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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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5-24~2026-06-23

정치일반18%

사건·범죄18%

국제일반17%

사회일반16%

검찰-법원판결12%

경제일반6%

사고6%

문화 일반3%

정당2%

대통령2%

과방위, 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 처리…국힘은 퇴장

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 방송3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찬성 11인, 반대 3인으로 방송 3법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추진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과 신성범·최수진 의원만 남아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방송3법은 지난 2일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 수는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이 중 국회 교섭단체 추천은 6명이며 의석수 비율로 배분하고 나머지는 시청자위원회, 방송 종사자, 학회,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다. MBC와 EBS 이사는 각 9명에서 13명(국회 추천 5명)으로 늘어난다. 공영방송인 지상파와 보도전문채널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3법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두 차례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됐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에 방송3법을 강행 처리할 전망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각 이사회는 3개월 안에 규정에 따라 새로 구성돼야 한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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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변호인측이 영장 내용 유출…경위 확인할 것” 기싸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의해 유출됐다며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2차 소환 조사가 지난 5일 마무리됐지만, 양측의 기싸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 의해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담긴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피의사실 공표죄는 수사기관으로 한정돼 있으나 결과적으로 피의사실 전체 공표가 이뤄져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를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에 의해 노출됐을 가능성에 대해선 “보안에 철저를 기했다”고 단언했다. 박 특검보는 관련자 진술이 노출된 데 대해 ”진술자들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사 방해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비밀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수사 방해 수사를 위해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유출 경위를 확인하게 해 형사 처벌 및 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심문 종료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인치 및 유치될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소’가 될 전망이다. 앞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기싸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조사 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첫 조사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맡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 불법 체포에 관여했다며 조사자 교체를 요구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수사 방해에 대해선 내란 특검법에 조항이 명시돼 있고 처벌조항도 있다“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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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金총리 주례회동 정례화…“사망사고 예방 특별히 챙겨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산업재해와 인재라 불릴 수 있는 자연재해, 교통사고 등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특별히 더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대통령이 김 총리와의 오찬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과 김 총리의 회동은 김 총리가 4일 임명된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 총리에게 “안전·질서·민생 등 분야에 더 유념해달라”며 “안전 관련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혹은 사망 사고가 감소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했다. 김 총리는 이 회동에서 이 대통령에게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의료계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 또 “추경(추가경정예산) 이후 민생지원금 집행에 관해서는 부작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인재들이 국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데 대해 “AI(인공지능), 바이오 등 분야에 최고급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관련 사항을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현재 진행 상황이 차질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현장 방문하는 등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올해 광복 80주년 행사와 관련해선 “지난해 광복회 등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던 만큼 올해는 이분들의 상처가 없도록 잘 보살피고 80주년을 맞이한 만큼 가능한 성대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광복회는 윤석열 정부와 역사관 등으로 갈등을 겪으며 지난해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경축식에 역사상 처음으로 불참하고 별도 기념식을 개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과 김 총리의 회동을 ‘주례 보고 회동’이라고 명명하고, 매주 월요일마다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우 수석에 따르면 김 총리는 업무 조정과 관련해 △국정 방향 후속 점검 △신규 및 장기의제 발굴 △사회적 갈등 의제 해결 △행정부 및 국정상황 점검 △이 대통령이 지시하고 위임하는 사항 등을 총리가 전담하는 것으로 진행하겠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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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장심사 9일 열려…석방 넉달만에 구속 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는 9일 열린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9일 오후 2시 15분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6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 등 5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내용의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후 같은 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시점을 잘못 계산해 구속기간이 지난 뒤 기소했다며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튿날 석방된 윤 전 대통령은 넉 달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고 있다.특검은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열흘 만인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벌였다. 이후 지난 5일 두 번째 조사가 마무리된 지 18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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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인적청산 벽 부딪혀…당대표 도전하겠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7일 당 혁신위원장직을 거부하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당 지도부의 혁신위원장직 제의를 수락한지 닷새 만이다. 당초 안 의원은 직을 수락하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혁신위 구성 안건을 의결한 뒤 돌연 당 대표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적 쇄신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이견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를 거부한다”며 “국민의힘 혁신 당대표가 되기 위해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의를 수락했지만 혁신위원장 내정자로서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며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안 의원은 직접 당 대표가 돼 인적 쇄신에 나서겠다는 포부다. 그는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며 “당대표가 돼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 지도부를 겨냥해 “혁신은 인적 쇄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당원과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데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며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완전히 절연하고 비상식과 불공정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중도, 수도권, 청년을 담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바꿔버린 당헌당규들을 복구시킴은 물론이며 정당을 시대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말뿐인 혁신, 쇼에 불과한 혁신, 들러리 혁신에 종지부를 찍겠다”며 “진짜 혁신, 살아있는 혁신, 직접 행동하는 혁신 당대표가 되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혁신위 7인 중 6인의 인선을 마쳤다고 밝혔다. 안 의원과 합의했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하지만 안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인선은) 전체적으로 합의된 안이 아니다”라며 “최소한 한 명에 대해서는 제가 합의해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인적 청산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2명의 인적 쇄신안을 비대위에서 받을 수 있는지 여러 번 의견을 나눴지만 결국 받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후보 강제 교체에 나섰던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선 발표 전까지 사전 연락 공유가 없었나’라는 질문에는 “합의되지 않았던 인사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한테 전혀 혁신 의지가 느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냐’라는 물음에는 “갤럽 등을 보면 알겠지만 대구·경북에 우리당 지지율 자체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기감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최소한의 인적쇄신으로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조금씩 받을 수 있는 혁신이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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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장애 대혼란’ 지하철 2호선 복구…정상 운행

