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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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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형준 기자입니다. 일본 정치와 사회, 한국 산업과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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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17~2026-06-16
칼럼97%
사설/칼럼3%

  • 韓 “日, 징용판결에 보복” vs 日 “안보위한 수출관리”… WTO 격돌

    “일본의 무역 제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3일 오전 10시 10분(이하 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내 일반이사회 회의장. 동아일보 기자가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에게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대꾸 없이 회의장으로 향했다. WTO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펼쳐질 한국과 일본의 팽팽한 여론전을 의식한 모습이었다. 한국은 WTO를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한 정치 보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대한(對韓) 수출 규제가 수출 관리 체계 점검 차원일 뿐 보복이 아니라며 방어막을 치는 형국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국제 여론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일 양국 WTO 여론전 WTO 일반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 이날 오전 9시 55분 한국 측 대표인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회의장으로 들어갔다. 기자가 “일본 무역 제재의 문제점과 우리 측 방어 전략이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김 실장에 이어 데니스 시어 주제네바 미국대표부 통상담당 대사가 나타났다. 그 역시 일본의 무역 제재에 대한 미국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한국은 회의에서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때문에 한국에 보복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 김 실장은 22일 제네바 공항에 도착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일본의 (WTO 규범) 위반 범위는 더 커진다”면서 “일본의 주장에 준엄하지만 기품 있게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본은 세계 각국이 자국 안전 보장을 위해 수출 관리를 하고 있으며 한국이 전략물자를 부적절하게 관리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WTO에서 인정하는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제도’를 적정하게 재검토한 것이며 WTO 규정 위반이라는 (한국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한국 대표로 참석한 김 실장은 통상 분쟁 전문가로 4월 한국이 일본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관련 WTO 분쟁에서 승소하는 데 기여했다. 일본 대표단 중 한 명인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외무성 경제국장도 당시 제소 과정을 총괄했다. 야마가미 국장은 수산물 분쟁서 패소한 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불려가 ‘방심해서 졌다’며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성 없지만 미국 중재 효과 기대 WTO 일반이사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당장 일본의 조치 철회를 이끌어 내거나 회원국에 관련 결의를 요청하기는 어렵다. 전문가들도 이번 회의만으로 실효성 있는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이 당장 물러서지는 않겠지만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계속 알리면서 미국이 개입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한국 정부는 일반이사회 논의 이후 WTO 분쟁 해결 기구에 공식 제소를 준비할 예정이다. 일반이사회에서 한국 대표가 발언한 내용은 향후 WTO에 제소할 때 심리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지지와 중재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유 본부장은 27일까지 미국 경제, 통상 관련 고위 인사들과 관련 업계 인물, 상·하원 의원 등을 두루 만나 일본이 강제징용을 이유로 경제 보복을 하고 있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 제한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분업 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제네바=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세종=최혜령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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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정부 ‘여론전’…주일 외교관들 불러 “한국 수출규제, 보복조치 아냐”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이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야 방위상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고려할 때 미일, 한일, 한미일 연대가 대단히 중요하다. 연대해야 할 과제는 한국과 공고하게 연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2016년 11월 발효된 GSOMIA의 유효 기간은 1년이다. 기한 만료 90일 전(8월 24일) 어느 한 쪽이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일본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중요하게 여겨왔고, GSOMIA 연장에도 적극적이었다. 이달 4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금은 (GSOMIA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안보협력을 희망하면서도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3일 “전일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이 도쿄 주재 주요국 대사관 관계자들을 모아 설명회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설명회에는 약 20명의 대사관 직원이 참여했다. 일본 측은 이 자리에서도 “수출 규제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계가 없다”는 기존 주장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미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널(WSJ), 영국 이코노미스트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서구 유력 언론이 잇따라 일본 조치를 비판한 데 따른 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날 밤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한일 양국이 수출 규제로 맞붙게 되자 국제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22일 도쿄 한국 특파원단만을 대상으로도 설명회를 열었지만 일방적 주장만 고집해 ‘설명 없는 설명회’란 비판을 받았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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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한국, 국가간 약속 안지켜” 이틀 연속 강공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2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은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비판하며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은 양국 국교 정상화의 근간인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한국이 국제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이틀째 한국을 비판했다. 아베 총리는 전날 밤 참의원 선거 개표방송에 출연해 “한국의 (강제징용) 대응은 청구권협정에 위배된다. 한국이 제대로 된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 논의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수출 규제를 담당하는 한 일본 정부 관계자도 도쿄 경제산업성 건물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만나 ‘징용 문제와 수출 규제는 별개’란 뜻을 밝혔다. 그는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진전된 안을 내놓으면 현 반도체 수출 규제가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관계가 없고 수출 관리는 (기존에) 결정된 대로 간다”는 취지로 답했다. 일본은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다. 22일 한국 측의 징용 문제 대응과 상관없이 백색국가 제외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양국 간 미래 협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박효목 기자}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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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남은 임기중 개헌 도전”… 2021년까지 판흔들기 계속할 듯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연립여당 파트너 공명당이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245석 중 과반(123석)인 141석을 확보했다. 