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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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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성택 기자입니다.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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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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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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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단 한번에도 군복 벗을 수 있다…육군, 무조건 중징계 방안

    육군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성(性)범죄 예방책으로 한 번 성추행에도 강제 퇴출(전역)시킬 수 있는 초강수 카드를 내놨다. 1일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성추행·성폭행 등 성범죄를 한 번이라도 저지를 경우 무조건 중징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징계는 정직(1~3개월)과 계급강등, 해임, 파면 등을 말한다. 현 군 인사 규정상 중징계를 받으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성범죄 한 번으로 옷을 벗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현재 성범죄를 저지르면 보직해임 시키는 육군의 ‘원아웃 제도’를 더욱 강화한 것. 육군이 지난달 설치하겠다고 밝힌 성범죄 사고 전담반은 각급 부대에 있는 성관련 사고의 신고, 수사, 피해자 보호 업무를 통합해 맡을 예정이다. 육군 관계자는 “성관련 사고 전담반은 육군참모차장을 단장으로 인사와 법무, 헌병 등 육군본부 참모들로 꾸려질 것”이라며 “징계권을 갖고 있는 지휘관이 온정주의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부하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도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또 간부와 병사들이 성관련 올바른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현재 1년에 1회(3시간) 받도록 돼 있는 성관련 사고 예방교육을 3개월에 한 번 받도록 강화하기로 했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책도 마련키로 했다. 피해자가 인사상의 불이익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고를 목격한 제3자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육군본부 차원에서 피해자 신원을 보호하고 보직도 관리토록 할 예정이다. 육군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 및 여군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다음 달 중 성관련 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육군 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뒤 육군이 ‘여군과 한 손 악수’ 등 실효성 떨어지는 대책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분한 논의 없이 대책만 늘어놓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 201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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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男女 군인 단둘이 車 타지 말라?

    ‘여군과는 한 손으로만 악수하라.’ ‘남녀 군인 단둘이 차량을 타지 말라.’ 최근 육군 현역 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사건이 터지자 육군이 검토하고 있는 대응책이다. 29일 육군에 따르면 이 사건을 발표한 27일 열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육군은 이 같은 내용의 ‘성(性) 군기 개선을 위한 행동수칙’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도 안 된 상황에서 충분한 준비도 없이 ‘여론 무마용 보여주기식’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육군이 검토 중인 대안은 △여군 또는 남자 군인 혼자 이성의 관사 출입 금지 △남자 군인이 여군과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을 해야 할 때는 한 손 악수만 허용 △남녀 군인 둘만 차량으로 이동하거나 한 사무실에 있는 것 금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음란물을 이성에게 보내거나 보여주는 행위 금지 등이다. 하지만 근무 여건상 남녀 군인 단둘이 함께 이동해야 할 상황이 적지 않다. 이를 놓고 일부에선 “그럼 이제 여군은 걸어 다녀야 하느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성과는 한 손으로 악수한다’는 대책도 마찬가지다. 지휘관이 부하 여군을 격려할 때도 한 손으로만 해야 하는 웃지 못할 장면이 나올 수 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현재 육군은 27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전체 여군 하사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면담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부대마다 이미 병영상담관이 있음에도 사건이 터지면 비슷한 실태 조사를 하는 건 일선 지휘관에게 부담만 지우는 꼴이라는 비판도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창군 이래 처음으로 육·해·공 전체 여군을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럼에도 타인의 피해 사례를 신고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뒤 신고하도록 해 신고 건수는 겨우 3건에 그쳤다. 이 때문에 이번 조사도 ‘생색내기’용 실태조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29일 전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육군 여단장의 부하 여군 성폭행 사건에 대해 “(가해) 여단장이 들리는 이야기로는 지난해 거의 외박을 안 나갔다”며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송 의원은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이다. 또 송 의원은 여성 하사관을 ‘아가씨’라고 표현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번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를 언급하며 “하사 아가씨가 (룸메이트인) 옆의 아가씨한테는 이야기했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접근할 채널이 없었다”고 말한 것.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 “하사관을 아가씨라고 보는 관점이 (군대 내 성폭행) 문제와 연관된다”고 지적하자 송 의원은 “전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방부로부터 여단장이 외박을 전혀 안 나갔다는 보고를 잘못 받아 그렇게 얘기했다”며 “본질적으로는 군대 내에서 인사고과 때문에 눈치를 보며 외박·휴가를 못가는 풍토가 (군대 내 성폭행 문제들의) 간접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정성택 neone@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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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임정 초대 국무총리 이동휘 선생 80주기 추모식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무총장과 초대 국무총리를 지냈고 항일 독립운동에 헌신한 성재 이동휘 선생(1873~1935)의 서거 80주기 추모식이 30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다. 이 선생은 함경남도 단천에서 태어나 1899년 한성무관학교를 졸업하고 1902년부터 강화도 진위대장으로 활동했다. 1906년 계몽운동을 위해 군직을 사임한 뒤 강화도에 보창학교를 설립하고 대한자강회 결성에 참여하는 등 민족주의 교육과 구국계몽운동을 펼쳤다. 그는 1908년 도산 안창호 선생과 비밀결사인 ‘신민회’를 조직해 항일투쟁을 하다 1911년 ‘105인 사건(일본총독부가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총독의 암살미수사건을 조작해 105인의 독립운동가를 감옥에 가둔 사건)’으로 체포돼 인천 무의도에 유배됐다. 이후 러시아 연해주로 옮겨 블라디보스톡의 신한촌(新韓村)을 중심으로 조직된 권업회(勸業會)에 들어가 이상설, 이갑, 신채호 선생 등과 함께 ‘독립전쟁론’에 입각한 민족해방 투쟁활동을 했다. 이 선생은 3·1운동 직후 블라디보스톡에서 문창범 등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펼쳤다. 이후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총장 및 초대 국무총리에 취임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95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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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의 김요환 육참총장

