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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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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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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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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高 위기 속 국회 공전 3주째… 尹 “국민 숨 넘어가”

    21대 후반기 국회가 공전하는 상황이 3주를 넘겼지만 여야는 20일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등 후반기 원(院) 구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민생 입법을 다룰 국회 상임위원회는 꾸려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가졌다. 그러나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국회의장 우선 선출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헤어졌다. 여야는 조만간 원내대표, 원내수석이 참여하는 ‘2+2 회동’을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회동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을 위한 마라톤회담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회담 제안에 일단 여야는 마주 앉았지만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한다면 민심 이탈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에 대한) 전반기 원내대표 간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라면, (사개특위 구성 등) 검찰개혁 합의도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위헌 소송을 내고 있는데 합의를 지킬 생각이 없음을 뜻한다”고 했다. 국회의 직무유기가 길어지자 윤석열 대통령도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지금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회가 정상 가동이 됐으면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을 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공전 속에 소비자물가 상승률(5.4%)과 실업률(3.0%)을 더한 5월 경제고통지수는 8.4로 2001년 이후 2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물가 상승률을 4.7%, 실업률을 3.1%로 수정했는데 이대로 확정되면 연간 경제고통지수는 7.8로 2008년(7.9) 이후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원구성 테이블 앉았지만… 與 “법사위장 넘겨라” 野 “與가 양보를” 3高 위기속 국회공전 장기화여야, ‘국회 직무유기’ 여론 부담與, 마라톤회담 제안… 野 응해여야 원내수석들 조건 주고받아20일로 국회가 원(院) 구성 협상 법정시한을 넘긴 지 22일째를 맞았지만 여야는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는 이날 협상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국민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국회 직무유기에 대한 여론이 날로 악화되면서 여야도 압박감을 느끼는 모양새다.○ 與 “법사위 합의 지켜라” 野 “여당이 양보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구성 협상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여야 원내 지도부 간 마라톤회담을 공개 제안했다. 이번 주 내로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여당이 먼저 양보안을 제시하라”고 했다. 국회 공전 장기화를 둘러싼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일단 마주 앉기로 한 것. 그러나 정작 여야는 기존 주장을 계속 반복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전히 ‘여의도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까지 다 가지려 한다”며 지난해 7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여야 합의문을 꺼내 들었다. 이에 맞서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라도 우선 선출해 입법부 공백을 없애고 현안 처리에 나서자고 수차례 촉구했다”며 “국회의장을 하루빨리 선출해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와 인사청문 개최에 협조하든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원내 1당인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양보안을 과감히 제시하든지 양자택일의 결단으로 먼저 답하라”고 응수했다. 다만 한국 경제를 둘러싼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국회를 향한 질타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야 내부에서도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 공백이 길어질수록 ‘발목 잡는 야당’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면서 국회를 이대로 둘수록 야당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유류세와 법인세 인하 등 각종 민생 법안과 주요 국정 과제 입법이 미뤄지는 것도 국민의힘에는 부담이다. 이에 따라 이날 만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양측의 협상 조건 등을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서는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 법사위의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권한 축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후속 조치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상화 등에 대한 여야의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원 구성의 시급성을 감안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경우 다른 상임위원장 협상은 통 크게 할 수 있다”고 했다.○ 尹 “국회 정상 가동됐으면 법안 냈을 것” 윤 대통령도 국회를 향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정부의 정책 타깃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 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며 “지금 국민이 숨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회가)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야당의 신경전도 이어졌다. 이날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은 한가한데 장관들만 모여 (경제) 대책을 세운다’고 비판한 데 대해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정부의 절박함을 일방적으로 폄훼한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입장문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조속한 상임위 구성을 통해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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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文 前대통령, 월북 공작 입장 밝혀야”… 野 “국힘 의원도 첩보 본뒤 ‘월북이네’ 해”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월북 공작’으로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진상 규명을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신(新)색깔론’이라며 “당시 월북 판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자진 월북’ 사건으로 판단 및 발표하는 과정에서 전(前) 정부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놓고 신구 권력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피살 공무원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손편지 