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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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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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강조한 北, 추가도발 예고?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를 감행한 지 이틀이 지난 6일 ‘과학기술 발전’과 ‘자력갱생’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김정은 동지께서 ‘오늘의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을 계속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른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바탕으로 한 대외 투쟁을 강조했다. 이어 “(이는)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사활적인 요구”라고도 했다. 미국이 ‘일괄타결식 비핵화’ 원칙을 바꾸지 않으면 미사일 등 각종 발사체와 관련한 과학기술을 진전시켜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자력갱생’을 재차 언급하며 대북제재를 버티는 장기전에 나설 뜻도 강조했다. 북한이 과학기술을 토대로 한 ‘불굴의 투쟁’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군 안팎에선 조만간 또다시 4일과 비슷한 방식으로 도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방사포 등 포 전력을 대거 동원해 무더기 발사하는 와중에 탄도미사일까지 끼워 넣는 이른바 ‘섞어 쏘기’의 재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는 대외적으론 북한군의 정례적인 화력타격훈련처럼 보이게 해 미국 등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의 잣대를 들이댈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 북한은 한국을 타격 목표로 한 발사체 3종을 동원한 도발로 미국을 직접 자극하진 않되 미국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한 만큼 추후 도발에도 ‘남한 때리기용’ 단거리 무기를 동원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4일 등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처럼 또 다른 신형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등장시킬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3월 25일부터 함경남도 신흥 일대에서 고체 미사일 개발을 암시하는 신호 정보가 포착되는 등 북한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액체 연료 미사일 대신 기습 타격에 한층 유리한 고체 미사일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남한 타격용이 분명한 데다 기습 타격까지 가능한 무기로 재차 도발하며 한국을 북-미 비핵화 협상의 확실한 ‘인질’로 잡아두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북한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도 이날 “(한국이) 외세와의 공조로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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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美설득에도 차질

북한이 4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정부가 물밑에서 추진하려던 대북 인도적 지원도 암초를 만났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9일부터 10일까지 방한하는 계기로 미국에 대북 식량 지원(Food Aid)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려던 정부 계획에 힘이 빠지게 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5일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4·12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이 미국에 북한의 제재 완화 대신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식량 지원 필요성을 설득하기 시작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미 국무부 관계자들은 ‘북한이 자신들의 돈으로 식량을 사는 게 제재 위반도 아니다. 식량 지원이 들어가면 식량에 쓸 돈을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등에 전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말했다. 미 의회와 국무부는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 등의 모니터링이 확보되면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마침 북한을 방문해 식량 사정을 실사하고 온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가 3일 ‘북한의 식량 안보 평가’ 보고서에서 “1010만 명이 식량이 부족한 상태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발표하면서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등 인도적 지원 재개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기대도 커졌다. 그러나 북한이 다음 날 화력군사훈련을 통해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펼치면서 미국이 식량 지원 카드를 거둬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직까지 정부는 공개석상에선 식량 지원에 선을 긋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2일 “한미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갖고 있다. 다만 현 단계에서 당국 차원의 식량 지원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건 없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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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허 찌른 김정은, 대놓고 미사일 쐈다

북한이 4일 동해상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1년 5개월여 만에 도발을 재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북정책 ‘경로 변경’을 경고한 가운데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 미사일 발사로 무력시위를 감행한 것. 대남 타격용 핵심 전력인 방사포와 단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재개한 북한이 한국을 볼모로 한 노골적 압박에 나서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비핵화 대화가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여부에 대해 유보하며 ‘로키(low-key)’ 행보를 이어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일 김 위원장이 전날 동해상에서 진행된 화력타격훈련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 매체는 훈련에 동원된 무기에 대해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라고 밝히고 발사 장면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이 밝힌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개량형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요격을 회피하기 위해 고안된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는 최대 사거리 500km에 이르며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다.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쏘면 수도권은 물론 한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셈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거리에 상관없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대북제재 결의안 1695호를 채택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이날 미사일 발사 장면을 담은 사진을 공개할 때까지 미사일 발사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다. 군은 4일 오전 9시 반경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가 40여 분 뒤에는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발표를 수정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5일 뒤늦게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240mm, 300mm 방사포를 다수 발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탄도미사일 발사 여부에 대해선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다. 청와대도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신 관계부처 장관급회의를 열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이 조속한 대화 재개 노력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일 경우 1년 5개월간 이어진 대화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훈련 참관 후 “전투력 강화를 위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여 나가야 한다”며 추가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김정은은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대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김정은이 북한의 대단한 경제 잠재력을 끝내거나 방해할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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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 분류, 北“전술유도무기” 정체불명 새 명칭 붙여

