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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은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나 세종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2년 사법시험(24회)에 합격했다. 1985∼1988년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했으며 이후 검사 생활을 시작해 특별수사통으로 경력을 쌓았다.현재 부인, 외동딸과 함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올해 3월 재산 공개 때 12억4900만 원을 신고했다.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되거나 유임된 1급 이상 고위공직자 281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채 총장은 △출생지 △학력 △경력 △거주지 △재산 규모 등의 측면에서 고위공무원의 전형(典型)인 것으로 나타났다.관보와 취재를 통해 거주지가 파악된 209명 중 79명(37.8%)은 서울 강남 3구에 거주하고 있다. 또 재산 구간별로 보면 5억∼10억 원의 재산을 신고한 이가 63명(38.9%)으로 가장 많다. 10억∼20억 원은 47명(29%)이며 20억 원 이상은 28명(17.3%)이다. 재산이 5억 원에 못 미치는 이는 24명(14.8%)이다.○ 평균 나이 55세, 3명 중 1명은 서울대 나와고위공직자의 평균 나이는 55세였다. 청와대(54.5세)보다는 행정부(55.1세)의 평균 연령이 다소 높았다.출신 대학은 서울대가 96명(34.2%)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대의 비중은 2∼5위 대학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연세대가 26명으로 2위였으며 고려대와 성균관대가 21명씩으로 뒤를 이었다. 한양대는 17명, 육군사관학교 출신은 14명이었다. 특히 성균관대의 경우 행정학과(9명)와 법대(5명) 출신이 강세를 보였다.박근혜 대통령이 졸업한 서강대 출신 고위공직자는 최순홍 미래전략수석비서관과 조인근 연설기록비서관 등 둘뿐이어서 대조를 보였다. 그 대신 박 대통령이 이사장을 지낸 영남대 출신 고위공직자가 6명으로 8위를 차지했다.육사 출신의 약진도 돋보였다.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을 필두로 박흥렬 경호실장,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이 요직에 포진했다.평준화가 시행된 이후 고등학교에 입학한 공직자가 늘면서 명문고 집중 현상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의 명문 경기고 출신이 가장 많았지만 15명에 그쳤고, 이어 대전고(11명), 경북고(10명), 서울고(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로 여겨지는 KS(경기고-서울대) 출신은 12명이었다.○ 공무원 출신이 4명 중 3명고위공직자의 주요 경력을 살펴본 결과 공무원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공무원 출신은 211명으로 전체의 75.1%를 차지했다. 청와대(43.4%)보다는 행정부(82.5%)에서 공무원 비율이 더 높았다.대학과 연구소 등 학계 출신은 10%였고 정치권 출신은 7.5%였다. 군인(5%)과 언론인(1.8%) 출신 고위공직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최순홍 미래전략수석(국제기구)과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체육인)은 이색 경력으로 눈길을 끌었다.공무원 출신이 많다 보니 고시 출신 비중도 컸다. 고위공직자 10명 중 7명은 4대 고시(행정, 외무, 사법, 기술)에 합격한 이들이었다. 그중에서도 행정고시 합격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 특히 행정부 고위공무원의 경우 76.3%가 고시 출신이어서 ‘창조경제’를 내세우면서 실제론 지나치게 관료에게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원 비중이 낮은 청와대의 경우 고시 출신 비중도 47.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출신지로는 수도권 출신이 71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경북 출신이 47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호남권 출신이 46명으로 그 다음이었다. ○ 면제 비율 일반인보다 높아병역은 정규 현역 복무자가 64.9%로 가장 많았다. 임관과 동시에 전역하는 6개월짜리 석사장교 21명(7.8%)을 포함하면 현역 비율은 72.7%였다. 석사장교는 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은 뒤 6개월 동안 군사훈련과 전방체험을 거치면 전역할 수 있는 제도다.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들이 전역한 뒤 폐지됐다.보충역은 31명(11.6%), 면제자는 35명(13.1%)으로 분석됐다. 고위공직자들이 군대에 가던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초반 일반인의 병역 면제 비율이 7∼9%였던 것과 비교하면 면제 비율이 다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청와대의 경우 정규 현역 복무자 비율이 68.1%여서 행정부(64.3%)보다 높았다. 병역 면제자 비율은 6.4%로, 행정부(14.5%)의 절반 이하였다. 청와대에 좀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병무청 관계자는 “지금은 병역 자원이 부족해 현역 비율이 90%를 넘고 보충역이 8%, 면제가 2% 정도 되지만 당시는 병역 자원이 넘쳐 보충역, 면제 비율이 지금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장원재·권오혁 기자 peacechaos@donga.com}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되거나 유임된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281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수도권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한 50대 중반의 남성’이 고위 공무원의 전형(典型)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268명으로 절대 다수였다. 여성은 전체 281명 중 13명(4.6%)에 불과해 고위직은 여성에게 여전히 ‘유리천장’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직급별로 보면 1급 중 여성은 8명, 차관급에는 3명, 장관급엔 2명뿐이었다. 고위 공직자 중에는 고시 합격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현재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 거주하는 이가 많았다. 이들 중 5월 말 기준으로 관보 등을 통해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162명을 조사한 결과 평균 재산은 12억4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현재 재산 공개 전이어서 이번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 중 상위 20%의 순자산은 평균 8억3600만 원이다. 