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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가정보원 2차장에 김수연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을,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변호사를 각각 임명했다.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박성근 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이 기용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 사람을 포함해 국정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차관급 5명의 후속 인선을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검찰 출신의 전진 배치가 눈에 띈다. 국정원 기조실장에 발탁된 조 변호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 대통령 측근으로 꼽힌다. 조 신임 기조실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국정원 기조실장은 국정원 조직 관리와 예산을 총괄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 기조실장 기용 배경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 등에서 인사기획, 국제 형사 등을 맡았고 청와대 파견, 방위사업청 등 여러 분야의 경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신임 비서실장도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2020년 8월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선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노무현 정부의 총리를 지낸 2007∼2009년 국무조정실에 파견돼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방첩, 대테러, 보안 등의 업무를 관할하게 된 김수연 신임 국정원 2차장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국정원 인천지부장, 대공수사국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은 또 공정위 부위원장에 윤수현 공정위 상임위원을, 과기부 2차관에 박윤규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각각 발탁했다. 윤 신임 부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과 상임위원 등을 거쳤다. 박 신임 2차관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과기부 전파정책국장, 정보통신정책관 등을 지낸 정통 관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새로운 명칭이 ‘국민의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22’ 등 5개 가운데 하나로 이달 중 선정된다.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4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국민 공모로 접수한 응모작 3만 건 가운데 후보를 5개로 추렸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후보 5개 중 ‘국민의집’은 국민이 대통령실의 주인이고, 대통령실은 국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피플스 하우스’(People‘s House·국민의 집)를 언급한 바 있다. ‘국민청사’는 국민의 소리를 듣고(聽·들을 청), 국민을 생각한다(思·생각할 사)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태원로22’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통령실의 도로명주소다. 영국 총리실을 ‘다우닝가 10번지’라는 별칭으로 부르는 것과 비슷하다. 위원회는 “숫자 22는 2022년부터 새로운 대통령실이 출범한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음청사’는 국민의 소리를 듣는 관청, ‘바른누리’는 ‘바르다’와 세상이란 뜻을 가진 ‘누리’를 결합한 순우리말이다. 5개 후보작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9일까지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통해 이달 중 결정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2일 한국과 브라질 간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A매치)가 열린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찾아 손흥민에게 체육훈장 청룡장을 직접 수여했다. 경기에 앞서 그라운드에서 진행된 훈장 수여식에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2002 한일 월드컵 4강의 주역인 안정환, 박지성 등이 참석했다. 손흥민은 경기를 1시간가량 앞두고 진행된 수여식에 검은색 양복에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으로 나와 윤 대통령으로부터 청룡장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손흥민의 가슴에 청룡장을 직접 달아준 뒤 악수를 청했고 손흥민은 허리 숙여 인사했다. 현역 스포츠 선수에 대한 청룡장 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해 왔는데 대통령이 직접 주는 건 처음이다. 축구선수가 청룡장을 받은 것도 손흥민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손흥민 선수는 국가 위상을 높였을 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시기에 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자부심을 선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정부는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에게 청룡장을 주기로 결정했다. 청룡장은 맹호장 거상장 백마장 기린장 등 5가지 체육훈장 중 가장 높은 등급이다. 훈장 수여 후 윤 대통령은 서울월드컵경기장 내에서 열리고 있던 2002 한일 월드컵 20주년 기념 사진전을 둘러봤다. 2002 월드컵 멤버인 이영표 강원FC 대표이사의 설명을 들으며 사진을 보던 윤 대통령은 당시 조별리그 첫 경기 폴란드전 사진 앞에서 “내가 폴란드전 보러 부산까지 갔다”며 “(스코어가) 3-1이었나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이 대표는 “2-0이었습니다” 하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스페인과의 8강전 사진 앞에선 “이걸 내가 집에서 봤는데 밖에 나가니 난리도 아니더라”라고 했고, 독일과의 준결승전 사진을 보면서는 “0-1로 졌죠? 열을 받아서 술 엄청 먹었다”며 웃었다. 윤 대통령은 기념 촬영 때 옆자리의 거스 히딩크 전 국가대표팀 감독에게 “광주에 ‘히딩크’ 이름을 딴 호텔이 있는 것 아십니까” 하고 묻기도 했다. ‘히딩크 컨티넨탈 관광호텔’이 광주에 있다. 윤 대통령은 사진전 관람 후 히딩크 전 감독, 2002 월드컵 4강 주역들과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 등이 중국이 포기한 2023년 아시안컵 대회를 한국이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하자 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 뒤 한국과 브라질의 A매치를 관전했다. 경기 시작 전엔 양 팀 벤치를 찾아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을 격려했다. 브라질 벤치를 떠나면서는 엄지를 세워 보였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일(현지 시간) 이달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의 급속한 군사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新)전략 개념 문서를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나토가 중국을 주요 위협으로 규정한 공식 문서를 채택하는 건 처음이다. 