그러나 전체 3분의 2인 개헌발의선(164석) 획득에 실패해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가 나온다. 22일 NHK 등에 따르면 자민당을 포함해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의 개헌을 지지하는 세력은 총 160석을 확보했다. 자민당 113석, 공명당 28석, 일본유신회 16석, 여당계 무소속 3석 등이다. 개헌 발의에 4석이 모자란다. 2016년 참의원 선거에서 123석을 얻어 단독 과반을 차지했던 집권 자민당은 이번에는 단독 과반을 유지하지 못했다. 공명당과의 합계 의석도 기존 147석에서 141석으로 줄었다.○ 9월 개각, 11월 중의원 해산…개헌 추진은 계속 ‘절반의 승리’라도 집권 연합이 과반을 확보함에 따라 큰 폭의 정계 개편이 예상된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총리가 9월 초에 개각 및 자민당 주요 인사를 교체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2012년 12월 2차 아베 내각이 들어설 때부터 함께해 왔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아소 다로 부총리는 ‘정권 안정’을 이유로 유임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베 총리가 11월경 중의원 해산 카드를 꺼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양원제인 일본에서 참의원은 상원, 중의원(465석)은 하원에 해당한다. 임기는 참의원이 6년, 중의원이 4년이다. 요미우리신문은 10월 나루히토 새 일왕의 공식 즉위 행사 후 11월에 중의원 해산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도 22일 선거 결과 기자회견에서 “중의원 해산을 당장 생각하지 않지만 배제하지도 않겠다”고 했다. 이는 그의 임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 다음 중의원 선거는 2021년 10월이다. 아베 총리의 임기는 그 한 달 전 끝난다. 총재의 3연임까지만 허용하는 자민당 당규를 고치지 않는 이상 추가 집권이 불가능하다. 자민당 역시 장기 집권한 아베 총리 이후 맞은 새 총리로 곧바로 대형 선거를 치르는 것이 부담이다. 이에 그가 중의원 해산이란 대형 정계 개편을 통해 당내 장악력을 더 키운 뒤 당규 개정 등을 통해 4연임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연히 개헌 추진력도 배가된다. 일각에서는 2020년 8월 도쿄 올림픽 전후를 중의원 해산 시기로도 점친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임기가 만료되는 2021년 9월 전에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위한 평화헌법 9조 개헌에 나서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아베 총리는 4석 모자란 참의원 개헌 발의선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개헌에 우호적인 무소속 및 야당 의원을 영입할 태세다. 그는 이날 “남은 임기 중에 헌법 개정에 도전하고 싶다. 자민당 안만 고집할 게 아니라 야당과도 진지하게 대응하고 싶다”며 야권에 손짓했다.○ 극우 유신회 약진 개헌을 적극 지지하는 극우 일본유신회의 약진도 주목받고 있다. 이 당의 전신은 “전쟁터 병사들에게 위안부가 필요했다”는 망언을 한 하시모토 도루 전 오사카 시장이 만든 오사카유신회다. 한때 변방의 지역 정당으로 여겨졌으나 이번 선거에서 3년 전보다 3석 많은 16석을 얻었다. 특히 6석이 걸린 도쿄에서도 1석을 차지했다. 오사카와 도쿄라는 간사이 및 간토 대표 도시의 뿌리 깊은 지역 갈등을 넘어 외연을 넓혔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여성 당선자 수는 총 28명으로 3년 전과 동일했다. 전체 입후보자 370명 중 여성 104명(28.1%)이 후보로 나섰지만 현실의 벽이 높았다는 평가다. 다만 도쿄도에서는 6석 중 절반인 3석을 여성이 차지했다. 도쿄도 의석의 절반을 여성 의원이 차지한 것은 사상 최초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5월 남녀 입후보자 수를 가능한 균등하게 할 것을 촉구한 ‘정치 분야 남녀 공동 참여 추진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처음 열린 대형 선거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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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한국 약속위반” 공격하면서 ‘징용과는 무관’ 주장 반복

    22일 오후 2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도쿄 자민당 당사에 나타났다. 전일 참의원 선거를 승리로 이끈 그는 이틀째 한국에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반도체 수출 규제가 강제징용과 관련이 없다며 “현재 최대 문제는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징용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한국은 위안부 합의를 시작으로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뜨린다. 약속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거듭 비난했다. 이어 “일본은 한국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3년간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신뢰 관계를 잃었다. 수출 관리도 바세나르 체제하에서 안전보장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징용 문제의) 대항 조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바세나르 체제는 재래식 무기와 전략 물자 등의 수출을 통제하는 국제 협의체로 한국도 가입해 있다. 전날 밤 참의원 선거 승리 확정 후 “한국이 강제징용에 대한 해법을 가져와야 한다”고 할 때와 똑같았다. 이날 또 다른 일본 고위 당국자도 한국 특파원단을 상대로 일방적 주장만 폈다. 1일 수출 규제 후 일본 정부가 한국 기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연 것은 최초다. 한국 정부의 국장급 협의를 거부한 것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설명회에 ‘설명’은 없었다. 녹취, 촬영, 인용문 사용 금지 등 까다로운 조건만 내건 채 기존 입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그도 내내 “수출 규제와 징용이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당일 발언은 물론이고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등이 수출 규제의 이유를 ‘한국과의 신뢰 손상’으로 제시한 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일부 일본 정치인이 한국 전략물자의 북한 유출설을 제기한 것은 ‘오보’이며 일본 정부가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4일 “(반도체 소재가) 한국을 거쳐 북한에서 화학무기 개발에 쓰이는 등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했다. 하기우다 간사장 대행은 아베 총리의 최측근이다. 집권당 간부의 발언을 “정부 관계자가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한 셈이다. 우방국에 수출 허가를 간소화해 주는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는 체코, 불가리아, 아르헨티나 등도 있다. ‘한국의 수출 통제 체계가 이 나라보다 못하냐’고 하자 한국은 규제 범위가 좁다는 애매한 답만 내놨다. 한국이 백색국가에 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자 ‘알아서 잘하라’고만 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전혀 없었다. 또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가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고 작년부터 양국 대화가 안 되고 있다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다. 수출 관리에 관해 미일 협의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유럽 국가와는 자주 협의한다고만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4일 수출 규제 시행 불과 3일 전 갑자기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한 설명도 미흡했다. 시간을 충분히 두면 수출허가 신청이 몰려들 가능성이 있어서 긴급 대응을 했다고 했지만 군색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일본 정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한 영어 설명회도 검토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등에서의 여론전을 대비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날 이 당국자의 태도에서 보듯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아 반발과 의혹만 더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 유명 경제단체 경제동우회 웹사이트에 있는 사쿠라다 겐고(櫻田謙悟·63) 대표 간사의 이날 기자회견 요약본에 따르면 그는 “한국인의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좋은 것은 사고 싶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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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장수 총리’ 눈앞 아베, 정계개편 등 통해 개헌 계속 시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1일 참의원 선거(전체 245석)에서 목표한 과반 의석(123석)을 훌쩍 뛰어넘는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증세, 연금 부족 논란 등 각종 악재를 딛고 ‘선거의 아베’임을 톡톡히 입증했다. 그는 2012년 12월 재집권 후 세 차례 참의원 선거에서 모두 승리했다. 양원제를 택한 일본에서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선거는 그간 ‘정국 풍향계’ 역할을 해왔다. 목표를 초과 달성한 아베 총리가 더 힘 있게 정책을 밀어붙일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개헌 찬성 세력이 개헌안 발의를 할 수 있는 3분의 2 의석(164석)을 차지할 수 있는지였다. NHK방송의 22일 오전 0시 반 조사 결과 개헌 찬성 3당 등의 의석수는 156석에 그쳤다. 미개표는 9석에 불과한 데다 개헌 찬반파가 섞여 있어 164석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NHK방송이 보도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개헌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평화헌법의 핵심이자 군대 보유 및 교전을 금지한 9조를 수정해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나아갈 계획이다.