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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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경제일반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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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친환경 창업 기술’에 4억원 지원

SK이노베이션이 환경부 등 정부기관 및 전문 조직과 함께 친환경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이달 초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SK루브리컨츠 지동섭 사장과 환경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성장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SK이노베이션은 5월 환경부와 공동 개최한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종 선발된 소무나, 몽세누, 자연에 버리다 등 3개 업체에 총 4억 원의 성장지원금을 전달했다. 지동섭 SK루브리컨츠 사장은 “선정된 사회적기업들이 보유한 훌륭한 친환경 기술을 발전시켜 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종원 소무나 대표 또한 “SK이노베이션의 성장 지원금 덕분에 사업 초기 재정적인 불안감을 떨치고, 다양한 사업적 지원으로 사업이 조기에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환경 문제 해결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처럼 성장지원금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무, 법무, 마케팅, 홍보 등 SK이노베이션의 경영·기술 노하우를 전수하며 이들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들이 SK이노베이션의 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성장시켜 나갈 기회를 모색할 방침이다. 이번에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 응모한 130여 개 업체 중 성장지원금을 받은 기업들은 △사업 모델의 환경 문제 해결 여부 △사업 실현 가능성 △사회적가치 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받아 최종적으로 집중 육성 대상에 선정됐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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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국내외 ‘작은책방’ 121개점 개관

넥슨은 2005년 경남 통영시 풍화분교에 ‘넥슨작은책방 1호점’을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넥슨의 가장 오래된 사회공헌사업인 넥슨작은책방은 어린이들에게 책과 더불어 독서 환경을 함께 선물해 지식과 배움의 터를 마련해주는 사업이다. 넥슨작은책방은 현재 국내외 총 121개점(국내 114개, 해외 7개)을 조성했으며, 약 11만 권 이상의 책을 기부했다. 넥슨은 올해에도 작은책방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달 초 경기 지역에 2개 책방을 개관했고 서울, 대전, 순천, 울산, 충남 등 전국 각지에 총 10곳의 책방을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넥슨은 기관을 이용할 어린이들에게 최적화된 책방을 만들기 위해 대상 기관별로 사전 답사 및 공간 워크숍을 진행해 기관의 요청사항과 아이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한다. 이를 공간 디자인 및 도서 리스트에 반영해 각 기관과 이용 예정 어린이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공간으로 설계하는 것이다. 2011년부터 넥슨은 ‘전 세계 아이들의 꿈이 이뤄지는 공간’ 이라는 뜻을 담아 ‘Wish Planet(위시 플래닛)’ 이라는 명칭으로 해외에도 작은책방을 개관해왔다. 아프리카 부룬디 지역의 1호점을 시작으로 네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 총 7개 책방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12월에는 필리핀 푸리에토 디아스 지역에 위시 플래닛 8호점을 개관할 예정이다. 김정욱 넥슨재단 이사장은 “넥슨작은책방은 어린이들이 책을 읽으며 꿈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공간이다”며 “앞으로도 국내 및 해외의 많은 어린이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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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5G 기반 ‘평창 지역활력센터’ 개소

KT는 최근 강원 평창군 대관령 의야지마을에서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1호인 ‘횡계2리 지역활력센터’ 개소식을 열고 5G 기반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2017년부터 평창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온 KT는 평창 겨울올림픽 이후에도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횡계2리 지역활력센터’는 범정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에 참여하는 10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개소한 생활편의시설이다. KT는 센터에 5G 네트워크에 기반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문화와 관광의 거점 시설로서 이 지역의 농촌 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센터에서는 KT의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관광정보와 다양한 체험을 제공한다. 5G의 초저지연성을 활용한 보컬 음향 기술을 결합한 5G멀티라이브 노래방 ‘싱스틸러’, 4K 고화질 VR로 미디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KT Super VR’,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환경보호와 바다생물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AR 아쿠아리움’ 등을 구축했다. 또한 기가아이즈 영상보안솔루션을 적용해 출입 상황을 통제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배회자 추적과 도난방지 기능을 실행해 주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명곤 KT 지속가능경영담당(상무)은 “이번 지역활력센터 개소를 위해 행안부와 강원도, 평창군 등과 함께 협업하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게 되어 기쁘다”며 “KT는 앞으로도 의야지마을이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많은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계속 함께하겠다”고 밝혔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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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기가지니 우리아파트’ 서비스… 음성으로 관리비-단지정보 검색

