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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최재호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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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진실된 기사를 쓰겠습니다.

cjh1225@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사건·범죄46%
월드톡12%
건강12%
사고8%
국방8%
미담6%
경제일반4%
교육2%
부동산2%
노동0%

  • “하루 220만원”…한국식 산후조리원에 美 엄마들 줄섰다, 이유는?

    미국에서 하루 요금 최대 1700달러(약 220만 원)에 달하는 고급 산후조리원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미국의 부유한 부모들을 끌어들이는 럭셔리 산후조리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아시아에서 시작된 고급 산후조리원이 뉴욕,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워싱턴 등 미국 전역에 생겨나고 있다”고 보도했다.매체에 따르면 산모들은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부터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다. 산후조리원에 입소하는 산모들은 전문 간호 인력의 도움을 받아 산모 자신과 아기를 돌볼 수 있다. 또 식사와 마사지 등 고급 편의 시설을 이용하게 된다. 일부 조리원은 골프 코스까지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같은 고급 산후조리원은 하루 최대 1700달러 수준으로 매우 비싸다고 전했다.미국 최초의 산후조리원은 뉴욕의 보람 산후조리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을 이용하는 산모들은 하루에 1050달러(약 138만 원)을 내고 고급 침구류를 갖춘 도시 전망 방에서 하루 세 끼 식사와 마사지, 육아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레이첼 폴 영양학 박사는 이곳을 이용한 영상을 공유하면서 “음식이 너무 맛있다”며 “편안한 마사지도 받았다”고 말하며 산후조리원을 강력 추천했다.이외에도 버지니아와 캘리포니아에서는 하루에 1045달러~1650달러 수준으로 최고급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이같은 비싼 비용에도 산후조리원에 대한 수요는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매체에 따르면 오는 15일 오픈을 앞둔 한 산후조리원은 벌써부터 대기자 명단에 4000명의 이름이 올랐다. 뉴욕의 보람 산후조리원은 하루 평균 8건의 예약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48% 증가했고, 수익은 2022년 이후 2배로 늘었다.매체는 이같은 산후조리원의 인기 배경으로 ‘돌봄 지원 서비스’의 부재가 꼽혔다. 건강 관리를 연구하는 커먼웰스기금이 고소득 11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은 산모 간호 서비스에 대한 국가보험 보장을 보장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다. 이 때문에 산후 우울증 및 합병증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본 것이다.산후 서비스 관련 사업가인 다아시 사우어스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에는 사회가 돌봄 공백을 채워줬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며 “이를 채울 수 있는 사업 기회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매체는 “한국에서는 산모중 80%가 산후조리원에 입소해 몸조리를 하고, 대만에서도 더 점점 더 많은 부모들이 고급 호텔과 병원의 중간쯤 되는 고급 시설에서 산후조리 기간을 보낸다”며 산후조리원 시스템이 이미 아시아에서는 일반적이라고 전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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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만에 심판한다”…韓사장 살해하고 도주한 카자흐스탄인

    국내에서 한국인 사장을 살해하고 자국으로 도망간 카자흐스탄인이 현지에서 재판에 넘겨졌다.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검찰은 지난달 28일 A 씨(50)를 현지에서 구속 기소했다. 그가 범죄를 저지른 지 20년 만이다.A 씨는 2003년 11월 취업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고, 이듬해 5월 자신의 고용주인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는 인근 저수지에 사체를 던져 은닉까지 시도했다.며칠 후 피해자의 시체가 수사기관에 발견되면서 A 씨는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했다.법무부는 당초 A 씨를 한국으로 데려와 처벌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현지 수사당국과 협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당국이 2007년 1월 “자국 헌법상 자국민의 인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범죄인 인도 청구를 거절했다.당시 양국 사이엔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우리 정부는 A 씨를 현지에서 처벌받게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법무부는 2009년 1월부터 A 씨를 기소해 달라고 현지 수사 당국에 요청했다. 우리 측 수사기록도 현지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15년의 노력 끝에 카자흐스탄 검찰이 A 씨를 재판에 넘겼다.법무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현지 검찰에 지속적으로 A 씨 처벌을 주장했고, 현지 검찰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여러 차례의 실무협의, 현지출장, 화상회의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당국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고, 마침내 카자흐스탄 당국은 범죄인을 살인죄로 기소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외국 당국과의 촘촘한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사안별 대응 전략을 수립해 범죄인이 어느 곳으로 도주하더라도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자국으로 도망간 외국인을 현지에서 처벌받도록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8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건’ 범인으로 지목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받지 않고 본국으로 추방됐던 스리랑카인을 현지 검찰이 기소한 사례가 있다. 