○ 아베, 최장수 총리 눈앞 참의원은 6년 임기로 3년마다 절반을 바꾼다. 전체 245석 중 이날 선거에서 124명(선거구 74명·비례대표 50명)을 뽑으며 총 370명이 입후보했다. 22일 0시 반 기준 NHK방송 출구조사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전체 245석 의석 중에서 각각 112석, 27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은 2016년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해 전체 123석을 얻으면서 1989년 이후 27년 만에 단독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단독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다. 아베 총리는 1기 집권 당시인 2007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해 두 달 후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2012년 12월 재집권에 성공한 그는 2013년, 2016년에 이어 이번에 3번째 참의원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이변이 없는 한 그는 올해 11월 20일 가쓰라 다로(桂太郞) 전 총리의 기록을 깨고 전후를 통틀어 최장수 총리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20세기 초 3차례 집권한 가쓰라 전 총리는 총 2886일을 재임했다.○ 개헌 관건은 국민투표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연립여당의 단순 과반 확보가 아닌 개헌 찬성 세력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3분의 2 의석(164석)을 얻을지 여부였다. 아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를 “개헌을 논의하는 후보자를 뽑을지, 그렇지 않은 후보자를 뽑을지 결정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2016년 때와 달리 이번 선거에선 공개적으로 개헌을 선거 유세 때 빼놓지 않고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헌법 9조 1항(전쟁 포기), 2항(군대 보유 금지 및 교전 불인정)은 그대로 두되 새로운 조항에 자위대 존재를 기술하는 일종의 ‘우회 상장’으로 사실상 전쟁 가능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개헌을 하려면 중의원(465석)과 참의원(245석)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이 발의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중의원에는 이미 개헌 찬성파가 3분의 2를 넘는다. 그래서 이번 참의원 선거가 중요했다. 2016년 참의원 선거 때도 개헌 찬성파 의석은 3분의 2를 넘었지만 2017년 총리 부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각종 학원 비리가 터져 흐지부지됐다. 물론 중의원과 참의원의 다수가 개헌 찬성파라고 해도 헌법 개정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5월 3일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헌법 9조 개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현재 일본 7개 주요 정당 중 자민당과 극우 일본유신회를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헌법 9조 개정에 부정적이다. 심지어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도 9조 개정에는 신중하다. 아베 총리의 임기가 다음 참의원 선거(2022년) 전인 2021년 9월에 끝난다는 점도 임기 중 개헌 추진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총재 3연임 제한’이란 자민당 당규를 고쳐 장기 집권을 모색할 것이란 관측을 제기한다.○ ‘경제’가 국민투표 좌우 아베 총리는 개헌을 위한 최후 관문인 국민투표를 넘을까. 통과 여부는 증세, 연금 등 ‘민생 문제’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10월 소비세율 인상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10월부터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0%로 올린다. 소비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특히 저소득층의 부담이 높다. 하지만 아베 정권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00%가 넘는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소비세 인상을 고집하고 있다. 야당은 결사반대고 상당수 국민도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연금 문제도 비슷하다. 지난달 일본 금융청은 은퇴한 60대 노부부가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며 약 2000만 엔(약 2억1800만 원)의 저축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정부가 겉으론 ‘평생 보장’을 강조하고 공적연금제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김범석 특파원}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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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의원 선거 이긴 아베… “한국이 답변 가져오라”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날 밤 TV아사히에 출연해 한일 갈등을 언급했다. 이날 선거 개표 방송에 출연한 그는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한국의 (강제징용) 대응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배된다. 한국이 제대로 된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 논의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결코 보복 조치가 아니다. 안전 보장에 관한 무역 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한국에 3년간 무역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자고 요청했지만 유감스럽게도 (한국이) 응하지 않았다. 제대로 된 신뢰 관계를 구축한 뒤 한국 측에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선거에서 자민-공명당 연립 여당이 전체 245석 중 과반(123석) 의석을 확보했다. 다만 연립 여당과 보수 정당 일본유신회 등 개헌 찬성파 세력은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의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3분의 2 의석(164석) 확보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날 선거에서는 전체 의석의 절반가량인 124석(지역구 74석, 비례대표 50석)을 새로 뽑았다. 22일 0시 반 기준 NHK방송의 조사 결과 집권 자민당은 총 112석,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은 27석을 얻었다. 즉 연립여당이 전체 245석 중 139석을 얻어 과반을 확보했다. 아직 경합지역이 9곳 남은 데다 여당 의원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최종 의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헌을 찬성하는 보수 여당 일본유신회도 14석을 얻었다. 연립여당과 일본유신회 등을 합친 개헌 세력은 22일 0시 반 현재 156석을 확보했다. NHK방송은 개헌 세력이 164석 달성에 실패했다고 전했다. 이번 선거는 2012년 말 이후 6년 반째 집권 중인 아베 총리에 대한 신임투표 성격이 컸다. 그가 당초 목표한 과반을 확보하면서 한국에 대한 강경책, 개헌 추진 등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양원제인 일본에서 참의원은 상원, 중의원은 하원에 해당한다. 이번 선거 승리로 연립여당이 양원 모두에서 과반을 확보함에 따라 안정적 정국 운영이 가능해졌다. 일본의 개헌 지지파는 2016년 참의원 선거 당시 최초로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넘으면서 중의원, 참의원 모두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2017년 초 잇따른 사학 비리로 아베 정권이 위기에 몰려 흐지부지됐다. 개헌을 하려면 중의원(465석)과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이 발의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중의원은 이미 개헌 찬성파가 3분의 2를 넘는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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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끝나자마자 “한국이 답 가져와야”… 아베, 징용갈등 강공 이어갈듯

    21일 참의원 선거는 1일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로 촉발된 사상 최악의 한일관계 속에서 치러졌다. 안정적 과반을 확보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한국에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할지, 숨고르기를 할지를 두고 일본 주요 언론과 양국 전문가 의견이 모두 엇갈린다.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19일 담화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필요한 조치를 궁리하겠다”고 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수출 규제 품목 확대 △비자 발급 요건 강화 △징용소송 원고들이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할 때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이 거론된다. 아사히신문은 20일 “ICJ 제소는 한국 정부 동의가 필요하고 비자 발급 강화도 말처럼 쉽지 않다.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양국민이 왕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 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놓였다’는 말이 나온다”며 추가 강경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도 안정적 정국 운영 기반을 확보한 아베 정권이 선거 후 ‘강공 일변도’ 대신 ‘숨고르기’를 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사실상의 경제 보복에 일본 여론 주도층이 비판적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억제하려는 미국도 한미일 3각 협력이 중요하기에 일본 입장을 100%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반면 요미우리신문은 같은 날 “정부가 관세 인상 등을 검토하면서 한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한국 측의 양보를 얻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59) 일본 도쿄대 교수는 “아베 정권은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한국에 강경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설사 과반을 얻지 못했더라도 이 기조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베 정권은 이미 한국에 대한 정책 기조를 바꾼 지 오래다. 어떤 식으로든 한국에 약한 모습을 보이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김범석 특파원}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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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NHK “日 참의원 선거 출구조사, 연립여당 과반의석 확보”

