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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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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등을 거쳤습니다.

peacechaos@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100%

  • [인사]감사원 사무총장 김영호씨 내정

    감사원 사무총장에 김영호 제2사무차장(사진)이 내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사의를 표명한 김정하 사무총장 후임으로 김 차장이 내정됐다”며 “조만감 임명장을 수여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김 내정자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진주고와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7회로 감사원에서 특별조사국장, 재정·경제감사국장, 기획관리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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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태 하나금융회장 21세기대상 수상

    21세기대상 시상위원회(위원장 이수성 전 국무총리)가 주관하고 신산업경영원이 주최한 ‘제28회 21세기대상 시상식’이 17일 서울 중구 소공로 플라자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이 ‘올해의 21세기 경영인’에 선정됐으며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기획부문대상’을, 장복만 동원문화재단 이사장이 ‘경영문화대상’을 받았다. 21세기대상은 21세기 경영인 클럽(회장 김동욱 전 국회 재경위원장) 창립을 기념해 1986년부터 수여해 왔다.}

    •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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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윤진숙 임명 강행… 취임 52일만에 초대내각 완료

    박근혜 대통령이 자질 논란을 빚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17일 장관으로 임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접견실에서 윤 후보자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 등 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 취임 52일 만에 새 정부 내각 구성이 마무리됐다. 박 대통령은 임명식에서 윤 장관에게 “지금은 자원 경쟁이 전쟁인 만큼 경쟁력을 갖도록 잘해 달라”며 “여성으로서 유일하게 수십 년 동안 관심을 갖고 연구해 온 분야니 잘할 것으로 믿는다”고 격려했다. 윤 장관은 “연구 활동을 하는 동안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았다”며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염려를 끼치지 않도록 우뚝 설 수 있는 해수부를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박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한 것은 새 정부 출범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안보위기와 경기침체로 불안한 상황에서 내각 구성이 더 지연될 경우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청와대에서는 박 대통령이 최근 민주통합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인사실패에 대해 사과했고 윤 장관에 대해 “너그럽게 봐 달라”고 양해까지 구한 만큼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다는 인식도 있다. 하지만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 장관 임명을 두고 “인사 참사의 화룡점정”이라고 말하는 등 야당의 반발이 여전해 당분간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장원재 기자·세종=유성열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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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朴대통령-빌 게이츠 20일 면담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에 대한 조언을 듣기 위해 20일경 빌 게이츠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을 만난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설명할 때 그와 스티브 잡스를 상징적인 인물로 자주 거론해 왔다. 취임 후 첫 기업 방문 자리에서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한 사람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듯 우리나라도 인재 풀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게이츠 이사장은 살아 있는 창조경제의 아이콘인 셈.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대통령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원자력 전도사’로 나선 그에게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자문도 할 것으로 전해졌다.}

    • 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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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포장 장사 발본색원” 유정복 장관 국회 출석 업무보고