북한은 5일 공개한 신형 무기인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전술유도무기’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이 4일 쏜 240mm 및 300mm 방사포와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한데 묶어 ‘단거리 발사체’라고 표현했다. 남북 모두 ‘탄도미사일’이란 용어는 일절 쓰지 않은 것이다. 단거리 발사체는 방사포, 로켓, 탄도미사일 등 모든 종류의 발사체 중에서도 사거리가 비교적 짧은 발사체를 통칭하는 것으로 범주가 매우 넓은 용어다. 탄도미사일은 발사 단계 전반과 상승 단계 일부에서 엔진이 작동한 뒤 이후 관성으로 정점 고도까지 올라갔다가 목표물을 향해 자유낙하하는 미사일을 뜻한다. 러시아 이스칸데르는 비행 및 추진체 작동 원리상 탄도미사일에 속한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는 이 러시아 이스칸데르 복제품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러시아 이스칸데르는 수출형 기준으로 최대 사거리가 280km(내수형은 500km)로 ‘전술 단거리 탄도미사일(CRBM)’로 분류된다. 북한은 이를 탄도미사일을 칭할 때 쓰는 ‘탄도로케트’ 대신 ‘전술유도무기’라는 새로운 용어로 표현했다. ‘전략무기’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에 비해 사거리가 짧고, 탑재할 수 있는 탄두 중량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스커드-B(탄두 중량 1t) 등에 비해 가벼워 위력은 다소 떨어지지만 유도 기능을 보완해 타격 정밀도를 높이고 요격을 피할 수 있는 비행 능력을 더했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전쟁 발발 시 실전 전술 면에서 매우 유용하게 설계된 무기라는 뜻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가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것도 북한이 ‘전술유도무기’라는 정체불명의 새로운 명칭을 쓴 원인으로 보인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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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과시한 ‘전술유도무기’, 탄두 모습 등 ‘이스칸데르’ 닮아

북한이 1년 5개월여 만에 도발을 재개한 지 하루 만인 5일 한미 요격을 회피할 수 있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 발사 사진 등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한미를 겨냥한 노골적인 무력시위에 나섰다. 미국이 대북제재 해제 불가 입장을 고수하자 유엔 결의안이 금지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스스로 공개하면서 ‘대화 중단’의 경계를 넘나드는 수준으로 도발수위를 높인 것이다. ○ 유엔 결의 위반 미사일 발사 과시하듯 공개한 北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를 통해 전날 강원 원산시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진행한 ‘화력타격훈련’ 사진 20여 장을 공개했다. 북한이 미사일 등 발사체 시험발사 사진을 공개한 것은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이후 처음. 특히 북한은 이날 ‘전술유도무기’로 지칭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공중으로 화염을 뿜으며 치솟는 장면을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과시하듯 공개했다. 육안으로 봐도 러시아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데르’와 쌍둥이 같은 이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에 두 발이 장착되는 구조는 물론 미사일 탄두 형상, 날개 등이 사실상 이스칸데르와 같았다. 이스칸데르의 최대 사거리는 내수형인 M형 기준 500km(수출용 E형 280km)다. 4일 발사 당시 240km를 날아간 것으로 알려진 ‘북한판 이스칸데르’가 사거리를 늘릴 경우 한국 전역을 타격 사거리 안에 둘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이스칸데르는 한미 레이더망에 잘 포착되지 않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요격이 어려운 ‘보완형 탄도미사일’. 탄도미사일은 통상 100km 이상 고도로 솟구치는 과정에서 레이더망에 포착되지만 이스칸데르(수출용 기준)는 상승고도가 50km에 불과해 레이더망에 잘 포착되지 않고 하강 시 비행고도도 사드의 최저 요격 범위(40km)를 벗어난다. 더 큰 문제는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엔진 노즐 부분 등을 분석한 결과 고체연료 미사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고체연료 미사일은 연료를 미리 주입해놓을 수 있어 연료 주입 과정에서 한미 감시자산에 포착될 가능성이 높은 액체연료 미사일과 달리 기습 타격에 한층 유리하다.○ 대남타격 3종 세트로 韓美 동시 압박 북한이 발사한 전술유도무기가 ‘이스칸데르’ 복제품으로 확인되면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북한이 무력시위로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선택한 것은 통상 유엔 안보리가 1000km 이하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추가 제재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화의 판 자체를 깨지는 않으면서도 미국이 인내할 수 있는 ‘턱 밑’까지 도발 수위를 높여 미국의 양보를 압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화력타격훈련 참관 후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하면서 전투력 강화를 위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여나가야 한다”며 추가 도발 가능성도 열어 놨다. 북한이 발사한 또 다른 무기인 300mm 및 240mm 방사포는 북한이 ‘서울 불바다’ 위협을 할 때 거론되는 핵심 전력. 북한은 사거리상 남한 겨냥이 분명한 데다 요격이 불가능해 선제타격 외에는 막을 방법이 없는 ‘대남 타격용 무기 3종’을 발사하면서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로 북한 편에 서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큰 성과로 내세운 미사일 모라토리엄(동결)에 부분적인 타격을 주며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언제든 그 업적을 빼앗을 수 있음을 보여주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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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벤져스’ 보려… 대민봉사 무단이탈한 공군 이병