특히 이를 위해 나토와 아시아 동맹국들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중국 포위를 위해 아시아와 나토 간 연합 전선을 구축하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참석에 대비해 의전 선발대를 마드리드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9, 30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급속한 군사화, 중-러 간 무제한적 친선 관계 등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신전략 개념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유럽연합(EU)과 인도태평양 파트너들 간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줄리앤 스미스 나토 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외교장관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달 중순 윤 대통령 참석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의전 선발대가 먼저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윤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3·9대선과 6·1지방선거에서 연달아 승리한 국민의힘에선 차기 당권을 놓고 물밑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우선 목표였던 정권 교체에 이어 지방권력 교체까지 이뤄내면서 여권 내부의 시선은 2년 뒤 총선 공천권을 쥔 차기 당 대표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중심으로 한 친윤(친윤석열) 세력이 한층 더 단단하게 결집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집권여당 3선 의원으로 원내에 복귀한 안철수 의원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질지도 주목하고 있다. 또 전국 단위 선거 2연승을 이끈 이준석 대표 세력이 서로 견제하는 ‘국민의힘 삼분지계(三分之計)’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지방선거 사상 첫 4선을 기록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향력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혁신위 띄운 국민의힘, ‘윤심(尹心)’ 향방에 촉각국민의힘 지도부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당원 참여형 민주주의 구현과 공명정대한 공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 개혁에 성공해 2년여 남은 다음 총선에서도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겠다”고 설명했다. 혁신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의원이 맡는다. 혁신위가 출범하게 되면서 ‘이 대표 조기 사퇴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애초 당 안팎에선 “지방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이 대표가 조기 사퇴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당 윤리위원회가 이 대표에게 제기된 ‘성 상납 의혹’에 대한 징계 결과를 지방선거 직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혁신위를 띄운 건 당분간 물러날 뜻이 없다는 것”이라며 “미국행 등 여러 소문이 있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선거 직후 당권 경쟁에 돌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쇄신에 방점을 찍고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당내에선 이 대표가 내년 6월까지 예정된 임기를 모두 채우진 않을 것으로 보는 의원이 많다. 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언제든 차기 당 대표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을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공천권을 쥔 차기 당 대표 자리에 오를 경우 당정 갈등의 불씨가 생겨날 수 있다. 그런 만큼 윤핵관 그룹을 중심으로 당을 재편할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안 의원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변수로 꼽힌다.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뽑는 당 대표 경선 특성상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경우 당권을 거머쥘 수도 있다. 다만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권에 관한 한 윤심이 안 의원에게 가진 않을 것”이라며 안 의원을 견제했다.○ 尹 “선거 결과는 민생 더 챙기란 국민의 뜻”윤 대통령은 이날 광역단체장 17곳 중 국민의힘이 12곳에서 승리한 6·1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강인선 대변인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면서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라고 강조했다. 선거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낮은 자세로 국정 운영의 책임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에선 한껏 고무된 분위기가 감지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국민이 마련해주셨으니 입법과 공약 추진에 힘쓸 것”이라며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행보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준 영향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2일 한국과 브라질 간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A매치)가 열린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찾아 손흥민에게 체육훈장 청룡장을 직접 수여했다. 경기에 앞서 그라운드에서 진행된 훈장 수여식에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2002 한일 월드컵 4강의 주역인 안정환, 박지성 등이 참석했다. 손흥민은 경기를 1시간가량 앞두고 진행된 수여식에 검정색 양복과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으로 나와 윤 대통령으로부터 청룡장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손흥민의 가슴에 청룡장을 직접 달아준 뒤 악수를 청했고 손흥민은 허리 숙여 인사했다. 현역 스포츠 선수에 대한 청룡장 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해 왔는데 대통령이 직접 주는 건 처음이다. 축구선수가 청룡장을 받은 것도 손흥민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손흥민 선수는 국가 위상을 높였을 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시기에 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자부심을 선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정부는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에게 청룡장을 주기로 결정했다. 청룡장은 맹호장 거상장 백마장 기린장 등 5가지 체육훈장 중 가장 높은 등급이다.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인 손기정 선생(1912~2002)과 산악인 엄홍길 대장, ‘피겨 여왕’ 김연아(32) 등이 받거나 추서됐다. 훈장 수여 후 윤 대통령은 서울월드컵경기장 내에서 열리고 있던 2002 한일 월드컵 20주년 기념 사진전을 둘러봤다. 2002 월드컵 멤버인 이영표 강원FC 대표이사의 설명을 들으며 사진을 보던 윤 대통령은 당시 조별리그 첫 경기 폴란드전 사진 앞에서 “내가 폴란드전 보러 부산까지 갔다”며 “(스코어가) 3-1이었나요?”하고 물었다. 그러자 이 대표는 “2-0이었습니다” 하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스페인과의 8강전 사진 앞에선 “이걸 내가 집에서 봤는데 밖에 나가니 난리도 아니더라”라고 했고, 독일과의 준결승전 사진을 보면서는 “0-1로 졌죠? 열을 받아서 술 엄청 먹었다”며 웃었다. 윤 대통령은 기념 촬영 때 옆자리의 거스 히딩크 전 국가대표팀 감독에게 “광주에 ‘히딩크’ 이름을 딴 호텔이 있는 것 아십니까” 하고 묻기도 했다. ‘히딩크 컨티넨탈 관광호텔’이 광주에 있다. 윤 대통령은 사진전 관람 후 히딩크 전 감독, 2002 월드컵 4강 주역들과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 등이 중국이 포기한 2023년 아시안컵 대회를 한국이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하자 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 뒤 한국과 브라질의 A매치를 관전했다. 경기 시작 전엔 양 팀 벤치를 찾아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을 격려했다. 브라질 벤치를 떠나면서는 엄지를 세워 보였다. 앞서 이날 대한축구협회는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2002 월드컵 20주년 기념 오찬을 가졌다. 2002년 당시 대한축구협회장이었던 정몽준 협회 명예회장과 히딩크 전 감독, 대표팀 주장이었던 홍명보 울산 감독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홍 감독은 “20년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다. 2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한국 축구가 많이 발전했다”며 “이번 카타르 월드컵이 다시 한 번 국민들을 기쁘게 해줄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히딩크 전 감독은 2002 월드컵 당시 대표팀 코치였던 핌 베어벡(1956~2019)과 선수로 뛰었던 고 유상철(1971~2021) 전 인천 감독에 대한 추모 묵념을 제안하기도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