    최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가 정부 훈포장 추천 대가로 수백만∼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사진)은 “훈포장을 신청하는 상황을 확인해 보니 문제가 있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직능연합회의) 올해 훈포장 신청을 다 보류시키고 철저히 확인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해 수여된 훈포장이더라도 과정에 하자가 있으면 환수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또 조만간 정부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최근 3∼5년 동안의 훈포장 수여 실태를 전면 조사할 방침이다. 공문을 받은 부처는 △훈포장 수여의 근거가 되는 공적이 허위인지 △법적으로 수여 대상이 될 수 없는 범죄자가 받았는지 △훈포장 추천의 대가로 금전이나 특혜성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안행부에 알려야 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보고 필요한 경우 서훈을 취소하거나 훈포장 추천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또 향후 서훈 대상을 선정할 때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각 부처를 지도할 계획이다. 훈포장 수여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외부 연구 용역도 계획하고 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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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경제민주화 지나치면 기업투자 위축”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기업 규제 완화를 주문하면서 과도한 경제민주화를 우려한 것을 두고 청와대 내부에서는 “2009년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언급한 이후 가장 ‘친기업적’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발언의 배경에는 경제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깔려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년 고용률이 1984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단의 대책’을 두 차례나 강조했다. ‘고용률 70%’는 ‘중산층 70%’와 함께 박 대통령이 경제 분야에서 내놓은 핵심 공약이다. 하지만 정부 안에서는 이대로 갈 경우 직전 정부의 ‘747 공약’(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처럼 허망하게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기업 투자→고용률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추경을 하더라도 마중물을 붓는 정도”라며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결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민간 분야에서 소비, 투자, 수출이 늘어야 한다.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국회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에 우려를 나타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새누리당이 공약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나치게 대기업을 얽매는 법안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다. 대표적인 것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공약을 통해 밝힌 경제민주화 정책은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대기업도 대비하고 있다”며 “여기서 지나치게 나갈 경우 불확실성이 커지며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날 발언을 통해 대기업에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은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규제를 완화할 테니 경제 부흥에 동참해 달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발언이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에 관여하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입법권과 관련된 사안을 미리 언급해 여당에 압력을 가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청와대 측은 이날 오후 늦게 서면 자료를 내고 “경제민주화 추진 과정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제약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경제민주화 후퇴는 사실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장원재·동정민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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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순환출자, 사회적 압박 통해 해소 유도

    정부는 현재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대기업집단의 경우 기존 순환출자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강제하지 않되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압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만 믿고 마음을 놓았던 대기업들은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정부는 현재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는 대기업집단에 대해 이를 해소할 계획이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천명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소 계획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해소 예정 시기와 방법을 외부에 밝혀야 한다. 또 정부는 순환출자 구조가 발생한 시점과 발생한 이유도 공시를 통해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가 정기적으로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현황을 분석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기업은 순환출자를 하고 있다’는 사회적 ‘주홍글씨’를 새겨 대기업들이 버티지 못하고 단계적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대기업집단은 삼성,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롯데 등 모두 15곳이다. 정부는 순환출자 구조가 총수들이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결국은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방침에 역행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고 단기간에 이를 해소하라고 밀어붙일 경우 대기업들이 지배구조 보강에 여유자금을 쏟아 부어 신규 투자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자칫 잘못된 시그널을 줄 경우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하면서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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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대기업총수 압박’ 입법 추진

    대기업집단(그룹) 총수가 일감 몰아주기나 횡령·배임죄로 처벌을 받으면 금융계열사를 매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사실상 정부가 대기업 금융계열사에 대한 ‘계열분리 명령권’을 갖고 그룹 지배구조에 직접 칼을 대려는 것이다. 또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해소를 압박하기 위해 기존 순환출자 해소 계획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현재 금융지주회사와 은행, 저축은행에만 시행됐던 ‘대주주 자격 유지 심사’를 보험, 증권, 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여야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은 대주주는 금융계열사 지분이 10%를 넘어서면 초과 지분을 6개월 내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매각해야 하는 지분에는 총수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 지분도 포함된다. 지난해까지는 일감 몰아주기가 적발돼도 총수를 직접 처벌하기 어려웠지만 올해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가 일감 몰아주기로 적발되면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법이 최종 통과되면 총수가 배임·횡령이나 탈세로 처벌받아도 해당 그룹은 금융계열사 지배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계열사를 중심으로 순환출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삼성 등 상당수 그룹은 지배구조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와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계열분리명령제’와 사실상 다를 바 없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계열분리명령제는 ‘금산(金産)분리’를 훼손하거나 독점 우려가 있는 그룹에 계열사 분리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검토되다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법학)는 “다른 법률로 이미 처벌을 받은 총수에 대해 금융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만큼 위헌적 법률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그룹들에 신규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 계획과 시기, 방법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순환 출자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겠다고 한 박 대통령의 공약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공정위는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는 12개 그룹이 기존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하려면 10조70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회적 압력을 통해 대기업들이 점진적으로 기존 순환출자를 없애는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문병기·장원재 기자 weappon@donga.com}