4일 오전 7시50분경 신호 장애로 인해 운행이 중단됐던 서울 지하철 2호선이 현재 정상 운행 중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후 12시경 “2호선 서울대입구역 신호장애는 조치 완료되었으나 여파로 내,외선열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열차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앞서 이날 오전 7시50분경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신호 장애로 한때 2호선 열차운행이 중단됐다. 오전 9시 20분경 서서히 운행이 재개됐지만 평소보다 연착, 지연이 잦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2호선 주요 역에는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계속 쌓인 탓에 혼란이 이어졌다. 열차 운행이 재개된 뒤 한꺼번에 승객이 몰리자 열차 안에서는 불편,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엑스(X·옛 트위터)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이 시간에 신호 고장이라니”, “2호선이 안 움직인다”, “언제 해결되나. 20분째 지하철이 안 움직인다” 등의 글이 계속 올라오기도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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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스프링클러 없는 아파트 화재 취약점 철저히 점검할 것”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4일 부산에서 자매가 화재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관련해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의 화재 초기에 유효한 진화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 등 노약자들의 대피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이번 정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넘어서는 가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번이나 유사한 사고에서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지 못한데 대해서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실장은 “지난 7월 2일날 부산 아파트에서 한밤중 부모가 집을 나간 사이에 일어난 화재로 어린 초등학생 자매가 생명을 잃었다. 그로부터 불과 8일 전인 6월 24일에도 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역시 어린 자매가 집에서 화마로 목숨을 잃었다”며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사고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현재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을 중심으로 부산 현장에서 사고와 관련된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과 현장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사고들은 모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인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먼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약 2만 4000여개 단지의 화재 취약점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프링클러를 사후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기술적, 재정적인 측면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공개하겠다”면서 “그 전에, 화재감지 시 자동개폐되는 도어락 보급 등 화재 초기에 진화와 대피를 지원하는 시설의 보강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수요가 많은 지역과 저소득가구 등을 우선 대상으로 돌봄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두고 불안한 마음으로 밖으로 나가야 하는 부모들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며 “당장 모든 부모님께 혜택을 드릴 수는 없더라도 특히, 심야시간대나 긴급한 돌봄공백 상황에 대비하여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마을에서 학교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4000여곳 중에서 약 10%에 해당하는 344곳에서 저녁 8시 이후까지 연장돌봄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심야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쳐서 심야까지 시간을 연장하고 실시기관도 빠른 시간 내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린이 화재 안전·대피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초등학생, 특히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여름방학 시작 전까지 소방청과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가능한 많은 학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화재 대피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며 “소방관들이 직접 학교에 가서 어린이들의 눈높이로 화재 초기에 어떻게 대피해야 할지에 대해 가르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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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통령실 특활비 이중잣대…與 사과 안해 추경협상 결렬”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합의 처리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4일 “작년에 (대통령실 특활비를) 일방적으로 감액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서 협상이 결렬되는 상황으로 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날 오후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해도 추경안을 단독 처리할 방침이다.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 뒤 “(민주당은) 소비쿠폰의 증액 규모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결렬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건 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며 “실질적인 문제는 특활비 증액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면 기준이 바뀐다는 태도에 대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추경이 결렬돼서 국민 여러분께는 송구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소비쿠폰은 포퓰리즘 정책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원론적인 지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지원액을 일부 올리자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도 필요하다고 인식했다”고 말했다.또 “전체적으로 포퓰리즘 정책에 해당되지만 국민 민생에 필요하다면 합의의 가닥을 잡아나갈 수 있고 첫 추경이라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소비쿠폰 부담 비율과 관련해 민주당은 중앙정부가 더 부담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다른 사업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는 입장이다.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비쿠폰 발행 비용을 (중앙)정부 80%, 지방정부 20% (부담하는) 비율을 (지방은) 더 낮추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은 그걸 낮추는 대신 그 돈으로 다른 정책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협상이 잘 안 됐다”고 결렬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막상 협상해보니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되지 않는다”며 “특활비 감액을 했을 때 작년 12월 예결위에서 통과했는데 (당시 민주당은) ‘특활비가 없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냐’ 등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안보상 필요하다면서 180도 달라진 이중잣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더니 사과할 수 없다고 해서 협상이 결렬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는 추경안 합의 처리에 실패했다. 오후 2시 열릴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민주당은 추경안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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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푸틴과 통화…우크라전 논의했지만 진전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과 관련해 “아무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동 정세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꽤 긴 통화였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불만족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통화는 트럼프 행정부2기 출범 이후 두 정상이 나눈 여섯 번째 통화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에 따르면 두 정상은 약 한 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했으며, 이란을 포함한 광범위한 이슈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 행동을 조속히 끝낼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수행 중인 작전 목표, 즉 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겠다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중립화와 군대 규모 제한, 영토 양보, 나토 가입 포기 등을 요구하는 러시아의 기존 입장을 재차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우샤코프 보조관은 “러시아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푸틴 대통령은 갈등에 대한 정치적, 협상적 해결책을 모색할 의지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두 정상은 대면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지만,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우샤코프 보조관은 “두 정상이 늘 그렇듯 솔직하고 실무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대화를 했다”며 “푸틴 대통령이 미국의 독립기념일(7월 4일)을 축하했으며 양국 간의 전통적 가치를 증진하는 영화 교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다만 우샤코프 보좌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무기 지원 중단 문제가 이번 통화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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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지하철 2호선 대혼란…신호장애로 운행중단-지연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신호 장애가 발생해 아침 출근길 2호선 내외선 운행이 한동안 중단됐다. 일부 구간은 운행이 재개됐지만 인파 탓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회사에 지각하게 생겼다“, “지하철역에 사람이 미어 터진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0분경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신호 장애로 한때 2호선 열차운행이 중단됐다. 오전 9시 20분 현재 서서히 운행이 재개됐지만 평소보다 연착, 지연이 잦은 상황이다. 공사는 “현재 2호선 서울대입구역 구간 내외선 방면 신호 장애로 열차 정차 및 대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속히 조치해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지했다.공사는 앞서 오전 8시9분경 조치를 마치고 열차를 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한때 2호선 전 구간 운행이 중단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엑스(X·옛 트위터)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이 시간에 신호 고장이라니”, “2호선이 안 움직인다”, “언제 해결되나. 20분째 지하철이 안 움직인다 ”등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2호선 주요 역에는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계속 쌓인 탓에 인파가 늘어났다. 열차 운행이 재개된 뒤 한꺼번에 승객이 몰리자 열차 안에서는 불편,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있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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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세 법안’ 美하원 통과…4일 서명식