스리랑카법상 성폭행 공소시효가 우리나라보다 긴 20년이라는 점을 이용해 법무부가 현지 검찰에 기소 요청을 한 것이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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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까지 사직서 제출여부 결정”…19개 의대 교수들 공동 비대위 결성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응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결성하고 오는 15일까지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등을 포함한 19개 의대 비대위 대표들은 12일 오후 8시 30분부터 11시까지 온라인 회의를 열고 집단 사직서 제출 등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들은 회의 후 입장문을 통해 “곧 닥칠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와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휴학은 현재 가장 시급한 비상사태”라며 이를 막기 위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를 조직하고 연대하게 됐다고 밝혔다.비대위 연대체에는 제주대, 원광대, 인제대, 한림대, 아주대, 단국대, 경상대, 충북대, 한양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충남대, 건국대, 강원대, 계명대 의대가 참여하기로 했다. 위원장에는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인 방재승 교수가 선출됐다.전국 비대위는 “15일까지 각 대학 교수와 수련병원 임상진료 교수의 의사를 물어서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한다”며 “사직서 제출이 의결된 대학의 사직서 제출 시기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비대위의 목표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인 의과대학 학생과 수련병원 전공의가 무사히 복귀하여 교육과 수련을 마치는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를 기울여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학업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는 협상의 자리를 마련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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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때마다 엘리베이터 잡고있는 윗집…항의하자 “나도 관리비 낸다” [e글e글]

    출근할 때마다 위층에 사는 주민이 엘리베이터를 잡고 내려오지 않아 항의했더니 되레 욕을 먹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아침에 엘베(엘레베이터) 잡고 있는 윗집 어떻게 해야 하냐’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자신이 아파트 16층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A 씨는 “유연 출근제라 보통 10시까지 회사를 간다. 하지만 회의가 있거나 처리할 업무가 있으면 9시까지 출근한다”고 설명했다.그는 9시에 출근하는 날마다 20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A 씨는 9시에 출근하는 날이 많지 않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하루는 아무리 기다려도 엘리베이터가 내려오지 않자 A 씨가 직접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20층으로 올라갔다.20층에 도착한 A 씨는 한 아이 엄마가 엘리베이터를 잡아두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에 그가 “뭐 하세요?”라며 물으니 아이 엄마는 “잠시만요, 금방 나와요”라고 답했다고 한다.A 씨가 “사람이 나오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불러야지, 지금 다른 사람 출근 생각은 안 하시냐”고 따졌지만 여성은 계속해서 “금방 나온다”고 말했다고 한다.계속해서 A 씨가 항의를 이어가자 집 안에서 여성의 남편이 나와 “우리도 관리비 내고 엘리베이터 쓰는 건데 왜 소리를 지르냐”며 되레 화를 냈다.A 씨와 20층 주민 간 다툼은 이웃 주민의 중재로 마무리됐다. 그는 “출근은 했지만 아직도 분이 안 풀린다”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누리꾼들에게 해결 방법을 구했다.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아파트 반상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라”, “20층에서 안 내려오면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층마다 다 눌러놔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면 그다음부턴 안 그런다.”, “가해자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인다”, “타인의 출근은 생각 안 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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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불륜 암시’ 황정음, 오히려 위자료 줄 수도…이유는?

    배우 황정음 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남편의 불륜을 암시한 듯한 글을 쓴 것과 관련해 오히려 위자료 등을 물어내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가정사건 전문가 손정혜 변호사는 지난 12일 YTN 라디오 ‘이슈 앤 피플’에 출연해 “황 씨가 남편의 불륜이나 부정행위를 명확하게 올린 건 아니지만 답 댓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혼 과정에서 남편의 불륜이 원인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도록 했다”며 “우리는 아직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기 때문에 만약 남편 A 씨가 고소한다면 사건화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손 변호사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범죄자다’라고 올린다 해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실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이 우리 형법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며 “요즘에는 SNS를 통해 글을 올리는데, 정보통신망법에는 누군가를 비난·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쓰는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혼 소송 자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불륜 피해를 보긴 했지만 본인이 명예훼손에 또 침해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가 깎이거나 별도의 소송으로 위자료를 주는 경우가 있다”며 “벌금형으로 그치거나 선고유예 등 여러 선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직접 가서 조사받는 건 심정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도 ‘아무리 화가 나도 올리지 말라’고 조언을 한다”고 했다.