3·9대선과 6·1지방선거에서 연달아 승리한 국민의힘에선 차기 당권을 놓고 물밑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우선 목표였던 정권 교체에 이어 지방권력 교체까지 이뤄내면서 여권 내부의 시선은 2년 뒤 총선 공천권을 쥔 차기 당 대표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중심으로 한 친윤(친윤석열) 세력이 한층 더 단단하게 결집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집권여당 3선 의원으로 원내에 복귀한 안철수 의원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질지도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 전국 단위 선거 2연승을 이끈 이준석 대표과 지방선거 사상 첫 4선을 기록한 오세훈 서울시장 등 기존 당내 세력이 서로를 견제하는 ‘국민의힘 삼분지계(三分之計)’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혁신위 띄운 국민의힘, ‘윤심(尹心)’ 향방에 촉각국민의힘 지도부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당원 참여형 민주주의 구현과 공명정대한 공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 개혁에 성공해 2년여 남은 다음 총선에서도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겠다”고 설명했다. 혁신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의원이 맡는다. 혁신위가 출범하게 되면서 ‘이 대표 조기 사퇴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애초 당 안팎에선 “지방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이 대표가 조기 사퇴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당 윤리위원회가 이 대표에게 제기된 ‘성 상납 의혹’에 대한 징계 결과를 지방선거 직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혁신위를 띄운 건 당분간 물러날 뜻이 없다는 것”이라며 “미국행 등 여러 소문이 있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선거 직후 당권 경쟁에 돌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쇄신에 방점을 찍고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당내에선 이 대표가 내년 6월까지 예정된 임기를 모두 채우진 않을 것으로 보는 의원들이 많다. 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언제든 차기 당 대표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을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공천권을 쥔 차기 당 대표 자리에 오를 경우 당정 갈등의 불씨가 생겨날 수 있다. 그런 만큼 윤핵관 그룹을 중심으로 당을 재편할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안 의원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변수로 꼽힌다. 당원 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로 뽑는 당 대표 경선 특성상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경우 당권을 거머쥘 수도 있다. 다만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권에 관한 한 윤심이 안 의원에게 가진 않을 것”이라며 안 의원을 견제했다.● 尹 “선거 결과는 민생 더 챙기란 국민의 뜻”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광역단체장 17곳 중 국민의힘이 12곳에서 승리한 6·1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강인선 대변인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면서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라고 강조했다. 선거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낮은 자세로 국정 운영의 책임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에선 한껏 고무된 분위기가 감지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국민이 마련해주셨으니 입법과 공약 추진에 힘쓸 것”이라며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행보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준 영향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어렵고 복잡한 규제 철폐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규제 철폐와 물가 안정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주요 대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 원이 넘는 투자와 30만 명 이상의 채용 계획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이젠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찾아내 타파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고물가 현상과 관련해 “물가는 민생 안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새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3조1000억 원 규모의 첫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 돼지고기와 식용유 등 7가지 식품 원료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10%)도 내년까지 면제한다.尹, 물가우려 지적에 “그럼 추경 안합니까… 자영업자 숨넘어가” 62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손실보상 시급성 강조하면서도 “물가안정에 가용 수단 총동원”대통령실 “단기간 해결은 어려워”불필요한 기업규제 철폐도 강조 “모래주머니 달고 경쟁해서야” “그럼 추경을 안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영세 자영업자가 숨넘어가는데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추경을 통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출근 직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오후 3시부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1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집행됐다.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 생활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된 형국이다. ○ 尹 “규제 철폐 직접 나서겠다” 윤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는 물가 안정과 규제 개혁에 방점이 찍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전망을 4.5%로 크게 상향 조정했는데 실제는 5%가 넘을 것으로 전망돼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라며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물가는 민생 안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불필요한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경기 하강 기조 속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그림자 규제’는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은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대통령실도 부처와 협조하고,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철폐)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했다. ○ 대통령실 “단기간에 물가인상 문제 해결 어려워” 문제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민생물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62조 원 규모의 추경 집행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진단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번 추경은 이전지출이라고 한다. 현금을 받은 개인이 소비를 할 수 있고 저축을 할 수도 있다”며 “정부가 지출·투자하거나 직접 소비하는 것보다는 경제학적으로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밝혔다. 