    김요환 육군참모총장(59·육사 34기·사진)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해 7월 말에 알려진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이후 육군의 수장을 맡아 대대적인 군 혁신을 추진했지만 육군의 기강해이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2군 작전사령관이었던 김 총장은 윤 일병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권오성 전 총장의 후임으로 발탁됐다. 국방부는 “병영문화를 혁신할 자세와 엄정한 군 기강을 확립할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최적임자”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김 총장은 지난해 8월 취임사에서 “구타와 가혹행위, 언어폭력이 존재하는 군대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으며 전투에서 승리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취임 직후 육군 일선 부대의 각종 폭력 실태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는 “이 시간 이후 반(反)인권적이고 엽기적인 행위가 발생한 부대나 과거 사고를 은폐하는 부대는 발견 즉시 소속 부대 전 부대원을 타 부대로 전출시키고 부대를 해체하는 특단의 조치를 불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두 달도 지나지 않아 17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현역 장성으로는 사상 최초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 총장은 “성범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여단장의 부하 여군 성폭행 사건이 터졌다. 육군참모총장의 영(令)이 제대로 서지 않은 셈. 군 안팎에선 김 총장이 취임 직후 류성식 인사참모부장(소장·육사 39기)을 논산 육군훈련소장으로 좌천시키려 했다가 무산되는 등 인사 잡음이 지휘력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총장은 당시 윤 일병 사건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류 부장을 휴일인 광복절에 육군훈련소장으로 발령을 냈다가 하루 만에 취소했다. 군 관계자는 “김 총장이 취임 이후 모든 육군 사건 사고는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수면 아래에 있던 일이 많이 떠오르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가 기강을 바로잡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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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하여군 성폭행 혐의로 육군 대령 긴급체포…‘엇갈린 진술’

    육군 현역 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육군 관계자는 27일 “강원도 지역의 A 여단장이 부하 여군 B 하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 여단장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B 하사를 자신의 관사로 불러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대령은 B 하사와 공관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인정하면서도 상호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면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B 하사는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같은 부대에서 발생한 별개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던 중 성추행 사건의 피해 여군이 B 하사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이 사건을 알게 됐다. 현재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성추행 사건은 이 부대의 C 소령이 부하 여군 D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다. D 하사는 15일 C 소령을 신고했고 C 소령도 긴급체포 됐다. B 하사와 D 하사는 해당 부대의 독신자숙소(BOQ)에서 같은 방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는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오늘 화상으로 긴급 지휘관회의를 갖고 군 성범죄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육군의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현역 사단장이 부하 여군 성추행으로 사상 처음 실형을 선고받는 등 군 내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군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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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격통제장치 결함 발견된 K-11소총, 1정 아닌 2정