공군 병사가 농촌 일손 돕기 현장에서 무단 이탈해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러 갔다가 군 수사당국에 붙잡혔다. 엔드게임은 국내 개봉 8일째인 1일 현재 8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히어로 영화다. 1일 공군에 따르면 제20전투비행단(충남 서산)에서 복무 중인 A 이병은 지난달 30일 아침 서산시 해미면의 한 마을에 대민 봉사 차원의 농촌 일손 돕기에 투입된 직후 별다른 보고 없이 사라졌다. A 이병을 찾기 위해 탐문에 나선 헌병대는 그가 택시를 타고 L영화관 앞에 내린 사실을 알아냈다. 헌병대는 A 이병이 엔드게임 상영관에 들어간 사실을 파악한 뒤 영화를 보고 나오는 그를 체포했다. A 이병은 헌병대 조사에서 “외부 봉사활동인 만큼 잠깐 자리를 비워도 눈에 띄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며 “엔드게임이 너무 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공군 관계자는 “이탈한 시간이 길지 않은 데다 우발적인 이탈인 만큼 A 이병을 형사 입건하는 대신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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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해군 소장,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에 임명…“한반도 평화에 기여”

스튜어트 마이어 호주 해군 소장이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에 임명됐다. 주한 호주대사관은 30일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마이어 소장을 유엔사 부사령관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며 “호주가 한국, 미국 및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데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군이 유엔사 부사령관에 임명된 것은 처음이고, 미군이 아닌 장군의 임명은 이번이 두 번째다. 전임자인 웨인 에어 캐나다군 중장은 유엔사가 창설된 1950년 이래 미국이 아닌 국가의 장군으로는 최초로 유엔사 부사령관에 임명된 바 있다. 마이어 소장은 호주 해군작전사령관, 해군전략사령부 참모장, 동티모르 다국적군 사령관 등 전략 및 작전 분야에 걸쳐 두루 보직을 수행했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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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모급 강습상륙함 日 배치 ‘군사밀월’… 北-中 동시 압박

미 해군의 최신형 강습상륙함인 아메리카함(LHA-6)과 스텔스 상륙함인 뉴올리언스함(LPD-18)이 일본 미군기지에 전진 배치된다. 5월 1일 나루히토(德仁) 일왕 취임으로 레이와(令和) 시대를 맞는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며 군사적으로 밀착하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미일 양국이 인도태평양전략의 공동 추진 등을 염두에 두고 또 다른 군사적 밀월 협력관계를 과시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29일 미 7함대에 따르면 아메리카함과 뉴올리언스함은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미 7함대 소속으로 사세보항에 배치됐다가 유지 및 보수를 위해 모항으로 돌아가는 유도미사일 구축함 스테덤함(DDG-63)과 강습상륙함 와스프함(LHD-1) 전력을 대체할 예정이다. 미 7함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은 가장 우수한 미 해군 전함의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준비 태세는 해양 연합전력의 가장 빠른 대응을 가능케 하고 미 전함들이 가장 적절한 시점에 최대의 타격력과 운용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밝혔다. 주일 미군기지에 전진 배치될 아메리카함은 최신예 F-35B 스텔스 전투기 20여 대를 탑재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세계 최강의 강습상륙함 중 하나로 통한다. 4만5000t급으로 미군이 보유한 강습상륙함 중 가장 크고 성능이 뛰어난 최신형 강습상륙함을 주일 미군기지에 배치한다는 뜻이다. 중형 항모급인 아메리카함이 배치되면 주일 미군기지에 배치된 핵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함과 함께 사실상 항모 두 척이 한반도 역내에 상시 배치되는 격이다. 아메리카함은 로널드레이건함이 정기적인 정비에 들어갈 때 이를 대체해 작전하며 공백을 메우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상륙함 중 스텔스 기능을 갖춰 레이더에 어선 정도로 잡히는 등 탐지가 어려워 위협적인 뉴올리언스함까지 배치한다는 건 미군이 최강의 해군 전력을 본격적으로 동아시아로 집중시킨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미 해군의 차세대 최첨단 구축함으로 스텔스 기능을 갖춘 줌월트함도 조만간 주일 미군기지에 배치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번 조치는 항모 건조 등을 통해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공개적인 견제로 풀이된다. 증강되는 주일미군 전력이 한반도 인근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작전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해당 전력은 미군 최신형 전력이자 최강의 전력으로 유사시에 미 해병대 등 최정예 병력을 신속하고 은밀하게 투입시킬 수 있다는 의미”라며 “대중국 견제와 더불어 북한에도 군사적 경고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손효주 기자}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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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이야기/손효주]A 일병 탈영… 휴대전화 퇴출만이 답 아니다