손 변호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사적 관계에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고 전했다. 그는 “음식점이나 병원에 갔다가 피해를 입어서 글을 썼을 때도 이 조항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미투나 학교폭력 사건 때도 그렇다”며 “표현의 자유를 너무 제약한다거나 사회적 약자가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을 취약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따른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일부 폐지 움직임이 있고 지속적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범죄 종류”라고 했다.지난달 21일 황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편 A 씨 사진 여러 장을 연달아 올렸다. 그가 평소 남편 얼굴을 잘 공개하지 않고 다른 휴대전화에 담긴 남편 사진을 다시 찍은 사진이어서 논란을 일은 바 있다.이후 황 씨는 한 누리꾼과 댓글로 설전을 벌이며 “돈은 내가 1000배 더 많다. 그럼 내가 돈 더 잘 벌고 내가 더 잘났으니 내가 바람피는 게 맞다”, “바람피우는 놈인지 알고 만나냐. 모르니까 만났다”, “나도 한 번은 참았다” 등의 댓글을 달아 A 씨의 외도를 암시했다.황 씨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은 많은 심사숙고 끝에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혼소송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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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가워서 그랬다”…이천수 폭행·협박 피의자들 진술 보니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천수 씨(43)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남성들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입건한 A 씨(60대)와 B 씨(70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 28분경 인천시 계양구 인천지하철 1호선 계양역에서 이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같은 날 오후 2시경 계양구 임학동 길가에서 드릴을 들고 이 씨에게 접근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경찰에서 “반가워서 한 행동인데 안 좋게 비쳐 후회하고 있다”며 “폭행할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 씨의 경우 “이 씨한테 실망해서 그랬다”면서도 “이 씨의 주거지를 언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씨는 현재 22대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 후보로 나선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지난 8일 이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A 씨와 B 씨의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이들이 선거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경찰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폭행과 협박 피해 대상에 이 씨가 포함되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일반 폭행이나 협박으로 혐의를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며 “검찰 측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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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혼 실패’ 물었더니…돌싱女, 혼전 ‘이것’ 부족했기 때문

    재혼을 준비하고 있는 이혼남녀에게 ‘초혼에서 실패한 이유’를 물었을 때 남성은 ‘갈등 극복 노력 부족’, 여성은 ‘혼전 상대 파악 부족’을 첫 번째로 뽑았다.재혼정보업체 온리-유가는 최근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와 공동으로 지난 4일부터 지난 9일까지 전국의 재혼 희망 이혼 남녀 518명(남녀 각 2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초혼에서 실패한 것은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남성은 응답자의 30.5%가 ‘갈등 극복 노력 부족’이라고 답했고, 여성은 32.1%가 ‘혼전 상대 파악 부족’이라고 답했다.이어 남성은 ‘상대 이해 노력 부족’(25.5%), ‘혼전 상대 파악 부족’(19.3%), ‘상대 배려 부족’(16.6%) 등의 순으로 답했고, 여성은 ‘갈등 극복 노력 부족’(25.1%), ‘인내심 부족’(20.4%), ‘상대 이해 노력 부족’(15.1%) 등의 순으로 답이 나왔다.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상대적으로 많이 제공하는 남성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순간을 모면하는 데만 집중하고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여성은 배우자감을 찾을 때 경제적인 면을 지나치게 많이 고려하는데 이런 특성 때문에 상대의 성격이나 가치관, 생활 자세 등을 간과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초혼에서 배우자를 대하는 데 있어서 후회스러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는 남성은 ‘절제된 생활을 할 걸’(33.2%)과 ‘존중해 줄 걸’(28.2%)을, 여성은 ‘잔소리 덜 할 걸’(34.4%)과 ‘밝게 대할걸’(28.6%) 등을 각각 1, 2위로 꼽았다.이어 남성은 ‘너그럽게 대할걸’(18.2%)과 ‘밝게 대할걸’(13.8%), 여성은 ‘존중해 줄 걸’(17.4%)과 ‘절제된 생활을 할 걸’(11.9%) 등을 3, 4위로 꼽았다.이경 비에나래 총괄실장은 “이혼남들 중에는 외도나 경제적 문제, 폭언·폭행 등으로 이혼을 한 경우가 많으므로 절제력 부족을 후회하게 된다”라며 “여성은 상대가 성격이나 생활 자세 등이 자신과 잘 맞지 않을 경우 사사건건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혼을 하고 나면 심했다는 자책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재혼 후 어떤 자세를 가져야 원만한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는 남성의 경우 34.4%가 ‘문제 해결 의지를 가져야’로 답했고, 여성은 35.5%가 ‘서로 배려해야’로 답했다.