KT가 인공지능 TV ‘기가지니’를 통해 아파트 입주민에게 생활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기가지니 우리아파트’ 서비스를 28일 내놓는다. 적용 대상은 아파트 커뮤니티 모바일 서비스 업체인 ‘아파트너’와 제휴를 맺은 전국 750여 개 단지다. 이용자는 기가지니 스피커를 통해 음성으로 독서실, 헬스장 등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을 예약하고 아파트 관리비 등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아파트 일정표, 단지 배치도, 단지 내 주요 연락처 등의 정보도 TV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가 적용되는 대상 아파트에는 송파 헬리오시티, 고덕그라시움, 힐스테이트 삼송역, 김포한강 센트럴자이, 래미안에스티움 등의 대규모 단지가 포함됐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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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 딸에게 돈 보내줘”… 음성 송금시대

“아리아, 송금해줘.” 음성만으로 돈을 송금하는 시대가 열렸다. SK텔레콤은 27일 NH농협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애플리케이션)인 ‘NH올원뱅크’에 자사 인공지능(AI) 서비스인 ‘누구’를 탑재해 음성만으로 송금을 비롯한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음성만으로 송금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용자는 NH올원뱅크 앱을 실행한 뒤 음성으로 송금 지시를 내리면 자동으로 계좌 이체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NH올원뱅크는 처음 앱을 실행할 때만 보안 인증을 하고 이후부터는 송금 등의 과정에 추가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앱 실행 이후 누구를 통해 음성 명령만으로 송금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송금 이외에 예금 잔액 확인처럼 앱 내 여러 기능 역시 음성으로 실행할 수 있다. “아리아, ○○메뉴 검색해줘”라고 하면 앱 화면이 해당 메뉴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터치해 가며 송금할 때와 비교하면 음성 송금은 5단계가 단축된다”며 “누구를 활용한 금융상담과 금융상품 추천 등의 추가 기능을 도입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SK텔레콤이 지난달 누구의 소프트웨어개발키트(SDK)를 공개한 이후 타사가 이를 활용한 첫 사례다. 누구 SDK는 원하는 기기나 앱에 음성인식 AI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개발도구이다. 이현아 SK텔레콤 AI서비스단장은 “누구 SDK를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에 누구를 적용시켜 나갈 예정이다”며 “NH농협은행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 사업자와 협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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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타다 금지법 졸속처리 안돼” 박홍근 “국회통과 지연 의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달릴 수 없다. 개정안 처리가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 “지금에서야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주장하는 것은 진정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개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소위 ‘타다 금지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놓고서다. 개정안은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을 구체화한 법안으로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자) 기사가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운행해야 하고, 대여·반납 장소도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렌터카 기사를 단기로 알선하는 형태로 도심을 이동하는 타다는 개정안대로라면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 대표와 박재욱 VCNC(타다 운영사) 대표는 이날 공동 명의 입장문을 내고 “이 법률안은 타다를 비롯한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일 뿐만 아니라 법이 시행되면 사회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처럼 졸속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인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 편익과 미래 산업을 고려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반박 입장문을 내고 기자회견을 열어 “(타다의) 일방적인 주장은 상당 부분 본말이 전도되거나 사실을 왜곡했다.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해 입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2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연내에 통과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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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 송금해줘” 스마트폰 터치 없이도 말로 송금하는 시대 열렸다

“아리아, 송금해줘.” 음성만으로 돈을 송금하는 시대가 열렸다. SK텔레콤은 27일 NH농협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애플리케이션)인 ‘NH올원뱅크’에 자사 인공지능(AI) 서비스인 ‘누구’를 탑재, 음성만으로 송금을 비롯한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음성만으로 송금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용자는 NH올원뱅크 앱을 실행한 뒤 음성으로 송금 지시를 내리면 자동으로 계좌 이체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NH올원뱅크는 처음 앱을 실행할 때만 보안 인증을 하고 이후부터는 송금 등의 과정에 추가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앱 실행 이후 누구를 통해 음성 명령만으로 송금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송금 이외 예금 잔고 확인처럼 앱 내 여러 기능 역시 음성으로 실행할 수 있다. “아리아, ○○메뉴 검색해줘”라고 하면 앱 화면이 해당 메뉴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터치해가며 송금할 때와 비교하면 음성 송금은 5단계가 단축된다”며 “누구를 활용한 금융상담과 금융상품추천 등의 추가 기능을 도입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SK텔레콤이 지난달 누구의 소프트웨어개발키트(SDK)를 공개한 이후 타사가 이를 활용한 첫 사례다. 누구 SDK는 원하는 기기나 앱에 음성인식 AI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개발도구이다. 이현아 SK텔레콤 AI서비스단장은 “누구 SDK를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에 누구를 적용시켜나갈 예정이다”며 “NH농협은행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 사업자와 협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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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5G 가입자 내년 400만명 목표”