사진을 올리며 문재인 정권의 사과를 촉구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비교해 “(문 전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고 또 외쳤으면서, 왜 목숨의 무게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라졌냐”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의 반박도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진상 규명보다 민생이 중요하다”고 역공한 것에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월북몰이 한 것도 민주당이고, 민생을 망친 것도 민주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고 반박한 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는 “중세 마녀사냥 때나 즐겨 쓰는 반지성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공세를 적극적으로 차단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사건 자료에 대한 국민의힘의 열람 요구에 “이 정보를 공개하면 어느 첩보기관이 어떤 루트로 감청해서 어떤 정보를 빼내는지 북한이 알게 돼 첩보 시스템이 무력화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략적인 문제에만 몰두하면 진짜 경제위기가 온다”며 “제가 합리적이고 온건한 사람인 것 잘 알지 않느냐. 그렇지만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는다”고 ‘강 대 강’ 대응을 예고했다. 여야 간 진실 공방도 벌어졌다. 우 위원장이 “첩보 내용은 당시 국회 국방위나 정보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같이 열람했고, 지금 여당 의원들도 다 보고 ‘월북이네’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국방부 장관과 국정원장이 설명하는 보고를 들었을 뿐 직접 (자료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면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되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실은 손을 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는 방법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뿐이니 우선 국회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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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文정부 ‘정보공개소송’ 현황 점검…상반된 결정 가능성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한 정보공개청구 대응 소송을 비롯한 주요 소송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앞서 국가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이 전(前)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 대해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도 청와대가 진행한 여러 소송에 대해 상반된 결정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각 부처별로 패소 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소송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국가가 승소할 수 있는데 잘 챙기지 않아 패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을 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바뀐 데 따른 일반적인 업무로 정보공개청구 소송 기일을 챙기는 등 기본적인 사항을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초반에 이뤄지는 통상 업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가급적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국민에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 현황 조사를 통해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에서 정보공개소송의 피고로 소송을 이어온 사건에 대해 다른 접근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해경이 보유한 당시 수사 자료를 공개하도록 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소송 관련 항소 취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 경우 김 여사의 지출 내역이 상세히 공개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검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해당 소송은 김 여사의 의상비 과다 지출 의혹이 제기되며 한국납세자연맹이 김 여사의 의상 의상 비용 등 문 전 대통령 내외의 의전 비용과 지출 결의서, 운영 지침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한 소송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초 대통령 비서실의 특활비 지출 결의서와 운영 지침,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 비용과 일자별 지출 내역 등을 한 시민단체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청와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며 정보공개를 명령한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 옷값 소송 등 개별 정보공개청구 사건 중 별도로 특별한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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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정부-기업 한몸… 얘기 나누고 싶으면 오시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정부와 기업은 하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간 주도 성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와 기업이 한 몸으로 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 비공개 토론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항공모함을 사례로 들며 “그 항공모항이 태평양을 간다고 할 때 수천수만 개 전 세계 기업들이 같이 바다 위를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거나 일을 해나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과의 협업 내지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5년간의 경제정책 운용 청사진을 발표하는 이날 행사 장소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선택했다. 대통령실은 “혁신과 민관 협력의 상징적 장소”라고 설명했다.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 김지원 레드윗 대표 등 스타트업 대표, 김성재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등 민간 전문가 등이 두루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요즘 저녁 시간에 도시락 먹으면서 각계 전문가들 말씀을 많이 듣고 있다”면서 “같이 얘기 나누고 싶은 분들 계시면 언제든 용산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겠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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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팬카페 이어 ‘지인 동행’ 논란… 尹 “봉하마을 누구나 갈수 있는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방문에 지인을 동행한 것과 관련해 “봉하마을은 국민 모두가 갈 수 있는 데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제공하지 않은 사진이 김 여사의 팬카페를 통해 잇달아 공개돼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지인 동행’을 계기로 김 여사의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에 대한 처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와 동행한 지인과 관련해 “저도 잘 아는 제 처의 오래된 부산 친구”라며 “(13일 권양숙) 여사님 