    K-11 국산 복합소총의 품질검사 도중 발견된 사격통제장치 결함이 1정이 아닌 2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방위사업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한 K-11 품질보증 검사에서 정확도 등을 점검하는 사격시험 도중 1정에서 조준경 등 사격통제장치를 소총에 결합하는 장치가 본체에서 떨어져 나갔다. 내구도 사격시험을 한 1정에서 같은 위치에 균열이 생긴 것 외에 결함이 발견된 K-11이 1정 더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방사청은 이 같은 결함이 발견된 시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다. 당초 이 결함이 발견된 시기가 지난해 11월 K-11의 결함 논란을 하기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 공개시연회 이후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보다 2개월 전인 9월에 결함이 발견됐다. 방사청 산하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K-11에 자석만 갖다 대도 공중폭발탄의 격발신호가 작동한다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지난해 11월 시연회를 가졌다. 당시 4종의 말굽 영구자석을 K-11에 갖다 댔을 때 공중폭발탄의 자동 발사는 없었지만 이번에 드러난 사격통제장치의 결함은 어떤 설명도 없었다. 일각에서는 방사청이 결함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당시 시연회는 자성으로 총이 자동으로 발사되고 충격에 약하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생산업체에서 제작공정을 바꾼 뒤 진행한 5차 생산 과정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문제여서 연구개발 상의 문제가 아닌 업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해 방사청에서 따로 관련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결함의 원인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파악 중이며 제조과정상의 문제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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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관계 진전땐 北 군사지원도”…국방부 유화 제스처 배경은?

    국방부가 북한의 ‘단호한 징벌’ 언급에 대해 전과는 다소 유화적으로 반응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되 남북관계 진전 시 군사적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북한 국방위원회가 “북남 관계에서의 대전환과 대변혁을 가져오기 위한 역사적 제안들에 대해 (남한) 당국이 계속 도전할 경우 단호한 징벌로 다스릴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국방부의 공식 반응이었다. 남북 관계가 나아질 경우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그간 북한의 도발적인 발언에 대해 강력 대응 원칙을 밝혀오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지 말고 주저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할 말을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그동안 해오던 ‘대화 제시-도발’ 주기로 볼 때 지금이 도발할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전과 표현 수위를 비교하면 북한의 표현도 다소 수위 조절을 한 편”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올해 ‘통일’ 정책에 강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기조에 보조를 맞춘 결과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25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에서 “(남한) 정부가 (북한의) 대화 제안을 경제적 어려움이나 국제적 고립 탈피용 등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우리(북)의 진정과 의지를 오판하거나 왜곡 우롱하지 말라”고 주장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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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청, 방산비리 추적관리시스템 구축…“15개 이력정보 분석”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불거졌던 방위사업 납품비리의 재발을 막기 위해 ‘비리업체 추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시험성적서 위조, 원가부정, 군사기밀 유출 등에 따른 업체 신용등급, 체납, 입찰 제한 제재, 채권압류 등 각종 정보를 수집·분석해 위험도를 매긴다. 관련 정보는 국세청, 고용노동부, 은행연합회, 신용평가회사 등 4개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다. 위험도는 ‘경고-주의-정상’으로 나뉘며 입찰, 심사, 계약, 지출 등 업무 단계마다 해당 정보를 적용키로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내부 비리와 부패 요인을 감시하는 청렴모니터링 시스템과 추적 관리 시스템을 연계해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지난해 11월엔 군납비리 예방책으로 매년 약 10만여 건에 달하는 조달계획을 공개키로 했다.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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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1949년 창설 이래 지난해 최초 무사고 달성