    •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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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정치색 빼고 대북-사이버파트 강화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국가정보원 1차장에 한기범 전 국정원 3차장, 2차장에 서천호 전 경찰대학장, 3차장에 김규석 전 육군본부 지휘통신참모부장을 임명했다. 기획조정실장에는 이헌수 전 국정원 강원지부장이 기용됐다. 국정원 차장 인선과 함께 차장별 업무 분장도 새롭게 조정됐다. 지금까지 지역 중심(해외 국내 북한)에 기능이 결합된 절충형으로 업무가 나뉘었으나 이번에 완전히 기능별로 조정돼 1차장은 대북 및 해외 정보를, 2차장은 대공수사 및 대테러 방첩 등 보안 정보를, 3차장은 사이버 및 통신 등 과학기술 정보를 각각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종전의 국내 파트는 조직 및 기능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정보당국 관계자는 “정보 수집 방법은 크게 인적 정보인 휴민트(Humint·Human intelligence)와 기술 정보인 테킨트(Techint·Technical intelligence)로 나뉘는데 1, 2차장은 휴민트를, 3차장은 테킨트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차장이 휴민트를 활용한 공격을 담당한다면 2차장은 휴민트를 활용한 수비를 맡는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대북정보 전문가인 한 전 차장을 1차장에 기용한 것은 앞으로 국정원 활동의 중심이 대북정보 수집 및 분석에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북한의 도발 위협 속에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대북정보 파트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한 전 차장은 대선 당시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외교통일추진단의 위원으로 활동해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 정보를 담당하는 파트가 3차장 산하로 독립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는 지난달 20일 북한 정찰총국이 방송사와 금융회사를 상대로 사이버 테러를 자행하는 등 최근 북한의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 군 정보통신 전문가인 김 전 지휘통신참모부장을 3차장에 기용한 것도 점점 지능화되는 사이버전에 대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차장에는 경찰 내 대표적 정보통인 서 전 경찰대학장을 임명해 국가 정보의 3각 축인 국정원과 경찰, 군 출신이 1, 2, 3차장을 나눠맡았다. 정보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뤄내도록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국정원 내부에서 가장 반긴 인선은 국정원 공채 출신인 이 전 강원지부장을 기조실장에 임명한 것이다.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안살림을 책임지는 핵심 포스트다. 역대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측근이 기조실장으로 임명된 예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기획 예산 분야 전문가를 내부에서 발탁함으로써 정권의 외풍을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국정원 차장-기조실장 프로필 ▼1차장 한기범국가정보원에서 20여 년 동안 북한 전략 수립에 종사한 대북전문가. 노무현 정부 때 남북장관급회담 남측대표로 직접 회담에 나섰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도 북한 담당 3차장을 지냈다. △경기 안성(58) △안법고 △서울대 역사교육학과 △행시 29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국장 △국정원 대북전략국 단장, 북한정보실장2차장 서천호경찰의 대표적인 정보통. 경찰대 1기 중 선두주자로 경찰청장 후보군에도 올라 있었으나 경기지방경찰청장 시절 발생한 수원 20대 여성 피살사건(오원춘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뒤 경찰대학장으로 전보됐다. △경남 남해(52) △진주고 △경찰대 법학과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기획정보심의관 △부산경찰청장 △경찰대학장 3차장 김규석군 통신병과의 주요 보직을 거친 정보통신 전문가. 2002년 지휘통신사령관 당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사이버대응센터’를 처음 만들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육군 참모총장 시절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다. △대구(64) △대륜고 △육사 29기 △주스페인 대사관 무관 △육군정보통신학교장 △육군본부 지휘통신참모부장 기획조정실장 이헌수국정원 공채 출신으로 정보, 기획, 예산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이명박 정부 초 김성호 전 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균형감 있는 업무 추진 능력을 갖췄다는 평. 퇴직 후엔 LED 조명간판 제작 업체의 대표를 지냈다. △경남 진해(60) △마산고 △연세대 행정학과 △국정원 기획예산관, 강원지부장 △앨스앤스톤 대표이사이재명·장원재 기자 egija@donga.com}