또 남녀 모두 ‘서로 이해해야’(남 27.0%, 여 28.6%)를 꼽았고, 3위로는 남성이 ‘서로 배려해야’(22.4%), 여성은 ‘문제 해결 의지를 가져야’(22.8%)를 꼽았다. 4위는 남녀 모두 ‘참고 살아야’(남 16.2%, 여 13.1%)로 답했다.온리-유 관계자는 “여성은 부부가 서로 배려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자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남성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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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광우병은 날 흔들려던 것…못하니 다음 대통령 끌어내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부 출법 직후 발생한 ‘광우병 사태’에 대해 “사실 그때 광우병이 문제가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이 전 대통령은 12일 서울 강남구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 최고경영자(CEO) 과정’ 강연에서 “소고기 광우병 (시위)할 때 위원장을 하던 운동권자가 전향했다면서 어디 강연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전 대통령은 “내가 원체 압도적으로 (대선에서) 당선돼 큰 흔들림은 없었는데, 결국 목적은 나를 흔들려던 것”이라며 “그러나 나는 못 건드리고 그다음 대통령을 끌어내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러나 (나도) 4대강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로 고통받았다”고 덧붙였다.이날 이 전 대통령은 광우병 사태 당시 진행하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 관련 일화도 공개했다.그는 “그때 광우병 사태가 터져서 ‘미국 소고기를 수입하면 다 죽는다’고 난리 칠 때였는데,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임기가 다 됐는데 한가지 선물을 줄 수 있다’고 했다”고 소개했다.한·미 양국은 매년 주한미군 방위비를 협상을 통해 정해왔지만, 당시 부시 대통령은 ‘향후 5년간 협상 없이 현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사인을 하고 떠나겠다’고 밝힌 것이다.이 전 대통령은 “내가 ‘당신이 그렇게 하고 떠나면 다음 대통령 때 안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미국은 한국하고 달라서 전임이 그렇게 하면 그대로 지킨다’고 하더라”고 전했다.이 전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혼밥·혼식할 기회가 없었다”며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한국만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자 정상외교 무대에서 각국 정상들이 서로 자신의 옆에 다가오려 했다”고 전했다.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에 대해선 “이미 프랑스의 수주가 내정돼 있었으나, UAE 국왕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고 팀을 꾸려 방문하는 등 공을 들인 끝에 ‘첫 원전 수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요즘 같은 국빈 초대 이런 게 아니고, 세일즈맨이 가듯이 굴욕적으로 갔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리기도 했다.이 전 대통령은 기업가 정신의 핵심 덕목과 관련한 질문에 “종업원들에게 잘해줘서 사기가 오르게 하고, 기업이 잘되는 모습을 보이면 종업원은 또 힘이 난다”며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기보다 그저 자신이 하는 기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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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주대 의대교수협의회 “젊은 전공의 대체불가…증원 재검토해야”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비대위는 12일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가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수련병원 교수와 젊은 의사들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높은 난도의 진료 행위를 수행하는 치료공동체”라며 “병원 고유의 진료 기능 회복은 지금 떠나간 이들의 복귀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는 매체를 통해 젊은 의사들의 복귀를 촉구하는 일방적인 선전을 하고 있고, 교수들에게 이들을 병원으로 불러오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그 어떤 연락도 받지 않는 젊은 의사들이 다수이며, 설령 연락이 된다고 해도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음을 재차 확인할 뿐이다”라고 전했다.비대위는 “많은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이 보상하는 비급여 진료로 수익을 내는 상황에서 긴 세월을 들여 배우는 전공의 수련이란 과정은 본인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늘어났다”며 “이런 와중에 2000명의 의대 정원 증가는 불과 6년 후부터 한정된 크기의 의료 재원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모습을 예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또 “책임감을 갖고 환자 진료에 매진키로 마음먹은 이들마저도 이번에 목격한 무지막지한 정책 추진과 왜곡 선전, 선정적 언론에 마음을 바꿔 병원 탈출을 결심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제는 모두 다 돌아올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비대위는 “정부가 내리는 3개월 면허정지는 오히려 젊은 의사들이 병원으로 돌아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짐을 공식 인정하는 확인증이 된다”며 “정지 기간을 마친 후에 이들은 더는 수련에 미련 두지 않고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의 세계로 나아갈 것이고, 수련병원 진료체계는 궤멸하고 말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젊은 의사들이 떠난 후 응급환자, 중환자 진료는 남은 교수들이 자신을 소진하면서 하고 있으나, 이것도 마냥 유지할 수는 없다”며 “문제해결은 정부가 해야 한다.