10일 A 일병이 탈영했다. 삼엄한 경계를 따돌리고 달아난 것도 잠시, 3시간도 채 되지 않아 붙잡혔다. 당시 알려지지 않았지만 A 일병 탈영 사건 배경엔 휴대전화가 있었다. A 일병 부대는 지난달부터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허용했다. A 일병은 스마트폰으로 20회에 걸쳐 불법 도박을 했다. 도박 자금 190만 원가량은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거짓말을 해 동료 병사들에게 빌렸다. 이런 사실이 알려질 게 두려워 탈영한 것. 군 내 휴대전화 사용이 탈영으로 이어진 최초의 사건이었다. 군 당국은 지난해 4월 1일 4개 부대에 한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허용했고, 이를 점차 확대했다. 시범 운영이라는 전제하에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허용된 건 29일 현재 한 달째다. 군 밖에선 “탈이 나도 단단히 날 것”이란 시선이 많았다. 우려는 어느 정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 15일 사이 적발된 휴대전화 사용 위반 행위는 905건이었다. 무허가 휴대전화 반입 154건, 불법 도박 12건 등이다. 가장 많은 건 시간(평일 기준 오후 6∼10시) 및 장소(보안 취약 구역 사용 금지) 규정을 어기거나 녹음·카메라 기능을 사용하는 등 ‘사용수칙 위반’(707건)이었다. 육군 야전부대의 한 장교는 “휴대전화 허용 후 축구 등 체육 활동을 하는 병사가 줄었다. 각자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생활관도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긍정적인 사례도 많다. 국방부가 지난해 8월부터 휴대전화를 사용 중인 11개 부대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상담 시 심리·정서 문제로 상담한 비율은 32.3%에 그쳤다. 전체 병사 상담 중 심리·정서 문제 관련 상담 비율이 56.6%에 달하는 것에 비해 눈에 띄게 적다. 병사 34.9%는 검색·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19.4%는 통화·문자를, 15.7%는 자기 계발을, 13.5%는 음악 감상을 하는 등 사회와 소통하며 고립감을 해소하거나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데 휴대전화를 활용하고 있었다. 췌장암 말기인 어머니와 매일 통화할 수 있게 돼 심리적 안정을 찾았다는 병사도 있었다.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은 사실 언젠가는 허용될 정책이었다. 2016, 2017년 병사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사례는 각각 4425건, 3420건이었다. 이미 휴대전화가 일상적으로 불법 반입되고 있었던 것. ‘몰래 쓰는 휴대전화’가 불안감을 키워 전투력 저하를 부르는 만큼 이를 양성화해 규정에 맞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스라엘 등 징병제 국가 상당수는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데다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한데도 ‘휴대전화 허용=당나라 군대’라는 인식이 남아있는 건 군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 군 당국은 녹음·카메라 기능을 차단하는 보안통제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전면 허용했다. 병사들이 영내에서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는 등 보안을 위반할 여지를 준 셈이다. 일관된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용을 한 것도 아쉬운 점이다. 같은 위반을 해도 처벌 수위가 제각각인 이유다. 모두가 예의 주시하는 민감한 정책이라면 전면 시범 허용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비책을 최대한으로 갖춰 놓았어야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월 하달한 ‘휴대전화 사용 가이드라인’은 시범 운영 기간에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반영한 뒤 보완해 다시 하달할 예정”이라며 “징계 훈령 등 관련된 각종 훈령도 개정하고 있다”고 했다. 물론 시행 초기부터 완벽한 정책은 없다. 야전 부대의 한 지휘관은 “초기 몇몇 위반 사례 때문에 정책을 철회하면 군 복무 기간을 늘리는 것에 못지않은 강한 반발을 부를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휴대전화 허용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무를 수 없는 정책이라면 남은 시범 운용 기간인 약 2개월 내에 승부를 내야 한다. 구체적이고 강화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휴대전화 사용 교육을 대폭 확대하는 방법 등으로 시행착오, 즉 위반 사례 발생률을 빠르게 줄여 나가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지 않으면 정책 철회 주장에 반대할 명분이 사라지고 ‘생산적인 복무 여건을 만든다’는 정책 도입 취지도 무색해질 것이다. 휴대전화를 병사와 사회를 이어주는 ‘착한 휴대전화’가 되게 하는 건 군 당국 의지에 달려있다. 손효주 정치부 기자 hjson@donga.com}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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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 고성 DMZ ‘평화 둘레길’ 민간인 통행 승인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가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인 27일부터 민간 방문객들에게 개방되는 강원 고성 비무장지대(DMZ) ‘평화 둘레길’에 대해 민간인 통행을 승인했다. 유엔사는 DMZ를 관할하며 DMZ 내에서 남북의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관리한다. 유엔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이 고성 평화 둘레길 프로젝트에 대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유엔사에 따르면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유엔사와 한국 정부는 평화 둘레길과 관련한 전 과정에서 최상의 팀워크와 협력을 보였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협력과 팀워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군은 이 중차대한 계획의 성공과 무엇보다 중요한 방문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간 열심히 일해왔다”며 한국군의 노력을 평가했다. 당초 정부는 고성, 경기 파주, 강원 철원 등 3개 지역의 DMZ와 DMZ 인근 지역을 분단 이후 처음으로 둘레길로 만들어 개방하려 했지만 파주, 철원 둘레길은 DMZ 내에 조성돼 유엔사 승인이 필요한 관계로 DMZ 외부에 조성되는 고성 지역을 먼저 개방키로 했다. 그러나 둘레길 조성 과정에서 고성 역시 해안철책선이 있는 일부 구간이 DMZ에 포함되는 것으로 드러나 유엔사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났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유엔사가 고성 둘레길 승인을 공식 발표하기에 앞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고성 지역 둘레길에 대한 유엔사의 승인이 곧 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파주와 철원 지역 둘레길도 순차적으로 개방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해당 둘레길은 대부분 구간이 DMZ 외부에 조성되는 고성과 달리 기관총, 박격포 등을 대거 배치해놓고 상시 경계작전 중인 북한군 GP가 코앞에 있는 DMZ 내에 조성돼 관광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파주, 철원 지역 둘레길 개방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두 지역 둘레길은 관광객 신변 안전 대책이 모두 갖춰진 다음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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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 꺼지던 한일 초계기 갈등, 日 언론보도에 재점화