    공군이 지난해 창군 이래 최초로 무사고(조종사 순직이나 항공기 복구 불능 수준의 파손이 없음)를 달성했다. 공군 관계자는 22일 “1949년 공군 창설 이래 지난해 처음으로 중대한 대형사고가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싱가포르 국제에어쇼(2월),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10월) 등 총 16만 6000여 비행을 하면서 큰 사고가 없었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공군은 사고 기준을 크게 3가지로 나눈다. △중(重)사고는 조종사와 승무원이 순직하거나 항공기가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경우 △경(輕)사고는 조종사 부상·승무원 사망 또는 항공기 수리비 50만 달러(약 5억4000만원) 초과 △준(準)사고는 조종사·승무원 부상 또는 항공기 수리비 50만 달러 이하다. 공군 관계자는 “한국형 위험관리기법(K-ORM)을 개발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비행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켜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K-ORM은 비행 전 개인별 비행안전 위험요소(임무·인적·심리적·환경적 요소 22개 항목)를 점검해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안전관리 기법이다. 공군은 이날 2년 연속 안전 최우수부대로 선정된 제19전투비행단 기지 강당에서 ‘2014년도 안전 우수부대 시상식’을 열었다. 19전투비행단과 161비행전투대대가 최우수부대로 선정됐다. 공군은 장병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비행 사고를 막기 위해 1965년부터 안전 우수부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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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사가 풀려? 명품무기 맞나? K-11 복합소총 결함 또 발견

    끊임없는 성능 미달 논란에 휘말렸던 K-11 국산 복합소총의 결함이 또다시 드러났다. 22일 방위사업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K-11 소총 중 하나를 무작위로 골라 총 6000발을 시험 발사하는 품질보증 검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선택된 K-11이 소총으로 4000여 발을 발사하자 총기 사격통제장치 이음새 부분에 균열이 생기고 나사가 풀렸다. 방사청 관계자는 “제조상 결함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이 나올 때까지 부대 납품 계획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K-11 복합소총 3000여 정을 납품할 예정이었다. 방사청은 23일 제조업체 관계자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품질기술원 전문가 등과 함께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K-11 복합소총은 5.56㎜ 일반 소총탄과 함께 한번에 다수의 적을 제압할 수 있는 20㎜ 공중폭발탄을 쏠 수 있는 무기다. 공중폭발탄은 야간에도 레이저 측정기로 표적과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해 벽이나 참호 뒤에 숨은 적에게 사용할 수 있다. 미국도 이와 비슷한 무기를 개발하다가 실패했다. 2009년 당시 국방과학연구소는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명품무기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이후 검증 과정에서 2차례 신관(탄환에 충전된 폭약을 점화시키는 장치) 폭발 사고가 발생하는 등 결함이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K-11에 자석만 갖다 대도 공중폭발탄의 격발신호가 작동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결함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언론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연회를 가졌다. 당시 4종의 말굽 영구자석을 K-11에 갖다 댔지만 공중폭발탄의 자동 발사는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결함이 발생하면서 K-11의 성능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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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 병사에 최대 1억 보험금… 안전 대책은 없어

    올해부터 군 복무 중 뜻하지 않은 사고로 목숨을 잃은 병사에게 최대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시중보다 약 2배 높은 금리로 월급 일부를 적립해 전역할 때 받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희망준비금’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국방부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장병복지 개선안을 보고했다. 병사 상해보험 제도에서 병사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다. 정부는 군인복지기금 중 42억 원을 올해 병사 상해보험 예산으로 편성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간 보험사와 다음 달 계약을 체결해 3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살한 병사는 상해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다만 자살한 병사의 유족에게 주는 사망위로금은 종전 500만 원에서 올해 1500만 원으로 인상했다. 희망준비금은 병사 월급 중 5만∼10만 원을 시중은행에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간 적립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 전역 때 최대 240만 원을 손에 쥘 수 있다. 국방부와 협약을 맺은 은행은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으로 금리는 시중금리의 약 2배인 5.25∼5.4%에 이른다. 현재 희망준비금에 적립하는 병사는 2만6000여 명이다. 목숨을 잃은 병사에게 보험금을 주는 것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지만 이날 업무보고에선 이런 계획이 다뤄지지 않았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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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 무장탈영병 사흘째 행방묘연