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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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켜주셔서 감사하다”…10년째 소방서에 기부하는 ‘풀빵천사’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익명의 기부천사가 강원 원주소방서 소방관들을 위한 기부가 10년째 이어지면서 감동을 주고 있다.12일 원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소방서 앞에 한 시민 A 씨가 기름때가 묻은 종이상자를 들고 찾아왔다. A 씨는 소방서 직원에게 상자를 전달하고 조용히 사라졌다.상자 안에는 1년간 모은 399만 100원이 들어있었고, 겉면에는 ‘항상 불 속으로 뛰어드시는 모습이 멋있습니다.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힘내세요.’,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의 격려와 응원의 문구가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적혀 있었다.A 씨가 기부를 이어온 지는 어느덧 10년째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A 씨는 매년 이맘때쯤 원주소방서를 찾아와 기부금이 담긴 상자를 전달한다고 한다.2015년 3월 풀빵 한 봉지와 259만 원이 든 상자를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A 씨가 그동안 기부한 돈은 32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중년 여성인 A 씨는 원주에서 풀빵 노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말아 달라는 요청에 ‘풀빵 천사’로 불리고 있다.원주소방서는 A 씨의 기부금을 사회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 화재·구조·구급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매, 순직·공상자 특별위로금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이강우 서장은 “10년 동안 전해준 격려와 응원에 부응하고자 원주 소방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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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직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극단적 선택 가능성 2배↑”

    정규직이었다가 비정규직으로 근무조건이 바뀌면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이 2배가량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서울대병원 소속 윤재홍 박사·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지환 박사(공동 1저자)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승섭 교수(교신저자)는 12일 ‘고용상태의 변화가 자살 사고와 우울증세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이라는 논문에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해당 논문은 지난 11일 산업보건분야 국제학술지인 ‘스칸디나비안’(Scandinavian)에도 게재됐다.연구팀은 한국복지패널 8차∼15차(2013∼2020년) 데이터에 나타난 19세 이상 임금노동자 3621명을 분석했다.분석 대상자들은 패널에 등록됐을 시점에는 모두 정규직이었으나, 이 가운데 10.8%의 노동자들은 이듬해에 비정규직으로 근무조건이 전환됐다. 이런 고용형태는 여성, 기혼자,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 서비스직군, 중소기업, 노동조합이 없는 직장 근로자, 만성질환자 등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연구팀은 ‘정규직’에 대한 정의를 △1년 넘는 계약기간 △상근직 △직접고용(하청, 파견근로자, 자영업자 제외) △무기계약 등 4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진 근로형태로 봤다. 이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비정규직’으로 봤다.분석 대상자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생각과 우울증은 ‘지난 1년간 자살로 사망하는 것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등의 질문에 본인이 직접 응답하는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했다.그 결과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로조건이 바뀐 집단은 정규직을 유지한 집단보다 극단적 선택을 할 확률이 2.07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을 겪는 비율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규모로 높았다.연구팀은 비정규직으로의 고용형태 변화와 자살생각이라는 두 사건 간 인과관계를 분석할 때, 주로 쓰이는 통계기법인 로지스틱 회귀분석법이 아니라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을 활용했다. 머신러닝 기법은 주로 비즈니스 분야에서 기업의 수익 등을 연구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용형태 변화가 극단적 생각 등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분석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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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덟 살짜리가 뭘 아나”…조두순, 재판뒤 횡설수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재판을 받고 취재진 앞에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조두순은 지난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첫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조두순에게 징역 1년 형을 구형했다. 조두순 측은 “법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그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경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40분가량 주거지 밖으로 외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조두순은 재판을 마치고 나온 뒤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이 ‘40분 동안 왜 안 들어가셨냐’고 묻자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성 기자를 ‘아줌마’라고 부르며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건데요”라고 말했다.조두순은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어요. 한번 들어와서 이혼하재요. 한번 또 들어와서 당신이 이혼하자고 그랬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야단하데요”라고 했다.