감세, 의료보험 축소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국정 의제를 담은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이 3일(현지시간) 연방 의회의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미 하원은 이날 워싱턴DC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게 됐다. 민주당 의원 212명이 전원 반대했다. 여당인 공화당 의원 220명 중 토마스 매시(켄터키) 의원,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의원 등 2명도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의 끈질긴 내부 설득으로 이탈표는 최소화됐고, 법안 통과로 이어졌다. 이날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8시간 45분간 연설하며 표결을 지연했다. 이는 최장 연설 기록이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 1일 상원을 통과한 바 있다. 당시 찬성과 반대 표가 각각 50표로 동수를 이루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상원의장을 겸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타이브레이커 투표(Tiebreaker vote·동점을 깨는 한 표)’를 행사해 찬성 51, 반대 50으로 간신히 가결됐다. 상원 통과안에서는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건강보험) 축소가 확대되고, 국가 부채 부담이 더늘어난 만큼 하원 통과가 쉽지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공언했던 ‘독립기념일(7월 4일) 서명’ 시한을 맞출 수 있게 됐고, 4일 백악관에서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7년 시행한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 각종 감세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다. ‘감세 법안’으로도 불린다. 국경 통제, 불법 이민 단속 예산 확대 등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감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제도 ‘푸드 스탬프’에 관한 예산은 대폭 줄였다.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는 기존 4조 달러보다 많은 5조 달러(약 6800조 원)로 높였다.현재 법안대로면 2025∼2034년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3조3000억달러(약 4500조원) 증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미국의 재정적자는 1조8330억 달러(약 2493조 원)를 기록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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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4일부터 각국에 관세율 적은 서한 보낼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일(현지시간)부터 각국에 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3일 밝혔다.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오기 전에 상호 관세율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이오와로 떠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 “각 교역 상대국에 서한을 보내,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부과할 관세율을 통보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 어떤 수준의 관세율을 부과할 것인지 명확히 밝히는 서한을 보낼 생각”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과 발표한 무역 협정 외에 2~3개의 다른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 방식을 선호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 종료에 관한 질문에 “서한을 발송할 것이다. 무역 협상은 끝났다”라고 말했다. 그는 “매우 공정한 서한으로 ‘축하합니다. 미국에서 무역을 허용했다’라고 말하겠다”면서 “당신은 25%의 관세를 또는 20%, 40%, 50%를 내라.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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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외교는 기업에 도움…한미·한일·한중 회담 기회 되면 많이 할것”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주요국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정상회담이든, 한·일회담이든, 한·중회담이든 기회가 되면 많이 만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향후 외교무대 일정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주요국가가 됐기 때문에 외교분야에 각별히 신경쓰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크게 도움되는 것 같다”며 “자주, 많이, 다양하게 만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 성장 발전은 무역으로 국제 거래를 통해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지금 시장이 편중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도 다변화해야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외교역량이 중요한 것 같다”면서 “(성남)시장일 때에도 해외교류사업을 기업인들과 같이 하니 효율적이었다”고 했다.휴가 계획에 대해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때) 이상하게 휴가만 가면 비가 온다. 수재가 난다든지 무슨 일이 있다”면서도 “공식 휴가를 안 가면 부작용이 있다. 부하 공직자들이 공식적으로 못 쉬더라. 민원이 생기더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에는 휴가를 가야겠다”면서 “또 하필이면 휴가를 갈 예정 시기에 전당대회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쉴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가 안정되면 선장이 맨날 갑판 위에 올라가서 항해사한테 지시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안정되면 여유가 많이 생긴다”며 “그 체제를 휴가 갈 때까지 갖출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 잘 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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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차별금지법, 중요 과제지만 민생-경제가 더 시급”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은 예민하고, 중요한 우리 사회 과제 중 하나지만 일단은 민생·경제가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경선 시절 차별금지법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공론장 통해 노력할 계획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에는 경중과 선후라는 게 있는데, 저는 무겁고 우선적인 급한 일부터 하자는 입장”이라며 “가능한 갈등요소가 많은 의제에 대해 집중적인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지금 제가 그것을 할지, 또는 다른 단위가 할지는 좀 봐야겠다. 사실 국회가 하는 것이 좋다“며 ”우리는 집행기관이라 영 안 되면 마지막에 나서야 할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국회가 나서서 논쟁적 의제는 토론을 미리 해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이 대통령은 생활동반자법에 대해선 ”우리 지난 대선 때 공약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인권 문제도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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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이종섭·김계환·이종호 출국금지

