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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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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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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8~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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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위 논란에 尹 “중지 모은 결론이면 존중”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집권 여당 대혼돈 사태와 관련해 “당 의원과 당원들이 중지를 모아 내린 결론이면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한 국민의힘의 결정에 힘을 실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원론적 입장”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지도부 공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 역할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충분히 합리적인, 또 당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 합당한 결론을 치열한 토론으로 잘 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27일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새 비대위가 출범할 때까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사태를 수습하는 것에 대해 지지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여러 당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어려운 민생을 돌파하고 대안을 내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함께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론적 입장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대통령의 당무 불개입 원칙을 재차 언급한 것”이라며 “대통령 의중과 상관없이 당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권 원내대표 재신임은 다른 문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여권 대혼돈 사태로 국정 혼란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국민을 향해 최소한의 유감 표명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추석 전까지 민생 현장을 연달아 방문하며 민심 행보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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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지위고하 막론 인적쇄신”… 김무성도 내정 철회 검토

    대통령실 정무1·2비서관 사의… 사실상 경질 대통령실 홍지만 정무1비서관과 경윤호 정무2비서관이 29일 나란히 사의를 표명했다. 자진 사퇴 형식이지만 여권 대혼돈 사태와 맞물린 사실상의 경질이다. 대통령실이 강도 높은 공직 감찰과 조직 개편에 나선 가운데 정무수석비서관실 이외에 다른 수석실 소속 비서관급도 상당수 교체될 수 있다. 장관 정책보좌관 등 이른바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도 검증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무수석실 실무의 양대 축인 홍 비서관과 경 비서관을 가리켜 “두 사람이 최근 자진 사퇴한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 내 조직 진단과 관련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고 비서관들이 그에 따라 사의 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정무1·2비서관 일괄 교체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체제를 둘러싼 여권 내홍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무 라인 재정비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내부 문건 유출 혐의를 받는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임헌조 시민소통비서관에 대해서도 면직 처리를 결정했다. 지난달 중순 시작된 대통령실 내부 감찰과 이에 따른 쇄신은 그 폭에 있어서 당초 관측보다 확대되고 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일부 행정요원 등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벌인 결과 대통령실 내부 정보가 여권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감찰과 쇄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한 집단이 돼야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지위고하 막론 인적쇄신”… 김무성도 내정 철회 검토 정무수석실 비서관 등 연쇄 물갈이후임 인선뒤 정무수석도 교체설김무성, 윤핵관과 가까운 사이‘가짜 수산업자’ 사건 정밀검증 “(인적 쇄신에) 수석도 예외가 아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홍지만 정무1비서관과 경윤호 정무2비서관을 동시에 전격 교체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에서 진행 중인 감찰과 조직 진단에 따른 인적 쇄신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번 인사는 각종 현안 대응에 허점을 노출한 정무 라인에 대한 쇄신 성격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정책과 홍보 기능을 우선 보강한 데 이어 순차적으로 쇄신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홍 비서관과 경 비서관을 면직해야 한다는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고심하다가 결국 교체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비서관은 방송기자 출신으로 19대 의원을 지냈고, 경 비서관은 남경필 경기도지사 시절 대변인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시절 정무특별보좌관을 역임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들의 교체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묻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정무 라인에 대한 대대적 쇄신과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과 정치권 간 소통의 가교여야 할 정무 라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여당 내홍이 거듭되고, 대야 협치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보고 결국 수술대에 올렸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주 정무수석비서관실 소속 2급 선임행정관과 행정관 등 3명이 권고사직 형태로 물러난 상태다. 후임 인선이 마무리되면 정무수석비서관까지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내부 문건 유출에 따른 관리 책임을 물어 시민사회수석실 임헌조 시민소통비서관을 면직 처리했다. 장관 정책보좌관 등 정부 부처 및 주요 기관에 임명된 ‘어공’(어쩌다 공무원)에 대한 감찰과 쇄신도 임박한 상태다. 최근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물러난 것을 두고도 “인사 추천과 검증에 외부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채널을 차단하려는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김무성 전 의원 내정을 철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김 전 의원에 대해 정밀 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이 지난해 ‘가짜 수산업자’에게 무상으로 차량을 빌려 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일련의 조치에 대해 “검사 출신 대통령실 참모들의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견제”라는 시선도 있다. 김 전 의원은 윤핵관으로 꼽히는 의원들과 가까운 사이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안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분들이 있을 수 없다”며 ‘권력투쟁설’에 선을 그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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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인적 쇄신, 지위고하 막론 예외 없다”