    21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 출구조사 결과 자민-공명당 연립여당이 전체 245석 중 목표한 절반 의석(123석)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 가 오후 8시 발표한 방송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55~63석, 공명당은 12~14석을 얻을 것으로 조사됐다. 연립여당은 이번에 새로 뽑지 않은 121개 ‘비개선(非改選) 의석’에서 이미 70석을 확보했다. 따라서 전체 245석 중 137~147석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는 3분의 2의석(164석)의 경우 개헌 찬성 정당 최대치를 합치면 확보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원제를 택한 일본에서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선거는 그간 ‘정국 풍향계’ 역할을 해왔다. 목표를 초과 달성한 아베 총리는 더 힘 있게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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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노, 남관표 대사 말 끊고 “한국 무례”… 정부 “무례한 건 일본”

    “잠깐 기다려 주세요(ちょっと待って下さい·조토맛테쿠다사이).” 19일 오전 10시 20분경 일본 도쿄 외무성 4층 접견실. 모두발언을 하는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의 말이 일본어로 통역되는 중에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이 돌연 말을 끊었다. 고노 외상은 결례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16일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비판한 것, 12일 경제산업성에서 한일 실무회의가 열렸을 때 일본이 의자와 테이블을 쌓아둔 허름한 공간을 장소로 제공한 것 등에 이어 일본의 외교 결례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도 넘은 결례 19일 외무성은 일본이 제안한 중재위원회 개최 기한(18일)까지 한국이 응하지 않자 남 대사를 초치했다. 지난해 10월 30일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한국 법원의 판결 후 벌써 다섯 번째 초치다. 고노 외상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에 도착한 남 대사를 약 5분간 기다리게 했다. 모두발언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경 시작됐다. 고노 외상이 먼저 발언하고 남 대사가 나섰다. 남 대사가 “일본에 한국 구상을 제시했고 이를 토대로 더 나은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하자 고노 외상은 말을 끊었다. 그는 “모르는 척하고 (다시) 제안하는 것은 지극히 무례하다”고 주장했다. 외상의 언성이 높아지자 외무성 실무진이 진행 요원을 향해 손가락으로 ‘X’자를 표시했다. 취재진을 내보내란 뜻이다. 요원들은 “나가 달라”며 취재진을 밀었다. 분위기가 어수선해졌고 고노 외상은 “이 이상은 취재진이 나간 후 진행하겠다”며 비공개 선언을 했다. 남 대사는 모두발언을 마치지 못했다. 둘은 10시 30분부터 약 10분간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다. 남 대사가 외무성을 떠난 후 고노 외상은 10시 50분경 1층에서 취재진에게 “한국 제안은 문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이미 말했다. 한국 측이 이를 공식 석상에서 또 이야기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냐”고 주장했다. 상대국 대사의 발언 도중 말을 끊은 것, 상대방 면전에서 무례란 단어를 쓴 것에 대한 사과와 철회는 없었다. 고노 외상의 결례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30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 직후 이수훈 전 주일 한국대사가 초치됐다. 그는 이 전 대사와 악수도 하지 않은 채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그의 발언이 끝나자 역시 외무성 실무진이 취재진을 밖으로 내보냈다. 이 전 대사도 모두발언을 하지 못했다.○ 국장급 합의도 거부 겉으로 드러난 결례 이상으로 일본의 ‘내로남불’식 논리도 비판받고 있다. 고노 외상은 남 대사에게 “강제징용을 다른 문제와 연계시키지 말라”고 주장했다. 정작 수출 규제와 징용을 먼저 연계한 쪽은 일본이다. 경제산업성은 1일 수출 규제 강화 때 △징용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법 미제시 △한국과의 신뢰 관계 손상 △수출 관리에 대한 부적절한 사안 발생 등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19일 기자들이 이 점을 지적하자 고노 외상은 “(수출 규제는 한일) 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징용) 판결과 관계가 없다”는 기존 주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경제산업성이 왜 징용을 언급했느냐’고 하자 “경제산업성에 물어보라”며 피했다. 이와마쓰 준(巖松潤) 경제산업성 무역관리과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제안한 국장급 협의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날 아사히신문은 한 경제산업성 간부가 “문재인 정부가 계속되는 한 수출 규제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일 갈등이 예상보다 훨씬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쿄=김범석 bsism@donga.com·박형준 특파원}

    •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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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필요 조치 강구” 韓 “국제법 위반 말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19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에 한국이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궁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며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한일 관계 1차 분수령이었던 중재위를 놓고 양국이 정면충돌한 가운데 일본이 추가 조치를 경고하면서 한일 갈등은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고노 외상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경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한국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며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뒤엎는 일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 대사가 “일본 측에 우리의 구상을 제시한 바 있고 이 방안을 토대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양측이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길 기대한다”고 답하자 고노 외상은 “잠깐 기다려주세요”라며 말을 끊었다. 그러고는 “한국 측의 제안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한국에 전달했다”며 “그걸 모르는 척하면서 제안하는 것은 극히 무례하다”고 언성을 높였다. 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1+1’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외교적 해결을 강조한 남 대사의 말을 끊고 “무례하다”고 공개 비난하는 외교적 결례를 저지른 것이다. 고노 외상은 이어 담화문을 통해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즉시 강구하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추가 무역 규제 등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김현종 차장은 중재위에 대해 “일본 측이 설정한 자의적, 일방적 시한에 동의한 바가 없다”며 “(수출 규제 조치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모든 건설적인 제안에 열려 있다”며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노 외상이 남 대사의 말을 끊고 일방적인 주장을 이어간 데 대해 “고노 외상이 보인 태도야말로 무례했다”며 “우리 측 참석자가 일본 측 태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한일 갈등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고 보고,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결정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일 갈등이) 21일 참의원 선거 이후 장기전으로 간다고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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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토시장, 방화참사 유세에 이용했다 혼쭐

