 달리 도시개발 기본구상과 일부 구역에 대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을 함께 마련해 전체적인 사업계획과 연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LH는 설명했다. LH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4건을 입상작으로 선정하며 최우수 팀에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용역 수행권과 함께 ‘총괄계획가’ 지위를 부여한다.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시, 환경 등 타 분야 총괄계획가와 함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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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 덮친 재건축 비상… 강남권 호가 3억원 하락도

“분양가상한제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까지 피해갈 수 없게 됐죠. 앞으로 사업 추진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상우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의 자문단장은 2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숨을 쉬며 이같이 말했다. 잠실주공5단지는 2013년 조합설립 인가가 났지만 이후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며 아직까지 사업시행 인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다. 내년 4월까지 유예된 분양가상한제(분상제)와 지난해 1월부터 부활한 재초환을 모두 적용받는 사업장이 됐다. 이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조합의 자체 추산 결과 재초환 부담금이 조합원당 최소 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김 단장은 “조합원의 70% 이상이 60대 이상에 집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데 부담금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27일 헌법재판소가 5년여 만에 재초환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에 비상이 걸렸다. 사업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호가를 2억∼3억 원 낮춘 급매물이 나오거나 일부 조합은 사업 진행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는 등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잠실주공5단지는 헌재의 재초환 합헌 결정이 나온 직후인 28일 전용면적 74m²가 19억70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다. 앞서 ‘12·16부동산대책’이 발표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비교적 저렴한 1층 매물의 시세가 21억800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억 원 이상 떨어졌다. 로열층을 기준으로 해도 16일 직전 최고 23억5000만 원의 호가가 형성됐지만 29일에는 20억 원으로 3억 원가량 떨어졌다. 12·16부동산대책으로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이 전면 금지됐고, 27일 재초환 합헌 결정과 분상제 적용까지 더해지는 ‘삼중 악재’로 인해 가격이 급락한 것으로 보인다. 잠실주공5단지와 상황이 비슷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역시 전용면적 76m²가 16일 이전까지 호가가 21억 원에 달했지만 27일에는 1억 원 이상 낮아진 19억9000만 원짜리 급매물이 등장하기도 했다. 일부 조합에선 사업 추진 자체를 연기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2차 재건축 조합은 재초환으로 인한 부담으로 올해 4월 시공사 계약을 미루는 등 사업 진행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대치쌍용2차 조합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조합원들이 4억∼5억 원에 이르는 재초환 부담금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을 미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06년 9월 도입된 재초환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 경기를 둔화시킨다는 이유 등으로 2012년 12월부터 유예돼 왔다. 이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한 재건축 조합까지만 유예를 인정해주고 2018년 1월 1일부터 부활돼 현재도 시행 중이다. 이로 인해 서울 강남구 은마, 압구정 현대,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3주구),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아직까지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하지 못한 초기 재건축 사업장 대부분이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정비업계에서는 조합원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모임인 주거환경연합의 김구철 조합경영지원단장은 “1주택 조합원이 그대로 새 집에 입주할 경우 아무 이익도 실현되지 못한 채 부담금만 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기존 조합원들에게 헌 집에 그대로 살라는 것밖에 안 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상제와 재초환 등 각종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재건축 아파트는 일주일에 2억∼3억 원씩 급락하는 불안정한 가격 조정이 단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하지만 사업을 적극 추진할 조합이 줄어들면서 장기적으로는 공급 위축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이새샘 기자}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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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에 초과이익환수제까지…강남재건축 2~3억 낮춘 급매물 나와