이번 조사 대상 고위직 중에는 55%가 그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위 공직자의 72%는 서울에 살고 있으며 인천·경기(24%)를 합치면 96%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원재·김아연 기자 peacechaos@donga.com}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됐음에도 ‘새 정부가 들어섰다’는 점을 국민들이 잘 실감하지 못하는 것은 임기 초 변화의 모멘텀을 극대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 “인사 문제 등 국정운영에 대한 야당의 불만과 북한의 위협 등 대외적 환경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앞으로 국정운영의 관건이다.”(한정훈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치 리더십 분야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수평적 리더십을 통해 야당과의 협치(協治)에 나서고, 개방적 인사시스템 등을 마련하면 점차 안정을 되찾고 국정에 성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깨알 리더십, 앞으로가 문제” 여러 현안 대책을 일일이 지시하는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이 임기 초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스타일이 지속되면 오히려 청와대와 내각이 박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면서 국정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업무 스타일에 대한 전문가 평점은 5점 만점에 2.9점이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깨알 리더십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고 했고,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식 국정운영은 큰 그림을 보지 못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윤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세부적 현안에 대해 지시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국정 목표와 비전, 전략을 먼저 이해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박 대통령이 제시한 4대 국정기조가 여전히 추상적이라는 지적과 무관하지 않다.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는 “국민행복을 국정기조 앞부분에 배치했는데 현대 정부가 국민의 행복을 어디까지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명분이야 모두 그럴듯하지만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라며 “4가지 중 어느 것 하나도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기조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평균 3.9점으로 공감을 표시하는 전문가가 많았다.○ 정무·홍보 기능 강화, 대야(對野)관계 주목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대해서는 대체로 비판적(평점 2.0점)이었다. “이해하기 힘든 인사가 많았다(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거나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가운데 최대 인사실패 사례를 기록했다(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등의 평가가 주를 이뤘다.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나치게 고시 출신을 중용하면서 조직 전체의 유연성이 떨어졌다”고 했고, 박원호 교수는 “실수를 인정하고 교정하려는 노력이 크게 보이지 않은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부정적 평가(평점 2.6점)로도 이어졌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와대 참모진은 대통령의 지시를 수행하는 보좌역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국정운영의 동반자가 돼야 한다”며 “보다 능동적으로 대통령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청와대의 참모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무·홍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거나 “조언그룹의 범위를 지금보다 넓혀야 한다(강원택 교수)”는 등의 주문이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국회, 특히 야당과 접촉면을 넓혀야 국정운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조언도 많았다. 정윤재 교수는 “대통령의 국회 존중이 아직 의례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대통령이 먼저 국회를 주권 수임기구로 인정하고 대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성이 교수도 “대야 관계에서 내용 못지않게 소통의 과정이 중요하다”며 “지금보다 파격적이다 싶을 정도로 접촉면을 넓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이 추가적 증세 없이 복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우영 교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같은 중요한 정책 비전이 없어 아쉽다”고 했고,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재명·장원재 기자 egija@donga.com}
불량 부품이 사용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단으로 야기된 전력 부족의 첫 번째 고비는 6월 둘째 주(10∼16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전력수급계획 전반과 관련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2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평균 예비전력이 6월 첫째 주(3∼9일)에는 300만∼350만 kW, 둘째 주에는 250만 kW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는 6월 첫째 주에 전력수급경보 ‘관심’이, 둘째 주에 ‘주의’가 각각 발령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거래소는 예비전력이 300만 kW 이상∼400만 kW 미만일 때 ‘관심’을, 200만 kW 이상∼300만 kW 미만이면 ‘주의’를 발령한다. 이번 전망에는 계획예방정비 중인 울진 5호기가 이달 7일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라는 점이 반영돼 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가동승인이 늦어지면 전력거래소의 전망보다 원전 1기분(약 100만 kW)의 전력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 원전이 재가동돼도 최대출력에 이르는 데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3일간 전력 공급이 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기상청의 날씨예보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중부지방의 낮 최고기온이 29∼30도로 오르고, 둘째 주에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날이 많을 것으로 보여 전력 소비가 예상보다 급증할 수도 있다. 김유영·장원재 기자 abc@donga.com}