만나러 갈 때 좋아하시는 빵을 많이 들고 간 모양인데, 들 게 많아서 같이 간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인물은 김 여사의 지인 김모 씨로, 봉하마을 일정에서 김 여사와 함께 의전을 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여성이 무속인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하지만 김 씨는 충남대 무용학과 겸임교수로, 코바나컨텐츠 전무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봉하마을에서 김 여사와 함께 사진이 찍힌 또 다른 동행자 2명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코바나컨텐츠 전직 직원으로, 현재는 대통령실 직원”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측근이 대통령실에 입성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원래 오랫동안 일했던, 잘 아는 편한 분들을 (데려가서) 대통령실에서 같이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잇단 논란을 두고 김 여사를 지원할 대통령실 내 공식 조직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기존 대통령 부인의 메시지, 일정을 지원했던 제2부속실을 폐지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을 부활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제2부속실 부활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며 “제1부속실 내 김 여사를 담당할 팀을 2배 규모로 늘릴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가) 공사 구분을 하지 못한 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며 “(김 여사가) 조용한 내조에만 집중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께 공약 파기를 공식 사과한 후 제2부속실을 이제라도 만들어서 제대로 된 보좌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든지 선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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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동 폭 커진 김건희 여사, 잇단 논란…대통령실 “제2부속실 부활 검토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방문에 지인을 동행한 것과 관련해 “봉하마을은 국민 모두가 갈 수 있는 데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제공하지 않은 사진이 김 여사의 팬카페를 통해 잇달아 공개돼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지인 동행’을 계기로 김 여사의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에 대한 처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와 동행한 지인과 관련해 “저도 잘 아는 제 처의 오래된 부산 친구”라며 “(13일 권양숙) 여사님 만나러 갈 때 좋아하시는 빵을 많이 들고 간 모양인데, 들 게 많아서 같이 간 모양”이라고 설명했다.논란이 된 인물은 김 여사의 지인 김모 씨로, 봉하마을 일정에서 김 여사와 함께 의전을 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여성이 무속인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하지만 김 씨는 충남대 무용학과 겸임교수로, 코바나컨텐츠 전무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봉하마을에서 김 여사와 함께 사진이 찍힌 또 다른 동행자 2명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코바나컨텐츠 전직 직원으로, 현재는 대통령실 직원”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측근이 대통령실에 입성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원래 오랫동안 일했던, 잘 아는 편한 분들을 (데려가서) 대통령실에서 같이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잇단 논란을 두고 김 여사를 지원할 대통령실 내 공식 조직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기존 영부인의 메시지, 일정을 지원했던 제2부속실을 폐지했다. 대통령실 내 김 여사를 담당할 공적 인력 충원이 지지부진한 사이 최근 김 여사가 공식 활동을 시작하면서 제2부속실 폐지 조치가 오히려 독이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을 부활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제2부속실 부활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며 “제1부속실 내 김 여사를 담당할 팀을 2배 규모로 늘릴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가) 공사 구분을 하지 못한 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제2부속실 폐지와 (김 여사의) 조용한 내조를 공약했으나 막상 김 여사는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며 “(김 여사가) 조용한 내조에만 집중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께 공약 파기를 공식 사과한 후 제2부속실을 이제라도 만들어서 제대로 된 보좌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든지 선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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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집무실 이름 당분간 ‘용산 대통령실’ 유지

    서울 용산으로 이전한 대통령 집무실의 새 이름이 대국민 공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임시로 쓰던 ‘용산 대통령실’로 당분간 유지된다.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14일 최종회의를 진행한 결과 대통령 집무실의 새 명칭을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약 2개월 동안 국민 공모와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쳤지만 후보군 중 마땅한 이름을 찾지 못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개 후보작에 대한 온라인 선호도 조사 결과 과반을 득표한 명칭이 없는 데다 각각의 명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할 때 5개 후보작 모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새이름위는 국민 공모를 거쳐 ‘국민의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22’ 등 5개 후보작을 선정하고 3∼9일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다. 2만9189명이 조사에 참여했지만 후보작 중 과반 득표작은 하나도 없었다.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이태원로22는 32.1%를 득표했고 국민청사(28.1%)가 그 뒤를 이었다. 이날 최종회의에선 후보작 모두 기존의 청와대 명칭과 비교하면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한다. 이태원로22의 경우 영국 총리실을 뜻하는 ‘다우닝가 10번지’와 유사하고, 국민청사에 대해선 ‘중국 국민당’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10일 국민의힘 지도부 오찬에서 “공모한 이름이 다 마음에 안 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0여 년간 사용된 청와대 사례를 볼 때 한번 정하면 오랫동안 그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성급히 선정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합당한 명칭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더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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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갈등에 尹 “대통령은 당 수장 아니다… 지켜볼것”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당내 최다선(選)인 정진석 의원 간 갈등에 대해 “대통령은 국가의 대통령이지 무슨 당(黨)의 수장도 아니고, 당 문제는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차기 당권을 둘러싼 이 대표와 친윤(친윤석열) 그룹인 정 의원의 난타전에 거리 두기를 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여당 갈등에 당부할 게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뭐 갈등이 있습니까. 