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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 씨를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서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태국의 저비용 항공사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항공업계 근무 경험이 없던 서 씨를 같은 해 7월 특혜 채용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서 씨가 받은 월급과 태국 이주비 지원금 등 2억2300여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검찰은 일정한 소득이 없던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에게 문 전 대통령이 생활비를 지원하다 서 씨의 취직 이후 중단한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이번에 검찰이 서 씨까지 입건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는 총 6명으로 늘었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뇌물수수), 이 전 의원(뇌물공여·업무상 배임),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업무상 배임),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을 입건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7%의 지지율을 얻어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이번 조사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갤럽에서 처음 실시한 것이다. 갤럽은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자유 응답 방식으로 설문했다. 그 결과 이 전 대표 37%,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9%, 홍준표 대구시장 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4% 등으로 집계됐다.해당 조사에 처음 이름을 올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 지지를 얻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2%였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유승민 전 의원은 각각 1%로 조사됐다.응답자의 30%는 특정인을 선택하지 않았다.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전 대표 지지율이 81%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전 장관 27%, 홍 시장 14%, 한 전 대표 13% 순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1%로 국민의힘(30%)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3%, 진보당은 1%를 얻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0%였다.직전 조사(4월 첫째 주)와 비교해 국민의힘 지지율은 5%포인트 떨어졌고, 민주당 지지율은 변동이 없었다. 양당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것은 지난해 12월 3주 차 여론조사 후 처음이다. 갤럽은 “4월 4일 대통령 파면 여파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9%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지 119일 만이다.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충리를 탄핵소추하면서 대통령(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아닌 국무총리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각하됐다.헌재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박 장관은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비상계엄 선포 방조로 내란 행위 가담 △국회 자료 제출 거부 △국회 본회의 중도 퇴장 등 3개 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박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한 것에 대해서도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최순실 씨(본명 최서원)의 조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헌재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박 장관 선고로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가 탄핵소추한 고위공직자 8명 중 혈액암 투병 중이어서 변론 진행이 어려운 조지호 경찰청장을 제외하고 모두 결론이 나오게 됐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만 파면하고 나머지 6명은 모두 기각했다. 이날 선고엔 국회 측과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은 출석하지 않았고, 박 장관 측도 대리인단만 출석했다.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의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6 대 2 의견으로 각하했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의결정족수가 헌법과 법률상 불분명하고 그에 관한 확립된 해석도 없는 상황에서 의견 제출이나 토론 기회 등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채 우 의장의 결정에 따라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이라며 소수의견(인용)을 냈다. 두 재판관은 헌재가 지난달 24일 한 총리 탄핵안을 기각할 때도 같은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다.권성동 “박성재 탄핵은 이재명 노려봤다는 괘씸죄…기각 당연”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세력 줄탄핵 시리즈의 10번째 줄기각”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의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소추 96일 만에 열린 단 한 번의 2시간짜리 변론으로 끝난 졸속탄핵이었던 만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기각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박 장관 탄핵은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를 노려봤다는 괘씸죄를 물은 사건으로, 이재명표 절대 독재를 상징하는 악성 탄핵이었다”고 주장했다.앞서 국회는 박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뒤 자리로 돌아가다가 이 전 대표를 노려봤다는 점을 탄핵소추 사유의 하나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이날 헌재는 “(박 장관이) 본회의 중 퇴장한 행위의 정황에 대한 서술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괘씸죄 법무장관을 무려 119일이나 직무 정지시킨 것만으로도 이재명 세력의 정략적 의도는 충분히 달성됐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이 전 대표의 개인적 보복을 위해 졸속 남용한 이재명 세력의 줄탄핵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한 데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그는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을 먼저 심의해 선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며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을 먼저 처리하고, 권한쟁의심판을 각하시킨 것은 명백히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헌재는 이러한 원칙 없는 선고 일정 진행이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과 혼란을 부추겼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헌재에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을 촉구하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의 신속한 임명을 요구했다. 