금리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국채 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그는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최근 물가상승 요인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 곡물가격 인상 등 공급 측면이 강한 만큼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계나 영세업자 등 경제 주체들을 정부가 나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추경도 그런 내용이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됐지만 또 고물가로 더욱더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았나. 이것(추경)으로 신속하게 보상을 지급하고 하는 것도 그러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또 전기요금 등을 포함한 공공요금 물가에 대해서는 “(물가상승 요인과 공공기관 경영의) 조화를 이뤄나가면서 공공기관 자체 노력도 살펴보겠다. 최근 한국전력을 포함해 원가 절감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 충분한지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대통령실은 3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집무실 방문 사진 촬영 경위에 대해 김 여사의 카메라로 부속실 직원이 촬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을 방문했고,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이 김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보안구역에서 찍은 사진이 공식적인 대통령실 홍보 창구가 아닌 팬클럽을 통해 공개됐기 때문.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오후 ‘사진을 찍은 분이 대통령실 직원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 내외가) 개인적으로 주말을 보내는 상황에서 나온 사진이라 누가 찍었다고 공개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 생활을 컨트롤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외부인이 대통령 집무실에 출입해 사진을 찍었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이 관계자는 20여 분 뒤 다시 기자들과 만나 “사진을 찍은 카메라는 김 여사의 것이고, 찍은 사람은 대통령실 직원”이라고 정정했다. 당초 대통령실 직원이 촬영하지 않았다고 밝힌 이유에 대해서는 “카메라 주인이 누구인지 밝히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축구 최고 레벨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아시아 선수 첫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30·토트넘·사진)에게 체육훈장 청룡장을 직접 수여하기로 했다. 청룡장은 맹호장 거상장 백마장 기린장 등 5가지 체육훈장 중 가장 높은 등급이다.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인 손기정 선생(1912∼2002)과 산악인 엄홍길 대장(62), 프로 골퍼 박세리(45), ‘피겨 여왕’ 김연아(32) 등이 받거나 추서됐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손흥민에 대한 청룡장 상훈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한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체육인에게 청룡장을 수여할 때는 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손흥민에게 청룡장을 주기로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23일 손흥민이 2021∼2022시즌 EPL 득점왕을 확정짓자 축전을 보내 “아시아 선수 최초 득점왕은 손흥민 선수 개인의 영예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축구계 모두가 축하할 경사”라고 전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스포츠 선수에게 보낸 첫 번째 축전이었다. 2002 한일 월드컵 4강을 이끌어 청룡장을 받은 거스 히딩크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76)도 손흥민의 EPL 득점왕 등극을 높이 평가했다. 한일 월드컵 개최 20주년 기념 ‘2022 KFA(대한축구협회) 풋볼 페스티벌’ 참석차 방한 중인 히딩크 전 감독은 “손흥민은 짧은 시간에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이제 EPL에서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세계적인 선수가 됐다”며 “아주 어려운 벽을 넘어섰다. 이젠 언제든 다시 득점왕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양종구 기자 yjongk@donga.com}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말인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반려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김 여사 팬클럽을 통해 외부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보안구역인 집무실에 대통령 부부를 찍은 사진이 대통령실 공식 창구가 아닌 개인 팬클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공개 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부부의 사진을 찍은 사람에 대해 “대통령실 직원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 생활을 컨트롤 하지 않는다. 일종의 사적인 상황, 개인적인 주말을 보내는 상황에서 나온 사진이라 누가 찍었다고 공개하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여사 팬클럽은 SNS를 통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반려견을 안고 집무실에 앉아있는 사진,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밭에서 잔디밭을 뛰어노는 반려견들을 지켜보는 사진 등을 공개했다. 보안구역인 대통령실 집무실에 공식 직원이 아닌 외부인이 출입해 대통령 부부의 사진을 찍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 커졌다. 이후 이 관계자는 다시 기자들과 만나 “사진을 찍은 카메라는 김 여사의 것이고, 찍은 사람은 대통령실 직원이 맞다”고 정정했다. 당초 대통령실 직원이 촬영하지 않았다고 밝힌 이유에 대해서는 “카메라 주인이 누구인지 밝히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됐던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사진)이 국민의힘의 반발에 결국 직을 고사했다. ‘국무총리의 오른팔’로 불리는 국무조정실장에 윤 행장을 천거한 한덕수 총리와 ‘문재인 정부 인사 불가론’을 펼친 여당 간 파워 게임에서 당이 일단 우위를 점한 모양새다.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은 후임자 물색에 나섰다. 윤 행장은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밤새 고민했는데 여기서 물러나는 게 순리인 것 같다”며 “새 정부 출범 초창기인데 부담을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직을 고사한 이유에 대해서는 “물러나는 사람이 이것저것 얘기하는 게 좋은 모습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윤 행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다. 국무조정실은 총리를 보좌하며 중앙부처의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장 인사에 총리 의사가 대체로 반영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중심으로 “(윤 행장은) 문재인 정부의 망가진 경제정책 주역”이라며 한 총리에게 내정 철회를 압박해 왔다. 한 총리는 여당의 반발에도 물러서지 않았으나 결국 윤 행장이 고사 의사를 밝히며 당정 갈등은 일단락됐다. 여기에는 윤 행장에 대해 최종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의 부정적 기류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윤 행장이 논의 전개 과정에서 부담을 느껴서 한 결정이니 그 결정을 존중했으면 한다. 새 인사를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제 (새로운 인사를) 찾아야 한다. 한 총리에게 시간을 드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책임총리 의지를 밝힌 한 총리가 여권 내부의 벽에 부딪쳐 첫 인사를 관철시키지 못하며 상처를 입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행장은 내년 1월까지 7개월가량 남은 행장 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과 남우주연상을 받은 배우 송강호에게 각각 축전을 보내 축하했다. 