정치라는 게 늘 그런 것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와 정 의원 간 공방에 당내 다른 인사까지 참전하자 이 대표와 친윤 그룹 간 파워 게임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런 정치적 상황에 거리를 두겠다는 뜻이다. 자칫 중재자로 나섰다가는 당권 싸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갈등 자제를 촉구하는 당 내부의 목소리에 일단 이 대표와 정 의원 간 감정싸움은 소강 국면에 들어갔다. 정 의원은 이날 ‘소이부답(笑而不答·웃을 뿐 답하지 않는다·사진)’이 적힌 액자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대표의 공격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에둘러 나타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날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에서 귀국한 뒤 기자회견에서 정 의원의 공세에 대해 “여당 소속 국회부의장이 해서는 안 될 추태”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었다. 다만 감정의 앙금은 남아있는 모양새로, 언제든 재충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이부답은 행동으로 하는 것이지, 소이부답을 소이부답 하겠다고 (페이스북에) 올리는 게 소이부답을 하는 건 아니다”라며 “‘나 조용히 하겠음’을 조용히 하는 경우가 있나”라고 지적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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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與지도부와 오찬… “당정 한몸처럼 움직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한 달을 맞아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갖고 “당과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이자”며 대통령실과 여당 간 원활한 소통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경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5층 대접견실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들과 1시간 반가량 도시락 오찬 간담회를 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여당 지도부와 식사 회동을 한 윤 대통령은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을 만나는 것 같다”면서 “오늘이 대통령 취임 한 달이자, 이 대표 취임 1주년을 맞는 날이라 더 뜻깊은 자리”라고 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청와대 개방과 관련해 부인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이야기를 전했다. 청와대를 둘러본 김 여사가 “여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미리 봤으면 우리도 청와대에 그대로 있자고 했을 것 같다”고 했다며 윤 대통령이 “속으로 ‘아, (미리) 안 보여주길 잘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해 웃음이 터졌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청사 인근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해 “미군 부지를 모두 돌려받으면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보다 더 큰 공원이 된다”면서 “공원 주변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한 작은 동상을 세우고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로 이름을 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명칭 공모와 관련해선 “공모한 이름이 다 마음에 안 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한 참석자가 “(용산에 있으니) ‘용궁’이 어떠냐”고 묻자 “‘궁’이 들어가니 중국집 같다”고 답해 참석자 모두 웃음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에게 대통령 집무실을 직접 안내했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의 친필 서명이 담긴 손목시계를 선물받았다. 윤 대통령은 당과의 소통 강화 차원에서 곧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도 대통령실로 초청할 예정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이 대표와 정진석 의원 간 갈등 등 당내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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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소이부답’ 사진에…이준석 “행동으로 해야지”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당내 최다선(選)인 정진석 의원 간 갈등에 대해 “대통령은 국가의 대통령이지 무슨 당(黨)의 수장도 아니고, 당 문제는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차기 당권을 둘러싼 이 대표와 친윤(친윤석열) 그룹인 정 의원의 난타전에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여당 갈등에 당부할 게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뭐 갈등이 있습니까. 정치라는 게 늘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와 정 의원 간 공방에 당내 다른 인사까지 참전하자 이 대표와 친윤 그룹 간 파워 게임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런 정치적 상황에 거리를 두겠다는 뜻이다. 자칫 중재자로 나섰다가는 당권 싸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갈등 자제를 촉구하는 당 내부의 목소리에 일단 이 대표와 정 의원 간 감정 싸움은 소강 국면에 들어갔다. 정 의원은 이날 ‘소이부답(笑而不答·웃을 뿐 답하지 않는다)’이 적힌 액자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대표의 공격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에둘러 나타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날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에서 귀국한 뒤 기자회견에서 정 의원의 공세에 대해 “여당 소속 국회부의장이 해서는 안 될 추태”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었다. 다만 감정의 앙금은 남아 있는 모양새로, 언제든 재충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이부답은 행동으로 하는 것이지, 소이부답을 소이부답 하겠다고 (페이스북에) 올리는 게 소이부답을 하는 건 아니다”라며 “‘나 조용히 하겠음’을 조용히 하는 경우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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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靑 미리 봤으면 안나왔을 듯”…尹 “안 보여주길 잘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한 달을 맞아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갖고 “당과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이자”며 대통령실과 여당 간 원활한 소통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경 용산 대통령실 청사 5층 대접견실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들과 1시간 반가량 도시락 오찬 간담회를 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여당 지도부와 식사 회동을 한 윤 대통령은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을 만나는 것 같다”면서 “오늘이 대통령 취임 한 달이자, 이 대표 취임 1주년을 맞는 날이라 더 뜻깊은 자리”라고 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청와대 개방과 관련해 부인 김건희 여사와 주고 받은 이야기를 전했다. 