“분양가상한제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까지 피해갈 수 없게 됐죠. 앞으로 사업 추진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상우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의 자문단장은 2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숨을 쉬며 이같이 말했다. 잠실주공5단지는 2010년 조합설립인가가 났지만 이후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며 아직까지 사업시행인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다. 내년 4월까지 유예된 분양가상한제(분상제)와 지난해 1월부터 부활한 재초환를 모두 적용 받는 사업장이 됐다. 이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조합의 자체 추산 결과, 재초환 부담금이 조합원당 최소 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김 단장은 “조합원의 70% 이상이 60대 이상에 집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데 부담금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말했다. 27일 헌법재판소가 5년여 만에 재초환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에 비상이 걸렸다. 사업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호가를 2~3억 원 낮춘 급매물이 나오거나 일부 조합은 사업 진행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는 등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잠실주공5단지는 헌재의 재초환 합헌 결정이 나온 직후인 28일 전용면적 74㎡가 19억70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다. 앞서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비교적 저렴한 1층 매물의 시세가 21억800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억 원 이상 떨어졌다. 로열층을 기준으로 해도 16일 직전 최고 23억5000만 원의 호가가 형성됐지만 29일에는 20억 원으로 3억 원 가량 떨어졌다. 12·16 부동산 대책으로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이 전면 금지됐고, 27일 재초환 합헌 결정과 분상제 적용까지 더해지는 ‘삼중 악재’로 인해 가격이 급락한 것으로 보인다. 잠실주공5단지와 상황이 비슷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역시 전용면적 76㎡가 16일 이전까지 호가가 21억 원에 달했지만 27일에는 1억 원 이상 낮아진 19억9000만 원짜리 급매물이 등장하기도 했다. 일부 조합에선 사업 추진 자체를 연기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2차 재건축 조합은 재초환으로 인한 부담으로 인해 올해 4월 시공사 계약을 미루는 등 사업 진행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대치쌍용2차 조합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조합원들이 4~5억 원에 이르는 재초환 부담금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을 미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06년 9월 도입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 경기를 둔화시킨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2012년 12월부터 유예돼왔다. 이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한 재건축 조합까지만 유예를 인정해주고, 2018년 1월 1일부터 부활돼 현재도 시행 중이다. 이로 인해 서울 강남구 은마, 압구정 현대,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3주구),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아직까지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하지 못한 초기 재건축 사업장 대부분이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정비업계에서는 조합원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모임인 주거환경연합의 김구철 조합경영지원단장은 “1주택 조합원이 그대로 새 집에 입주할 경우 아무 이익도 실현되지 못한 채 부담금만 내야하는 상황이 된다”며 “기존 조합원들에게 헌 집에 그대로 살라는 것 밖에 안 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초환과 분상제 등으로 인해 사업 진행을 미루는 초기 정비사업들이 대거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2~3년 후부터 급격한 공급 위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 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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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 인근에 창업센터-청년 신혼주택

서울 용산구 용산역 뒤편과 전자상가 사이의 약 1만4000m² 부지에 창업 지원 공간과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도시재생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의 시범 사업지를 선정하고, 2020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이 주도해 쇠퇴한 도심에 재생 거점을 조성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서울 용산과 충남 천안역세권, 경기 고양시 성사동, 경북 구미공단 등 4곳이 지정됐다. 용산혁신지구는 현재 용산역과 전자상가 사이에 유수지 및 자동차 정류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다. 5927억 원이 투입돼 창업 지원 공간과 신산업 체험시설을 비롯해 신혼희망타운 120채, 청년주택 380채 등이 들어서는 건물 4개 동이 건립된다. 방위사업청의 연구센터와 국방대 재경학습관 등도 이 건물에 들어온다.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자가 돼 사업을 추진한다.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은 공기업이 도시재생사업의 계획과 시행, 운영 등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해 집행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인천 동구 도시재생지구(중심시가지형)와 부산시 서구 도시재생지구(주거지원형) 등 2곳이 시범 사업지로 선정됐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아직 활성화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은 곳이라 하더라도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임대주택, 상가 등을 공급하는 점(點)단위 도시재생사업이다. 대구 글로벌플라자 및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 등 12개가 지정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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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는 한풀 꺾여

주택담보대출을 옥죈 12·16부동산대책 이후 1주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는 일단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m² 호가는 지난달 실거래가 최고액(23억 원)보다 1억 원 낮은 22억 원까지 내려갔다. 가격 상승을 주도하던 시가 15억 원 초과 단지를 중심으로 일부 급매물이 나오면서 호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과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강남 4구의 상승률은 모두 0.1%로 전주에 비해 오름폭이 크게 줄었다. 전주 상승률은 각각 0.2%와 0.33%였다. 주요 지역 아파트의 호가가 떨어진 점이 가격 동향에 반영됐다. 한국감정원 측은 “최근 급등세를 보인 일부 지역에서 급매물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고가 아파트 위주로 급격히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관망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의 25개 구 가운데 노원(0.08%), 강북(0.08%), 동대문(0.06%), 중랑구(0.03%)는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보였다.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12·16대책의 영향은 적게 받으면서 중심업무지구와 가깝거나 학군이 좋다고 평가받는 지역이다. 이번 규제를 피해간 지역 중에서도 정비사업이나 정부 부처 이전 등으로 미래 상승 여력이 높다고 여겨지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0.52%), 세종(1.33%)은 매매가 상승폭이 오히려 커졌다. 이새샘 iamsam@donga.com·유원모 기자}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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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하이테크밸리 등 내년 85개 산업단지 조성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한 2020년도 85개의 산업단지 지정 계획안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일반 산업단지의 지정 권한은 시도에 있지만 지정 계획 수립 후 국토부와 협의해 승인 절차를 밟게 돼 있다. 이번 지정계획안에 따르면 10곳 이상의 산업단지가 확정된 지자체는 충북(11개), 충남(14개), 경남(13개), 경기(24개) 등이다. 서울과 부산 등 9개 지자체는 각각 10개 미만이고 대구, 광주, 대전, 제주는 지정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충북지역에는 청주 하이테크밸리 등 11개 산업단지(산업면적 594만8000m²)가 계획에 반영됐다. 충북은 이들 단지에 전기전자, 금속, 화학제품, 식료품 등의 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경남지역에선 사천용당일반산단 등 13개 산업단지(400만 m²)가 반영돼 산업용기계수리업, 운송장비제조업, 금속·기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등이 유치된다. 경기도는 용인 죽능일반산단 등 24개 산업단지(628만5000m²)에서 반도체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의복·모피제조업 등의 공장이 들어선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 현황을 면밀히 관찰해 청년일자리 창출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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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중심 공시지가 m²당 2억… 보유세 50% 뛸듯