    K-2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들고 16일 경계근무를 나갔다가 복귀하지 않은 이모 일병(21)에 대한 군과 경찰의 수색이 3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그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군경은 탈영이 아닌 실족사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을 확대하고 있다. 18일 군과 경찰은 수색 인력을 갑절인 2500여 명으로 늘려 이 일병이 사라진 전남 목포 인근 시군에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처음엔 탈영에 초점을 맞춰 수색을 진행했지만 현재는 실족 등 사고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며 “이 일병이 근무한 초소 근처 바다에서는 특전사 등이 수중 및 해상 수색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일병은 부대생활 적응에 힘들어하는 관심병사도 아니었고 선후임 간 마찰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입대한 육군 31사단 소속의 이 일병은 16일 오전 6시 30분경 목포 북항 해안가 경계초소에서 야간 해상경계 작전 근무를 하다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고 한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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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 자매-해병대 쌍둥이 형제 “제주방어 이상무!”

    ‘제주도를 지키는 해군 자매와 해병대 쌍둥이 4총사.’ 해군의 제주방어사령부(제방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경은 중사(31), 김영란 하사(28)와 해병대 강성민·강정민 병장(21)이 화제다. 18일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해군 자매는 남동생까지 해군 부사관으로 지원한 ‘해군 3남매’, 해병대 쌍둥이 형제는 동반입대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훈련소 소대에 근무지까지 같은 곳으로 배치 받은 ‘하늘이 내린 쌍둥이 해병’으로 불린다. 지난해 9월 부임한 김 중사는 제방사 시설대 수송반의 홍일점 여군. 해군 제복에 매력을 느껴 2006년 입대했다. 육군 운전병으로 제대해 경기 파주에서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부친의 영향을 받아 수송계획담당(운전) 역할을 한다. 김 중사도 1등으로 해군 운전초급반을 마쳤다. 해군 관계자는 “김 중사는 불도저 같은 중장비도 문제없이 다루는 수송대의 에이스”라고 말했다. 김 하사는 언니인 김 중사의 권유로 2010년 해군에 입대해 지난해 10월 언니보다 한 달 늦게 제방사로 와 재정 업무 부사관을 맡고 있다. 남동생인 김시훈 하사(21)도 2013년 해군 부사관으로 입대해 서해 최북단 백령도의 해군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4남매 중 셋째, 넷째로 일란성 쌍둥이인 강성민·정민 병장은 강인한 해병대의 모습에 반해 2013년 6월 해병대에 입대했다. 이들은 제방사 예하 93해병대대에서 복무 중이다. 올 3월 전역하는 이들은 “군 생활을 같이 하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더욱 각별해졌다”며 “남은 군 생활도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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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사 일과후 자율시간 4시간으로 확대 검토

    국방부가 병사들의 일과 후 자율시간을 최대 4시간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공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으뜸병사’제도를 육·해군에도 대표병사 개념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병사들이 자기계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한편 병사끼리 자치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인 병영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18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병사들의 일과 후 자율시간을 오후 6시에 일과가 끝난 뒤 취침시간인 오후 10시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방안은 지난해 12월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에서 ‘일과 후 퇴근’ 개념 도입과 함께 제안한 것이다. 현재 육군의 경우 병사들은 일과 후 1시간 30분 정도의 자율시간을 갖고 있다. 이 시간에는 주로 식사나 세면, 간단한 취미활동 등을 하는 데 그치고 있다. 하지만 자율시간이 4시간으로 늘어나면 식사 뒤 여가를 활용해 본인이 원하는 자기계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대표병사제도의 경우 공군 17전투비행단이 자체적으로 지난해 4월부터 ‘으뜸병사’제도를 처음 실시한 이래 공군 비행단급 이상 모든 부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전군에 확대하자는 취지다. 자치위원회에 속한 으뜸병사들은 월간 참모회의에 병사를 대표해 참석해 병사들의 건의사항과 환경미화, 부대 행사 등 군 생활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부대가 병사와 관련한 제도를 만들 때는 으뜸병사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두 제도가 도입되면 자율시간 동안에는 대표병사가 생활관에서 병사들을 통솔하고 오후 10시 저녁 점호도 대표병사가 맡는다. 하지만 군 내부에선 두 제도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 군의 근무여건과 부대별 상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과 후 취침 전 모든 시간을 자율시간으로 돌리기는 무리”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대표병사 도입의 경우도 병사 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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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1월 넷째주 ‘창조국방’ 업무보고… 軍도 사물인터넷-빅데이터 활용