    “(인적 쇄신에) 수석도 예외가 아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홍지만 정무1비서관과 경윤호 정무2비서관의 사퇴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국민 관점에서 계속 보완하고 채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에서 진행 중인 감찰과 조직 진단에 따른 인적 쇄신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조직 진단과 감찰은 현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이뤄지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장도, 수석비서관도 만에 하나 문제점이 드러나면 교체를 피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했다.● 정무1·2비서관 동시교체 추가 쇄신 신호탄 이번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정책과 홍보 기능을 우선 강화한 데 이어 허점을 노출한 정무라인에 대한 쇄신 성격으로 풀이된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홍 1비서관과 경 2비서관을 면직해야 한다는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고심하다 결국 교체로 교체하기로 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행정 절차 등이 남아 있지만 비서관을 교체로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다. SBS 기자 및 앵커 출신으로 19대 의원을 지낸 홍 비서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에 합류했다. 경 비서관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대변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주도지사 재임 시절 정무특별보좌관 등을 지냈다. 여권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묻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정무 라인에 대한 대대적 쇄신과 경고를 보낸 성격으로 해석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여당과 정부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정무 라인이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 사이 극심한 내홍을 겪는 여당과의 조율, 대야당 관계에 실패했다고 보고 대대적 수술대에 올린 것. 이미 지난주 정무수석실 소속 2급 선임행정관과 행정관 등 3명이 권고사직 형태로 물러난 상태인 만큼 “정무 라인의 전면 재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후임 인선이 마무리되면 정무수석비서관까지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내부 문건 유출과 관련해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A 비서관에 대한 징계 여부도 심의했다.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정부 부처 및 주요 기관에 대한 검증과 쇄신도 임박한 상태다. 정부 부처에 파견된 장관정책보좌관 등의 임용과정도 검증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최근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물러난 것을 두고도 “인사 추천과 검증에 외부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채널을 차단하려한 성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 대통령실외 정부 부처 안팎 ‘윤핵관’도 검증 대상 윤 대통령은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내정하려 했던 김무성 전 의원 임명을 철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윤핵관’으로 불리는 의원들과 가까운 사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김 전 의원에 대해 정밀 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내정 철회 검토는 김 전 의원이 지난해 가짜 수산업자에게 차량을 무상제공 받았다는 ‘가짜 수산업자’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여의도 정치권에선 “검사 출신 대통령실 참모들의 윤핵관 견제”라는 시선도 있다. 현재까지도 드러나지 않은 감찰과 검증이 여러 건 더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전해졌다. 특히 감찰 과정에서 드러난 디지털포렌식 결과 대통령실 외부에 있는 여권 인사들에게 대통령실 내부 상황이 일부 흘러간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감찰 수위가 더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패배의 충격을 씻고 이재명 당 대표 체제를 구성한 가운데, 여권에 대대적 쇄신 바람이 불면서 자칫 역효과를 우려하는 기류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맞붙었던 이재명의 민주당이 앞으로 윤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을 정면으로 겨냥할 게 유력하지 않느냐”며 “대통령실과 여당이 하루 빨리 내홍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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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과도한 처벌 완화… 32개 형벌 조항 손본다

    앞으로 지주사 설립·전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벌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만 받는다. 정부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행정제재인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구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내 반도체설계 중소기업인 아진에스텍에서 첫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형벌 규정을 원점에서 과감하게 재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환경범죄단속법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손질해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경제형벌 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과제’를 보고하고 법률 위반으로 침해되는 법익이 낮은 17개 법률, 32개 형벌 조항에 대한 개선 방침을 밝혔다. 이 중 13개 조항은 형벌 자체를 폐지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바꾼다. 나머지 19개 조항은 형벌에 앞서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거나 형량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주사 설립 혹은 전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된 공정거래법 조항은 과태료 처분으로 대체된다.지주사 신고지연 ‘벌금 1억’… 앞으로는 과태료만 물린다 과도한 기업 형벌 완화 징역 가능했던 식당 호객행위… 형벌 대신 등록취소-영업정지환경영향평가 면제범위도 확대… 화학물질 규제 일괄→차등 적용폐지-고철 등은 규제없이 재활용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단순 착오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벌금을 물리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예컨대 홈쇼핑 업체인 N사는 2020년 지주사 기준을 충족했지만 신고서를 뒤늦게 제출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심의를 받았다. N사는 단순 실수이며 신고를 늦게 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도 없다고 해명했지만 공정위 심의를 피하지는 못했다. 이 밖에 인가 없이 물류터미널 건설공사를 할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 물류시설법 조항도 삭제된다. 사업정지 등 행정제재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식품 접객업자가 호객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 식품위생법 조항도 허가·등록취소나 영업정지로 완화된다. 행정제재를 통해 피해회복이 가능한 경우 먼저 시정명령 혹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이행 시 형벌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대기업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조항은 시정명령 혹은 과징금부터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는 개발사업에 앞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화학물질 취급과 관리에 관한 규제도 완화한다. 이 같은 내용의 환경규제 혁신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 일변도를 벗어나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함에 따라 환경부에 환경규제 현장대응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진 지 3개월 만에 나왔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면제 범위가 넓어진다. 