서울 중구 명동(충무로1가)의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이 17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나타났다. m²당 공시가격이 2억 원에 육박하며 조만간 땅값 2억 원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24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2020년도 표준지 공시가격 예정액을 공개했다. 표준지는 정부가 표본으로 선정한 전국의 50만 필지가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상반기에 산정하는 3353만 필지 공시가격의 기준이 된다. 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의 2020년도 공시가격 예정액은 m²당 1억9900만 원으로 2억 원에 근접했다. 올해 공시가격인 m²당 1억8300만 원에 비해 8.74% 상승했다. 이곳은 지난해 공시가격 9130만 원에서 올해 100% 이상 상승한 바 있다. 올해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며 이미 정부가 제시했던 공시가격 현실화율 64.8%에 근접해 내년도 공시가격에는 시세 상승분 정도가 반영된 것으로 추산된다. 연면적이 169.3m²인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의 경우 건물 전체의 공시가격은 334억9170만 원으로 예상된다. 명동 인근 공인중개사 업계에선 이 건물의 시세가 6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올해 표준지 공시가격 2위였던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는 m²당 1억9200만 원으로 올해보다 8.17% 올랐다. 이곳 역시 지난해 8860만 원에서 올해 1억7750만 원으로 2배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명동의 주요 상권에 위치한 CGV명동역 부지는 1억8600만 원, 토니모리 명동충무로점은 1억7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강남권에서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가 올해 5670만 원에서 내년도 6500만 원으로 14.6% 뛰었다. 현대차그룹이 2014년 10조5500억 원에 사들인 이곳은 2015년 처음으로 표준지에 편입할 당시 2560만 원이었다. 5년 만에 2배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상승한 셈이다. 서울 시내 주요 상업·업무용 토지의 공시가격이 10% 안팎으로 상승할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보가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세무사에게 의뢰해 보유세 변화를 분석한 결과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는 올해 1억2209만 원에서 내년에는 1억8207만 원으로 상승 제한폭인 50%까지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연면적이 392.4m²인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는 올해 3억897만 원에서 내년 4억6062만 원으로 1억5165만 원(5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우병탁 세무사는 “소유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예상 보유세가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지만 올해보다 보유세가 늘어나는 것은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높아진 보유세 증가분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공시가격 상승률이 급격했던 만큼 일부 인기 상권에선 임대료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이 5%로 제한됐기 때문에 급격한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 1월 13일까지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내년 2월 13일 표준지 공시가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64.8% 수준인 표준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년 안에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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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선 KTX, 선로전환기 시공때부터 잘못 연결”

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선 고속열차(KTX) 탈선 사고(사진)는 애초에 선로전환기 공사가 잘못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는 이 같은 사고 조사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24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8일 오전 7시 35분 강릉발 서울행 KTX-산천 806호 열차가 출발 5분 만에 남강릉 분기점 인근에서 탈선했다. 당시 서울 방향인 ‘21B’ 선로전환기 내부 모터의 불량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다. 하지만 강릉선 청량신호소에서는 ‘21B’가 아닌 강릉차량기지 방향인 ‘21A’ 선로전환기에 이상이 있다고 표시됐다. 이에 역무원 등은 엉뚱한 방향인 강릉 방향 선로전환기(21A)를 점검하다 서울로 향하던 KTX의 사고를 막지 못했다. 이로 인해 16명의 승객과 직원이 부상을 입었다. 조사위는 “시공 과정에서부터 21A와 21B 선로전환기가 서로 잘못 꽂혀 있었다”고 밝혔다. 1차 책임이 시공을 맡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있다는 것이다. 공단이 진행한 철도 공사 과정에서 설계도면이 중간에 바뀌게 됐는데 이를 현장 작업자들이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엉뚱한 곳에 선로전환기가 꽂힌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선로 설치가 끝난 후 오작동을 검사하는 연동검사에서도 이를 가려내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운영 과정에서 유지보수를 허술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위는 “두 개의 선로전환기를 동시에 관리하는 게 ‘쌍동 선로전환기’인데 남강릉 분기점 근처에는 고장 난 쪽의 정보만 표시되는 전환기가 설치됐다”며 “코레일이 유지 보수 과정에서 바뀐 형태의 쌍동 전환기에 맞는 점검 매뉴얼을 갖추고 유지보수를 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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