    미래 전쟁에 대비하는 군의 작전 밑그림이 나왔다. 국방부는 생활 속 사물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를 공유하는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를 무기에 적용하고 작전 영역을 육해공뿐만 아니라 사이버와 우주로 넓히는 ‘5차원 전쟁’에 본격 대비키로 했다. 1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다음 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목표를 ‘창조국방’으로 이름 붙여 제시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기조인 ‘창조경제’와 부처·기업 간 협업을 군에 적용해 안보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물인터넷을 군에 적용하면 모든 전투 구성원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지상전뿐 아니라 해·공군전에서도 실시간으로 아군 및 적군 정보를 공유하며 유기적인 통합작전으로 적을 타격할 수 있다. 기존 ‘네트워크 중심전(NCW)’이 지휘소, 전차 등 대형 기지나 장치 위주인 것과 달리 사물인터넷을 적용한 네트워크전은 스마트폰 등 소형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해 각 병사까지도 효율적으로 전투에 대처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병사가 적진으로 이동할 때 전투 헬멧의 바이저(헬멧 눈앞에 오는 투명창)에 지형 정보와 아군 및 적군의 위치, 전력상황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전투와 관련된 정보는 군 위성사진을 비롯해 전투기, 무인기, 함정, 중앙지휘소 등에서 종합적으로 받는다. 현재 미군 스트라이커 부대(신속대응군) 일부가 병사 단위의 네트워크전을 시험 운영하고 있다. 일부 전차에는 군 위성을 활용해 아군을 식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장치인 ‘블루포스 트래커(아군 추적기)’를 장착하고 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작전 영역을 사이버와 우주로 확장하는 것은 늘어나는 북한의 사이버전 및 전자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의미도 있다”고 분석했다. 특정 도시 지역의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시간대별 기후 등을 감안한 세부 작전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이런 과제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는 데는 최소 7, 8년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사업화에 필요한 예산 장벽을 넘어야 한다. 실질적인 우주공간 활용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 사물인터넷으로 군 장비가 모두 연결되면 북한군의 해킹에 노출될 수도 있는 만큼 철저한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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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사 3명 부대서 대마초 피우다 적발

    군 입대 전 유학 선후배 사이였던 육해공군 현역 병사 3명이 부대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됐다. 14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 3사단 소속의 이모 일병(24), 해군 교육사령부 김모 병장(22),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는 차모 상병(22)은 미국령 사이판에서 함께 유학한 진모 씨(23)로부터 지난해 5월부터 수차례 우편으로 대마초를 받아 피웠다. 군 사법당국은 이들에게 벌금 200만∼250만 원을 선고했다. 각 군은 추가로 10∼15일의 영창 징계를 내렸다. 각 군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벌금형만 내렸고, 이 사실을 국방부에 보고도 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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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 연봉 1억2843만원… 소장부터 1억 넘어

    직업군인 중 최고 계급인 대장의 지난해 평균 연봉이 최하 계급인 하사 연봉의 6배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개된 ‘2014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대장의 평균 연봉(세전 기준)은 1억2843만 원으로 하사 연봉(2178만 원)의 5.9배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본급여와 상여금, 수당과 교통비 등이 포함된 액수다. 국방부가 국방통계연보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에서는 소장 이상이 되면 억대 연봉을 받는다. 중장은 1억2174만 원, 소장 1억771만 원(평균 근속연수 33년 기준)이다. 준장(29년)은 9807만 원, 대령(29년)은 9781만 원으로 조사됐다. 직업군인이 아닌 일반 병사의 경우 병장 179만 원, 상병 162만 원, 일병 146만 원, 이병 135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개된 군인연금기금 운용 현황에 따르면 2013년 군인연금 총수입액 2조7117억 원 중 군인이 내는 기여금은 4482억 원에 불과했다. 국가부담금(8888억 원)과 국가보전금(1조3692억 원) 등 세금이 2조2580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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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역 군견, 무료로 받아 키우세요