청와대를 둘러본 김 여사가 “여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미리 봤으면 우리도 청와대에 그대로 있자고 했을 것 같다”고 했다며 윤 대통령은 “속으로 ‘아, (미리) 안보여주길 잘했다’고 말해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청사 인근 용산 공원 조성과 관련해 “미군 부지를 모두 돌려받으면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보다 더 큰 공원이 된다”면서 “공원 주변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한 작은 동상을 세우고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로 이름을 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일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것과 관련해 “좋은 소통 문화”라고 했고 윤 대통령은 “(준비를 위해) 뉴스나 시사적인 내용을 자주 챙겨 본다”면서도 “바빠서 내가 나오는 뉴스는 잘 못 본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에 대통령 집무실을 직접 안내했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의 친필 서명이 담긴 손목시계를 선물 받았다. 윤 대통령은 당과의 소통 강화 차원에서 곧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도 대통령실로 초청할 예정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이 대표와 정진석 의원 간 갈등 등 당내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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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십 몇년 수감생활 안 맞아” 尹, MB 8·15특사 가능성 시사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이십 몇 년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과거의 전례에 비춰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선 후보 시절 이 전 대통령 사면의 필요성을 말했는데 지금도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에선 같은 질문에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이날은 한발 나아가 보다 선명하게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오늘 (사면 논의가) 갑자기 급물살을 탄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전직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꾸준히 견지해 왔다는 뜻이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이 8·15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이달 3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논의된 건 전혀 없지만 만약 (특별사면을) 검토한다면 현실적으로 8·15광복절이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8월 초 대통령실 내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그때 윤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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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MB사면은 尹대통령의 평소 생각…8월초 야권 인사 등 사면 범위 논의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뜻을 밝히면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이십 몇 년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과거의 전례에 비춰서라도”라며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도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되는 게 국제적으로나 국민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라며 꾸준히 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뇌물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윤 대통령이 거론한 전례를 보면 내란죄 등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노태우 전 대통령은 17년형을 받았다. 그러나 1997년 특별사면으로 전 전 대통령(751일)과 노 전 대통령(768일)은 약 2년의 옥살이 끝에 밖으로 나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은 4년 9개월(징역 22년 확정)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적으로 “사면은 고도의 정치 행위”라며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면을 검토하게 된다면 윤 대통령이 8·15광복절을 계기로 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사면은 윤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며 시기도 현 시점에서 가장 임박한 광복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8월 초에 대통령실에서 논의를 시작해 야권 인사 등 사면 범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이 전 대통령 사면 기류에 힘을 싣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김 전 지사 사면에 대한 질문에 “사면 대상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군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통상 집권 1년 차에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사면한 전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김 전 지사의) 사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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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MB 광복절 특사 시사…‘김경수 포함’ 대대적 사면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뜻을 밝히면서 8·15 광복절 특사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과거의 전례에 비춰서라도”라며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도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되는 게 국제적으로나 국민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라며 꾸준히 사면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뇌물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윤 대통령이 거론한 전례를 보면 뇌란죄 등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노태우 전 대통령은 17년형을 받았다. 그러나 1997년 특별사면으로 전 전 대통령(751일)과 노 전 대통령(768일)은 약 2년의 옥살이 끝에 밖으로 나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은 4년 9개월(징역 22년 확정)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적으로 “사면은 고도의 정치 행위”라며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면을 검토하게 된다면 윤 대통령이 8·15광복절을 계기로 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사면은 윤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며 시기도 현 시점에서 가장 임박한 광복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8월 초에 대통령실에서 논의를 시작해 야권 인사 등 사면 범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이 전 대통령 사면 기류에 힘을 싣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김 전 지사 사면에 대한 질문에 “사면 대상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군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통상 집권 1년차에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사면한 전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김 전 지사의) 사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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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과거엔 민변 출신들이 도배”… 野 “일차원적 접근”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검찰 편중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과거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검찰 출신 인사를 정부 요직에 연이어 임명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문재인 정부에서 운동권·시민단체 출신들이 대거 기용됐다는 점을 역으로 부각시켜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인재풀이 너무 좁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번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정부 법률대리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는 규제·감독기관이고, 적법 절차와 법적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일을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 집행을 다루는 사람들이 역량 발휘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생각해왔다”고 했다. 