    • 201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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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용산개발 공익감사를”… 감사원선 “대상여부 확실치 않아”

    최근 청산 절차에 돌입한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감사 대상인지가 확실치 않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10일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서울시,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공익감사를 신청했다. 공익감사는 국민 300명 이상 또는 시민단체 등이 청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청구 접수 한 달 안에 기각하거나 감사 착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문제는 이 건이 공익감사 대상인지 여부다. 감사원 규정은 ‘주요 사업의 예산낭비·지연,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감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용산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코레일은 25%의 지분만 보유해 사업 추진 과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 감사원 관계자는 “코레일의 투자 결정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는 볼 수 있지만 용산 사업 무산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공기업이 일부 지분을 보유했지만 국고보조금이 들어간 사업도 아니어서 감사 대상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최근 감사원 고위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용산 사업이 감사 대상이 되는지 판단을 못 내리고 있다”며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감사원은 청구가 접수된 만큼 검토를 거쳐 5월 초 감사 착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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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못믿을 학생부… 안믿는 대학들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부실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의 한 고교는 2009년 한 고3 학생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해 전년도 학생부 기록 중 ‘평소 복장이 불량하고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며 단체생활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활달하고 적극적’이라고 기재했다. 교육부는 해당 연도가 끝난 뒤 학생부를 고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고3 학생이 과학 분야로 진학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1, 2학년 학생부를 찾아 진로희망을 ‘의사’에서 ‘과학자’로 바꾸고 “평소 생명과학 서적을 읽는다”는 내용을 추가한 교사도 있었다. 학생부를 기재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게임에 관심이 높아 사학자가 되기 원한다’ 등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을 기재했다가 임의로 바꾸기도 했다. 감사원이 이번에 적발한 학생부 부실 관리 사례는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수정한 217건 △필수 항목을 입력하지 않은 217건 △다른 학생의 내용을 잘못 입력한 101건 등 총 630여 건에 달한다. 특히 봉사활동과 관련해선 통계청 설문조사 참여를 봉사활동으로 인정받거나, 허위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받아 대학에 합격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처럼 학생부가 부실하게 관리되면서 대학들도 학생부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다. 감사원은 “서울에 있는 사립대 6곳을 조사한 결과 학생부 성적을 20∼45% 반영하겠다고 공표해 놓고 실제로는 1.2∼13.7%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 사립대는 내신 반영 비율을 40%(1000점 중 400점)로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기본점수로 388점을 줘 실제 반영비율은 1.2%에 불과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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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물려라”

    감사원은 10일 현대차그룹, SK 등 대기업 총수 및 총수 일가의 편법 자산 증여 실태를 공개하고 국세청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날 발표된 대기업 9곳이 편법으로 이전한 부의 규모는 5조6000억 원에 달한다. 현행법은 증여가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국세청이 증여세를 추징할 경우 총수 일가는 수백억∼수천억 원의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2001년 설립한 현대글로비스는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덕분에 매출이 2001년 2000억 원에서 2011년 7조5000억 원으로 40배 가까이 늘었다. 초기 30억 원을 투자했던 정 부회장은 현금 배당 등을 통해 2조3752억 원을 벌었다. 증여세를 안 내고 자연스럽게 부를 물려받은 것. 최태원 SK 회장과 동생 최기원 씨가 주요 주주인 SK C&C는 그룹의 정보기술(IT) 부문을 독점하면서 인건비와 유지보수비를 높게 책정해 3조1749억 원의 이익을 총수 일가에 가져다줬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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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경제민주화 신호탄 아니냐”