    2008년부터 일본 교토시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가도카와 다이사쿠(門川大作·69·사진) 시장이 34명의 사망자를 낸 18일 교토 애니메이션 회사 화재를 21일 참의원 선거 유세에 이용하는 발언을 해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19일 교토신문 등에 따르면 가도카와 시장은 전날 후보자 지원 연설에서 화재를 언급하며 “화재 대처에는 3분, 10분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선거도 마지막 1, 2일로 역전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장의 한 목격자는 “발언에 철렁했다. 선거에 힘이 들어가 말실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1950년 교토에서 태어난 가도카와 시장은 2006년 1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교육재생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08년 교토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당선됐고 2012년 재선, 2016년 3선에 성공했다. 겉으로는 당적이 없지만 첫 선거 때부터 자민-공명당 연합의 지원을 받아 사실상 자민당 소속이란 지적이 있다. 여론은 들끓고 있다. 수십 명의 사망자를 낸 참사와 선거를 비교해 희생자와 유족을 모독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온라인에는 “33명이 숨진 사건을 선거 유세에 활용하다니 믿을 수 없다” “피해자의 마음을 도려냈다”는 글이 가득하다. 시청에도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가도카와 시장은 19일 “많은 분이 불안과 비통한 생각을 하는 중에 발언이 부적절했다.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드린다”고 했다. 이날 일본 경찰은 화재 사건 범인이 아오바 신지(靑葉眞司·41)라고 공개했다. 그는 2012년 이바라키(茨城)현의 한 편의점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 판결을 받았다. 복역 후 출소자 보호시설에서 머물다 2, 3년 전쯤 사이타마(埼玉)시로 이주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이며 정신질환도 있어 방문 간호를 받아왔다. 이 와중에 일본 소셜미디어 등에서 ‘방화범이 한국인이며 방화가 한국인의 습성’이란 유언비어도 급속히 퍼지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 갈등이 격화한 상황에서 일부 일본 누리꾼이 가짜 뉴스로 혐한 감정을 부추겨 우려를 낳고 있다. 이날 외교부는 부상자 36명 중 한국인 여성(35)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일했고, 부상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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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종 “국제법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반박나선 靑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19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에 한국이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궁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며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한일관계 1차 분수령이었던 중재위를 놓고 양국이 정면충돌한 가운데 일본이 추가 조치를 경고하면서 한일 갈등은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고노 외상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경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한국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며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뒤엎는 일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 대사가 “일본 측에 우리의 구상을 제시한 바 있고 이 방안을 토대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양측이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길 기대한다”고 답하자 고노 외상은 “잠깐 기다려주세요”라며 말을 끊었다. 그리고는 “한국 측의 제안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한국에 전달했다”며 “그걸 모르는 척하면서 제안하는 것은 극히 무례하다”고 언성을 높였다. 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를 배상하는 ‘1+1’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외교적 해결을 강조한 남 대사의 말을 끊고 “무례하다”고 공개 비난하는 외교적 결례를 저지른 것이다. 고노 외상은 이어 담화문을 통해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즉시 강구하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추가 무역규제 등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김현종 차장은 중재위에 대해 “일본 측이 설정한 자의적 일방적 시한에 동의한 바가 없다”며 “(수출 규제 조치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모든 강제징용 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모든 건설적인 제안에 열려 있다”며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노 외상이 남 대사의 말을 끊고 일방적인 주장을 이어간 데 대해 “고노 외상이 보인 태도야말로 무례했다”며 “우리 측 참석자가 일본 측 태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한일 갈등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고 보고,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결정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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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노 日외상, 남관표 대사 불러 발언 중간 끊고 “한국 지극히 무례”

    “잠깐 기다려 주세요(ちょっと待って下さい·조토맛테구다사이).” 19일 오전 10시 20분경 일본 도쿄 외무성 4층 접견실. 모두 발언을 하는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의 말이 일본어로 통역되는 중에 갑자기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이 남 대사의 말을 끊었다. 고노 외상은 결례를 아랑곳않고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애초 고노 외상과 남 대사가 한 차례씩 모두 발언을 하기로 했던 사실을 잊은 듯 했다. ●남 대사 말 끊은 고노 외상 이날 외무성은 일본이 제안한 중재위원회 개최 기한(18일)까지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자 남 대사를 초치했다. 일본이 징용 문제로 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이번이 다섯번째다. 지난해 10월 30일과 11월 29일 한국 법원이 각각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배상 확정판결을 내렸을 때도 대사를 초치했다. 이날 10시 15분경 시작된 모두 발언은 양국 취재진들에게 공개됐다. 초반 분위기는 좋았다. 남 대사가 고노 외상에게 먼저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고 고노 외상도 “이른 아침에 와주셔서 고맙다”고 했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남 대사가 강제징용 해법을 언급할 때였다. 남 대사는 “일본 측에 한국 구상을 제시했고 이를 토대로 더 나은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했다. 고노 외상은 갑자기 말을 끊으며 “모르는 척하고 (다시) 제안하는 것은 지극히 무례하다”며 항의했다. 고노 외상의 언성이 높아지자 외무성 실무진들이 진행 요원을 향해 손가락으로 ‘X’자를 표시했다. 취재진을 방에서 내보내라는 뜻이다. 진행 요원들은 고노 외상이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나가주세요”라며 취재진을 밀기 시작했다. 고노 외상의 발언과 진행 요원의 말이 겹치며 접견실 분위기는 순간 소란스러워졌다. 급기야 고노 외상이 “이 이상은 취재진들이 나간 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했고 취재진들은 모두 자리를 떴다. 결국 남 대사는 재반박 기회를 놓쳤고 모두 발언조차 마치지 못했다. 둘은 10시 30분부터 약 10분간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다. 남 대사가 외무성을 떠난 후 고노 외상은 10시 50분경 1층에서 기자들을 만났다. 그는 ‘무례하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한국 제안은 이미 문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국 측이 이를 공식석상에서 또 이야기하는 것은 일본 측에서 볼 때 이상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남 대사에 결례한 것에 대한 철회 및 사과는 전혀 없었다. 고노 외상의 결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30일 신일본제철(현 일본제철)에 대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직후 이수훈 전 주일 한국대사가 외무성으로 초치됐다. 당시 고노 외상은 이 전 대사와 악수도 하지 않은 채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발언을 끝내자마자 취재진들에게 “그만 나가보라”고 했다. 이 전 대사 역시 모두 발언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일본의 억지 주장 겉으로 드러난 결례 이상으로 고노 외상의 ‘적반하장’도 큰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남 대사에게 “강제징용 문제를 다른 문제와 연계 시키지 말길 바란다. 그렇게 하면 한국 여론에 이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 대사 초치 후 기자들에게 ‘다른 문제’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언급한 것임을 시인했다. 정작 수출 규제 강화와 징용문제를 먼저 연계한 것은 일본 측이기 때문이다. 