기존에는 면적 5000m² 이상의 개발사업에는 예외 없이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했다. 한 번 평가를 받는 데만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 걸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전검토제(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해 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골라낸다. 화학물질 규제도 현재의 일괄적용 방식에서 차등적용으로 바뀐다. 2015년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된 이래 정부에 등록된 화학물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사용량과 취급기준 규제를 받았다. 위험도와 관계없이 330여 개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다 보니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환경부는 앞으로 저위험과 고위험 물질을 세분해 차등 관리할 계획이다.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승인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폐지, 고철, 폐유리 같은 자원도 폐기물이란 이유로 까다로운 재활용 규제를 받았다. 앞으로는 유해성이 낮은 폐기물 자원은 별다른 규제 없이 재활용 제품으로 쓰일 수 있게 된다. 이날 경제단체들은 경제형벌 완화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며 강력한 규제개선 실천을 주문했다. 이상헌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 실장은 “과거처럼 협의만 하다 끝날 게 아니라 민간과 함께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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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내달 유엔총회 참석… 尹과 두번째 정상회담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다음 달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고 백악관이 25일(현지 시간) 밝혔다. 유엔 총회에 초청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결정하면 5월에 이어 넉 달 만에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9월 18일 뉴욕을 찾아 유엔 총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20일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며 뉴욕 방문 기간 유엔 총회에 참석한 주요국 정상들과 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역시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연설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12일 방한해 윤 대통령에게 유엔 총회 참석을 요청했으며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개발협력, 평화구축, 인권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면 바이든 대통령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가능성 여부를 조만간 미국 측에 타진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취임 후 두 번째인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핵 문제와 함께 반도체 등 경제협력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대북 ‘담대한 구상’에 대해 미국이 공개 지지를 표명한 만큼 북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발표한 연설문에 ‘담대한 구상’ 관련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며 현재 작성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함께 참석했지만 별도 회담을 하지는 않았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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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美 대통령, 내달 유엔 총회 참석…尹과 ‘두번째 회담’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고 백악관이 25일(현지 시간) 밝혔다. 유엔 총회에 초청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결정하면 5월에 이어 넉 달 만에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9월 18일 뉴욕을 찾아 유엔 총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달 20일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며 뉴욕 방문 기간 유엔 총회에 참석한 주요국 정상들과 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역시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연설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12일 방한해 윤 대통령에게 유엔 총회 참석을 요청했으며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개발협력, 평화구축, 인권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 맞는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면 바이든 대통령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가능성 여부를 조만간 미국 측에 타진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취임 후 두 번째인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핵 문제와 함께 반도체 등 경제협력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대북 ‘담대한 구상’에 대해 미국이 공개 지지를 표명한 만큼 북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발표한 연설문에 ‘담대한 구상’ 관련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며 현재 작성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함께 참석했지만 별도 회담을 하지는 않았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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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업체, ‘무신사’같은 유니콘으로 키운다

    정부가 소상공인 사업체가 대전 성심당이나 강릉 테라로사 같은 ‘전국구 기업’이나 무신사 같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기준을 완화하고 투자도 촉진한다. 소상공인 보호 등을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에서 ‘새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방향’을 안건으로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소상공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재기를 돕되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 소상공인기본법을 개정해 소상공인 인정 기준을 매출액(10억∼120억 원) 기준으로 단일화한다. 지금은 상시 근로자가 5∼10명 미만이어야 해서 직원이 늘면 오히려 각종 지원에서 제외하지만 직원이 늘어도 소상공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또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아 유니콘 기업이 되는 사례를 참고해 소상공인 사업체에 민간 투자 등을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간투자자가 소상공인에게 투자하면 이들에게 정책 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매칭 융자제도도 신설한다. 지역 상권을 브랜딩, 개발하는 창업가인 ‘로컬 크리에이터’도 매년 200팀을 선정해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강릉 커피거리 같은 로컬 브랜드에 커피 관련 제조업, 부산물 재처리 산업을 연계하는 식으로 ‘골목길 벤처밸리’가 조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30조 원 규모로 조성해 폐업, 채무조정, 재창업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소상공인 대환 대출 한도도 늘린다. 이날 윤 대통령은 암사시장에서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체험하고 이영 중기부 장관이 참여한 참기름 판매 라이브커머스 방송에 ‘목소리 출연’을 하기도 했다. 다만 ‘규제개혁 1호’로 꼽혔던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안건으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2차 규제심판회의는 무기한 연기됐다.