    ‘말 잘 듣는 군견, 이젠 무료로 받아 키우세요.’ 나이가 들어 작전수행이 힘든 군견(軍犬)을 시민들이 무상으로 키울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군에서 운영하는 군견은 1300여 마리다. 이 중 200여 마리가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동안 군은 퇴역한 군견을 유상으로 민간에 제공했지만 신청자가 거의 없어서 무상으로 바꾼 것이다. 보통 군견은 체력과 감각이 떨어지는 8년생(사람 나이로 48세에 해당) 무렵 퇴역한다. 퇴역 군견은 보통 수의학 동물실험용으로 대학에 기증하거나 안락사시켰다. 하지만 국가안보에 기여한 군견이 군사적으로 쓸모가 없어졌다고 이런 대우를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3년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동물실험 금지 대상에 포함됐고 안락사도 중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 3월까지 퇴역 군견 무상 양도 신청 및 심의 절차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군마(軍馬)는 여전히 보호 대상에서 빠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마사회 등으로부터 경주용으로 쓸 수 없는 말을 기증받아 의장용으로 쓰고 있다. 현재 군에서 보유한 군마는 약 20마리다. 의장용으로 쓸 수 없는 군마는 축산고교 등에 실습용으로 무상 제공되고 있다. 2010년 이후 퇴역한 군마 중 7마리가 대학 수의과 등에 동물실험용으로 기증됐다. 군은 이와 함께 방위산업 업체가 무기 수출을 위한 시범사격용으로 탄약을 군으로부터 빌릴 경우 대여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은 연간 6%의 대여료를 받았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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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 잘 듣는 퇴역 군견, 이제 무료로 받아 키우세요”

    ‘말 잘 듣는 군견, 이젠 무료로 받아 키우세요.’ 나이가 들어 작전수행이 힘든 군견(軍犬)을 시민들이 무상으로 키울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군에서 운영하는 군견은 1300여 마리다. 이중 200여 마리가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동안 군은 퇴역한 군견을 유상으로 민간에 제공했지만 신청자가 거의 없어서 무상으로 바꾼 것이다. 보통 군견은 체력과 감각이 떨어지는 여덟 살(사람 나이로 48세에 해당) 무렵 퇴역한다. 퇴역 군견은 보통 수의학 동물실험용으로 대학에 기증하거나 안락사 시켰다. 하지만 국가안보에 기여한 군견이 군사적으로 쓸모가 없어졌다고 이런 대우를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3년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동물실험 금지 대상에 포함됐고 안락사도 중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 3월까지 퇴역 군견 무상 양도 신청 및 심의 절차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군마(軍馬)는 여전히 보호 대상에서 빠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마사회 등으로부터 경주용으로 쓸 수 없는 말을 기증받아 의장용으로 쓰고 있다. 현재 군에서 보유한 군마는 약 20마리다. 의장용으로 쓸 수 없는 군마는 축산고등학교 등에 실습용으로 무상 제공되고 있다. 2010년 이후 퇴역한 군마 중 7마리가 대학 수의과 등에 동물실험용으로 기증됐다. 군은 이와 함께 방위산업 업체가 무기 수출을 위한 시범사격용으로 탄약을 군으로부터 대여하면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 그동안 연간 6%의 대여료를 지불해 왔다.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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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소영씨 ‘99% 위한 연구모임’ 발족… “1% 아닌 다수 위한 세상 모색”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이 상위 1%가 아닌 나머지 99%를 위한 연구모임 ‘싱귤래러티99(singularity99)’를 발족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9일 SK 등에 따르면 노 관장은 김대식 KAIST 교수, 장녀 윤정 씨 등과 함께 지난해 12월 연구 모임을 만들었다. ▼최태원회장 딸, 이순신함 배치돼▼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둘째 딸로 지난해 해군 장교로 임관한 최민정 소위(23)가 한국형 구축함(KDX-II) 충무공이순신함(4400t급)에서 첫 근무를 한다고 해군이 9일 밝혔다.김지현 jhk85@donga.com·정성택 기자}

    • 201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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