경제산업성은 1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하며 그 배경으로 △한국과의 신뢰 관계 손상 △수출 관리에 대한 부적절한 사안 발생 △징용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법 미제시 등 3가지를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2일 “징용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기자들이 이 같은 점을 들며 문제를 제기하자 고노 외상은 “일본의 수출 관리는 (한일 당국 간) 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계가 없다”고 앵무새처럼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경제산업성이 수출 규제 강화 배경으로 징용 문제를 언급한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경제산업성에 물어보라”며 회피했다. ●경제산업성 관계자 “문 정권 계속되는 한 규제 지속”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보복 조치를 관장하는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가 “문재인 정부가 계속되는 한 규제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한일 갈등이 생각보다 훨씬 장기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아사히에 따르면 한 경제산업성 간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보다 강제징용 피해자(징용공) 문제에 대한 한국 측 대응이 수십 배 지독한 행위다.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이상 (규제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간부의 발언은 사실상 이번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시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사히는 “한국산 반도체는 다국적 기업의 스마트폰 및 TV 제조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부품 공급망을 통해 세계적 생산 시스템에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한 비판이 일본으로 쏠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도 “국제법 위반이 또 쌓였다”는 외무성 간부 발언을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국제법 위반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은 것 역시 국제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요미우리는 “일본 측은 국제법에서 인정된 대항조치를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일본 기업에 실제 피해가 일어나면 대항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혀왔는데, 각종 명분을 쌓으면서 더 일찍 대항조치를 꺼낼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12일 일본 내 미국 및 유럽 언론인을 대상으로 영어로 한일 관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외무성이 징용 건에 대해 국제법 문제이지 역사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에 영향력이 큰 미국과 유럽의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들어 문 정권에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 “일본 규제는 근시안적 결정, 자해 행위” 강력 비판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근시안적 결정이자 무모한 자해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국이 화학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물질을 반출했다는 일본측 주장도 ‘설득력 없다(a far-fetched claim)’고 일축했다. 이코노미스트는 19일(현지 시간) 공개한 최신호(20일자) 기사에서 수출 규제에 따른 한일 갈등을 소개하며 “일본의 수출 제한 결정은 ‘경제적으로 근시안적(economically shortsighted)’”이라며 2011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일본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중단에 맞서 자체 투자를 확대해 중국산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를 낮췄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은 한국 기업들이 승인을 받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이미 국내 화학제품 생산 촉진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더 넓은 지정학적 맥락에서 이번 일본의 ‘자해(self-harm)’는 더욱 무모하다”고 비판했다. 일본이 주요 반도체 부품을 틀어쥐고 한국에 수출을 하지 않으면 그 고통이 전 세계 기술 공급망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미국에 다른 대통령이 있었다면 양국 관계 개선에 나섰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맨 처음 한 일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파기였다. 외교에 대한 미국의 줄어드는 관심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결국 양국 관계개선은 두 나라에 달렸다. 영국과 프랑스간 교역 규모보다 더 큰 연 800억 달러의 교역을 벌여온 양국 모두 뒤로 물러설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는 피해가 제한적인 만큼 상황을 완화하기에 늦은 것이 아니다”라고 화해를 주문했다. 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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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추가 경제보복땐… 군사정보협정 재검토

    청와대는 18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북핵에 대비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핵심 축인 한일 정보협정 수정 및 폐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일본의 추가 보복 움직임을 경고하는 동시에, 미국이 좀 더 적극적인 관여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한일 정보협정에 대해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2016년 11월 발효된 한일 정보협정은 1년씩 연장되며 한국과 일본 중 한 국가가 만기 90일 전인 다음 달 24일까지 종료를 통보하면 파기된다. 정보협정 재검토 방침은 일본의 추가 보복을 막기 위한 카드 중 하나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청와대에 “한일 정보협정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 한미일 안보협력을 유지하려는 미국을 지렛대로 외교적 해결을 위한 동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이날 회동에서 일본이 29일이나 다음 달 1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은 이날 당초 예상보다 1시간 넘은 3시간가량의 회동을 마친 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 보복’이라고 규정한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특히 범국가적으로 이번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5당이 함께하는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한다는 데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일(對日) 특사 파견 제안에 대해선 “대일 특사, 대미 고위급 특사, 한일 정상회담이 해법이라면 전부 수용하겠다. 그러나 이는 충분한 물밑 교섭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은 일본이 요구한 3국 중재위원회 구성 답변 시한이다. 기한이 지나면 일본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서 일본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정부는 이날 일본의 중재위 구성 제안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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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19일 고노 담화 내고 남관표 대사 불러 입장 전달할듯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과 관련한 일본의 중재위 개최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일본 정부가 추가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한국에 대한 추가 보복 조치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시기와 방법은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다. 그런 가운데 국제사회, 특히 미국 행정부의 적극적인 관여(engage) 움직임이 나오는 것과 맞춰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대응 수준을 조절하는 듯한 움직임도 보여 주목된다. NHK방송은 18일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로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심사 기간이 90일 정도이지만, 군사 전용 문제가 해결되면 신속 처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자체로는 4일부터 시작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취소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럼에도 강경 일변도만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일본 내부적으로나 국제적인 압박 분위기 때문에 마냥 강공 기류를 보일 수 없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를 향한 여론전에 나선 것일 수도 있다. 일본은 그러면서도 중재위 개최 문제에 한국이 호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19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 명의로 담화를 내고,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외무성이 19일 오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일본의 견해를 전달할 방침”이라고 18일 보도했다. 