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반발로 규제개혁 의지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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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외비 일정, ‘건희 사랑’ 팬클럽서 유출, 대통령실 “죄송… 경위 파악해 재발 막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 사랑’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일이 재차 벌어지지 않도록 긴장하면서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24일 김 여사의 페이스북 공식 팬클럽 페이지인 ‘건희 사랑(희사모)’에는 “윤석열 대통령, 대구 서문시장 26일 12시 방문. 많은 참석, 홍보 부탁드린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한 사용자가 댓글 형태로 올린 공지였다. “공용주차장으로 오세요”라며 구체적인 집결 장소까지 기재됐다.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경호를 위해 행사 종료까지 일정 자체가 대외비에 부쳐진다. 대통령실은 해당 일정도 출입기자단에 엠바고(보도유예)를 조건으로 ‘26일 대구 방문’이라는 형태로만 사전 공지했다. 하지만 이보다 세부적인 시간과 동선이 김 여사의 팬클럽에 유출된 것이다. 앞서 5월에도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대통령실 청사 내 집무실에서 찍은 미공개 사진이 팬클럽을 통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죄송하다”면서 “경호처를 통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대구시당 차원에서는 (행사에) 참석하려는 당원들이 적지 않아서 일정이 알음알음으로 알려졌던 상황”이라며 “누군가 특정한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당의 행사로서 마음을 보태주시려다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일정을 대체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지 참담하다”면서 “대통령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국기문란 사고”라고 비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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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동선, 김건희 팬클럽에 유출 논란…대통령실 “재발 않도록 조치” 사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 사랑’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일이 재차 벌어지지 않도록 긴장하면서 살피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4일 김 여사의 페이스북 공식 팬클럽 페이지인 ‘건희 사랑(희사모)’에는 “공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구 서문시장 26일 12시 방문입니다. 많은 참석, 홍보 부탁드린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한 사용자가 댓글 형태로 올린 공지였다. 방문 일시뿐만 아니라 “공용주차장으로 오세요”라며 구체적인 집결 장소까지 기재됐다.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경호를 위해 행사 종료까지 일정 자체가 대외비에 부쳐진다. 대통령실은 해당 일정도 출입기자단에 엠바고(보도유예)를 조건으로 ‘26일 대구 방문’이라는 개괄적인 형태로만 사전 공지했다. 하지만 이보다 세부적인 시간과 동선이 김 여사의 팬클럽을 통해 공개된 것이다. 앞서 5월에도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찍은 미공개 사진이 팬클럽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경호처를 통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겠다”며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대구시당 차원에서는 (윤 대통령 행사에) 참석하려는 당원들이 적지 않아서 일정이 알음알음으로 알려졌던 상황”이라며 “특별하게 누군가 특정한 의도가 있다라기보다는 (당원이) 당의 행사로서 마음을 보태주시려다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을 통한 유출 가능성도 같이 살펴보느냐’는 질문에는 “경로를 살펴본다고 하면 특정한 범위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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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킬러드론’ 3대 동시에…韓美 ‘방어→반격’ 기동훈련 부활

    “실전과 똑같은 연습만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와 연계해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을지연습’이 시작된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지난 5년간 축소돼 시행돼 온 을지훈련을 을지연습으로 정상화해 군사연습인 UFS와 통합해서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UFS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이래 중단된 연대급 이상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이 부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전시·사변 등 실제 국가위기 상황을 전제로 군사연습과 병행해 강도 높게 현장 연습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尹 “을지연습과 UFS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윤 대통령은 이날 을지 국무회의에서 정부연습인 을지연습과 군사연습인 UFS의 정상화 및 통합 시행에 의미를 부여했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정부의 비상대비훈련이다. 2019년 이후 한미 연합훈련과 별도로 재난 등 비군사적 위기 대응 위주로 시행해왔다. 이번에는 UFS와 통합돼 이날부터 25일까지 나흘 동안 시행된다. 윤 대통령은 “정부연습인 을지연습과 군사연습인 UFS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신(新)안보위협을 거론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빈틈없는 안보 태세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의 전쟁은 과거와는 판이하게 그 양상이 다르다”며 “국가기간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비롯해 항만, 공항, 원전과 같은 핵심 산업 기반,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시설, 주요 원자재 공급망에 대해서도 공격이 이뤄지고 우리의 전쟁 수행 능력에 타격과 무력화를 시도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을지연습은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맞춰서 우리 정부의 비상 대비 태세를 새롭게 정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어떠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부의 기능을 유지하고 군사작전을 지원하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이 연습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 軍, “한미 연합훈련의 정상화” 매년 두 차례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에서 대규모 FTX가 함께 진행되는 것은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연합훈련 때마다 미 본토에서 입국하는 미 측 증원 병력도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격퇴·방어(1부), 반격(2부) 시나리오로 진행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 훈련과 별개로 연합과학화전투훈련(여단급), 연합대량살상무기제거훈련(대대급), 연합공격헬기사격훈련(대대급) 등 13개 FTX를 실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준비 기간 등으로 대규모로 볼 수 있는 여단급 FTX는 1개 훈련이지만 정부는 내년 상반기 연합훈련부터 전방위적으로 FTX 규모를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 분산, 축소된 FTX가 본 훈련(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전계획(작계)에 연계돼 실시된다는 점에서 ‘훈련의 정상화’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UFS 훈련에선 드론, 사이버전 등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새로운 전쟁 양상의 변화를 반영해 전시에 발생 가능한 실전적 시나리오도 추가됐다. 