LG유플러스는 26일 교육과 게임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차세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내년에 5세대(5G) 통신 가입자를 약 400만 명 이상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이날 LG유플러스는 “5G 네트워크 커버리지 확대와 체감 품질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5G 가입자를 모바일 가입자의 30%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달 기준 LG유플러스의 5G 가입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최근 통신방송 콘텐츠와 차세대 유·무선 통신기술 개발에 5년간 2조6000억 원을 투자키로 확정한 만큼 5G 저변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상반기(1∼6월)에는 클라우드와 증강현실(AR)을 결합해 어린 학생들의 영어교육, 동화, 자연관찰 등의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용자가 직접 AR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AR스튜디오도 상반기에 추가로 개관한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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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PC 연동’ 더 세진 리니지2M 출격

사전 예약자 수가 700만 명을 넘어 국내 신작 게임 역사상 최대 기록을 세운 ‘리니지2M’(사진)이 27일 0시 출시됐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최고창의력책임자(CCO)란 직함을 달고 직접 개발 과정을 챙긴 야심작이다. 개발 기간 2년 6개월 동안 약 150명의 개발자가 작업한 리니지2M은 초고화질(UHD) 3차원(3D) 그래픽을 갖춘 하반기 모바일 최대 기대작으로 꼽힌다. 엔씨는 이와 함께 모바일로 하던 게임을 PC로 이어서 할 수 있는 크로스 게이밍 플랫폼 ‘퍼플’ 서비스를 국내 게임사 최초로 리니지2M에 제공해 화제가 되고 있다. 엔씨가 퍼플 서비스의 첫 번째 적용 대상으로 리니지2M을 고른 것은 성공이 보장된 지식재산권(IP)을 탑재해 퍼플 서비스의 확산을 가속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엔씨 관계자는 “리니지2M을 시작으로 점차 신작과 나머지 자사 IP에도 확장 적용해 나갈 것”이라며 “추후 시장 반응이 좋으면 타사 게임도 퍼플 서비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엔씨가 게임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게임하는 방식’에까지 신경을 쓰는 이유는 견고하던 모바일 게임 시장의 성장세가 최근 주춤하고 있어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 게임 매출 성장률은 2017년 43.4%로 정점을 찍은 후 2018년(7.8%), 2019년(4%) 2년 연속 한 자릿수 성장세로 내려앉았다. 이에 따라 모바일과 PC 시장을 동시에 석권할 수 있는 크로스 플레이가 게임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국내에서는 엔씨의 경쟁자인 넥슨도 모바일로 먼저 출시한 ‘V4’의 PC용 버전을 다음 달 출시할 예정이다. 같은 아이디만 쓰면 모바일에서 하던 게임을 PC에서 이어서 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가 게임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접속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클라우드 게임서비스’를 앞세워 게이밍 플랫폼 경쟁에 뛰어들었다. 구글은 이달 초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스태디아’ 서비스를 시작했고 MS는 지난달부터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엑스클라우드’의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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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커머스·카카오메이커스 합병…“전자상거래 서비스 성장 가속화”

카카오의 전자상거래 자회사인 카카오커머스와 카카오메이커스가 합병한다. 카카오는 양사의 합병으로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전자상거래 서비스의 성장을 가속화 한다는 계획이다. 22일 카카오에 따르면 다음달 26일 카카오커머스와 카카오메이커스의 합병 법인이 공식 출범한다. 카카오커머스는 현재 ‘카카오톡 선물하기’ ‘카카오톡 스토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카오메이커스는 선주문·공동주문 플랫폼으로 재고 없이 상품의 유통을 중계하는 서비스다. 양사는 현재 각각 250명, 50명의 인력 규모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명 (주)카카오커머스로 출범할 합병법인의 수장은 양사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홍은택 대표가 맡는다. 카카오 관계자는 “양사 합병으로 기획-제조-판매-재고에 이르는 커머스 전 과정에 단계별로 최적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며 “상호 전문성을 고려해 플랫폼을 합치진 않고 별도 서비스로 유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양사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카카오의 모바일 기반 수익사업에 또 다른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3분기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42% 증가했고, 카카오메이커스는 2016년 2월 출시 이후 4월 누적 거래액이 1000억 원을 돌파하며 급성장 중이다. 정보통신(IT)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기반 수익사업 부문의 신사업인 채팅목록탭 광고(톡보드)가 매출 상승을 견인하고 있어 기존 모바일 e커머스 서비스에 대한 내부 교통정리를 통해 수익화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다”고 해석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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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손잡은 카카오, 연내 대구서도 1000대 서비스