전날 임명한 이복현 금감원장에 이어 공정위원장에도 검찰 출신 수장을 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쓴 인사’임을 거듭 강조하는 동시에 인사를 둘러싼 야권의 비판은 ‘내로남불’식 지적이라 보고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날을 세웠다. 박홍근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의 검찰공화국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 정부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나도 할래’라고 하는 것은 일차원적인 접근”이라고 꼬집었다.野 “尹, 검찰공화국 스스로 입증”… 대통령실 “내로남불형 지적” 尹, 檢출신 편중인사 비판 정면대응… “법 아는 금감원장, 아주 적절”尹, 측근 아닌 인재 발탁 강조… 대통령실 “文땐 민변출신 수십명”野 “민변이 권력기관이냐 틀린 비교”… 與 “능력위주 인사” 尹 지원 사격 “과거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아주 뭐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대통령의 인재풀이 너무 좁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정부와 청와대 전면에 배치됐던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전날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꼽히는 검찰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며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거세졌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인사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실도 ‘검찰 공화국’ 인사라는 비판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식 지적이라고 보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尹 “법 다루는 사람, 역량 발휘하기 적절한 자리”윤 대통령은 이날 이 원장 임명과 관련해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감독기관이고, 적법 절차와 법적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일을 해야 하는 곳”이라며 “법 집행을 다루는 사람들이 역량 발휘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 왔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 기용에 대해선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오랜 세월 금융 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 협업한 경험이 많고 금융감독 규제나 시장 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측근이라 발탁한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유능한 사람을 쓰는’ 원칙에 따른 인사라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사 논란을 반박하며 먼저 문재인 정부에서 민변 출신이 대거 기용된 점을 환기시켰다. 그간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일 때마다 비공식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 편중 인사’에 대해 거론해 왔지만 대외적으로는 말을 아껴 왔다. 이날 윤 대통령은 공격수로 전면에 나서며 적어도 야당의 ‘검찰 공화국’ 인사라는 정치 공세에는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드러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정면 돌파 의지에 부응해 “야권의 ‘검찰 공화국’ 프레임은 내로남불형 지적”이라며 적극 대응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이 꼽는 문재인 정부 내 민변 출신 주요 인사로는 김외숙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김진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최강욱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민변 출신 인사가 수십 명에 달했다”면서 “참여연대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출신 인사, 운동권 출신 인사들도 다수 중용됐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출신인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등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출신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 ○ 野 “‘前 정부 했으니 나도 한다’ 일차원적 생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연일 발표되는 인사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싶다”며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 검찰국가가 되는 게 아니냐고 국민들이 염려했던 것을 대통령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민변 관련 발언에 대해선 “민변이 무슨 국가기관이냐, 권력기관이냐, 말 그대로 사회단체 아니냐”라며 부적절한 비교라고 강조했다. 또 “전(前)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한다는 건 얼마나 일차원적인 생각이냐”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금감원장 임명에 대해 “적재적소 능력 위주의 인사”라며 “금감원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외부인사를 수혈해 그 부분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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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장도 檢 출신 ‘前부장검사’ 이복현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50)를 7일 임명했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1999년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이 전 부장검사는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 인사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이 전 부장검사를 금감원장으로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와 사법시험에 잇달아 합격한 검찰 내 대표적인 경제·금융수사 전문가다. 