    감사원이 10일 발표한 대기업들의 편법 증여 수법은 교묘하고 다양해 한국 경제를 이끌어 가는 대기업의 민낯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계에서는 이번 발표를 두고 ‘박근혜표 경제민주화의 신호탄이 올랐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 수익 포기하고 총수 일가에 특혜 롯데쇼핑 시네마사업본부는 극장 내 매점을 직영으로 운영하다 2005년 4월 임대로 전환했다. 팝콘과 음료를 주로 파는 극장 매점은 독점인 데다 현금거래가 많고 원가가 매출액의 20%에 불과해 극장 측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롯데는 신격호 회장의 부인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 씨가 지분을 100% 보유한 유원실업과 수의계약을 맺고 영화관 29곳의 매점 운영권을 넘겨줬다.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주요 주주인 시네마통상과 시네마푸드에도 영화관 18곳의 매점 운영권을 줬다. 매출액의 약 30%를 임대 수수료로 내는 것이 계약 조건이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직영으로 운영하면 매출액의 60%가 이익으로 남는데 30%의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임대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전형적인 일감 떼어주기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CGV는 이재현 CJ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씨가 2005년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설립하자 영화 상영 전후에 광고를 대행할 수 있는 권리를 몰아주면서 수수료도 깎아줬다. 이 씨가 낸 자본금 1억 원으로 시작한 이 기업은 창업 6년 만에 시가총액이 426억 원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했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가 투자액의 4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린 반면 기존에 CJ의 극장 광고를 대행하던 업체는 매출이 급감해 대규모 영업 손실을 봤다”고 지적했다. 대선주조의 경우 푸르밀 신준호 회장이 주식 31만여 주를 추가로 취득할 기회를 포기하고 대신 손자 등 4명에게 자금을 빌려줘 해당 주식을 사도록 했다. 신 회장의 손자 등은 산업단지 지정, 생산공장 건축허가 등 개발사업 시행 직후 주식을 팔아 1000여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신세계는 이명희 회장의 딸인 정유경 부사장이 주요 주주인 제빵업체에 백화점 내 매장을 제공하며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정 부사장에게 86억 원의 이득을 안겼다. STX는 강덕수 회장과 두 딸이 75%의 지분을 가진 STX건설에 사원아파트 신축공사 등 공사물량을 몰아줬다.○ 정부 부처 간 떠넘기기에 제도 유명무실 대기업들의 변칙 증여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2004년 ‘증여세 포괄주의’를 도입했다. 법에 열거된 상속·증여 행위만 과세 대상으로 삼던 관행을 벗어나 사실상 상속·증여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세금을 매기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제도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떠넘기기 속에 9년 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 재정부는 ‘합리적 방법으로 증여가액 산정이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든 포괄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며 세부 시행기준을 만들지 않았다. 반면 국세청은 증여가액 산정 등을 법령에서 정해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손을 놨다. 그 사이에 국세청은 현대차그룹, 롯데, CJ 등의 변칙 증여 행위를 적발했지만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불분명하고 과세요건이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금액 산정이 곤란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날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이번에 적발된 대기업 9곳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포괄주의에 따라 집행기준을 마련해 집행하라고 통보했다. 증여세 부과 시효는 15년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감사원에서 지적한 2004년 이후 변칙 증여 행위에 대해 모두 과세할 경우 기업들은 수백억∼수천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이날 거론된 대기업들은 당장 세금을 내라는 게 아닌 만큼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일부는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시스템통합(SI) 업종 특성상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소급해 거액의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임대료는 통상적인 수준이었으며 총수 일가여서 눈에 띈 것뿐”이라며 “오해를 피하기 위해 극장 매점은 3월부터 다시 직영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측은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이번에 나온 개별 사례에 대해 언급하기는 어렵고,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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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훈장 동백장은 4000만원”… 직능연합 ‘훈-포장 장사’