그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치안을 총괄하는 경찰청장의 공석은 오래 놔둘 수 없다”며 “이를 위해 헌재 9인 체제 유지가 필요한 만큼,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재판관 2인 임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을 밝히지 않는 기자와는 교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개해 논란이 벌어졌다. 9일(현지 시간)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워싱턴포스트(WP)에 보낸 성명에서 “이메일 서명에 자신이 선호하는 대명사를 넣은 기자는 생물학적 현실이나 진실에 관심이 없으므로 정직한 기사를 쓴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백악관은 해당 방침이 공식적으로 시행된 날짜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또 이 정책이 공보팀 소속이 아닌 다른 백악관 직원들과 기자들 사이의 이메일 교류에도 적용되는 지 여부도 밝히지 않았다.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자사 기자 3명이 이메일에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대명사를 썼다는 이유로 백악관에서 답변을 거부당했다고 보도했다.크룩드 미디어(Crooked Media) 소속 맷 버그는 트럼프 행정부 대변인에게 실험 삼아 여러 대명사를 포함한 이메일을 보냈는데, NYT 기자들과 같은 이유로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WP는 최근 몇 년간 성전환자(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성별 구분에서 벗어난 성 정체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 이메일이나 대면 대화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대명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상화됐다고 분석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하며 지난 1월 20일 취임 첫날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성별만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이후 같은 달 29일 백악관은 연방 기관에 이메일 서명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미 텍사스주 한 공무원은 이 같은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세력 줄탄핵 시리즈의 10번째 줄기각”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의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소추 96일 만에 열린 단 한 번의 2시간짜리 변론으로 끝난 졸속탄핵이었던 만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기각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박 장관 탄핵은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를 노려봤다는 괘씸죄를 물은 사건으로, 이재명표 절대 독재를 상징하는 악성 탄핵이었다”고 주장했다.앞서 국회는 박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뒤 자리로 돌아가다가 이 전 대표를 노려봤다는 점을 탄핵소추 사유의 하나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이날 헌재는 “(박 장관이) 본회의 중 퇴장한 행위의 정황에 대한 서술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괘씸죄 법무장관을 무려 119일이나 직무 정지시킨 것만으로도 이재명 세력의 정략적 의도는 충분히 달성됐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이 전 대표의 개인적 보복을 위해 졸속 남용한 이재명 세력의 줄탄핵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한 데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그는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을 먼저 심의해 선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며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을 먼저 처리하고, 권한쟁의심판을 각하시킨 것은 명백히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헌재는 이러한 원칙 없는 선고 일정 진행이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과 혼란을 부추겼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헌재에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을 촉구하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의 신속한 임명을 요구했다. 그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치안을 총괄하는 경찰청장의 공석은 오래 놔둘 수 없다”며 “이를 위해 헌재 9인 체제 유지가 필요한 만큼,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재판관 2인 임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앞서 국회 측은 탄핵 사유로 △비상계엄 선포 방조로 내란 행위 가담 △국회 자료 제출 등 거부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국회 본회의 중도 퇴장으로 법률 위반 등을 제시했다.이날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박 장관이 비상계엄 해제 직후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모임’에 참석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헌재는 박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관련자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또한 박 장관이 국회에서 퇴장한 행위도 법률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헌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접수된 탄핵안 8건 중 윤석열 전 대통령만 파면하고 박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등 다른 공직자에 대한 6건은 모두 기각했다. 이날 선고로 현재 혈액암 투병으로 변론 진행이 어려운 조지호 경찰청장을 제외한 7명에 대한 탄핵 사건이 모두 종결됐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국민의힘은 10일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과 방식을 확정했다. 1차 예비경선(컷오프)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로 후보 4인을 추리고, 2차에서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각각 50% 반영해 2인으로 압축한 뒤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다.