택시와 손잡은 카카오가 수도권을 넘어 지방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정부와 택시업계의 반발로 ‘1만 대 증차’ 계획을 철회한 타다와 달리, 카카오는 택시와 동맹 전선을 구축하며 전국 단위 택시서비스 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1일 자회사 KM솔루션이 대구의 택시운송가맹사업자인 ‘DGT모빌리티’와 협약을 맺고 이 지역에 ‘카카오T 블루’ ‘카카오T 레이디’ 등의 서비스를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택시운송가맹 서비스는 일종의 프랜차이즈 형태로 택시 영업을 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은 택시회사는 카카오의 브랜드와 여러 부가서비스(여성전용 택시 등)를 제공한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대구에 정식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연내 운행차량을 1000대로 증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대구는 카카오가 수도권을 벗어나 처음으로 택시운송가맹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현재 서울에서만 약 400대의 택시로 가맹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내년에는 경기 성남시에서도 460여 대의 가맹 택시를 추가 운행할 예정이다. 또한 카카오는 서울 지역 7개 법인택시를 인수해 직접 택시영업을 하거나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새로운 운송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는 출시가 임박한 대형택시(카카오T벤티)를 포함해 택시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서비스로 라인업을 짜고 지방으로 서비스 지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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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고장나면 영상으로 서비스 받는다

LG유플러스가 인터넷TV(IPTV), 사물인터넷(IoT) 등 자사 ‘홈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면 모바일 화면을 통해 고객이 원격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영상상담’ 서비스(사진)를 도입했다. LG유플러스는 19일 자사 홈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방송·통신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영상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영상상담은 고객이 전화로 상담사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 현상을 스마트폰 영상으로 상담사에게 직접 보여주고 진단받는 사후서비스(AS)의 일종이다. 상담사는 영상 화면을 정지하거나 화면에 밑줄을 긋는 등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할 수 있어 고객에게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 특히 기사 출동이 어려운 야간이나 공휴일에 이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쓰일 것이라는 게 LG유플러스의 전망이다. 또한 고령자를 비롯해 디지털기기 조작이 익숙지 않은 고객에게도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랜선이 빠져 인터넷 접속이 차단되는 경우처럼 간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객은 영상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셋톱박스나 IoT 기기의 모델을 확인하는 것처럼 상담사가 눈으로 확인할 수만 있으면 쉽게 처리 가능한 단순 업무에도 자주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상상담 서비스 이용 방법은 고객이 LG유플러스 고객센터(101) 상담사와 연결을 신청한 뒤 상담사로부터 영상상담 접속을 위한 인터넷주소(URL)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된다. 그 URL을 누르면 고객의 기기 카메라가 자동으로 실행되고 상담사는 그 화면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대응한다. 별도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할 필요도 없다. 황준성 LG유플러스 CV 운영 담당은 “IoT 같은 스마트 기술이 적용되면서 단순 음성상담만으로는 문제 원인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졌다”며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문제까지 영상상담은 문제 해결의 시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그 정확도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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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서 넷플릭스 망사용료 중재해달라”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사용료 협상을 중재해 달라며 재정신청을 했다. 페이스북이 올해 초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일단락되는 듯했던 글로벌 콘텐츠기업(CP)과 국내 인터넷망제공사업자(ISP) 간의 망사용료 분쟁이 제2라운드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SK브로드밴드는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관리 비용이 높아짐에도 넷플릭스가 협상을 거부하고 있어 12일 방통위에 재정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일종의 분쟁조정 신청을 한 것으로 국내 ISP가 해외 CP를 상대로 방통위에 중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접수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판단을 내려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양사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합의가 이뤄지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안이 나온 뒤에도 한쪽이 그 결과에 불복하거나 이행을 거부하면 추후 민사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SK브로드밴드는 일본과 한국을 잇는 국제망을 세 차례에 걸쳐 증설하는 등 트래픽 관리 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넷플릭스가 이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넷플릭스의 트래픽은 2017년 대비 올해 15배 폭증했다”며 “1년간 아홉 차례에 걸쳐 협상 요청을 했는데 묵묵부답이었다”고 재정신청 이유를 밝혔다. 반면 넷플릭스는 이미 세계 1000곳이 넘는 ISP와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협력사업을 펼치고 있어 한국만 예외로 둘 수 없다고 맞선다. 콘텐츠를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지역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송 효율화기술(오픈커넥트) 등을 ISP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망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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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라인-야후재팬 경영 통합 합의… ‘1억명 플랫폼’ 온다