봉합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였던 한일 초계기 갈등이 다시 불붙는 분위기다. 일본 언론이 “한국 국방부가 차후 일본 군용기에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를 조사(照射·겨냥해 비춤)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하면서부터다. 한국 국방부는 “일본 언론 보도는 과장됐다.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2일 “한국 정부가 1월 일본 정부에 일본 (초계기 등)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 5.5km)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레이더를 비추겠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이 일본에 사실상 “사격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는 취지다. 1월은 일본이 초계기 사건과 관련한 한일 실무협의를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지난해 12월에 이어 또다시 초계기 저공위협비행을 감행하는 등 한일 군사갈등이 절정에 달했던 때다. 신문은 이달 10일 열린 한일 군 당국간 실무협의에서 일본 측이 이 같은 지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국 국방부가 거절했다고도 했다. 이 같은 보도에 국방부는 “일본 언론이 사실을 과장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1월 23일 주한 일본 무관이 국방부로 초치됐는데 당시 국방부는 “3해리 이내로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할 경우 우리 함정과 승조원을 보호하기 위해 추적레이더(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를 조사하기 전에 경고통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의 위협 비행 재발을 막기 위해 한국군의 군사적 조치 의지에 대해 통보한 것”이라며 “초계기가 접근할 경우 곧바로 사격용 레이더를 비추겠다고 엄포를 놓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10일 실무협의 당시 상황에 대해선 “일본 측이 초계기 사건 이후 강화한 한국군의 군사적 조치, 즉 대응 매뉴얼 전반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건 사실이고 국방부가 이를 거절한 것도 맞다”고 밝혔다. 다만 실무협의 당시 한일은 협의에서 오고간 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했는데 일본 측이 일본 언론에 이 같은 내용을 흘린 점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언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불씨가 꺼져가던 초계기 갈등 재점화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그 의도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다. 일각에선 일본 정부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층을 결집하고 중도층을 끌어오기 위한 전략적 카드로 초계기 사건을 다시 꺼내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초계기 갈등이 재점화 되고 한일관계가 현재보다 경색될 경우 그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는 점을 미리 못박아두기 위해 일본 언론에 과장되고 자극적인 정보를 흘리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군의 새 ‘레이더 운영 지침’에 대해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우려를 표명했다”고도 보도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간 비공개 회의 내용에 대해 확인해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시점이 정확하진 않지만 해리스 대사가 초계기 사건이나 한국군의 대응 매뉴얼을 직접 언급한 것이 아니라 한일 갈등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원론적인 우려를 표명한 적은 있다”고 전했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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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前국방장관,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 2대 원장 취임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 2대 원장에 취임했다고 연구원 측이 21일 밝혔다. 한 신임 원장은 육군사관학교 31기로 육군참모총장, 합참의장을 거쳐 2014년 6월~2017년 7월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다. KRINS는 외교·통일·국방 분야 전직 고위 당국자와 학계 전문가 등이 정책 제언을 목적으로 설립한 학술기관이다.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이 1대 원장을 지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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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혁명 유공자 40명 7년만에 추가 서훈