국민의힘 경선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이양수 당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비대위에서 이같은 대선 후보 선출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14∼15일 후보 등록 신청을 받은 뒤 서류심사를 거쳐 16일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17일에는 ‘미디어데이’를 열어 대선 후보 토론회 조 추첨을 할 예정이다. 후보자 토론회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이 사무총장은 “프로야구나 프로축구에서 미디어데이를 열듯 국민적 관심을 일으키고 후보자들이 국민께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미디어데이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후 1차 컷오프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100% 반영해 후보 4명을 선출한다. 21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22일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발표할 계획이다.2차 컷오프에서는 선거인단(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을 통해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한다.23일에는 2차 경선 후보자 4명에 대한 미디어데이가 열린다. 24, 25일에는 ‘1대1 주도권’ 토론회를 개최한다. 후보자 4명이 각자 주도권을 쥐고 다른 후보를 지명해 1대1 토론을 벌이는 방식이다. 26일에는 4명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연다.27일과 28일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29일 3차 경선 진출자 2명을 발표한다. 다만 4인 경선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올 경우 2인 경선 없이 그를 최종 후보로 정한다. 2인 경선이 진행될 경우 30일에는 후보 2명의 양자토론을 열 계획이다.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비율로 1·2위 득표자 간 최종 경선이 진행된다. 5월 1, 2일 투표와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3일 전당대회를 열고 최종 후보를 뽑는다.국민의힘은 이번에 진행하는 모든 경선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은 국민 여론조사 때 다른 당을 지지한다고 답하는 경우 여론조사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 조항에 따라 당원보다는 일반 국민 선호도가 높은 후보들이 불리할 수 있다.이 사무총장은 “갑자기 생긴 조기 대선이라 역선택 방지 조항을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당헌·당규를 바꿀 시간적 여유가 없어 당헌에 있는 그대로 역선택 방지 장치를 적용한다”고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 전 대표가 참석한) 마지막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낯 뜨거운 ‘명비어천가’가 넘쳐나 민주당 경선이 이재명 추대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예고했다”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강점기’ 3년간 민주당은 이재명 1인 지배 정당으로 전락했고, 국회는 이재명 개인의 방탄과 권력 장악 도구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 특검법 남발, 입법 폭주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사라졌고 다수당의 횡포와 정쟁만 난무했다”며 “중요한 민생 경제 입법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전 대표가 의회 권력을 넘어 국가 권력을 모두 장악하면 대한민국은 어찌 되겠나”라며 “독선과 보복의 칼을 잔인하게 휘두르며 대한민국을 분열과 내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진행 제안을 철회한 데 대해서도 “결국 개헌에 반대한다는 이 전 대표의 한마디에 우 의장이 초라하게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 전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저지하라는 특명을 내리자, 이재명 세력은 행정부 수반의 정당한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박탈하는 위헌적인 소급 입법 법률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했다”고도 했다.그러면서 “만에 하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독재 체제가 완성된다”며 “(대선일인) 6월 3일 국민의힘은 위대한 국민과 함께 혼란과 파괴의 이재명 시대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회의에서 이 전 대표가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 부정적 반응을 보인 데 대해 “이 전 대표는 3년 전 대선 때 임기 단축 공약까지 내걸었지만, 지금은 개헌으로 내란을 덮으면 안 된다는 논리로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 전 대표의 거짓말과 말 뒤집기는 하루 이틀 일도 아니지만,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일당 독재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권 위원장은 “국민 60%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는데 이 전 대표는 대권 가도에 지장이 있을까 봐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 사이에서 ‘북한 최고 존엄은 김정은, 남한 최고 존엄은 이재명’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주한미군 등 해외 주둔 미군과 관련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각국의 무역 협상과 ‘패키지’로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진행하며 유럽이나 다른 국가에 주둔 중인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이어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대에 큰 비용을 내고 있는데 (그에 대해) 많은 보전을 받진 못했다”며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는 무역과는 관련이 없지만, 우리는 이를 (무역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며 “왜냐하면 각국에 대해 한 개의 패키지로 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방식이 깔끔하고 좋다”고 했다.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무역과 관세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주제들도 (한국과) 함께 논의하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원스톱 쇼핑’은 아름답고 효율적”이라는 글을 올렸다. 상호관세 인하와 조선업 협력,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경제·안보 주제를 한데 묶어 협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무역 협상에 다른 의제도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은 맞춤형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며 “만약 그것이 해외 원조나 미군의 해외 주둔 및 비용 등을 뜻한다면 그것도 협상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미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10월 2026~2030년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합의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대통령 후보 시절 선거 유세 과정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지급기)으로 표현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선을 앞두고 8년 만에 새 책을 출간한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출판사 오마이북은 이날부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이 전 대표가 쓴 책 ‘결국 국민이 합니다’의 예약 판매를 시작했다. 