정홍원 국무총리는 29일 원전 가동중단 사태와 관련해 해당 기관장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김균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집무실로 호출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몇 년 전부터 터져 나온 비리임에도 그동안 무엇을 하다 해결책 마련이 안 된 채 지금에 이르러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했느냐”며 국내외 전문가들을 동원해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다. 또 윤 장관에게는 “국회에서 밀양 송전선로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전문가 합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을 존중하라”며 “8년 동안 지연된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국민권익위원회 최현복 부위원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청와대에서 후임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11년 11월 임명된 최 부위원장의 임기는 2014년 11월까지다. 위원장이 유임된 만큼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일부 부위원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부위원장 2명은 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부패방지 업무를 맡은 최 부위원장 교체를 두고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 법안’(일명 김영란법) 입법 작업이 1년 가까이 지체된 데 대한 질책성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무부가 합의한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수정안을 두고 비판이 거세게 일자 권익위가 “원안에 가까운 방향으로 다시 수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28일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로부터도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원안의 내용에 근접한 수정안을 만들고 있다”며 “여론 등을 근거로 다시 법무부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 원안은 공직자가 누구에게든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이었지만 법무부의 반대로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받았을 경우에만 처벌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언론 등에서 이대로 법을 만들 경우 스폰서 문화를 근절할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부랴부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 김영주 의원 등은 24일 ‘김영란법 후퇴를 막겠다’며 원안의 취지를 살린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같은 당 이상민 의원도 28일 동료 의원 10명과 함께 원안의 내용을 대부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앞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구체적인 집주소까지 공개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읍-면-동 단위로만 표기하는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신상정보 공개 범위에는 과거 성폭력 범죄의 죄명과 횟수, 전자발찌 부착 여부와 부착 기간이 새로 포함된다. 개정안은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게임 제공업소와 노래연습장을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시설로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4대 국정기조 가운데 하나인 ‘문화융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규정안도 통과시켰다.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점검할 ‘부모 모니터링단’ 설치 방안에 관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공포안 등도 통과시켰다. 정부는 또 화재 예방을 위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하기 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요금감면 서비스 대상에 롱텀에볼루션(LTE) 통신기술과 와이브로(WiBro·고속 휴대인터넷)를 추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법률공포안 24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3건을 심의, 의결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무부가 합의한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둘러싸고 후퇴 논란이 일자 권익위가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넓혀 원안의 취지를 살리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정도로는 스폰서 관행을 근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27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에만 처벌하되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크게 넓히는 방향으로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김영란법 원안은 직무 관련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든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법무부가 ‘직무와 관련 없는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맞서자 권익위가 한발 물러났던 것. 