4·19혁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혁명 유공자에 대한 서훈이 7년 만에 이뤄져 40명이 한꺼번에 포상을 받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제59주년 4·19혁명 기념식이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다고 밝히며 유공자 대상 서훈 소식을 함께 전했다. 4·19혁명 유공자에 대한 포상은 2012년을 끝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7년 만의 포상은 1960년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3·15마산의거와 관련된 형사사건부 기록이 2016년 발굴되면서 가능했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2018년 9월부터 2개월간 4·19혁명 유공자 신청을 받았다. 이후 공적심사 등을 거쳐 포상 대상자 40명을 최종 확정했다. 연세대 국문학과 교수로 4·19혁명 당시 시국선언문 기초위원으로 활동하고 교수단 시위를 주도했던 고 권오돈 선생 등 40명에게 19일 기념식에서 건국포장이 서훈된다. 이번에 포상자가 추가되면서 4·19혁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적으로 정부 포상을 받은 사람은 총 1121명이 된다. 한편 각계 대표,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는 19일 기념식은 ‘민주주의!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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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5개월만에 軍시찰… 北 “전쟁 맛 나게 강도높은 훈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올해 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볼 것”이라고 밝힌 12일, 북한 영변 핵시설 내부에 설치된 열차용 차량은 의미심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이날만 총 5대의 열차용 차량이 영변 핵시설 내부에서 이동하거나 대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분석을 통해 16일(현지 시간) 공개된 것. 차량 일부가 그동안 가동 징후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됐던 영변 핵시설 내 재처리 시설 인근에서도 포착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하노이에서 제시한 ‘비핵화의 정의’에 수긍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을 밝히며 버티기에 들어갈 것임을 공표했다. 이 연설이 진행된 같은 날 영변 핵시설 내의 수상한 움직임이 관측된 것을 두고 북한이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서 드러난 대미 강경 기조가 말뿐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 구체적인 압박 신호를 보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대표적 핵물질인 플루토늄을 얻기 위한 재처리 과정에 실제로 돌입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하지만 영변 내 재처리 시설이 있는 ‘방사화학실험실’ 인근에서 차량이 다수 포착됐다는 건 이 같은 정황을 의심할 만한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정보원 등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말 영변 내 원자로 가동을 중단했다. 북한은 이후 원자로에 남아있던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로 내 냉각수조 등에 보관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통상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후핵연료에서 추출 가능한 플루토늄의 순도가 떨어진다. 특히 플루토늄 추출을 위해서는 늦어도 보관한 지 3개월 내에는 재처리 작업을 가동해야 한다. 북한이 원자로 가동을 중단한 게 지난해 말이라면 약 3개월이 지난 현재는 북한이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 시설로 옮겨야 하는 ‘마감 시한’인 셈. 이번에 포착된 궤도차량이 방사성물질을 옮기는 ‘특수차량’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해당 궤도차량이 사용후핵연료를 옮기기 위한 특수차량인지는 불확실하다”면서도 “시기적으로 볼 때 북한이 원자로 가동 중단 이후 핵물질 확보를 위한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자신들의 주요 핵시설을 미국이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들여다보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처럼 수상한 움직임을 노출한 것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16일 북한 공군부대를 현장 시찰하며 대미 강경 메시지에 힘을 보탰다. 김 위원장의 군 시설 시찰은 5개월 만이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부대 전투비행사들의 비행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하며 “(해당 부대) 군인들은 비행훈련을 가장 극악한 조건에서 전쟁 맛이 나게 강도 높게 진행했다”고 전했다. 1017부대는 평안남도 순천비행장에 위치하며 평양 방어 임무를 맡고 있는 부대로 분석된다. 한기재 record@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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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 뿌리 위에 꽃피운 대한민국”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임시정부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울려 퍼졌다. 3·1절 100주년이던 지난달 1일 시작해 42일간 주자 2019명의 손에 들려 전국 23개 지역을 달린 ‘독립의 횃불’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무대를 환하게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 뿌리 위에 기둥을 세우고 가지를 키우며 꽃을 피웠다”며 “임시정부 지도자들의 시대를 앞선 민주의식과 투철한 애국애민의 실천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더 좋은 조국을 만들기 위해 다시 도전해야 한다”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추구하면서, 혁신국가 포용국가 안전국가 정의국가를 만들도록 오늘의 우리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 광장에서 열렸다.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기념식을 열기 시작한 1990년 이후 여의도공원에서 기념식이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은 그동안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이나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등에서 열렸다. 정부가 여의도공원을 100주년 기념식 장소로 택한 건 일제 패망 직후였던 1945년 8월 18일 이범석 장군 등 한국광복군이 한반도에서 무장활동을 실행하기 위해 미군이 제공한 C-47 수송기를 타고 착륙한 여의도비행장이 있던 역사적 장소여서다. 보훈처 관계자는 “광화문광장과 여의도공원을 최종 후보로 두고 최근까지 개최 장소를 논의한 끝에 임시정부 요인 및 광복군의 ‘환국’이라는 상징성을 가지는 여의도공원을 최종적으로 택했다”고 했다. 기념식 무대에는 C-47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후손들과 함께 등장하기도 했다. 1945년 김구 주석 등 임시정부 요인들이 11월 김포공항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온 것을 재현한 것이다. 이번 기념식은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4월 13일에서 임시정부 임시헌장이 제정된 11일로 바뀐 뒤 처음 열렸다. 행사엔 이 총리와 문희상 국회의장,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등 각계 인사와 독립유공자 및 후손 등 1만 명이 참석했다. 국민 모두가 임시정부 100주년의 뜻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입장이 가능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불참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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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GP와 함께 철거한 첨단장비 행방묘연