해병대원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3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주요 수사대상자의 출금 조치가 이뤄졌다”며 “어제 피의자로 조사한 임성근,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이름이 명시된 이종섭, 이종호, 사건 관련 핵심 당사자인 김계환의 출국금지 조치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부터 사임까지 불법행위 여부를 들여다본다.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은 순직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수사 대상자다. 이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됐다. 이 의혹은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 등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해 순직사건 주요 혐의자에서 임 전 사단장이 배제됐다는 내용이다.김 전 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령은 순직해병 사건을 조사한 뒤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 전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아울러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전날 오후 2시 순직해병특검 1팀(팀장 김성원 부장검사)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 특검보는 전날 임 전 사단장 조사와 관련해 “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관련 질문이 있었는데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면서 “이후 직권남용 및 허위 보고 의혹, 구명로비의혹 관련 질문이 이어졌으나 일부에만 답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이 전날 특검팀에 제출한 휴대폰과 관련해선 ”비밀번호 해독이나 포렌식 절차 진행을 위해 대검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 전날 심야 조사를 받지 않고 귀가한 데 대해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당일에 저녁 6시엔 나가야 한다고 얘기해서 일단 조사를 종료했다. 강제적 조사가 아닌 임의조사라서 그렇게 (조치)했다“며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내용과 본인이 진술 안 한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사를 여러 번 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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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형 간병 끝에 살해한 60대,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치매와 지병이 있는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공판에서 이날 A 씨 측은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배심원 재판제도로,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및 양형 의견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다만, 판사가 배심원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이날 검찰은 “A 씨와 피해자 간 관계, 피해자의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또 유족이 A 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국민참여재판은 적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만큼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닌 양형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몇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뒤 열릴 예정이다.앞서 A 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6시 10분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 한 주택에서 친형 B 씨(7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A 씨는 치매와 지병이 있는 형을 간병하면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 씨가 종종 실종돼 경찰 도움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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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어린 자매 화마에 참변…부모 외출한 새 불 7살·11살 숨져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어린 자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0시58분경 기장군의 한 13층짜리 아파트 6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화재 발생 알림이 울리고 검은 연기가 목격되자 아파트 관리인이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은 집 내부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A 양(11)과 B 양(7)을 발견했다. 1명은 현관 입구 중문 앞에서, 1명은 거실 베란다 앞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자매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화재 당시 집에는 자매만 남아 있었고, 부모는 잠시 외출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화재로 아파트 주민 등 수십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불은 35분 만에 진화됐으나 아파트 내부 등을 태워 28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2003년 건축 허가를 받은 이 아파트는 2007년 준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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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美, 한국의 구글 등 규제에 반발…한미협상서 ‘디지털 교역’ 쟁점된듯”