그는 실소를 보이며 “그래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이야기할게요. 사람들 추상적인 것 좋아하니까 추상적으로 이야기할게요”고 했다.조두순은 과거 자신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그게 사람 새X, 남자 새X예요 그게?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나를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조두순은 흥분하면서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까놓고 지금도 카메라가 5대나 있는데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덟 살짜리가 뭘 알아요? 그게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나도 분노해요. 됐어요? 나도 분노하는 거예요”라고 말했다.그는 법원 관계자가 본인을 제지하려 하자 “아니, 아니 가만히 있어. 얘기를 자르고 가면 안 되죠. 만지지 마요. 돈 터치 마이 보디”라고 하면서 대기 중인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조두순의 이같은 모습이 공유되자 누리꾼들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기자가 무서웠을 것 같다”, “정신 못 차린 것 같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정신 감정이 필요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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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 아냐”…고속도로서 발견된 사모예드 2마리, 주인에게 돌아가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발견된 대형견 2마리가 무사히 주인에게 돌아갔다. 강아지들은 유기된 게 아닌 가출한 상태였다.지난 11일 충남 당진시동물보호소에 따르면 서해안고속도로에서 구조된 3세, 5세 암컷 사모예드 두 마리가 이날 오전 주인에게 인계됐다.강효정 당진시동물보호소장은 “주인이 강아지들을 찾던 중 기사를 보고 우리 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걸 알고 찾아왔다”며 “보호소가 오전 9시부터 문을 여는 데 (애가 탔는지) 그 이전에 와서 문 열 때까지 기다렸다가 강아지들을 데려갔다”고 전했다.사모예드 견주는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어머님이 당진고속도로 인근 가정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이라며 “4년 전 입양해 가정집 안에서 키우다가 최근 마당 생활을 시작했는데 잠금장치를 제대로 안 해 밖으로 나갔다”고 밝혔다.이어 “유기될 뻔한 아이들 데려와 키우다 보니 인식칩이 부재한 상태였다”며 “(강아지들이) 지난주 금요일(8일)에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아 애타게 찾던 중 기사를 보고 소재를 파악해 동물보호소로 찾아갔다”고 말했다.견주는 “유기된 것으로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다.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보도를 통해 찾을 수 있어 감사하다. 예쁘게 잘 돌보던 중 발생한 일이니 너그럽게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지난 10일 충남 당진 서해안고속도로 1차로에서는 사모예드 2마리가 발견됐다. 당시 이곳을 지나던 시민 김강언 씨는 차를 세우고 강아지들을 구출했다. 강아지들이 길을 막고 있는 동안 추돌사고가 발생하진 않았으나, 당시 현장을 피하기 위해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바꾸면서 도로가 한동안 정체됐던 것으로 전해졌다.김 씨는 강아지들을 차에 태워 가까운 서산휴게소로 이동한 뒤 경찰과 동물구조대에 인계했다. 김 씨가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1차로에 서 있던 강아지들이 ‘이리 오라’는 김 씨의 부름에 꼬리를 치며 다가오는 모습이 담겼다.강아지들이 주인을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김 씨는 인스타그램에 추가 글을 올려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두 아이들이 원래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다”며 “주인에게 버려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기쁘다. 공론화시켜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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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이강인 국대 발탁에 “당분간 국대 경기 안 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하극상 논란으로 거센 비판을 받은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축구 국가대표팀 발탁 소식에 “당분간 국가대표 경기를 보지 않겠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에 한 누리꾼이 ‘황선홍에게 실망했다. 발탁해서는 안 될 이강인을 발탁하는 걸 보면 국민 여론을 참 우습게 보는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이같이 답했다.또 다른 누리꾼이 ‘23살인 이강인은 10년 뒤인 2034년 월드컵까지 국가대표로 발탁될 선수다. 당분간이 아니라 앞으로 축구 볼 일 없겠다’고 게시하자 홍 시장은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건 결례”라고 답했다.홍 시장은 “같은 축구 금수저 출신인 손흥민 선수를 봐라. 나는 잘못된 심성의 금수저는 싫다. 세상 뉴스 내용은 가릴 줄 아는 나이다. 페이크 뉴스에 흔들리는 바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홍 시장은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대회에서 요르단과의 준결승전을 앞두고 선수 간 내분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표 선수도 싸가지 없는 사람, 겉멋에 취해 헛발질 일삼는 사람은 정리하라”며 이강인을 비판한 바 있다.이날 황선홍 축구대표팀 임시 감독은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연전을 치르는 3월 A매치에 나설 국가대표 명단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이강인도 포함됐다.황 감독은 이강인의 하극상 논란에 대해선 “선수 시절 경험으로 봤을 때 항상 이런 팀 내부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얼마나 빨리 이를 푸는지가 관건이다. 팀이 다시 모이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요소가 된다”며 “제가 선수 시절 때도 그런 경험을 했었다. 운동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운동장에서 최대한 빨리 푸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답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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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폭 호소하다 사망한 초6 여학생…가해자는 전학