윤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와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함께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삼성물산 합병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원장은 4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하며 검찰을 나왔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현 정부 요직에 연이어 임명된 것을 두고 ‘검찰 편중 인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 출신이 아니면 대한민국에 유능한 인물은 씨가 마른 것인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또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지명했고, 신임 KDB산업은행 회장에는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4강 대사 인선도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황준국 전 주영 대사를 주유엔 대사로,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을 주일 대사로,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를 주중 대사로, 장호진 한국해양대 석좌교수를 주러 대사로 각각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장에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에는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시민사회수석실 국민제안비서관에는 허성우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 부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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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장까지 요직 13명 檢출신… 금융권 “감독보다 처벌 집중 우려”

    금감원장도 檢 출신 ‘前부장검사’ 이복현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50)를 7일 임명했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1999년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이 전 부장검사는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 인사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이 전 부장검사를 금감원장으로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와 사법시험에 잇달아 합격한 검찰 내 대표적인 경제·금융수사 전문가다. 윤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와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함께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삼성물산 합병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원장은 4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하며 검찰을 나왔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현 정부 요직에 연이어 임명된 것을 두고 ‘검찰 편중 인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 출신이 아니면 대한민국에 유능한 인물은 씨가 마른 것인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또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지명했고, 신임 KDB산업은행 회장에는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4강 대사 인선도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황준국 전 주영 대사를 주유엔 대사로,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을 주일 대사로,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를 주중 대사로, 장호진 한국해양대 석좌교수를 주러 대사로 각각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장에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에는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시민사회수석실 국민제안비서관에는 허성우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 부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금감원장까지 요직 13명 檢출신… 금융권 “감독보다 처벌 집중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금감원이 검찰 출신 수장을 맞은 것은 1999년 설립 이후 처음이다. 1972년생으로 50세인 이 원장은 역대 가장 젊은 금감원장이기도 하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역할이 예방적 감독보다 사후적 검사와 처벌에 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尹과 댓글 수사 등으로 고락 함께한 강골”이 원장은 대표적인 강골 검사로 꼽혀 왔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CPA) 자격증도 갖춰 평검사 시절부터 대형 기업·금융범죄 수사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과의 인연은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시절부터다. 중수부에서 현대차 사건을 비롯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 등에 참여했다. 고락도 함께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에서 함께 활동한 뒤 윤 대통령이 대구고검 등으로 좌천됐을 때 이 내정자도 한직을 돌았다. 이후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수사팀장이던 윤 대통령과 다시 호흡을 맞췄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등을 담당해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올 4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반발해 사직 의사를 밝힌 1호 검사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는 이 원장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선에 버금갈 정도로 윤 대통령의 확고한 의중이 반영된 인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권력층 비호 속에 자본시장에서 위법 행위가 이뤄지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개미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반복된 만큼 이번 인선이 일반 국민들에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李 “시장교란에 엄격한 잣대”… 금융권 “금융산업 정책에 경험 없어”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금융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은 시장 질서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뢰를 제고시켜 금융시장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 원장이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만큼 기관의 대내외적 위상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하지만 금융사들 사이에서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예방적 감독에 무게가 실렸던 금감원의 기능이 사후적 검사와 처벌에 방점이 찍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 한 금융사 임원은 “신임 원장이 금융·경제 수사 전문성은 뛰어나겠지만 금융사 건전성 관리나 금융산업 정책에 대해선 전혀 경험이 없다”며 “전체 금융시장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금융계는 대규모 펀드 사기인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금융 사건의 재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대규모 금융 사고에 대한 감독 당국의 칼날이 날카로워질 것”이라며 “금감원이 검찰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2중대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檢 출신 금융-정보-사정 전면 포진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이 독식한다는 지적에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 인선에 대해서도 이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고 핵심 측근은 전했다. 그럼에도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이 배출된 상황에서 검찰 출신이 인사, 정보, 금융, 경제 등 주요 직역을 과도하게 차지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윤석열 정부와 금융당국의 차관급,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인사 중 검사 출신은 12명이다. 