    법정단체인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가 정부의 훈·포장을 추천해주는 대가로 회원들에게서 수백만∼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9일 감사원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연합회는 자체 규정을 통해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표창 후보들에게 포상행사인 ‘1000만 직능 경제인 대회’ 개최 비용 분담 명목으로 수백만∼수천만 원을 부과하고 이를 포상 추천이 확정된 후 3일 안에 납부하도록 했다. 지난해 한 협회의 회장권한대행은 국민훈장 동백장 추천이 확정된 뒤 연합회에 4530만 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소속 임원이 같은 훈장을 받은 모 협회는 연합회에 4000만 원을 냈다고 한다. 지난해 소속 인사가 훈장보다 한 단계 낮은 국민포장을 받은 한 협회는 1300만 원을 냈으며 대통령표창 수상자를 배출한 7개 협회는 총 4500만 원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회는 2004년 제정된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직능 단체들의 연합체다. 연합회의 추천에 따라 매년 수십 건의 정부 포상이 나가며 지난해까지 연간 수천만 원의 국고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연합회는 정부 포상 대가로 거액의 기부금을 받는가 하면 일부 단체에 집중된 나눠먹기식 포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수상자 선발을 담당하는 공적심사위원회는 14개 항목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평가하지만 이 중 ‘기부금’ 항목이 가장 많은 비중(300점 중 50점)을 차지한다. 일부 포상의 경우 협회에 기부금을 안 내면 아예 심사 대상에서 배제된다. 돈이 있어야 포상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유흥주점들의 모임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소속 인사들이 최근 2년 동안 5명이나 대통령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는 등 재정이 넉넉한 일부 단체에 포상이 집중되는 실정이다. 내부 규정에 따르면 연합회는 훈장 추천 대상에게 행사비용의 50%, 포장과 대통령표창 대상에게 20%, 국무총리표창 대상에게 10%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행사비용은 명목일 뿐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난해 연합회는 행사 찬조금으로 1억4430만 원을 걷었지만 행사에 들어간 돈은 1380만 원으로 10%도 안 된다. 나머지는 협회 운영과 판공비 등으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안전행정부는 연합회에 ‘포상이 몇몇 단체를 중심으로 중복 수여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연합회 추천으로 수여되는 포상을 2011년 67개에서 지난해 49개로 크게 줄였다. 하지만 연합회의 행태는 개선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일부 소속 단체가 청와대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에 진정을 내며 외부에 알려졌다. 정부가 조사에 착수하면서 연합회 대표인 총회장은 취임 8개월 만에 사표를 냈으며 연간 수천만 원씩 받던 정부 지원금도 전액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회 관계자는 “행사를 호텔 등에서 하다 보니 식대가 많이 들어 비용을 수상자들이 부담한 것”이라며 “수상자 중 돈을 안 낸 사람도 있다”고 해명했다. 또 “협회 운영이 어려워 행사를 치르고 남은 돈을 운영비로 썼지만 유용하거나 횡령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반론보도문]본보는 4월 10일자 A12면 ‘직능연합 훈·포장 장사’ 제목의 기사에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가 정부에 훈·포장을 추천해 주는 대가로 회원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포상 규정상 공적심사기준에 따라 훈·포장 대상자를 추천하여 왔을 뿐, 훈·포장 장사를 하거나 대가성 찬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기부금 역시 정관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알려 왔습니다.}

    •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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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건 “4대강 입찰담합 한점 의혹없게 감사”

    최근 교체 논란 끝에 유임이 확정된 양건 감사원장(사진)은 8일 “이러저런 견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정 운영 방향이 잘못되지 않는 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감사 운영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본다”며 향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양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의 조기 안착과 국정 쇄신의 실질적 성과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확충, 복지, 생활안전, 부패 척결에 감사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 정부 국정 운영의 화두로 떠오른 공약 이행 재원 마련과 관련해선 “2월부터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증대를 두 축으로 230명을 동원해 대규모 감사를 실시 중”이라며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평가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요구한 4대강 입찰 담합 감사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엄정하게 감사해 법정기한인 7월 말 전에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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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방 컵라면 서빙 눈치 안봐도 됩니다”