9·19 남북 군사합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 11월 남측 최전방 감시초소(GP) 10곳 철거 당시 함께 철수된 최전방 대북 감시 장비 전력이 현재까지 재배치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 유해 발굴 등 남북 군사합의 이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의 전방 감시 자산 철수 효과만 얻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9·19 군사합의 관련 예산 집행 실적’ 현황에 따르면 배정 예산 총 105억3000만 원 중 지난달까지 집행된 예산은 22억 원에 불과했다. 이 중 21억8000만 원은 GP 시설물 철거와 조경사업에 집행됐으며 나머지 2000만 원은 서북도서 포병부대 순환 훈련에 사용됐다. 반면 철거된 GP에 배치돼 있던 각종 감시 화력 통신 장비 재배치 관련 예산은 아직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별도 예산이 들지 않는 열영상감시장비(TOD)는 이전 설치가 끝났지만 중거리 감시 카메라와 K4, K6 등 원격사격통제장치 등 화력장비는 일반전방초소(GOP) 대대 안에 보관돼 있다고 군은 보고했다. 백 의원실 관계자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이 보고한 장비 보유 대수도 저마다 달랐다”고 지적했다. 당초 10곳의 GP 철거로 보관 중인 폐쇄회로(CC)TV와 TOD를 철거되지 않은 인근 GP나 GOP로 이전한다는 군의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육군은 “감시 장비 등의 이전을 위해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장비 재배치 업체 선정 등의 계약 절차를 현재 진행 중”이라며 “계약 절차가 끝날 것으로 보이는 이달 이후 사업을 추진해 GP 시범 철수로 인한 감시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백 의원은 “북한이 남북 군사합의에서 유리한 것만 이행하고 불리하면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북한이 한국의 전방 감시 자산 철수 효과만 얻지 않도록 감시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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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19시19분 여의도서 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식

74년 전 서울 진입 작전에 투입된 광복군 4명이 도착한 여의도공원에서 제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행사가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9일 제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11일 오후 7시 19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 광장에서 연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임정 수립 원년인 1919년을 기려 ‘19시 19분’에 열리고, 장소 또한 1945년 8월 18일 한국광복군 이범석, 김준엽, 노능서, 장준하 등 4명과 미군이 C-47 수송기를 타고 착륙했던 여의도공원(옛 여의도비행장)으로 정해졌다. 기념식은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독립유공자와 유족, 시민 등 1만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독립의 횃불’ 퍼포먼스, 임시헌장 선포문 낭독, 기념사, 임정기념관 건립 선포, 기념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참석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당일 오후 6시 반까지 식장에 입장하면 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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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참총장에 육사출신 서욱… 靑, 파격 대신 안정 택했다

신임 육군참모총장에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56·육사 41기)이 내정됐다. 국방 개혁을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50년 만에 비육사 출신 육참총장을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육사 ‘최후의 자존심’인 육참총장 자리를 보존해 주기로 일단 결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8일 서 본부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신임 육참총장에 내정하는 등의 대장 인사를 단행했다. 원인철 합동참모차장(58·공사 32기)도 대장으로 진급해 공군참모총장에 내정됐다.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에는 최병혁 육군참모차장(56·육사 41기)이, 지상작전사령관에는 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관(57·학군 23기)이 각각 대장으로 진급해 내정됐다. 문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들을 임명한다. 서 신임 육참총장은 합참 작전부장, 1군단장 등을 거친 작전통으로 한미 연합작전 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2017년 9월 합참 작전본부장 부임 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주한미군과 긴밀히 소통하며 연합대응 태세를 갖추는 데 공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는다. 감시초소(GP) 철수 등 남북 군사합의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주한미군 및 유엔군사령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한 점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관심을 끈 건 1969년 임명된 고 서종철 전 육참총장(육사 1기) 이후 이어진 육사 출신 육참총장 관행이 깨질지 여부였다. 정부 소식통은 “군 투톱인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각각 공군, 학군단 출신 육군으로 이미 육사 출신이 배제된 시점에서 육참총장마저 비육사 출신을 임명하면 군 조직이 크게 흔들릴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청와대가 육사 출신을 택하는 것으로 방향을 튼 것도 육사 출신들의 반발을 막아 향후 국방개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남영신 사령관의 대장 진급도 눈길을 끌었다. 남 사령관은 지난해 8월 옛 국군기무사령관에 임명됐고, 9월 기무사 해편 뒤 초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됐다. 1991년 국군보안사령부가 기무사로 명칭을 바꾼 이후 이남신 전 기무사령관이 1999년 대장으로 진급한 것 외에 기무사령관은 모두 중장으로 전역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 사령관은 안보지원사령관으로서 부대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기무사 개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며 이례적인 진급 배경을 설명했다. 원인철 신임 공군참모총장이 서욱 신임 육군참모총장보다 한 기수 위라는 점도 눈에 띈다. 원 총장은 공사 32기로 육사 40기와 동기여서 육사 41기인 서 총장보다 선배다. 통상은 육군총장 기수가 공군총장보다 높았는데 이례적으로 기수가 역전된 것. 일각에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공군 출신이다 보니 기수 높은 공군총장을 내정하는 한편 기수가 낮은 육군총장을 내정해 공군에 힘을 실어준 것”이란 말도 나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수 등 기존 인사 관행에서 탈피해 능력 위주로 인사를 한 결과로 다른 의미는 없다”고 했다. 이승도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55·해사 40기)은 중장으로 진급해 해병대사령관에 내정됐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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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초계기 타고 지구 72바퀴 거리 무사고 비행