대신 권익위는 수정안에서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뿐 아니라 산하기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모든 사람, 그리고 해당 공직자가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이를 직무관련자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다. 동아일보가 관련 분야 전문가 3명에게 질의한 결과 권익위의 수정안으로 스폰서 문화가 근절될 것이란 답변은 하나도 없었다. 송준호 안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직무관련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더 은밀하게 금품수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티와이앤파트너스 부경복 변호사도 “원안의 입법취지를 축소시키고 스폰서 문제를 척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가 당초 100만 원 이상의 금품수수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수수금품의 5배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가 ‘금품가액 5배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 수위를 낮춘 것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송 교수는 “과태료 부과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만들어진 법이 윤리선언 정도로 절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일단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사처벌보다는 과태료가 처벌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밝혔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감사원이 상하수도, 대기 개선 등 환경 분야의 정부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내걸면서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여 상하수도 중복투자와 과다설비 설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5월 말까지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후속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수도의 경우 보급률이 2011년 기준 97.9%에 이르지만 광역상수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방상수도는 환경부가 관리해 중복투자가 이뤄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설비 가동률이 지나치게 낮은 데다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해 지난해에만 1조 원이 넘는 적자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적자는 대부분 정부 보조금으로 메워진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지자체들이 수요를 과다하게 추정하고 국고 지원을 받아 불필요하게 설비를 확충한 사례를 대거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사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대기개선사업에 대한 감사도 실시할 것을 검토 중이다. 대당 7000만 원이 넘는 국고 지원을 받는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는 2000년부터 보급됐으나 최근 친환경성과 경제성에서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두고도 예산 낭비 논란이 일었다. 감사원의 환경 분야 감사는 박근혜정부의 공약 이행 재원 마련을 측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올해 예산 낭비를 막고 세입을 늘려 5조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인천의 한 초등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2010년 ‘모든 성인은 교내에서 명찰을 패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명찰은 정교사는 노란색, 계약직 교사는 초록색, 방문자는 분홍색이었다. 계약직 여교사 문모 씨(당시 58세)는 “아이들이 ‘선생님은 왜 식당 아줌마랑 똑같이 초록색 명찰을 하느냐’고 물을 때마다 설명하기 난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차별을 시정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계약직 여직원으로 일하던 윤모 씨(당시 33세)는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무 기간 1년 동안 휴가를 전혀 못 썼다. 그는 “월차는 물론이고 아파도 병가를 낼 수 없었다. 결혼할 때 신혼여행을 가려 하니 ‘계약직은 휴가를 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결혼과 함께 떠밀리듯 회사를 떠났고 퇴사 직후인 2010년 11월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냈다. 최근 종영된 인기 TV드라마 ‘직장의 신’에서는 재계약에서 탈락할까 봐 임신 사실을 숨기는 사원이 등장해 비정규직들의 공감을 샀다. 권익위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을’로 꼽히는 비정규직들이 제기한 민원을 26일 정리해 발표했다.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접수한 민원 1548건 중에는 급여 차별에 대한 것이 565건(36.5%)으로 가장 많았다. 휴대전화 카메라 제조회사에 다니는 A 씨는 “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은 상여금으로 기본급의 500%를 받는데 비정규직은 200%만 준다”며 지난해 11월 민원을 제기했다. △함께 야근을 하고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거나 △연말에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비정규직은 휴가, 휴일 등 근무여건에서도 차별을 받았다. 병원에서 계약직 간호사로 근무하는 B 씨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진다’고 거절했다. 사직한 뒤 복직하라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니 이번에는 복직 후 3교대 근무를 서약해야만 휴직을 허가해 주겠다고 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중소기업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C 씨는 “정규직 근로자는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해 주는데 계약직이라고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지난해 12월 민원을 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비정규직보호법 때문에 되레 피해를 봤다는 민원도 많았다. 파견직 생산 근로자 D 씨는 “2년 이상 파견 근무할 경우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하는 일은 같은데 2년마다 인력공급업체를 바꾸면서 재계약하고 있다”고 민원을 냈다. 