박 감독은 장편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송강호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만든 한국 영화 ‘브로커’로 각각 수상했다. 윤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박 감독에게 “한국 영화의 고유한 독창성과 뛰어난 경쟁력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박 감독님과 배우, 제작진이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수상은 지난 2004년 ‘올드보이’, 2009년 ‘박쥐’, 2016년 ‘아가씨’ 등을 통해 쌓인 영화적 재능과 노력이 꽃피운 결과”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얼핏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는 인간 존재와 내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세계인에게 널리 사랑받는 좋은 작품으로 한국 영화의 위상을 한층 높여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송강호에게도 “영화사에 길이 남을 송 배우님의 뛰어난 연기는 우리 대한민국 문화예술에 대한 자부심을 한 단계 높여줬고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큰 위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상은 ‘밀양’, ‘박쥐’, ‘기생충’ 등 영화를 통해 송 배우님이 쌓아오신 깊이 있는 연기력이 꽃피운 결과”라며 “한국이 낳은 위대한 감독의 영화들도 배우님의 연기가 없었다면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다른 부서 누구도 인사검증 과정의 정보에 일절 접근하지 못하는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5일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업무를 맡는 인사정보관리단(관리단)의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장관이 과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게 있었던 인사검증 권한까지 갖게 되면서 민감한 인사정보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적극 해명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FBI 모델과 유사’법무부는 이날 관리단의 독립성을 철저하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관리단장을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직업 공무원으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 분야 전문가를 임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 등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인사검증에 대해 중간보고를 일절 받지 않고 최종 결과만을 보고받을 방침이다. 사무실도 법무부 청사가 아닌 외부에 두기로 했다. 법무부 안팎에선 과거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사용하던 청와대 인근 삼청동 별관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부처 내에 분명한 ‘차이니스 월(차단막)’을 치고 인사검증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법무부는 “인사 추천이나 최종 검증이 아닌 1차 검증 실무만을 담당하는 것”이라며 “법무부의 1차 검증과 대통령실의 최종 검증을 통해 인사검증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자료를 내고 “인사검증을 법무부와 공직기강비서관실 등 2단계로 나눠 상호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이라며 “미국에서도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이 1차 검증을 하고 이를 토대로 백악관 법률고문실의 종합 검토 및 판단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세평’ 자료 등 경찰 정보 활용인사검증은 과거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비슷한 절차로 진행된다. 대통령실이 공직 후보자를 3∼5배수로 추려 보내면 관리단은 후보자 본인으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서와 200여 개 항목의 체크리스트인 사전질문 답변서를 받는다.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국세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사전질문 답변서와 대조 작업을 진행한다. 이와 별도로 관리단에 파견된 경찰을 통해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후보자에 대한 ‘세평’ 자료도 받는다. 경찰 정보관들이 후보자에 대한 평판과 비위, 추문 등을 수집한 것으로 과거에도 인사검증 주요 자료로 활용됐다. 관리단은 대조를 마친 본인 제출 자료와 경찰 자료 등을 토대로 주변인과의 통화, 직접 탐문 등을 더해 추가로 필요한 정보를 파악한 후 검증보고서를 작성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들은 검증 과정에서 법률적 문제를 판단하는 역할을 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 중 설치될 관리단은 20명 규모인데 검사는 최대 4명, 경찰은 경정급 2명이 포함된다. 나머지 14명은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국방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등 각 부처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된다. 파견된 이들은 각 부처 전산망을 활용해 병무 기록, 재산 내역, 징계 기록 등을 조회하는 검증 실무를 맡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정권 교체와 함께 인사검증 자료가 파기됐으나 앞으로는 자료가 축적·보존되면서 투명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 등 일각에선 법무부가 검찰 사무에 이어 공직자 인사검증까지 맡으면서 권한이 비대화되고, 인사정보 오남용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법무부에 과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담당했던 인사검증 업무를 전담할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된다. 검찰 인사와 조직, 예산권을 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 업무까지 맡게 된 것에 대해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4일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인사혁신처도 이날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검증 권한을 부여하는 ‘공직후보자 정보 수집 및 관리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해 20명 규모로 구성된다. 단장은 검사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 검찰 소속이 아닌 인사에게 단장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단장 산하에는 검사가 담당관을 맡는 1담당관실과 검찰 수사관이나 일반직 공무원이 이끄는 2담당관실이 배치된다. 1담당관실은 사회 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2담당관실은 경제 분야 정보를 담당한다. 현직 검사는 최대 4명까지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원 20명 중 15명은 법무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채운다. 국방부 소속 현역 장교, 국가정보원 직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충원하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현직 경찰 가운데는 경정급 2명이 배치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실에서 사정 기능을 빼겠다면서 대통령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무부가 1차로 인사검증을 하면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최종 검토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한동훈 장관이 명실상부한 ‘소통령’이 됐다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조직법상 인사 검증은 법무부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게 명백하다”며 “법무부가 인사정보 관리 권한을 남용할 위험성도 크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검증에 문제가 드러난 만큼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법무장관 직속 ‘20명 규모 인사검증 조직’ 신설… 野 “권한 남용” ‘인사정보관리단’ 시행규칙-시행령 예고옛 靑민정실 인사검증팀 업무 승계… 경찰-감사원-국정원 등서 인원 파견대통령실서 추천하면 법무부 검증사회분야 1담당관 이동균 검사 내정…경제 2담당관은 일반 공무원이 맡아초대 단장 非검찰 출신 임명할듯 24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이 발표된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는 과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 산하 인사검증팀에서 수행하던 것이다. 