또 항만, 공항, 반도체공장 등 주요 산업시설,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가정해 민관군경이 참여하는 방호 훈련 및 피해복구 훈련도 병행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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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신동빈 특사, MB-김경수 제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단행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기조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 4명을 포함한 총 1693명에 대해 15일 자로 사면·감형·복권하는 특사안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2명 △살인·강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1638명 등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로 복권된 이 부회장은 앞으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부회장은 지난달 2년 6개월의 형기를 모두 마쳤지만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이 부회장은 이날 특사 명단이 발표된 뒤 “국가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2019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던 신 회장 그리고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던 장 회장과 강 전 회장도 사면·복권 대상에 올랐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은 명단에서 빠졌다. 경제인 위주 사면에 따라 정치인은 이번 특사에서 배제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인과 공직자를 사면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국민 민생경제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통합은 온데간데없고 전례 없는, 경제인에 대한 말 그대로 ‘특별한 사면’을 해준 경우”라고 비판했다.尹 “사면, 경제위기 극복 계기로”… 참모들 반대에 정치인 배제 1693명 광복절 특사, 경제에 방점… 尹 줄곧 MB 사면 필요성 언급하다‘정치인 빼달라’ 한동훈 의견 수용… 낮은 지지율-엇갈린 여론도 감안MB 형 집행정지… 사면 실익 없어최경환-이병기-전병헌 등도 제외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최종 의결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특사의 기조를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단행한 특사는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 통합’에 방점이 찍혀 있다.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된 주요 기업인의 사면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정치 성향이나 지지 정당 등에 따라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던 정치인은 대상에서 일괄 배제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국론 분열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 사면을 아예 하지 않은 것이다. ○ 尹, 휴가 막바지 ‘정치인 배제’ 마음 굳혀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의 첫 특사가 국민 통합에 초점을 맞춰 폭넓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일관되게 고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언급해 왔기에 여권에서는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기류는 지난주 윤 대통령 휴가 기간 동안 달라졌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각계 인사로부터 두루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정치인 사면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를 접하고는 고심에 빠졌다고 한다. 특히 직무수행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치면서 참모들도 정치인 사면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가까운 참모와 의원들이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강경하게 반대한 데다 (사면 주무 장관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법치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결국 지난 주말 윤 대통령은 장고 끝에 ‘정치인 배제’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지지율)이 회복된 뒤 정치인 사면을 하자”는 의견에 수긍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뿐만 아니라 야권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전병헌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정치인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이미 6월에 형 집행정지를 받아 당장 사면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번 주 초 여러 통로로 이 전 대통령에게 (사면 배제 결정이) 전달됐다”면서 “이 전 대통령도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괜찮다’며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형기 채운 이재용은 ‘복권’만이번 특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의 사면과 복권이 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민생은 정부도 챙겨야 하지만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거기(기업인 사면)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지난달 말 형기를 마친 이 부회장은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로써 5년간 취업이 제한됐던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경영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법률적으로 사면은 잔형 집행을 면제해 주거나 형 선고효력을 없애는 것이고, 복권은 형 선고로 상실되거나 제한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뜻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를 모두 마쳤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취업 제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복권 조치만을 단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전과 기록’은 그대로 남는다. 이 부회장이 출소 후 3년 동안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기소될 경우에는 누범으로 법정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재판이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경영권 승계 의혹은 출소 이후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 부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가중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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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반지하 가족 잃은 어머니에 공공주택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기록적 호우 당시 빌라 반지하에 있다가 목숨을 잃은 40대 발달장애인 A 씨의 어머니에 대해 “딸과 손녀가 참사를 당한 집에서 사실 수 없을 테니 공공임대주택을 구해 드리라”고 긴급 지시를 내린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당일 요양병원에 계시다 혼자 참사를 피한 A 씨의 어머니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당장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8일 내린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 반지하에 사는 40대 여성 발달장애인 A 씨와 여동생, 여동생의 10대 딸이 숨졌다. 윤 대통령은 9일 사고 현장을 방문한 뒤 참모들에게 “A 씨 어머니께서 딸과 손녀가 참사를 당한 집에 다시 들어가지 못할 텐데 퇴원하셔도 그곳에서 지낼 수밖에 없어 너무 딱하다”라며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는 근처 공공임대주택을 수소문해 어머니가 지낼 곳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퇴원하는 즉시 새로 구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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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윤희근 임명 강행… 野 “경찰 장악 의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인사 가운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된 11번째 사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청장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 공백 장기화를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임명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청장은 이른 시일 내 화상으로 취임식을 열 계획이다. 