    앞으로 PC방에서 컵라면을 팔 때 단속을 걱정하지 않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손님에게 서빙할 수 있게 된다. 동아일보 보도 후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로 꼽혔던 ‘PC방 컵라면 물 부어 주기’ 규제를 정부가 손보기로 했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PC방과 만화방 등에서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편의점, 휴게소 등은 이미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불합리한 규제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또 오피스텔과 고시원 거주자들이 내는 월세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기획재정부와 함께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아파트 등 주택에 사는 연봉 5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의 경우 월세의 50%(연 300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만 오피스텔과 고시원은 ‘준주택’으로 분류돼 혜택에서 제외돼 왔다. ▼ “김영란法 상반기 국회 제출” ▼법제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사한 대상이나 행위와 비교해 볼 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당 부처에 개선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법제처가 예로 든 민법 108조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를 거론하며 “얼마나 거리감 있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냐. ‘상대방과 서로 짜고 거짓으로 하는 의사 표시는 무효다’ 이렇게 쉽고 이해가 빠르게 고치면 민법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날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률안 204건 중 161건(78.9%)을 올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보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권익위는 지난해 8월 입법예고했으나 법무부에서 새 법을 만들기보다 기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반대해 입법이 지연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공직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법질서 확립으로 법치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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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출범 43일째… 일할 ‘손’이 없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7일 기준으로 42일이 지났지만 정부의 행정공백은 여전하다. 정부조직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며 부처 장관들은 대부분 임명장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이끌어가야 할 실·국장급이 대부분 공석이기 때문이다. 7일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청와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각 부처의 실장급(1급) 인사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한 부처 관계자는 “1급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아직 임명해야 할 차관급 자리가 수십 곳이나 남은 데다 기획재정부 등 선임부처에서 먼저 인사를 해야 한다며 보류시켰다”고 설명했다. 실·국장급 없이 부처를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장관들은 해당 직위 내정자를 직무대리로 임명해 임시변통으로 운영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권 초반에는 인사가 순차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감안해 장관의 권한으로 직무대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식 임명된 처지가 아니다 보니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일부 부처의 경우 신임 장관이 업무 파악이 안 돼 직무대리로 누구를 지명할지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무대리는 비워둘 수 없는 자리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나머지 실·국장들은 보직을 기다리며 허송세월하는 형편이다. 외부에 파견을 나갔다 돌아와 아직 보직을 받지 못한 중앙부처의 모 실장은 매일 국립중앙도서관이나 PC방을 전전하고 있다고 한다. 장관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미래부는 실장 4명과 국장 21명이 공석이어서 과장이 올린 보고서를 차관이 직접 결재하는 상황이다. 해수부도 실장 3명과 국장 11명이 모두 임명되지 않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손재학 차관이 혼자 과장들 보고를 모두 챙기다 보니 정부세종청사를 거의 떠나지 못 한다”며 “해수부 부활이 공식화된 대선 직후부터 따지면 거의 3개월 이상 업무공백이 이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행정공백이 장기간 이어지자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은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하며 업무를 독려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공공기관 발주 사업 중 일정 금액 미만은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개정되면 1억 원 미만 사업은 제조업 기준 종사자 50인 미만인 소기업만, 1억 원∼2억3000만 원 사업은 제조업 기준 종사자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중소기업청과 기획재정부의 견해가 달라 입법이 지연됐는데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의견을 조율했다”며 “대통령이 강조한 부처 간 칸막이 제거의 첫 사례”라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달 13일 KTX 일반석을 타고 귀경하던 중 중소기업 사장으로부터 고충을 들었고, 이후 부처 간 조율을 지시해 이 같은 성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장원재 기자·세종=유성열 기자·강유현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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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Crime does not pay”… 범죄 척결 지시