법무부는 “인사검증 기능이 이관되면서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 추천과 검증 업무 분리문재인 정부에선 인사 추천을 맡은 인사수석비서관실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이 모두 대통령비서실 소속이었다. 인사수석실에서 고위공직자 후보를 3∼5배수로 추천하면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검증보고서로 작성해 민정수석이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보고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 인사검증팀은 감사원,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세청 등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 20여 명으로 구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을 지키기 위해 청와대 외부에 사무실을 얻고 고위공직자 후보의 재산자료 검증 등을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선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인사검증팀에 현직 검사들을 배제했고, 국정원 국내 정보 수집 기능도 사라져 상당 부분을 경찰 정보관을 통한 세평 수집에 의존했다고 한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 추천은 대통령인사기획관실이, 검증은 법무부 장관 직속 조직인 인사정보관리단이 맡게 된다. 추천과 검증을 분리해 공정성을 높이고, 대통령실의 권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인사검증 컨트롤타워는 여전히 대통령실” 이날 입법예고된 법무부 직제개편안 등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은 20명 규모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을 단장으로 두도록 했다. 감사원,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에서도 인원을 파견받는다. 단장을 보좌하며 공직후보자의 사회 분야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인사정보1담당관은 검사가 맡고, 경제 분야 관련 정보를 관리할 인사정보2담당관은 검찰 수사관이나 일반직 공무원 등이 맡는다. 인사정보1담당관에는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 인사를 할 때는 인사기획관실에서 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대통령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추천위원회(인추위)에서 압축한 뒤 후보군을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보내 재산 등 자료와 평판, 비위 사실 등을 검증하게 된다. 검증 결과를 대통령비서실장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최종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추위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복수의 후보를 선정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 설계에 관여한 관계자는 “검증에 대한 최종 검토는 공직기강비서관이 하기 때문에 인사검증의 컨트롤타워는 여전히 대통령실”이라고 말했다○ 초대 관리단장은 비(非)검찰 출신대검찰청 사무국장 출신의 복두규 대통령인사기획관과 특수통 검사 출신의 이원모 인사비서관에 이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되면서 추천부터 검증까지 검찰이 인사 업무를 장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감사원이나 인사혁신처 등 비(非)검찰 출신 인사를 초대 인사정보관리단장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동훈 장관은 관리단장으로부터 중간보고를 받지 않을 것”이라며 “사무실도 법무부 청사 외부에 두는 식으로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 등 일각에선 법무부 권한 비대화와 인사정보 오남용 우려를 제기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법무부가 갖는 인사검증권으로 다른 부처가 눈치를 볼 수 있고, 법무부가 다른 부처의 인사에 관여할 위험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행정사무가 되면 원칙적으로 국회 보고 및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된다. 양지로 나와서 획기적으로 투명성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직제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은 25일까지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관보 게시 등 법령 공포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로 초청해 접견하고 만찬을 함께했다. 의장단의 임기가 29일 끝나는 만큼 국회 전반기를 이끌어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인 동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처리에 협조해준 것에 대한 답례 성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 5층 집무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진석·김상희 국회부의장,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최영범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도 배석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박 의장은 한 총리 인준에 대해 “새 정부의 첫 총리인 만큼 신중하게 했다. 이제는 여권이 화답할 때”라며 “여야 협치를 존중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을 윤 대통령에게 전했다. 첫 여성 국회 부의장인 김 부의장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건 (윤 대통령과 관련한) 젠더 갈등”이라며 “대선 국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불필요한 갈등이 있었는데, 선거 때와 대선 이후는 다르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시야가 좁아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더 크게 보도록 하겠다. 공직 인사에서 여성에게 과감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최근 공직 후보자들을 검토하는데 그중 여성이 있었다”며 “그 후보자의 평가가 다른 후보자들보다 약간 뒤졌는데, 한 참모가 여성이어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게 누적돼 그럴 거라고 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과 의장단은 접견 후 청사 경내에 있는 국방부 컨벤션센터에서 만찬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만찬장으로 가는 길에 출근길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장소를 통과하게 되자 “여기서 아침마다 기자들을 만난다.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지각한다고 할까 봐 늦게 올 수가 없다”고 말을 꺼냈다. 박 의장이 “예상 밖의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그냥 지나간다”고 말해 모두가 크게 웃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파적 이해보다 나라와 장래를 생각해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려주셨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라크 파병 등을 언급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전날(23일) 노 전 대통령의 13주기 추도식이 있었던 만큼 노 전 대통령이 화두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노 전 대통령 시절에 검찰 인사도 굉장히 공정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여야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과 관련해 정진석 부의장이 이를 비롯한 원 구성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자 윤 대통령이 웃음과 함께 “부담 주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면서 말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로 초청해 접견하고 만찬을 함께했다. 