해군 해상초계기 P-3 승무원인 장용덕 원사(46)가 해군 항공 분야 최초로 무사고 비행 8000시간을 기록했다. 해군에 따르면 제615비행대대 P-3 기관조작사로 근무 중인 장 원사는 임무를 시작한 1997년부터 4일 오전까지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8000시간을 비행했다. 장 원사가 이 기간 동안 비행한 거리는 약 290만 km로, 지구 둘레(약 4만 km)를 72바퀴 돈 셈이다. 기관조작사는 정조종사와 부종조종사 사이에 탑승해 항공기 엔진과 기체, 전기 계통 장비를 다루는 임무를 한다. 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장비 고장의 원인을 분석하고 결함을 초기에 조치하는 역할을 맡는다.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상황에 한발 앞서 대비하는 것이다. 해군은 “주로 야간에 해수면 가까이 비행하고, 한번 이륙하면 6시간 이상 비행하고, 여기에 해상 상황이 수시로 급변하는 P-3의 임무 환경을 고려하면 장 원사의 (무사고)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장 원사는 “8000시간 동안 무사고로 비행 임무를 할 수 있었던 건 23년간 내 옆에서 함께 임무를 수행했던 전우들 덕분이다. 조국 해양 수호에 기여하고 후배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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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둘레길 이달말 개방… 유엔사와 조율없이 발표 논란

남북 분단과 군사 대치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가 DMZ 평화둘레길로 이달 말부터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된다. DMZ가 개방되는 건 분단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각종 무기가 배치된 북한 감시초소(GP)가 여전히 DMZ 내에 설치돼 있는 등 군사적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언제든 우발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DMZ를 개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긴장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DMZ 내 및 DMZ 인근 지역 중 강원 고성(동부), 철원(중부), 경기 파주(서부) 등 3개 지역을 민간인이 방문할 수 있는 둘레길로 조성하겠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고성은 통일전망대, 해안 철책, 금강산전망대를 방문하는 구간으로 둘레길을 조성한 다음 이달 말부터 일반인 방문을 허용할 계획이다. 철원은 백마고지 전적비, DMZ 남측 철책길을 거쳐 남북 공동유해발굴이 진행될 예정인 화살머리고지까지 방문하는 구간으로 조성해 이르면 다음 달 중 개방한다. 파주 역시 임진각 및 도라산 전망대를 거쳐 군사합의에 따라 철거된 GP를 방문하는 구간으로 조성한 다음 이르면 다음 달 중 개방된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탐방객이 착용할 방탄복 구입, 안전시설 설치 등에 남북협력기금 약 43억8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4·27 판문점선언 1주년에 맞춰 ‘4·27 평화선언 기념 걷기 행사’도 둘레길에서 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 신변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이란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고성 둘레길은 DMZ 외부에 조성되지만 파주, 철원 둘레길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부가 승인하지 않는 한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는 DMZ 내에 조성된다. DMZ는 중무장한 북한군이 GP에서 상주하며 상시 경계작전을 하고 있어 언제라도 총격 등 우발사고가 날 수 있다.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 각각 상호 1km 내에 근접해 있는 GP 10곳을 철수했지만 여전히 DMZ 내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2km 구간 내에 북한 150여 곳, 남한 50여 곳의 GP가 운영되고 있다. 2008년 금강산관광에 나섰다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박왕자 씨 사건과 유사한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북한과의 조율은 물론 DMZ를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와의 최종 조율도 없이 DMZ 둘레길 관광을 먼저 발표했다. 군 관계자는 “적절한 시점에 북한에 알리고 협의할 계획이었다. 이달 말쯤엔 유엔군과의 협의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다”며 협의를 모두 마무리하지 않은 채 미리 발표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파주, 철원 둘레길이 조성되더라도 경계 병력을 대거 배치해 국민 신변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손효주 hjson@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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