《한일 양국을 대표하는 정보기술(IT) 업체인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과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인 야후재팬이 18일 인공지능(AI) 기반의 연합전선 구축을 공식화했다. 양사는 미국의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와 중국의 BATH(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에 맞서 검색부터 메신저, 온라인쇼핑, 금융 등에 이르는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미국과 중국이 주름잡고 있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패권에 맞서 인공지능(AI) 연합전선 구축을 공식화했다. 양 사는 18일 각 사의 자회사인 라인과 야후재팬의 경영통합을 다음 달부터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검색 서비스부터 온라인 메신저, 인터넷 통신, 금융에 이르는 폭넓은 사업을 전개하는 이용자 1억 명 규모의 거대 디지털 플랫폼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날 양 사는 각각 50%의 지분을 갖는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하고 이 회사가 라인과 야후재팬의 지주사인 ‘Z홀딩스’의 주주로 올라서는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개매수를 통해 양 사가 현 라인 주식 전부를 취득한 뒤 이를 상장 폐지하고, 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는 별도로 Z홀딩스 아래 따로 두기로 했다.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 대표와 가와베 겐타로 Z홀딩스 사장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 최고 AI 기술 연합체이자 세계를 설레게 하는 최강의 원팀 ‘야후라인’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다음 달 본계약 체결 이후 본격적인 통합 작업에 돌입해 내년 10월 안에 통합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양 사는 통합이 마무리되는 대로 AI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 유망한 기술 개발 분야에 연간 1000억 엔(약 1조700억 원) 규모의 투자도 계획하고 있다. 이번 통합은 미중 ‘ICT 공룡’에 맞서기 위해 모바일과 포털을 아우르는 압도적인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손 회장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게 먼저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GIO도 6월 국내 한 학회에서 “정보기술(IT) 제국주의에 저항했다가 살아남은 회사로 기억되고 싶다”, “연합군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는 등 미국의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와 중국의 BATH(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에 대항할 파트너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양 사 대표는 “미국 A사(구글) 직원은 9만9000명, 중국 A사(알리바바)는 10만2000명으로 인재가 넘치는데 야후재팬과 라인은 합쳐도 1만9000명에 불과하다”며 ‘연합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ICT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플랫폼과 웹툰 등 콘텐츠 부문에 강점을 가진 네이버와 자본력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 소프트뱅크가 결합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협력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온라인쇼핑과 모바일 간편결제 분야는 양 사가 가장 먼저 협력 사업을 펼칠 분야로 꼽힌다. 의류 온라인쇼핑몰인 조조(JOJO) 등을 산하에 둔 야후재팬의 온라인쇼핑몰의 일간 거래액은 약 1조9400억 엔(약 20조7400억 원·2018년 기준)이다. 이는 일본 온라인 결제금액 기준 3위이다. 여기에 최근 젊은층에 호응을 얻고 있는 ‘라인쇼핑’까지 합류하면 2위 사업자인 아마존재팬(거래액 약 29조4000억 원)을 충분히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두 회사의 경영통합이 성사되기까지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이라는 막판 변수가 남아있다. 일본 언론들은 “개인 데이터의 과점화를 우려하는 지적이 적지 않아 실제 승인이 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전망했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도쿄=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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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건서 경쟁하게 해달라[현장에서/김재형]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G-STAR) 2019’가 17일 최다 관객 동원 기록을 갈아 치우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역대 최대 규모(부스 3208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지난해보다 3.9%가 늘어난 24만4309명이 몰렸다. 숫자로만 보면 각종 악재가 겹친 국내 게임 업계가 모처럼 반길 만한 일이다. 하지만 속사정을 알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행사 내면을 뜯어보면 중국에 안방 시장을 내주고 있는 국내 게임 업계의 씁쓸한 현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서다. 이번 지스타에는 중국 텐센트의 자회사들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메인 스폰서로 참여했다. 지난해에는 에픽게임즈, 이번엔 슈퍼셀이 지스타의 ‘안방마님’ 행세를 했다. 텐센트가 최대 주주인 라이엇게임즈(LOL 운영사)도 이번에 처음으로 신작(레전드 오브 룬테라) 체험관을 꾸리며 행사장 분위기를 주도했다. 여기에 미호요, IGG, 엑스디글로벌 등 중국 게임사가 전시관의 노른자위 격인 입구와 중앙을 차지했다. 신작 준비 등의 이유로 불참한 넥슨과 엔씨소프트 등 토종 업체들의 빈자리를 중국이 대신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펄어비스와 크래프톤 등 ‘신예’들이 신작 발표회와 체험관을 열어 그나마 체면치레를 했다는 평가다. 중국계 게임사가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전시회뿐만이 아니다. 17일 기준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의 국내 게임 부문 인기 순위에서 ‘라이즈 오브 킹덤즈’(3위) ‘붕괴 3rd’(6위) ‘라플라스M’(9위) 등 중국계 게임 다수가 상위권을 휩쓸었다. 반면 중국 당국은 일본 게임업체 등에는 게임 유통허가증(판호)을 새로 내주면서 유독 한국 업체에만 사드 논란 이후 판호를 제한해 수출길이 꽉 막혀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 경쟁 구도’는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당국은 최근 자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 게임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국 시장이 막힌 중국 업체들의 한국 시장 진출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중국 게임 업체들이 이젠 기술력까지 갖추면서 국내 업계의 위기감은 극에 달했다. 중국의 판호 발급 중단 사태를 해결해줄 정부의 외교력은 의심스럽고,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중국과의 생산성 경쟁에 미칠 악영향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부적절한 광고에 대한 사후 제재는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상 국내 업체에만 적용된다. 다행히 이번 지스타에 참석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내년 초 게임산업 중장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젠 골리앗이 돼버린 중국 게임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싸울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역차별 요소 제거라도 해 달라”는 업계의 간절한 목소리를 장관이 꼭 기억해 주기 바란다. 김재형 산업1부 기자 monami@donga.com}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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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골리앗 됐는데…韓 게임업계 “적어도 동등하게 싸우게 해달라”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G-STAR) 2019’가 17일 최다 관객 동원 기록을 갈아 치우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역대 최대 규모(부스 3208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지난해보다 3.9%가 늘어난 24만4309명이 몰렸다. 숫자로만 보면 각종 악재가 겹친 국내 게임 업계가 모처럼 반길 만한 일이다. 하지만 속사정을 알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행사 내면을 뜯어보면 중국에 안방 시장을 내주고 있는 국내 게임 업계의 씁쓸한 현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서다. 이번 지스타에는 중국 텐센트의 자회사들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메인 스폰서로 참여했다. 지난해에는 에픽게임즈, 이번엔 슈퍼셀이 지스타의 ‘안방마님’ 행세를 했다. 텐센트가 최대 주주인 라이엇게임즈(LOL 운영사)도 이번에 처음으로 신작(레전드 오브 룬테라) 체험관을 꾸리며 행사장 분위기를 주도했다. 여기에 미호요, IGG, 엑스디글로벌 등 중국 게임사가 전시관의 노른자위 격인 입구와 중앙을 차지했다. 신작 준비 등의 이유로 불참한 넥슨과 엔씨소프트 등 토종 업체들의 빈자리를 중국이 대신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펄어비스와 크래프톤 등 ‘신예’들이 신작 발표회와 체험관을 열어 그나마 체면치레를 했다는 평가다. 중국계 게임사가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전시회뿐만이 아니다. 17일 기준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플레이 스토어’의 국내 게임 부문 인기 순위에서 ‘라이즈 오브 킹덤즈’(3위) ‘붕괴 3rd’(6위) ‘라플라스M’(9위) 등 중국계 게임 다수가 상위권을 휩쓸었다. 반면 중국 당국은 일본 게임업체 등에는 게임 유통허가증(판호)을 새로 내주면서 유독 한국 업체에만 사드 논란 이후 판호를 제한해 수출길이 꽉 막혀있다. 이러한 ‘비정상적 경쟁 구도’는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당국은 최근 자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 게임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국 시장이 막힌 중국 업체들의 한국 시장 진출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중국 게임 업체들이 이젠 기술력까지 갖추면서 국내 업계의 위기감은 극에 달했다. 중국의 판호 발급 중단 사태를 해결해줄 정부의 외교력은 의심스럽고,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도입이 중국과의 생산성 경쟁에 미칠 악영향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부적절한 광고에 대한 사후 제재는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상 국내 업체에만 적용된다. 다행히 이번 지스타에 참석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내년 초 게임산업 중장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젠 골리앗이 돼버린 중국 게임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싸울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역차별 요소 제거라도 해 달라”는 업계의 간절한 목소리를 장관이 꼭 기억해주기 바란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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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엔씨 빠진 ‘게임축제’… 펄어비스가 흥행몰이