정식 출간일은 15일이다.이 전 대표는 책 머리말에 “이 책은 나의 정치 인생과 정치철학, 그리고 내가 꿈꾸는 우리나라 미래를 담고 있다”고 썼다. 이어 “나는 매일 아침 질문을 한다. 정치는 무엇인가, 이재명의 정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며 “이 책은 이런 질문을 품고 정치의 길을 걸어온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참 주인인 국민에게 바치는 희망의 노래”라고 했다.책에는 지난해 발생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령 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이달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등과 관련한 이 전 대표의 생각이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의 유년 시절과 정치 역정, 당 대표직에 대한 소회와 정치철학도 담겼다고 한다.이 전 대표는 이날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 동안 당 대표로서 나름 성과를 내며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이르면 10일 공식적인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구속 수사를 받아온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9일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함께 수감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보석 허가를 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 인용을 결정했다. 보석이란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을 제한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구속된 피고인을 풀어주는 제도다.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보석 조건으로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 원 납입을 내걸었다.이로써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5개월여 만에 풀려나게 됐다.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약 80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또 이들은 2022년 6·1 지방선거 때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 씨에게서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명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수감 생활 중 수술한 다리가 굳어 제대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상황으로,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무릎에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후 명 씨는 같은 해 12월 5일 재차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보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달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신종 마약 ‘메페드론’을 국내에 들여오려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메페드론은 다량 흡입할 경우 흥분해 사람의 목을 물어뜯는 현상이 나타나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린다.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지난해 중앙아시아산 신종 마약 메페드론을 밀수입한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 A 씨(29)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세관은 공범인 같은 국적의 남성 B 씨(28)를 지명수배했다.이들이 밀수입한 메페드론은 61.5g으로, 205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시가로는 약 1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세관은 지난해 10월 통관검사 중 우크라이나발 특송화물의 양초 속에 숨겨진 메페드론을 발견해 수사에 나섰다. 세관 측은 택배기사로 위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사를 벌였다. A 씨 등은 수차례 택배 주소지와 연락처를 변경하며 추적을 피해 왔다. 그러던 중 A 씨는 김포공항에서 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체포됐으며, B 씨는 본국으로 도주했다.조사 결과 불법체류 중이던 A 씨는 돈을 벌기 위해 B 씨와 공모해 텔레그램으로 해외 마약류 공급책과 접촉했다. 이후 이들은 마약류를 밀수입해 국내 외국인 밀집 지역에 유통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A 씨는 국내 유흥업소에서 메페드론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도 확인됐다.세관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마약 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통관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고, 밀수범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데 대해 “욕심과 의욕이 앞서다 보면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반헌법적 행위와 관련해 논란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법학을 공부한 사람은 대체로 알 텐데 행정법 교과서에 행정행위의 취소·무효라는 항목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그중에 무효의 대표적 사례, 1번 사례가 권한 없는 자의 행위”라고 설명했다.이어 “무효인 행위는 특별한 조치 없이도 그냥 무효”라며 “임명을 아무리 해도 소용없이 그냥 무효”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왜 이런 무리한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사적 이익을 위한 꼼수에 몰두하기보다 우리 국민 삶에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아울러 “한 권한대행이 국민 공복으로서 책임감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해괴망측한, 하나 마나 한 혼란만 초래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또 이 대표는 “내 눈에는 한 권한대행이 지금 주가지수가 얼마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코스피) 2300이 깨지게 생겼다. 저 숫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 권한대행이 알겠나. (원-달러) 환율도 1480원이 넘어갔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나. 윤석열 탄핵으로 환율이 안정되다가 갑자기 치솟았다”며 “물론 대외 여건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국가 혼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중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를 84%로 상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2일 발표한 대중(對中) 상호 관세 34%에서 50%포인트 더 올리는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중국은 기존 관세 20%를 더해 총 104%의 ‘관세 폭탄’을 맞게 됐다.