최근 공공기관과 일부 기업에서는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정년이 보장되지만 정규직 처우를 받지 않는 직원)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이들도 차별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E 씨는 “고용 불안은 줄었지만 정규직 대비 50%에 불과한 임금수준은 그대로”라며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중규직’ 지위를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정부 내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는 줄잡아 수십 곳에 이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하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방자치체 도입 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늘자 정부는 이를 조정하겠다며 2000년 국무총리 산하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설치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까지 이곳을 거친 갈등사안은 14개에 불과하다. 법원보다 신속하게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갈등 한 건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247일에 달했다. 지자체 간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는 2000년 설치된 지자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광역기관 간 갈등)와 1994년 만들어진 지방분쟁조정위원회(광역기관 내 갈등)가 있다. 하지만 설립 후 지금까지 처리한 분쟁은 각각 12건, 10건뿐이다. 그 밖에도 각 부처는 의무적으로 산하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두게 돼 있으나 이 역시 개점휴업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갈등 조정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먼저 제도를 운영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갈등 조정 노하우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담당 공무원 중에는 ‘1, 2년 쉬었다 가자’는 생각을 가졌거나 가욋일로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은 탓에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갈등이 심화되거나 곧장 법원으로 달려가는 사례도 많다. 임동진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는 “갈등 조정기구가 정부 곳곳에 산재해 있지만 권한과 운영방식이 제각각이어서 실효성이 낮다”며 “중앙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갈등 조정기구를 통합 관리하면서 교육 등을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18∼22일 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정홍원 국무총리의 ‘초보답지 않은’ 현지 행보가 관가에서 화제다. 정 총리는 19일 오후 치앙마이 르메르디안 호텔에서 잉락 친나왓 총리와 회담을 가진 직후 한·태국 철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 위해 옆방으로 이동했다. 양국 공무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MOU 체결을 준비하느라 분위기가 약간 어색해지자 정 총리는 “매우 아름다운(Very Beautiful) MOU”라며 농담을 건넸다. 잉락 총리는 예상치 못한 유머에 몸을 뒤로 젖히며 파안대소했고 분위기도 화기애애해졌다고 한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MOU 체결로 태국 정부의 고속철도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기반이 마련된 만큼 잘 부탁한다는 의미도 있지 않았겠느냐”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21일 한국으로 떠나기 직전 한국전 참전용사 8명을 호텔로 초청해 식사를 대접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일어선 채로 거수경례를 올렸다. 당시 배석했던 외교부 관계자는 “정 총리의 경례에 참전용사들이 박수로 화답할 때 가슴이 뭉클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가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한국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하자 참석자 중 가장 연장자인 차웽 용차른 태국한국전참전용사회 회장(93)은 눈시울을 붉혔다고 한다.장원재·이정은 기자 peacechaos@donga.com}

21일 오전 9시 20분경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한 신문에 실린 ‘신용불량자 대사면’ 기사와 관련해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같은 시간 금융위 담당자는 발표 여부를 묻는 출입기자들에게 “오늘은 절대 아니다. 나를 믿어도 좋다”고 정반대로 말했다. 이후 청와대의 뜻이 전달되자 무안해진 금융위는 부랴부랴 발표를 서둘렀고 결국 이날 오후 2시 반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채무자 지원 방안’이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솔직하게 “우리(청와대)가 좀 빨리 하라고 (금융위를) 재촉했다”고 털어놨다. 부정확한 보도가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청와대의 우려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다만 금융위와 사전협의를 거쳤다면 금융권에서 ‘청와대가 등 떠밀기 식으로 발표를 밀어붙였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부처와 충분한 협의 없이 청와대가 앞서 나간 사례는 이 밖에도 적지 않다. 통상임금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서 해외 기업인에게 “꼭 풀어 나가겠다”고 말한 뒤 국내에서 이슈화됐다. 고용노동부는 대통령의 진의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했다는 후문이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개성공단 회담 제의를 지시하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던 통일부가 태도를 바꿔 대화를 제의한 것도 국민에게는 ‘엇박자’로 비쳤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취임 100일(6월 4일)을 앞둔 박 대통령과 참모들이 조급증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선인 시절 “3개월, 6개월 안에 (공약 이행을) 거의 다 하겠다는 각오로 해야 한다”고 말했던 박 대통령이 마음먹은 대로 속도가 나지 않자 답답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두르는 것과 성과를 내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서두르면 일을 그르친다(Haste makes waste)’는 영어 속담이 있다. 100일을 맞는 박근혜정부가 5년 뒤 성공한 정부로 기억되기 위해 되새겨야 할 말이다.장원재 정치부 기자 peacechaos@donga.com}