    부산에서 한 초등학생이 학교 폭력을 호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11일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 9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6학년 A 양(12)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을 내사하고 있다.사건 당시 A 양은 놀이터에서 친구와 싸우고 8분 뒤 아파트에 올라가 숨졌다.유족은 “싸웠던 친구를 포함해 그 친구가 포함된 무리로부터 A 양이 1년 동안 학교 폭력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유족은 “딸이 5학년이었던 2022년 10월부터 따돌림 등 학교 폭력을 당했다”며 “아이의 유서에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아이들 이름이 여러 명 적혀 있었다”고 했다.유족은 A 양이 숨진 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주동자 2명을 신고했다. 하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이유 등으로 판단이 유보됐다.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일부는 A 양이 숨진 뒤 전학을 간 것으로 전해졌다.유족은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눈치채고 병원에 다녔는데 치료에 전념한다고 학폭위에 제때 신고하지 못했다”며 “딸아이의 억울함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당사자가 사망하고 없는 상태다 보니 시간이 꽤 소요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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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준용, ‘특혜취업 의혹제기’ 국민의당 손배소 승소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특혜채용 의혹 제보자료를 조작한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지난 1월 26일 문 씨가 국민의당과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해당 판결은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지난달 20일 확정됐다.2017년 5월 이 전 최고의원과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인원 변호사 등은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자료 및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하며 ‘문준용의 고용정보원 원서제출은 문재인 후보가 시켜서 한 일’이라는 제목 등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1심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2022년 8월 이들에게 5000만 원을 문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중 김 변호사는 문 씨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명했다.당시 1심 재판부는 “2017년 5월5일과 7일 자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이 적시됐고 적시된 허위사실은 모두 문 씨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다만 재판부는 문 씨가 “일부 언론사에 패소판결을 공지하라”며 낸 청구에 대해선 “이 사건은 특정한 언론보도로 명예훼손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 각 기자회견 이후 다수의 언론보도로 인해 명예훼손이 이뤄진 것”이라며 “금전배상만으로 충분해 패소판결공지를 판결로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이후 문 씨와 국민의당 관계자 일부는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해 사건은 쌍방항소로 2심인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도 문 씨가 국민의당의 후신 정당인 민생당에 청구한 손해배상은 기각했다.재판부는 “김 전 수석부단장 등이 근무한 공명선거추진단은 임시적으로 구성된 선거대책기구 중 하나로 국민의당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며 “국민의당과 이 전 최고위원 등 사이에 사용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취업 특혜 의혹 관련 제보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전 최고위원은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단장과 김 변호사는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해당 판결 또한 대법에서 확정됐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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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카데미서 호명되자 ‘주요 부위’만 가리고 나온 男 배우…왜?

    프로레슬러 출신 배우 존 시나가 주요 부위만 가린 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10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존 시나는 의상상 시상자로 나섰다.시상식에서는 존 시나는 사회자 지미 키멜과 함께 상황극을 연출했다. 키멜이 존 시나를 부르자 그는 “이건 옳지 않다”며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키멜은 “발가벗고 레슬링도 하면서 왜 그러느냐”라고 묻자, 존 시나는 수상자 이름이 적힌 대형 봉투로 주요 부위만 가린 채 무대에 입장했다.존 시나의 이같은 퍼포먼스는 1974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데이비드 니멘이라는 남성이 수상자 호명 때 발가벗고 무대에 난입했던 일을 흉내 낸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시상식에서 의상상은 영화 ‘가여운 것들’이 수상했다. 천재 과학자의 손에 새롭게 되살아난 존재의 여정을 그린 ‘가여운 것들’은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분장상, 미술상, 의상상 등 3관왕에 올랐다.시상식 관계자는 “존 시나가 완전히 벌거벗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요 부위와 엉덩이를 가린 상태였다”며 “수상자 이름이 적힌 대형 봉투는 떨어지지 않게 묶여 있었다”고 설명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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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인 안해주겠다”…손흥민이 단호하게 거부한 팬 정체는?