이에 앞서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 부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재위 개최에 대한 한국 측 회답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공식적인) 회답은 없었다”며 “일본 정부는 중재에 응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니시무라 부장관은 ‘한국 정부의 회답이 없을 경우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가정에 대해선 답변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한일청구권협정에 기초해 제3국 위원에 따른 중재위 개최를 한국에 요청했다. 이에 따른 한국 정부의 답변 기한은 이달 18일.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미 16일 “(일본 정부에 줄) 특별한 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ICJ 제소와 추가 보복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차례 일본 언론을 통해 “중재위를 개최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는 ICJ 제소밖에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사정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18일 “지금은 총리와 각료들이 모두 참의원 선거 운동에 동원돼 있고, 23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도 열리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당장 보복 조치를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WTO 일반이사회에서 한일 간 설전이 벌어질 텐데 그 전에 보복 조치를 내놓으면 일본의 입장이 난처해진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또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을 피해 갈 수 있는 다음 안들을 이미 준비해 놓고 있어 추가 조치를 꺼내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인기 걸그룹 AKB48 출신의 연예인 시마자키 하루카(島崎遙香)는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은 멋진 곳이다. 건강한 젊은이들은 모두 서 있고 교통 약자석은 텅텅 비어 있다. 여러 나라를 여행해 멋진 부분을 흡수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곧 삭제했다. 일본 누리꾼들이 ‘조상이 한국인이냐’, ‘친한이냐’ 등의 댓글을 달았기 때문이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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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한국 군사전용 우려 없으면 수출 신속 허가”

    일본 경제산업성이 4일부터 실시 중인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군사 전용 우려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수출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NHK가 18일 보도했다. NHK는 “이번 (수출 규제) 조치로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청취 등 심사 기간이 90일 정도 걸리지만 경제산업성은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 양측의 관리 체제가 적절하고 군사 전용 우려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자체를 거둔 것은 아니지만 강경 일변도의 대응 기류를 조절하는 상황 관리에 나섰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일본 및 한국 방문을 비롯해 미국 정부가 한일 관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고 밝힌 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이런 방침을 한국 정부에 외교채널을 통해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이 애초 수출 금지 조치가 아니라 허가제를 강화한다고 밝힌 만큼 원론적인 답변으로 가려들을 필요가 있다”며 “23, 24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를 앞두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우려해 한발 물러섰을 가능성도 있어 무작정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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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동 넓히는 日 자위대…호주서 미군과 대규모 훈련 실시

    일본 육상자위대가 호주에서 미군과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다. 탄도미사일 요격에 사용되는 이지스함도 늘려 2022년까지 8척을 운용하기로 했다. 일본이 중국 위협을 내세워 방위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NHK방송에 따르면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 및 미국 해병대는 전날 호주 북동부 해안에서 대규모 공동훈련을 실시했다. 수륙기동단 대원 약 300명은 일본 해상자위대 수송함을 타고 2주에 걸쳐 호주로 건너간 뒤 훈련에 나섰다. 수륙기동단은 수륙양용차와 상륙정을 이용해 호주 육상에서도 훈련을 진행했다. 육상자위대가 호주까지 진출해 대규모 기동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상자위대의 도서(島嶼) 탈환부대인 수륙기동단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에서 유사 사태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 지난해 3월에 만들어졌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의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두고 육상 및 해상자위대가 연대한 수륙양용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NHK는 분석했다. 이에 대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외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지속적으로 자위대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기류와 맞물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해상자위대는 17일 오후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하마(橫濱)시에서 최신 이지스함 ‘하구로(はぐろ)’ 진수식도 진행했다. 일본의 8번째 이지스함으로 2021년 3월 취역할 예정이다.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하구로는 길이 170m, 폭 21m 규모다. 1734억 엔(약 1조9000억 원)의 비용이 투입됐다. 내년 3월 취역 예정인 7번째 이지스함 ‘마야(まや)’처럼 적의 미사일 위치 정보를 아군과 공유할 수 있는 공동교전능력(CEC)을 갖췄다. 미국과 일본이 공동개발하는 신형 요격 미사일 ‘SM3 블록2A’도 탑재하고 있다. 미사일 사거리는 약 2000㎞로 기존 모델보다 2배로 늘었다. 일본은 지난해 말 중장기 방위전략인 방위대강을 개정하며 사거리 500~900km의 장거리 미사일 도입,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 등을 명시하며 지속적으로 방위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가 가능)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일본 정부는 ‘중국 위협’을 내세우며 밀어붙이고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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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세지는 아베의 선거 바람몰이… “개헌선 넘기면 밀어붙일 것”

    7일 오후 5시경 일본 도쿄 기치조지(吉祥寺)의 상점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등장했다.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그는 이날 도쿄에서 첫 지원 유세를 했다. 상점가를 20여 분 걸으며 행인들과 악수했고 사진 촬영 요청에 응했다. 10대 여학생 3명은 총리와 사진을 찍은 뒤 웃으며 폴짝폴짝 뛰었다. 인파 중 한 30대 남성이 갑자기 “아베, 꺼져”라고 외쳤다. 곧 다른 이가 “총리, 힘내라”라고 응원했다. 이런 반대파의 야유를 피하기 위해 총리실은 유세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참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낸 후보자는 13개 정당의 총 370명(무소속 포함). 배지를 달 수 있는 사람은 124명이다. 참의원 임기는 6년이고 전체 의석수는 245석이지만 3년마다 절반가량 선거를 치른다. 지역구 의원은 유권자 수에 비례해 1∼6명까지 있다. 6명을 뽑는 선거구는 도쿄도가 유일하다. 1명만 뽑는 ‘1인구’가 전국에 35곳이다. 불과 몇 표 차로 당락이 갈릴 수 있다. 여기선 2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여야 모두 ‘1인구’를 핵심 승부처로 여기고 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말 두 번째 총리 취임 후 네 번의 선거(중의원 두 번, 참의원 두 번)에서 모두 이겼다. ‘선거의 아베’로 불리는 그가 이번에도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일본 주요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 자민·공명당 연정의 과반 확보가 확실시된다. 관건은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의 개헌이 가능한 3분의 2석을 넘기느냐에 달려 있다. ○ 현장 vs 온라인의 온도 차이 1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뒤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5일 마이니치신문은 한 자민당 간부가 후보자들에게 “유세 때 대(對)한국 수출 규제 강화를 언급하라”며 이를 선거 전략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실상은 어떨까. 6일 도쿄 무사시코야마(武藏小山) 상점가 유세장을 살펴봤다. 자민당이 도쿄도에 낸 후보 6명 가운데 한 명인 유명 여성 정치인 마루카와 다마요(丸川珠代·48)의 유세 현장이었다. 그는 아베 내각에서 환경 및 올림픽 담당 장관을 지낸 재선 현역 의원. 빨간색 상의를 입은 그는 약 100m를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 무사시코야마역 앞에서는 마이크를 잡고 “올림픽 담당 장관의 경험을 살려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겠습니다. 육아에 좋은 환경도 만들겠습니다”라고 했다. 한국 얘기는 없었다. 아베 총리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7일 도쿄 안에서만 총 7곳에서 연설했지만 단 한 번도 한국을 언급하지 않았다. 다른 자민당 간부나 후보도 마찬가지였다. 