의장단의 임기가 29일 끝나는 만큼 국회 전반기를 이끌어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인 동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처리에 협조해준 것에 대한 답례 성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 5층 집무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진석·김상희 국회부의장,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과 접견했다. 이 자리에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최영범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도 배석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박 의장은 한 총리 인준에 대해 “새 정부의 첫 총리인만큼 신중하게 했다. 이제는 여권이 화답할 때”라며 “여야 협치를 존중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을 윤 대통령에게 전했다. 또 대북 정책과 관련해 “평화를 지키면서 평화를 만드는 과정도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윤 대통령이)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때 오신 걸 보면서 국민들께서 이제 5·18 기념식과 관련해 여야 갈등이 없겠구나 생각했을 것”이라고 윤 대통령의 국민통합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건 (윤 대통령과 관련한) 젠더 갈등”이라며 “대선 국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불필요한 갈등이 있었는데, 선거 때와 대선 이후는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제가 정치를 시작한지 얼마 안돼 시야가 좁아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더 크게 보도록 하겠다. 공직 인사에서 여성에게 과감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최근 공직 후보자들을 검토하는데 그 중 여성이 있었다”라며 “그 후보자의 평가가 다른 후보자들보다 약간 뒤졌는데, 한 참모가 여성이어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게 누적돼 그럴 거라고 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의장단은 윤 대통령의 소개로 비서관들이 모여있는 대통령실 청사 6층을 둘러봤다. 각 비서관실 사이 칸막이가 없이 캐비넷으로 공간을 구분해 놓은 것을 보고 신문기자 출신인 박 의장은 “마치 신문사 편집국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의장단은 접견 후 청사 경내에 있는 국방부 컨벤션센터에서 만찬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만찬장으로 가는 길에 출근길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장소를 통과하게 되자 “여기서 아침마다 기자들을 만난다.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지각한다고 할까봐 늦게 올 수가 없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 “출근할 때마다 오늘은 기자들이 무슨 질문을 할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박 의장이 “예상 밖의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그냥 지나간다”고 말해 모두가 크게 웃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13개국이 참여해 23일 공식 출범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미국의 경제 리더십이 회복될 것”이라며 “(IPEF가)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중국의 접근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망, 디지털 경제 등 IPEF의 핵심 분야에서 중국을 사실상 배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중국의 반발에도 인도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IPEF에 대거 참여하면서 경제·첨단기술 분야에서 아시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제패권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IPEF 출범식에 화상으로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 산업에서 참가국들과 호혜적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며 “IPEF가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공급망 강화와 디지털 전환 등에서 협력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앞서 한국에 공급망 단절에 반대하라고 경고했지만 첨단기술 공급망은 미국 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한 IPEF 국가들과 협력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국의 IPEF 가입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서 벗어나 ‘안미경세’(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 본격화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中 주도 RCEP 넘어 아시아 최대 경제블록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IPEF 공식 출범식에서 “우리는 21세기 경제의 새로운 규칙을 쓰고 있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 벌어질) 21세기 경쟁에서 이길 것”이라며 중국을 IPEF의 경쟁 상대로 규정했다. 이어 “인도태평양에 깊이 투자하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 과제이고 어젠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탈퇴해 아시아에서 경제적 영향력이 약해진 미국의 아시아 복귀를 선언한 것. IPEF는 한국과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는 물론이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강해 참여를 망설이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 중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미국이 초청했던 7개국이 모두 참여해 중국 주변국 13개국 참여로 첫발을 뗐다. 중국과 분쟁 중인 인도가 막판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도 주목된다. 이에 따라 IPEF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CPTPP를 넘어선 아시아 최대 경제블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IPEF 참가국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9%를 차지해 CPTPP(세계 GDP의 13%)는 물론이고 RCEP(세계 GDP의 30%)를 넘어선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번영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며 “한국도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IPEF) 룰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빠지면 국익에 피해가 많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美 “아시아 국가들에 중국의 대안 제시”IPEF 참여국들은 △디지털 경제 등 공정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부패방지 등 4개 협력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협상 과정에서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높은 표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중국의 접근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온라인 사생활 침해, 비윤리적인 인공지능(AI) 활용 등 디지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중국을 겨냥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저쪽(북한)의 심기 내지는 눈치를 보는 정책은 아무 효과가 없고 실패했다는 것이 지난 5년 동안에 이미 증명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 유화책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강경책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일시적인 도발과 대결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굴종외교라고 표현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효과가 없고 실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택할 문제”라며 “저는 북한을 망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연 핵무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북한이 대한민국과 함께 평화를 유지하고 번영해 나가는 길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식에 화상으로 참석해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IPEF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경제협력체다. 