1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게임 전시장. 서울에서 이른 새벽에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온 대학생 김민성 씨(21)는 전시장 입구를 통과하자마자 ‘펄어비스’ 부스로 향했다. 펄어비스는 2015년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검은사막’을 출시한 뒤 2년 만에 기업공개(IPO)에 성공하며 국내 게임업계의 신흥 강자로 손꼽히는 업체다. 김 씨는 “최신 게임 트렌드를 살피려고 3년간 이 행사를 찾아왔는데 올해는 펄어비스가 공개하는 신작 4종을 미리 살펴보고 싶어 왔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G-STAR) 2019’ 개막 당일의 한 장면이다. 국내 양대 게임업체로 꼽히는 넥슨과 엔씨소프트가 모두 불참한 이번 전시회는 펄어비스, LG유플러스, 유튜브 등 지스타의 ‘새 손님’들이 흥행 몰이에 나섰다.○ 단골 손님 빠지고 새 얼굴 등장한 지스타 넥슨의 불참은 이번 지스타의 최대 이슈거리였다. 지난해만 해도 300개의 부스를 차린 넥슨은 지스타에 빠지지 않는 단골손님이었다. 하지만 올해 김정주 NXC 회장의 넥슨 지분 매각 불발 사태와 신작 부진 등 악재가 겹치면서 넥슨은 회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지스타에 불참했다. 여기에 신작 ‘리니지2M’의 출시 준비에 전념하고 있는 엔씨소프트마저 빠지면서 업계에선 “올해 지스타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개막 당일, 이러한 우려가 무색하게 낮 12시부터 공개되는 전시장 앞에는 오전 10시부터 긴 줄이 늘어섰다. 이런 분위기라면 지난해 전체 방문자 수(23만5000여 명)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다. 특히 펄어비스 같은 지스타 새 손님들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다. 실제 펄어비스는 참가 기업 중 가장 많은 200개 부스를 열어 신작 4종(섀도우 아레나, 플랜8, 도깨비, 붉은사막)을 발표했다. 행사장에서 만난 최광호 씨(28)는 “넥슨이 불참해 아쉬웠는데 펄어비스 및 크래프톤 같은 국내 업체나 이번에 처음 지스타를 찾은 글로벌 게임사 ‘슈퍼셀’이 다채로운 게임과 체험존을 만들어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대세로 등장한 ‘클라우드 게임’ 이번 지스타에서는 점차 강화되는 ‘게임의 e스포츠화’ 현상도 엿볼 수 있었다.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는 올해 처음으로 지스타에 참여해 다양한 e스포츠 행사를 열었다. 지난해 처음 지스타에 등장한 토종 동영상 플랫폼인 아프리카TV 또한 부스를 지난해 60개에서 올해 100개로 늘리고 ‘철권 BJ 멸망전’ 같은 대회를 열었다. 아프리카TV 채정원 인터랙티브콘텐츠사업본부장은 “남이 하는 게임을 보며 게임 방법을 배우거나 아예 보는 것 자체로 대리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최근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클라우드 게임도 등장했다. 통신사로서는 최초로 지스타에 부스를 차린 LG유플러스는 8월에 선보인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인 ‘지포스나우’를 시연했다. 국내 인기 PC콘솔게임들을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 형태로 모바일과 PC에서 즐길 수 있는 서비스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이 잇따라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출시를 선언한 데 이어 국내에서도 자사와 SK텔레콤이 관련 시장 진출을 선언한 상태”라고 말했다.부산=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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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악플 걸러주는 ‘클린봇’ 뉴스에도 적용