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 관세 및 중국발 저가 수입품에 대한 개정된 관세 수정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상호 관세율이 더 오른 건 중국 정부가 미국에 보복 관세로 맞선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중국산 일반 수입품에 대한 상호 관세는 34%에서 84%로 확대된다. 발효 시점은 미국 동부 시간 9일 0시 1분,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1시 1분이다. 이후 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중국발 저가 수입품에 대한 관세도 30%에서 90%로 늘렸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에 펜타닐 유입 명목으로 10%씩 두 차례 관세를 부과했다. 이달 2일에는 34%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이에 반발해 미국에 34% 보복 관세를 물렸다. 그러자 트럼프 정부는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50% 관세를 더 물리겠다고 위협했다. 중국은 물러서지 않고 미국산 농산물 관세 대폭 인상 등 6가지 대응조치로 맞섰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이 (미국에) 보복한 것은 실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얻어맞으면 더 세게 되돌려준다”며 “그것이 104% 대중 관세가 오늘 밤 자정에 발효되는 이유”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시 법령이나 공고의 일시 정지 또는 개정도 가능하다”고 명시해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상고심 소송 서류를 일주일째 받지 않은 것으로 7일 파악됐다.대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인편으로 송달할 것을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요청했다.법원 집행관에 의한 송달은 우편송달이 안 된 경우 집행관이 직접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전달하는 특별송달이다. 대법원은 이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관할 법원을 통해 직접 송달에 나섰다.지난달 28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대법원은 31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보냈으나 반송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는다.지난해 11월 15일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지난달 26일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이 대표가 상고심 소송기록을 수령하지 않았지만 당장 상고심 심리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다. 본격적인 재판 심리는 검찰이 대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후 상고 이유서를 내면서 시작된다.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 대표 측은 상고 이유서를 낼 필요가 없지만, 검찰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이 대표 측은 검찰의 상고 이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대표가 답변서를 내지 않더라도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다만 이 대표가 검찰 상고 이유서를 받지 않을 경우 답변서 제출 기한 만료 시점이 그만큼 늦어져 심리 진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앞서 이 대표 측은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두 차례 수령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집행관을 통해 특별송달했고, 세 번째 시도 끝에 이 대표가 서류를 받았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논평에서 “이 사건에는 대한민국의 운명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걸려 있다. 유력 대선주자인 피고인이 대선 출마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2심까지 270일 안에 끝내게 돼 있는데 이미 이 재판은 909일이나 걸렸다. 대법원은 2심 파기든, 무죄 확정이든 시간을 끌지 말고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64)가 윤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한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을 마친 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일반인한테 그런 것 묻는 것 아니다”면서도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그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계인지 묻는 말엔 침묵했다. 전 씨는 지난 대선 때 윤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고, 김건희 여사의 회사인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으로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 A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전 씨가 윤한홍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윤 의원에게 부탁해 공천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돈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전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8년 당시 정치 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었기에 정치자금법 위반죄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전 씨는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낙천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 측도 이날 전 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나 정치자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전 씨가 유력한 정치인을 많이 알고 있어서 영향력을 믿고 공천 도움을 받기 위해 건넨 것뿐”이라며 “전 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내달 12일 오전 2차 공판 기일을 열기로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경기 수원시에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우리나라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7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10대 후반 중국인 A 씨 등 2명을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두 사람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경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시 공군기지 부근에서 디지털일안반사식(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로 이착륙하는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이들의 행동을 목격한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발견하고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중국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인 A 씨 등은 범행 3일 전 관광비자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소지한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수 확인됐다.