유권자들이 외교안보 문제보다 민생(民生)을 더 중시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최근 NHK방송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유권자들은 △사회보장(32%) △경제정책(22%) △소비세(19%) △외교안보(8%) △헌법 개정(7%) 순으로 관심을 가졌다. 그렇다고 한국이 참의원 선거 의제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주요 언론은 실시간으로 관련 소식을 집중 보도하고 있다. 온라인과 소셜미디어는 더하다. ‘한국 때리기’가 도를 넘는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며 일본 정부에 ‘외교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주문했다. 이를 전한 요미우리신문 인터넷 기사에는 하루 동안 약 1만5000개의 부정적 댓글이 달렸다. “문 정권이 한일관계를 파괴해 어쩔 수 없다” “책임은 한국에 있다” 등 비난 여론이 폭주했다. 한 일본인 지인은 “그렇게 많은 댓글이 달린 기사는 처음 본다”고 했다. 한국 관련 기사는 일본 최대 뉴스포털 ‘야후 뉴스’에도 꾸준히 오른다. 17일 현재에도 ‘가장 많이 본 뉴스’ 5개 기사 중 3개가 한국 소식이다. 부정적 내용 일색이다. 아사히신문 등 주요 일간지와 지식인들은 정부의 조치에 경계의 목소리를 나타내지만 일반인들의 인식은 사뭇 다르다. 15일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6%는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타당하다”고 답했다. “타당하지 않다”는 답은 불과 21%였다.○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 참의원 선거의 공식 유세가 시작된 날은 4일이다. 1일 발표했던 수출 규제 조치가 실시된 날과 일치한다. 아베 총리는 첫 유세지로 동일본 대지진의 직격탄을 맞았던 후쿠시마(福島)를 찾았다. 연단에 선 그는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해 논의할 후보자와 정당을 고르는 자리다. 자민당은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한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강조했다. ‘논의한다’는 단어를 언급할 때는 주먹도 불끈 쥐었다. 이번 선거 대승으로 반드시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가 넘치는 순간이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두 번째 총리 취임 후 줄곧 “일본을 다시 찾자”는 구호를 내세웠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사회를 지탱해온 모든 근간을 바꾸겠다는 뜻이다. 그 핵심이 바로 군대 보유 및 교전을 금지한 헌법 9조, 즉 평화헌법 개정이다. 아베 총리는 헌법 9조 1항(전쟁 포기), 2항(군대 보유 금지 및 교전 불인정)은 그대로 두되 새로운 조항에 자위대 존재를 기술하는 일종의 ‘우회 상장’으로 사실상 전쟁 가능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자위대 해외활동 확대, 무기 수출 허용 등 아베 2기 정권이 벌인 주요 정책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는 2017년 5월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도 “내 시대의 사명은 자위대 합헌화”라고 주장했다. 헌법에 자위대 존재가 기술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유명 헌법학자 히구치 요이치(樋口陽一) 도쿄대 명예교수는 5월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일본법에 따르면 뒤에 만들어진 법은 앞에 만들어진 법에 우선한다. 자위대 조항이 추가되면 먼저 만들어진 전쟁 포기 및 군대 보유 금지 조항이 효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 말 실수로 논란 개헌하려면 중의원(465석)과 참의원(245석)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이 발의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중의원에는 개헌 찬성파가 3분의 2를 넘는다. 그래서 이번 참의원 선거가 중요하다. 참의원 의석 중 3분의 2인 164석을 확보하면 곧바로 개헌 작업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2016년 참의원 선거 때도 개헌 찬성파 의석은 3분의 2를 넘었다. 하지만 2017년 초 아베 총리 부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모리토모(森友), 가케(加計) 등 각종 학원 비리가 터졌다. 아베 정권이 코너에 몰리면서 개헌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아사히신문은 15일 한 총리 주변인을 인용해 “이번은 진심이다. 참의원에서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면 총리는 단숨에 개헌을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렇다 해도 헌법 개정은 또 다른 문제가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국민투표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연립여당 공명당 의원 중 상당수가 헌법 개정 문제에는 부정적이라는 점도 아베 정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거 지원에 나선 아베 총리가 말실수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는 16일 니가타현 조에쓰시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들은 애인을 유혹하고, 어머니들은 옛날 애인을 찾아내 투표소를 찾아 달라”고 말했다. 어머니와 달리 아버지는 지금도 애인이 있냐는 지적과 함께 불륜을 조장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마이니치신문은 “혼자 투표하는 것은 쓸쓸하니 친구, 가족, 애인과 함께 투표장에 가라는 말을 많이 하곤 했지만 이날 발언은 ‘탈선한 것’ 같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2006∼2007년 첫 집권 당시 유약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본본(坊坊)’이란 비판을 받았다. 곱게 자란 부잣집 도련님을 뜻하는 일본 속어다. 하지만 2012년 12월 재집권 후 일본의 급격한 우경화를 주도해 온 그를 두고 더 이상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번 참의원 선거를 거쳐 헌법 개정까지 밀어붙인다면 그는 2차 세계대전 후 가장 강력한 일본 최고 권력자로 남을 수도 있다. 한국에 대한 강경한 행보까지 겹친 상황이어서 21일 선거 결과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박형준 도쿄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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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유출’ 제기했다 말 흐려… 수출규제 설명 계속 달라지는 日

    일본 정부가 1일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이후 지속적으로 말을 바꾸거나 새로운 설명을 추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당시 수출 규제 조치 배경으로 △한국과의 신뢰 관계 손상 △수출 관리에 대한 부적절한 사안 발생 △징용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법 미제시 등 3가지를 밝혔다. 이 가운데 ‘부적절한 사안’과 ‘징용’ 문제를 두고 발언자를 교체해 가며 말을 바꾸고 있다.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4일 BS후지방송에 출연해 “(반도체 소재가) 한국을 거쳐 북한에서 화학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등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북한 관련설을 처음 제기했다. 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한국은 (대북)제재를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말하지만 무역 관리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해 이런 의혹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16일 각의(국무회의) 후 ‘한국 측의 부적절한 사안이 북한 등 제3국으로의 부정 수출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산상은 “지금까지 그런 설명을 전혀 해오지도 않았고, 한 번도 그런 걸 말씀드린 적도 없다”고 답했다. 세코 경산상의 언급은 아베 총리 등의 이전 발언을 부정한 것이기도 하다. 그는 이어 “한국에서 제3국으로의 구체적인 수출 안건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논란을 끝내려는 의도로 한 발언으로 보이지만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 끝내 정확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NHK방송은 9일 “부적절한 사안이 일부 취재됐다”며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수입업체가) 사린가스 등 화학무기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에칭가스를 생산하는 일본 기업에 납품 재촉을 하는 것이 일반화됐다”고 보도했다. 1995년 발생한 옴진리교의 도쿄 지하철 테러에 사용된 사린가스를 거론하며 공포감을 확산시킨 것이다. ‘징용 문제’ 언급도 오락가락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일 “징용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징용 문제로 보복을 하면서 대항 조치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정치 문제로 경제 보복을 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일본 정부 인사들은 더 이상 징용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말을 바꾸는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대응 기류는 점점 강경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7일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본) 기업이 나오면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 부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한국이 외교적으로 이번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전까지의 서너 달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최지선 기자}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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