네이버가 인공지능(AI) 기술로 악성 댓글(악플)을 걸러주는 ‘클린봇’을 뉴스 서비스 전체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가수 겸 배우 고 설리(본명 최진리)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친 뒤 악플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네이버는 지난달 29일부터 연예 서비스에 클린봇을 우선 적용한 바 있다. 네이버는 이와 함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이른바 ‘낚시성 기사’를 퇴출시키는 방안을 포함한 뉴스 서비스 개편안도 내놨다.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운영총괄은 “클릭 수를 의도적으로 높이기 위한 중복성 기사를 관리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았다”며 “이런 기사를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지 애매했지만 이제 낫굿(Not good) 팩터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낫굿 팩터 기술은 △실시간급상승검색어(실급검) 대응 키워드 기사 △비정상적 작성 시간 △가십성 기사 △특정 패턴 등을 기준으로 문제의 기사들을 찾아낸다. 네이버는 이와 함께 낚시성 기사를 많이 올린 언론사에는 광고 수익 배분 등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한편 네이버는 내년 4월부터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에 네이버가 지급하던 기존 ‘전재료’를 없애는 대신 뉴스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 전액을 언론사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언론사는 기존에는 없던 ‘기사 본문 중간광고’도 새로 도입할 수 있다. 섹션별, 주제별 편집 권한이 확대되는 것과 동시에 ‘제보’ 등 이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방식도 언론사가 직접 결정하도록 바뀐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이번 개편안은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언론사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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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01X’ 2G 이통서비스 끝낸다