또 서울 강남경찰서 경제팀, 수서경찰서 도곡지구대 등 일선 현장을 방문해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악성 사기 근절과 마약 사범 엄정 단속 등을 당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 뜻과 무관하게 우려를 낳은 인사를 임명 강행했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의도를 과감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우종수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을 치안정감으로 승진시켜 경찰청 차장에 보임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윤 청장 임명으로 치안정감 한 자리가 생기자 후속 인사를 단행한 것. 이에 따라 치안정감 7명 중 비(非)경찰대 출신은 5명으로 늘어났다. 또 김수환 경찰청 경무담당관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으로, 박정보 강원경찰청 수사부장을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으로 발령하는 치안감 승진 인사도 함께 발표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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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윤희근 임명 강행…野 “경찰 장악 의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인사 가운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된 11번째 사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청장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 공백 장기화를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임명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청장은 이른 시일 내 화상으로 취임식을 열 계획이다. 또 서울 강남경찰서 경제팀, 수서경찰서 도곡지구대 등 일선 현장을 방문해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악성 사기 근절과 마약 사범 엄정 단속 등을 당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불거졌던 경찰 내부 반발 등을 의식해 빠르게 조직을 안정화시키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민주당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뜻과 무관하게 우려를 낳은 인사를 임명 강행했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의도를 과감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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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반지하 참사 관련 尹 “어머니가 딸, 손녀 잃은 집에 못살텐데…공공임대주택 구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기록적 호우로 빌라 반지하에 거주하다 목숨을 잃은 40대 발달장애인 A 씨 가족의 어머니에 대해 “딸과 손녀가 참사를 당한 집에서 사실 수 없을 테니 공공임대주택을 구해 드리라”고 긴급 지시를 내린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A 씨의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 근처 공공임대주택을 급히 수소문해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전날 반지하 참사 현장에 다녀온 뒤 숨진 발달장애 가족을 매우 딱하게 여겼다”라며 “당일 요양병원에 계시다 혼자 참사를 피한 A 씨의 어머니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당장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중부지방에 기록적 호우가 내렸던 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 반지하에 사는 40대 여성 발달장애인 A 씨와 여동생, 여동생의 10대 딸이 숨졌다. 불어난 빗물이 계단과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순식간에 쏟아져 들어오는 바람에 미처 탈출하지 못한 것이다. 이 집에는 자매와 여동생의 딸 외에 이들 자매의 70대 어머니도 함께 거주해 왔다. 사고가 벌어질 당시 자매의 모친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어 다행히 목숨을 구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대처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와 국무회의를 연달아 주재한 뒤 곧바로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의 침수 사망사고 현장을 노란색 민방위복 차림으로 찾았다. 현장 방문 후 윤 대통령은 다시 반지하로 돌아갈 자매의 어머니를 걱정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어머니께서 딸과 손녀가 참사를 당한 집에 다시 들어가지 못할 텐데 너무 딱하다”라며 공공임대주택을 당장 구해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동생이 반지하에서 본인의 딸과 함께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언니, 어머니를 돌보며 지내다가 참사를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가슴 아프게 여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행전안전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는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 근처 공공임대주택을 수소문해 집 한 채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자매의 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퇴원하는 즉시 새로 구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를 도울 계획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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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신동빈 특사대상에 포함… 정치인은 제외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을 중심으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 심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2일경 사면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 경제인 포함, 정치권은 사실상 제외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경제인 일부와 생계형 절도 사범 등 수천 명을 사면 대상자로 결정했다. 위원들은 기업인 소수에 대해 사면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 주재로 법무부와 검찰 내부 위원 3명,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위원 5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심사 결과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보고를 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명단에서 이 전 대통령 등 정치권 인사를 제외한 건 최근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막판까지 통합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 등을 포함시킬지 고심했지만 최근 돌아선 국민 여론을 존중해 정치권 인사는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직 국가정보원장들 역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역시 이런 윤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심사 대상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권 내에선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당정 지지율이 연일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의식해야 한다”는 반대 여론과 “여론보다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찬성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국민들은 정치인 사면에 비판적”이라며 “정부를 위해선 민생 경제 사범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과거 