각각 4선과 3선 의원 출신인 권영세 통일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외한 숫자다. 여기에 검찰 수사관 출신 3명까지 포함하면 15명으로 늘어난다. 특히 인사, 총무, 부속 등 핵심 라인이 검찰 출신으로 채워졌다. 대통령실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정부와 공기업 인사 등을 총괄한다. 국가정보원 인사와 정보를 총괄하는 핵심 요직에도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상준 전 대검 형사부장이 기용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검찰 출신이 아니면 대한민국에 유능한 인물은 씨가 마른 것이냐”며 “윤 대통령은 ‘검찰 편중’, ‘지인 찬스’ 인사라는 비판에도 마이웨이 인사를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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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교육부, 경제부처라 생각해야” 웨이퍼 든 이종호 과기장관 ‘반도체 특강’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선 반도체를 주제로 한 강연과 국무위원들의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연사는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출신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었다. 윤 대통령은 격주 열리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장관 1명을 지정해 기조발제를 맡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장관이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 부처 간 장막을 없애고 서로 머리를 맞대자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고,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반도체 산업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회의 중엔 “첨단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려면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된다. 교육부의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다. 교육부가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이날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장관은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연구실에서 사용하던 반도체 웨이퍼와 포토마스크도 선보였다. 이 장관은 강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반도체와 달리 시스템반도체 등은 기술 열위 상태이며 반도체 산업계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위원들은 이후 반도체 인재 확보 방안과 글로벌 반도체 협력 전략, 민관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이 길어져 이날 국무회의는 예정보다 50분 늦게 끝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생태계가 반도체 중심으로 어떻게 될지 국무위원 모두가 알아야 한다. 각자 과외 선생을 붙여서라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반도체 개론과 관련 글로벌 이슈를 쉽게 강의했다. 국무위원들은 반도체에 대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윤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강연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선 장관 1명이 돌아가며 강연을 맡고 국무위원 간 토론의 장이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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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금감원장에 이복현 前 부장검사…경제·금융수사 전문가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7일 임명했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1999년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이 전 부장검사는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 인사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이 전 부장검사를 금감원장으로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와 사법시험에 잇달아 합격한 검찰 내 대표적인 경제·금융수사 전문가다. 윤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와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함께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삼성물산 합병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원장은 4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하며 검찰을 나왔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현 정부 요직에 연이어 임명된 것을 두고 ‘검찰 편중 인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 출신이 아니면 대한민국에 유능한 인물은 씨가 마른 것인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또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지명했고, 신임 산업은행 회장에는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4강 대사 인선도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황준국 전 주영국대사를 주유엔 대사로,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을 주일 대사로, 정재호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를 주중 대사로, 장호진 한국해양대 석좌교수를 주러 대사로 각각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장에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에는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시민사회수석실 국민제안비서관에는 허성우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 부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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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집’ ‘국민청사’ ‘민음청사’…대통령실 새 이름 5개로 압축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새로운 명칭이 ‘국민의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22’ 등 5개 가운데 하나로 이달 중 선정된다.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4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국민 공모로 접수한 응모작 3만 건 가운데 후보를 5개로 추렸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후보 5개 중 ‘국민의집’은 국민이 대통령실의 주인이고, 대통령실은 국민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피플스 하우스(People‘s House·국민의 집)’를 언급한 바 있다. ‘국민청사’는 국민의 소리를 듣고(聽·들을 청), 국민을 생각한다(思·생각할 사)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태원로22’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통령실의 도로명주소다. 영국 총리실을 ‘다우닝가 10번지’라는 별칭으로 부르는 것과 비슷하다. 위원회는 “숫자 22는 2022년부터 새로운 대통령실이 출범한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음청사’는 국민의 소리를 듣는 관청, ‘바른누리’는 ‘바르다’와 세상이란 뜻을 가진 ‘누리’를 결합한 순우리말이다. 5개 후보작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9일까지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통해 이달 중 결정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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