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 씨 등의 여죄를 알아보는 한편, 대공 혐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78)을 임명했다.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21대 대통령선거 (경선) 선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면서 “위원장에 황 전 위원장(을 인선했다)”고 밝혔다.이어 “황 전 위원장은 수도권(인천) 5선이고 우리 당에서 오래 봉사했다. 무엇보다도 최근 비대위원장을 역임해 당 내부 사정도 잘 안다”며 “경선 관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판사 출신이자 15~19대 국회의원을 지낸 황 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당 원로다.황 전 위원장은 2021년 6·11 전당대회에서 당 선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해당 전당대회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선출됐다. 지난해 4·10 총선 패배 이후에는 당 비대위원장을 지냈다.이번 선관위 부위원장은 이양수 사무총장이 맡는다. 선관위원으로는 조은희·이상휘·조지연·박준태 의원과 전주혜 전 의원(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 호준석 당 대변인, 김채수 당 중앙대학생위원장, 이소희 전 당 비대위원, 박건희 당 미디어국 과장 등이 선임됐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무역거래가 없는 남극 근처 무인도인 허드 맥도널드 제도에까지 10% 관세를 부과해 논란이다. 온라인상에는 펭귄이 시위를 벌이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확산하고 있다.5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후 주가는 급락했지만, 밈 주가는 상승했다”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옛 트위터) 등에 올라온 여러 밈을 소개했다.한 누리꾼은 트럼프 대통령과 J D 밴스 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 펭귄 한 마리를 앉혀놓고 손사래 치는 사진을 게시하며 “펭귄은 정장을 입었지만, 허드 맥도널드 제도에 대한 관세를 피하지 못했다. 아마도 ‘고맙다’고 하지 않아서”라고 썼다.이는 지난 2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 방문 당시 겪은 상황에 빗댄 것이다.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장을 입지 않아 한 보수성향 기자에게 “왜 정장을 입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은 바 있다. 밴스 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고마움을 모르고 무례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스레드’에서는 ‘펭귄 어게인스트 트럼프’라는 계정이 팔로워 7만5000여 명을 모으며 인기를 끌고 있다. 해당 계정에는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 “당신들이 우릴 추방할 수 있겠나. 우린 수세기 동안 얼음을 견뎌왔다”는 글이 올라왔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얼음(ice)을 언어유희로 엮은 말장난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조롱한 것으로 보인다.이 계정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뒤 주식 시장이 붕괴한 현상을 풍자한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영상에서 펭귄은 높은 얼음 절벽 위에서 고속으로 수직 낙하한다.펭귄들이 ‘관세 반대’ 팻말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도 SNS에 등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내라”고 소리치자, 펭귄이 “우린 사업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라고 응수하는 이미지도 올라왔다.미국의 정치리스크 연구 및 컨설팅 기업 유라시아그룹 회장인 이언 브레머도 밈에 가세했다. 그는 X에 “트럼프의 10% 관세에 항의하는 주민들로 인해 맥도널드 제도에서 전례 없는 시위가 벌어졌다”고 올리며 펭귄이 대규모로 모인 사진을 공유했다.트럼프 행정부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인도양 남부 무인도의 허드 맥도널드 제도에 10% 관세를 매겼다. 남극 대륙에서 약 1700㎞ 떨어진 이 섬은 펭귄, 물개, 바다표범 같은 야생동물만 서식하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다.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6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허드 맥도널드 제도에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관세) 목록에서 빠지면 미국을 대상으로 차익 거래를 하려는 국가들이 그 나라를 거쳐 우리에게 제품을 팔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대통령은 2018년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고, 이후 중국은 다른 나라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왔다. 대통령은 이를 지긋지긋해 한다”면서 “대통령은 ‘세계 어느 곳도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이 말도 안 되는 허점을 통해 (미국으로) 물건을 운송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충북 청주시 도심에서 역주행으로 9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여성을 경찰이 불구속 입건했다. 이 여성은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일 청주상당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A 씨(7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낮 12시 42분경 청주시 서원구 청주교대 앞 삼거리에서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어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택시를 또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충돌한 순간 충격으로 튕겨 나간 모닝도 옆 차로에 서 있던 벤츠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모닝에 타고 있던 80대 운전자와 동승자 2명 등 3명이 숨졌다. A 씨 등 6명은 크고 작은 부상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사고 직전 A 씨 차량은 인근 주유소에서 나온 뒤 약 300m 거리를 역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A 씨는 경찰에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주유소에 들어가기 전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질주를 시작한 뒤에는 점등되지 않은 점을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파악했다.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