친이(친이명박)계였던 김영우 전 의원은 이날 “연말로 사면을 미루더라도 국민들의 분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연말 사면 가능성에 촉각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이 정치인 제외로 가닥이 잡히면서 이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했던 김 전 지사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역시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정치인을 제외하고 경제인과 민생사범 위주로 사면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연말 사면에 이 전 대통령 등이 포함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야권에선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경우 김 전 지사 사면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고영인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이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아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만약 이들을 사면한다면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복권도 반드시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썼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김 전 지사가 사면복권 되는 상황이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 측에는 마냥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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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 복귀 尹 “국민 관점서 문제 점검”… 인적쇄신 가능성 열어둬

    취임 후 첫 휴가를 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일성은 ‘초심’과 ‘국민’에 방점이 찍혔다. 휴가 기간 동안 터진 각종 논란으로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친 가운데 겸허하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반등의 계기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8일 “국민들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며 인적 쇄신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尹 “초심 지키며 국민 뜻을 잘 받들겠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복귀 소회에 관한 질문을 받고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불러내 어떤 때는 호된 비판으로, 또 어떤 때는 격려와 응원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제가 해야 될 일은 국민들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그간 국정 지지율 하락에도 “지지율에 연연하거나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인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불편한 질문에 답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 윤 대통령은 인적 쇄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국정 동력이라는 게 다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며 “국민들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사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처럼 훌륭한 사람을 봤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은 ‘국민 관점’을 거론하며 몸을 낮춘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기자들을 향해 “민주주의 정치와 국정 운영이라는 게 언론과 함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많이 도와달라”고도 했다. 다만 ‘내부 총질’ 메시지와 관련한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번 도어스테핑에서 ‘국민’을 7차례 언급했다. 이를 두고 여권 관계자는 “겸손과 반성이라는 기조 속에 낮은 자세로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인적 쇄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 관점’을 기준으로 천명한 만큼 앞으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안을 찾고 검증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광복절 이후 참모진 교체 가능성을 열어뒀다. ○ 尹 “국민 거스르는 정책 없다” 우회적 질책윤 대통령은 업무 복귀 첫날 화난 민심을 달래고, 민생 챙기기에 몰두하는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비상한 시기인 만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과감한 추석 민생 대책을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또 “국민을 더 세심하게 받들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국민의 뜻과 눈높이에 맞춘 국정 운영 등 국정 쇄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책은 없다”며 “중요한 정책과 개혁 과제의 출발은 국민의 생각과 마음을 세심히 살피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외국어고 폐지’ 정책 등이 국민적 논의 없이 추진되다 거센 반대에 부딪힌 점을 우회적으로 질책한 것으로 해석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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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순애 교육장관 주내 교체 가닥

    윤석열 대통령이 8일 휴가에서 복귀하면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으로 논란을 빚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을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과 정부에서 불거진 각종 난맥을 수습하고 국정 동력을 되찾기 위한 행보의 일환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7일 “윤 대통령이 이번 주에 내각을 교체할 예정이다. 박 부총리는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에 이어 외국어고 존치를 두고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한 1기 내각 내 ‘원 포인트 경질’이다. 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의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시기에 박 부총리가 혼선을 자초하면서 정책 추진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총리는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출석 전 스스로 거취를 정리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다만 대통령실 진용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중 주변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모진을 바꾸면 또다시 시행착오를 거쳐야 한다. 되레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취임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만큼 대통령을 모시는 데 부족한 점이 드러난 참모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발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인적 쇄신을 보류하더라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의미로, 대통령의 고심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지지율 하락세를 멈춰 세우려면 윤 대통령의 복귀 첫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날 오후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급 참모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휴가서 돌아온 尹, ‘박순애 경질카드’로 국정쇄신 돌파구 찾을듯 오늘 업무 복귀… 도어스테핑 이목 집중朴 섣부른 정책 발표로 교육계 혼란, 대통령실 ‘20%대 지지율 영향’ 판단尹, ‘내각 핀셋 교체’로 리스크 해소尹, 휴가중 주변에 “참모 바꾼다한들 시행 착오로 국정 동력 떨어질수도”대통령실 인적쇄신, 당분간 없을듯… 비서실장, 어제 100분 긴급수석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8일 업무에 복귀하면서 내놓을 메시지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기자들 앞에 서게 되면 지난달 26일 ‘내부 총질 당 대표’ 메시지 유출 이후 13일 만에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다. 