김진훈 군인공제회 이사장(64·사진)이 지난해 해외 출장 시 부인과 동행하면서 업체로부터 1170만 원 상당의 여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자산운용 책임자는 공제회에 약 80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업체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억2000만 원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해 6월 영국 출장 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인과 동행했다. 호주계 투자은행(IB)인 맥쿼리그룹은 김 이사장 부인을 위해 비즈니스석 항공권(798만 원)과 최고급 호텔 3박 숙박비(267만 원)를 대신 내 줬으며 현지 관광도 지원했다. 공제회가 맥쿼리펀드를 통해 영국 상하수도 업체에 3000억 원을 투자한 것과 관련해 맥쿼리 측이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공제회 측은 “출장비 정산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 업체에서 경비를 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돌려줬으며 실무진의 실수일 뿐 김 이사장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김 이사장에게 주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증권운용본부장 직무대리로 공제회의 자산운용을 담당했던 김모 씨는 공제회가 보유한 상환전환우선주 25만 주를 상장 직전 헐값에 매각해 약 80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주식을 산 업체 측으로부터 자문계약 형식으로 2년 동안 매월 500만 원씩 모두 1억2000만 원을 받았다. 김 씨는 2010년부터 6차례 해외 출장을 가면서 맥쿼리그룹으로부터 항공기 좌석 업그레이드 비용과 호텔 숙박비 등으로 4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원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공제회에 김 씨를 파면하라고 통보하고 검찰에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또 감사원은 공제회가 회원들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 연 6.1%로 높게 유지했고 이를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에 집중 투자한 결과 2010년 2428억 원, 2011년 3536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고 지적했다. 공제회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 보전해야 한다. 김 이사장은 2011년 10월 임명됐으며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다. 하지만 본인의 부적절한 처신과 직원의 비리, 부실 경영 행태 등이 드러나며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측은 “김 이사장이 부인의 여비를 업체로부터 받은 것은 잘못된 일인 만큼 감사원의 뜻을 충분히 존중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제회는 군인과 군무원 복지사업을 위해 설립됐으며 약 17만 명이 가입돼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운용 자산은 8조6000억 원에 이른다.장원재·손영일 기자 peacechaos@donga.com}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무부가 최근 합의한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 내용을 두고 원안에서 지나치게 후퇴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스폰서 검사’처럼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금품 및 향응 수수를 처벌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이다. 17일 민주당 김영주 의원실에 따르면 권익위와 법무부는 공직자가 소속기관, 산하기관 등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최종 수정안에 합의했다. 당초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누구에게서든 금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원안의 내용이 사라진 것. 법무부가 ‘기존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직무와 관련 없는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형법은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공직자를 뇌물죄로 처벌하고 있다. 최종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현행 제도와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자의 금품수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내용도 완전히 삭제됐다. 대신 받은 금품가액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내용이 바뀌었다. 지난해 8월 권익위가 입법예고한 원안에는 공직자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수수금품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었다.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수정안에 대해 당초 법안을 주창하고 입안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은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럴 거면 법을 왜 만드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대로 입법이 되면 실망한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왜 만드나 마나 한 법이 될 것이라고 보나. “그동안 공직자와 일반인이 거액을 주고받아도 ‘대가성이 없다’면서 처벌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직무와 관련 없는 사업가가 조건 없이 몇 년 동안 밥을 사고 술을 사다 나중에 청탁을 했다 치자. 적발되더라도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일명 ‘스폰서’를 막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다. 그럴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권익위는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한다’는 원칙은 유지했다고 하는데….