    전국의 우범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범죄지도’가 마련된다. 학교·성(性)·가정 폭력, 불량식품 등 이른바 ‘4대 악’을 척결하기 위해서다. 산불, 산사태 위험지역도 표시된다. 또 내년부터 민원서류 발급과 여권 만료일, 운전면허 갱신일 등을 통합해 제공하는 ‘민원 24’ 홈페이지가 구축된다. 여러 기관의 홈페이지를 따로따로 들어가야 하는 시민의 불편을 간소화하자는 취지다. 안전행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민생활 안전지도’는 올해 일부 시군구에서 시범실시한 뒤 2015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예컨대 성폭력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는 ‘빨간색’이 짙어진다. 이는 미국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의 ‘범죄 발생지도’를 벤치마킹한 것. 샌프란시스코는 최근 8년간 범죄가 발생한 지역과 유형을 분석해 공개하면서 범죄 예보 정확도가 71%나 됐다. 안행부는 ‘119 구급 이송 정보 공유 시스템’도 구축한다. 응급환자 이송 시 휴대용 노트북으로 주변 병원 정보를 조회하고 환자 정보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박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업무보고 내용을 칭찬했다. 측근 의원으로 입각한 유정복 장관의 표정도 환해졌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들으시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을 정도로 기뻐할 것”이라며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냉가슴 앓던 내용을 해소해 주는 보고가 많아 참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죄를 짓고도 돈이나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Crime does not pay(범죄는 결코 보상받을 수 없다)’라는 영어 문구를 인용하며 “철저히 수사해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구나’ 해야 수많은 잠재적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제사범의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회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4대 악에 대해선 “감축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주기적인 점검·평가를 통해 철저히 근절해 달라”고 주문했다.황태훈·장원재 기자 beetlez@donga.com}

    • 201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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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원동 수석 “한은 기준금리 내려주면 좋겠다”

    조원동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사진)이 3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한은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금리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한은이 11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가경정예산으로 국채물량이 나오면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국채물량을 공개해 금리 상승효과를 줄일 수 있다”면서 “여기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주면 더 좋다”고 말했다. 추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금리가 상승(국채 값은 하락)하고, 회사채금리도 올라 기업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는 만큼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새 정부 경제정책을 이끄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한은에 기준금리 인하를 요청한 셈이다. 청와대는 뒤늦게 “원론적인 내용을 언급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1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MB(이명박) 정부 때도 한은은 다소 굼뜬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한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나 총액대출한도 증액 등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달라”고 말한 데 이어 조 수석의 발언이 나오자 한은 측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에둘러 표현해도 알 수 있는 것을 몇 번씩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만약 금리를 낮추더라도 정부가 금리 결정에 개입했다는 식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기준금리의 방향은 결국 이르면 이번 주에 금통위원들에게 보고될 한은의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문병기·장원재 기자 weappon@donga.com}

    • 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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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北 국지도발해도 미군 투입해 응징

    북한이 서북도서를 기습 포격하거나 무력 점령하려 할 경우 한국과 미국은 대북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DEFCON)을 신속히 격상시켜 사실상 전시(戰時) 대응 체제로 대처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군의 소극적 대처로 즉각적이고 충분한 보복 응징이 제약됐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한미 양국이 공식 서명한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이하 공동대비계획)에도 이런 내용이 핵심 사안으로 포함됐다고 군 소식통이 전했다.1일 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를 포격하거나 기습 점령을 시도할 경우 한국군이 일차적으로 ‘도발원점’과 ‘지원세력’을 타격하는 동시에 한미 군 당국은 데프콘 격상 절차를 밟게 된다.다른 소식통은 “아군 반격 이후 북의 추가 도발을 막고, 지휘세력까지 응징하려면 주한미군 등 연합전력의 지원이 필수”라며 “이를 위해선 데프콘이 현 4단계에서 3단계 이상으로 격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가 최근 서명한 공동대비계획의 핵심도 북한의 국지도발 시 미군 전력의 조기 투입을 위해 데프콘의 신속한 격상 절차를 명시한 점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에 한미연합체제의 ‘빈틈’을 악용한 도발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이전에는 북한이 기습 포격 등을 해도 대개 ‘국지도발’로 간주해, 전시대응태세인 데프콘을 올리지 않았다. 연평도 도발 때도 군은 국지도발대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대북감시태세인 ‘워치콘’만 올렸다.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의 도발에 단호한 대처를 하라고 군에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도발이 발생한다면 일절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강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 통수권자로서 북한의 돌발적이고 기습적 도발에 대해 직접 북한과 맞닥뜨리고 있는 군의 판단을 신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과 화상 통화를 한 정진섭 해군2함대사령관(소장)은 “적은 이 시각에도 해안포 17문의 포문을 개방하고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적이 또다시 도발하면 철저히 응징하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장원재 기자 ysh1005@donga.com}

    • 20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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