대통령실도 취임 3개월여 만에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사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수준으로 추락한 지지율의 반등 계기를 마련하려면 윤 대통령의 첫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7일 각종 대비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일단 윤 대통령은 국정 쇄신책으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회부총리) 교체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혼선과 집권 여당 내홍, 대통령실 인사 논란 등이 계속되자 국정 3축 가운데 수습의 출발점으로, 민심을 등 돌리게 한 박 부총리를 우선 경질하겠다는 취지다. 그 대신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는 좀 더 지켜보자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 리스크 신속 정리 위해 ‘핀셋 경질’윤 대통령의 박 부총리 경질 방침에는 국정 리스크를 신속하게 정리해 지지율을 방어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박 부총리는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에 이어 급작스러운 외국어고 폐지 방안으로 학부모와 교육 현장에 대혼란을 초래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20%대 지지율’에 영향을 줬다고 대통령실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박 부총리에 대한 ‘핀셋 교체’를 돌파구로 택한 것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부총리는 섣부른 정책 발표로 여러 차례 혼란을 초래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며 “윤 대통령이 ‘책임장관제’로 장관에게 큰 역할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한 만큼 박 부총리에 대해 교체로 가닥이 잡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지금은 국정 지지율 하락에 원인을 제공한 요소를 짚어보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시기”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9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게 공통된 인식이다. 야권이 부총리에 대해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공세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경질 전이라도) 국회 교육위에 앞서 박 부총리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尹, 물갈이보다는 민생에 방점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1시간 40분 동안 긴급 수석비서관급 참모회의를 열어 주간 일정을 검토하는 등 재출발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단행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분위기를 조금 알려드리자면 취임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만큼 대통령을 모셨던 데 부족한 점이 드러난 참모들에 대해 분발해서 일하라는 당부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대통령실 진용 유지를 전제로 할 것이라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도중 주변에 “사람을 바꾼다 한들 시행착오를 거치고 대통령실 업무에 적응하는 데 2, 3개월은 걸릴 텐데 되레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집권 초기에 참모진을 바꾸면 내부 정비에 또다시 힘을 쏟느라 국정 추진에 힘을 쓰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후임자를 찾는 과정에서 또 다른 정치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3개월도 안 돼 경질하면 누가 여기 와서 일을 하겠느냐. 그런 것은 내 인사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도 “무작정 사람을 자르기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그런 것을 포함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여권에서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이번에 보류되더라도 이는 참모들에 대한 재신임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말도 나온다. 결국 시간의 문제라는 것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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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인호 안보실 2차장 사표… “건강상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사진)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대통령실이 7일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가 물러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건강상의 이유라고 밝혔지만 사직 이유를 놓고 각종 추측이 제기됐다. 최영범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 차장은 ‘건강 악화로 인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3주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사직서 수리를 미루고 있었지만 안보 상황 관리에 허점이 있어선 안 된다는 본인의 뜻이 강해 휴가 중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6일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차장이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안보 상황 전반을 관장하며 사실상 24시간 비상 대기하는 자리임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몸 상태가 아니라는 본인의 뜻이 완강해 사직서를 수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비위 의혹과 관련해선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 차장은 개인적인 일, 건강상의 이유 외에 (다른 이유는) 전혀 없다”고 했다. 육군 소장 출신인 신 차장은 육군사관학교 42기 출신으로, KAIST 을지국방연구소장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외교안보 분야 자문위원으로 합류했다. 정부 출범과 함께 안보실 핵심 보직인 2차장으로 발탁돼 국방 분야 업무를 맡아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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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신인호 안보실 2차장 사표 수리…“건강 악화, 다른 이유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대통령실이 7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건강상의 이유라고 밝혔지만 사직 이유를 놓고 각종 추측이 제기됐다. 최영범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 차장은 ‘건강 악화로 인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3주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사직서 수리를 미루고 있었지만 안보 상황 관리에 허점이 있어선 안 된다는 본인 뜻이 강해 휴가 중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6일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차장이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안보 상황 전반을 관장하며 사실상 24시간 비상 대기하는 자리임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몸 상태가 아니라는 본인 뜻이 완강해 사직서를 수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비위 의혹과 관련해선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 차장은 개인적인 일, 건강상 이유 외에 (다른 이유는) 전혀 없다”고 했다. 예비역 육군 소장 출신인 신 차장은 육군사관학교 42기 출신으로, KAIST 을지국방연구소장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외교안보 분야 자문위원으로 합류했다. 정부 출범과 함께 안보실 핵심 보직인 2차장으로 발탁돼 국방 분야 업무를 맡아왔다. 대통령실은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며 빠른 시일 내 후임자를 임명할 계획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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