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에 한해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대부분 자동적으로 대가성도 있는 것으로 인정해 뇌물죄로 처벌하고 있다. 수정안대로 법을 만들 경우 처벌할 수 있는 행위는 지금의 뇌물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럴 거면 굳이 (법무부와) 싸워가면서 법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나.” ―법무부는 ‘김영란법’ 원안에 대해 ‘공직자에 대한 과잉처벌’이라며 반대했는데…. “공직이란 특수한 지위다. 공직자가 일반인보다 행동에 제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법무부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 ―공직자의 금품수수 행위를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삭제되고 대신 받은 금품가액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벌로 완화했는데…. “위원장 시절 그 점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떤 형태로든 단죄가 중요하다. 전과기록이 남는 형벌인지, 행정벌인 과태료인지는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장원재·권오혁 기자 peacechaos@donga.com}
16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포함해 전 부처 장관들은 청와대에 모여 하루 종일 머리를 싸맸다. 이날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역대 정부에서도 있었지만 박근혜정부에서의 의미는 남다르다. 국가예산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해 135조 원에 이르는 공약실천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예산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은 부처의 기능과 조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특정 사업이 통째로 통폐합되면 해당 조직이 사라질 수도 있다. ‘철밥통’ 공직사회에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는 얘기다.○ “재정개혁은 정부개혁” 이날 회의는 ‘공약가계부’를 만드는 데 집중됐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공약가계부를 완성할 계획이다. 공약가계부는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가계부처럼 정부 예산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용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약가계부가 5년 후 이 정부의 성적표가 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재정개혁은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정부개혁으로 승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예산을 재분배하는 차원을 넘어 부처 개혁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다. 이어 “장관들은 부처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봐 달라”고 강조했다. 표현은 완곡했지만 부처 이기주의에 대한 경고 메시지였다. 박 대통령은 “재정 지출과 조세 지원이 공급자 관점에서 별개로 운영돼 비효율을 초래했다”며 재정개혁의 구체적 사례도 제시했다. 재정 지출을 통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조세 지원 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를 연계하면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EITC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워킹푸어’를 위해 정부가 실질소득을 보존해주는 제도다. 이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하면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여 ‘생산적 복지’가 가능하다는 주문이다. 이날 가장 곤혹스러운 부처는 국방부였다. 박 대통령은 방만한 재정운영 사례를 들며 국방부를 콕 찍었다. 박 대통령은 “국방예산은 매년 재정증가율 이상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사업 준비 미흡과 계속사업 집행 부진 등으로 대폭 삭감되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신규사업은 사전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계속사업은 진도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민간 적극 끌어들여라” 박 대통령은 “민간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라”며 “시중에 민간 유휴자금이 많다. 조세 감면 등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연구개발 투자 등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곳간이 쪼들리는 상황에서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라는 주문이다. ‘속도조절론’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재원을 가급적 (임기) 초기인 2014년, 2015년 투입하면 공약실천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SOC 투자 등을 급격히 줄이면 지방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연간 25조 원에 이르는 SOC 예산을 임기 말 17조 원 정도로 줄일 예정이지만 지방 경기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섣부르게 예산 삭감에 나서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서는 “골목상권 등 서민과 중산층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만큼 세심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중앙과 지방의 재원 배분에 대해 “중앙과 지방 간 역할 분담을 재정립한 뒤 이에 맞춰 지방소비세 인상이나 보육료 보조율 인상 등 (지방의) 재원 지원 요구를 패키지화해 일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임기 내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하면서 정밀한 장기 재정전망 속에 연금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공정한 갑을관계 반드시 없어져야” 박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인과의 만찬에서 “최근 본사의 밀어내기 압박에 시달린 대리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이 있었다”며 “공정한 시장경제 원칙을 바로 세우려는 새 