    축구선수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자신의 사인을 되팔 목적으로 다가온 한 남성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다.최근 소셜네트워크(SNS) 등에 따르면 한 손흥민 팬은 “손흥민은 ‘리셀러’ 역할을 하는 팬들한테 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영상에 따르면 손흥민은 붉은 후드티를 입은 남성이 다가와 사인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했다.남성은 이미 한 차례 손흥민으로부터 사인을 받았지만 더 많은 사인을 부탁하자 손흥민이 그를 ‘리셀러’로 의심한 것이다. 리셀러는 유명인들을 쫓아다니며 한 장이 아닌 여러 장의 사인을 받고, 이를 인터넷에 올려 고가에 판매하는 사람들은 말한다.손흥민이 단호하게 거절하자 남성은 사인을 받으려고 했던 종이와 팬을 들고 자리를 떠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손흥민이 팬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4일엔 한 한국인 팬이 손흥민에게 다가가 티셔츠 뒷면에 사인을 요청했다. 그러자 손흥민은 “그건 못한다”며 “제가 망칠까 봐”라고 말했다.한국인 팬이 손흥민에게 사인을 해달라며 내민 유니폼은 1990년대 토트넘이 착용했던 것으로 현재는 구하기 힘든 레트로 유니폼이었다. 손흥민은 이에 자신이 희귀한 유니폼을 망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사인 요청을 거절한 것이다.이외에도 2023년 한 팬이 아이폰을 건네며 사진을 찍자고 하자 손흥민은 양손을 모아 정중히 거절했다. 그는 삼성 갤럭시 브랜드 홍보대사였고 아이폰을 직접 들고 팬 서비스를 할 경우 입장이 곤란해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팬이 직접 휴대전화를 들자 옆에서 포즈만 취해 재치 있게 넘어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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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 못이겨 이혼 요구한 아내…7살 아들 데리고 해외로 나간 남편

    폭행을 참지 못해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이 아내 몰래 7세 아들을 데리고 해외로 떠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의 폭력에 이혼을 요구한 아내 A 씨가 이혼 가능성과 양육권에 대한 문제를 토로했다.A 씨의 남편은 평소에는 다정하지만, 조금이라도 심사가 뒤틀리면 욕설을 내뱉고 주먹을 휘둘렀다고 한다. 그는 남편을 피해 집을 나오면서도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다.하지만 A 씨는 결혼 10년 차에도 남편이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자 이혼을 결심했다. 이혼을 요구받은 남편은 A 씨가 원하는 대로 절대 안 될 거라며 7세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A 씨는 아들이 보고 싶어서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고 얼마 뒤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아들을 데리고 해외 연수를 떠나버렸다.A 씨는 “남편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찾아갈 수 없었다”며 “그렇게 1년이 지났고, 그동안 저는 죽지 못해 살았다”고 했다.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남편이 귀국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을 만나기 위해 남편 요구대로 이혼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남편은 핑계를 대면서 아들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한다.A 씨는 “또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중요한 건 양육권”이라며 “시어머니가 아들을 봐주셨다. 양육권을 뺏긴다면 제가 양육비를 줘야 하는데, 현재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어서 1년 뒤의 일을 기약할 수 없다. 양육비가 정해진 뒤에 감액할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김미루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한 번 취하했던 A 씨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이후에 소를 취하했을 때는 같은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A 씨는 1심 소송 중에 소를 취하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다시 같은 사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1심 판결 이후에 소를 취하했다고 해도 재소가 금지되는 건 ‘이전과 같은 사유’일 때”라며 “이전에 주장했던 이혼 사유가 아니라 새로운 이혼 사유가 발생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김 변호사는 “A 씨 남편은 혼인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유아인 자녀를 A 씨로부터 떼어놓고 만남을 막고 있다”며 “과거 폭력과 폭언 등도 있었기 때문에 A 씨가 이혼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그는 양육권 판단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자녀의 양육환경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친권자를 지정한다”며 “그런데 A 씨의 경우 남편이 자녀를 외국으로 데려가 1년 넘게 보지 못하게 했다. 자녀의 공동양육 또는 면접 교섭에 대한 남편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 양육 상태를 지속시키는 것보다는 A 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 복리에 더 적합할 것 같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만약 A 씨가 비양육자가 된다면 양육비는 현재 기준에 맞춰 정해질 것”이라며 “이후 사정이 변경되면 양육비 감액 소송을 따로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가정법원은 양육비 감액에 엄격하다. A 씨의 소득이 급감해 최저 생활도 어려워진 사정 등이 있어야 감액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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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장관 “행정처분 절차 끝나기 전 복귀한 전공의는 선처하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11일 오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를 설명해달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전했다.조 장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복귀하지 않은 걸로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행정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돌아오는 전공의는 적극적으로 선처할 계획으로, 전공의들께서는 빨리 돌아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사전 통지서 발송을 마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이달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 1994명(92.9%)이다.조 장관은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복귀 전공의에 대한 악성 댓글 논란에 대해선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복귀를 방해하면 형사 고발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법을 위반하면 상응하는 처분을 하는 게 당연한데, 전공의 개인별로 절차가 진행되므로 모두가 동시에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 공백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공백) 리스크가 커지겠지만, 반복되는 집단행동을 막으려면 원칙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조 장관은 전공의, 의대생들에 이어 집단행동을 할 조짐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교수님들마저 떠나면 어떻게 될지는 교수님들이 더 잘 알 것”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라겠고,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의료공백 사태에 대해 진료보조(PA) 간호사 시범사업 보완·시행과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4주간 투입으로 대응할 예정이다.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군의관과 공보의, 건강보험 재정도 더 투입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협조해 준 덕분에 입원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31% 줄었지만, 전공의가 없는 비(非)수련병원에서는 10% 늘었다”고 전했다.그는 전국 의대가 3401명 증원을 신청한 것이 정부 압박 때문이라는 의사단체의 주장에 대해선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신청으로, 증거도 없이 의혹만 확대하면 현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며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별 정원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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