윤 대통령은 중국의 반발과 관련해 “우리가 안보나 기술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소홀히 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중국 측에서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한국 ‘안미경중 → 안미경세’ 전환… 尹 “IPEF 모든 분야서 협력” 美주도 IPEF 13개국 참여 공식 출범尹 “韓도 굳건한 연대로 책임 다할것”… 中 반대불구 ‘공급망 협력’ 분명히 밝혀바이든 “印太국가 中접근법 새 대안”… 아시아서 중국과 경제패권 본격화‘中 눈치’ 아세안 회원국들도 참여… 中주도 RCEP 넘는 亞최대 경제블록 중국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13개국이 참여해 23일 공식 출범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미국의 경제 리더십이 회복될 것”이라며 “(IPEF가)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중국의 접근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망, 디지털 경제 등 IPEF의 핵심 분야에서 중국을 사실상 배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중국의 반발에도 인도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IPEF에 대거 참여하면서 경제·첨단기술 분야에서 아시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제패권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IPEF 출범식에 화상으로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 산업에서 참가국들과 호혜적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며 “IPEF가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공급망 강화와 디지털 전환 등에서 협력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앞서 한국에 공급망 단절에 반대하라고 경고했지만 첨단기술 공급망은 미국 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한 IPEF 국가들과 협력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국의 IPEF 가입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서 벗어나 ‘안미경세’(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 본격화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中 주도 RCEP 넘어 아시아 최대 경제블록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IPEF 공식 출범식에서 “우리는 21세기 경제의 새로운 규칙을 쓰고 있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 벌어질) 21세기 경쟁에서 이길 것”이라며 중국을 IPEF의 경쟁 상대로 규정했다. 이어 “인도태평양에 깊이 투자하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 과제이고 어젠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탈퇴해 아시아에서 경제적 영향력이 약해진 미국의 아시아 복귀를 선언한 것. IPEF는 한국과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는 물론이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강해 참여를 망설이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 중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미국이 초청했던 7개국이 모두 참여해 중국 주변국 13개국 참여로 첫발을 뗐다. 중국과 분쟁 중인 인도가 막판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도 주목된다. 이에 따라 IPEF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CPTPP를 넘어선 아시아 최대 경제블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IPEF 참가국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9%를 차지해 CPTPP(세계 GDP의 13%)는 물론이고 RCEP(세계 GDP의 30%)를 넘어선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번영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며 “한국도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IPEF) 룰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빠지면 국익에 피해가 많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美 “아시아 국가들에 중국의 대안 제시”IPEF 참여국들은 △디지털 경제 등 공정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부패방지 등 4개 협력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협상 과정에서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높은 표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중국의 접근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온라인 사생활 침해, 비윤리적인 인공지능(AI) 활용 등 디지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중국을 겨냥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만찬에 입장하기 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만나 깜짝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한미 정상회담 기념 만찬이 열리기 직전 잠시 박물관을 찾아 바이든 대통령과 인사를 한 뒤 양 정상과 경천사지 10층 석탑, 황남대총 북분 출토 금관, 청녕4년명동종 등을 함께 둘러봤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이번 아시아 순방에 동행하지 않으면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김 여사도 윤 대통령의 일정에 같이하지 않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나타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저는 공통점이 있다. 멋진 여성과 결혼한(married up) 남자들이라는 사실”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찬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에게 김 여사에 대해 “아름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이날 흰색 투피스 정장 차림에 하얀 장갑을 끼고 올림머리를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김 여사가 전시 기획자로 활동했고 미국 국립박물관 등에서 작품을 대여해 마크 로스코전(展)을 연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김 여사가 “조만간 다시 뵙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 오시면 뵙기를 바란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마크 로스코전 도록을 선물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KBS 1TV ‘열린음악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공간은 아주 잘 조성된 공원이고 문화재”라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것”이라고 했다. 이 행사는 청와대 개방을 기념해 개최됐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