정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통주 회사인 배상면주가의 대리점을 운영하던 이모 씨(44)는 14일 본사의 밀어내기 행태를 비난하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 대통령은 “정말 불공정하고 억울한 갑을관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재명·장원재 기자 egija@donga.com}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일본 지도부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 “미국도 걱정하는 상황”이라며 “(일본은) 경제력에 걸맞은 리더십을 발휘할 의무가 있는데 자꾸 아픈 상처를 들쑤셔 우리 국민을 자극하고 중국과 다른 나라들을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국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는 엔화가치 하락 문제에 대해서는 “이럴 때 장비 가격이 내려가니 설비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북 리스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묻자 해외 기업들의 투자 사례를 언급하며 “이건희 회장이 돌아오시니 전쟁이 안 나겠구나, 이런 것부터가 기업인이기 때문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에피소드도 소개했다. 백악관 로즈가든 복도를 오바마 대통령과 통역 없이 10여 분 동안 걸으며 어떤 말을 했는지 묻자 “다음 날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연설을 잘하시는 만큼 조언을 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오바마 대통령은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다면서 ‘Be natural’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또 “연단 높이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불편하니 자기에게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서 ‘실용적인 조언(practical tip)’이라며 같이 웃었다”고 밝혔다.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화제가 된 영어실력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학교 다닐 때 언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 그 말을 순진하게 들어서 방학 때 스페인에 공부도 하러 다니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은 몰두할 시간이 없지만, 영자신문에 계속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니까 (영자신문 보며) 짬짬이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선공약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지켜야 하지만 후보시절에는 정확한 정보를 몰라 재정추계가 정확하지 않은 것도 있다. 그러면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득하며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것이 근로자들한테 이득이 되고 투자도 더 많이 유치하면서 일자리도 더 많이 생겨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 노사 협의를 통해 우선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선(先) 노사 간 공감대 형성, 후(後) 정부지원’ 구상을 밝혔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의 여파가 정홍원 국무총리의 첫 해외방문을 앞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까지 미치고 있다. 정 총리는 18∼22일 제2차 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14일 동행하는 고위공무원들과의 비공개 일정 점검 회의에서 “이번 사태로 국민이 충격을 많이 받았다. 타산지석으로 삼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술 먹는 사람은 아예 일행에서 뺄까도 생각했다”고 덧붙여 참석자들이 긴장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반주(飯酒) 외에는 음주 일절 삼가’ 등의 지침을 수행원들에게 내려 보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외빈 만찬 등 공식행사에서 음식과 함께 와인 한두 잔 정도 마시는 것은 괜찮지만 호텔 바 등 별도의 장소에서 술자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첫 해외방문인 만큼 일정이 빠듯해 잘 시간도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의 출장에는 조태열 외교부 2차관, 박기풍 국토교통부 1차관, 이호영 국무총리비서실장 등이 동행하며 취재진을 포함하면 일행은 30여 명에 이른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정부는 14일 오후 개성공단에 남겨진 입주 기업의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한에 제안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이 만나는 실무회담을 갖자”는 성명을 발표했다. 회담 장소와 참석자를 명기한 공식 회담 제의인 것이다. 언제까지 회신을 달라는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 회담 제의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입주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북한에 회담을 제의하라”고 통일부에 공개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개성공단은 단순한 정상화가 아니라 국제화를 위한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북한이 국제사회와 한 약속과 개혁에 대한 안전장치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대화 제의 배경에 대해 “개성공단 체류 인원이 모두 철수하고 10일 넘게 지났으나 원·부자재 반출 등 미결 상태로 남은 문제들이 있어 그 부분을 제의했다. 입주 기업 피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지금도 남북합의서는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운영체제나 재산권 보장을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고 말해 회담이 성사되면 북한과 개성공단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날 정부 일각에서는 “전격적인 남북대화 제의가 충분히 준비된 결과라기보다는 다소 급조된 것처럼 보이는 미숙함은 아쉬운 점”이란 지적이 나왔다. 박 대통령이 공개리에 대화 제의를 지시하고 주무 부서인 통일부가 허겁지겁 행동에 옮기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이다.조숭호·장원재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