한미 무역 협상에서 ‘디지털 교역’이 주요 쟁점의 하나로 부상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은 자국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 규제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협상 대표단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디지털 교역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미 합의가 임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월 여 본부장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통상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는 첫 한미 통상 장관급 관세 협상이다. WSJ은 한국의 전자상거래 규제가 한미 무역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한국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과 한국은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은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관세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구글, 쿠팡 등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들은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한국의 규제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협상이 더욱 복잡해진 상황이다. USTR은 지난 3월 말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한국 디지털 무역 장벽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망 사용료,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제한 등이 미국 빅테크 기업 진출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한미 양국은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국은 USTR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는 오는 8일 종료된다. 주요 교역국과 일주일 내 주요 협상을 마무리하긴 어려울 것으로 WSJ은 내다봤다. 미국은 무역상대국과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곳에는 일방적으로 설정한 상호관세율을 서한으로 통보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까지 영국과 베트남 두 곳에서 협상을 체결했다. 최근 발표된 베트남과의 무역 합의에 따르면 상호 관세를 기존 46%에서 20%로 낮췄다. 베트남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되는 환적 물품에 대해선 40% 관세를 부과했다. WSJ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어 단기간에 합의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한 아시아 경제 관계자는 이 지역의 수출 주도형 경제가 미국과 중국 모두와 긴밀히 얽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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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이 미성년자와 성관계…경장 구속송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2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인천 논현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A 경장을 이날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죄, 유사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A 씨는 지난달 28일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인천 자택에서 체포됐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노원경찰서는 최근 A 씨가 소속된 지구대를 압수수색했다.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달 A 씨를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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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심우정, 檢개혁 부작용 걱정 전에 악행부터 사과하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심우정 검찰청장이 사퇴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찰개혁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마지막까지 정치 검찰의 본성을 숨기지 않았다. 검찰개혁을 두고 국민의 기본권을 운운하며 시간과 결론울 정해놓고 추진하면 부작용 있다고 주장한다”며 “아이러니하게도 개혁 대상이 개혁을 걱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걱정하시는 분이 김건희의 의혹을 덮어주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탈옥을 도왔냐. 부작용을 걱정하기 전에 정치 검찰의 악행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결론을 정해놓은 수사로 정적을 제거하려 하고, 국민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줬으면서 참으로 뻔뻔하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 검찰 개혁에 대해 우려를 표한 심 총장을 겨냥한 것이다. 앞서 이날 오전 심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일선의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국가의 백년대계로 형사사법시스템이 설계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김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회 대개혁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됐다.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2차 소환에 불응한 것을 거론하며 ”내란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검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변호인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망설이면 안 된다“며 ”국민이 바라는 내란 종식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내란 세력이 준엄한 법 심판을 제대로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란 특검을 향해서는 ”윤석열이 5일 오전 9시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지나치게 미적지근한 조치“라며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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