SK텔레콤이 ‘01×’ 번호로 대변되는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의 종료 수순에 돌입했다. SK텔레콤은 2G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 승인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서비스 종료일은 과기부가 결정한다. 만약 과기부가 승인하면 SK텔레콤은 2G 가입자에게 서비스 종료 한 달여 전에 해당 사실을 고지하게 된다. SK텔레콤의 2G 가입자는 9월 말 기준 57만4736명이다. 이번 종료 신청은 2G 장비의 노후화, 2G 단말기 생산 중단, 지속적인 가입자 감소 등의 이유로 결정됐다. SK텔레콤 관계자는 “2G 부품의 재고는 연내 바닥나는데 더 이상 추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2G 사용자들 또한 대부분 구형 단말기를 쓰고 있어 재난 문자 수신도 안 되고 통신 수신도 잘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 대책, 산업적 측면 등을 모두 고려해 종료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도 “연내 종료는 장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KT는 2011년 2G 서비스를 먼저 중단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신청이 승인되면 국내에는 LG유플러스만이 2G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업계는 LG유플러스가 2G 통신망을 일부 4G(LTE) 가입자들의 음성통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당장에 서비스를 종료하긴 힘들 것이라고 내다본다. 이날 SK텔레콤은 2G 가입자의 서비스 전환을 돕는 혜택과 프로그램도 함께 소개했다. SK텔레콤은 서비스 전환을 원하는 2G 가입자를 대상으로 30만 원의 단말 구매지원금이나 24개월간 매월 요금의 70%를 할인받는 요금할인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부의 010번호통합정책에 따라 2G 가입자는 3G나 LTE, 5G 등으로 전환 시 기존 01× 번호(011, 017 등)를 010으로 변경해야 한다. 만약 기존 번호를 쓰고 싶으면 ‘01× 한시적 세대 간 번호이동’을 사용하면 된다. 01× 번호 이용자가 일정 기간 동안 기존 번호 그대로 2G 이외 다른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정부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이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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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들 “우리도 근로자 인정해달라”

고용노동부가 ‘요기요 플러스’(요기요 자회사) 소속 배달대행기사 5명을 근로자로 인정하자 배달대행기사 노조가 “플랫폼업체의 위장도급 행태를 근절하는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6일 선언했다. 요기요뿐만 아니라 배민라이더스(배달의 민족 자회사) 같은 다른 플랫폼업체 소속 기사들도 근로자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적 지위 논란이 다시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 5월 배달대행기사 100여 명이 결성한 법외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 운영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업체는 철저하게 지휘·감독하면서도 라이더가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라며 4대 보험료, 수당, 퇴직금 등을 절감했다”며 “요기요에서 일하다 퇴직금이나 수당을 못 받은 라이더를 모아 고용부에 진정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배달대행기사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맺고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일종의 특수고용직이다. 임금이 아닌 배달 건당 수수료를 받으며 자기 소유인 오토바이를 몰고 유류비도 자신이 부담한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은 5일 요기요가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했고 오토바이를 빌려주고 유류비를 지급했으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도 정한 점을 근거로 진정을 낸 기사 5명을 근로자로 판단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배달대행기사의 업무 실태와는 차이가 있다”며 “업계 전반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요기요는 배달 수요가 적은 서울 북부를 개척하며 이런 방식을 일시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근로자 인정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진정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라이더유니온은 6일 “배민라이더스, 쿠팡잇츠 등에서도 라이더를 지휘·감독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배달플랫폼 업계 전반으로 ‘근로자 인정 투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배달대행기사가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4대 보험 가입과 퇴직금,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다. 플랫폼업체들은 현행 법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정부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반발한다. 개인사업자로 일하고 싶어 하는 배달대행기사도 많다. 기사 A 씨(37)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되면 다른 플랫폼업체를 활용할 수 없고 근무시간도 고정돼 오히려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며 “음식점에 직접 고용됐다가 플랫폼업체로 넘어왔는데 대다수는 프리랜서 형태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도 플랫폼 종사자 지위를 놓고 갈등이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갈등이 커지자 올 9월 우버 드라이버를 포함한 개인사업자 신분의 플랫폼 노동자를 피고용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플랫폼업체는 위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를 피고용인으로 인정하고 유급 병가, 실업보험 등을 제공해야 한다. 우버 등 플랫폼업체들은 드라이버에게 적정 임금과 건강보험을 보장하되 자영업자로 대우하겠다는 내용의 ‘앱 기반 운전자 및 서비스 보호법’을 주 정부에 제안했다.유성열 ryu@donga.com·김재형 기자}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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